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이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199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감사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천만 시민을 대신해서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잘 집행되었는가를 살피는 그러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그 동안 여러 가지 활동과 지역정보를 통해서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내용을 기탄없이 질의를 하시고 또 그 내용에 의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므로 우리가 몰랐던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점을 서로 같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실현하는 이러한 기회로 삼고 열심히 성실하게 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선서를 하겠는데 우선 원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서하실 때 원장님만 오른손을 들고 표하시고 나머지 분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서)

그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성배 원장님께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미생물부장 임봉택, 약품부장 윤원용, 식품부장 이덕행, 대기부장 이규남, 수질부장 박상현, 축산물부장 최원식, 서무과장 이선호) 이상 소개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9회 정기 시의회 시정감사를 통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지도를 받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배우고 익힌 기술과 노력을 다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미흡하고 미비한 부분이 아직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시정해 나가고, 주시는 고견을 받들어 연구원 기능발전에 계기로 삼고 시민 보건 향상에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 가운데 또 의회질문을 통해서, 또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연수 위원님.

거기 곁들어서요, 그 일반 가정에서 수거해 가지고 검사 안해 보셨습니까?

네?

일반 가정에서 수거해 가지고, 직접 가정에서 수거해서 검사해 보셨습니까?

네. 가정에서 상수도수를 매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THM이나 이런 특수한 항목만 의뢰를 해 오고요, 이 상수도본부 밑에 거기 수도기술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랜덤샘플링을 하고, 또 때로는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권숙표 박사가 위원장하시는 위원회에서 관여를 해서 채수해서 또 검사도 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골프장, 목장 등에 대한 물오염하고 근본대책 문제하고 송수관루수에 대한 상수현안 문제점, 대책,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의를 상수도본부와 저쪽에 협의를 해서 저쪽에 답변을 받아서 서면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김종원 위원님!

성북의 김종원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본회의 결의를 거쳐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서 자료를 갖다준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미리 요청한 부분은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갖다주고 오늘 질의하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뭔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배부해 준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91년도의 세입 세출, 또 국정감사를 받았던 지적사항, 또 민원처리의 처리현황 사항, 또 소관업무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 또 91년도의 주요업무계획현황 추진실적 등을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자료가 일체 오지 않았고, 또 오늘 아침에서 일부가 온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보니까 90년도 예산이 41억 5,476만 3,000원이고 지출이 37억 9,421만 7,577원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불용액이 3억 6,054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1년에 지금 총예산이 65억 724만 4,600원, 그 다음에 지출이 53억 6,800만원 이렇게 돼서 불용액이 11억 4,000만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한 25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11억 4,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금년도에 쓰는 것이냐? 이 부분은 내일 모레 제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용을 알아야만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제가 세 번째로, 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의뢰를 받은 실적이 있느냐? 또 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고 또 검사한 결과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귀원을 방문하였을 적에 우리 원장님이 확실하게 외부기관에서 들어오는 것도 검사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고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제출하신 부분을 보면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위증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다 좀 받고 나서 조금 시간 여유를 좀 드려서 확실한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료위원님 허락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직률이 많다. 그 원인분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자료를 냈더니, 지금 자료로 온 것을 보면 90년도에 233명중에서 8명이 이직을 했다. 이직률은 0.34%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91년도에는 231명 중에서 7명인 이직을 채서 이직률은 0.3%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200명이 넘은 기관에서 7명이나 8명이 이직한 부분이 이게 이직률이 많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보수가 작아서 이직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게 되면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인건비가 작아서 이직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판단하시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임승후 위원님!

네, 구로에 임승후 위원입니다. 금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을 비롯해서 사회 이목이나 관심을 집중시켰던 그런 건들에 대해서 각 검사기관마다 다른 수치가 발표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신임도나 권위로 봐서 시민들의 신망을 실추시키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도대체가 샘플 시취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냐? 아니면 시험 방법이 달라서 그런가? 테크닉의 문제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규명이 되야 되리라고 보는데 귀원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그렇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비 면에서, 특히 요즘 와서 무슨 사회적 문제가 되는 에이즈라든가, 공해문제, 환경문제, 또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한 시험, 이런 문제 등 아주 관심사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측면에서는 그래도 최신장비가 구비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미국 FDA라는 그런 식품이나 약품에 대한 그런 기관이 정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기관 하나라도 국민들만이라도 신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관이라도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오늘 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린애들 장난감이나 식기류, 이런데 대한 우리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이런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수돗물의 불신, 그런 시민들의 그런 결과가 약수터가 아주 도떼기시장이 되는 그런 사태를 몰고 왔습니다. 그 약수를 담는 용기를 보면 참 그 약수를 담아서는 안 될 그런 용기들도 많이 보입니다. 경질 PVC냐, 연질 PVC냐에 따라서 그 유리 유해물질에 대한 그것이 아마 굉장히 보건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철저히 되고 있는지, 또 되고 있으면 그런 유해물질들이 기준보다 얼마나 많이 초과가 돼서 얼마나 해로운 것이냐 하는 그런 국민, 시민 계도적 측면에서의 그런 발표, 이런 것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약수도 그렇습니다. 가보면 어떤 데는 이런 검사결과를 적어 놓은데 여기는 먹어도 괜찮다, 뭐 이런 것이 써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좋지 않으니까 끓여서 먹어라 이런 간판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약수터에 가면 전혀 그런 것이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 약수를 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약수 검사를 철저히 하되 그 게시를 좀 하는 게 참, 꼭 게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시하는 내용도 먹어도 괜찮다, 끓여서 먹어라 하는 식의 얘기보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성 질소의 함량의 맥심이 몇 ppm까지인데 검사결과 여기는 몇 ppm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얼마나 이 약수가 오염이 되어 있느냐, 이런 사항을 즉시 누구나 다 보고 아주 알 수 있도록 그런 사항까지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귀원에서 그런 게시를 않는다면 하는 기관이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종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많이 소비하고 있는 그런 식품, 예를 들면 콩나물이나 두부나 참기름, 꿀, 이런 것들, 또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각종 밑반찬류, 이런 것들을 수거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사 건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식품검사 결과를 매분기별로 우리 본회의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요청을 하고, 또 주요결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피해를 줄이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수검목적을 달성하는데 아주 필요하고 적극적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명수 위원님!

양천구의 강명수 위원입니다. 91년도 연구실적을 보면 국책연구 3년차 1건과 일반연구 47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당히 연구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포커스가 좀 맞춰져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 검사 쪽에 너무 많이 치중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들이 생각 할 때 보건환경위생 쪽에 우리 시민의 첨병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 보건환경위생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런 지식과 장비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나가 버린 것에 어떤 검사라고 하는 그런데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서울시의 보건환경위생 쪽에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사전 모든 그 분야를 연구를 하고 방향을 제시해 줘서 서울시 시정, 즉 정책 입안자들에게 어떤 방향 자료를 제시해 줌으로써 서울시가 그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의 보건환경위생 쪽에 위해로움이 없이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모든 일이 지나간 뒤에, 발생된 뒤에 그것을 검사하고 보완하는 쪽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앞으로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어떤 지침이 예방적이고 좀더 적극적이고 또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자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우리 시민의 첨병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연구결과를 국제학술회의에 발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국제적인 학술회의에 가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자료가 실적이 몇 건이나 발표를 했는지 그 데이터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에 관한 제수수료징수조례에 보면 제21조2항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가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는 지방자치가 생겼고 이제 모든 재정이 엄격하게 한계를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입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을테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서울시 보환경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보다는 좀더 적극적이고 우리 연구분야에 더 치중하고 또 한계를 분명히 그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좀 삭제를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은 어떠신지 이 사항을 좀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제 수돗물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 상수원지에 가서 그 물을 떠 왔느냐, 또 어떤 수원지에서 물을 떴느냐 이것에 따라서 좀 수돗물이 각자 다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20년 전에 제가 미국인들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미국인들이 미대사관에서 한국에 수돗물이 음료수로써는 적합치 못한 것 같으니 음료수로는 사용하지 말라하는 그 미국인들한테 오더를 내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 수돗물에 대한 평가 검사가 나올 때마다 장소에 따라 다르고, 또 때로는 좋다는 사람이 있고 나쁘다는 사람이 있고, 또 매스컴의 발표 뭐, 학식있는 학자들 발표 등등 발표하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우리 지금 국민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 수돗물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수돗물 발표에 의해서 지금 보사부라든지 생수판매 개시 뭐, 허가 등등 이러 한 것들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 내지는 국민들한테 많은 의혹을 주고 있고 과연 우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황들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수원지에서 뜬 물이 수돗물로서 적합하냐, 팔당수원지가 적합하냐, 이걸 논하는 것 아닙니다. 당장 우리 시민들이 바로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그 뜬 물이 우리 음료수로써 적합하냐, 이런 것을 따져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 보고 들을 때 수원지에 따라 다르다. 또 수원지에서부터 그 지역에 가는 관에 따라 다르다. 또 그 지역에 가서도 그 집으로부터 올라가서 부엌에 있는 수도꼭지 있는 그 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발표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시민이 바로 그 음료수를, 음료수 잔을 대고 바로 먹었을 때 그 음료수가 우리 인체에 이로우냐, 해로우냐, 얼마만큼 해로우냐 이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빨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알려줘야, 이 뒤에 보완적인 것을 우리가 정책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빨리 서둘러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아직 거기에 정확한 또 이해가 가는 긍정이 가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 발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 가는 관이 녹슬어서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관을 교체해야 할 것이고 그 가정에 로후된 관들이 10년 이상이 되면 녹이 슬어서 유해스러운 물을 공급하니까 그 관을 갈아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그 관을 빨리 갈아서 좋은 음료수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그 책임을 우리 시정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의무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갈팡질팡해서 아직도 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는 것은 아주 저희들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다각적인 어떤 검사를 거쳐서 우리 서울시의 수돗물이 이상이 있다면 어떠 어떠한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지적해 준 것을 우리는 빨리 시정하는 쪽으로 이 수돗물의 정책을 전환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돗물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우선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해 주세요. 별정직을 상향조정된 직급으로, 공무원직으로 발령함으로써 자연과학에 우수한 석학들에게 더욱더 희망을 주지 않는가 생각되어 지는데 이 견해를 국장님이 답해 주시고, 그 다음,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주변 및 서민밀집지역에 분진 및 공기 오염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아황산가스 및 분진 등의 발생원인을 조기발견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유익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역에 현재까지 하지 못한 이유는 일손부족인가 아니면 예산 및 계획이 없어서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주호 위원님!

네, 장주호 위원입니다. 수질검사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12조에 되어 있는 욕조수에 대한 대장균이 물 1㎖에 1마리 이하로 기준이 되어 있고, 또 식품위생법 식품 공장에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는 열 마리 이하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1㎖중에 한 마리다, 또는 먹는데는 열 마리 이하다 하는 숫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시민이 이해가 가지 않은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유 중에서 례를 들면 대장균이 한 마리 있는데 이 실온도가 약 20도에 둔다면 2시간 후에는 30마리 이상으로 확산이 된다, 이렇게 보통 나오고, 욕조수에는 한 마리 있을 경우 영양표가 없고 온도가 40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 번식이 되지 않는다 하는 차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잘못된 것인지 또 기준이 잘못된 것인 지 또 잘못 되었다면 고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창근 위원님!

이창근 위원입니다. 아까 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신데에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 현재 감사자료에도 볼 것 같으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상 지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 검사 의뢰를 받아서 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에서 건수가 상당히 많은 중앙부서의 일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시연구원에서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중앙 일을 했지 않느냐? 아울러서 귀원께서는 정말 고생은 많이 하시고, 하다 못해 매스컴에 나온 보도자료는 국립의료원으로 둔갑을 해서 나오는 게 사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고 묵묵히 일하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까 강 위원 말씀도 있지만 조례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원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의뢰를 해 주실 의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90년 91년에 많은 그 중앙정부로부터의 검사의뢰 건수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을 유료로 한 것은 없는지? 아니면 전부가 다 무료가 됐는지? 혹 수수료를 받았으면 얼마를, 총 받은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에 위생업소, 특히 음식점에 가보면 현재 외국에서 오는 대나무나 나무젓가락이 많이 일회용으로 쓰고 있는데 포장이 이렇게 돼서 사실 우리 시민은 그것이 깨끗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전부 음식을 잡숫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느꼈습니다만 그 젓가락 한번 뜯어서 자세히 보세요. 보면 오물이 묻은 자국도 있고 그야말로 그걸 우리가 맘 놓고 먹을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했는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답변을 들을텐데요. 집행부 원장님, 시간을 어느 정도 주시면 답변을 할 수 있을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3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모이는데, 30분 후면 12시가 됩니다. 식사 시간을 어떻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는지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요청한 사항 중에서 제가 수수료가 들어온 실적이 있느냐? 그랬는데 수수료는 들어온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0년, 91년에 지금 이 검사수수료 비용으로 나간 게 자그마치 20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90년도 결산서상에 보면 그러한 항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90년도 결산서, 91년도 결산서를 지금 보내 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90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공공요금이 2억원이라고 하는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실지는 9,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렇다면 1억 1,000만원, 소위 45%밖에 쓰지 못해서 55%라는 이 공공요금의 불용액이 남는데 이 예산책정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그러면 30분이면 되신다 하니까, 30분 동안 정회하고 나머지를 점심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계속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30분 정회하고 12시 정각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원장님 외 여러분 30분 동안에 준비를 하셨다가 12시 정각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원 위원님께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하다가 그만 중간에 한번 또 유인물이 조잡하게 나와서 재인쇄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또 자료가 불충분하게 제출치 못한 점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11억원 잔액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지금 예상으로는 장비를 앞으로 살 것이 한 8,000만원, 인건비가 한 3억원 나갈 것하고, 재료비 등 1억 5,000만원 이렇게 나가고, 본청 방침이 예산절감으로 10%를 언제든지 예산을 영달을 덜해 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6억원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아마 쓰여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공요금에 관한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첫해에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총량만 계산해서 2억원으로 올렸다가 그것이 훨씬 적게 써지는 것 때문에 91년도에는 1억 4,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고, 이번 92년도에는 다시금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요청 자체를 줄여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민원에 대한 수수료자료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자료를 일부 만들었지만 총액만 나와 있어서 상세한 것을 다시 만들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직률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그냥 실질적인 숫자적으로는 3% 전후한 이직인데, 제가 감각적으로, 좀 똑똑한 직원들은 자꾸 나가고, 별로 그렇게 어중간한 사람들은 다른데 안가고 그냥 계속 남아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뜻이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임승후 위원님의 수돗물 검사기관의 수치가 차이나고 실험문제, 시험방법, 테크닉관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검사기관마다에 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통일적인 어떤 취급방법이 지금 나와 있지 않고, 또 잘못 취급방법을 내세우면 보사부에서도 우리가 구두로 몇 번씩 의견도 제시한 바 있지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잘못 내세우면 너무 통제한다고 그런 비난을 받을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THM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 때도 상당히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단지 샘플링을 해서 얼마만큼 뒀느냐, 저희들이 실험을 해 볼 때 대표적으로 한 가지 례만 들면 시료를 채취해서 전처리를 해 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막 20건, 30건 이렇게 해서 그날 전처리를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든지, 그냥 방치해서 보관해 두든지 했다가 그 다음날 기계에다가 걸면 이것이 이상 데이터가 나오고 굉장히 높게 나오고, 또 다른 물질과, 지난번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농약 DDT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들은 상당히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DDT가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DDT가 기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피크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DDT표준물질에, 피크 바로 옆에 그런 유사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분석한 경험이 많지 않은 분석기관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은 의심을 해 보는데 단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해 보는 바로는 이런 시험의 숙련도, 시험방법 이런 것에 따라서 책에는 시험방법이 그냥 원리만 쓰여 있으니까, 그 중간 중간과정의 차이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신 장비를 연차적으로 5년 전부터 3억원, 4억원, 5억원 계속 증액을 해서 금년에는 7억원, 내년에는 8억원, 이렇게 증액을 해 나가면서 장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쓸 급한 장비, 정말 세계적으로 이만하면 넉넉하다, 이런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할 만큼은 갖추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경부에 있는 공무원들 네 사람이 저희 연구원을 한 번 서울시 자매결연 때문에 시찰을 보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도 동경도 연구소보다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고 갔습니다. 다음에 장난감 식기류하고 관련되어 저희들이 식기류는 일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수용기에 대한 검사는 사실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본청의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게시문제는 각 구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유도하도록 위원님의 뜻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밑반찬류 중심으로 검사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밑반찬만 따로 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소위 시민 다소비식품이라 그래서 시민이 많이 먹는 식품 속에 밑반찬, 콩나물,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 총 9,276건을 검사한 바가 있고, 354건이 불합격이 되어서 각 구청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분기별 결과보고하는 문제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이런 문제는 본청 보사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명수 위원님의 질문 중에 연구사업 쪽에 포커스가 적고 검사업무 쪽에 너무 치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사실 현재 연구사업도 더 좀 깊이 들어가야 될텐데 검사업무가 정말 자꾸 늘어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검사해야 할 대상이 자꾸 자꾸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그것 쫓아가기에도 상당히 바쁜 그런 실정속에 있는데, 연구업무 분야도 이제 저희들이 중점을 두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정책자료나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학술발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셨는데 최근에 3건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2건, 또 국내에서 하는 국제학술발표회 때 외국인하고 같이 해서 1건,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징수조례에 대한 국가기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의견으로는 삭제해서 수제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법적인 문제가 어떨까 해서 본청에 있는 법무과 하고 협의를 한 후에 구체적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수돗물 먹는 장소에서 그 가정 수도전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기술연구소에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그 쪽에서 이것을 주축으로 하고 상수도수는 상수도본부업무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그 쪽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해 오는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다각적인 검사방법을 강구해서 정책 전환하는데 저희들도 일조를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신 별정직 정규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별정직은 지금 대부분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몇 사람 있습니다만 2급 환경기사, 대기 수질2급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한 7·80%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들의 경력이나 쌓은 연조로 보아서는 정규직화해 주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고요. 한편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별정직을 연구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관을 보면 환경처 같은 데를 보면 일반, 연구직 전체를 묶어서 측정소, 고생하는 자리로 보내니까 그 쪽으로 발령 나면 어떻게 하든지 1년만 채우고 기어 나오려고 전부다, 말하자면 인사운동이나 하러 다니고 이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한 5년 지나면 불만은 쌓이지만 초반에는, 나는 다른 업무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이것을 하러 왔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일에만 열중하고 다른 인사불만을 안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쯤 넘어서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고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는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돼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장주변이나 서민지역에 대한 분진, 공기오염, 이런 검사를 한 것이 있는지? 또 못한 것에 대한 예산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장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자동측정망을 운영했던 공장지대는 구로공단하고 성수동 그 준공업지역하고 2군데는 대기자동측정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민지역은 특별히 골라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도 앞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신설할 경우에는 위원님의 뜻을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제시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주호 위원님 수질검사 기준에…….

말씀하시는데 공단에 그 자동오염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제가 공장의 이름을 대면 그 공장이 뭐할 것 같아서 이름은 안 대지만 거기에 너무 뭐야 그 뿜는거 말이지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연기라 그래야 되나? 연기 및 냄새니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도 들어와 있어요. 그것 좀 어떻게 해 달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떠한 남의 하나의 중요성은 있는데, 저희가 뭐라고 얘기 할 수 없고 하나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 사람은 또 무슨 변명을 할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책임성있는 이런 발표자료가 좋을 것 같더라구요.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주호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사실 수질검사기준이 욕조수하고 식품위생법에 있는 우유라든가 음료수 이런데 기준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사부의 그 식품위생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토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 있는, 기준이 정해진 사항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문제제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건 누가 들어도, 이 자리에 계신 원장님이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누가 들어도 몸속에 먹는 음식에 열 마리까지 허용한다. 또 피부에 닿는데 한 마리 이상이 있어서 안 된다 그 이해가 안 간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욕조수도 욕조수물 1㎖, 그 한계내에 아마 식품이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속에 열 마리라면 아마 피부에는 백마리 있어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해가 적을 것 같은데, 이 피부에 닿는 물에는 한마리 이하고 몸속에 들어가는 것은 열 마리까지 먹어도 된다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이 제 개인 의견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식품에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잘못되었다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욕수 쪽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저도 지금 확실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만 우유 쪽의 기준은 우유는 대장균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식품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유의 자체 생산과정이 그렇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유를 팔팔 끓여 버리면 영양가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욕수에 대한 기준은 이것이 적정한지 그것은 저희들도 자신이 없습니다.

결국 말이지요. 그 우유에 없앨 수 없는거다하는 그 음식 자체가 사람 뱃속으로 들어가고 또 뱃속에서 욕조수에 있다 하는 대장균, 균은 이 사람 몸의 항문을 통해서 결국 그 한 마리나 두 마리나 나온다 이겁니다. 몸 속에서……. 이것을 그렇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어떤 문제가 계속 된다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서신으로 답변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네. 다음 이창근 위원님 질문이셨는데 중앙정부에서 검사의뢰하는 것, 그냥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강명수 위원님과 같은 질문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 법무과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수수료를 받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젓가락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정말 위생적인 검사를 어떤 측면에서 해야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도 깊이 못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보사부에서 그 위생젓가락을 검사할 때는 비소나 중금속을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구청에서 수거해서 의뢰된 15건에 대한 위생젓가락을 비소, 중금속을 해 본 실적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비소나 중금속은 나오지 않아서 적합된 것으로 나갔습니다만 이 문제도 더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규격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연구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까 저기 말씀 중에서요, 중앙부서에서는 그러면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안하시니까…….

네, 안 받았습니다. 감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역소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이것도 중앙부서입니까?

중앙부서에 해당되는데…….

서울시 외의 것은 다 중앙부서 것이죠? 여기 명기해 주신 것 중에, 자료에…….

네, 지방, 도에서 온 것은 거의 없고요.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 이런 데서 온 것은 있습니다.

여기 검찰청, 경찰 그랬는데 검찰청은 중앙부서고 경찰은? 시경까지를 얘기한 것입니까?

시경, 경찰서 이런 데입니다.

검역소 중앙이고? 네, 알았습니다.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 추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네, 말씀해 주세요. 김종원 위원님!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자료요청하는 부분은 최소한 3일 전에 위원들 앞에 도착이 되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좀 충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례를 든다면 직원의 이직률이 많다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상 이직률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90년이나 91년도에 인원 2사람 차이가 났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직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는 안되고, 전문직종의 인원이 다른 직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쪽으로 좀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수료 받는 실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도 보고서는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수수료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하는 것을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적어도 이 검사하기 위해서 2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나가고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수수료 들어오는 것은 얼마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나가는 비용은 20억원이라고 그래놓고 들어오는 수입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보고는 조금 더 충실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도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 했습니디만 이 불용자금이라고 하는 부분, 물론 5%의 절감을 예산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 이것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산을 만들 적에 조금은 신중하게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상당한 많은 금액이 부용자산으로 넘어 간다면 지금 다른 급한 곳에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결국은 넘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는 조금은 좀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전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바쁘신 시간 우리 박성배 원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특별히 공무에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인솔해 주시는 우리 이호조 보사국장님, 관계관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사실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알게 되었고 또 시정해야 할 이러한 분야도 논의를 했습니다. 스스로가 시정해서 정말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는 아주 쾌적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른 기관과 다릅니다. 최고의 학술이 요구되고 최고의 기술이 요구되는 연구기관입니다. 귀원이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더 열심히 이 분야에서 분발해서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전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