손윤준 의원 발언

위원이 많으시면 나누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손윤준 위원께서 안을 내셨습니다마는 세 분이 질문하시고 세 분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순서가 되는 대로 세 분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듣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가 금방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해서 답변을……. 즉각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내식당과 휴식공간문제, 이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이 그야말로 하급직원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라도 구내식당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 근방 식사가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단일메뉴라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여러 가지로 주선을 해서 직영하는 방안 또 제3자가 와서 운영을 하는 형식의 방안,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직영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3자를 물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3자가 와서 하겠다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회가 밖에는 여기서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손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식공간문제도 지금 거기에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우리 기능직공무원들이 그것을 팔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남는 이득이 있겠다 해서 처음에는 기능직공무원들이 그 기계를 샀습니다. 샀는데 거기에다가 커피라든지 음료수를 집어넣어 놓으니까 회기 중에 팔리다가 안 팔린 것이 썩어 가지고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도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자동판매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거기다가 놓고 그 사람들은 수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 갖다 새로 넣고 비회기가 되면 다시 빼가는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근무환경개선, 이것에 대해서 옥상이라든지 지하실이라든지 이러한 근무지 사무실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옥상이나 지하실이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위가 처음에 7개에서 10개로 늘어나는 바람에 상임위원회회의실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위원실, 소위 의원님들이 대기하고 계시는 의원실, 이것이 처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개원한 후에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11개가 되겠습니다마는 10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쓰고있는 사무실을 전부 뺏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칸을 막았습니다. 막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무실은 옥상 가건물이나 지하실, 그러한 원래는 지하실에 도서관 정도를 넣으려고 했던 것을 도서관도 넣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과가 3계가 있으면 이 3계가 각각 다른 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3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은 전부 회의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작은 방으로 분산하다보니까 세 방으로 분산해서 지금 각각 업무를 보고 있어서 업무총활용면에서 다소 지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와 교섭을 한 결과, 지금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미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미문화원이 1,2,3,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층당 30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1,200평입니다. 그런데 이 미문화원 중에서 1층과 3층, 4층은 금년 말로 정확히 얘기해서 내년 1월11일 까지 비워 준다고 하고 2층 하나만을 도서실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 측과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나가게 되면 그 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너 가지 복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지금 서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한 복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있는 상임위원회는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고 못 들어가는 상임위원회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 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본관에는 모든 기본적인 기능만 넣고 기타는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는 서너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시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 회의 때 저희가 상정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의회직원간의 갈등해소 방안이 없는가, 또 그 동안에 인사이동을 희망해서 간 사람이 없는 가 이런 말씀을 물었습니다. 공식석상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의회에 와 있는 직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90% 이상이 의회가 새로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창출을 해서 보람 있는 그러한 일을 한 번 해 보겠다, 또 여태까지 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일에 내가 여기서 그야말로 창시자적인 역할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 하고 온 사람들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여기서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아무래도 의회에 보탬이 되고 이 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그것은 반대적으로 시측에 집행부에 다소 귀찮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동료직원들로부터 그야말로 다소 미움을 사는 그러한 현재의 실적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 뜻보다는 상당히 쇠퇴해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저히 여기에 못 있겠다. 이렇게 해서 떠난 직원이 한 3명 정도 되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금년 정기회를 끝내면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사무국직원들 전체가 시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 그리고 의장실에 근무하는 비서직, 여기만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의 독립성을 위해서 사무국 인사를 독립시켜서 의장이 발령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구상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체 직원이 110명입니다. 이 110명이 여기에서 승진하고 여기에서 보직을 바꾸기 전에는 별도로 한다고 할 때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전체가 5만 3,000명인데 5만 3,000명 중에 끼어 가지고 그쪽이나 이쪽에 자리가 날 때 순서가 되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110명만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 위의 사람이 퇴직하기 전에는 어디 가서 승진할 기회라는 것이 없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자리바꿈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뱅뱅 도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람직한 것은, 현행대로 시장이 발령을 하되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근무하다가 여기서 어느 시점이 되면 희망부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뒷바라지라 할까 그러한 지도를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신분보장이 없습니다. 일반직은 공무원 신분보장에 관한 법이 있어 가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퇴직을 못 시킵니다. 그러나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임용권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 두어도 그것을 공무원법상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만 두어야 되는 그러한 신분상의 열악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타부서 가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로 우리 직원들은 이 의회의 창시업무를 정상화시키는 소위 최초의 창시자적인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다 그 직원들에 대한 최소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러한 분위기만 조성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갈 때 그 사람들이 어느 시일이 돼서, 갈 때 희망하는 부서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 주지면 저를 비롯해서 최선을 다 할 그런 각오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맹금용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어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의회의 예산은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서울시 예산서에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비목이 얼마다 하는 것이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의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이 12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공개를 안 했다는 것은 예산집행 개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것은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하는 것은 공개를 안 했는데, 그것은 아직 결산도 금년도 지나가지 않았고 또 최종적으로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업무처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모르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시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문위원이 하부조직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사무국장이 활동을 하부조직이라면 사무국장이 의회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상으로 보면 전문위원이 분명히 사무국장의 하부조직입니다. 그러나 직무상에 있어서 의회활동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회활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과 위원장님의 의견이 다를 때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한 것이 전문위원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휘하는 한계는 의회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잘하라고 하는 지휘감독하고 근무태세에 대한 감독이지, 의회활동의 개별적인 의안처리에 대한 문제를 사무국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리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언, 전문위원도 조언을 하는 것이고 사무국장도 조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언을 하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상식을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조언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의 의결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윤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록발간금액 책자 또 의장, 상임위원회활동사항 그것은 아까 맹금용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얘기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전문위원 밑에 행정직이 생기면 그 때는 그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때, 지금은 전문위원이 전도를 해 갈 수 있는 법적요건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연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진위원님께서 감사 자료의 지연으로 인해서 감사에 지장을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가 그 전날이나 당일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사전에 모두 자료라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보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감사 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만 들어 있고 평상시에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기록이 없어 가지고 저쪽 양해 하에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적으로 감사 이전에 평상시에도 상위활동시에도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기 감사를 앞두고 미리 한 달 전이고 요구를 하면 그것은 날짜를 정해서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이번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법으로 집어넣은 것인데 행정기관에서 항상 협조가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치법에 날짜를 명시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구,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도 전적으로 아주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큰 기구가 있는데 현재 우리 사무분담상으로 보면 의정과 의정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사무분담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의정과 의정계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정과 의정계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기에는 너무 기능이 방대하고 또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독립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문제도 이 다음에 우리 직제조례관계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할 때 제 생각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밑에 보조관계 이것은 아까 조상채위원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내교섭단체가 없는 것,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장단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내교섭단체 문제는 이것은 저희 사무국이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