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상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민방위국소관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어제는 현장확인도 하시고, 연1주일 계속해서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3일날 민방위국 감사를 제일 먼저 실시할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결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날 감사를 일부 했습니다만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민방위국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방위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3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방위국장 그리고 관계과장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국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희주 위원이 운영위원이시기 때문에 저쪽 감사에……. 이쪽 감사도 중요한데…….

이 감사는 질의는 했고 답변은…….

네, 그러시죠. 그쪽에 임하시고…….

죄송합니다.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 소속 감사위원들께서 모두 질의라든가 말씀은 하셨지만 본위원도 했습니다만 그때 민방위국장께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몇 마디 더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의회가 정기회로 12월 초부터 모이고, 또 그 가운데 감사가 실시된다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방위국장께서 반드시 이 시기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해외출장을 다녀옴으로써 우리 민방위국 감사시에 여기에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계획한 일이라 하지만 그렇다면 우선 내무부 자체가지방자치를 하는 취지라든가 철학에 대해서 전연 이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방의회를 보는 시각이 그런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무부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과연 서울시 민방위국장이 그러면 이 시기에 서울시의회가 열리고 본인은 거기 가서 감사를 받아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아무말 없이 옳다구나, 잘 되었다 해서 그런 해외출장에 갔다온 것, 아주 우리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자세입니다. 사실 어떤 입장에서는 이런 집행부와 감사를 해서 뭘 하느냐, 답변을 들어서 뭘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위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장이 출장을 갔으면 우리 감사일정은 국장이 4일날 오게 돼 있었으니까 충분히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남아 있는 과장들이 국장 대행으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무위원회와 일체 사전에 협의없이 그대로 국장없는 상태애서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금 내무위원회 감사진행에 있어서 막대한 차질을 주었습니다. 그날 계획대로 끝날 수 있었던 감사가 오늘 다시 여기에 모이게 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무책임한 집행도의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할 것이고, 또 민방위국장은 우리 내무위원들의 질의에 앞서서 이번 해외출장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 소상히 설명해 줄 것을 확실히 요구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항이 과연 그와 같이 중요했는지 우리 감사에 그만큼 차질을 주어가면서 가야할 그런 중요성이 있었는지 우리 동료내무위원 여러분들께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진행상 말씀이십니까? 네, 질의는 이따……. 지금 이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전체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할 것 없이 민방위국장께서 이 중요한 지방자치가 탄생돼서 처음 있는 행정감사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법령에 정해져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행을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아주 불유쾌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실은 다른 스케줄에 의해서 다른 일을 감사를 추진해야 할 우리 내무위원들이 민방위국 때문에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허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이번 출장이 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한 수감보다도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천만다행이겠는데, 우선 이번 출장 다녀오신 그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를 먼저 해주시죠.

먼저 지금 이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 제가 해외출장 간 걸로 해서 직접 보고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누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국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양해 있어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가게된 것은 위원님께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내무부 주관하에서 주로 전시대비와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재에 대한 기구가 전시는 아닙니다만 방재에 대한 기구가 지난번에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돼서 얼마가 경과한 가운데서 보다 이 민방위에 대한 이 업무가 앞으로 전시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주력을 방재기능과 국민에 대한 평시생활에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기구와 또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걸 발전시키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견지에서 시·도 민방위국장 16명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지금 앞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기간까지 한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업무가 주로 캐나다 토론토시청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설에 대한 기구와 그 운영과 장비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거기서 브리핑을 받고 또 필요한 자료와 실제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 연방비상관리체계라고 해서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FEMA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재해, 그리고 비상대비 그것을 종합을 해서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정부국무총리 산하기관에 비상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방재는 방재대로 내무부에서 이를 맡고 제설은 건설,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사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일괄해서 연방비상관리청이라는 것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편성이 돼서 거기에 대한 규모와 또 운영이 참으로 막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또 계속해서 여기서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연구 검토가 되고, 또 보고서가 마련되겠습니다만 일단 거기서 우리 현실과 비교했을 적에 우리는 너무 분권화가 돼 있고 중앙집권적이 아니면서도 장점이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 중앙집권에서 여러 가지 예산통합이라든가 지휘체계, 이런 감독이 일관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고 비상대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감을 받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 단위, 군 단위 우리 말로는 군 단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집행하는 그 집행기관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우선 모든 것이 저희가 느낀 것은 모든 자료가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어떤 집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다 하면 지금 앰뷸런스가 급히 뛴다든가 혹은 소방차가 뛴다고 하면 그것이 왜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뛰고 있다 하는 것이 그 즉시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통제를 해서 그건 어디로 가라, 이리로 가라 하고 다른 재해를 분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볼 때 경찰과 소방, 그 다음에 병원기관과의 합동으로 유기적으로 이런 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간에 그것도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 나름대로 적합하도록 개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연구소, 미국에는 특히 카리브 해에서 오는 태풍이 상당히 영향을 연간 수십차례씩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리케인에 대한 연구가, 우리 통칭해서 태풍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전 예측과 거기에 따른 주민에 대한 대피문제, 그 다음에 하다 못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역별로 자치제별로 지역여건에 맞춰서 건축을 규제를 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특히 피해가 났을 적에 거기에 보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관계가 발전이 돼서 보험에 둬서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면서 국가에서는 다른 곳에 국토관리라고 하는 견지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건 역시 여러 가지 고도의 기상전자무기에 의해서 세계, 그 지역에 대한 허리케인에 대한 기상뿐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태풍에 대한 예상을 사전에 관측을 해서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피해가 날 여건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피해를 한 3·40%로 줄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국토관리청에 방재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국토청 산하에 있습니다. 그 방재청에 있어서는 일본은 특히 여러 가지 거기도 태풍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진에 중점을 두고 그런 방재기구와 조직이 활성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진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긴박한 것이 아니고, 특히 수해라든가 설해에 대한 기타 다른 재해에 대한 문제에 관점을 두고 현황을 받고 의견을 거기서 상호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역시 아까 말씀드린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미국에 중점적으로 배미나 남미지역을 위주로 해서 관측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만 일본은 동양권을 위주로 해서 그런 기상대가 설치가 돼있고 예측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기관이 국가에 직접적인 예산으로써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종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부 고위차원에서 관심을 보내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 보고가 됐을 적에, 다서 보고를 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저희 관할된 업무로써 갔다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과 또 여기에 의회에서 감사를 받는 비중으로 따질 때는 그것이 크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수로써 계획 일정에 그렇게 맞춰서 갔다왔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그런 것을 내무도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또 여기 위원님들의 감사일정 자체를 순번에 채우지 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첫째는 이번 출장이 반드시 이 시기에 갈 필요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시기에 가도 아무 지장이 없었는지 하는 점하고, 둘째는 이번 출장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에 민방위국장으로서 서울시의 방재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참 좋더라 그런 착안점이 있으면 몇 가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우선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 서울시의 개인으로서 꼭 그때 이 날짜 밖에는 없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내무부에서 여러 지방과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기네 업무와 여러 가지 관련을 지어 가지고 날짜 정해서 사실상은 제가 거기에 반론을 하지 않고 따라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날짜문제에서 제가 꼭 이 시기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이 의회의 이것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업무시찰이라든가 또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업무가 연말경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태까지 사실상 관례로 돼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업무를, 정리를 하면서 새해, 내년도의 업무에 무엇을 반영하고 이런 견지에서는 연말이 가장 좋지 않느냐 해서 매년 보면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에 시의회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날짜상으로 중복이 되고 또 그것을 맞추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첨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가 민방위업무차원에서 재해에서 크게 배운 점이 큰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적으로 어느 체계나 크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느낌이 일본에서 수해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수해가 우리보다도 사실상 일본이 더 수해가 많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지진도 많고 수해도 많고……. 수해만 해도 지난번에 제가 무슨 태풍, 그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상당한 피해를 냈는데 그 나름대로의 자기네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해라든가 어떤 지진이라든가 하는 것을 망라해서 모든 재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외측근적인 행정적인 처리로만 되지 않고 국민과 관이 일치가 돼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하고자 하는 의지 밑에서 했을 적에 수해나 이런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학교운동장을 막아서 학교마다 일정한 뭍을 거기에 채워 놓았다가 뭍이 빠지고 했을 때 그것을 흘려보낸다든가, 또 개개인의 집에 장독대를 전부 열어서 뭍을 거기다 전부 받아두었다가 그 다음에 물을 뺀다든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볼 적에는 그것이 뭐 그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 국민의 이런 마음과 그런 걸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물을 큰 저수지나 유수지에 저장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저는 예를 든다면 그것이 지금 어떻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건 우선 일차적으로 국민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국민이 관에서 하는 이런 것을 신임을 하고, 또 거기에 호응을 해서 하다 못해 장독대라도 열어달라 하면 스스로 장독대를 열어서 그 물이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민방위국장께서 제설, 방재, 수해, 지진, 태풍 등 나름대로 방문시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3일날 민방위국을 처음 저희 의회가 구성되어서 첫 일정에 민방위국에 대한 감사가 시작할 당시에, 그 시간에 여기에 와서 민방위국장께서 해외시찰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내무부 민방위국장과 우리 서울시 민방위국장을 성토를 하고 질책을 했었습니다. 역시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일정에 따라서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이해는 갑니다만 민방위국은 어느 국보다도 상·하 직원들 간에 의사전달이 더욱 잘 돼야 할 것이며, 또한 인화단결이 잘 돼야 할 민방위국에서 국장이 부재중일 때, 더욱이 이런 감사를 앞두고 사전에 우리 내무위에 연락을 했더라면, 더욱이 해외에서라도 잠깐이나마 통신이 발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화나 텔렉스, 팩스라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줬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러한 자리를, 하루를 더 마련해가면서 이러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방위국장께서는 동료·부하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더욱 있기를 바라면서 전에 질문하지 못한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먼저 이 질문에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은 평화지향적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북한은 최근에 핵무기를 개발해 가면서 스커드미사일을 전진배치하면서 호시탐탐 적화무력통일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런 민방위훈련에 대한 그 개념을 국가안보라는 방위 개념을 떠나서 과연 이러한 민방위훈련이 우리 국민에게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면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훈련을 기피하기 위한 비리현상 또한 형식적인 훈련, 또 최근에는 산업전선에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업체마다 민방위와 예비군훈련으로 인해서 더욱이 생산현장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난의 여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민들의 많은 불만과 불평을 잘 파악이 된 탓인지는 모르나 최근에 민방위훈련의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을 몇 가지라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민방위 자체훈련범위 인정에 대한 확대라든지 민방위훈련 축소라든지 시간단축, 기타 연령 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영춘 위원 질의하신 것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지난 3일에 질의한 사항을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장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시는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의가 될 테니까 한 사항을 가지고 너무 중언부언 말씀이 안 되도록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이영춘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전 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도 좀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언급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리를 못하고, 아까 내용 듣고 해서 그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데서 부족한 것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적인 여건이 아무리 변하고, 또 이것이 호전되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국내적 여건이라든가 북괴의 여러 가지 실상과 현재 태도로 봐서는 한시라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시민은 모든 것이 다 평화스럽고 뭐 된다고 해서 지금 관심과 같이 민방위도 없애자, 날도 없애자, 심지어는 예비군까지 없애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 된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분의 국민이 얘기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무작정 그렇다, 안보가 중요하다, 안보만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자세를 벗어나서 그분을 이해시키고, 또 한편 그분이 말씀하는 내용을 귀담아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질문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어떤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축소한다든가 이 훈련을 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개선을 해서, 보다 낫게 중점을 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의 사고라든가 저희들의 그 행동이나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하등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의 날 훈련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마련이 된 것입니다. 물론 내무부에서 마련됐을 때 내무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분석 검토한 끝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왈가왈부해서 지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정식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없는 동안에 보니까 신문에 발표가 됐고, 해서 제가 돌아온 다음에 내무부에 알아보고 뭘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하는 것을 사실상은 저도 어저께 알아 봤습니다. 그 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이게 또 아까 말씀도 뒤에 이 보고드리는 가운데서 다릅니다. 현재 훈련이 9회에서 아홉 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에서 맨 마지막 달에 한 번씩을 하되 12월달에 해당되는 것은 시민을 동원하지 않고 다만 경보싸이렌만을 울리며, 생활 그대로 하면서 경보 싸이렌 해서 이런 적의 지금 내습할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을 인식하는 훈련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같이 시민이 차량을 통제시키고 방공호에 들어가고 생산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연간 세 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홉 번에서 세 번으로 단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봐서도 현재 우리 수도권지역에 있어서는 15분에 공습경보를 내는 겁니다. 공습경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벌써 떠서 폭격단계에 들어가는 접니다. 15분에 공습경보를 내놓으면 15분 동안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적비행기가 다른 데로 갔다해서 경계경보로써 5분을 해서 20분간의 훈련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습경보를 10분간으로 하고 나머지 10분을 경계경보로 함으로써 20분의 훈련시간은 마찬가지지만 다만 시민에게 제한을 두는 시간은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게 됐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 것이고, 또 훈연방법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지역, 그 다음에 남쪽지역 해서 뭐 날짜를 지금같이 15일로 하느냐 혹은 10일로 하느냐 지역별로 나누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이 시달되고 세부적인 내역이 나온다면 밝혀지겠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인 골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한도로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자는데 10분으로써 이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네 번으로 줄여 달성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제가 여기서, 또 중복된 데 따른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획기적인 개선책이 그 정도뿐입니까, 있는데 다음 질문에 답변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지금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있는데요……. 아니, 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어요.

아직 없습니까?

연락사항으로선 저희가 받은 것이 있고 공문으로 지시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사항은 받았죠?

글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식공문을 보고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업무간에 업무연락으로 받은 것을 제가 여기에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기 어려워서 골격은 그렇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골격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사실상 그보다 더…….

연령을 줄이고 교육시간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교육시간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건 골격을 구체적인 건 아니나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는 정도는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글쎄,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게 골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까지 민방위훈련 당시에 각 기업체에서 자체교육을 인정해 달라는 것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그걸 이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자체교육을 확대해 주는 것…….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지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식공문을 받아서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교육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자체교육으로 인정받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내무부에서 나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식공문은 받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민방위국에 연락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국장께서 직무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문은 안 왔지만 내용을 기타 다른, 기타 방법으로는 없습니까?

또 제가 기타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으로 내무부에 우리 주관하에서 받는 지시공문을 재가 미리 여기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 저기…….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무부의 지시사항, 공문화된 것도 좋지만 공문화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지상에서 발표되고, 각 지금 민방위 자체교육하는 업체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 국장께서는 공문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로 제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도 있다는 사항을 우리 감사장에서는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다고…….

아니, 외국 갔다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업무 파악을 못하신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또 진행하시죠.

먼저 금용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핵공격시를 대비하여 적절한 대피시설이 설치되고, 시설내 급수계획과 급량계획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환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그 내용과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둥 민방위시설은 주로 비핵전 상태인 재래식 전쟁의 공격에 대비해서 건축법상이라든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지하대피시설과 지하저수탱크, 기타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 자체에서 비핵전 산하에서 재래식 무기에 의한 방어수단으로써 저희가 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훈련 응해 왔고 모든 시설이 그렇게 돼있다는 것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신 전면적인 핵전쟁에 대비해서 시설한 것은 사실상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그런 기준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에는 저희가 판단할 적에 피해를 현재시설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배한은 핵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앞으로 보유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에 방어수단으로써 현재 민방위시설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써 보강을 하고 강화시키는 문제는 저 개인 입장으로 불 적에 지금부터 계속 연구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핵전쟁에서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을 받고서 피한다든가 그때 피격을 받고서 피한다든가 그때 피해만 정리를 하면 되지만 핵공격을 통상적으로, 소형무기라고 하더라도 1KT부터 1키로톤, 다시 말하면 TNT 1키로톤으로부터 수백 키로톤에 해당되는 그런 폭발효과와 아울러 잔재적인 방사능이라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열복사에 의한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한 군데, 나오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야 될 그럴 경우가 핵전쟁에서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스위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공호에 대한 두께라든가 방사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폭풍에 의한 방어력이라든가 또 그 내에서 한달이면 한 달, 얼마 동안, 장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식량과 물 뭐 이런 등등을 구비하는 문제는 핵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용일 위원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역민방위대원 및 일반시민의 화생방 장비 확보계획과 홍보계획은 어떠하며 구입은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확보기준을 말씀드리면 방독면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공무원과 지역과 시민을 상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의 민방위대원당, 여기는 일부 금년도에 예비군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여하간에 한 사람당 1개, 직장민방위대는 역시 민방위대원당 1개. 그리고 지역민방위대에 편성된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거기에 화생방 분대원이 아홉 명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 아홉 명을 위시해서 편성을 해서 화생방대원에게 전체 1만 8,833명에게 1개씩 보급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현재 기관과 직장민방위대는 전체 18만 8,958개를 확보함으로써 전체 목표양의 7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족분과 지역민방위대, 화생방분대용의 부족분은 앞으로도 계속 확보를 하면서 2차 5개년계획인 92년과 96년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이것을 100%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서 잘못하면 한꺼번에 돈을 많이 들여서 바꿔야 되는 그런 결과가 돼서 연차적 분할해서 바꿨을 적에, 일부 바꿀적에 순차적으로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반상회 회보라든가 저희들이 마련한 전시국민행동요령 책자 그리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화생방분대원수첩 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상세히 기록을 해서유사시에 대비토록 하고 있고, 또 시민에 대해서도 화생방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방독면의 중요성을 강좌하는 등 홍보에 아울러 시민들이 아! 이게 전쟁이, 화생방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느끼면서 이것을 가정마다 한 두 개씩 확보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권하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법은 책자 뿐만 아니라 서초, 보라매, 태능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화생방 장비물자 전시대를 만들어서 각종 화생방에서 방어할 수 있는 장비를 상설해서 전시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의날 훈련시에는 다중 집합 장소인 서울역이라든가 또 강남고속터미널, 상봉터미널, 동부고속터미널, 청량리역, 영등포 등 이런 6개 장소에서 민방위 훈련 때 시민들이 나가지 못하고 대피하고 안에 계시더라도 그 시간에 그냥 지나시는 게 아니라 이 사항을 아시고 TV에…….

민방위국장! 그렇게 소상한 설명까지 다 안하셔도 다 알아 들으시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대답하지, 뭐 시민들과의 관계, 뭐 이거 다 설명하다가는 민방위국 때문에 또 하루 연기해야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이런 답변했는데 이랬습니다하고 답변하고, 만일 그 이해가 안 가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실 거예요. 하니까, 시민하고의 관계 뭐 저 청량리 얘기까지 다 하다가는 내일까지 해도 안 되겠어요. 그것 좀 간략 간략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홍보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써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수하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아무리 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민방위의 날 이런 때라든가 다른 민방위와 관련했을 적에 시민에게 우리가 시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시계 같은 것을 드리기도 하고 조그만 기념품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부상품으로 방독면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자연적으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처가 어디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삼공물산 본사가 청진동에 소재하고 있고. 그 대리점이 서대문에 홍파동에 있는데 거기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방위대 창설이 상당히 경과가 됐는데 이 시점에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민방위 태세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먼저 강조를 해 주시고, 민방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적정한 기준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겠는데 민방위 교육대상자의 교육기준과 목표는 무엇이며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의 설치기준과 목표는 어떠하고 훈련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측정해 본 일이 있느냐, 민방위 사태시 시민이 알아야 할 기준과 홍보와 교육에 따른 효과측정과 앞으로 훈련효과 측정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대상자의 교육목표는 그 방침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교육목표는 민방위대원에게 각종 재난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강의보다는 실질적인 실습위주의 교육도 확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실정해 놓고 효과측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답을 하시지 그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면…….

알았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를 못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목표, 대피시설기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건축법시행령과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 뭐 이런데 해서 민방위시설로써 꼭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당 대피인원은 4인으로 하고 건평이 85㎡ 이상…….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네, 그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물은 것은 그 뜻이 분명할 텐데 그럼 그 시설기준에는 지금 현재 몇 %가 와 있다,100점 만점에 몇 점까지 돼있다. 또 교육목표, 기준이 있으면 그거 100점으로 치면 및 %까지 와있다 이걸 이야기 해달라는 거지, 뭐 내용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효과측정이 되잖아요. 민방위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 효과측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효과측정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연구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실적으로써 효과를 측정하지 못했고, 다만 저희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교류시키고 대원들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효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 우리가 강의 위주의 정신교육과 실습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어떠냐 하고 볼 때 실습이 좋다고 낸 분들이…….

그게 효과측정이 아니에요. 호응도가 무슨 효과측정이에요? 알아야 할 것 이 백 가지 있으면 평균 몇 개를 아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일반 시민은 또 어떠냐, 이거예요. 민방위대원뿐 아니고 일반 시민도 민방위훈련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호응도 뭐 좋다, 뭐 나쁘다. 뭐 누가 강의 잘 하더라 그까짓 거 알아서 뭐해요.

그래서 특히 교육을 받은 것을 실지로 실기에 어느 정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한 결과 약 70% 정도가 자기가 직접 배운 것을 그냥 일반적인 처리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하는 과정에서 가스에 대한 사용문제라든가 전기에 대한 사용문제, 뭐 이런 것을 교육하고 실습을 합니다만 그런 것이 자기의 민방위 때에 그것을 관련해서 볼 적에 70% 정도가 이것을 배운 것이 도움이 됐다 하는…….

됐어요,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그것을 서면으로 테스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까짓 거 금방 교육하고 금방 물으면 대개 다 아는 것이고 몇 달 후에 하게 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합리적인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그걸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민방위 자율방범 참여는 내무부 계획인지 서울특별시 계획인지의 여부와 40세 이하의 민방위대원으로 1일 5명 내지 7명이 참여케 되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준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 후에 범죄퇴치에 범국민적 차원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대통액의 말씀에 따라서 총리실 주재 관계관 정책회의시 민방위대원, 예비군 등이 방범활동에 참여하도록 결정되어서 이에 따라…….

가만있어요, 지금 그 답변에 내가 들어봐도 한 서너 마디 답변하면 끝날 건데, 뭘 그 너절한 소설같은 얘기를 읽고 앉았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 초점만, 우리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점만 물으셨으면 그 대답만 하시지 뭘 뭐……. 범죄와의 전쟁서부터 대통령서부터다 출발 해가지고 언제 그것 다 답변해요? 그 초점만 아주 직역해서 답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게 국장이 그날 참석하지 않은데, 위원들이 질문하시면 저 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육감으로 알아서 그 초점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몰랐으니까 동문서답하고 엉뚱하게 소설이나 읽고 앉아 있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 과장들은 어떻게 답변서를 써줬는데 소설을 써줘 가지고 문제마다 다 소설 읽으면 언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썼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위원님께 그날 참석을 못해서 하나의 예의상이라도 좀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요점만 얘기하세요. 요점만…….

각 위원님들 전부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뭐 그런대로 해서 제가 답변드리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무부측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숫자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5명,7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1개동당 한번 내지 두번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이 그 대원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선 주민신고망이 기본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느냐, 운영되면 그 실적과 사례별 실적 건수를 제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적보고서는 별도로 제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좀 많았습니다만 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는 숫자가 많은 것을 지적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신고에 대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차량 주정차위반이라는 것, 직원들이 나가서한 것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경찰청지원예산이 민방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지원근거 및 민방위비 중 차지하는 비율에 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 지원예산인 지역안정비는 예산편성 기술상 민방위항 중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민방위국에서 예산을, 저희들은 사실상 요구하지도 않았고, 예산배정이나 집행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방위국장이 답변할 입장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일권 위원님께서 91년 예산집행 사항 중 미집행액이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예산 20억 400만원 중에 미집행예산 10억 7,600만원은 11월과 12월에 쓸 예산으로써 사실상은 대부분 그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0월말 현재 미집행예산 10억 7,6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중에 이미 1억 6,900만원이 경상비로 지출이 됐고, 12월 중 경상비 2억 4,8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공경보통제소 청사에 12월 말에 끝나면 거기에 내보낼 것이 1억 8,000만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국 자체 예산에서 10%를 절감하는데, 그 절감 해당 예산이 약 2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7,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무부에 그리고 체신부의 전파관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가 바뀌어 가지고 집행을 하지 말아라, 또 한다면 돈을 다시 또 내년도에 들여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이 변경돼서 못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일권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선 타지역 거주 민방위대장을 묵인, 공무원 명단및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겸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통장이 우선이고 곁들여서 되는 것이 민방위대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이 건의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지적하신 57명이라는 인원이 사실상은 주거지를 다른데다 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다 조정을 했습니다. 57명 전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영춘, 박희주 위원님이 같은 취지의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양해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시설은 16년 전인 사실상 75년과 76년도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5·6평이라든가 무슨 뭐9평 이래서 인원이 20명 내지 30명 들어가는 인원으로써 그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변한다 보고 각종 건물이 들어가고 지하도가 생기니까 사실상 이것이 그렇게 유효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필요해서 만들어 놨지만 지금 효과가치가 없다고 해서 거기다 예산을 더 투입할 수가 없고 해서 약간의 투자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가 지금 한 10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렵고 해서 폐기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이 한 55개가 남고 있는 겁니다. 남고 있는데 이것들을 기왕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그냥 놀릴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사용을 해야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노인정이라든가 회의소, 그 다음에 몇 가지 용도로써 활용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앞으로도 지금 만드는 중이니까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용도폐지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대피실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층건물의 지하에 지금 그 대피해서 몇 백명이 같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주택법이 일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시설로 지정을 해서 반지하에 되는 이런 시설로써 지정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당시 필요한 거지 저금은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가치로 봐서는 중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잘 활용해서 유용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앞으로 55개 가운데 지금 점차적으로 폐쇄하는 상태인데 그게 청소년들의 범죄소굴이 된다는데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특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범죄, 일전에 뭐 신문에도 그것이 좀 비쳤습니다만 청소년들의 범죄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런데도 없다고는 단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로 어디에 있느냐면 산 같은데 방공호하고 군사시설로 그때 파놓은 게 있습니다. 방공호도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서 저질러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공호뿐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그거니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섭 위원님이 두번째 질문하신 민방위제도 존속여부와 이에 대한 서울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론에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변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등의 서울시의 입장이라든가 존속여부를 저희가 따질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온 이상에 제도면이라든가 어떤 내용면에서 보강해서 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민방위교육에 부조리가 개입될 경우 국민적 위화감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부조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 두 가지를 우리가 하는데 첫째는 자원관리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적에 그것을 체크하는 문제, 이 두 가지로 보고 이것만 한다면 어느 정도 부조리가 방지되리라고 생각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원관리는 전산관리가 돼서 하등의 한 사람도 빠져 나올 수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입장하는 것은 동에서 교육통지서를 보내고 교육받은 확인은 구청에서 확인하도록 이렇게 이중해서 감독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훈련이 전시대비훈련에서 재난대비훈련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장비확보계획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확보는 저희들 민방위에 대한 장비라고 해서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설이면 제설대로 도로국, 그 다음에 수해장비는 하수국, 또 민방위장비는 민방위국 해서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약 78%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보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대공협조구역 등이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제3조제2항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설정해서 각 시·도에 통보된 구역으로 서울시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서울시 전 면적의 14.8%에 해당하는 89.65㎢입니다. 14.8%에 해당하는 89.65㎢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거주지역에 있는 것은 0.03㎢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어디 있냐면 연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군사지역이 합쳐 있습니다. 주로 산이나 동산 이런 데에 같이 있는 겁니다. 이 거주지역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3㎢이며 이것은 특정지역으로써 보안상 특이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네, 종로구에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사시설의 바운더리, 담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바깥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85년부터 8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보호구역에 약 30%에 해당되는 128.75㎢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많은 곳을 지금 해제시키고 지금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녹지지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보호시설이 우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공협조지역은 수도방위사령부의 작전계획애에 의거해서 설정목적이 국가주요시설방어와 서울시 균형방어를 위해서 군사작전상군사작전을 수도 방어를 할 적에 부득이 설정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 어느 일부구역을 조정한다든가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그것을 해제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합니다.

서울시 전역이 대공협조지역이라는 말…….

아닙니다. 지역별로 나눠져 가지고 이 지역은 몇 m로 고도제한하고, 왜냐하면 대공문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이 지역은 얼마고 또 이 지역은 얼마, 또 그 중요성, 적이 어디로 들어왔을 적에 어떻게 방어하는 그 개념에 따라 설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지역은 해제하고 어떤 지역은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이 상당히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같은 동일지역인데 그게 수시로 바뀐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민원이 생기면 해제가 돼 가지고 뭐 고층이 서기도하고 어떤 때는 안 되기도 하고, 이게 군부대의 협조로 건축허가 당시에 군부대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어떤 기준없이 운영되는 느낌을 제가 솔직히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군부대가 민간, 시민의 건축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또 그 적용기준이 확실치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다 확실하게 알려면 이건 군사기밀이다 뭐다 해서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군부대가 이것을 높이 제한을 하는 게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것을 민간인을 대변해서,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민방위국만이 그 군과의 어떤 유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방배동 지역에 군사보호구역이다 해서 5층 이상 허가가 안 나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개발하면서 12층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집단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12층 고층허가를 내줬어요. 그전에는 안 내주다가 말이죠. 이런 게 어떻게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12층도 되고, 개인이 했을 때는 안되고 이런 적용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면 군사비밀이다 이거 예요.

저희도 사실상은 그 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은 작전상 비밀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올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군사목적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달성하면서 시민에 대한 이것을 변의를 봐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이 이해 못하게끔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현재로선 그렇게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서 저희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그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설치목적과 설치용도로써 봐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갖다가…….

그 절차가 말입니다. 그 건축허가를 낼 때 그 대공협조지역인 경우에는 민방위국을 통해서 군에 협조요청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요, 우리가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국이 업무상 군에 대한 연락, 이런 채널로 돼있기 때문에 건축설계상 구청에서 건축과를 통해서 이렇게도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한테 오면 수방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맞춰 가지고 그대로 해서 보냅니다. 보내서 답변을 하면 그 전달하는 것 밖에 없지 저회로서는 뭐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닌데 사실상 이것도 저로서는 창구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 업무로써 합니다만……. 연락만하고 처리도 기록해 주는 거지 하등의 그게 없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희주 위원님이 안 계신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매민방위훈련시마다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3/4분기 수질검사시 미검한 시설 30개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고장 등의 경우 수리 후 수질검사를 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방위날에 하느냐하는 문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방위날 훈련이 앞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별로 의의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검사한 지역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그 전에는 물이 잘 나왔는데 옆에 큰 빌딩이 들어가고 주위의 여건이 변하다 보면 이 수질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고갈된 지역이 10개소가 있어서 그건 뭐 우리가 검사를 안 했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난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고장난 것은 펌프가 있는데 그것은 위에 펌프가 아니라 밑에 수질에서 펌프가 기술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었고, 나머지 네 개는 군부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군부대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기부라든가 뭐 이런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서 하고 있고, 또 재건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청내에 있는데 구청을 재건축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고장 12개인데 이 고장 12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와서 좀 봐달라, 어디가 고장이냐, 어떤 데 있냐 그래서 검사가 나오면 바로 이것이 거기에 대한 조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하철 공사장 붕괴시 민방위대를 동원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뭐 이것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대동원이라는 것은 자연이나 혹은 천재지변, 이런 것이 거대했을 적에 그 행정기관이나 어떤 업체에서 이것이 도저히 그것을 못한다, 전 국민적인 것으로 해야한다 했을 적에 선포가 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 그 전에 했을 적에 가스도 나오지 않고 시민의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해당의 공사업체가 스스로 할 수 있었고 또 전기라든가 수도, 가스는 가스 나름대로 그 회사에서 능력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여건과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오기창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을 축소 할 때 훈련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도 누누이 좀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민방위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72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것이 220회입니다. 220회 동안은 우리가 똑같은 국민을 상대로 해 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축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을 축소를 했다 해서 결코 우리가 달성하자고 하는 그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을지연습과 도출된 문제점 중 전시 강북지역 급수대책만 언급한 이유와 세부내용은 보안상 제출이 곤란하다고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시설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남과 강북이 있는데 강남에서는 급수용량이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강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보내주는데 어디로 통해서 보내느냐 하면 한강의 하수, 한강다리가 이렇게 큰 걸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량이 파괴됐을 때는 사실상 북쪽에 물이 조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북쪽만을 논하고, 대책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외에 상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의 비밀문서로써 분류됐기 때문에 이상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이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강배지역에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총 200만톤을 강북지역에 증설하고, 92년까지는 뚝도수원지를 75만톤에서 100만톤으로 생산을 더 늘릴 계획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다음에 한인말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보관 중인 화생방장비의 점검여부를 물으셨는데 화생방장비는 우리가 반기에 1회씩 년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2회를 하면서도 검사를 하는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면 이 화생방장비가 일상적으로 매일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고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떤 수리를 요한다든가 사용불가한 것이 없어서 그때마다 우리가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인수 위원님 두번째로써 민방위훈련으로 인한 생활불편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건 여기서 여러 가지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시민에게 받는 여러 가지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개개인에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민의 왕래라든가 그동안에 공장생산을 중지한다든가 자기 생업에 있으니까 그런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걸 감안해서 조정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국응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시 재난에 대비해서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 북한의 오판에 의한 기습공격에 대비한 민방위훈연방안은 어떤 것이냐? 또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냐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끝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적인 분위기를 보면 동구권의 변화에 따른 화해 무드와 남·북한이 유엔가입 등 일련의 사업이 일부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또 군비증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남전략에도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 날수 있고 그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민방위제도는 뭐 여기서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속여부나 이런 문제는 하나도 과할게 없다고, 저의 소신입니다. 특히 적과 대처하지 않고 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지역에 있어서 중립국 스위스나 이런데 있어서도 민방위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만 봐도 민방위의 역할은 중차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간 정부에서 발표한 민방위날에 훈련 개선계획 내용이 훈련참여 횟수를 년 9회에서 3회로 감축했다고 해서 결코 민방위제도의 중요성이 감소되거나 민방위훈련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님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방위훈련을 밀도있고 실효성있게 실시하여 재난대비훈련에 중점을 두고 민방위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종래 민방위훈련이 대피위주의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민방위훈련으로써 형식에 흐르는 감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시민의 생업에 불편을 끼쳐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그러나 새로이 마련된 정부의 민방위날 훈련 개선계획을 기초로 해서 알찬 민방위훈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것은 민방위날 훈련의 제도 불편에 따른 대시민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해서 민방위제도 자체가 오도되거나 훈련의 중요성이 저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인위적, 자연적 재난의 급증현상으로 재난대비 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그리고 재해 취약지역 및 계절을 감안해서 조직과 훈련을 면밀하게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하여 서울시내에 설치된 130개소에 민방공 경보단말사이렌을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유지하면서 연차적으로 장비를 보강하여 조기경보전파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년 1회 실시하는 민·관·군 참여의 을지연습이 형식에 흐르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실시하며 군에서 실시하는 방패훈련에도 적극 협조 참여해서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배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는 앞서 금용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전시대비계획은 비핵상황을 가상해서 돼있기 때문에 핵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 국방정책에 따라 발전시켜 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각종 재난대비와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한 민방위대책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참여만으로써는 사실상 성과를 거술 수 없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 외국시찰에서 갔다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하나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얘기인데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한이 오판으로 인해서 기습공격을 할 적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의 효과가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민방위를 하면 어느 정도라도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네.

그러면 그 기습은 어떠한 형태로 올 거라고 예상해요? 내가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나는 생각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포탄이 하나 여기에 떨어졌어요. 하나뿐이 아니고 수십발이 서울에 떨어질 거예요. 그런 기습을 당할 거다 그 얘깁니다. 뭐 무슨 민방위훈련하고 싸이렌하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그랬을 때에 그런 경우도 가상을 해야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계적인 민방위훈련을 그 교과서적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사실상 실전을 당했을 적에 지금 배한이 오판해서 기습한다고 그런다면 “나 갈테니까 너희들 싸이렌 불어라"이렇게 예고하고 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벌써 미사일을 튕길 거 아녜요? 비행기가 오던지 해서 벌써 포탄이 떨어져야 그래서 우리는 "아이쿠, 이거 기습을 받았구나"하는 걸 아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때에…….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묘책이 있어요? 난 어떻게 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 지금 민방위훈련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요, 그래요 있다고 그러고…….

두 번째 적의 오판에 의해서 기습할 때 무슨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느냐 하는데,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미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정보기관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저네들이 하루아침에 아무 준비도 없이 호락호락하게 넘어와서 우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최소한도 지금 유엔군사령관 이 사람이 발표한 걸로 보면 최소한도 48시간 내지 72시간에 자기네 정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판단하고 있는, 적의 움직이고 있는 동향이라든가 해서 전쟁징후라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해서 물론 저기서 비행기를 타고 날라와서 여기서 레이더에서 잡아서 지금 말씀대로 꼭 72시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전쟁을 도발하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앉아서 얻어 맞을 수 있는 그렇게 무력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을지연습을 하는데도 충무 무슨 뭐 1종사태, 2종사태, 3종사태 해가지고. 점차로 정보가 조성되는 가운데서 훈련에 임하고 하는 이유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50년 전에 있었던 6.25같은 상태는 아니겠죠?

그런 상태하고는 판이하죠. 그때 상태는…….

우리는 그때 놀라서…….

우리 군을 믿으셔도 됩니다.

또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저쪽에 그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뭐 300키로다 뭐 800키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포탄을 장착해 가지고 스위치 하나 누르면 날라올 텐데 그게 48시간 걸려요?

그런 게 누르게 되는 여건이 말이죠…….

손으로 누를 때 우리가 벌써 안다?

누르게 되는 여건이라는 것이 뭐 장난으로 소총하나 쏘듯이 오발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런 스커드미사일을 발사했올 때는 다른 여건과 준비와 정보가 조성한 가운데서 그게 눌러지는 거지 그렇게 아무 평온한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장난치면서 눌러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 우리 모르게 자기들이 일사불란하게 하지.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른 여건의 조성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경보가 시달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군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가운데서는 안심해도 되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우리 시민에게 알려주고 경보할 시간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기습을 받았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전부 지하실에 들어가서 한 3일 동안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도 우리 시민들 측에서는 구상도 해보고 그러는데 지금 민방위훈련이 그런 면은 전혀 가상을 않고 있길래 어떻게 그런 거는 가상을 않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그러면 상세한 훈련계획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그런 목적의 하나로써 시민에 대한 전시국민행동요령이라고 하는 책자를 다 배포하고 기관마다 하고 대중지로 놔두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걸 보면 그런 전쟁발발의 징후가 있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무슨 뭐가 있을 적에 뭘 하느냐,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상황을 청취를 하면서 너무 싸지기로 말이죠. 자기 몸 하는 게 아니라 비상식량 평시부터 확보해 두고 그런 걸 강구해서 대비를 해 달라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나의 훈련으로써 지금 체계는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염려하는 분은 나름대로 자기가 챙기고 있지만 염려를 하지 않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도하느냐가 문제인데 도리어 그렇게 염려하는 분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에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을 잘하도록 비축미도 좀 해두고, 그 다음에 의약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상시에 행동요액도…….

하나 조금 가상을 조금 더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포탄이 저네들 오판에 의해서 우리가 뭐 미리 포탄 나오기 전에 알면 참 다행인데 오늘날 과학적인 첨단무기로 우리도 예측을 해서 그걸 치는 거를 알아 가지고 우리가 사전대비하면 다행인데 6.25때 한 번 놀란 가슴이기 때문에 얘긴데, 포탄이 서울시내에 하나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자동차 꼴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전부 나서서 피난간다고 다 길거리에 나와버리면 움직이지 뭇하고 그냥 죽을 텐데 그럴 때 가상해서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그 교본에 다 써 있어요?

네, 저희가 그런 훈련을 을지연습에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다 대비해서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을지연습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 생각을 해서 대비를 좀 해주세요. 또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