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소중천 의원 발언

제61회 제차 재무경제위원회199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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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본인과 더불어 여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장님의 입장과 사정은 충분히 알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도 대단히 많고, 또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궁금한 점도 대단히 많고, 또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 의해서 자급자족이라도 되어 주었으면 좋을 텐데 적자를 계속 내면서, 물론 관리공사 관계 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관리 과정이나 또는 제반 어떤 운영 분야에서 많은 퀘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관계 임원 여러분께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이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사장님께 제공하셔서, 일단은 어제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자료를 제공 받으셔서 충분하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 조금도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사장님도 퇴근해서 돌아가시면 똑같이 시민의 한 사람이고, 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또 이용도 하셔야 되고, 우리는 기본 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목적이나 또는 취지에 대해서 임원 여러분이나 위원 여러분들 모두가 찬동을 했었고, 또 그 목적을 조금도 위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천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소중천위원

소중천 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줄은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장님께서 한 달만에 시민이 궁금했던 문제, 또 위원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제도들 개선하고 천만시민을 위한다는 그런 자세에서 출발하시면 집행부측이나 공사 또 저희 위원들이 상호 협조해서 보완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정확하고 확실한, 또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한다는 그런 자세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 최명진 위원이나 이민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장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상장되지 않은 품목, 그러니까 품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도매시장을 경유해서 나가는 상장되지 않고 그냥 거래되는 그런 물품이 대략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로테이지로 보았을 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상장품목은 과실류의 경우에는 98%, 그 다음에 채소류의 경우에는 92%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것이 정확합니까? 그러면 지정도매인들이, 그 과일류를 얘기할게요. 과일을 하는데 다 상장을 한다, 그렇습니까? 지금 98% 나왔는데 지정도매인들이 현지에 가서, 물론 지정도매인 자신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각 전국 지역에 수집하는 전담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장께서 98%라는, 그 프로테이지는 전혀 맞지 않는데 정확합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과실류는 35개 종목이고…….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와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물건을 상장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 전에 수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벌써 4월쯤에 추수가 된다, 수확이 된다 그러기 전에 이미 도매인들이 수집을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어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장관리공사사장

어제 밭떼기…….

소중천위원

채소류 말고 과일 종류도,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거기 들어온 물건을 지정도매인들이 가서 수집을 해서 상장을 하지 않고 나가는 물건은 하나도 없다, 98%가 다 되고 있다, 정확합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일단 가락시장에 들어온…….

소중천위원

들어오는 물건이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물건에 대해서는…….

소중천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 하셨잖아요. 가락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지정도매인들이 안 들어오고 다 그 사람들이 중간도매를 하는 것, 그것은 조사가 안 되어 있지요. 가락시장에 들어오는 것이야 누가 몰라요.

「상장이라는 것은 경매물건이 시장에 들어와서……. 밖에서 하는 것이야…….」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이것 보세요, 업무이사님이시지요. 밖에서 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농안법에 나와 있잖아요. 업무이사님의 얘기는 지금 답변도 되지 않고, 공사 사장께서 답변해야 되는데, 소비자와 산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밭에서 하는 것은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공사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법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가락도매시장 제도권 안에 들어온 상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고, 가락시장에 상행위를 하고 있는 법정도매인이 대구나 광주나, 지방에 가서 상행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산지의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라고 하면 이익이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설립취지 목적에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산다고 하면.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농안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제가 관리공사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부쪽에서 여러 가지, 법정시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도매인이 밖에 나가서 상행위 하는 것도 대부분이 그 제도권 시장을 통해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또 이런 문제가 지방에서나 서울시내에서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에 당사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소중천위원

그러면 지정도매인들이 그 물건을 수집해서 그냥 바로 갑니까 아니면 그 중에 얼마라도 농수산물 가락시장을 들러서 간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안 온다고 생각하세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정도매인의 상행위는 가락시장 안에 있어서 현지에서 상인들이 가지고 오거나 중간상인이 가지고 오거나 가지고 온 물건을 상장을 해서 그 수수료를 받는 업이 도매인의 영업범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도매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서 어떻게 한다 하는 얘기는 도매인이 해서는 안 될 일로 지금 이제…….

소중천위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따지냐 하면…….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사 사장의 입장에서는 도매상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상행위를 하는 그것을 감독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지정도매인이 우리공사, 서울시의 혈세를 가지고 설립한 공사에는 돈을 4억원 정도를 들여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40몇억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올린 수익,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조사를 개인적으로 해보면 나오겠지만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공사에서는 없잖아요, 차지할 길도 없고. 없는데, 도매인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그 전부가 그 사람들이 문제에요. 문제인데, 비단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수집해서 상장하지 않고 그냥 상거래하는 문제도 문제고, 그 밑에 있는 문제가……. 비리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굉장히 많습니 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네. 네, 하십시오.

「소중천위원의 질의 외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진위원

조금 전에 관리공사 사장께서 지정도매인의 제도권, 영업장소 안에 들어와서 영업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가락시장이든 또는 노량진이든 또는 청량리든 그런 답변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얘기가 전혀 반대되는 얘기이지요. 지정도매인은 도매시장 안에서, 가락시장 안에서 상장된, 들어오는 물건을 상장을 해서 그 상장수수료를 받는 것이 도매인의 역할이다. 그런데 우리 소 위원님께서 도매상인들이 지방에 가서 상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것을 왜 규제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관리공사가 하는 것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락동 관리공사안에서의 상행위에 대한 제반문제를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명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정도매인이 가락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그런 정보라든지, 실상은 가락시장관리공사 사장의 영역 밖이라고 보십니까? 가락시장에 지정도매인으로 등록된 도매인이 영역 밖입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전혀 관리조치, 시정조치, 경고 또는 취소나 그러한 것에 관해서 건의 또는 직접 시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지금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안법시행령 제16조제5항이 되겠습니다.「임원 중 그 도매시장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그 다음에 도매시장조례 제7조에 보면 「지정도매인의 주주, 임원 및 그 동일 호적내에 있는 자와 직원은 당해 도매시장 개설구역 안에서 도매시장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하지 못한다」 도매시장 밖에 나가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한 영업행위가 있다 한다고 하면 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시정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진위원

시행령뿐만이 아니고 농안법제18조에 보면 지정도매인의 영업장소 제1항「지정도매인은 도매시장 이의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도매업을 하지 못한다, 제2항 「지정도매인은 농수산물의 도매업과 그 부대업무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지 못한다」 시행령 이전에 농안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공사 사장께서 업무내용 파악이나 법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법규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12조제3항 r개설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매시장관리공사로 하여금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 지도 등 도매시장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법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서 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법규정을 상기하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명명규정 그대로 지금 관리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매인들이 밖에 나가서 영업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에는 뒤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사실을 규제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뒤에 어느 과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니까…….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이 상상할 수 없는 량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꼬집어서 이거다 이거다 하면 이상하지만 많은 량,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채소종류 같은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시장에서, 우리시에서 설립한 공사에 근무를 하는 지정도매인이 전혀 상장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되는 물량의 거의 한 70%, 사장께서 조사를 많이 해 봐야 해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가.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듣고, 짧은 기간의 느낌은 도정상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매인이나 혹시 그 중간상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로 제가 늘 듣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결국은 지정도매인이 하는 것이나 똑같이 보아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이 다르지요.

소중천위원

어떻게 달라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법에 명문화된 내용에 의해서 그 법인체가 영업허가를 취소를 받는 중대한 일을 이 양반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 장외 영업금지를 여기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규제를 하겠습니다만…….

소중천위원

지정도매인들을, 그 사람들이 우리 공사에다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1년에 56억원,57억원씩 적자를 보는데 그것이 우리 원칙하고 맞지를 않고, 또 한 가지고 지정도매인들이 거기서……. 지금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공사 직원들은 시중에 나가면 허수아비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돌고 있어요. 도저히 참견할 수도 없고 감독을 해도 믿을 수도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비대해져서 이제는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설립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 체계가 너무 잘못 되었다 그런 얘기에요. 또 거기다 곁들여서 지금 이게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자료제시를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이 나와야 사장께 질문을 하겠는데 그것을 제가 지정도매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분야를, 각도를 달리해서 제가 하겠습니다.여기 지금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아닌데 몇 페이지냐 하면 끝부분을 한 번 봐주세요. 242페이지에 강용식이라는 사람 알고 있어요? 강용식씨, 여기에 기입된 분인데.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거기 민원 들어오는 것을 첨부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들어온 것같은데, 우리 최명진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파악을 해서 수합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아니,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여기다 우리에게 제공을 했는데도 그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자료를 요공했습니까? 어떤 내용이냐 그러한 얘기에요. 왜 이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이런 진정서를 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이 한 것인데 저하고 조사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상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유상근위원

지금 어저께부터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답변이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제출한 자료도 파악해 보지 않고 감사를 받는다는 그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되고, 지금 소중천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발언을 하면 중매인이 그 밭을 사서 가락시장으로 물량이 들어오면 지정도매인에게 2%라는 수수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영등포시장이나 청량리시장으로 중매인들이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독해야 될 공사에서는 그 감독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답변이 동문서답하는데, 오늘이 감사를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유상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금 질의를 더 받아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