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용길 의원 발언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생활국 사업소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천만 수도시민의 대변자의 위치에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시민생활국 산하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됨으로써 5일 동안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자리가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위생처리장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각 사업소장은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위생처리장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송종권, 서울위생처리장장 최인용)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전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립체육시설사업소 91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본 사업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1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이기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사무소에 들렀을 적에 업무현황을 자세히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았을 적에 간략하게 할 사항만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점만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점만…….
「네」하는 위원 있음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네. (보고계속)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운영과장 김흥만, 영선과장 정두황, 목동운동장장 김기창)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주 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권혁주위원
권혁왕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산하 각종 운동장내의 관람객 변의시설, 매점의 사용허가는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임대상에 대한 가격 평정을 의뢰해 심의결정 통보된 임대료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작성해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의 재산 임대차계약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봅니다. 잠실주경기장 기념품매점 1호의 임대자는 박소원씨가 되겠습니다. 2호의 경우 임대자는 고창승씨, 1호는 임대면적 126.75㎡의 1년 임대료가 1,500만 1,000원이고 같은 면적을 임대한 2호는 1년 임대료가 522만 9,000원에 불과해 1호에 비해 3배나 싸게 임대하고 있어 특혜임대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려도 좋겠습니까?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념품매점 임대료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념품 1·2호 매점은 86년 2월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1호 매점은 박소원씨, 2호 매점은 고창승씨에게 낙찰이 되어서 현재 련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낙찰금액은 1호 매점은 1,500만원, 2호 매점은 300만원입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 역시 또한 누가 보더라도 같은 여건이고 같은 평수인데 비슷한 입장인데 3배에 가까운 차이를 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이것이 시정되어야 할 그런 항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이렇게 만들어진 요인을 말씀드리면 애초에 이 기념품매점을 시작할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장사가 될지 안 될지 그와 같은 타산은 물론 응찰자들이 하셨겠지만 기념품 매점 1·2호는 같은 울안에 같은 건물 내에 구역을 정해서 1호, 2호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관광객들이 관광을 와서 하차하고 난 연후에 제일 먼저 들르는 데가 주경기장입니다. 주경기장에서 경기장 관람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나오면서 들르게 되는 것이 기념품 매점입니다. 통계에 나오겠습니다만 최근에도 관광객이 1일 1,300명 가량이 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7·80%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기념품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 가지라도 기념으로 사가기 마련입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여건인데 가격의 차이를 두었느냐, 또 차이를 두게 되었느냐 이것은 지금은 사실은 문이 뒤쪽으로 트여 있습니다만 애초에 입찰을 볼 때 1호매점은 주경기장에서 내려와서 바로 매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크게 개방되어 있었고 2호매점은 그 1호매점을 지나서 갈 수 있는, 지난다면 이상하지만 같은 건물 내입니다만 1호매점을 거치고 2호매점쪽으로 갈 수 있고 또 2호매점에서는 출입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빈도로 봐서 또 활용용도로 봐서 1호매점은 그렇게 고가로 매겨졌고 2호 매점은 그만큼 수익성이 작을 것이라고 보고 또 이용활용도가 작을 것이라고 보고 가격을 300만원으로 매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혁주위원
답변하실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담당 책임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안다는 것입니까?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것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1차로 의뢰를 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격차가 나는데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여건이 같은 여건이 되었으니까 일단 1,500만원 선이 되든 그 선이 안 되든 간에 일단 가격이 2호 매점도 그에 상응한 만큼 가격이 인상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격심의를 할 때 모든 매점의 임대사용료는 최근에는 건물은 감정을 하고 토지는 별도로 임대해 가지고 정해진 가격가지고 시 재무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10% 정도 낮추든지 10% 정도 올리든지 그렇기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여기에 상응하도록 비슷한 가격이 나오도록 이렇게 의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몇 백%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도를 찾는 것이 좋겠다 이런 회시가 있었고 해서 앞으로 금년은 다갔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두 개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두 사람을 똑같이 대상으로 하든지 별도 입찰을 본다든지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권혁주위원
이것이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시정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주경기장 뒷문에서 바로 들어간다고 그러고 2호매점은 거쳐 지나간다 그래 가지고 임의판단해 가지고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수익성이 적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임의적으로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게 하자 이런 식으로 된 것을 벌써 파악하셨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벌써 정리가 되어서 1호와 2호가 형평에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바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1차로 매년 사정하는 시유재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가격을 형평을 유지해 주도록 그렇게 의뢰를 했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에서 2·300%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책은 별도로 입찰을 다시 본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200% 올라간다 안 된다 또 밀려나가고 또 밀려나가고 하게 되면 항상 이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흥만
김흥만련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그 관계는 제가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네, 이것은 바로 해야 됩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원국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원국위원
네, 이원국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월전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소장께서는 발령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간 충분한 업무에 대한 파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대비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었으리라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치에 대해서는 예산안 예비심사 때 따지기로 하고 본 위원은 산하 운동장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 체육시설 중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잠실종합운동장 야구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발전하면서 이용하는 시민의 수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벌 팀들의 주말 경기가 있을 날이면 모처럼 만에 고향팀을 응원하러 오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소풍으로 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정해진 경기 시간을 30분 정도 앞두고 야구장에 도착하면 표가 매진이 되어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일부 되돌아가는 시민들도 있지만 암표에 익숙해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해진 입장료의 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관람하고 돌아가는 것이 잠실야구장의 실태입니다. 소장께서는 잠실야구장의 암표성행실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경찰과 협조하여 암표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용의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 많이 쓸 것을 아주 제 자신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암표성행 실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직원들이 암표상과 협조하여 82년도 프로야구경기가 시작된 이래 프로야구경기 인기는 날로 상승하여 운동경기 관람객이 많은 경기로 발전하였으며 관중석도 증가하여 91년도에는…….
이원국위원
소장께 제가 분명히 간략하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구구한 설명은 시간관계 상 생략하시고 제가 묻는 요지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잠실야구장의 암표성행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실태를 알고 계시는가 라고 물었고 또 이러한 실태를 파악했으면 경찰과 협조하여서 암표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그럴만한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밖에 있을 때도 그런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만 여기 와서 직원들한테 그 사항을 물은 바도 있고 또 제 자신이 챙긴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온 후로는 사실 경기자체가 이미 종료되었고 또 그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사항관계는 먼저 제가 직원한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암표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는지 그 관계를 우선 파악해야 되겠고 또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표를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야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 상 우리 자신이 통제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딴 모든 경기는 우리가 매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를 드는데 프로야구 관계는 프로야구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표를 전부 우리한테 숫자만 몇 장이라는 것을 받아가 가지고서 팔고 하는 것은 전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국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야구에 한해서는 프로야구위원회에서 직접시민들에게 표를 판매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인해 준 매표에 한해서 25%라는 배당금을 우리가 세수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현재 가장 위원님들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에도 만약 이런 사항이 있으면 까딱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까지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암표과정은 어떻게 하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 가지고 근절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을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체적인 말은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매표하는 안에 야구위원회가 들어가든지 어떻게든지 밖에서 오히려 우리가 시정하는 방향으로 안에 들락날락 누구든지 표 파는데 못 들어가게끔 밖에서 시정을 해 가지고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든 누가 가지고 있든 그런 방향으로까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관심을 갖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프로야구협회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행정지도나 행정단속을 할 책임은 있는 거죠?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원국위원
그렇다면 이 암표행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고있다는 것도 소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원국위원
시정을 하셔야 되겠죠.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국위원
네, 그러면 두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시민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덧 암표라는 탈법, 편법행위가 이제는 의례화되어 암표를 파는 사람, 또한 암표를 사는 사람도 서로간에 다소의 언쟁은 있을지라도 서로 필요성이 있기에 암표는 계속 각 방면에서 성행하여 이제는 일반화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야구장의 암표행위를 거론하는 것은 이 암표행위에 협조하여 그 대가로 어두운 돈을 만지는 일부의 운동장관리직원들의 행태를 지적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것을 좀 알아주셔야 되고 암표를 사는 시민들은 암표상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암표행위도 이들의 생활의 방편이라고 또한 이해하는 이러한 시민들도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표행위를 단속해야 할 운동장 관리직원 일부가 직분을 이용해서 암표행위를 확인하고 협조하여 프로야구뿐만 아닙니다. 그 대가로 어두운 돈을 만지는 탐욕한 모습에 더 큰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요. 그리고 운동장 측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하는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더 큰 불만과 불신을 표시하며 말뿐인 위민행정이라고 경멸까지 하고 있는 것도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매표를 시작한지 30분도 안 되어 매진이 되고 매진 후에 암표상들이 4·50장씩의 입장표를 가지고 암표행위를 하면서 경찰이 단속을 하면 금방 사라진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암표행위를 하는 것은 일부의 운동장 관리직원들의 암표상에 대한 협조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뿐만 아닙니다. 모든 경기에 국한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소장께서는 이러한 운동장직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내사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두번째로 추후로는 이러한 이야기가 다시는 시민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직원들의 관리를 철저히 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두 가지로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제가 사실상 더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저도 부임한지 오늘이 꼭 한달 째입니다만 사실상 그 전에 밖에서 친구들이 갔다와 가지고 5,000원짜리인데 만원주고 들어갔다 나왔다 1만5,000원 주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저도 한 번 두 번 들은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암표관계 때문에 사실 직원들한테 회의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 시즌 같으면 제가 어떠한 그것을 하더라도 제가 직접 앞장서 가지고 하겠는데 지금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내년도 좌우간 신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절대 암표를 이것은 근절해야 되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첫째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도둑놈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은 거기에 개재가 안 되는데 야구위원회에 종사하는 그 직원들이 결국 거기에 개재돼 가지고 같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매표하는데 거기 출입통제하고 그 사람들한테 행정지도해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이 오든 간에 석 장 이상은 못 파는 방향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 시행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각오로 있으며, 앞으로 직원들이 만약에 그러한 거기에 무슨 개재가 되었다 하면 아주 철저한 단속으로 엄벌을 처할 것을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국위원
네, 프로야구협회의 프로야구경기에서 판매는 프로야구협회 차원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시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어떠한 경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시민들의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세번째 질문입니다. 야구장휀스와 둘레에 보면 형형색색의 광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시민들이나 가정에서 TV를 시청하는 시민들이 야구공이 안 보이고 경기가 산만해 진다고 불만이 대단합니다. 경기를 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본 위원이 일본이나 외국의 경기를 보면 그러한 불만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광고 플래카드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의 운동장 광고수입도 중요하지만 운동장을 이용하거나 TV를 시청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자제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외국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납세자인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려는 것이 진정한 위민행정이 아닙니까? 운동장 측이 수입이 필요해서 그렇게 경기장내 광고를 허용하고 싶다면 플래카드의 색을 규제하고 위치를 조정하는 성의라도 시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서울시의 산하기관으로서 당연한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운동장내 광고유치로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수입에 대한 사용용도에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별로 자세하고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네, 광고에 대해서 형형색색으로 한 것은 저도 쳐다보기에 조금 민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광고수입 관계가 서울시립운동장 자체로 보았을 때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되는 것은 전부 시금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로 봐서 잠실야구장의 광고료가 4억 500만원, 잠실주경기장의 3억 600만원, 또 잠실체육관의 3,600만원, 장충체육관의 3,638만원 등이 금년도 광고 수입으로…….
이원국위원
전체가 얼마죠?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가 약 10억 4,000만원 정도됩니다.
이원국위원
전체 수입이 10억 4,000만원이 발생하는데 사용처는 서울시금고로 들어간다 자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원국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소장님의 견해는 간략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족들과 함께 야구장에 가면 처음에는 경기관람에만 몰두하던 관람관객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상당히 그 애향심에 대해서 팀웍이 구성이 잘 됩디다. 이러다가 자기 팀이 지게 되면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도 소주를 마시면서 갖은 욕설을 하다가 크게 화가 나면 손에 있던 소주병을 운동장쪽으로 홧김에 던지는데 이 광경을 목격하면 참으로 아찔합니다. 소주병은 던지는 곳이 1층이면 맞아도 큰 부상은 나지 않습니다만 맨 위 관람석에서 던지면 그 소주병에 맞는 사람은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정도로 큰 중상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TV를 보면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운동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어느 시민이 아무리 야구를 좋아해도 야구장에 가려고 그러한 추태를 보고는 가는 것을 꺼려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동장내에는 음주가 금지되고 술의 반입도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야구장에 가보면 입장시 철저한 단속도 별로 없고 운동장내에서 음주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저지하는 운동장 관리직원 한 명도 못 보았습니다. 물론 경기장내 음주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장 측의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음주행위를 방관할 것이 아니고 음주행위근절을 위해 운동장 측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위민행정이 구호 뿐 만이라는 시민들의 질책을 받는 현실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같이 시민들과 같이 직접 대응하는 시 기관에서 작은 것으로부터 위민행정을 실천하여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위민행정이고 서울시가 위민행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 서울시민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께서는 서울시민의 명랑하고 안전한 경기관람을 위해 운동장내 음주행위를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운동장 별로 발생한 사고현황에 대해서 90년도 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류관계 단속은 청경이나 또 경찰관까지 동원되고 자체 청경원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실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수거하는 것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금년도에 회수량이 1만 1,275병을 회수했습니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빼앗은 것이……. 뺏어 가지고 나갈 때 주는 것으로 반환증을 이제 그 보관증을 써주고 나갈 때 받아가라고 해 가지고 회수한 것이 1만 1,275병인데 바로 나가면서 받아간 것이 7,943병 받아갔습니다. 받아가고 나머지는 기증을 합니다. 한 달간 보관해 놓았다가 임자가 없으면 노인복지관리나 이런데 기증을 하는데 91년 7월 8일 현재까지 송파구청 가정복지과로 보내 가지고 기증한 숫자가 2,333병이라는 것입니다.
이원국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음주병을 보관해 놓았다가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기증을 한다 그런 답변으로 알고…….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위원님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속경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말씀인데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숨겨 가는지 계속 숨겨 가는데 내년도 시즌부터는 다시 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근절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문제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철저하게 자기가 감시를 피해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가지고 가서 술을 공교롭게 공개적으로 먹고 있는 것을 단속하는 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술을 먹는 것을 술병을 뺏고 운동장내에서 먹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면 가지고 가 봐야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러면 애써 가지고 갈 필요도 없는데 왜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도 이것을 단속하는 분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문제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입석이 약 3만 2,000석입니다. 입석이 3만 2,000석인데 거기 5만 관중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갈 때는……. 5만 관중이 들어가면 거기 다닌다는 자체도 벌써 아주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물론 경비인력이라든가 모든 인력으로 이것저것 다 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인력관계라든가 또 장소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 관계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뜻에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이원국위원
소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엄청난 관중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다 함께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고 10명이 되었든 정원이 20명이 되었든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매일 매일 그러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전원이 전부 집결이 되어 가지고 단속을 강화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보았을 때도 아! 이렇게 열심히 음주를 단속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국위원
부탁할께요. 또 마지막 질문, 운동장 별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90년도 분에 대해서 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발생 유형별로 보면 90년도 총계 10건입니다. 사고음주로 인한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이원국위원
90년도 분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네, 90년도가 10건인데 과열 응원이 1건이고 심판불만이 1건 그리고 무단입장, 무단입장이 무엇이냐 하면 안에 관중이 차 가지고 매표를 안 하니까 밀치고 들어가겠다고 관중들이 단체적으로 행동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무단입장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인추궁, 져 가지고 그 심판한테 라든지 추궁하는 그것이 2건 있고 그 다음에 홍보미흡, 홍보미흡이 뭔가 하면 왜 기상청이나 이런 데에서 비 오는 것을 미리 예보를 못해 줬나 하는 홍보미흡으로 해서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의 사고가 야구장에서 10건이 있었습니다. 91년도는 9건, 현재까지 9건이 났습니다. 91년도 9건인데 과열응원이 1건이고 음주행패가 91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무단입장이 역시 90년도와 마찬가지로 3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인추궁이 91년도는 90년도보다 2건이 더 많은 4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0년도는 10건이, 91년도에 9건이라는 사고가 야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원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음주나 또한 음주에 대한 단속만 강화를 시킨다면 연도별로 이러한 사건은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 다 함께 기대하면서 앞서 소장께 당부드렸던 그러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열 위원 질문해 주시죠.
이기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현황 중 일부를 제가 묻겠습니다. 매점을 임대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가령 목동운동장 같으면 빙상경기장이 뭐 다른 데서 관리하고 있다든가 그런 사항, 그러니까 이것을 체육시설관리, 방금 내가 했던 임대부분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 현황을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를 다른 데서 함으로 인해서 또 서울시에서 얻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익이 있는 체육시설이 제가 지금 임대로 표현합니다만 잘 된 것인지 잘못 된 것인지 임대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소장 견해를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뭔가 조금 석연치 않아서 제가 묻습니다. 듣고 제가 또 묻겠습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답변을 가급적 간략하게 빨리 좀 해 주세요.
이기열위원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면 됩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체육시설 임대 세부사항은 이따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목동운동장의 빙상경기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대문운동장이 되었건 종합운동장이 되었건 안 그러면 올림픽공원이 되었건 그 임대사항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올림픽공원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보았을 때는 체육시설로 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로 보는데 제가 생활환경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닌 것은 제가 압니다. 아나, 그것이 시민이 모르고 시민이 보았을 적에 시에서 응당 만들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어딘가 그 부분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미진한 부분은 서신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를 그러면 답을 해 주세요. 체육시설 임대로 인한 장단점, 임대인지 관리를 넘긴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목동실내링크장 관계입니다. 이것이 87년 목동운동장이 시작되면서 87년에 사실상 체육부에서 44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처음에는 그 장소만 대주면 자기네들이 짓겠다는 그런 협조요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4억원, 그러면 어차피 잠실운동장의 주경기장이나 야구장을 시설하니까 실내링크장도 그럼 하는 것으로 그 당시 허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설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44억원 가지고는 안 되고 약 90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9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가지고 짓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은 체육부에서 자기네들 돈이 들어갔고 국가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선 서울시에 임대가 아닌 자기네들이 20년 정도 관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서울시 재산을 국가에 들어온 44억원의 돈을 이자와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채산을 따지니까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결국 5년간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여기에는 20년 해 주라 이리 저리 밀고 당기다가 총리실 조정으로 해 가지고 결국 10년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은 체육부에서 무상 사용하고 그 대신에 44억원 들어간 것은 국가재산이 들어갔더라도 10년 후에는 완전히 시 재산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기열위원
목동 빙상경기장의 경우 그렇다 그 말씀이죠?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시면서 잠실야구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야구장 아닙니다. 목동…….
이기열위원
방금 말씀을 잘못하셨군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입니다. 목동 빙상경기장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참고사항으로…….
이기열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체육시설을 다른 부처로 관리를 넘김으로 인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목동운동장의 1년 자립도가 10%도 못 됩니다. 10%도 못 되는데 명색이 지금 실내링크장은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P.R이 되었든 어떠한 식이 되었든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그것이 못마땅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 힘으로 그것을 뺏으려고 해도 뺏을 수가 없는 그런…….
이기열위원
시민의 힘을 이제 빌려야죠. 뺏어야 한다고 그러면…….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사실 저 자신도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그것 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참고적으로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잠실운동장만 하더라도 우측입구에 학생체육관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권투도 하고 그런데 말씀이죠?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재정자립도가 제가 볼 때 80%, 90%, 100%는 안되더라도 거기도 사실상 실수입으로 봐서는…….
이기열위원
거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 사항을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그 울타리에 들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무슨 행사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주차장은 우리운동장 주차장을 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 이런 관계로 봐서 그것도 제가 제 나름대로의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한테 상의해서 우리가 흡수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과제가 대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것이 감사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으니까, 그 현황을 말입니다. 자세히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제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위원장으로서 하나 물어봅시다. 광고수입 관계 담당관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오셨어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련영과에서 지금…….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운영과장 계세요?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나와 보십시오. 아까 소장께서 광고수입이 10억 한 4,000만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유인물상에 7억 6,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인물 6페이지 보십시오. 담당과장으로서 실제 수입이 얼마입니까?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그러시고 앞으로도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은 우리가 회의록에 다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재 이 유인물상으로 보면 년간 약 40억원 정도가 적자운영이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운영과장 그렇죠?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래서 프로야구, 특히 프로야구에 있어 가지고 무료입장객도 있지요?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네. 관계구단 관계자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람들은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그 %를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들어오는 관중 3만석입니다만 3만명에 대해서 얼마 안 되는 숫자로 봐서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무료로 표를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료 들어오는 것은 표에 의해서 들어옵니까? 그냥 입구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입구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구에 항상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청원경찰과 그리고 각 구단에서 배치하는 청원경찰과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견제를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 청경은 구단측에서 구단관계자다 하고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구단측에서는 내가 시공무원이다 아니면 사업소에 일이 있어서 왔다 하는 것을 막고 상호견제하는 뜻에서 청경을 양립을 시켜가지고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그리고 표, 그러니까 입장표를 프로야구협회면 협회에서 판매를 관리한다 그러셨죠?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물어 보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세부지침이라 할까 운동장에서 프로야구협회면 협회하고 할 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전체 관리를 아마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40억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25%에 대한 그 수입금에서 25%를 받고 있는데 입장객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표를 그러면 인쇄를 운동장쪽에서 합니까? 저쪽에서 합니까?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아닙니다. 구단에서 합니다. 구단에서 가져와서 저희들에게 몇 매검인만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잔매가 남게 되면 잔매를 같이 확인해 가지고 몇 명 들어 왔다는 걸 확인해서 소각하는 그와 같은 방안으로 운영이 됩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그 일련번호가 있습니까? 표에…….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일련번호는 없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일련번호가 없으면…….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가격에 따라서 몇 매, 몇 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3만매가 발급될 때 A지정석은 몇 매, 또 일반석은 몇 매, 또 학생석은 몇 매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나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적자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특히 운동장 수입이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종합운동장에……. 거기에서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개선책을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것을 한번 심도있게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처음 감사이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 번 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개선된 점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노명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제가 부연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흥만
김흥만운영과장
야구장수입 25%라는 것은 구단에서 전체 나머지 75%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구단에도 역시 30% 나머지 20%는 어웨이팀 말하자면 롯데하고 OB하고 하게 되면 롯데에서 반분 가져가고 그래서 말하자면 3등분을 해서 그 1/3을 저희들이 사실은 장소를 빌려주는 댓가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비율로써는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사업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권
송종권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난지도사업소장 송종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무계장 홍성목, 장비계장 이도희) 그리고 관리계장, 시설계장, 공장관리계장은 현장업무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고 그 주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이 감사를 받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질책과 지도를 해주시면 성의있게 정성을 다해서 앞으로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실 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최고
최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용길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용길위원
신용길입니다. 난지도쓰레기매립장 내에 기거하고 있는 자칭 쓰레기를 위하여 태어나고 쓰레기를 위하여 죽겠다는 가족을 포함한 인원은 지금 얼마이며, 향후 매립장 폐쇄로 이들의 생활터전이 없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 수도 서울의 시민이요 이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대책이 무엇인지 소장께서 소상히 답변해주기 바라고, 두번째로 매립장이 곧 폐쇄됨으로써 현재인원 183명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92년도 예산관계와 연계되므로 92년도에 필요한 인원과 또한 아울러 향후 토지이용계획이 서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이와 관련하여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됨으로써 역시 환경관계와 연계해서 한강오염과 연관해서 소장으로서 소신이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종권
송종권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립식주택에는 당초에 957세대 3,900명이 입주를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역시 지금 한 3,9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로 이미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공가로써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가는 폐쇄를 시켜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이사와서 살 수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매립장 폐쇄로 인한 이들의 대책은, 주민관리는 지금 현재 마포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매립장 폐쇄에 따른 이주대책은 아직 계획 세운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본청 청소2과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본 위원도 유인물로 인해서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3,90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들어오게 한 원인은 누구에요?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종권
송종권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당시에 84년도에 마포구청에서 조립식주택을 건립했습니다. 저희 사업소 생기기 이전에 이미 벌써 조립식주택이 건립이 돼 있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마포구출신 시의원으로 하여금 청원요지가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으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포구청이라는 이러한 상급기관에 넘기는 것이 아닌지…….
종권
송종권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주대책문제는 현재 저희 사업소장 단독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마포구청장님과 항시 서로 사전에 상의를 해서 매립장 폐쇄에 따른 이주대책을 세울 단계에 오면 그때 소장으로서는 거기의 사정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해서 거기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것을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한 위원님께서 청원을 내신다는 내용은 제가 청원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난지도의 주변에 수집소가 있습니다. 수집상들이 하나의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법인화를 해 달라는 그러한 청원내용을 청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용길위원
네, 좋습니다. 어저께 시민국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3,900명이라는 이 많은 인원이 본 위원이 예측컨대 아마도 검단면 쓰레기장으로 갈 이러한 움직임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지 않는 예방책으로써 소장은 그래도 한 매립장에서 같이 낮에는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포구청과 또는 소장과 시민생활국장간의 유기적인 좋은 안을 제출해서 물론 우리 생활환경과도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새로 설치하는 금포 검단면 매립지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사전에 조치를 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183명이 마포구의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 예산인데…….
종권
송종권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사업소의 별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런데 내가 두번째 물으려니까 92년도 예산단계와 연계돼요. 92년도 예산냈죠?
종권
송종권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네.
신용길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폐쇄됨으로써…….
종권
송종권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92년도에 폐쇄되면서 거기에 따른 종합계획을 본청 청소과에서 지금 안정화계획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기술적인 문제는 용역을 준비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난지도사업소의 존폐도 역시 여기에 반영이 돼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83명은 내년 10월까지 사업소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과 경상비라든가 기타 사업비는 종전하고 다름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심의를 올렸습니다.
신용길위원
아,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과 관계되니까 금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이죠?
종권
송종권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으로서는, 그 막대한 49억원이죠?
종권
송종권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네, 49억원이요.
신용길위원
네, 49억원이라는 예산을 매립지가 폐쇄되었는데도 그 장비와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종권
송종권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폐쇄계획이 검단면 매립지가 내년 10월에 매립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수송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수송도로 10월달에 준공과 동시에 난지도는 폐쇄를 하고 그 이후에 쓰레기장을 옮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장을 옮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한 매립장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안정화대책을 수립해 가고 저희가 그대로 공원화 하느냐, 또 주택개발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는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 폐쇄가 된다 하더라도 사업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관리를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시행하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신용길위원
녹지사업소에서 난지도에 그 몇 평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권
송종권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녹지 사업소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약 한 3만 여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거기다 무엇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종권
송종권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봄에 심는 꽃묘 또는 관상수 화분관리, 화분 같은 것을 지금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쳐 가지고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필요한 꽃묘를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 다음 한강수오염과 관련해서 소장으로서 그 폐쇄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종권
송종권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난지도에서 폐출수가 발생이 돼서 한강에 규재까지는 오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폐쇄된 연후에는 환경오염 뿐이 아니고 각종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기관에 서울시에서 대우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은 향후 그것을 공원으로 쓰느냐 또는 택지개발로 쓰느냐 이런 문제 등등을 해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시책이 수립되겠습니다만 이것이 폐쇄된다 해서 그대로 공원을 하더라도 현재에는 난지도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연적으로 이러한 쓰레기매립장이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기본시설은 하나도 지금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은 침출수 차단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부식으로 인한 가스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가스포집 시설도 사실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침출수 예방을 위해서 침출수처리시설이 지하수처리시설, 금포에는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난지도에는 그 난지하수처리장비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오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이 하수처리시설문제, 이러한 한강오염방지에 따른 그러한 기본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저도 그것을 본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될 것으로…….
신용길위원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여하튼 소장도 일익을 담당한다는 뜻에서 3,900명의 권익 차원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3,900명이 혹시 데모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 상급기관과 긴밀히 연락해서 여하튼 3,900명에 대한 향후대책이라고 할까 적극적인 자세로 림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10월말로써 폐쇄가 될지 혹시 12월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전 시민이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다룰 적에도 다루겠습니다만 소장으로서의 애국심을 발휘해서, 두 달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책정을 했던 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모든 것을 시비를 아껴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강오염이 굉장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도 다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무섭게 아는 이러한 정신 하에서 한강오염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모든 일을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송종권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는 순서는 먼저 사업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지난 10월 16일 저희 처리장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처리장에는 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담당자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간부소개 : 시설담당 장경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위생처리장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원
정진 위원입니다. 어제 시민생활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또한 보충질문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액상부식법인데 "상"자하고 "식"자하고 시청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또 여기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글자가 틀립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글쎄 정확한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부서 또는 특허발행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나온 이 액상부식법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서 그냥 썼습니다.
정진위원
시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 자가 모양 "상" 자고 "식“ 자가 벌레 먹을 "식" 자인데 여기는 "상" 자가 서로 "상" 자고 또한 식을 "식" 자를 썼고 어떤 것이 맞아요?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위원
아니, 감사를 하는데 같은 데서 이렇게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도 구별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그 특허권을 가진 회사로부터 이런 글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진위원
그렇다면 시민생활국과 또 위생처리장과 모든 것이 한 기관이고 한 업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같아야지 이렇게 틀려 가지고야 자료라고 제출합니까? 이걸……. 어제 시민생활국장한테 들어서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액상부식법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처리가 됩니까? 공정 과정이 이렇게 한대로 완전히 무희석으로 됩니까?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400~250㎘가 나온다 그랬는데…….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1일 최대 처리능력이 250㎘입니다.
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네.
정진위원
마지막 공정과정에서 나오는 것, 거기다가 어제 국장님은 뭐 버렸다 하기도 하고 또 뭐 비료로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아직까지 발생된 것은 전부 저희들이 비료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액상부식법으로 시운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아직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위원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료로 사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뭐 받은 것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처리과에 그 슬러지를 성분분석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차에 걸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진위원
그럼 앞으로 그것을 시에서 무상으로 할 것입니까? 판매를 할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서울시 각 기관에서 사용처가 있으면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정진위원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데는 무상으로 하고…….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네, 일반시민들에게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톤당 4,200원씩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위원
어제 다 물어 보았기 때문에 그 이상 물어 볼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전에 제가 정보를 들은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서 겨울에는 많은 량이 한강으로 버려지고 또한 여름철 장마철에는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또 많이 한강으로 버려져 가지고 오히려 서울시 당국에서 한강을 오염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정보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 처리만 해준다면 한강으로 오염될 것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시 당국이나 또 위생처리장 당국에서 철저하게 처리를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한강에 나가더라도 마음놓고 나갈 수 있는, 또한 놀이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최고
최고위원장대리
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을 지난 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시정사항을 촉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제가 보니까 참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냄새가 난다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어떤 기계시설을 해서 냄새가 덜 나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산소동화작용을 원골히 하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가서 보면 약간의 냄새는 나더라도 그래도 아! 이것 참 나무도 많이 심어지고 꽃도 많이 가꾸어지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둘러보니까 버드나무만 몇 그루 심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화단도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혐악시설일수록 아름다운 꽃도 심고 또 산소동화작용을 하는 나무도 많이 심어서 가능하면 냄새가 덜 나게 했으면 쓰겠고 또 건물도 그렇습니다. 어디 뭐 임시로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 시설은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되어야 할 시설인데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가건물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제가 보기에 그렇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혐악시설일수록 좋은 시설과 나무나 꽃을 많이 심어서 주위에 인가도 가깝고 그러는데 거기에 착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소장의 이야기를 나중에 듣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에 대한 보건위생시설을 제가 요망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변의시설 같은 것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변소도 그렇고 별로 그러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소장은 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부지가 약 한 1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곳이 한 20%가 되겠고 나머지는 절대농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이었었어요. 그것이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지 못하는 형사에 있고 그래서 처리시설주변에는 저희들이 심느라고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나무를 더 많이 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건물은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일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2층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건물로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그 건물을 허물고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시 짓더라도 사실 서울시 분뇨처리량이 하루에 한 7·8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과연 언제까지 유지가 될런지 이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돈을 들여서 짓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보건위생에 대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깨끗한 시설을 할 수가 없고 나름대로 보일러실을 해서 직원 목욕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운동시설도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 정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위치, 그런 여건에서 테니스장도 만들 수도 없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자니 절대농지이고 또 건물도 새로 하자니 그린벨트 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런다는 애노사항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뚝방이라든가 그런 데 나무도 심을 수 있고 또 직원시설도 족구장, 축구장도 좋지만 깨끗한 시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그리고 또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은 거기에 또 수도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소시설을 수세식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기열위원
글쎄 말입니다. 참……. 아무튼 뭔가 손도 깨끗히 닦아야 되고 비누질도 몇 번씩 해야 되는데…….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물차를 하루 한 다섯, 여섯 번씩 길어다가 저희들이 자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애노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협조해 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적어도 기본적인 위생시설은 있어야 되는데 수도가 안 들어 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조금 있네요.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거기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수도 배관하기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열위원
어려운 여건에 고생하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인용
최인용위생처리장장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생처리장을 마지막으로 하여 시민생활국 각 사업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시민생활국 산하 각 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부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각 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