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는데요. 어제 아침부터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시켜서 했는데, 어제 심지어 여기서 한 시간여 이상하고 현장을 가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준비한 것을 보니까, 전혀 태도가, 이것은 복덕방에 어느 손님이 가서하는 이런 식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자료가 안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현장에서 긁적긁적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계획한 도면 전 현장은 하나도 없는 이러한 도면 가지고 설명이나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앞으로 정말 시정해 주어야지, 어제 가서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전 위원들이 가 가지고, 여기서 통보까지 하고 현장에 갔으면 어느 현장이나 전 현장사항 도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쭈물하니, 더군다나 보이지도 잘 않고 지역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도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주 불쾌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꼭 시정해 주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어제도 당일 아침에 책상에 깔려있는 것이 이게 도대체 우리보고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이 도면을 가지고 방화지역의 뭘 보고 수서지역의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태도로 자료 준비를 해준다는 것은 좀 앞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다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본업에 전혀 참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했으면 성의껏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성의껏 해 주고 또 우리가 성의껏 파악하고 알고 이럴 정도로 자료를 해 주셔야지, 이런 자료를 전부 책상에 놔두면 뭘 보라는 얘기예요? 용지부장, 보면 알겠어요?

어제 저희들이 식사한 다음에 김길원 위원께서 이것을 조그맣게 한 종이로 된 게 없느냐 해 가지고 어제 책상에 김길원 위원님만 드릴까 하다가 전부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저희 위원들의 물음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 요청했을 때 정말 성의라도 보여 줘야지, 전혀 이것은 성의가 내가 볼 때는 전혀 안보이고 여기서 전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지적도 한 장 만들어 놓지 않고 현황사항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이것은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사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은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김석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판 위원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서울 수도건설에 일익을 담당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공사 임직원께 감사에 앞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 공사의 집행하는 예산이 금년에 1조 3,000억원이 넘고 또 명년도 계획서를 보면 2조원에 육박하는 그런 거대한 예산을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노파심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2조 5,000억원 추산할 수가 있고 또 다음에는 3조원도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만한 경영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막중한 서울시 예산의 거의 1/4이 넘는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책무가 아울러 부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위원들이 의욕만 앞서 있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감사가 아니라 무엇을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하기 전에 알고 싶은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취득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집단적 주택건설 개량공급관리에 있어서 복리시설건설 또는 개량, 관리에 대하여 실적과 현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지의 매수 토지선매에 대한 현황과 방법, 가격, 선정기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하여 행하는 매수청구를 받은 이전적지 매입에 대한 실적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대답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을 시로부터 승인 받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결산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부당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시면 그 내역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부담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부담한 사업경비가 있다면 그 사업내역과 시가 부담한 경비명세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채를 발행한 금액의 규모와 외국차관을 도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상환절차, 서울시가 보증한 금액의 명세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규모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의 규모와 위탁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의 주된 업무 목적은 공사의 대외적 홍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보실의 구체적 홍보 실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 3일에 수서 대치지구의 시영아파트 청약접수 창구에서 벌어진 소동은 대국민 홍보 부족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껏 공사의 소송사무는 몇 건이나 발생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소송내용, 원고, 피고, 소송가액, 승·패소에 대한 판결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용지매수 계획과 수용보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물 철거와 이주 대책에 관하여 간략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목 및 조경공사의 계획과 인·허가 내역에 대한 기준과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이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석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권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천출신 권영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주택공급을 도개공에서 이렇게 시공, 감독, 공급하느냐에 따라 서민들의 평생 소원인 내집마련의 무지개 꿈이 빨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못 이루어지느냐의 관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직원 보수규정을 보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어려운 박봉에 건설현장이라는 가장 어렵고 힘든 열악한 여건에서 오로지 시민의 아늑하고 편리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장 이하 도개공 전 직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수자원공사의 시화매립공사 현장에서 이 공사에 참여한 11개 건설업체가 4년 8개월 동안 28억원의 뇌물 및 향응성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하여 수자원공사 간부 3명이 구속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동종의 건설업에서 불문율처럼 행해지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행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병폐는 시공자와 집행자들의 무사안일과 근무자들의 배금사상, 근무기강 해이, 본사의 현장에 대한 비현실적 지원 등이 그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접하면서 본위원은 도개공도 이러한 사건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사장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산하의 모든 현장의 책임자들에게 어떠한 교육계획 사정 및 감사활동계획 아니면 기강확립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일 향후 이러한 사건이 도개공에서 발생한다면 사장은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공이나 도개공에서 임대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작은 평수 때문에 임대계약 미달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서민주택 마련에 선봉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개공에서 수요자가 없는 주택을 짓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귀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사장은 답해 주시고요. 따라서 임대아파트 평형을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평형에서 벗어나서 여러 평형으로 다양화해서 소득수준과 가족수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 공사의 91년도 주택건설 업무현황보고 중 신내지구에 3,070호가 미집행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석판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난 12월 3일 대치아파트 분양 시 일어난 사건과 같이 지금 주택청약가입자가, 어제 업무보고에서 들은바와 같이, 57만명이 무려 5년 내지 10년 부금을 붓고도 기회가 없어서 애타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육군사관학교와 의견조정이라고 그랬는데, 육군사관학교는 국가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료로 교육시키고 또 가장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특혜를 받아온 대표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좁은 국토에서 한정된 서울의 택지 사정과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민속에 교육기관으로써의 육사를 생각할 때에도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건립계획은 필히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중차대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좋은 환경의 주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 경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거지역 철거시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한시적인 가이주단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립식 가건물이나 콘셋트 막사 등으로 일정지역에 집단주거시설을 상설적으로 운영하여 주택단지가 완성될 때까지 입주예정시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덜어주는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바,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향후 건설부나 기타 관계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건비의 상승, 자재값 앙등, 공기지연 등으로 건설공사에서 원가절감이나 공기단축, 인건비절약 등의 이유로 조립식아파트 건설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귀공사도 향후 아파트건설을 예산절감이나 공기단축, 관매비 절감을 위해서도 필히 조립식 공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귀 공사의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귀 공사에서 조성하는 택지개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소득 5,000불이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과밀학급과 과견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근간이 되는 학교부지 확보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학교부지를 마련 못하고 있는 이런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택지조성을 하는 귀공사에서 이러한 학교부지에 대한 무상공급으로 이러한 교육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익성도 문제겠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방침을 세우는데 귀공사에서 국고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장을 서서 이러한 학교부지 공냉에 대한 상부에 대한 건의라든가, 어떤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공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단지 중 직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단지 관리지침이나 규약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영구임대, 근로복지, 사원임대, 임대주택, 분양 이렇게 5가지 유형의 아파트를 귀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약서 내용과 양식을 일괄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본위원회가 6일 바로 어제입니다. 오후 현장에 가서 답사한 방화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공사가 토지평가를 의뢰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평가를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경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즉 토지평가를 의뢰하기 위해서 평가사가 선정되기까지의 배경을 특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토지평가 의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9년도에 토지평가사무소가 서울에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0년도에 들어와서 22개 평가사무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9년도에 저희들이 수서지구하고 가양지구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때는 6개 평가사무소에다 공통적으로 2개 평가사무소씩 나누어서 전체를 다 평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에 22개 평가사무소로 늘어나므로 이 평가를 시키는데 있어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의 SOP를 정했습니다. 22개 평가사무소의 대표를 불러다가 앞으로 평가를 하는데 누구를 사장 마음대로 누구에게 주겠다 이것은 불공평하니까 추첨을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동의를 해 가지고 1번부터 22번까지 추첨에 의한 등수가 등위가 나왔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또한 한 가지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 소위 수용이 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주들의 또는 지장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도 평가사무소를 추천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1개 평가사무소를 추천하고, 대책위원회에서 1개 평가사무소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2개 평가사무소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주민이 평가를 원하는 평가사무소가 3등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1등하고 3등을 주고, 그 3등은 그 다음에 다른 평가를 할 때는 빠지게 하자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평가사무소가 법인화되어 가지고 1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금년 7월로? 그렇게 해서 12개하고 감정원하고 이렇게 해서 13개가 지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평가에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평가사무소에서 토지평가서를 완료한 후에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납품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받고 난 후에는 담당직원들이 우선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최종 결재는 이사께서 하시도록 내부방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그렇습니까?

일단 평가사무소에서 양측 두 군데 평가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우리 용지부에서 그 평가서를 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2개의 평가사무소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산술평균을 내서 결과를 결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재를 받는데 일단 그 결재는 이사의 전결이라기보다는 밑에서 전반적으로 사정을 해서 평가가 산술평균을 낸, 그러니까 필지가 수천필지가 되니까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람형식으로 해서 이사결재를 받고, 또 사장에게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 자신이 그 평가서를 일일이 검토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사장에게도 공람이 올라옵니다. 나중에 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사장이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것 한 가지 한 가지 검토는 안 하시더라도 최종결재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게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도시개발공사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용지부에서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견간부인 이사께서는 다른 업무보다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전적으로 이사께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평가에 대한 사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에 지대한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입장으로서는 하부의 용지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정과 심사를 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 또 무슨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적출을 해내서 평가사무소에다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사나 사장이 일일이 앉아서 어느게 잘됐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챙길만큼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용지부에서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충분한 회토를 거쳐서 공람 결재를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되어서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산술평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를 낼 때도 100개 이상의 표본이 있어서 %가 나와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평가사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통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확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평가사를 좀 늘려서 5개, 6개 해서 종합해서 지가에 대한 가치기준을 마련했으면 오히려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더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들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모든 기관들이 두 군데에 평가사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평가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6개사 정도나 4개사 정도를 한다면 더 좀더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상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개 기관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받고 있고, 어떤 문제가 또 있냐 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문제가 상당히 액수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서 해오면 그 필지별로, 예를 들면, 대조를 합니다. 30%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평가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수료 문제는 제가 봐서는 아까 사장님이 20개의 평가사를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섯이나 다섯으로 묶어서 하면 그만큼 순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해서 또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아울러서 그렇게 많은 평가사가 참여해서 평가를 했을 때 역시 주민들도 그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수료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지구를 6개소에다 맡기게 되면 두 군데 나갈 수수료가 여섯 군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수료에 대한 상당한 액수가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6개소를 맡긴다고 할 경우에라도 한 지구 내에서 단지별로 구분을 해서라도 2개사씩 주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리이사가 말씀드린 대로 6개소나 4개소를 주었을 때는 우리가 2개소에다 주는 수수료보다는 그 2배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관리이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건축설계나 토목설계 용역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입찰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는 지금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관리이사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도 건설부 용역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설계는 입찰을 주고 감정평가는 그런 고시가에 주고 안 맞잖아요? 내부 행정업무에 형평이 안 맞잖아요?

감정수수료는 건설부에서 고시한 지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토지평가는 건설부에서 지정한 평가대로 주고 용역비를 수수료를 주고 설계도 똑같이 건설부에서 고시하였습니다. 왜 그거 안맞나 이거지요. 똑같이 해야지 업무를……. 그렇다면 잘못이 있지요. 설계용역은 입찰하고 있지요? 그러면 토지평가도 입찰해야 할게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지금 현재 20개소 같으면 20개소에다 입찰을 붙여 가지고 2개소를 만드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렇지요. 건축설계도 입찰을 준다 그러면 입찰 주는 것, 도입했다는 것 처음 들었어요. 그 업무도 일괄성 있게 앞으로 대처를 하세요.

토지평가서는 토지주 각자에게 각자의 재산권을 다루기 때문에 중견간부인 이사들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잘해서 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지 않고 잘못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저희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업무에 실수가 있다면 여러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이사께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재 감사자료상 현격히 평가서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잘못의 책임을 묻고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에 현격한 차이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우리 관계관이 사정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을 지고 역시 다시 평가를 한 대상업체에도 평가를 재평가를 의뢰를 하더라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관리이사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30% 이상의 현격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재감정의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정과 심사의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재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수 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대항해서 한 것 말씀이에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장님! 방화지구입니다. 대행해서 한 것 세 번째 장에 보면 일련번호 199번이 대지입니다. 93만 8,000원/㎡당 207번을 보면 145만원입니다. 무려 5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 일괄답변해 주세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성동구부구청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조금전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답변에 토지평가가 잘못되었다면, 재평가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재평가를 했을 때 그 후유증이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후유증이 야기되는 모든 것을 사장님께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토지평가라는 것은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한 토지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토지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이러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평가사에다 의뢰를 한다면 국가가 인정한 평가사가 평가를 해오는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토지에 한 개의 필지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평가사가 평가를 했는데 30% 이상의 차이가 났을 때, 그 때는 그 문제를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허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이 감사 시작하기 전에 방화지구 일부에 대한 항측도면과 콘타도면, 대물보상대장을 감사장에 요구를 했습니다. 가져왔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강서구 방화동 산164-1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18만 2,000원으로 평가조사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치가 비슷한 거기 근접해서 붙어있는 165-11부터 12, 13, 166-7, 167-5 이 5필지만 유난히 4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치적으로 전혀 다른 쪽에 위치한 토지냐 하면 그렇지 않고 바로 그 옆에 인접해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은 지역에 용도 또한 같은 이러한 토지가 약 3배 정도의 가격차이로 평가가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사무소에서 평가가격 산출근거 및 결정에 관한 평가개요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의 평가는 본건 토지는 지가 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고 각 필지별로 가로조건, 규모, 형태, 이용도 등의 개별적인 제 요인을 감안하여 기준평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토지평가를 하는데 충분한 기준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도면상으로나 서류상으로 봤을 때 전혀 두 지역이 이러한 현격한 가격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지역으로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일부 특정인에게 토지평가를 상향조정하여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우리 사장께서 책임을 충분하게 지셔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끝으로, 토지평가가 현격히 잘못되었다면, 토지평가사들에게 어떠한 규제나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사에 대한 규제 또는 처벌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평가 자체를 우리 비전문가인 공사가 그 평가가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처벌을 한다든지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상 어떤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평가업무의 고유의 업무를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상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관계공무원과 토지평가사들하고의 어떠한 묵계하에서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물론 그렇게 되겠지요. 그것이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사법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고유한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방법 이것은 사장님이 채택해서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제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와 또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두 개의 평가사무소에다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에 의한 평가 가격을 가지고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를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제도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두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섯 사람이 보는 것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평가사가 서로 담합해서 어떤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제도적인 개선방책으로 해서 5개사의 평가가 참여한다고 할지, 그 이상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써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평가서가 잘못이 있다면 재평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답변이십니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한 필지를 두 개의 평가사가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30% 이상의 차이가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그것은 평가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사정하고 산술평균을 낸 실무자가 그것은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필지에 한해서는 재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재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이 평가를 해서 보상이 나갔다면 다시 평가를 해서 조정하면 돈 더나갔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수를 해야지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라기보다는 그것은 평가를 재평가를 했다면 재평가 자체가 환수의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평가서를 지금 구체적으로 관련 근거서류를 보면 아까 김동수 위원께서도 번지수까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강서구 방화동 164-4호 임야입니다. ㎡당 18만 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강서구 방화동 1165-13 임야입니다. 연결되어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또 4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하는 데에 따라서 지형이나 또 형태 또 고저 차이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다고 생각해 보지만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어제 사장님과 같이 가본 결과, 어떤 형태가 다를 일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몇 가지 보면……. 그렇다면 확실하게 어저께 저희가 같이 현장답사한 결과 또 서류상 평가서를 본 결과, 확실하게 잘못했다는 근거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잘못되었다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 현장을 가 보셨고 또 지금 거기에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미 구릉지도 흙이 메워진 데도 있고 평지로 바뀐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현장을 가 가지고 이것이 가격이 차이가 생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직 훼손상태도 아니고 현상태대로 그냥 보존이 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장과 관계없이 본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대로라면 사장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평가사에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류화는 된 것이 아닙니까? 서류화되어서 본위원들이 일단은 감사 도중에 적출한 이상 일단 민원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원화되었다면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대책조치 그런 것 있을 거 아닙니까? 원본을 가져와 보세요. 계약 당시에……. 그리고 평가사의 정해진 평가법도 있을 것입니다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 개발지역일대에 전체적인 도면을 놓고 어제 봤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갈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효선 위원께서 서두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담당직원들은 일에 시달리다보니까 평가사의 평가를 믿고 결재를 했다고 칩시다.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종결재자는 이사입니다. 사장님도 안 하시고 이사는 그냥 시간이 많습니다. 다른 직원보다도……. 그러면 남의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사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결재를 하고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재권자인 그 담당이사한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적게 받은 자와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는 충분한 협의보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인정이 되지요. 이의를 안 달으니까 그렇죠? 적게 받은 자가 이의신청이 없지요. 보상받았지요. 이의를 안 달았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도 이의를 안달고 그렇다면 많이 줄 사람 것도 적게 주었으면 그만큼 도시개발공사 돈이 축이 안 날 것입니다. 더 주었다 그러면 정확한 국고손실을 보인 게 아닙니까? 서울시의 재정손실을……. 보인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수, 그 책임자인 담당이사한테 손실을 본 만큼 환수를 할 그런 조치는 되어있는지 묻고 싶고 이후에 이사한테 그 재산손실만큼 재산을 청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가사가 평가를 해 온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평가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토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전문기술자가 아닙니다. 평가사가 평가해 온 것을 산술평균해서 나온 그 수자를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는데 평가 잘못되었다. 같은 번지에 있고 이웃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왜 10만원이고 이것은 왜 20만원이냐 하고 이렇게 따질 수는 사실상 저희들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도 여기 어저께 나왔습니다. 어저께 나와 즉흥적으로 도면을 보고 평가서를 보고 현장가서 봐도 즉흥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이사께서는 처음부터 여기를 개발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택지개발해서 어떻게 해서 집을 짓겠다는 수차에 걸쳐서 결재를 하고, 또 밑의 직원들이 보고를 하고 한 후에 납품받아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재는 왜 하는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잘못되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아닙니까? 그 정도의 이사라면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토지평가는 평가사의 고유의 전문분야 업무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이 지적한 물건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명백하게 하자가 있다면 어떤 나름대로의 조치를 한 번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봐서는, 서울시의 재정손실 엄청나게 봤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 최종 결재권자인 담당이사의 재산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이동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고, 그 후의 강구 대책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방화지구 도면을 앞으로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서면보고하겠다니까 시간이 쫓기는 모양인데 종결하고 서면보고받도록 합시다.

강서구 방화동 164번지의 일대를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1부터 164-4 2지역이지요. 그리고 167-5 지금 현재 도면에서 나타나듯이 바로 경계를 접해 있는 그러한 필지가 똑같이 지목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는 16만 6,000원/㎡당 그리고 또 한 필지는 45만 4,000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은 어떤 누가 봐도 이것이 잘 평가가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가격이 높게 책정된 다섯 필지가 거의 본위원 생각에도 학교에 인접한 토지로써 택지개발을 해야 될 그런 효율적인 값어치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이지역이 넓은 면적의 일부로 되어 있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한쪽 귀퉁이에 기다랗게 나가있는 그러한 토지가 이것이 어떻게 다른 주요부분보다 높게 토지평가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께서 충분한 답변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용지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67-5번지는 학교시설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164-4는 그냥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를 할 때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겠습니다.

어떻게 쌉니까?

학교용지 부지지성은 45만 4,000원이고 위에 임야인 그냥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1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그 가격이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방화2지구 보세요. 방화2지구는 학교용지가 싸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성이 없잖아요? 감정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드린 지도를 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교용지 있는 지역하고 그 주변 것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학교 뒤에 지장물이 하나도 없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 없게나와 있어요.

용지부장님 말이죠. 성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명하려는 것보다는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옆에 또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게 있지요? 그 평가서 가져와 보세요. 김위원에게 갖다 주세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지적하고 있는 그 토지가 다른 토지보다 늦게 지구지정에 들어와 있지요?

지금 지정은 같이 되어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토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학교용지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옆의 토지는 보상했습니까?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계획변경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용지로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라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왜 사가지고 그러세요?

지금 관계되시는 직원들이 보시기에도 그것이 우리 택지개발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토지가 전혀 우리 택지지구내에 불필요한 지역인데 이것을 다른 택지지구안에 필요한 지구 토지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보다 약 3배 정도 가격을 더 주고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지구경계 좌측에는 지목이 뭡니까?

순수한 임야 그린벨트입니다.

그 밑은 학교입니까? 그러면 그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데 꼭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개발이사입니다. 학교용지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구개발계획에 따른 도면은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학교용지는 당초에 학교에서 필요로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필요로 해서 학교에서 마당을 늘린다고 해서 했는데 학교에서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저희가 아파트 용지로 확보를 하려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땅은 아니고 지금 그것은 학교에서 쓰지 않겠다고 할 때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리익입니다. 그래서 돈 더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파트 용지로 추가로 확보해서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변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저한테 거기에 구의원 시의원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도시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지역의 시의원이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 한 데입니다. 거기만은 좀 살려주었어야 될텐데 거기를 깎아 가지고 그쪽 시의원들이 녹지국에 가서, 거기는 아파트 한 동을 더 짓기 위해서 정말 수목이 좋고 관리를 꼭 해야 될 데를 잘라서, 해서 녹지국장한테 거기 녹지국장이 녹지조성을 하면서 집 한 동을 안 짓는 방향으로 연구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딴이야기로 변명을 하시면 됩니까?

제가 변명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녹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최고가 10m 정도, 5m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용지가 아파트 용도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평가에 대해서 원하고 있으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평가서가 그렇다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도시개발법에 보면 그린벨트와 주거지역과 인접된 토지는 개발할 수 없도록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용지물이에요.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평가의 원칙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 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3배 이상 주었다고 하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감정사에 재조회를 해서 그 내용을…

본위원이 질문하는 데에서 내 말이 맞는 얘기냐 틀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원인 문제를 저희들이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을 해명을 받아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무부장은 거기에 대한 소견도 없습니까? 맨날 감정사에만 밀고 나중에 답변하겠다는 것은 무슨 불성실한 태도입니까?

그러면 거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 찾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지요. 의뢰할까요? 우리도 전문기관에 의뢰할까요? 잘못된 것은 어디서 바로 잡는 것입니까?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조사하는 것이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토지평가를 해서 납품받으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를 여기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재하잖아. 순서에 의해서 그랬으면 그 결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출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을 자꾸 평가사 찾고 전문기관 찾습니까? 당신이 말이야 결재하는데 몰랐다 이거야. 제가 평가는 평가원칙에 대해서 다시 또 본위원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과 주거지역 내의 경계에 붙은 토지는 개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개발한다면 도지사 내지 시장의 결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토지는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토지는 다른 토지보다도 상당히 월등히 싸야 됩니다. 평가가 적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3배 이상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적 모양새를 보세요 일자로 딱 잘랐으면 임야라고 하면 임야를 존치를 시켜놔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들였고 또 가격도 월등히 비싸고 이것은 의혹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답변해 줘 봐요.

답변을 우리 부장님 책임있는 답변 못 하지요? 담당이사 나와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금년도 9월 1일 관리이사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제가 확인은 그 이후에 공사가 다 시작한 뒤에 가 봤습니다. 그 과정을 아까 사장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감정이라는 것이 감정평가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보시는 각도가 다 다르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옆에 땅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45만원인데 이것은 18만원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런 것은 나중에 저희가 감정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사한테 개개의 필지에 대해서 그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나와 있고 그렇게 보고드리고 현재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시인을 힐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과정 들으셨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재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 그린벨트와 주거지역과 인접한 토지라 하더라도 개발을 하고자 할 적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토지와 승인을 받지 않은 토지와는 가격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지요?

승인을 받는 토지와 받지 않은 토지와 가격 차이가 있냐는 것은 전문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는 일반시민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대화를 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묶었다 해서 땅값을 싸게 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를 묶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든 누구의 것이든 간에 그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제한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땅은 똑같은 값을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똑같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주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을 더 주었다 하는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그 잘못이, 규명이 예를 들면 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규명이 되어서 잘못되었다 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으로써 우리가 다시 예를 들면 감정을 한다든가 해서 나왔을 적에 그것은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담당이사 되시니까 감정평가를 일단 납품을 받습니다. 받으면 평가서 결재는 최종 결재자는 담당이사 되시는데 결재할 적에는 왜 결재합니까? 잘못되었나 살펴보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안 살펴봅니까?

개개의 필지가 평가가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하고 관계없이 담당이사로서는 납품받으면 살펴봐야지요?

살펴봐야지요. 제가 살펴볼 적에 어떤 차이를 보느냐?

살펴보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결재한 이후에 잘못이 없다라고 일단 잘 되었다라고 결재를 했으면 잘못이 있다 라면 이것을 반려시켰을 것이 아닙니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받아주었다면 최종 결재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근본적으로 한 가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칙 감정평가를 하면 그 평가사가 그 자리를 사진을 찍어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남이 보더라도 이것은 얼마짜리고 이것과 차이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가격에 대해서 어째서 이 토지는 얼마다 하는 그런 기준을 설명서를 붙여서 감정평가가 제출할 때는 그것이 분명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으로는 그런 게 나타나 있지도 않고 없어요.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사유서가 필지 필지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몇 번지는 얼마고 어느 몇 번지는 평당 얼마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옥의 건물이 있으면 건물도 사진 찍어서 감정평가사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좀 비싸게 나온 데는 그것은 건물이 좀 있었으니까 그렇다. 또 다 정리되어 버린 뒤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나오는 거지요.

여기 감정평가개요 예를 들면 지장물의 설치는 어떻게 한다. 지역 및 지역의 특성 지가분포상황…….

어린애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사님보다 더 많이 압니다. 현장까지 갔다 와서 잘못되었다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땅이 예를 들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여기 관계관한테 확인해 보니까 한쪽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목사항으로 대지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변명을 하시는데…….

변명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야구장으로 되어 있네요. 166-7호를 보세요. 야구장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토지인가,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는 토지인가…….

야구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항측도면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왜 안 가져와요?

이사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 토지는 도면으로 봐도 167-6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야구장하고……. 이 토지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야구장이 여기 있지요? (장내소난)

아까 우리 김석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영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는데 사실 주말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오후에 주례도 있고 서로 바쁘니 서면으로 우리 김석판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사장님께서 성실하게 내용을 이해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권영빈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사실은 방화동건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에 들어간데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로 녹지국장님한테 사장님이 연락해 봐도 알겠지만 저기다 아파트 좀 짓지 않도록 거기를 좋은 수목을 잘라버리고 문제가 있지만 그 옛날부터 전통있는 명산이고 거기만은 좀 보존을 했으면 하는데 너무 주민들이 원성이 많다 그래서 거기를 좀 개발하는데 도와달라고 저한테도 찾아왔습니다. 그래 사실 제가 현장을 그 지역 의원하고 같이 돌아봤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저런 것은 앞으로 사장님께서도 계획할 때 물론 실무책임자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학교부지로 잡혀있어도 나무가 있는 산을 학교에서 마음대로 나무를 갈라 가지고 개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떠한 사업계획상 꼭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보아야 할 텐데 더군다나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발제한지역하고 인접되어 있는 주거지역도 아니고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똑같은 여건에 오히려 그보다 택지와 인접되어 있는 대지나 같은 임야는 18만원 감정을 하고 거기는 45만원 감정을 해서 어느 개인에게 특정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서는 감정평가사도 역시 그 동안에 많은 실력을 쌓아가지고 전문직입니다. 또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훌륭하신 분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다 한 번 쳐다보면 다 실무자들로부터 최고 책임자까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은 몰랐었습니다만, 어제 동료위원이 지적해서 보니까 한눈에 보입니다. 담당주무계장, 과장, 부장, 이사님 최종적으로 사장님이 사인하여 몇 분이 거쳐갔는데 그것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그러한 슬픔이 없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그 동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