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시립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천만 수도시민의 민의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수항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시민의 대변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만 수도시민의 뜻을 시정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민과의 대화와 의정활동에서 획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학사행정의 불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강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집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교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다음은 서울시립대학소관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총장님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권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감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만 5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다섯 차례의 임시회와 이번에 정기회를 통해서 또한 회기 외의 활동을 통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민의 민원사항, 건의사항 등의 처리는 물론 시정에 대한 질책과 시정을 통한 서울특별시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만감의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지난 제50회 임시회에서는 저희 서울시립대학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질책,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대학에서도 교수와 연구, 사회봉사라는 대학의 사명을 다시 한 번 조명해 보고 특히, 시정에 대한 기여와 시민을 위한 봉사에 역점을 두고 시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지상에서 언논용어입니다만 소위 C급 판정에 대한 보도로 물의를 빚은 바 있사오나, 저희 대학의 제반 교육여건이 서울시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립대학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원하는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저희 대학에서 각기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성안중에 있습니다만 단일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희 대학교에 대하여 계속해서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 그리고 협조를 간절히 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대학교에 대한 감사도 저희 대학을 아껴주시고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잘못된 사항은 엄히 꾸짖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빠짐없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 대학교가 시민의 대학으로써 발전하는 데 큰 보탬이 되도록 꾸중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시고 그 동안에 연일 시정감사에 진력하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제가 간부소개를 간단히 올릴까요?

네, 간부소개 먼저 하세요.

이미 지난 번 임시회에서 소개를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 대학교의 간부교수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교무처장 이규목, 학생처장 임상학, 기획실장 안두순, 사무국장 윤우길)

다음은 간략하게 집행부 측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업무보고는 사무국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우길입니다. 91년도 저희 대학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74번, 75번이 없으며 기타 76번, 85번 등 요구한 자료도 내용이 불성실한데 이에 대한 해명과 다른 위원님이 요구한 목녹과 중복이 되었으면 알기 쉽게 표시라도 하든지, 그렇지도 않은데 이번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에 성실을 기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에 한해서 도시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등에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경우 수업료면제 등 혜택을 주는데, 졸업후전공분야 예정보직에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기관장이 추천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한 전공과 전혀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97억 9,300만원인데 금년 10월 현재 집행액은 57억 7,700만원으로 59%만 집행되었습니다. 금년이 다 지나도록 남은 예산이 이렇게 많다면 계획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남은 예산은 올해 내로 다 집행하는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인지, 아닌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시설 공사현황을 살펴보면 대학회관 옥상 방수공사, 교내 하수도 정비 그리고 담장옹벽설치 공사가 11월에서 12월에 공사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중 있는 공사가 모두 공사하기 힘든 겨울철에 추진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현재 시립대학교 대학생 입학규정에 대한 제 규정의 법규를 답변시에 복사를 해서 요구합니다. 이유는 물론 문교부라든가 모든 것은 제 규정이 있지만 적어도 대학생을 입학시키는 데 있어서는 본위원이 묻고 싶어하는 조항 때문에 이것을 요구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립대학은 언필칭 서울시민의 혈세에 의해서 충당되면서 운영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립대학의 원래 목적은 시정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하고 또 영재를 키워서 국익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는 원래의 목적은 좋습니다만, 서울시립대학이다는 특수한 여건은 적어도 서울시내에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입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번에 방문했을 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확실한 %는 모르지만 거의 반수 이상이 지방대학생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면 물론, 전국적인 규모에서 서울시의 시립대학이야 제주도에 있는 학생도 입학을 시킬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서울시민의 자제들도 재수, 삼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민의 혈세로써 운영되는 서울시립대학은 우리 서울시의 학생들 70%라든가 하고 난 후에 나머지를 배정해 주는 그런 방법이 더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욕심으로써는 서울시의 예산으로써 집행되는 서울시립대학은 가능하다면 100% 다 서울시에 재수, 삼수하는 그 인원을 영재를 키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얘기하고 항간에 들리기로는 서울시에 한정을 하게 되면 좋은 인재들이 입학을 안 한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해야만이 좋은 영재가 된다 이런 세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은 결국은 아까 보고한 대로 학금혜택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온다 하면 우리는 키워서 지방으로 보내는 그런 뜻도 좋겠지만, 반면에 우리 서울시의 혈세로써 서울시립대학의 존립의 목적에는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과거에 시립대학이 명칭이 많이 바뀌고 운영관계도 많이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시립대학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로써 모집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 모순점과 차이점이 났는가도 대답시에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부가부 그러한 규정때문에 할 수 없이 규제와 통제를 못한다 할 경우에 적어도 지방학생들은 등록금 차등제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록금 차등제가 안 될 경우는 적어도 다른 명목으로 영세민자녀라든가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자녀라든가 등등의 어떤 특혜규정에도 어느 한 %를 적용시켜서 그것을 입학을 시키고 나머지를 지방학생들을 뽑는다라는 규정을 만들 수도 있는데 못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며, 못 만드는 이유의 법적 규제는 어디에 근거해서 제한을 받는가 소상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번에 총장님이라든가 각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서울시립대학은 명실상부하게 일취월장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영재들을 기술직 내지는 행정직에 많이 투여하고 있고 그리고 실업율도 없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취직이 되고 있다고 저희 상임위원회 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적어도 물론 대국적인 의미도 있지만 소극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서울시립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가능한 한 서울시청에 근무할 수 있는 기여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까 조정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과 맥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간략하게 서울시립대학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시민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현황보고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전번에 꽃꽃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시도를 하고 실시한 점도 있습니다만 시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시정에 대한 기여도가 더 많고 나머지 부분을 시민을 위한 기여도로써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방향이 서울시립대학이 심포지엄을 열었다 등등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서울시립대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요 주도권을 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러한 많은 토론회라든가 그런 것을 바로 시정에 직접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앞으로 그 방향과 방법은 어떤 것으로 모색되는지 향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요청은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증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임용의 법적 기준과 현원 및 임용실적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용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의 법정 정원에 대한 교수확보율이 6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5%의 교수 공백은 어떤 방법으로 보전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지, 자격과 실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시간강사로 강의를 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강의의 비율과 과목 및 전임강사 이상과의 강의의 질적수준 등을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확보에 대한 애로사항, 앞으로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수한 교수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수확보대책을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종합대학으로써의 시설기준과 현재 시설비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의 시설현황 중 교육기본시설은 기준의 78%이며 연구시설이 31.4%로 대학시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기본시설과 연구시설이 턱없이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곳에서 학문을 탐구함으로써 서울시립대학이 명문대학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대학이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사립대학보다 나은 점이 없다면 이는 관리주체인 서울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서울시는 시립대학을 명문대학으로 성장,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비학금 수혜자 및 서울시직원으로 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비학생 문제는 김상복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그에 연계해서 년도별 시비학생의 선발인원을 보면 많을 때는 57명, 보통 2·30명인데 90년에는 10명으로 인원수가 들쑥날쑥한 이유와, 특히 91년에는 6명밖에 선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시비학생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월 5만원씩을 수학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학생들이 시 공무원으로 임용을 중도에서 포기한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대학에서 예산낭비만 하는 것은 아닌지, 유능한 서울시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등록금 면제 및 수학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도탈락자가 발생된다면 그 예산낭비가 매우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도탈락 이유와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천만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바, 시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있게 만든 감사자료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수고 많이 했습니다. 시정에 삼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교원해외연수 및 공립대학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교원해외연수 실적을 연수인원, 연수자 명단, 연수자의 현재 근무처 등을 밝혀주시고, 자매결연 실적도 몇 개 국에 몇 개 대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수 및 자매결연을 통한 연구실적이 시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 연수자의 연수후 인사관리방안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방법 중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 어떻게 특정업체만 선정되는지, 혹시 특정업체와 사전 담합에 의하여 내정가를 알려줌으로써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보수공사 6건은 전부다 주식회사 도심건설이 독점하고 있는데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고경영자반 신설 비품매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고경영자반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반인지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구매내역을 보니까 일반 강의실이 아닌 최고급 세미나실로 고급방송시설까지 갖춘 것 같은데 최고경영자반의 운영현황과 시설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너무 비싼 과소비가 아닌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정교수 부족분 과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문화교육상임위원회에서 항상 필요로 합니다만 우리가 문화재나 혹은 박물관의 대상이 되는 물품들을 감정할 교수를 학교에서 확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먼저 부동산중개시험에 있어서 일간에 신문에 났습니다. 시립대학교 송 모 교수가 자기가 낸 출제관계를 대부분 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총장의 입장에서의 어떠한 처방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위신과 학생의 지원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처를 입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해서 향후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상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MP코스에서 중복부분은 피하고 몇 명을 뽑으실 예정이고 또 여기 운영할 대책 은 어떤 것이 있는지 통상 타 학교의 이미 시설물을 갖고 있으니 만큼 거기에 준하면 되지 않나 봅니다. 참고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강사 인적사항명단하고 조교명단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지원비율이 전년도보다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왔으면 다행입니다. 과연 그런지, 분석을 해 보셨는지를 알고 싶고요, 이러한 하나의 대책으로써 우리가 경찰대학교 예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취업을 보장해 주고 완전한 하나의 졸업한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은 또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를 주고 또 그러한 시스템이 운영이 됨으로써 우수한 320점, 300점대 이상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립대학교도 서울시가 만든 학교인 만큼 서울시에 어떠한 적정%를 특정과목이든 혹은 일반과목이든 필요한 그 분야에 이러한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해 준다고 입학안내서에, 지원서에 분명하게 빨간 글씨든지 큰 글씨든지 해서 하신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실 생각이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방학생, 중앙학생의 학금 수혜배분과 숙식현황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5급 이상 시립대학교 학생으로 고시출신 현황과 학교현황과 그 다음에 총 동창회의 명단, 그리고 사회진출 저명인사가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립대학교 학금 지급실적을 보면 교직원자녀에 대한 학금 지급이 90년에 9명, 91년에 18명, 100%가 증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상세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재학 동안에 지급되었던 등록금 전액을 상환하는 대여학금 수혜자가 90년에는 100명, 91년에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해서 첫째, 대여학금의 수여대상자의 자격조건 그 다음에 91년도에 미지급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학술연구비 1억 3,900만원을 조성해서 인문계렬 26명, 자연계렬 11명, 37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이 인원은 전임교원 144명의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 그 다음에 지원대상 교원선정은 어떤 기준이었는지 이같은 것이 혹시 교원의 노력부족, 연구부족이 아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시립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실습기자재 확보현황을 보면, 25종 98점으로 설비기준 169종 506점에 비해서 14.8%을 보유하고 있는데 불과한데 첨단기능인력 양성이라는 본래의 학과목적에 과연 이런 기준설비를 갖추고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기준설비를 갖춘다면 예산규모와 확보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도와줄 일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학술진흥재단 주관으로 해갖고 대학생 해외연수가 90년 9명, 91년에 13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학생의 선정기준과 혹은 부담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 다음에 다녀와서 과연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의식화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90년, 91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연구비는 90년 6,000만원에서 91년도는 9,900만원으로 약 6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판공비는 90년도에 7,862만 5,000원에서 91년도에 1억 4,236만원 무려 6,373만 5,000원이 많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등급분류에서 우리 시립대학이 왜 C급 판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과 거기에 따른 부리익사항 및 학생들의 동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1년 11월 1일 현재 확보된 시립대학교의 교수님들 수는 모두 143명입니다. 법정인원 216명의 65%에 불과한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법정정원이 216명인데 반하여 교육부 배정인원이 148명이라는데 그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가지고 5명 부족한 이유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립대 의대설립에 대하여 그 동안 의사회 등에서는 관계인사들에게 설립저지를 위하여 강력한 여론을 조성해서 그들의 설립저지의 노력이 일단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립대학에서는 대학의 발전을 위하고 설립계획의 당위성이 있어서 추진했을 텐데 그 의대의 필요성이 필수적이었다면 그의 관철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졸업식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참석하시든지 대통령이 특별히 참석을 하시든지 해서 위상과 관련된 일을 꼭 우리 총장님께서 소명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을 받으셔서 시립대학교의 앞으로 향후 발전 과정에 큰 인센티브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조정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료요청했는데 여기 답이 나와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육특기자 문제인데 체육특기자를 시에서 선발해서 시립대학에 요청한 인원이 있고, 또 학교자체에서 팀을 구성한 팀이 있는데 거기에 정구팀이 있습니다. 정구팀 하면 한 팀이 6명입니다. 단체전에 6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측에서 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3명만 뽑아서 정구한다 하는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이지 이것은 팀을 키워서 정말 전국체전에 내보내서, 전국체전에서 천만이 넘는 인구가 2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립대학에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키워서 전국체전에서 1위를 할 수 있게끔 또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키워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서 인원을 채우지 않고 팀을 구성을 안 하고 3명을 뽑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먼저 조정순 위원이 말씀하신 방수, 담장옹벽 등 모든 문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대학회관 및 전농관의 신축년도, 언제 신축을 했으며, 또한 어떻게 해서 또 다시 방수를 하게 되는 그 동기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학금을 3,313명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3,298건의 실적으로써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금은 어떠한 사람에게 수혜를 주는지, 전 학생에게 시립대학은 주는 것인지 그 문제도 알고 싶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있어서 좀 충실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3페이지에 나와있는 91년 세입액을 보면 총 134만 7,190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가 없습니다. 이 단위가 무슨 단위이며 만약 그냥 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전 예산인지 총 세입액이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어계측공학과의 첨단 실험실습기자재 현황 확보를 보면 현재 11종 20점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더 이상의 필요한 설비는 없는가, 또한 있다면 이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어떻게 현황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 수학과, 영문학과 학생들이 9월 말 금일성종합대학 수리력학부와 외국어문학부에서 보낸 편지를 팩스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대학생들이 금일성종합대학 학생들에게 별도로 편지를 보낸 일은 없는가, 또한 해당학과 대표학생들에게 취한 조치는 무엇이고 원천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 식당과 매점 등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복지위원회가 운영주체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의 요구에 의하면 식당증축과 자동화시설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식당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 시립대학교 학생 20여명이 청량리경찰서, 정독파출소를 기습해서 시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학생들에 대해서 시립대학교와 사직당국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이고, 학생들이 기습시위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까지 시위학생들이 혹시 수감되어 있는 학생은 몇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금문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비학금을 받은 우수한 졸업생들 7급공무원으로 특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9년도, 90년도 졸업생들 가운데 서울시가 특채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 회비의 징수율이 년 6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학생회비를 등록금과 함께 받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받고 있는지 답변해서 징수율이 65%밖에 안 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복지학제도가 설립되어 시립대학교 특유의 학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도, 91년도 시장복지학금의 총액은 얼마이고 집행액은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우 위원입니다. 학술연구비 1억 3,900만원을 조성해서 이를 인문, 사회계렬에 26명, 자연계렬에 11명, 총 37명에게 지급한바 이 인원은 전임교원 143명의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학술연구비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원대상 교원의 선정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혹시 교내연구노력 부족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학생들로부터 홍보전문인력을 5급 별정직으로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바, 학교측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수 차례에 걸쳐 시도해 왔으나 아직 류보상태라고 하셨는데, 이는 시립대학교의 우수학생 유치를 통한 대학교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류보시킨 이유는,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는 어떠한 점이 있는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내 연못의 수질개선은 학내 모든 구성원의 요망사항이지만 9,0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해쾌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 재원의 확보방안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100% 다 나오셨습니다만 긴급한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미처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미루고 일단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제반자료의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그 후에 대답을 받고 또 다시 보충질문시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지금 김상복 위원께서 현재 우리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위원도 다른데 운영위원회 겸무가 되셨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일부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치는 대로 오시면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사회를 간사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피감자인 교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입니다. 업무에 관련되는 부분만 추려서 질문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추가질문을 해 주셨지만 조정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연식정구 특기자를 금년도부터 선발하지 않은 이유와 3명씩 전에 선발을 했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입학정원이 1,000여명 정도로 다른 종합대학에 비해서 영세하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4년간을 재학하기 때문에 학년에 관계없이 한 팀 6명을 구성하면서 선발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매년 3명 정도씩 선발을 해 왔었습니다만, 작년부터 본래 서울시에서 저희 대학에 의뢰하는 인원과 저희 대학에 선발하는 인원을 합해서 저희가 타 학과의 정원을 잠식하면서 선발을 했었는데 대학에서 운동선수를 4년 간을 교육시키는데 여러 가지 교과과정 운영상 지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인원 대략 18명 정도만 학교에서 선발하고 학교자체에서 선발하는 것은 작년부터 수차에 걸쳐서 교무위원회와 대학위원회를 거쳐서 뽑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부텨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정일 위원님께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임교원이 법정정원이 216명인데 왜 65%가 되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대학 법정정원 216명은 대학시설기준령과 학생정원에 의해서 산출한 인원이고, 교육부에서 각급학교 정원령에 의해서 배정한 정원이 148명입니다. 그것은, 기준은 리상치에 가까운 수치이고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국·공립대학의 각급학교 정원을 따로 산정을 합니다. 그것이 148명이고 그 148명이 승인인원인데 현재는 143명이 있어서 5명이 결손된 이유는 정년퇴임이 두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타 학교로 전출된 분이 두 분이 계셨고, 또 해임된 분이 한 분이 계셔서 5명이 지금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 승인인원 148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 12월에 5명에 대한 공채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신학기 이전에 5명을 신규채용을 해서 교수정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는 매년 교육부에 증원신청을 하게 되는데 근 3년 간에 걸쳐서 모든 국·공립대학의 증원신청에 대해서 정원을 증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 현재 금년 16명의 증원을 요청을 하고 있고 그것이 12월말 이전에증원요청에 대한 증원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임교원 확보율이 75%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일질문 일종결로 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님! 대답되었습니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정순 위원님 되었습니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종결하기 위해서…….

조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특기자 문제를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을 하신 교무처장님께서는 시에서 체육특기자를 선발을 해서 인원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밀려서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구를 이번에 특기자에 갖다가 입학을 못시켰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교무처장직을 맡기 전인 작년 90년 9월 28일부터 입학고사 관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서 총 여섯 차례에 회의를, 저희가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종전에 하던 것을 안 하는 하지 말 것이냐 할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했는데 여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학교자체에서 선발하는 것은 선발하는 절차도 좀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가 어렵고, 또 이 말하자면 정규적인 입학시험을 치루어서 들어와야 될 학생의 TO를 잠식하고,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수생이 상당히 많고 입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여건에서는 저희가 이왕이면 정식으로 입학하는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받자 회의과정에서 그러한 취지의 의견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서 선발하지 않게 이렇게 이미 작년에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뽑고 올해는 뽑지 않자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금년 이렇게 사회체육두를 신설하도록 계속 교육부에 의뢰하고 있는데, 사회체육과가 생기면 사회체육과에 정식학생으로써 우리가 체육특기자 연식정구를 포함한 모든 체육특기자를 몰아서 선발하자 이런 의도 하에 금년에 생기면 저희가 물론 뽑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신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뽑지 않게 되었던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체육특기자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시에서 다른 체육특기자를 추천을 하니까 그 정구 TO를 없애버린 것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년 보면 89년서부터는 89년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보낸인원이 20명, 90년에 31명, 91년에 21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7명 예정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내는 인원도 다소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내는 것은 100% 받아주고 지금 학교자체에서 키우던 종목은 없애 버리고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울에서 전국체전에 대학부 대표선수로는 지금 시립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대표선수로 나가는 팀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 서울에 대학팀을 아주 없애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런 것은 감안을 안 하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체육관련학과가 신설이 되는 경우에 정식으로 특기생들을 체육학과 학생으로써 키우는 것이 교육의 정도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 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의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중지가 모아져서 결정이 된 것이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살려야 된다 살리지 않아야 된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체전을 할 적에 금년에 우리 천만이 넘는 서울시민이 전국체전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전국의 1/4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그런 점수를 못 올렸다는 것은 이렇게 시립대학 같은데 이런 체육특기자를 제대로 못 키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아시고 계신다면 그 특기자를 키우는 그런 종목을 키우는 데서 그런 생각도 하셔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를 대표해서 더군다나 시립대학으로서 책임을 지고 키워서 전국체전에 실적을 올려야겠다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본위원은 좀 묻고 싶습니다.

이 특기생들을 주로 야간학과나 사회계렬 학과에 배정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와서 강의를 듣는 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저희가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학점을 대개 교수가 개인의 판단으로 직접하기 때문에 졸업을 시키는데 필요한 학점을 리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육 목적에서 볼 때에는 가능하면 체육특기자를 학과가 생길 때까지는 타 학과의 인원을 잠식해서 교육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저희 회의할 때 주도를 이루었던 선생님들의,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뽑지를 않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회체육과라는 것을 벌써 몇 년전부터 교육부에 신설학과로써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기면 저희가 곧바로 정식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하고 체육특기자를 키워 왔습니까?

학점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졸업을 안 하고 나간 학생은 없었습니다. 전부 졸업을 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특별시에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그런 대표선수를 키우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안 키울 적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대학이 키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한 팀이 빠짐으로써 전국체전의 점수가 얼마나 빠지는지 아십니까? 하여튼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키워주는 그런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철호 위원님께서 교수임용의 법적 기준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임용의 법적기준은 교육법 제79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등에 관련규정이 있고 임용기준은 교육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임용기준을 참고 있고, 대학교원 자격기준이나 대학교원임용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엄격한 심사를 걸쳐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실적은 90년도에 6개 분야 여섯명, 91년도에 6개 분야 또 여섯명,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원이 있는 5명에 대해서 저희가 공채공고를 한달 간 예정으로 12월 27일 마감으로 해서 낸 바가 있고, 지금 해외신문에도 내서 널리 전 세계적으로 인재를 응모토록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 교원해외연수실적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 간에 교수명단은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 오지 못했고,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교수명단은 저희 자료 78번에 있듯이 지금 다섯 분이 나가 있고 세 분이 올말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매년 교육부에서 파견한 국비연수생 혹은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연암재단이나 과학재단에서 해외연수자금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 해서 한 4명 내지 5명 많을 때는 7·8명이 해외에 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해외의 연수 후에 저희 대학을 그만둔 교수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하면 반드시 연수실적을 연수한 연구실적을 저희 대학 내지는 해당재단에 보고하도륵 되어 있고, 또 연수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대학 교류대학은 몇 군데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온 기획실에서 나중에 구체적으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답변만…….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왕열 위원께서 전임교원보다 시간강사 의존이 왜 이렇게 높으나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시간강사의 질적 수준이 나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대학강의는 전임교원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건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법정 정원은 210 몇 명이 필요한데 우리 나라 여건상 교육부에서 정해준 정원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65%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강사가 필요한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특정과목은 반드시 시간강사가 해야만 될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무와 관련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시간강사가 학사학위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는 시간강사의 기준을 석사 내지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관련분야의 자격증소지를 반드시 해야만 시간강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의 경우에도 교원확보율이 거의 90%에 가까운데 시간강사가 30%의 강의를 분담하고 있고, 저희 대학은 대학원 과정에 별도의 전임교육이 또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강사 분담율이 많게 되고 또 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1인 1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수의 시간강사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아까 질문에 시간강사 그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강사 인적사항을 비롯한 명단을 제출해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주로 조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참고사항으로 조교명단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300명입니다. 300명 가량 되는데 그것은 오늘 준비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왕열 위원님과 이재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어계측과가 귀험실습 확보율이 14.6%밖에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말씀으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제어계측과는 첨단학과이긴 하지만 신설학과입니다. 신설학과인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것이 우선 시설확보, 교수확보, 이런 문제인데 현재 제어계측과가 아직 대학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도 금년에 채용한 것까지 겨우 세 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학계렬에 신설학과가 생기면 대략적인 우리 나라의 사례가 10년 이상은 되야만 학과가 제 구실을 하게 됩니다. 이제 4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대학학부생들이 졸업을 한 4회쯤 나가면 교육부에서 대학원석사과정을 인가를 해 주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학원 석사과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몇 년 후에 박사과정을 설정하고 그러면서 교수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연구기자재를 확보하고, 이러한 절차가 대략적으로 한 10년 내지 15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C급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이공계렬들이 후발학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들이 제 구실을 하려면 한 10년 정도는 저희가 고생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시설사무국에서 말씀이 또 있으시겠지만 이 실험동 같은 것들이 겨우 내년에 짓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후발두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약 5억 7,000만원 규모로 IBRD연구기자재를 도입하게 되어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제어계측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저희가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왕열 위원님과 김인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학술연구조성비가 1억 3,900만원밖에 안 되느냐 왜 교수가 총 37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37명이나 됐습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는 저희 전 교수 중에 연구비를 받는 인원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조금조금씩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많이 반영을 하고 또 기성회계도 조금조금씩 증가를 해 가지고 이제 37명이나 되었습니다. 37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략 볼 때에 저희 총 교원수가 142명인데, 저희가 3년에 한 번씩은 연구비를 받도록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3년에 한 번씩 받도록은 되지 못하지만 3년에 한 번이면 33%가 되는데, 4년에 한 번 정도 받는 비율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앞으로 좀더 연구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3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작정이고, 그래서 현재는 25%였고 과거에는 20%였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연구비를 저희 대학에서 주선을 해서 드리는, 교수들께 지급되는 연구비 이외에도 연암재단이라든지 학술진흥재단이라든지 과학재단이라든지 외국웨스트펀드를 교수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확보를 해서 받는 그 수가 한 1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은 연구비를 받는 교수가 있게 됩니다. 연구비지급대상의 선정기준은 우선 새로운 논문을 쓰겠다고 보고서를 쓴 계획서를 내시는,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에게는 박사학위 취득한 후에 계속 연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해 드리고 그리고 과거에 연구비를 받은 실적을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3년 내지 4년 내에 연구비를 받은 실적이 없으면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으면 다음은 마지막 저희 분야 마지막 답변이 대략 교무처 소관은 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학생처장께서…….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것이 역할이 전부 다 분담되었다, 그런 뜻이죠?

네.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데 리의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다음 분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질문이 아까 강사문제는 제가 질문한 것인데 이왕열 위원이 한 것으로 답변이 나왔고 이런 것이 좀 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지 제 질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조금 누낙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나만 하고…….

의사진행발언이죠?

네, 그리고 조금 점심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12시 30분 정도면 끝날 것이니까요, 답변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해야지, 서로가 어떻게 되든 점심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동의하시죠. 왜냐 하면 질의를 해도 답변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우선의 순서에 의해서…….

유기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89년도부터 91년도 11월 현재까지 실험실습비 집행현황 및 목적에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88년도부터 91년도 11월 현재 시립대학교 실험실습비의 집행현황을 보면 4년간 총 예산액이 3억 3,454만원인데 그 중에서 2억 4,581만원이 집행이 되고 8,800여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집행실적을 볼 것 같으면 73%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부족하여 매년 잔액이 남고 있는 실정인데 이처럼 실험실습비가 집행액이 저조한 것은 시립대학교의 학사운영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형태가 실험실습을 위주로 하는 경향인데 비해서, 지금 현재 시립대학교는 이론교육에만 치중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한 실험실습비는 학생들의 수업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실험실습비중 수업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잔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8년도에 7,100여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5,600여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서 천 한 1,500여만원이 잔액이 남았고, 89년도에는 7,600여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6,700여만원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 89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90년도에는 8,6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7,39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1,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91년도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학사행정이 거의 다 끝나고 있는 실정인데 1억 54만원 중에서 4,800여만원만이 지금 집행이 되었고 5,200여 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로 볼 것 같으면 한 49% 정도가 집행이 된 결과이고 앞으로 한 1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남아 있는 기간에 실습비가 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비율은 한 50%를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시립대학교의 학사운영에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학교당국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희건 위원님 준비되었으면 질문하세요.

네, 답변되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그 다음에 김희건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교수협의회의 활동에 관련한 건입니다. 교수협의회는 아시다시피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이고, 저희가 교수협의회를 만들 당시까지는 저희가 대학에서 대학교로 되면서 학장, 총장을 죽 겪었습니다만 한번도 저희 대학 출신교수가 총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총장한테 혹은 시장한테 건의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자는 취지하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준비위원도 했고 또 교수협의회장도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만 일반사학하고는 달라서 이 학교당국과 교수협의회간의 리질적인 문제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정쟁점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교수협의회를 만들 당시부터 모든 교수가 삼여하자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직교수는 교수협의회장이나 분회장으로 피선거권만 없지, 당연히 교수협의회 회원으로서 한 달에 1,000원씩입니다, 협회비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교수협의회 기능이 현재로써는 총장, 학장선출입니다. 대학원장, 총장, 학장 선출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C급 판정과 관련해서 저희 대학에 어느 정도 교육여건이 나쁘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협의회 명의로 총장, 시장, 교육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올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학교의 당국에서는 학교에서는 미처 착안하지 못하였거나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총장한테 건의한 내용도 대개 보면 좀 열심히 뛰어라, 이런데 가서 좀더 열심히 추진해라,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총장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바람직한 그런 단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 답변이…….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갔다 온 친구들이 거기 뭐 논문을 낸다든지, 혹은 기항문을 낸다든지, 흑은 세미나를 해서 학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방문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효과적이지 학생이 학교에 보고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특정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모임을 갖고 거기서 내가 이러니이러니 해서 갔더니 특히 의식화된 학생이 하면 좋겠죠 하면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급적 파급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극대화하는 것이 효율성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항문이라고 하는 것을 문교부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교부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 동창회 회원은 총 몇 명입니까?

약 1만 3·4,000 됩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시립대학 학생들꽈 배한대학생들간에 주고 받은 팩스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학생과 배한 금일성대학 학생 간에 서신교환이 있었습니다. 관련학과 및 학생은 저희 대학의 영문학과 및 수학두 학생이며 배한은 금일성종합대학 수리력학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나라로 말하면 수학과입니다. 외국어 어문학두라고 그러는 것은 영문학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신련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신교환방법은 일본 등 제3국을 통해서 팩스로 이용방법이 있지만 그 내용은 학교 및 학두 등 소개내용과 총일관련 투쟁 등을 고무 선동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서신의 작성 발송자 등 직접항위자는 현재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유관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저희 학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식당증축과 자동화시설 요구에 대한 반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학생식당 운영에 있어서 학기 중 1일 평균 학생들이 약 3,000명 정도 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혼잡합니다. 학생들이 식당증축을 요구하고 있는바, 증축가능성 그 실질적 검토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 협의를 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93년도의 예산에 반영되도록 검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문제도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학생회비징수가 65%밖에 왜 안 되느냐 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회비는 과거에 총장 명의로 또는 기타 학생처장 명의로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교부에서 의식화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자금이 원천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이것을 학생들이 별도로 학생회장 명의로 징수를 해라 그래서 분리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 명의나 학생처장 명의로 고지를 해서 수납을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의 학생회비징수가 약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 문제도 이재진 위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정독파출소 습격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하는, 최동민 군이라고 저희 학교 법정대학 4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학교에 여러 가지 시위운동을 선동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집시법에 의거해서 사전령상이 집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충단공원에서 쌀수입개방 그래 가지고 고창농민회도 오고 그래서 장충단공원에서 했었는데 그때에 그것을 끝내고 동대문 전철역에 내려왔을 때 지하철을 타려고 학교로 오다가 청량리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에게 련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그 소문이 또 어떻게 났느냐 하면 그 학생이 련항이 되는 과정에서 다리가 골절이 됐다 이런 얘기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직접 서에 가서 실질적으로 골절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또 애들한테 수차에 걸쳐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련항 중에 다리가 골절이 됐다고 그러면 학생들의 피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대화도 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골절되지 않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날 1시가 넘어서 서에서 왔는데 그 날밤에 학생들이 정독파출소를 습격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습격이 됐었습니다. 다음에도 이재진 위원께서 질의…….

거기서 지금 현재 시위학생수감자인원이나 그런 것을 모릅니까?

현재에 집시법으로 4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4명이요?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 사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도 이재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시장복지학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자녀만을 위한 학프로그램이 시장복지학제도가 있습니다. 선발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둠으로써 고등학교자격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직전 학기에 성적순위의 학년의 학료별 재학생 수의 30/100 이내에 해당하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78명에 대한 4,600만원 정도의 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학생처에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상 답변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다른 리의는 없죠? 다른 부서에서 얘기해 주세요.

시비학금, 아까 그것 하나 빼먹었네요, 7급공무원 특채…….

네, 그 관계를 제가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에서 기획실장이 답변할 사항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순 위원께서 3개 특수대학원의 위탁생의 현황하고 사후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복 위원님께서 서울시립대학으로서 시민들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입학시킬 수 있는 방안이 왜 없는지, 과거에 실시나 연구를 해 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특전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시립대 졸업생의 시청근무가능성, 시민을 위한 기여뿐만 아니라 시정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철호 위원께서 시설기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고 부족 이유,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역시 시비학생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에 관해서 자매결록 추진상황 이것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왕열 위원님께서 역시 자매결연 대상학교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청에 취업을 보장함으로 해서 많은 우수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 가지고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에 장정일 위원님께서 의대설립 관철을 위한 노력을 이제까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철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고, 역시 장정일 위원님께서 C급 판정에 대해서 판정받은 경위 내지는 사유 그리고 학교나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하고 학생의 반응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시비학생 특채현황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인우 위원님께서 홍보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여러 번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왜 안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점과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건 위원님께서 역시 시비학생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미 지금 보셨다시피 상당부분 중복되는 질의가 있고 물론 방향은 약간씩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몇 가지 사안별로 묶었습니다. 첫째는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단독질의라고 보아서 3개 특수대학원의 위탁생관리하고 앞으로의 사후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3개 특수대학원에 현재 44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추천은 물론 서울시에서 하고 선정은 저희들이 입학시험의 성적순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탁생이라고 해서 특전을 주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입시자들 하고 경쟁을 해서 순위에 들어야만 우선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교육만을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역시 서울시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2년 동안 추천당시의 해당부서에서 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서울시 인사과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비학생에 관한 질의는 김상복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김희건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 60번에 나름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91년도까지 전부해서 397명의 시비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시청에서 임용된 학생은 199명이고, 재학생이 83명이 있습니다. 임용대기자가 17명이 있고, 휴학자 41명, 군복무가 17명이 있고,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이 1명이 있고, 그리고 탈락자가 3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1명이 있는데 기타 1명은 사망자입니다. 질의내용 중 에서 특히 탈락자에 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탈락사유에 관해서는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만, 첫째는 시비학생으로서 계속 자격이 유지되려면 성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B학점 이상의 성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자동탈락되고 탈락되면 물론 이제까지 받았던 혜택은 환수를 합니다. 즉 학금 받았던 것은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의 탈락은 본인이 원해가지고 더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근무를 포기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도 물론 전액 회수를 하고 있고, 만약 당사자가 회수와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보증인 2인이 그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수율은 매우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해마다 수가 일정하지 않고 기복이 심한가 하는 얘기하고 최근에 왜 줄어드는 추세인지 그것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시비학생제도라는 것은 서울시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 위탁교육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탁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특수분야라그 해서 서울시에서 전문요원을 양성은 하지만 결국은 어느 분야든지 한 2·3년 채용을 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수요가 몇 년 동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이 확보가 되어서 점진적으로 줄이는 추세이고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물론 새로운 분야를 자꾸 개발을 해 가지고 서울시 행정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계속해서 공급할 그런 개발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하향추세일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에 관해서 역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손복 위원님, 이왕열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여기는 물론 이제 지금까지의 실적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가 아시다시피 87년도에 종합대학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88년부터 종합대학 체제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국제교류를 추진을 했고 파트너 그러니까 자매결연학교하고 잠재적인 자매결연학교하고 많은 접촉을 해 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규모, 그리고 국제적인 지명도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완전하게 결연을 맺어놓은 학교는 하나 미국의 애크론대학 하나이고, 지금 최근에 지금 현 집행부라 할까 하는 팀이 발족한 것이 금년 중반기였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온 학교가 동경 도립대학, 오오사카 시립대학, 뉴욕 주립대학 그리고 최근에 동독소재 지금은 통일독일이 되었습니다만 훔볼트대학하고 라이쯔히대학 그리고 헝가리 부타페스트의 데크니컬 유니버스티 기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활발한 서신교환이 있고 독일의 두 대학하고는 구체적인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전망으로는 아마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크론대학은 어느 주 States에 있습니까?

그것이 스테이트 유니버스티(State University)가 아니고 Private University입니다.

어디 어느 주에 있습니까?

오하이온…….

오하이온주에요.

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가 시민자녀를 우선 입학시키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77년도에 이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본 바가 있고 시행계획까지 마련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에 시행직전에 결국은 류보시켰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대학교인 이상은 만약 지역적인 제한을 하게 되면 그것이 헌법 기본정신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그런 이론이 한번 제기가 되었었고, 두 번째는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비록 시립대학이지만 서울시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수도인데 여기에서 지방색, 지역적인 특성만을 내세운다고 그러면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하고, 세 번째 문제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단 들어오는 학생들 자질을 보면 서울에서는 아직까지도 같은 성적분포라고 그러면 큰 대학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 지금 지원자도 약 60%, 그리고 합격자도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서울에다만 입학 자격을 부여하면 학생들의 수준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논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 학교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그리고 시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조 하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비율을 정하는 방안, 아니면 점수대를 차등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혜택을 주는 방안, 이런 것이 질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 자신 지금 당장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고 현재 저희들이 대학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 2·3월까지는 일단 확정적인 시안이 마련이 되면 그 때 분명히 시의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으로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저희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 처음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 때 본회의 시에, 그 후에 대답하시기를 연구검토하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연구검토가 저희들로 생각할 때는 곧바로 92년도 입학에 반영될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도 높게 얘기해 줬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 봄 즈음 계획에 수립되었다 하는 얘기하고 그 때 얘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묻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지방이 지금 현재 60%다, 학생들이 거부반응을 느낀다, 헌법에 있어서의 정신에 위배된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유로써는 지금 그런 분들로 하여금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분들은 그 분들로 하여금 60%가 구성이 되었는데 당연히 반대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 어떤 제공이 되지 않잖아요. 적어도 기획실장으로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논리를 전개한다면 지금도 60%가 지방학생들이 선호한다 헌법정신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100%가 왔을 때 100% 다 입교를 시킨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했을 때 서울시비로써 100% 지방학생들을…….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만 맨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한 문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법적 근거와 그리고 재학생의 반대의 법적 근거를 지금 현재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느낀다면 재학생의 반대는 졸업하면 그만이고 헌법정신은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의회가 실시되는 것은 자기 지역을 보호한다는 관념을 보다 성취하고 있는 실행의 법규인데 그것이 우선이 되야 된다라는 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법규가 그것 두 개밖에 제재요인이 이것밖에 없다면 대학에서, 기획실에서 빨리 이것을 어떻게 착안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연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네,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전부 감안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몇 가지가 논의가 되었는데 현재 1,140명의 정원 내에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시행을 하면 마찰이 있을 것이니까 다음 해에는 최소한 2부 대학의 정원을 많이 따 가지고 2부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지구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한다 그것은 이제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 낮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서울시민만을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 이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고 현재 시장복지학금은 서울시 출신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학금 종류가 있는데 이제 시장학금이라는 학금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그 쪽으로만 서울시민 자녀에게만 국한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안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입시대상자까지 적용을 못 시킨 것은 저희 불찰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학생들 요구사항에 기숙사 건립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학교측의 답변에 보면 학생들의 수업의 연장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91년도부터 기숙사신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방학생들을 위한 그런 혜택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질의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숙사를 요구하는 학생들은 물론 지방학생들이 서울에서 기숙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는 많은 서울시출신학생들도 기숙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집안에서 학문을 수련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진 학생들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교정내에, 캠퍼스내에 기숙사가 있으므로 해서 나름대로 학문하고 생활하고 항상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어차피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특히 서울시 지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국은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미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대실험동 사업이 3개년 계획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 학교경험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학교에다가 이중적인 대규모 사업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공대실험동 건물이 끝나면 아마 그 다음에 기숙사문제가 적극 검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잠깐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금간사 얘기하신 것 중에서 덧붙여서 이것이 결코 교육의 소위 집단적 이기주의의 발노가 아니고, 시에서 재정을 모든 것을 후원하는 입장이고 또 예를 들어 사립경우야 지방에 분교가 안 많습니까? 그러나 사립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생을 굳이 안 뽑고 전국단위로 뽑아야 하고 그러나 시립이기 때문에 어떤 편협된 집단이기주의의 그런 발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중립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결코 우리 전체 시립대학교의 앞으로 큰 대국적인 차원에서 지향해야 될 또 다른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도립이다, 시립이다를 참고로 하셔서 거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자를 뽑고 있는지를 잘 감안하셔 갖고 이것도 역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경도립대학, 그리고 뉴욕시립대학, 오오사카시립대학 이런 데를 지금 년차적으로 방문을 하고 지금 이미 상당자료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자료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간단히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동경도립대학은 예를 들어서 우선 규모하고 편제하고 그리고 교수임용권, 학생입학자격요건 이런 것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학생입학자격요건 가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립대학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하나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외국의 같은 경우에 시립대학 운영에 대해서 연구검토 했을 것 아닙니까? 비교해서…….

네.

다른 것 다 배제하고 학생입학에 관한 문제와 지역적인 문제 그 얘기만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그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일본같은 데는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고 그래서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수혜혜택 수준에서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립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은 지역특성하고 상관없이, 출신지역하고 상관없이 우수학생들, 예를 들어서 70%는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차등적인 대우를 해 줘가지고 점수가 조금 떨어져도 지역출신을 우선적으로 입학시켜주는 그런 특수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약속은 많이 하고 사실은 능력이 부족해서 다 감당을 못해 냅니다만 자료가 취합이 되는 대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수학생유치를 위해서 서울시청에 취업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비학생제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그 이상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별다른 장치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지금 지원자수가 작년에 비해서 비율이 낮다고 이야기 했었죠.

네.

낮아졌다 그러면 실제 성적이 높으면 그것이 커버되는 것이에요. 그런 비율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이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입학안내서에다가 그런 것을 기재를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과목 전체를 그러든지 특정두목 전체를 그러든지 시청하고 관련되는 것에 한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계획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 무슨 과에 몇 명을 의무적으로 졸업한 학생 그것도 B학점 이상 그것은 반드시 취업을 시킨다, 일반적으로 5급 공무원이나 6급, 8급 공무원을 시험을 안 치고 이것은 특별전형 케이스로, 시립대학교 경우는 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서는 이렇게 취업을 시킨다 경찰대학교는 전원이 취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신문에라도 누구든지 보아서 전에 하고 다르구나 이 학교가 그것이 아니다 말이야 취업도 되고 공부 잘하면 학금도 받고, 꿩 먹고 알 먹고 모조리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유도, 동기부여 요인을 유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아주 그것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도 그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한 결과 시에서 요청하는 전문인력 위탁생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91년도에 불과 여섯 명인데 그것을 우리가 양심상 그것을 팔아가지고 학생들을 유인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빼자 이렇게…….

왜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까? 시에서 왜 그렇게 격감을 시켰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다른 대학에서도 충분히 양성가능한 일반학과의 학생들은 시립대학 학생들에게만 특전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감사원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영문과 출신으로서 시립대 졸업자는 특전을 준다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른 대학에서 확보 불가능한 특수한 서울시립대학교에만 있는 학과의 학생들은 특전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특채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공학 전공이다, 그럼 저희 학과에 전공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매년 다섯 명이라든지 매년 세 명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사적체가 금방 오기 때문에,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세 명씩 확보를 하면 여섯 명이 이미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야가 거의 지금 현재는 차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립대출신을 특채를 할 여지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줄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취업의 균등한 기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은……. 그런데 우리가 근본취지에 이 학교에 지방자치화도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론과 어떤 배경이 실제 현황이 나오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 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취업이 많이 되고 사회진출이 많이 되어야만 아마 이 학교의 레벨링이 다 그렇게 될 것이고 하니까 그쪽에 대해서 착안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 시하고나 어디 유관기관에 어디 합법적으로 부안정한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쪽에서의 안을 순조롭게 해서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홍보의 중요성에 관해서 김인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홍보전문인력을 확보한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좌절되었다 그 이유나 문제점,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저희 학교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질의로써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면 저희 기획실 기능 중에서 기획기능하고 홍보기능이 있는데 저희 학교가 아직도 종합대학이 되기 이전의 체제를 그대로 사무분장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대학 기획실에서 사실은 홍보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가 공무원 세 명이 한 계를 이루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 세 명을 가지고 기획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인력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기구확충이라든지 인력의 증강 이것은 적극 억제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저희 학교의 필요성하고 시의 방침하고 이해상충이랄까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관계부서하고 여러 번 지금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홍보인력을 확보를 해 주겠다는 그런 언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위원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하면 그때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정을 위한 시립대학의 기여방안에 관해서 김상복 위원님께서 강조를 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설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난제 중의 그러나 꼭 풀어야 될 난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은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시정에 관한 계기세미나, 오케이셔날세미나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격월 간에.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씩 시정에서 현안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저희 학교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그때는 시 관계관은 물론이지만 시민대표도 참석을 하고 또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집중적인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거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셔날세미나 혹시 저희들이 미진해서 개별적으로 모든 위원님들께 초청상을 못보내 드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 학교가 결국은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시정에 대한, 결국은 싱크탱크 역할을 우리가 수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 거창한 외형적인 것보다도 자료를 우리들이 보관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능을 맡아야 되겠다 해서 시정자치연구센타, 그리고 도시문제자료센타, 도시교통연구센타 등을 지금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를 의식해서 무료법률상담소 이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 특성을 살리는 산업정책 이것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서울시경제연구소를 설치하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구확충이라든지 새로운 과제는 물론 저희 시안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교내의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및 본청의 각급 위원회에 삼여하고 또 수탁연구를 수항할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원의 최고관리자 과정하고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일이 시행이 되려면 금년 3월에 개강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보고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제대로 시설을 갖춘 세미나실이 확보가 안 되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대충 마무리가 되면 92년도 2학기 지금 과정에 관리자과정이든지 경영자과정에 학생을 모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학기입니까?

네,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써 가지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만 이상 줄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내년 6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시정문제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죄송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설립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뜻깊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 자문역해을 충분히 해 줄 시립대학교 교수님들 저명한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과연 이것을 별도로 기구로 해서 또 박사급 이상 이래가지고 지금 뽑는 것으로 약 35명인가 아주 싱크탱크 역할을 하실 분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이 학교에서 이런 기구를 그쪽으로 흡수한다든지 지원을 여기 할 돈을 학교에 연구기관에 특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르 연구지원을 한다든지 이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별도로 또 발족을 한다 하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데도 사실 떨떠름해요. 우리 학교를 아끼는 마음으로는 그래서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만들어도 만드는 것 같다 라고만 있는 것이지 또 그런 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을 내서 이렇게 한 번 해 봅시다든지 한 적이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기획실장님이 총장님을 대신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시정개발연구원의 맨 처음 아이디어는 저희 시립대학에서 나왔습니다. 거기 도시문제연구센터라는 것을 만들자는 안이 저희 시립대학에서 한 4년 전에 나와 가지고 시장님 아니면 관계관들하고 수차에 걸친 협의가 있었고 원칙적인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센터를 시립대학에 병설로 만든다 그런 안이 대체인 합의가 있었고, 또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세워졌었는데 최근의 추세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시립대학은 시립대학대로 득화를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을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방침이 최근에 굳어졌는데 그 논의과정에서도 안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는 시립대학의 부속기구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 산하 하나의 기구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인으로 하느냐, 이 세 가지 안이 매우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물론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서울시립대학에 부설 내지는 최소한 병설로라도 되어야지 그것이 독자적인 기구로 한다는 것은 지금 기구확충을 억제한다는 방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 학교의 연구기능, 학교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또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적극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결국은 지금 각 중앙부서에서도 독자적인 연구소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 법인으로 별도 특수법인로 운영되고 있고, 또 산하기구로 가지고 있던 부서에서도 전부별도법인으로 독립화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설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은 추세상 맞지 않고 정부시책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을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이미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렇다면 별도법인으로 만들더라도 우리 학교의 대지가 비교적 아직은 충분하니 대지를 일부 할애해 주겠다 건물을 거기에다 지어가지고 연구소를 우리 교정 내에다 두면 교학간에 충분한 련계연구가 될 것이고 관리면에서도 효율적이고, 그리고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거기에 상임연구원 내지는 비상임연구원으로 삼여할 수 있고 또 거기 상임연구원들도 우리 학교에 지금 시간강사를 많이 쓰는데 얼마든지 강의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특수한 분야는 같이 실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안을 제시를 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마장동, 구버스터미널 거기에 결국은 이제 시가 임대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지으면 서울시립대학하고는 린접성으로 보면 불과 몇 km 안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저희 시립대학에서 제안하는 련계시켜서 운영하고 연구활동, 또 교수활동을 교환프로그램을 통해서 밀접하게 관련을 갖자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써는 시립대학 총장께서도 거기의 리사진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립대학을 위해서도 결국은 특수법인화해서 리사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자연히 련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 설립 관철을 위해서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은 이제 강…….

장정일 위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장정일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의과대학 설립추진에 관해서 사실은 너무 저희들이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말씀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 개인만해서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보직교수 아니면 전교수들이 총장님을 위시해서 참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 관계로 공무원들 아니면 시립병원 관계자들 또 시의 의학과 관계자들, 보사국의 관계자들, 교육부, 보사부, 청와대 할 것 없이 열심히 쫓아 다녔습니다만 결국은 좌절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얻은 결논은 학교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돌파가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제도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첫째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장치가 추진력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의 현집행부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시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지금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의사협회와 지금까지는 거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몇 번 시도해 보았습니다만 결국은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거기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리고 지금 그 문제는 별로 저희들이 실패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시립대학교 의과대학의 당위성 이것은 그저 어느 사립재단에서 병원을 하나 만들겠다 의과대학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모든 여건은 다 구비되어 있고 7개 시립병원이 있고 22개 보건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시설여건이 다 갖추어졌는데 의과대학이 없음으로 해서 생기는 많은 부작용, 역기능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더 논리적인 무장도 해야 되겠고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차원에서는 시립대학교 의과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곧 활동을 시작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가 아니네요? 아직…….

학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립병원 특히 시립병원 입장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안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주안점이 말이에요. 시립의과대학 설립을저지하는 그러한 세력, 또 우리 대학측에서는 그것을 이룩하려는 노력의 싸움에서 일단 우리 서울시립대학쪽이 졌다 아까 표현을 빌면 그들의 노력이 일단 성공을 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의회 위원들까지 그 부당성에 대한 공문 내지는 이런 것도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했을 때 우리 대학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력이 과연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시적으로 덜 보였다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변명 말씀은 않겠습니다.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급판정에 관한 경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C급 판정에 관한 보도를 맨 처음에 접한 것이 9월 23일인데요, 9월 23일에 접하고서 금방 교육부에 우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의 1차적인 답변은 뭐냐면 교육부에서는 한 번도 그런 평가를 한 적도 판정을 한 적도 없고 또 발표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그것은 근거 없는 얘기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결국은 언논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보도가 점점 확산되어 감에 따라서 결국은 교수님들은 교수님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진상규명을 위해서 상당히 애썼습니다만 처음에는 저희들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중간적인 결논을 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대로 또 교수님들은 교수대로 저희 학교는 학교대로 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관계기관이 교육부를 방문을 해서 그 문제를 따진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교육부에서는 그에 관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 그렇게 한 사실도 판정한 사실도 없다고 그러다가 국공립총장 회의에 관계관이 나왔을 때 공식석상에서 저희 학교 총장께서 신문에 일단 그렇게 보도가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으레 그것이 사실인냥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그런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하신바, 거기에서 답이 뭐라고 한고 하니 교육부에서는 92학년도에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결국은 등급에 따라서 첨단과학분야에 한해서 2,000명을 수도권 우수대학 18개, 우수대학에 배정을 하기로 했다, 거기 우수대학 18개 중에 국립대학인 서울대학이 하나 끼어있고 공립대학인 서울시립대학이 하나 끼어있고 나머지 16개 대학은 결국은 사립대학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52개 수도권 대학중에서 18개 대학에만 일단 첨단 관련분야를 배정을 한다는 원칙에 거기에 시립대학이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18개 우수대학에 시립대학이 들어갔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하고 서울시립대학은 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학교인 만큼 이것은 교육부의 입장에서 판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판정하고는 상관없다, 물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학교의 자질을 판정한 것이나 교수와 학생의 자질을 판정한 것이 아니고 시설여건 그리고 교수확보율 등등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해서 3개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60명에서부터 200명까지, 서울대학은 예외적으로 300명을 했습니다만 200명까지 배정을 한 바 있다, 우연치 않게도 시립대학을 60명을 준 사유는 시립대학에서 신청한 정밀기계공학두 이것을 정원 40명을 주다보니까 공대 기존정원 340명하고 신규 40명하면 380명이 되어서 기왕이면 공대정원을 400명을 채워주자 해 가지고 20명 증원을 해서 총 60명을 증원을 해 주었다, 그래서 공대 정원이 400명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사립대학 C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60명을 배정한 사립대학하고 정원수가 맞아떨어져서 그런 오해가 생겼다 이런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해명이 되겠고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받은 충격…….

웬만큼 해 둡시다.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답변의 마지막입니다만 저희 학교에서 받은 충격은 사실 엄청 크고 또 다른 한편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저희 첨단과학분야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객관적인 눈으로 본다면 C급 판정을 못 받습니다, 사실은……. 저희 학교의 여건으르 그것은 저희 학교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C급 판정 못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이 분야에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첨단분야로 득화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또한 지원도 있어야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다음 피감자측에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무국 소관사항을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자료 중에 74번,75번이 왜 누낙이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90번 자료와 중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2번 자료와 중복이 되어서 아마 제출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조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0월까지 예산집행이 총 예산 130억원 중에 58.4%에 부과하다 이래서 앞으로 회계년도 남은 기간 중에 전액 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 문제는 기성회계예산은 회계년도 표시기한이 92년도 2월말이므로 별 문제가 없고 일반회계예산년도는 우리가 예산절감 목표인 5%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년내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발주된 것 중에 12월 중에 거의 계약을 체결하면 이 문제는 큰 문제 없이 다 집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내하수도 정비공사……, 말씀하신 것 중에 대학회관방수공사 지연사연을 말씀하셨는데 하수도정비공사하고 대학회관방수공사는 특히 저희들이 우수기에 하수도가 어디에서 물이 고였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히 하려고 해서 8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혹시 태풍이 많이 불어서 어떨지 모른다 해서 9월까지도 현장조사를 하느라고 우리가 공사를 상당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장옹벽공사도 그 옆에 전농여중에 가건물이 있어 가지고 이 가건물이 우리 담장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고 철거시기를 기다려 주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내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옥상방수하고 담장공사 그리고 옹벽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대략은 알겠는데 이 공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멘트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 하면 옥상방수 같은 것은 수명이 길지 못하다는 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옹벽 같은 것도 확보방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늦으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공사도 꼭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귀중한, 더군다나 시에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립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계획성 있게 모든 것을 공사도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으로서의 희망이고 또 더군다나 예산이 년도말이 돼서 많이 남으니까 이런 공사를 추가해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도 사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계획된 공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집행된 공사 10건 중에 6개공사를 도심건설이 맡게 된 경위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말씀하신 6건의 공사 중 3건은 90년도 공사입니다. 그래서 처음 착공한 것이 90년도 7월 3일이고 또 준공한 것이 8월 31일 준공했습니다. 그 다음 또 7월 12일 착공했고 준공한 것은 10월 9일 준공했고, 세번째 공사는 9월 29일 착공하고 11월 27일에 준공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공사관례로 보면 보수공사일 경우에 관련공사한 곳에서 공사를 진행중인 때는 류사공사 입찰시 대부분이 기존공사 업체에게 낙찰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지만 보수공사한 사람들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담합을 했다거나 양보를 했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입찰에 공정성을 최대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공사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뭔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절기공사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의한 가운데 대학회관과 전농관 거기의 신축년도를 좀 밝혀주라고 했고 역시 방수공사나 무슨 공사를 이전에도 한 일이 있었던가 그것을 좀 알려 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재진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할 때 그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별도로 할 것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손복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이신데 최고경영자반 과정에 비품구입과 관련하여서 음향시설같은 것이 좀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말씀드린 것 중에 최고경영자반 과정을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 3·4월경에 하려다가 경영대학원쪽이 조금 준비사항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현재 시점으로 강의실 하나를 최고경영자반 과정으로만 사용하기는 그래서 다른 세미나다, 국제적인 관계다 이런 것을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할 집기를 전부 다목적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반 과정이 개설되면 경영자반 과정으로 쓰고 또 거기 방학중에는 다음 회의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향시설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낭비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최고경영자반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최고경영자반에 하나의 교과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비싸지 않나 이렇게 내가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내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아이들이 책걸상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도 연탄을 때면서 그 꼬마들이 그러한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교과운영에 너무 지나친 시설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좋은 세미나도 열리고 또 경영자반도 새로이 운영되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시설을 안 보았으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에 시립대학교 오시면 회의를 거기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정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중에 판공비가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공비의 단순한 증가가 아니고 90년 3월 1일자에 저희 학교에 산업대학원이 신설됨에 따라 거기에서 신설된 교수들이나 원장들은 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의 인원의 증가, 그 다음에 90년 8월 1일자에 정보비지급단가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상요인에 의해서 외형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증액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전농관과 대학회관의 방수공사사유와 건립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방수공사 사유는 옥상층의 유린콘크리트층이 파손되어서 최상층의 누수로 인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왜 그것이 파손이 됐느냐 하면 옥상을 학생들이 자꾸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다 뭐 여름에 보면 거기에 올라가서 참 많이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건물하고 달라 가지고 최상층이고 해서 자꾸 학생들이 다니고 또 뛰어다니고 해서 이것이 아마 파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데 보다도 방수공사를 다시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립년도는 전농관은 74년도에 건립했고, 대학회관은 83년도에 건립했습니다.

84년도에 했는데 이번에 이것도 역시 방수를 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7년 되었는데, 그 때는 방수공사를 별도로 옥상에 했습니까? 옥상에 되어있는 것을 또 다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신축을 84년도에 했으면…….

83년도에 했고 전농관은 74년도에 했습니다.

83년도에 했으면 실제 지금 현재 방수공사는 이제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경우는.

네.

그러면 8년 만에 방수공사를 하는데 즉, 말하자면 그 때 방수공사를 물론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원 건물을 지을 때 원체적인 방수를 했는가 별도로 방수를 했는데 8년만에 다시 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좀 여쭤 보는 것입니다.

방수공사중에서 최상층 부분은 들어내고 그래서 그 윗부분에 대해서만 방수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재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구자료 페이지에서 세입현황의 단위를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이제 이것은 확인해 보니까 단위는 천 단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작성 과정에서 이러한 착오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김인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대학교 연못정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못정화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9,000만원 계산해 두었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실험실습비 예산집행현황 중에 88년도하고 89년도, 90년도에 비해서 각 85%, 88%, 7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 이것의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그 다음 또 91년도 예산은 총 1억원 중에서 약 50%가 안 되게 집행이 되었는데 년말까지 과연 집행이 되겠느냐, 또 예산을 너무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실험실습비는 우리 학교에서는 공과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문계 학교도 다 실험실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실습기자재 구입시에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교환하도록 하고, 또 물품구매를 할 때에는 우리 자체에서 물품구매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매심사위원회에서 상정하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산 것을 저 학교에서는 못하게 한다느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견제된 것하고 또 년도별 우리 새해 세출절약한 5% 정도 감안하다 보니까 지난 과년도 것은 여기는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집행이 덜 된 것이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 91년도 예산은 오늘 자료를 내다보니까 우리가 현재 새해 세출예산 집행이 이 자료에 요구하신 11월분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 요구시기가 10월분까지 집행한 것인데 11월분 예산집행 내용은 아마 12월 10일경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11월분 예산집행한 것 하고 또 나머지는 금년도에 전부 다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교육제도 자체가 주로 요즘 중·고등학교도 과학기자재보내기 이런 모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기이 책정된 실습비도 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실습이 아니라 이론 위주의 교육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이 88년도, 89년도, 90년도에 실습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88년도, 89년도, 90년도 과년도에 비해서는 잔액은 우리가 부용액 처리합니다. 부용액처리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 전체로 보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실험실습비는 우리가 예산이 책정된 것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절약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제도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실험실습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절약한다는 것은 우선 교육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이 절약하는 것을 다른 것에서 절약을 해 주셔야지 이런 것에서는 절약하는 것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을 해서 많이 학생들로 하여금 실험실습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정말 산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은 그런 면에서 각별히 유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 교수가 학교에 계시는지 문화재나 박물관 대상품목에 대한 감정을 할 만한 교수분이 학교에 계시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관련사안이 많습니다. 해서 우리가 학교에 많은 자문과 조언을 받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학에 박물관은 있습니다. 박물관은 종합대학 승격시에 만들었기 때문에 있고, 박물관을 주로 국사학두 교수님들이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사학과 교수님 중에는 문화재를 감정할만한 교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감정하는 것과 관련된 교과과목이 시립대학에 현재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분야와 관련된 교수를 채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국사학과가 지금 저희 대학에 교수가 세 분이 계신데 곧 지금 공채우선순위가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혹시 저희가 그런 분야도 관련 있는 분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간강사라도 그런 분이 계시고 한다면 나중에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교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