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심상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한 임무수행에 연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시대 복활로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되어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은 시민의 여망을 충족시켜 주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기대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도 서울의 주인인 시민들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시민의 대변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주시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의 대화와 국정활동에서 획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심도있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행정집행부에 오는 시민의 원성을, 불편사항을 바로 잡아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수행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장은 선서가 있으며 또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은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강공원관리소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심상일위원장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한강공원관리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미 제52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도 서울의 상수원이자 민족의 젖줄인 한강의 종합개발사업을 82년 9월에 착공하여 4년간에 걸쳐 4,133억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36km, 시민공원 210만평을 조성하여 86년 9월 준공한 이후 생활체육공원으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 각종 체육시설과 시민편의시설물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11월말 현재 1,486만 4,000명이 한강공원을 이용하여 전년에 비하여 410만여 명이 늘어나 증가률을 38%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용시민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시민들 기호에 맞는 시설과 경관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올해에도 시설확충을 위하여 수영장 3개소를 개장했고 자전차도로포장, 테니스장 등을 증설 시설확충을 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늘막, 이동식화장실을 증설하고 잔디밭조성, 꽃심기 제방녹화 등을 하여 아름다운 공원가꾸기와 한강수위현상에 따른 퇴적토사와 지류천합류지점에 오니토사를 정비하여 수로를 유지하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저수로정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에도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으로 정착시키고, 이해원 서울특별시장님이 의회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한강시민공원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추진할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용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여의도 샛강, 강나루 이촌지구 등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두번째는 한강상하류 운반항로를 위한 잠실수중보갑거를 설치하고 수상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선박을 증설하고 소형선박승선대 증설을 계획하고, 수질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상정비와 퇴적오니를 제거하는 저수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공원시설확충과 편의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업을 계속하여 많은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언제나 한강시민공원에서 즐길 수 있도록 소장 이하 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낌없이 보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강공원관리사업소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신수목, 관리과장 이수근, 방재과장 남승운, 시설과장 유금종)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 내지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의 답변에 앞서 행정감사의 원만한 진행과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독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에 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반복진행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편의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과장님에 대해서 질문할 것 있으면 과장님을 지목하시면 과장님이 직접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위원은 김수한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한강사업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오늘로 마지막으로 닷새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일 동안 감사를 하는 도중에 다소 무리한 질문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답변도 충실치 못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무리한 질문을 했다고 해서 집행부와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에게 보복성 후유증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시민이 있음을 우리 위원회에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지방자치화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공무자세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우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소 집행부 여러분들의 인격에 불변을 드리는 발언이 있을지라도, 발언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할 줄 압니다. 지금 감사를 받는 한강사업소는 결코 우리 수자원위원회와 불편이 없는 질의 답변의 분위기가 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강사업소 관할구역내에 무허가 공작물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모에서 검사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천막식 가설건물은 현재 어떻게 조치중에 있는지, 한강사업소에서 혹 상부지시로 조치를 못하고 난처한 처지에 있지는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모에서 검사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시설기준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모에서 통근선 건조에 대해서 그 동기와 사후에 시민들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어떤 변의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김수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한강공단관내에 무허가건물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강공원에는 무허가가 없습니다. 또 무허가라면 바지선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현재 지금 우리가 있다면 세모에 전번에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상가대, 검사대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만 그것은 실지 우리가 한강에 지금 운항하고 있는 유람선 6척하고 또 우리 거북선하고 이러한 선박이 1년에 1회의 검사를 받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것은 상가대로써 레루를 설치해서 육상으로 올려가지고 검사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 한강개발 이후에 선박이 길고 크기 때문에 이것은 딴 외부에서 건조해 가지고 운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84년도에 건조할 당시에도 거기에서 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단 상가대로써 허가를 내준 데에 추가로 가건물을 한 것이 무허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배에 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든가, 합성수지로 하기 때문에 항온 항습이라든가 이런 것, 바람막이를 해 줌으로써 건조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임시 텐트로써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 배를 더 증선할 계획도 있고, 또 앞으로 교통수송에도 우리가 더 증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도 수중보 상류쪽에도 상가대 및 건조장으로써 1년 동안 건조할 때까지만 조건부로 허가를 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를 증선 건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이 그 당시에 지금 작년에 저희가 세모에 증선을 두 척을 하겠다는 것을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모로 하여금 하나의 하천점용허가를 내 줬을 뿐이고 그것이 끝나면 일단은 건조장으로서는 폐쇄가 됩니다. 그 외에 지금 기존 업체라든가, 증선이라든가 배를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분이 있다 하면 그런 데로 유도해서 건조하도록 할 그럴 계획이고, 일단 세모의 특혜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모의 통근선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상을 이용 출·퇴근 유람선을 운항함으로써 도로교통의 분담을 기하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잠실과 여의도 간을 89년 7월 1일부터 90년 3월 30일까지 출·퇴근 시험운항을 하였습니다. 그 때 총 이용인원이 394명으로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에 따른 불편이라든가, 장시간이 소요되고 업체의 적자 등 문제점이 있어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이용에 적합한 쾌속선 수척을 건조토록 90년 5월 8일 승인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0년에 한강홍수피해와 업체의 사정상 건조가 지연되어 한 척은 내년 2월에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고, 한 척은 내년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디 이해가 되셨어요?
김수한위원
네, 계속 아, 거기 하나 빠졌잖아요. 세모 검사장 만들 때 어떤 법적근거에서 그것을 검사장을 만들게 되며, 그 법적근거의 규모같은 것이라든가, 시설규모같은 것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법적근거는 하천의 각종 시설물은 하천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승인을 득하고서 설치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것 검사장 만드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길이가 얼마, 톤이 얼마, 내부 크기가 얼마, 이런 시설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서면을 제가 해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한위원
네, 괜찮습니다만 아시는 분 없습니까? 설명하실 분……. 네, 아무나 다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시면…….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서무과장입니다. 세모의 현장에 있는 그 선박검사장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유람선을, 8대에 설치를 하고 그것이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모와 원광이 4척씩 있었는데 그것은 배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도 사용하고 작은 것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여유있게 레루를 길게 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에는 몇 m짜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배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렇습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네.
김수한위원
전번에 저희들이 시찰 한번 나가본 적이 있지요?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네.
김수한위원
있었을 때, 그 때 설명하는 것을 저희들 들었거든요. 우리가 거기 상당히 좀 문맹인이지요. 사실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 때 설명할 때 위원님들 다 같이 들었습니다만 그 세모에서 검사장을 왜 통근선을 건조하느냐는 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물었을 때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검사장으로 했지만 충분히 여유있게 했기 때문에, 그 여유있게 했기 때문에 하는 그 말은 규정보다 더 크게 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석하기에는……. 그러면 충분히 검사장 외에 더 여유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통근선을 건조해도 검사장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답변했단 말이에요.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네, 그것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
네.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물론 검사장으로 허가는 났습니다만 건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은 검사장은 검사장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왜 거기에서 제작을 하느냐 뭐 이런 뜻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한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있긴 있겠죠.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네.
김수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것은 이제 검사장으로 충분히 확보해 놓고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글쎄 그러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김수한위원
글쎄, 그러니까 검사장으로 충분히 확보해 놓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통근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으니……. 검사장으로 충분히 여유있게끔 하는 그 말이 어떤 근거가 있는 어떤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하는 말은 이 정도만 하면…….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필요없는 시설은 그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투자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시설을 과잉투자는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물론이지요.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시에서나, 그런데 검사장으로서의 충분한 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그 여유를 검사라는 것이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씩 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사용을 제작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얘기 들어보니까 세모에서 전부 시설했다고 그러데요? 세모에서 자기네들 시설한 것 자기네들이 사용하는데 무슨 관계있느냐 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을 것이다 기준이, 그러면 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텐데 큰 것은 레루가 커야 되고 시설이 더 커야 될 것이고, 작은 배는 시설이 좀 작아도 충분히 그 시설이 될 것이고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아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으면 작은 대로 시설을 하고 크면 큰 대로 시설을 하는 이중시설이 되기 때문에 시설 하나로 해서 전부 확보하는 것으로…….
김수한위원
그러면 서무과장 말씀을 들으면 세모에서 검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시설만 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무슨 규정이 있다든가 법이 없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럼?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거기가 선박검사대로서 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까?
김수한위원
그렇죠.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래서 세모에서 확보한 그런 이야기가 되지요.
김수한위원
저기 항만청에 계신 분 답변하면 더 정확하겠는데, 내 그날 들었거든.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수한위원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 알 것은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희출
초희출운항계장
네, 운항계장입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번 현장을 위원님들이 시찰하실 때에는 한강도 인천항의 조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저 발언중지해 주세요.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김수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심상일위원장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행규정에 3급 이하는 이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들은 소장님이 2급 소장이기 때문에 한 분 계시고 거기에 보조하기 위해서 과장님 세 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우리 규정을 찾기 위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사과드립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세모의 직원이 조금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실지는 그 때는 거기가 간만차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에는 아마 간조 때 빠졌기 때문에 길게 보였고, 또 만조 때를 기준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최대 만조……. 그래야지 배를 건조,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간조, 물이 빠져 나갔을 때 뭍에 잠긴 것까지 나와서 길게 보인 것입니다.
김형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가만히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하고……. 그리고 가설건물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설건물도 이제 가설건물허가 규정이 서울시에 있단 말이에요. 가설건물, 임시로 뭐 전시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 등등 할 때 가설건물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가설건물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강사업소 묵인상태에서 5개월 쓴다, 6개월 쓴다. 묵인상태에서 그렇게 가설건물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먼저의 상가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점용허가 때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지만 지상의 가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임의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국토관리청하고도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선계획에 있어 가지고 건조를 할 때에는 부득이 우수기를 피해서 건조를 해야 되겠고, 홍수시를 피해서 유수에 지장없는 시기에 하기 위해서 가설물을 허가를 내 줄 계획입니다.
김수한위원
앞으로 가설건물을 허가를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고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바로 물의 수위가 늘었을 때는 바로 철수할 수 있게끔 조립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수한위원
어쨌든 한강사업소에서 한강공원사업, 공원은 모든 시민들이 많이 놀러가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지난번 세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모건조장에 무허가 비닐하우스같은 것 무허가 건물, 지난번 국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지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국회에서 논의된 바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저는 그것만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일단 철거를 해서 보고가 끝나서 완료한 것으로 했고, 그 후에 지금 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우리가 중부관리청에다 이것은 우리 시책상 교통선을 증선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것은 가설물을 우기가 없는 기간내에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지금은 건물이 있지요, 지금도?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일단 지붕만 있고 가장자리 떼었다 붙였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네,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김수한 위원의 질문에 따라서 한강관리소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그것에 근거를 두고 보충질문입니까?
김형근위원
네.
심상일위원장
네, 질문하세요.
김형근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제가 의심스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되었고 거기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철수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철수를 하고 다시 또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감사기간에 따라서 철거했다 다시 붙였다 계속 그러는 것입니까? 어떤 조처 전혀 안하고…….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계속 일단 여론화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바로 철거지시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그 해에 그 건물 이런 것은 완전히 철거가 되었고…….
김형근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그렇게 철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했는데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조처나 행정조처조차도 필요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수에 지장되는 것은 철거를 빨리 끝냈습니다. 그것 콘테이너라든가 이것은 완전히 철거가 끝났고 일단 건조하는데 필요한 그 텐트라든가 그 철골 그것만 철거를 했다가 다시 조입을 해서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데 …….
김형근위원
그럼 국정감사에서 지시받았던 것이 유수에 지장 있는 것만 철거해도 좋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이동하고 조립해 가지고 해체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그대로 묵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분명히 묵인하는 것이죠?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고?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김형근위원
그랬을 때, 묵인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뒤로 뭔가 있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30척을 증선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상의 우리가 가설물이라든가 시설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93년도까지는 30척이라는 그 교통선을 건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국토관리청에다 요청을 해서 상류의 1개소하고 거기에다 정식으로 조건부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김형근위원
아직 허가가 안 나온 상태에서 다시 건조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저희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국정감사가 와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국정감사할 때는 한 3개월 쉬다가 그 다음에 끝나고서 3개월 후에 다시 시작하고, 그럼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한 1개월 쉬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일단은 또 2월이면 저것이 건조가 되니까 그 동안까지는 이달 말일쯤이면 다 해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우리가 허가를 내 줬고 또 그것을 하는 입장에 묵인이라도 1개월 동안이니까 그냥 놔 둘 그런 계획입니다.
김형근위원
공직자로서 아무리 좋은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원칙을 어긋나면서 좋은 일을 추진할 때에는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는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데에서 유의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선이 1년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원칙을 바로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허가를 내고서 그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어떻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을 갖다가 얼렁뚱땅 3개월 놀다가 다시 그대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병주
황병주막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중부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애초에 검사장으로서 허가난 레일의 길이가 몇m입니까? 지금 몇m 설치되어 있습니까? 80m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배 길이가 제일 긴 것이 60m이고요.
김형근위원
배 길이가 제일 긴 것이 60m이고 그래서 레일이 80m인데 그 레일의 20m를 건조장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조장이. 그랬을 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레일은 합법적입니다,
김형근위원
레일은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20m를 건조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텐트를 쳐 가지고…….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60m밖에 차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조때에 물에 잠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시설물을 할 수가 없지요.
김형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총 80m 구간에…….
김형근위원
네, 총 80m 구간 중에 건조장이 차지하고 있는 레일이 몇 m입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80m이지만 일단 물에서 건조장 육상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침수되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80m고…….
김형근위원
아니요, 지금 소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검사장으로서 허가받은 레일의 길이가 80m라고 그러셨죠. 그럼 80m인데 그 80m 레일중에 일부를 건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일부가 20m입니다. 맞죠? 그럼 60m가 남지요? 배의 최대 길이가 60m라고 그랬죠?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형근위원
60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0m 배의 최대 길이에 대해서 레일 60m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심상일위원장
발언대 나가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 녹음관계로 인해서 발언대에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서무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80m는, 시설은 80m이고 우리가 세모의 유람선이 제일 큰 것이 60m입니다. 그래서 20m의 길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으로써 제작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 가 보셨지만 그 입구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 상가검사라는 것은 배 전체가 육지에 올라와야 됩니다. 와서 검사하기 때문에 일부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만조와 간조가 있기 때문에 10m 잠길 수도 있고 20m 잠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여유있게 해 놓은 것이지, 꼭 20m 배를 제작하기 위해서 80m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그 검사를 할 때 제일 큰 배가 검사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간조시 때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또 시설을 추가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 시설할 때에 좀 여유있게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여유있게 한 것이 애초에 건조장을 무허가로 쓰기 위해서 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는 있는데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한 것하고 또 건조한 허가관계하고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 교통선으로 쓴다는 2척은 90년 5월에 허가가 난 것이고 그 시설은 그 전에 했습니다. 그것을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는데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애초에 잘못됐고 원칙이 잘못 적용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는 깨끗하니까 이해해 달라라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해 보셔야…….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저희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배도 건조를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한강의 수상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를 많이 띄워야 됩니다. 물론 많이 띄우기 위해서는 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하천법에 하천변에는 공작물이라든지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지금 상가검사대 레일은 법적으로 가능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고 위에 시설물은 법에 사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 그렇다고 해서 제작을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인천 앞바다에 가서 제작해서는 갖고 올 수 있는 수송로가 없습니다. 그런 법에도 저촉이 되고 현실은 해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알고 그런 위법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배를 건조하겠다고 나섰을 때 또 인정을 할 수 있다란 말씀입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같은 조건이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제가 답변할 위치에는 안 있습니다만 같은 조건에 같은 항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아니 제 말씀은요. 같이 그런 검사장을 만들어 놓고 또…….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강에 공사업, 만들어야 할 배가 더 필요 없습니다. 배가 없습니다. 현재…….
김형근위원
앞으로 교통선이 계속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네, 교통선이 만들어지고 검사대가 필요하면 허가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형근위원
네, 정식허가를 해서 해야 한다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아 거기 말씀입니다. 상가검사대는 정식허가 받은 것이고 가건물이 허가를 못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그 가건물에 대해서 건조장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식허가를 받고 해야지…….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런데 현 하천법에는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받을 수 없으면 하천법을 바꾸든지, 어떤 특별법을 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죠.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래서…….
김수한위원
자꾸 그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지금부터라도 하천부지에 가설건물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줘요. 해 준다고요. 해 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시의회도 이제 탄생이 되었고 하니까, 우리가 서로 민원인한테 시민들한테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그래 하천부지에도 가건물 해 줍니다. 해 주니까, 그런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한강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가설건물 짓지 않습니까? 그때 임시 가설건물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또 임대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 절차를 다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마지막 결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두 분이 얘기를 오래 하니까 내가 중간에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 가설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정식절차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이 문서를 아까 제출해 주신다는 것이 있었는데 무슨 문서를 제출하신다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시간이 길게 잡아서…….
김수한위원
네, 그러면 문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지요? 네, 그러면 우리 안 기다려도 되지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수한위원
네. 그럼 우리 문서를 안 기다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충으로 세모의 지금 검사장 그것을 이제 하천부지, 서울시하고 하천부지 임대계약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고 그랬거든요.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점용허가가 나갔습니다.
김수한위원
점용허가……. 점용허가한 계약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했으면 뭐 사용료 같은 것 받았을 것 아닙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네, 사용료 받았습니다.
김수한위원
네. 그런 영수증 증빙서류하고 그것만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김수한 위원님, 질문이 끝났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질문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현재 건조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정식으로 허가받을 때까지 건조를 중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한시 가설물허가는 시에서 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가급적이면 고수부지든가 여기에는 유수지장물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주어도 되지만 상급기관의 완곡한 그러한 유수지장물을 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근간에 안 되면 일단 중지를 시키고 허가를 내 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배 한 척에 건조비가 얼마입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크고 작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김형근위원
지금 교통선으로서 하고 있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120명 내지 150명 승선할 수 있는 15노트 이상으로써 하면 한 10억원 내지 1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형근위원
몇 명 승선할 수 있는 배입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120명 내지 150명…….
김형근위원
120명 내지 150명이요. 이 교통에 대해서 아까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운행하는 교통선을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교통선에 대해서 정확한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잡아 보셨습니까? 이것이 이러한 계획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이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차 저희 나름대로의 우리가 11개 선착장의 주위 2km 반경의 상주인구로도 판단을 해 봤고 또 거기에 연계되는 대중교통과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대중교통하고, 지하철이든가 멀고 그러한 경우에는 셔틀버스까지도 운영할 그럴 계획이고,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위원님께 어저께 저희가 우선 검토한 것 안은 하나 드렸습니다.
김형근위원
아니요. 여기에는 그것이 없는데요. 제가 받은 것에는…….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운영의 경우에 한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시간 운행을 하는 데 태울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억원을 투자해서 120명 내지 150명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버스와 비교하면 15배 정도의 값을 받아야지 좌석버스와 비교해서 타산이 맞다 대강 계산해 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택시요금과 좌석버스요금을 비교해 보면 한 4배 보통 그 정도 됩니다. 타산성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택시요금보다 몇 배를 더 받아야지 타산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검토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출동만 3척이 아침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운항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유람선이나 이것으로 운항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보충하도록 하고, 또 현재 지금 유람선의 요금이 5,000원인가 얼마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약 한 1,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그것도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물론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기간내에 그것을 다 찾는다는 것은 힘이 들지요. 그러니까 장기안목을 봐 가지고 앞으로 서울의 자동차가 계속 이렇게 늘고 교통체증이 났을 때에는 틀림없이 그 교통선을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일본의 요도가와든가 파리의 세느강에도 수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지가 출근 그것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유람선이라든가 이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물론 저도 서울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대원칙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통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도 되지 않은 채, 그리고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러한 무허가 건조장에서 교통선이 지금 건조되고 있고, 또 그 이유를 갖다가 교통선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허가없이 내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타산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그리고 충분히 허가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때 교통선을 만들어도 늦지 않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통선 제조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 몇 가지 다른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한위원
가만히 있어 봐, 김형근 위원. 내 한마디만 그 마지막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조금만 계셔 보세요. 여기 소장님 이하 모든 한강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소장님이 가건물…….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수한위원
우리 김형근 위원이 질문하시니까 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하겠고, 봐서 허가가 만약 늦어지고 하면 중지하겠다는 말씀하셨거든.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 여건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 항온이나 항습은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내부 그것만 하기 때문에 철거에는…….
김수한위원
그렇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나 그것 이외에 내년에 계속 증선계획을 세워 가지고 증선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우리가 다…….
김수한위원
글쎄…….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허가를 내주고 약속을 하는…….
김수한위원
내년부터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당장 시급한데 한두 달이면 끝날 것을 그것을 한두 달 때문에 중지를 했다 이렇게 되면 또 그것이 민원이 됩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수한위원
그래 차라리 소장님이 한번 욕을 자시더라도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 두 달 좀 봐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넘어가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박력 있게 뭐 또 한 번 사정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김수한위원
김형근 위원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면 되지요?
김형근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심상일위원장
김형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형근위원
아니, 다른 질문 계속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상일위원장
네, 간단하게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근위원
감사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정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91년도 세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입현황 중에서 목표량과 조정량이 상당히 틀린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료 목표량은 12억원이었었는데 4억 4,7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 정도로 조정이 된 셈이고 그 중에는 거북선관람승선료 1억 1,680만원을 애초에 목표했다가 조정한 것이 1,200만원, 1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목표량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조정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자체가 잘못 되도 크게 잘못 되지 않았었느냐, 특히 거북선 승선 이 문제는 수익량을 높게 잡음으로써 거북선이 타당하다라는 인상을 주게 하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거북선이 운영이 되게 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에 11%밖에 미치지 않는 그런 액수가 징수되고 있다 이랬을 때, 계획을 잘못 세움으로써 얼마만큼 그 뒤에 오는 후유증이 큰가라는 것이 여기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빙상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2억 4,000만원을 책정을 해 놨다가는 겨우 86만원으로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설계획에 있어서 언제까지 시설을 하기로 했다가 시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이 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비랍니다. 또 한 가지 간이매점 임대료가 목표가 없었는데 3,4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설정을 안 했다가 갑작스럽게 간역매점을 임대할 만한 그러한 급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잡수입에 보면 골재판매대가 있습니다. 한강에서 골재판매는 원칙적으로 이제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의 목표량에도 골재판매같은 것은 애초에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하는 과정속에서 골재를 판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허가를 받음으로써 무려 13억 5,000만원을 책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10억 1,7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말까지 100% 목표달성을 할 것 같은데요. 한강을 관리하면서 깨끗한 한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한강관리소의 업무인데, 물론 재정형편상 골재를 판매하는 것이 부득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재채취가 완전한 계획하에 그리고 충분한 검토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졸속적으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 목표액 중에서 이 골재채취를 빼면 조정에 있어서 2·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골재채취판매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량이 애초 예산보다 늘어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시민공원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얘기가 가끔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골프라는 운동을 우리 동료 선배위원님들도 많이 하시고 또 운동이나 또 취미활동 그리고 사교활동으로써 아주 중요한 운동이라는 필요성을 저도 100% 인정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골프라는 것이 대중운동이 아니다라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시민공원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대중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것을 골프연습장으로 할애함으로써 나머지 공간을 더 협소하게 만들고 또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골프라는 운동의 대중화를 현 체육부장관인 박철언씨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박철언 장관이 금방 직에서 물러나면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관리소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리고 추진계획을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김형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정감사자료 8페이지에 91년도 세입현황 중 목표 대 조정의 차액이 많이 나는 수영장, 빙상스케이트장, 거북선, 간이매점 임대료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당초에 90년 8월 초에 준공예정이었으나 90년도 홍수피해로 또 금년 레미콘파동 등으로 이촌동에 7월 20일 개장되었고, 여의도에 8월초에 개장되었고, 광나루도 8월에 개장되므로 당초 예상목표액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빙상스케이트장도 같은 경우로써 금년 12월 20일경 개장되었기에 목표하고 차질이 났습니다. 다음에 거북선은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진수를 하였는데 사실은 홍보부족으로 목표가 미달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욱 이것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역매점은 90년도 홍수로 면제를 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복구하였기 때문에 사전 예측을 못하여 누락되었기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골프장 취소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의 의견이나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지 89년도에 설치를 검토가 되어 한강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 찬성이 3, 반대가 4표가 있었고 또 각 언론사의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대에는 한강의 공원의 이용은 저소득층의 이용공원이지 이것은 중산층 이상의 공원이 아니라는 그러한 여론도 있었고 또 위화감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앙케이트를 8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반대가 65%, 찬성이 23%로써 설치를 보류하겠습니다. 또 실지 교통운반선을 증선할 때에 실지 물에다가 때려서 골프공이 간다고 할 때에 운항에도 안전문제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골재판매대가 당초목표에 없다가 조정량에 13억 5,000만원이 조정된 사유와 이는 목표달성을 위한 긴급졸속행정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강저수로정비공사는 86년 9월 한강개발사업준공 이후 상부의 퇴적된 토사를 정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생되는 토사는 원석 및 불량원석 즉 오니토사로 구분, 난지도의 고수부지에 현재 야적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골재 중 원석은 서울시 대단위 사업장 지하철공사라든가 건설본부, 도시개발공사 등에 공급계획 중에 있으면서 골재를 사용이 불가능한 불량원석 오니토사원석은 관로에 되메움재료로써, 그러니까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이런 매립토사로써 산하 특별회계부서 및 유관기관에 지금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는 무료로 제공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상공급함에 따라서 발생된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기에 답변드립니다.
김형근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김형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형근위원
네, 우선 골재판매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작년에는 애초에 목표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설정을 했는지, 그 동안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골재판매대가 분명히 들어 있었어야 되고, 아니라고 그러면 골재채취를 하지 않도록 작년까지는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그런 계획이 설정이 되지 않았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는데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것이 작년까지는 특별회계도 무료로 우리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특별회계에는 유상으로 저희가 대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작년 회계는 다른 데서 돈을 받았지만 이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포함이 안 되었었다는 말씀입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받지를 않았습니다. 무료로 다 주었습니다.
김형근위원
무료로 팔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무료로 주었지요. 판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일반회계는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시의 공사에다 무료로 제공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지하철이든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돈을 받고 골재를 줍니다. 그것이 금년부터…….
김형근위원
네, 다른 일반 업체에다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 공사에만 이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네, 그리고 간역매점 임대료가 3,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책정을 안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받고 있었지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받고 있었습니다.
김형근위원
작년에 못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책정이 안 될 이유는 없었잖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하다시피 사실은 누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지금 간역매점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지금 174개가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전부 임대죠?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임대입니다.
김형근위원
그런데 3,400만원이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씩밖에 임대료를 안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강공원에 놀러가 보면 그 간역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액수가 정확히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익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 정도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다른 분. 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네, 한강공원관리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간역매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재 간역매점은 189개가 있는데 보훈매점이 15개가 있고, 일반매점이 17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간역매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명동이라든지, 남대문이라든지 서울시 전역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할 때 한강에서 하던 사람들을 영세민들 추첨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계대책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서 현재 월 임대료는 2만 4,000원을 받고 있고 실지 그것은 현재까지 한 개도 전매가 되었다든지 또는 누구한테 팔렸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따라서는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그 규정이나 그것은 지금 한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구청, 전 서울시에 다 산재되어 있는데 그 때에 일제 정비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 규정이 영세민이라든지, 서울시 거주라든지 그 당시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던 사람이 만일에 그 당시에 포장마차를 못 닫은 사람은 300만원씩 융자금을 주어 가지고 생계대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그러한 이권이 되어 있다든지 외부사람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김형근위원
네, 그렇다면 제가 몇 군데에서 듣기에는 프리미엄이 500이다 1,000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네, 그것은 자신 있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검토를 다시 하셔서 분명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서류로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한강관리사업소장님 및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호위원
박인호 위원입니다. 한강보전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며 년 예산은 얼마나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두번째, 지금 한강고수부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진입로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잠실수중보갑거설치 92·93년도 예산에 94년 5,000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수중보 자체가 지금 약 1/4밖에 갑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쪽으로 오니가 쌓여서 지금 수질보전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갑문식 수문식으로 전체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것이 겸해서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 잠실수중보갑거설치는 경제성 타당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하셨나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박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보전위원회는 현재 지금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91년 4월에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20만원씩에서 회비가 4회에 걸쳐 80만원, 그 다음에 26명에 대한 4회에 걸쳐 거마비로써 432만원, 그래서 512만원이 현재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5개 분야에 치수, 공원녹지, 환경공해, 자연생태계, 시민삼여분야 5개 분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호위원
알았습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잠실수중보갑거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잠실수중보갑거계획은 장기적으로 남한강 준공계획과 연계되어 한강종합개발 당시 계획된 것으로써, 86년도에 한강종합개발 준공당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잠실수중보 북단에 갑거설치 예정지에 정비를 보류했던 것이 내년 92년 경기도 한강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한강의 상류와 하류에 주운을 연결하여 수상이용을 활성화하고, 미사리조정호 종합개발과 연계하여 갑거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지 이것이 우리가 계획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부에서도 한강종합개발을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서울간에 주운이 할 수 있는 이런 갑거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거의 아마 종결 장태에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써 우리 서울시에도 한강종합개발 당시에 이미 계획된 것을 시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실의 수중보는 수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고 또 팔당댐에서 평시에 시속 200톤씩 방류함으로써 지금 경기도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시도 2차 처리를 못하는 지역이 난지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안양하수처리장에도 2차 처리법에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성남시라든가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중랑천, 탄천도 그냥 생활하수가 지금 한강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위를 항상 유지를 해 주면서, 방유량이 내려오면서 희석되면서 자정력을 확대시켜 주는 그러한 수질개선에도 큰 이점이 있고, 또 수중보의 역할이라는 것은 월 음력 8일부터 13일, 20일부터 26일 그 소조 때에, 쉽게 하면 간조 때에 물갈이를 합니다. 그것을 프래쉬라고 하는데 그때에 오물이라든가 퇴적된 오니같은 것을 하류로 흘러보내는 하나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취수장을 잠실수중보 위쪽으로 지금 다 옮기고 있습니다만, 취수원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러한 수중보로서 그것을 일시에 전체를 간물을 한다고 하면 수위를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갑거시설로서 연장 202m, 폭은 26m로써 일단 배가 하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들어가고 아래 문비를 닫고 위에 문비를 열고 배가 올라가고 수위에는 지장없도록 하는 것이 갑거시설인 만큼, 앞으로 교통수송선이 오고 갈 수 있고, 또 소형선박도 오고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인 만큼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한번 갑거를 통과하는 데 50분 내지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한 단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에 관통하고 있는 막강에 잠실수중보만은 갑거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당초 한강종합개발 당시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박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호위원
글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잠실수중보시설물이 100% 그 기능을 하느냐? 앞으로 그 수중보를 다시 해서 수문식으로 할 것이냐? 지금, 갑거설치가지고 그 기능을 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한 것이고, 지금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제가 아울러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 내가 질의한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소시설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94억원씩 투자를 해야 옳으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미 갑거시설은 기존 설비와 갑거·문배 및 또 폭이나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고 이것이 예산이 94억 5,000만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그것보다도 바쁜 것이 있지 않느냐, 제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입장에서 본다면 한강의 수로를 우리가 최대이용을 해야 되겠다. 또 이것 중복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교통문제라든가 앞으로 화물수송문제라든가, 또는 수로를 이용해서 쓰레기운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잠실수중보만은 갑거만은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서울시로써는 더 이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인호위원
제가 묻는 요점을 자꾸 피해나가시는데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수중보가 제 기능을 하느냐 히는 것을 물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문식으로 앞으로 다시 바꾸면서 갑거시설을 동시에 해야 옳은 것이냐? 지금은 갑거시설만 하는 것이 급한 것이냐?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 설명하신 것은 경제적인 타당성은 전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하세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수중보에 당초 보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지금 하셨는데, 실은 제가 토목기술자가 아니고 저는 다만, 공해를 조금 다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아는 범위에서만 이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실수중보는 총 그것이 1,200m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0m에 가동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정수중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월류에서 나가는 그런…….
박인호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고정수중보에서 퇴적물 적체에서 오니가 지금 수질보전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우리가 제보를 받고 있는데 왜 지금 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시설물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고, 여기 소장님이 답변이 다 안 되면 전문인 없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네, 그래서 과거에 시설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그러한 시설이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 점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바꾸어야 되겠다라든가…….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있어요. 도면을 좀 갖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박인호위원
갑거시설 먼저 하고 지금 고정되어 있는 수중보는 추후라도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제보를 받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은 엉뚱하게 돌아서 딴 이야기만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잠실수중보의 상류쪽에 지금 오물이라든가 슬러지든가 이런 것들이 자중에 의해서 많이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보 바로 위는 와류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는 퇴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그쪽에 우리가 준설기를 투입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퇴적되어 있는 오니라든가 퇴적오니토사라든가 이것에 대한 것을 준설을 계속하고 또 우리가 후레싱을 계속해 가지고 수중보에 갑거시설만 하고 더는 거기다 시설보완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박인호위원
필요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왜 준설계획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수문식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수문을 열었을 때는 퇴적층이 쌓이지 않고 그냥 흘러내려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준설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일단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위를 유지해서 이것을 24시간 수문을 열게 되면 물이 빠지기 때문에 우선 취수탑에 상수를 취수를 못합니다.
박인호위원
아니지요. 수문식이 뭡니까? 물을 담수했다가 열고 또 필요할 때 열고 또 필요치 않을 때 닫는 것 아닙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요.
박인호위원
아니지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물갈이…….
박인호위원
지금 1,200m에서 지금 200m만 수문식 아닙니까? 그럼 1,000m가 지금 수문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퇴적층 쌓인 것을 지금 준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 문제가 나중에…….
박인호위원
않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과장이 좀…….
박인호위원
네.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방재과장입니다. 소장님 설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실수중보는 실제로 900m중에 700m가 고정보고, 200m는 가동보입니다. 700m 안에는 또 20m가 어도가 있습니다. 강북측으로 200m가 가동보입니다. 왜 가동보가 강북측에 되어 있느냐 그러면 한강개발 당시에 수리모형시험 결과에 의하면 유심수로가 강북측으로 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동보를 유심수로쪽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강북측에 200m를 두게 되었고 700m 쪽에, 그러면 오니가 퇴적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실은 와류현상, 수리현상에 의해서 바로 보 앞에는 퇴적이, 예를 들어 50m 앞에 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는 퇴적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는 우리가 현재까지 매년 측양해서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굴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한강을 매년 이제 측량을 두 번씩 홍수 전, 홍수 후 이 구조물안전도를 위해서 조사를 해보면 매년 세굴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하류는 고정보쪽에 이제 실제로 퇴적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하고 신곡 수중보쪽에 이제 지류쪽에 가동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은 장래에 한강개발기본획보고서에 보면 장래에 한강하류 운하계획에 의해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정보가 수정하도록 전제하에서 지금 현재 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 상류에는 지금 퇴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장님은 준설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준설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한강에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7개 하천이 있습니다. 탄천이나, 중랑천이나, 청계천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 이제 지천 입구에 주로 퇴적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로 퇴적토를 우리가 꺼내고 주 수로에도 그럼 홍수가 졌을 때 꼭 그러면 유심수로에도 퇴적이 안 되느냐 그러면 퇴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90년도 같이 대홍수가 났을 때는 지금 퇴적이 많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준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현상이 꼭 수리모형시험대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홍수 전후 측량을 하는 고사운드로 음파측정기로 측량하는 이유는 양 안에 호안을 64km를 해 놓고 또 기존 구조물이, 수중보도 있겠습니다만, 교량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본 결과 유심수로에도 퇴적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사전에 이제 준설을 하고 또 지천부위에는 퇴적부위나 이런 데 것은 우리가 꺼내고 있습니다. 꺼내는 양이 1년에 평균 80에서 작년과 같이 홍수가 많이 났을 때는 100만이 넘었습니다.
박인호위원
100만톤.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네, 100㎥입니다.
박인호위원
아, ㎥…….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네.
박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우리 소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갑거설치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저희에게 보고서를 내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그 진입로 문제 그것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 지금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강시민공원의 접근시설 즉 진입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손쉽고 변이한 방법으로 시민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접근시설과 진입로 여건을 개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한강시민공원의 접근시설은 다섯 종류의 119개소가 있으며 보행자전용접근도로는 평균 650m 간격으로 시설되어 있으면서 차량전용접근도로는 평균 1,300m 간격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하보도 폭 4.5m 연장 65m, 램프 5m에 폭 5m에 연장 255m, 2개소 풍납지구하고 광나루지구에 금년에 완료를 했고, 다음 우리 진입로증설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시설은 접근취약성과 공원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2년서부터 93년간 관련공사 즉 올림픽대로확장공사라든가, 강변북로 확장공사, 상수도공사 등에 포함해서 7개소를 차량진입로 5개소, 지하보도 2개소를 증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올림픽대로를 확장하는데 같이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하고, 또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 공사 준공하고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호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불변한 사항을 앞으로 몇 개년이라도 해서 전반적으로 한강공원의 진입로를 개선할 계획서를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한강공원관리사
황병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조소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소현위원
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와 주시죠, 관리소장님, 아까 김형근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강 지출에 퇴적되어 있는 그 골재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일반회계는 무요로 또 특별회계는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굳이 구별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특별회계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를 진다든가 그러한 사업을 특별회계라고 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또 지하철공사라든가 그 외에 일반회계의 공사는 우리가 도로부설공사라든가, 또 하수도공사라든가.
조소현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별하는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만 간단히 이야기 해 주세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특별회계는 사업을 하는 공사고 지하철공사라든가 그것은 거기서, 우리하고 일반회계는 시비로 나가는 것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는 상수도라든가 지하철에서 하는 것이 특별회계라고 이렇게 우선…….
조소현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일반회계는 무료로 제공하고 특별회계만 유상으로 제공하는 근거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현재는 한국전력하고 통신공사에서는 우리가 유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지하철이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방침은 그렇게 받았지만 현재 지금 아직 돈을 우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아니, 그러면 무슨 원칙이나 근거없이 대충대충 하는 것입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미안합니다. 방재과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조소현위원
네.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방재과장입니다. 소장님 말씀에 보충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비로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회계로 보고, 이제 어차피 쉽게 말씀드리면 쌈짓돈이 주머닛돈이 되는 것인데 공사비절감 형식으로 해서 돈을 안 받습니다. 공사비가 절감이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골재를 그냥 주니까 그 쪽에서는 공사비에서 무상 관급자재로 보아 가지고 공사비에서 감액을 시키고, 단 통신공사나 한전 이런데 케이블공사나 이런 것을 하고 나면 되메우기용을 이제 암반지대 지나가고 나면 되메우기용이 흙이라야 되는데 이 흙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메우기용으로 가능한 것을 주면서 우리가 그냥 줄 수 없다, 우리가 돈을 받자 이래 가지고, 그것은 특별회계로 보아 가지고 이제 돈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조소현위원
지하철은 어떻게 됩니까?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지하철은 원석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도시개발공사나 지하철도 돈을 내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향은 무상으로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지금 도대체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물어본 것인데 다른 기회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덤프 15톤 기준으로 지금 ㎥당 얼마씩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네.
조소현위원
그런데 관급공사에만 지금 제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네, 관급에만 되어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런데 91년도만을 국한해서 한번 보기로 합시다. 91년도의 경우에 개인공사에 이 골재가 반출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있다면 어떠어떠한 경우에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91년도예요?
조소현위원
네.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91년도에 개인공사에 나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카메라고발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8월 5일 실제로 우리가 적발을 먼저 했습니다. 무단반출하는 것을 적발해 가지고 관계기관에 고발을 해 가지고 지금 네 사람이 4년 내지 1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개인공사에 나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소현위원
지금 아마 반출증이 다 있어 가지고 반출증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일고 있는데 말이지요, 지금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지금 골재에 11명이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11명이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입니까?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네.
조소현위원
그리고 지금 네 사람이 문책이 되어 가지고 아마 징계가 아니라 고발이 되었나 보죠? 네 명이…….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고발되어 가지고 지금 재판이 10월 30일 끝나는데…….
조소현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그런데 어느 선까지 그 책임추궁이 있었는지, 경찰에 고발된 사람 이외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검찰에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직접행위자 네 사람에 대해서는 실형을 받고 그 외에 골재책임자는 바로 즉시 교체를 하고 또 담당공사를 했던 회사의 소장은 바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조소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직급까지가 문책의 대상이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사급이 되어…….
조소현위원
지금 대답은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겠네요. 저 소장님이 나와서 하셔야겠네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 문제는 말이지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리하는 회사와 또는 그 골재를 지급하는 회사에 이사 이하 문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아니 그럼, 관리사업소 자체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책이 없었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없었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렇다면 반출증을 교부하는 사람은 어느 회사 직원입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반출증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직접 취급하는 것은 감리단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멉니다.
조소현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트럭으로 적재해서 나을 때는 말이지요. 한강 입구에서 반출증하고 교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양이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감리단에서 다 나와 가지고 감시하고 지키고 그것을 다 하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11명 직원이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사고가 난 다음에 거기에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경을 배치해 가지고 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직원이 거기에 배치가 그래서 감리단에다 그것을 맡긴 것입니다.
조소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고 난 것은 그렇다하고 올해는 유달리 골재에 대한 어려움도 많았고 한데 앞으로도 다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원을 보강하는 외에 어떤 다른 제도적 보완장치는 강구한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그 동안에 우리 청경을 얼마 전까지 거기다 배치해서 제2차 감시를 시켰고, 그래서 일단 징수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하증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교체해 가지고 다시 했고 또 골재적재장 주위를 철조망으로써 완전히 다 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지금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형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국전력하고 또 어디에 반출한 것은 유상으로 했다고 그랬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통신공사입니다.
김형근위원
한국전력이나 통신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그래서 유상으로…….
김형근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간 적이 없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형근위원
그 이전에는 없고요?
병주
황병주한강공국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형근위원
금년만 있다는 말이지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형근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금년에 여기에 보면 몇 월까지 현재까지 들어온,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수입, 여기에 나와 있는 액수에 맞게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리고 한강물을 맑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해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바지선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바지선은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가 있고…….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전 통계입니다만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11개가 지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지금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네, 그 동안에 12개로……. 12개인데 좋습니다. 개인이 바지선을 설치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내준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근간에는 전혀 내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84년도인가 그 때에 내주고 매년 I년에 한번씩 우리가 다시 1년씩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교부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새 년도에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하나도 없습니다.
조소현위원
91년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소현위원
그러면 허가없이 개인 바지선을 설치한 것을 적발하거나 고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광나루에 경기도에서 바지선이 하나 내려와 가지고 풍납동쪽에 정박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고발조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철거는 못했고 다시 경기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심하면 경기도에서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좋습니다. 고발해서 처리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해 가지고 벌금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좋습니다. 시정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지금 하천점용료와 선박점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액수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10%로써 하천점용료를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받습니다.
조소현위원
10%라면 무엇의 10%입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지역에 토지의 등급이 얼마냐 그것에 의해서 10%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토지가격이라는 얘기는 하천에 관한 토지가액에 대해서 기준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임대료 책정할 때 임대료 감정할 때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조소현위원
그러면 제가 제출한 자료를 다 계산을 해 보니까 하천점용료는 평당 1년입니다. 1년 기준으로 평당 5,000원 내지 2만원 정도…….
장문구위원
위원장님, 과장들 다 나와서 입회해서 잘 아는 분이 답변을 같이 협조해서 해 주도록 요청해 주세요.
심상일위원장
어떻게요?
장문구위원
과장님들이 보좌를 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도록, 앉아서 제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심상일위원장
과장님은…….
장문구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사업소장님 답변하는데 보충자료를 충분하게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신속하게 답변자료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소현위원
네, 좋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하천점용료를 보면 평당 5,000원 내지 2만원, 1년간입니다. 연간 5,000원 내지 2만원으로 되어 있고 선박점용료는 모터보트의 경우 월 5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그냥 보트의 경우는 월 1만 2,5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서무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유선장설치 하천점용료는 현재 15개소에 1억원을 금년에 징수했습니다. 하천에는 토지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접한, 쉽게 말해 붙은 대지에, 성동구 자양동도 자양동 150번지 옆의 하천에 유선장이 있으면 150번지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0%를 1년간 계산해서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박운항에 따르는 하천점용료는 모두 현재 252척이 있는데 8,000만원 정도 금년에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람선이 있고, 모타보트, 일반보트, 요트 등이 있습니다. 징수조례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은 갑지는 월액 만원, 을지는 월액 5,000원, 병지는 월액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톤 이상 려객선은 5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지는 동력선이 월액 5만원, 무동력선은 월액 2만 5,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람선은 세모가 여섯 척을 갖고 있는데 금년에 선박운항에 5,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지선이 7,900만원 그래서 1억 3,400만원의 요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스키 등 요트, 보트 등 해서 금년에 선선운항에 8,000만원, 유선장이 1억 140만원 그래서 1억 8,100만원의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기간이 배마다 조금 다릅니다. 4월에 있고 5월해서 1년 되면 매년 갱신해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소현위원
알겠어요. 질문한 이유는 인근 인접해 있는 대지의 어떤 무슨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결정하는 사람은 누가 어느 기준을 가지고, 과연 인근 유사토지인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것은 각 구청에 토지대장을 떼보면 말이죠.
조소현위원
아니지요.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도면을 보고…….
조소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 서울시도 기업회계의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사실상 이용지물이 같아야만 유사한 토지가 아닙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래도 하천법상에 현재…….
조소현위원
아니, 내 이제 묻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네.
조소현위원
장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장사하는 땅을 사용하는 정도에 하천점용료를 부과해야지 지금 막연히 무슨 인근대지, 유사토지라 하는 그것이 대지인지 무슨 용지인지도 제대로 설정 안 된 장태에서 아무 땅이나 그 인근에 있는 땅의 공시지가만 기준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하천점용료징수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받는데 하천점용료징수조례의 계산방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조소현위원
아니, 글쎄 계산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표준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표준지가…….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표준지가 아니고 인근 인접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인접토지도 여러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특정한 표준지는 설정을 해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설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이에요, 지금.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렇지요. 인접해 붙은 대지에 하기 때문에 달리 설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조소현위원
린접해 있는 대지라고 다 똑같습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네, 같습니다.
조소현위원
다 똑같지는 않지요.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현재 지금 말이죠. 각 구청이라든가 각종 하천점용료징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한강 이외에도 그러한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좋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징수조례니까 매년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 매년 방법도 그렇고 의회에서 할 일이니까 그 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형근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료가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다고 그랬는데요. 조례에 상업용과 일반용 또는 공업용이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런데 현재로써 하천은 말이지요. 공업이라든가 다른 방법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다른 것은 사용 못하고…….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공공목적을 위한다든가 영업상 아니고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김형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위원께서 지적 하셨듯이 인접부지라 그랬을 때 그 인접부지는 바로 하천 옆에 홍수나면 홍수가 넘치는 그런 지역은…….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김형근위원
땅값이 쌀 것이고 또 조금 지나면…….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아닙니다. 하천부지에는 지번이 안 나옵니다.
김형근위원
뭐요?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방을 넘어서 …….
김형근위원
네, 넘어서 바로 제방 넘은 데는 땅값이 싸고, 또 조금 지나면 땅값이 비싸고 더군다나 상가를 가면 훨씬 비싸지고 이런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분명히 하천점용을 했을 때 이것을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선박점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88년도 개정한 것으로…….
김형근위원
88년도에 개정한 그 액수 그대로를 지금도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네.
김형근위원
그 동안 물가인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런데…….
김형근위원
아니요 선박점용료요, 하천점용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점용료는 조례에 액수가 규정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 하셨죠?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88년 이후에 액수 조정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네.
김형근위원
이건 특혜 아닙니까? 직무태만에 의한 특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배가 다 같은 조건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렇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직무태만에 의한 특혜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조례는 매년 개정이 되어야지 88년 조례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구위원
네, 민자당에 장문구 위원입니다. 오늘 경륜이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 또 우리 서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고급공무원들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 한강이라고 하게 되면 서울시의 얼굴이고, 또한 서울 시민의 젖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굴이라고 하고 또 젖줄이라고 하는데 봉사하시는 여러 공무원들은 역시 서울시의 얼굴이라고 하고 정말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중요한 부서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묻는 데 대해서 과장님들 그냥 앉아서 소장님만 쳐다보고 계실 것이 아니고 즉시즉시 자기 소관된 전문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가 발족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답변은 답변대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86년도 6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네, 사업소가 설립된 취지가 무엇입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 한강종합개발은 첫째는 한강의 수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개발했고 당초에 또 그 다음에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강을 시민공원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일단 개발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서울시의 인구라든가, 또 경기도에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상수원에 취수하는 그러한 수자원 측면에서의 개발을 했고, 또한 한강의 양 연안에 고수부지라든가 제방을 이용해서 교통시설로써 도로로 활용을 하는 뜻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강개발을 당초에 할 때에 82년도에 착수했을 때에 실지 그 당시에 서울시의 재정도 없었습니다만, 약 4,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약 2,000억원 절반은 한강에서 나오는 골재를 팔아서 공사에 충당했고 나머지는 우리 일반 시비로써 충당해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그냥 거기서 서서 대답해 주시죠. 그리고 조금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담당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도를 느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민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시설을 갖추겠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현재 육상인 고수부지 이용률은 상당히 어느 궤도까지 올랐다고 봅니다. 우선 운동시설이라든가, 각종 유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성공을 보았습니다만, 실지 한강에 수상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졌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수상이용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써 수상을 이용하는 방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문구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 현황표에 보면 인력이 45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일반직이 12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11명, 또 청원경찰이 45명이나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없는 사람들입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일반직이 12명이 결원인데 서울시 전체의 인원조정에 의해 가지고 일단 이번의 이동에 6명이 갔고, 또 사무관급 계장이 3명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전체의 서울시에 부족한 장태이기 때문에 곧 시험이 다 끝나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이 지금 45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또 현재 청원경찰이 약 230명이 있는데 그저 한 달에 한 4명 내지 5명이 생계유지가 안되고 이래서 많이 이직률이 높은 실정이고, 그래서 나머지 35명을 올림픽운동장에서 남는 청원경찰이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는데 바로 보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각 공원의 감시하고 방범활동이라든가 이것 하는데 청원경찰이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지금 일들을 지금 상당히 폭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장문구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나 일반직공무원은 어디서 교육받아서 공채합니까? 아니면 사업소에서 직접 채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청원경찰은 저희가 여기서 일정기간을 공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에 일단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다 직무요청을 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에는 구급선이라는 게 있는데 구급선이 몇 척입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구급선이 현재 지금 21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명선이 있고, 또 각 직능단체에서 요트분야라든가, 윈드써핑 분야라든가, 보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명선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유사시에는 어디 것이라도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구명구조선은 62척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명구조선…….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바로 구조선이 그것입니다.
장문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62척으로 되어 있는데, 13페이지인데, 구명장비 수상안전관리에 보게 되면…….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공식으로 인명구조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21척이고…….
장문구위원
가만있어요.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하지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방재과장이 나가야 되겠는데…….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서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인명구조선 이야기는 그 자료를 앞에 잠깐 4페이지 한번 보시면 4페이지가 아니라…….
장문구위원
21척이라는 것…….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네, 4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수상업체, 단체, 위탁관리업체, 서울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 유람선이라든가 보트를 경영하는 업체에는 구명선을 몇 척씩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전부 모은 것이…….
장문구위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렇지요.
장문구위원
이것이 언제 건조된 것입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이것은 당초 배를 확보할 때에 같이 확보된 것입니다.
장문구위원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이것 구입한 지가…….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89년도로…….
장문구위원
이것이 몇 노트나 되는 것입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그것이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21척 아닙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인명구조선은 시의 재산입니다만 이것은 각종 한국사회체육센터라든가 해양소년단에 위탁관리하는 업소에 전부 나가있는 것입니다. 21척…….
장문구위원
그렇다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홍수피해가 있어 가지고 인명구조를 하게 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명선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구명선이 업체나 단체, 위탁관리업체를 전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시를 하면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그러니까 바로 구명선이 홍수가 났을 적에도 가동이 될 수가 있느냐 핵심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목
신수목서무과장
가동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문구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디에 핵심이 있는가 하면 불의의 홍수를 예상 안 할 수 없는데 그런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홍수가 지면 강 물살이 셉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기고서 본 임무를 다할 수 있느냐 구명에 대한 그러한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순찰선 11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가 이전에 타신 그것이 순찰선의 하나이고, 큰 것은 그런 대홍수 때는 사실 배가 낡았기 때문에 역할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명선이 성능이 좋아서 그럴 때는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지시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구위원
네, 지금 그것을 왜 제가 지적을 하는가 하면 먼저 우리가 한강조사를 나갔을 적에 그 배를 타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배를 가지고 구명하기는 커녕 거기 당장 조용한 곳에서도 몇 사람 태우고 가기도 힘든, 금방 침몰할 위기에 있는 아주 노후한 그런 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과연 홍수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을 구하고 할 수 있는 배라면 힘도 있고 배가 새 것이 되어서 그 물살을 이길 수 있는 배여야 되는데 그것이 새로 조처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 항간의 얘기를 듣자면 아까도 먼저 타 위원들이 조금씩 간접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인데 간역음식점에서 파는 식품이 불결하고 또 바가지요금을 받는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한강공원에 174개 매점하고 그 다음에 스넥카가 9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공사에서 15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스넥카에서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시정을 하지만 174개 매점에서의 거기서 찌개라든가, 또 묵이라든가, 생선같은 것을 거기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적발하고 또 시정조치를 했고, 전혀 그것을 취사행위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지금도 계속 계고장을 주고 철거를 시키고 계속 선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문구위원
하여간 한강은 시민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얼굴이라고 아까 먼저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민의 원성이 없도록 각별히 조처를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지적을 간접적으로 조금 하다만 것인데 그것을 표현을 못해서 잘 지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한강주변에 모든 상행위하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토지가 지목이 되었느냐, 아무 것도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상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모든 간역시설물 등등 설치되어 있는 데에 대한 지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현재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당초에 바지선에서 음식행위를 처음에 했다가 그것이 시정과 동시에 아마 편법으로 구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그래서 우리가 근간에는 작년이나 금년이든가 우리가 전혀 음식점 허가도, 그것은 구청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법적으로 지금 위생요소로써 허가가…….
장문구위원
아니,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정비해 나가야 됩니다. 왜 정비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강 그 주변이 유원지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든지, 거기 한강주변에 어떠한 상행위하는 등등이 법적으로 정해진 데에서 뭐가 허가가 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들어 본 것으로 본다면 그냥 하천에 하천법으로 임시허가제도를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지…….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위생업소로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점에서의 행위는 일단 인스턴트라든가, 과자류라든가 이런 것만 팔게 되어 있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74개 매점 그 사람들은 여의도에 그 때 불법으로 포장마차하던 사람들을…….
장문구위원
아니지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간역시설이 되었던 어떠한 시설이 되었든 상행위를 하는 땅은 현재 한강주변 하천입니다. 그렇지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장문구위원
거기서 무슨 근거로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줄 수가 있냐 그거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 하천법…….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지금 하천에서 장사를 하는 상업지역 관계를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하천에서는 법적근거로는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의해서만 점용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현재 익은 음식이라든지 무슨 영업허가는 해 준 사실이 없고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강이 상업지역이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나 이수측면하고, 치수측면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스턴트식품이나 과자류나 이런 것을 팔지, 현재 그것을 유흥업소식으로 해서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문구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과자류를 파는 것도 상행위이고, 음식을 파는 것도 상행위입니다. 그런데 하천사용법의 임시조건부 사용허가라는 것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네…….
장문구위원
그러면 아무거나 막 해도 되는 것인지?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현재는 아무거나 해 줄 수도 없고 현재 매점은 우리가 공원에 가도 현재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이 당장 와서 간단한 것을 거기서 사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편의제홍이 되기 때문에…….
장문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민 누구나 거기 우후죽순 격으로 간역시설 신청을 한다고 신청하러 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의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요정이라든가 익힌 음식같은 것을 거기서 식당같은 것은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다만 매점행위는 우리가 지금 해주었고 그 대신에 지금 우리 공원내에 이것은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4개 매점 주인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딴 업자가 거기에 매점이라든가 이런 포장마차가 들어오면 스스로 그것은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장문구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것을, 중요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보기에 법이 미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구하셔 가지고 적법한 위에서 공공연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한강 수심을 몇m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2m 50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그렇다면 한강하류부터 상류까지 전부 지금 현재 2m 50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강의 유심부의 폭 200m만 저희들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하상에 세굴된 부분, 파헤쳐 낸 부분은 다리교각이라든가 호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붕괴라든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메꾸어 가지고 그것을 2m 50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쌓여 가지고 항로에 배가 다닐 수 없고 해서 준설도 해야 되겠고 또 홍수나 물이 들었을 때 유속이 제대로 흐르도록 그러기 위해서 준설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 준설함으로써 모래에 니토같은 것이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수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준설하는데 수질개선측면에서 준설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폭 200m에 수심 2m 50 내지 2m 80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한강에 수질보전기준을 어디다 기준하고 있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환경기준에 지금 우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그리고 지금 한강 물높이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강 주변의 서울시 주택 지반하고 높이의 차이는 지금 현재 주택지 지반이 높습니까? 아니면 한강물 고여 있는 높이가 더 높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방재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장문구위원
네.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방재과장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장문구위원
빨리 답변해 주세요.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상시수위 200CMS에서 초당 200톤 내려왔을 때는 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 다 높습니다. 그리고 5,000CMS에서 왔을 때는 주거지역이 낮은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만 2,000톤 넘어서면 또 이제 높은 데도 압구정동 같은 데는 3만톤 돼도 괜찮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다른데 평균 5,000톤에서부터 침수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홍수가 와서 이것이 계속 만약에 한 시간을 오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한 24시간 정도 계속해서 왔다고 치게 되면 엄청난 물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서울시내 물이 한강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로 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강으로 퍼 넘기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지요?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네, 유수지마다, 높이가 틀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평균 지금 따져보면 서울시의 소방계획에 보면 한 1만 2,000톤 되어야만 유수지가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마가 졌을 때, 그러니까 그 물을 퍼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퍼내서 둑을 넘어 오게 될 경우로 그러한 물이 홍소피해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것이지. 퍼내도 소용이 없고 넘어올 적에 물이 많이 넘는다고 할 경우에 홍수를 얼마 정도로 보고 한강둑을 보존하게 되어 있느냐…….
승운
남승운방재과장
한강은 계획홍수량이 3만 7,000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90년도에 3만 1,300톤 가까이 내려도 내수에서는 강제로 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방에 여유고는 3만 7,000톤 내려왔을 때 설계기준에는 2m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이것은 시민에 대한 홍수, 갑작스런 그런 것에 대한 피해를 막자는데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한강상류의 댐이 7개나 있는데 어떤 댐이 하나 터졌다하고 가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님 오늘 몇 시까지 하기로 했어요. 이러다가 날새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끝낼께요. 가만 있어요.
「요점만 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의 답변을 제가 아는 대로 하겠습니다. 실은 서울에서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우리 한강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장문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아까 어떤 우리 위원 중에서 질문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우리 수원지가 상류로 올라가게 되는데 한강에서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7조 내지 10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수원지를 한강상류 북한강으로 옮기고 거기서 나오는 그 돈으로 원수를 옮기는데 쓸 수 있는 비용이 되지 않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얘기좀 해 주세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서울시 관내의 암사동에서부터 행주산성까지는 현재에 저희들이 지금 준설을 한다, 원석이다, 불량원석이다 하는 것은 실지 나오는 양이 소량이고 실지 건축자재에 쓸 수 있는 원석이 앞으로 갈수록 없어집니다. 특히 지금 세굴층이 많이 생기고 또 불량원석이 생김으로써 건축자재에도 못쓰고 그것은 매립지에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서울시 관내에는 그렇게 할 데가 없고, 그것에 경기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그것은 건설부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석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석만위원
강동구 출신 조석만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두어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91년도에 비해서 지금 92년도에 3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요내역을 보니까 말이지요, 한강보트장 운영에 4억 5,000억원, 한강상설요트 및 윈드서핑학교운영비에 2억 3,400만원, 한강 거북선운영비에 3억 7,000만원 등 10억 5,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재정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이 민간경상보조금이 이렇게 10억원씩 책정을 한 이유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거북선 운영이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해학회에서 운영을 하지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석만위원
그 서해학회는 어디서 운영하는 학회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조석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거북선위탁관리는 서해학회에서 지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해학회는 해군의 장성들이 나와 가지고 하나의 영이단체로서 학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트 및 요트, 윈드서핑 등 이러한 것들을 위탁관리를 하는데 낭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 이후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수상이용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빈약하고 육상과 연계하여 일반시민이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수상스포츠의 저변확대를 기하고 한강수역에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상류인 뚝섬, 광나루수역에는 각각 민간 보트장과 민간 요트 및 윈드서핑장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류인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망원 등 다섯 개 수역에 5개소의 보트장과 3개소의 요트 및 윈드서핑장을 88년 올림픽이 끝난 89년 5월부터 개설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보트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그리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인 한 척당 한 시간에 5백원을 받고 있으며, 요트 및 윈드서핑은 무료로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트장의 운영은 체육부에 의뢰하여 체육부의 추천을 받아 스포츠교실운영 전문단체인 한국사회체육센터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요원은 법정필수최소인원으로 그 자격은 책임자는 체육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사회체육근무를 경험한 자로, 또 인명구조요원은 구조원자격증 소지자로, 또 구조선운전원은 해기사자격증소지자 또는 원동기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있습니다. 요트 및 윈드서핑은 대한요트협회 선수등록자로서 지도자자격증 또는 요트자격 2년 이상자로 지도교사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원요트 및 윈드서핑학교는 서울시 요트협회에, 반포윈드서핑학교는 한국사회체육센터에, 망원요트, 윈드서핑학교는 국방대학원요트부에 각각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용인 보조금은 인건비가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선박보험료, 공공요금 기타 일반관리비로써 시설 운영의 필수적 경비이며 특정한 이윤이나 별도의 경비지급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관리시의 선박운영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경영개선방안 및 시의 선박매각을 통한 민영화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으며, 나아가서는 요트 및 윈드서핑 학교는 무료강습에서 유료강습으로 전환하고, 보트장은 요금현실화방안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보조금을 주는데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매각이 안 되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개선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석만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석만위원
그런데 10억원씩 들여서 이런 것을 계속 사업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없으니까 민간주도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석만위원
또 한 가지 92년도 세출예산에 한강저수로정비가 용역에 자그만치 6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로정비에 55억원, 감리용역에 4억원, 골재관리가 1억원 이렇게 해서 6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저수로작업에서 골재는 13억 5,000만원이면 약 23%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석만위원
그렇지요? 그럼 나머지 적자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조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한강뿐이 아니라 독일의 라인강도 계속 수심측량이라든가 또 준설 이것을 계속 자체주 정부에서 해 가지고 수질도 조사하고 수심측량이라든가 이것을 하면서 계속 증설을 해서 안전 운항이라든가 또 시설물보호측면이라든가 수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 세느강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일본의 수르가와든가 요다가와 같은 데에도 필수적인 수로정비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일 큰 것은 우리 한강은 홍수시에 급변하는 수위변동으로 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저수로정비는 해야 된다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해야 됩니다.
조석만위원
좋습니다. 저수로정비를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타당성이 있는데요.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말이지요.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석만위원
골재대금에 대한 것을 아까 유료, 무료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골재대금을 더 받는다든가 이러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60억원에서 지금 23%밖에 골재대금으로 수입이 안 되죠?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석만위원
이것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석만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원도 제일 많은 것인데 고수부지의 이용주민이 대부분 도시서민층에 속하는 시민이고, 또 고수부지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강고수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통로가 강동 송파지역에는 암사동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지역이라든가 암사동 지역주민들은 이용을 하고 있으나 송파지역중에서 풍납동과 강동구, 성내동 지역주민들은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통로가 없기 때문에 원거리까지 가야 하는 불변을 겪고 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는 한강고수부지 이용주민의 변의 및 주민들이 올림픽대로를 무단 횡단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도 강동지역에 지하통로 하나 정도를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주
황병주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아까 중복된 사항인데, 작년에 일단 거기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지하보도를 풍납동에 1개소를 설치해서 금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또 광나루지구에 폭 5m, 연장 250m 이것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93년도까지 풍납동에 한강하유수원지 이전공사에 첨부시켜 가지고 총연장 180m에 폭 6m로써 이것이 내년 12월에 이것을 끝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양화지구라든가 반포, 망원, 이촌, 뚝섬지구도 진입을 하는데 불편한데. 이것도 딴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93년도까지 끝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석만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김형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근위원
간역매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김형근위원
네, 지금 간역매점은 그러니까 익은 음식은 팔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다 팔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을 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래도 또 있는데요. 제가 갈 때마다 있는데, 사실 제가 서민들의 생활을 해를 끼칠 마음은 전혀 없고 그래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져야 될 것 같고,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거기부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생각을 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프리미엄이 500, 1,000이 붙는다 그랬는데 그러한 익은 음식을 팔므로써 이익이 굉장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포장마차 대신에 대여해 주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다고 했지요?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월 2만 4,000원…….
김형근위원
네, 월 2만 4,000원 받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2만 4,000원 내면서 장사하려면 저 같아도 한 3·4,000만원 프리미엄 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허가받은 사람의 사진하고 허가받은 사람의 친척이나 그 사람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갱신기간에 …….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그런데, 지금 실지 운영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파는 데 대해서 어떤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안 되면 철저하게 그것을 방지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임대료에 대해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대료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매년 계약갱신할 때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와서 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걷으러 다닙니까?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계약갱신할 때 선불하도록…….
김형근위원
선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네.
김형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임대료 징수과정에서의 다른 비리는 없을 텐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 걷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물론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막 걷으러 다니다가 잡혀간 예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전혀 우리 관리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관이 없더라도 관리소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런 잘못된 점이 있다면 색출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있어왔던 사례들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비조정문제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여쭈어 보려고 했었는데 말을 하다보니까 잊어버렸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익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