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아파트단지 주민 입주에 따른 버스노선 증설의 건입니다. 거모동 일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 도시화됨에 따라 유입인구가 8개 단지에 1,810세대 증가하고 시화공단조성에 따른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시내.외 버스의 운행이 원활치 못하며, 또한 운행 횟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하에서 노선의 증설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은 차량 통행이 한산한 외곽도로를 이용한 버스노선 증설이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주민이용률을 높여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줄일수 있는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본 건에 대해서 단계적인 개선책을 연구 검토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과 실시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운수회사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할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거모동 일원의 제기천 직강공사와 정비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제기천상류와 하류는 직강공사및 정비사업이 비교적 잘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으나 중간부분 약 1km구간이 정비가 되어 있지않아 대단위 일우아파트의 생활하수는 물론 아주아파트, 아주 다세대, 일반 단독주택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제기천이 제기능을 발휘치 못하며 농경지로 유입되어 영농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며, 장마철및 우기에는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한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오수의 배수가 잘되어있지 않아서 악취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제기천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및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영농을 돕는 이로운 하천이 될수 있도록 조속한 정비사업을 촉구드리며, 본 건에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수 의원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동의 정한수 의원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절대할수없는 것이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출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힘입니다. 오늘 이자리에 서서 질문하는 본인이나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공무원 관계자나 앞으로의 기록되는 역사에 추호도 오점이없는 이러한 확고한 방침과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첫째,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 비단 이것은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 관여되는 이러한 부서에서는 특히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는 신생도시로서 각종 공사가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절대 인원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적은 인원가지고 해보려는 열과 성의도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들어서 한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그 도로에 포장공사를 실시하는데 거기에 감독을 하는 감독자가 몇번을 그 현장에 나가봤느냐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인부를 데려다가 일을 시켜봐도 주인이 보고 있을때와 주인이 없을때는 그 일의 능률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감독자가 소홀히 하면 그 업자는 자연히 부실로밖에 몰고 갈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여하 직원들을 독려하셔가지고 감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철저히 추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실시하고 있는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히 시작된 실시한 공사는 이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실시하는 발주되는 공사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부실공사를 막겠다는 이러한 계획을 확실히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말한즉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렇게 감독을 하는 사람이 토목직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감독을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부족하지 기타 여유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의 보조를 받아서 이러한 공사의 감독을 한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밖에 변명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특히 고려해서 앞으로의 여기에 대한 방안을 이자리에서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새마을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시흥군시대부터 시작해서 도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시설한 소위 새마을 시설물, 예를 들어서 마을의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또는 작업장이라든지 기타 정부자금을 들여서 건설해 놓은 시설물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작할때는 열을 가지고 그저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부족한 것은 주민 자부담으로 실시하였건마는 이게 5~6년, 7~8년 시일이 흘러가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어가지고 이것이 정부에서 투자를 한 어떠한 시설물인지, 아닌지조차도 주무과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곧 쓰러져가게 되어있는 마을회관, 이것도 말하자면 귀중한 정부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어놓은 건물이라고 하면 보존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될것으로 압니다. 앞으로의 정부에서 투자한 이러한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세와 도세, 우리 관내에 너무나도 미납된 세액이 많습니다. 금번 제출된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과년도 지방세와 도세 합하여 9억원이 미납이 있고 금년도 체납액이 시.도세 합해서 21억 7천만원, 세외수입 미수금도 금년도와 과년도 것을 합해서 3억 25백만원, 무려 우리관내에 미납세금이 34억이라는 세금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때 우리 시장님은 시에서 실시하는 그저 자금이 5억이나 10억을 얻으려고 중앙에 가서 가지각색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34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하면 시흥시가 앞으로 어떻게 이 시를 운영해 나가겠느냐 이말입니다. 비근한 예를들어서 자기가 맡은 일에는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되는데 흔히 저희들은 봅니다. 어떤과에서는 밤 11시가 되었는데도 불을 켜놓고 그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하면 어떤 안일한 과에서는 5시만 땡하면 그냥 집으로 퇴근하는 현상을 봅니다. 이러한 세금의 미수액이 있는 것은 제가볼때 절대 담당자의 안일무사한 이러한 직무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렇다고 봤을때 1억이면, 1억을 징수하면 자기 인원가지고 부족하면 사람을 둘을 고용해가지고 미납액을 징수한다손 치더라도 1년에 은행 이자만해도 1천만원이된다 이말이에요. 1천만원 가지고 전담을 시켜서 징수를한다 그러면 연간 1억만 징수를 해도 그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나온다 이말입니다. 그다음에 34억 미수금을 제해놓고 우리시에서는 이자를 지불하는 기채를 해가지고 어떠한 건설공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이러한것을 봤을때 아직까지 저는 의회가 개원돼서 6~7개월동안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낮에 열심히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다니는 사람 아직 한사람도 못봤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장부를 취급하는 것은 밤에 돌아와서 서류상 얼마든지 정리를 할수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하는 사람만 따져서 미안합니다. 비근한 예를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공무원은 칭찬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청소계장같은 사람은 새벽 4시면 나옵니다. 흔히 제가 많이 봅니다. 골목골목 청소부와 같이 누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사람에게 계장인데, 주사인데, 이사람의 대우를 어느 사무관 대우, 서기관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말입니다. 자기가 맡은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도록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 우리 시민들은 귀여워하지 않을수가 없고 시민들은 예뻐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또 자꾸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칭찬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감사계에 있는, 말단 직원으로 있는 이주사라는 사람은 실지로 이사람은 감사계로 가기전에 그자리에 있을때 정말로 이사람은 넥타이 한번 매보지 못하고 항상 잠바차림으로 언제나 손에는 공구를 들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시민들을 돌봐주는 것을 저희들은 봤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시만 땡되면 그저 집으로 직행을 하는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균형을 이룬 직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34억원이라는 체납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할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주무과장님은 확실히 이야기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함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의원입니다. 통.반 증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매화동 통.반 설치조례는 90년 9월 1일자로 제정되었고 그 당시에 인구는 중림동 제외 1,200여가구 48백여명이었으나, 현재 22백여 가구에 68백여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한통당 적정가구수는 180~200가구 정도가 되어야 하는바 매화동의 경우 200가구 초과통이 5개통이나 되며 또한 600여 가구에 가까운 통도 1개통에 있는 실정입니다. 통의 설치목적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며, 통장의 역할은 시정이나 동정을 일반 주민에게 계도하고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한 가구를 보유한 통장은 행정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정확한 민의수렴을 위한 역할수행에 상당한 애로를 느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매화동에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것이며, 비단 매화동뿐만 아니라 시흥시 전체적인 현상으로 추측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및 동행정이 일반시민에게 널리 홍보되어 모든 시흥시민이 시발전에 동참토록 통.반증설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신다면 시기적으로 언제 시행될수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반 증설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행동 파출소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행동 파출소의 치안 행정은 은행동, 신관동, 매화동등 3개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파출소 직원은 6명으로 3개동 주민 26천여명의 민생치안을 맡고 있으며, 위치는 신천동 132-16롯트에 대지 54평, 건물 40평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범죄 발생시 신속한 출동 태세에도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민의 소속감이 결여되어 경찰행정에 신뢰감이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현재 대다수 주민의 견해는 은행파출소 부지를 매각한다면 그 대금으로 은행동이나 매화동으로 이전하여 지금보다 더좋은 여건으로 파출소를 개설할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의 애로사를 이루어줄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7번 지방도로상 교통 표지판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중림동 관내를 통과하는 지방도로상의 각종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내 표지판및 시설물이 부족하여 이지역에서 수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나고 있으며, 또한 397번 지방도로를 통과하는 대부분이 과속을하고 있음에도 과속을 방지할수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이 도로를 다닐때 항상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및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도로에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에는 교통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속방지시설등에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중림동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397번 지방도로상 적지적소에 각종 교통안내표지판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중림동 29백여명의 주민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림동 관내를 통과하는 397번 지방도로노선상에 제나름대로 교통안전표지판및 시설물에 대하여 설치장소와 설치물명을 조사하여 도면상에 표시하여 놓았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참고하시어 시기적으로 언제 설치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혁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특히 대개 민원이 월요일, 토요일에 제일 많은데 지역경제과, 건설과, 새마을과, 총무과 여기에 해당되는 국.과장님만 남으시고 민원이 바쁜 부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편입 도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에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민원을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실.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분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총무과장 차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택입니다. 정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단지 주민입주에 따른 버스노선증설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그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기본 현황을 조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거모.정왕동 그쪽의 인구는 현재 거모동이 1만 109명, 정왕동이 4,045명해서 1만 4,154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쪽을 운행하고 있는 교통은 현재 30번, 32번, 35번 그리고 완행버스 5개 노선해서 8개 노선에 38대가 하루에 24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체증이라든가 기사의 구인난, 또는 노조활동등으로 인해서 계획된 시간대로 운행치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흥공단조성과 더불어서 거모, 정왕동 일대에 유입하고 있는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교통수요의 증가를 예상해서 직행버스 노선의 신설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을 기점으로해서 오이도 종점까지 하루에 7대가 마흔 여덟번을 운행토록 현재 관련 업체가 경기도에 신청 제출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산방면으로 직행버스로만 하루에 2,160명 정도를 수송할수 있는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모동 일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따라서 인구가 1,810여 세대가 입주되게 되면 급증한 인구가 예상됨으로 해서 교통의 혼잡이 예상됩니다. 또한 거모동에서 기히 여기에 따른 건의가 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시내버스 두대를 신설해서 한대는 군자고등학교 앞을 기점으로 도일시장을 거쳐서 안산 중앙역까지 또 한대는 선부동이라든가 와동을 경유해서 안산에 유치되는 그러한 버스를 현재 관련업체와 협의중에 있고, 현지를 며칠전에 답사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삼양운수가 현재 도와 안산시에 안양에서 능곡동까지 신설되는 노선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노선을 군자까지 연결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많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저희 시흥시에서는 대중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코자 앞으로 저희 시흥공단에 인구가 급증될것을 우려해서 도로의 정비망을 추세에 맞춰가지고 공급 기준을 책정, 관내 시내버스 업체를 신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여러가지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통의 체증이라든가 운전기사의 구인난, 노조등으로 인해서 버스회사가 상당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신규회사가 신청이 될지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저희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회사의 기득권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협의가 될지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저희 관내 교통망의 요지가 될수있는 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정학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쭉 말씀하신것 잘 들었고, 노력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은 아마 제 집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걸 잘 아실것입니다. 아침시간에 짐짝처럼 실려가는 학생이나 주민의 모습을 볼적에 뭐라고 할까 이게참 송구스럽고 차마 그쪽을 쳐다볼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현재까지의 노력도 물론 저거하시겠지만 좀 더 빨리 이것을 촉진시켜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전혀 없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촉진시켜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전혀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물론 구인난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만 횡포라고 할까요 횟수가 빈번이 빕니다. 경우에 따라 부천으로 나오는 차도 보면 간격의 몇배씩 중간에 뜨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런것도 좀 저거해 주시고 특히나 기득권 얘기를 하십니다만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치않는 그런 운수회사의 횡포에 우리도 대응할수있는 그런 기백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건 보충적으로 제가 참고삼아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천에도 과거에 서울시내버스가 안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도 역시 경인버스와 과거에 소신여객하고의 관계때문에 안들어 왔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부천에도 곳곳에 서울시내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때도 한번 인천 시내버스 연장문제가 의회에서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한개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은행지구 공영개발이 완성된다든지 해가지고 인구가 많아졌을때 대중교통체계를 서울시내버스, 인천시내버스를 많이 유입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은행지구 택지개발 공영사업에도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건립되어 가지고 입주자 문제가 교통체증때문에 선호를 하지않는 그런결과에 의해서 시의 전반적인 사업의 문제와 영향을 끼치고 우리시의 전체 교통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당장 말씀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관점에서 실무과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

교통문제는 우리시 전역에 다 시민들이나 또 여기계신 의원, 공무원 여러분께서 큰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그 직행버스 오이도 개설하는 버스가 어느 회사인지...

경원여객입니다.

경원여객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느 회사냐고 물은게 사실은 우리 수도권 일원이랄까 아니면 서부일원을 경원여객회사에서 독점하다보니까 뭐 저도 그 담당회사를 찾아가서 얘기도 듣고 이사가 몇번씩 찾아와서 얘기를 나눈적도 있습니다만 원체 광활한 지역을 노선을 갖고 있다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기득권갖고 행사하는 것으로 밖에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삼양여객을 말씀하셨는데 될수있는한 타회사 경쟁회사가 우리시 전역에도 들어와야 우리 주민들한테 교통의 불편을 덜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에서 있는 삼양여객이 저희 안산동, 거모, 정왕, 목감 이 일원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 쉬운 노선이 바로 삼양여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양 여객이 비산동으로해서 과천, 사당, 봉천, 신림, 독산, 시흥, 석수 이리오기 때문에 거기사는 분들이 대략은 다 그 지점을 이용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삼양여객을 될수있으면 좀 조속한 시일내에 들어오게 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삼양여객이 아까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가만있어 보세요. 과장님 말씀을...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과장께서는 의원들의 말씀을 다 듣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생활여건이 사실상 대도시로다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전자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삼양운수가 현재 서류가 도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화학까지 오고있는 세풍여객 111-1번도 역시 현재 노선이 연장관계로 도에 접수가 되어 있으며, 따라서 화영운수가 그 노선을 따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현재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모든 교통망을 재정비하는 뜻에서 전부 대도시의 버스를 연장 운행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정학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기천 직강공사및 정비사업 시행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모동은 도시기반시설의 미약으로 인해서 생활하수가 무처리 상태로 방류되고 있으며, 방수로 약 1.5km가 지역상 구리가 아닌 사유지로써 사유지로 배수되고 있습니다. 거모동 지역의 도시화로 주택및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하수증가로 하수가 농경지에 유입되어 수확량 감소는 물론 몽리민의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1일 하수발생량을 볼것같으면 생활하수가 하루에 약 2,300톤이 발생되고 지하수량이 약 357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총 발생량이 2,730여 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내년도에 공사비 3억원, 용지보상비 3억 1천 5백, 그래서 도합 6억 1천 5백만원의 총 사업비를 계획하고 그중에서 도비가 1억 8,450만원이 금년 11월에 확정,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중에서 3억 50만원은 92년도 예산에 요청을 하여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3천만원은 거모동지역 아파트 단지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현재 동원 아파트가 3천 9백만원을 이미 불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바로 불입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 3억 50만원이 승인이 된다면 저희가 총 1.5km에 1.5 L형 축으로 해서 용지보상비 포함해서 공사를 늦어도 내년 11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정학진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거모지구 폐수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비관계가 확정되면 사업에 착수 하겠다는 건 그 문제고 제가 한가지 여쭤보는것은 제기천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수로, 군자중학교에서 군자 2동 이번에 새로 장곡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공사할 아래 부분입니다. 농로 관계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은 L형축으로해서 1.5km짜리 한다고 하는 것은 폐수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도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말씀하신대로 잘 좀 도비가 확정되는대로 추진해 주시고 제기천에 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은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폐수천을 말씀드렸고 근본적인 제기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이 제기천은 현재 소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하천이 아니고 소하천이 돼서 이것은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하여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를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소하천 정비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의원님께 말씀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수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각종 건설공사 감독철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에 성실치 못하였다는 힐책에 대해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금년 91년도에 한 사업이 총 29건입니다. 그중에 저희 감독할수있는 인력은 토목계 3명, 하수계 3명해서 6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6명이 늘 상주를 하면서 감독을 철저히해야 마땅합니다만 나름대로의 각종 민원 또는 행정업무수행등을 처리하다보니까 충분한 감독이 못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힘이 닿는데까지 성실히 감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 발언 신청)

네, 정한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힘이 닿는대로 철저히 감독에 임하겠다, 그것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힘이 안 미쳐서 감독을 못했고 지금부터는 힘이 미치니까 이제 해보겠다, 지금현재 제가 분석을 해볼때 서두에 질문을 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토목계에 계장이하 2명, 계장까지 합해서 3명의 직원을 가지고는 지금 광범위한 이러한 공사감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질문을 던지는 저도 이걸 질문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애로가 있구나 하는것은 저도 말하자면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것은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이걸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시장님이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토목계나 또는 감독할수있는 계에다가 토목직을 배치하건 아니면 행정직을 유능한 사람 배치를 해서 이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감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지 건설과장 힘으로써 어떻게 말하자면 한정된 인원가지고 광범위한 이러한 공사감독이라는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로 업자라고 모여드는 것이 전체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가 시흥시를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압니까? 시흥시에 와서는 공사를 아무때나 해도 어떻게 해도 이게 준공이 된다 이러한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와서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시에서 주무과장이나 시장님이 의도하는 이러한 공사가지고는 이제는 감독자가 12만이 감독자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12만 전체가 다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 12만 보는 사람들이 다 평을 하는 겁니다. 시흥군때 신덕건설이 여기에 말하자면 신천 1지구 구획정리 맡아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신덕건설에 인연을 끊지 못하고 지금도 신덕건설하면 시가 쩔쩔매어 가지고 신덕건설에 공사 발주를 주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 제발 감독기관에 어떤 인원이 됐건 감독할수있는 인원을 지원해서 이제까지 지나간 공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철저히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과연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공사가 백년대계를 위한 공사구나 이러한 감이 가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해 놓으면요, 많이 가봐야 한 1년, 뭐 2년도 못가서 푹푹패이고 엉망진창인데가 있습니다. 그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말씀 여쭤보고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감동의 물왕선을 90년도에 덧씌우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아파트 하수구 설치를 해가지고 포장을 지금 현재 했는데 지난봄에 하도 그 포장해놓은게 험하길래 제가 곡괭이로 가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겉만 씌어서 죄다 밀려나가고 흙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그날 저 나름대로 이럴수가 있나 싶어서 시청에다가 알아봤더니 그 이튿날 바로 나와서 한번 또 씌우더군요. 그때 하고난게 또 남아가지고 지금 역시도 부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자기간이 언제냐고 했더니 2년간 이랍니다. 그러면 하자기금을 예치를 했냐고 했더니 은행에 예치를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한수 의원께서도 그런걸 많이 지적하시고우리 의원들이 다 모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오나가나 공사해 놓은게 죄다 부실하기 때문에 참 우리 어려운 시민의 돈으로 돈을 내서 공사해 놓은것이 한번해서 완고하게 해야할일을 노상 또 복개하고, 또 복개하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으니 이런것도 시정해야 겠다 하면서 노상 지적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 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 보고 한번 나가서 덧씌우기만큼의 포장이 돼있나를 확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회사에 연락하셔서 재포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시장 - 발언 요청)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찬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97호의 교통표지판및 시설물 설치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인산업도로및 광명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351호선의 교통체증으로 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본 도로가 대부분이 마을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마을 진입로 연결부분 횡단보도상에 과속방지턱및 경보등을 설치코자 나름대로 시에서는 지난 10월 18일 광명경찰서에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아직 회시가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시설로써 신호등 15개소, 경보등 5개소, 교통안전표지판 1백개소, 과속방지턱 10개소 그리고 차선도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3억 1천 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예산요구를 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혁근 의원 말씀하세요.

보충해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39번 국도의 횡단보도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데다 하고 이렇게 잘못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과장한테도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특히 하중동, 능곡동 그리고 이쪽 미산동 거기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표지는 건설한 건설회사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떻게 주민들이 사고가 안나가도록 하고 경운기가 제대로 진입될수 있는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지 내지는 위험표지판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본 도로를 3년간에 걸쳐서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횡단보도등 차선도색을 하였습니다만 저희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장소에 된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연성동하고 함께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관할 경찰서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서 광명경찰서 구간은 광명경찰서에서 나왔고 안산경찰서구간은 안산경찰서에서 나와서 일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 나름대로의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원간 조치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욱 잘못된게 있으면 또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입니다. 정한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86개소에 7,673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복지회관이 2개소에 1,092평, 마을회관이 66개소에 5,299평, 경로당이 6개소에 388평, 공동창고가 12개소에 894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정한수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을때는 상당히 열의있게 짓고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시설물 관리는 현재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이 새마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동에서 마을담당공무원을 지도책임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장이 시설물조사결과를 시에 제출하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도 하고 또 타목적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타목적용도변경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7일자로 저희가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마을회관 5개소, 은행 1통.9통, 연성 11통.14통, 목감 4통 마을회관이 파손이 우려된다고 하는 조사결과가 나와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자력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능곡동 마을회관이 사용이 불가한 상태에서 노인정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능곡동 노인정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50만원을 들여서 보일러 시설과 방을 보수하는 그런 사후관리를 했고 거모동회관에서는 1천 3백만원을 투자해서 물이 새는 것을 보수했습니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전체 시설물에 대해 내물건같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하지 못한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새마을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는데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공직자가 거울삼아서 그렇게 할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상만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세입을 담당하는 주무공무원으로서 체납액이 누증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정한수 의원께서 질책하신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 노력해서 체납세 없는 시흥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31,344건에 9억 142만 2천원으로 체납사유는 납세기피가 17,553건에 5억 479만 6천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불이 3,761건에 1억 810만원으로 12%, 다음 무재산이 2,507건에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용별로는 소송계류나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아직 미조치로 인한 기타 사유가 발생해서 2억 한 1천 6백만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신상파악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흥군 당시의 작은 세액이 그대로 누증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도 이전 체납액이 1,306건에 6천 6백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등 조세확보는 저희가 다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확보된 것은 192건 2,018만원하고 1,221건에 4,368만원은 92년 1월까지 시효 소멸로 인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사유를 제가 잠깐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억원중 납세기피가 5억 4백만원, 그다음에 행불이 1억 8백만원, 무재산이 7천 2백만원, 기타가 2억 1천 1백만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정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까지의 총 체납액은 8,749만 8천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0년도 체납액이 2,778만 3천원, 89년도 체납액은 2,295만 9천원, 88년도 이전이 3,67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저희가 각과별로다가 실.과.소별로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국유재산임대료, 변상금등 74만 8천원, 환경보호과의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5,623만원, 지역경제과의 과태료 및 과징금이 2,860만원, 건설과의 국유재산 대부료, 도로사용료등이 230만원, 시민과의 주민등록과태료가 1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외수입체납은 적은 금액이나 앞으로 발생에 대비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과와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9억원에 대한 체납액이 있다는것을 의원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체납액이 없게 더욱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를 하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34억이라는 이런 합계를 했는데 34억이라는 것은 떨지않은 금액을 아마 합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9억이라는 이 체납액이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한데보니까 제가알기에 1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제가 알고있는 사람이 수두룩하더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비근한 예를들어서 제가 어느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명성건설을 하던 이천성씨가 여기에서 체납이 될 당시에는 부도를 내가지고 파산이 됐지만은 지금 그사람 제천에 가서 공사 성공해가지고 완전히 복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결국 말하자면 기백만원 이 지방세를 받으러 가서도 못받았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한테 가본적인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걸 지적하고 그리고 또 신천동의 노태근씨 같은 사람이 상당수 체납이 됐더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재력이 없어서 안내는게 아니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부과안될 세금이 부과됐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없애는 그러한 방법을 취해야 될것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게 우리 시흥시하고 이천하고 몇군데가 체납자가 많다고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어요. 그렇다고 봤을때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한번가서 안되면 두번가고, 멀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저 서울같은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관내에 있는 사람 몇번씩이라도 가면 그러면 그사람이 백만원을 한꺼번에 낼힘이 없으면 50만원씩 두번에 나눠내, 안되면 10만원씩 열번에 나눠내 그렇게 하더라도 86년도, 87년도, 89년도 뭐 90년도 이세금은 다받았을 겁니다. 제가볼때 이것은 순전히 취급하는 사람들이 성의가 없어서 이러한 세금이 체납이 됐다 이렇게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이걸볼때 잘내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세금고지서 나와서 잘내는 사람 소위 이사람이 애국자요, 이사람이 우리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안내고 버티는 사람은 아무리 아주 고대광실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못받는 이러한 행정기관에서 세금 잘내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봤을때 아무도 세금을 안내도 된다 그러면 그사람들에게 어떠한 말하자면 소위 법적조치를 한번 해봤습니까? 취해 봤어요? 재산압류 한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러한걸해서 결국 말하자면 고액 체납자가 일소되는 방안을 과장님은 앞으로 좀 수립하셔가지고 일소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 이말입니다. 그리해서 세무과 직원, 솔직한 얘기가요, 오후 5시되면 땡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쪽 사이드입니다. 어떠한데는 보면 밤 11시, 12시가 되어도 불을 켜놓고 밤중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시에 나와서 5시가되면 그냥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불공평한 이러한 공무원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한쪽에서 밤 11시까지 일을 하면 한쪽에서도 하는 척은 해야지, 어떤 사람은 문때려잠그고, 5시만 땡하면 퇴근하고. 그렇다고해서 11시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수당을 더 줍니까? 월급을 더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좀더 앞으로 과장님 여기에 세금을 일소할수있는 방안, 방안을 수립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솔선해 보세요. 그리하면 직원들이 따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34억이 체납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34억에 대한 체납액은 지금 금년도까지 합해서입니다. 그런데 종토세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종토세의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국 합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징수유예가 되고있어서 내년 2월까지 연기가 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실제 9억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찬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기영입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과대 통.반 분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매화동을 포함해서 대양동을 비롯한 여러동에 과대 통.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반의 확정 기준은 시흥시 통.반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통은 4개반내지 6개반으로 반은 10가구내지 30가구로 구성 되도록 되어 있고 1개통에 가구 조성은 함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행정관리상 180-200가구를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반의 조정시기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매년 연초에 경기도에서 전 시.군을 총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후에는 시흥시 통.반 설치조례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조례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내년 임시회때에는 필히 상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과대 통.반은 필히 분류가 되도록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은행파출소 이전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파출소 이전문제는 저희가 광명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현재 치안 형편상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화파출소 설치문제는 은행파출소 이전문제보다는 새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명경찰서 파출소 신설계획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내년도 경찰청에서 예산에 반영을 하겠답니다. 반영을 해서 파출소 건립비를 각 시.도 경찰청으로 배정을하면 경기도 경찰청에서는 민생치안 수요라든가 부지확보등을 고려해서 각 경찰청에 재배정을 하겠답니다. 재배정을 해서 파출소 신설 부지확보사항을 봐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매화파출소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파출소 신설부지와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출소 신설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로 파출소 신축예산을 배정받을수 있도록 저희가 광명경찰서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함찬의원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은행동 파출소 정문앞 출입구가 말씀이에요, 그게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가 33평인데 현재 파출소에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 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하게되면 오토바이 하나라도 주차할데가 없다 또 출입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 실정이며, 파출소의 건축은 그린벨트에도 건축을 할수 있는 겁니까?

그린벨트에 할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 2일동안에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주신 정한수 부의장과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2일동안 이철규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