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을 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3대 우리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만시민의 대표자로서 남다른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민심의 소재 토대 위에서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도 감사취지를 충분히 인식을 해서 시민에게 진솔하게 잘잘못을 보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생의 계기로 삼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발전시키며 관련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도 되는 만큼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교통위원장으로서 진솔하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의 서울의 교통실태에 대해서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교통……. 네.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통위원회 감사에 있어 피감사기관인 교통방송본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시간을 이미 정해진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해서 감사를 시작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어제 오후에 오늘 감사시간을 늦추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야당위원들은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감사일정과 시간이 정해져서 우리 위원들은 물론 피감사기관에까지 통보가 된 상태이고 또 감사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면 공무원복무규정의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해야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또 토요일 오후는 각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결혼식도 있고 행사도 있고 민의도 청취해야 되고 이미 스케줄이 다 짜여있기 때문에 오후 3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면 우리 야당위원들은 참석할 수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을 오늘 질의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분명히 정당공천을 받고 당선된 의원들입니다. 양당 간사가 있고 상임위원마다 양당 간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만히 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 내놓은 제도입니다. 모든 회의는 양당 간사들이 원만히 타협이 이루어졌을 때 훌륭한 회의요, 민주주의 의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민자당 열세 분, 민주당 두 분 이렇게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소수의 의견을 듣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원만히 타협점을 찾아 운영할 때 훌륭한 의회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두 명 밖에 안 되는 소수라 하여 이미 결정해서 통보해 버린 감사시간을 그것도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오후에 24시간 전도 아닌 시간에 몇 사람의 사정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것에 대하여 몹시 서글픈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다시 한 번 피감사기관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위원장께서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감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간에 모두 의논도 있었고 또 피감사기관의 책임자로부터 양해가 충분히 되었고 또 의사국까지 모두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피감사기관에 대해서는 어제 본부장께도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교통방송본부장 이하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모두 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앉으시지요. 다음은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교통방송본부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백석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국장 방동환, 편성국장 서상호, 보도국장 이상현, 기술국장 유복일, 정보실장 이흥기, 심의실장 강운식, 총무과장 이규일)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그 동안 저희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91년도 교통방송본부의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1년도 교통방송본부의 운영 (뒤에 실음) 이상 간추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방금 선서한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당 소속 권순직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양 간사간에 협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피감사기관의 양해를 얻어 어제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어떻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까? 분명히 우리 야당들은 반대했습니다. 그건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세요.

아니 어저께 충분한…….

못하겠다, 안 된다고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내일 아침에 일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건 어제. 그건 여러 위원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간사간에 합의가 안 되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양당 간사간에 합의를 봤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 양당 합의가 되어요?

서로 조용히 넘어가고…….

그만하고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야지 왜 자꾸 또…….

뭐 그런 것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아니 일단은 이것 보세요, 이게 우리 친목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법대로…….

발언하세요.

발언하겠어요. 연일 수도권 일대에 원활한 교통유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정보에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지식을 제시하고 홍보해 주시는 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치하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2815호 운영감독에 의하면 방송본부의 감독·지휘는 시장이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통방송본부 운영을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 많은 시의 예산이 소모되고 있으며, 그리고 교통방송본부마저도 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협찬광고밖에 할 수 없어서 자립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통방송국을 경찰청에서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통방송공사로 설립을 해서 운영한다면 상업광고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이 60억원은 자신 있다고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들 하겠습니다.

먼저 듣고 다시 질문하겠다고요?

네, 제가 질의한 것 먼저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순직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그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이것을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운영하든가 아니면 공사로 구성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상업광고 때문에 공사 구성하는 것이라든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아직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앞으로 저희가 한 번 연구해 봐야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상업광고를 했을 경우에 60억원 가량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하고 같이 개국한 불교나 평화방송이 금년도에 53억원이 되고, 저희 자체 협찬광고가 13억원 가까이 되니까 합하면 60억원 가량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1년간,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63억원을 쓴 것을 봐서 어렵지 않게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공석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공사 문제에 이르는 것은 저희가 하나의 연구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어디서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한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든가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는 청취율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불교방송 같은 데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통방송국 상업광고가 6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수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청취율 높은 것으로 수입이 올라간다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그렇게 꼭 된다는 보장은 제가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기관에 알아봐서 문서로 답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연구검토해서 저희가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한 10일 내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묻겠습니다. 서울시규칙 제2412호 제4조 교통방송업무에 의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고방송의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협찬광고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서울시규칙 제2412호 제14조 방송편성위원회에 관한 것인데 방송편성위원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위원의 자격은 어느 범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법 제30조에 의해서 구성된 교통방송시청자위원은 현재에 교수가 한 분, 전임 MBC 사장하시던 분, 그 다음에 저명인사 일곱 분, 그 다음에 언론계 두 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다섯 분으로요?

네.

그럼 그 전에 물은 광고방송에 대한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협찬광고는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걸 답변해 주세요.

저희 협찬광고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광고방송프로가 편성된 내용은, 교통에 대해 협찬하는 내용은 주로 정시 정보, 새질서·새생활 캠페인, 생활뉴스, 교통정보를 방송할 때마다 저희가 협찬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2억 9,000만원을 협찬방송을 했습니다. 아까 방송의 프로를 전부 말씀하셨습니다만 평상시 22개 프로, 토요일 7개 프로로써 전체 22개 프로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평상시에는 저희가 아침에 5시부터 새아침 새하루, 그 다음에 자동차운전면허 강의와 국민체조, TBS와 함께라는 프로명입니다. 프로명을 한 번 저희가 전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침의 대행진이 1부와 2부로 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연중캠페인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9시에 교통시대, 그 다음 생활뉴스를 10시에 55분간 실시되며, 그 다음에 교통정보와 기상, 각 프로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5분과 30분과 45분 정각에 하루에 정시 정보를, 교통정보를 4번씩하고 또 수시 정보는 그 15분 사이, 간격에 특수한 정보가 들어오면 하더라도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시에 자동차백과 그 다음 12시에 9 5·9 5쇼가 1부, 2부로 해서 1시부터 2시까지 끝나고 2시에서부터 서울·서울·서울이라는 프로로써 서울시의 각 업무별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아서 궁금한 사항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시에는 가요운전석 1부, 2부로 해서 역시 교통에 대한 안내와 교통에 따른 교양을 위주로 해서 교통에 대한 의문사항을 저희가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됐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의 청취율이 날로 늘어나는데 교통난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 이하 어려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권순직 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여기 상업광고하고 시사뉴스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지, 그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인지, 행정조치인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6월 11일 저희 교통방송이 개국한 이래 6월 16일, 며칠 후에 공보처로부터 정치 및 시사관련 내용을 배제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문제와 기상정보만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순수한 생활정보로써 농수산물 물가, 주택, 보건, 환경정보와 서울시정 소식만을 저희가 생활뉴스로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 16일날 공보처로부터 저희가 공문, 행정적인 지시를 받아서 시사뉴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업광고나 시사뉴스 관계에 대해서 행정조치이면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면 상업광고나 시사뉴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업광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방송의 허가장이 매해 연말로 끝이고, 매해 1월 1일부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방송국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조건이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방송사항이 교통·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에 대해 하는데 다만, 상업광고방송을 제외하고 협찬 및 공익광고는 허용한다고 그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상 나가는 것은 체신부장관이 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허가상에 나온 것으로 아는데 아까 우리 권순직 위원님이 상업광고를 했더니 60여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좀더 나은 활성화를 하고 또 시민의 교통불편을 덜어주는데 좀 활발히 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을 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허가규정에 법규정이 있어서 나오는 것인지 그게 좀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이 허가상에 없는 사항은 저희가 방송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못 하고요, 어떤 행정적인 규제 이외에 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민주당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방송업무에 로고가 많으신 본부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91년 시정자료집을 보면 교통방송본부의 금년도 계획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써 청취률 제고를 위한 방송편성을 위해 년 2회 춘·추계 생활시간대 변경시에 정기방송프로그램을 개편,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민족의 대이동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연말연시, 추석 연휴, 설날 기간중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인구들에게 헬기를 비롯한 각종 이동통신장비를 동원하는 한편 전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고향 가는 길과, 서울로 오는 길의 원활한 교통유통을 돕기 위해서 계기성 특별방송을 제작 방송하며 해외교통현장 소개 및 교통문화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연 2회 춘·추계프로 개편 전 운전자, 주부, 학생, 직장인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청취율, 선호도, 희망사항 등의 방송청취율 조사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편에 반영하고 개국이 일천한 관계로 부족한 도서 및 음반자료를 보강, 도서 500권, 음반자료 1만여장을 구입하여 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도서 및 음반자료를 전산화한다, 방송장비를 보강하여 음질향상을 도모하고, 가청취권를 확대하기 위해 휴대방송장비 13종, 스튜디오장비 12종 및 무전기 리모트컨트롤을 구입 방송장비를 보강하고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무전망 운전으로 UHF수신기를 구입 관악산 및 북한산에 설치하며 송신차 1대 외에 방송장비를 7종 구입, 이동방송차 1대 외에 방송장비를 7종 구입, 이동방송차를 운영함으로써 가청취권을 확대하고 수화자 요금부담제 실시로 교통정보 제공 시민에게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교통정보를 제공 받으면서 현 160회선의 구내 교환전화회선을 200회선으로 증설함은 물론 방송 구내 관로의 이중 구성으로 장애발생을 신속처리하면서 원활한 방송을 하고 또한 교통정보의 접수와 신속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을 보강하고 통신원을 재정비, 정보 수집체제를 강화하고자 서울시경 교통센타의 모니터 증설을 현재의 8대에서 33대로 증설하고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컴퓨터 1대를 설치하여 접수요원 및 통계관리를 위한 컴퓨터요원을 확보하여 교통정보 접수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하셨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이 충분합니까, 이 예산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냐, 모자라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의 부족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는 데에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더 이상 가청취 확대를 위해서 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교통정보를 좀더 체계있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들과 함께 교통방송본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사무실이 부족해서 복도에다 책상을 내어 놓고 근무를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쓸데없는 데는 돈을 쓰고 꼭 이렇게 필요한 데는 쓰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차제에 반상회 회보같은 각종 홍보물을, 시민이 별로 보지도 않는 홍보물에 들어간 예산을 아껴서 방송본부에 그 아까운 돈을 주도록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번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는 드려 보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하고는 전혀 좀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반상회 홍보물이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필요로 하며 읽어보시는지, 그 효과는 얼마나 큰지, 여론조사를 방송국 자체에서 조사해서 보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그런 사항을 조사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조사되어서 사항이 들어올 것 같으면 보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시민이 요구하고, 어떤 의견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보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조사할 수 있는 저희가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니까 조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시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본부장께 질의를 통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부정, 부패, 비리공무원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방송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 때 사람이 없어서, 인력이 딸려서 못하고 있고 정보제공에 의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향후 비리공무원을 예방적 차원에서 보도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저희가 확인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도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 후에…….

개인적인 비리보다는 저희 서울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항 같은 것은 때론 저희가 확인이 되면 보도한바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번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을 추천해서 서울시에 올리라고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을 표창상신할 때 규정이 있겠죠, 혹시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중 한 가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충실한 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청에 담당국장과 구청장이 각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행정처분대장에 공무원기록카드가 있을 터인데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청색경고를 받은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상신했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대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서 방송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그런 조사기능도 없지만, 당초에 조사하려면 어떤 기자라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요원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보도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지금 갖추고 있지를 못하고 저희한테 떨어지는 각종 보도자료 들어오는 그것만 가지고서 간추리기조차도 어려운 실정이고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전혀 저희가 지금 상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 재원으로 방송국을 운영할 때는 이런 것도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도 하고. 이걸 언제 까지 그냥 재원, 인력 이것 때문에 계속 이대로 나가실 것입니까?

앞으로 인력이 확보되면 여러 가지 저희가 취재해서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사항을 비롯해서 하여튼 저희가 확인이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런 인력이라든가 그 필요로 해서 그 예산을 책정할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저희가 11명 요구한 가운데에서 5명이 되어서 교통전문인력 한 사람하고, 전산요원 한 사람하고, PD 세 사람하고 이렇게 다섯 사람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예산심의하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게 들어온 정보로는 모 구청 직원이 89년 간통으로 경찰서에 고발당하여 검찰청에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그 부인이 고소를 취하해서 풀려났습니다만 검찰청에서 구청으로 이 사실을 통보해서 구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색경고를 받은 사람을,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손상한 사람을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상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도를 좀 하시겠는지요?

글쎄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것을 답변드리기는 무척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청에는 전 공무원들이 다 간통보다 더 큰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진행발언하세요.

김종웅 위원입니다. 개인의 인기도 좋고, 정당의 명예도 좋습니다만 우리 교통위원회의 위원들의 자질문제에 관계되는 그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시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교통방송에서 시사뉴스를 할 수 없고, 일반정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김기영 위원께서 얘기하는 문제의 공무원이 교통방송국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공무원 비리를 방송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 보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 내용자체가 지금 교통방송에서 본래의 목적에서 그걸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연구 노력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모르지만 교통위원회에 활동사항도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아서 지난번 우리가 교통방송의 본래의 목적이 뭐냐고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대한 일들도 지금 허가와 관계되어서 행정조치를 받았다는 얘기를 지난 번 상임위원회의 때도 하셨는데 지금 오늘 또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본위원은 오늘 우리 방송본부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의논해서, 시의원들이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지적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도 필요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본부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문제를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감사에서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방송본부와, 방송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건 우리가…….

그렇다면 김기영 위원께서 그 문제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우리 방송본부장에게 넘겨주었는데 방송을 안한 사실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그래서 그 의사를, 견해를 여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본부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사실을 확인해서 구청담당국장, 구청장, 시청 담당국장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줘서 다시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청색경고를 받은 공무원들을 우수공무원으로 표창했을 때 전 서울시 공무원들이 근무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으면 수당도 더 받고, 진급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이러한 일을 일으킨 공무원 또 이것을 알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 표창을 한 고급공무원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방송과 관계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원모 위원입니다. 협찬방송에서 91년도 광고수입 목표액이 12억 9,000만원인데 그 계약이 12억 9,000만원으로써 도로교통안전협회 외 9개 업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개 업체에 종목별로 계약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목별로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 답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성된 것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한국타이어제조에서 2억 8,300만원, 손해보험협회에서 2억 2,500만원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서 2억 1,600만원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서 2억 1,600만원 그 다음에 뉴욕제과에서 3,100만원, 한국관광공사에서 900만원, 극동정유에서 5,700만원, 연합인슈에서 6,200만원,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2,900만원 농업협동조합에서 2,000만원, 경인 에너지에서 2,900만원,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 2억 6,500만원, 한국윤활유에서 600만원, 한국유화에서 1,700만원, 대우자동차에서 1,100만원, 대우국민차에서 2,200만원, 호텔빅토리아에서 200만원, 동신출판사에서 600만원 등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는, 감사보고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체별로 이렇게 계약액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한 보고를 좀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웅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금년 9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바와 현재 실천한 면에 있어서 교통방송 본부장으로서 어떤 면은 잘 되었다고 보며, 어떤 점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교통방송이 지금 개국해서 1년 6개월이 경과되어 오는 동안에 잘된 점이라는 것은 교통방송이 그 동안 정보제공해 주는 것이 초기에 비해서는, 초기에 겨우 점의 정보를 내던 것을 선과 지역개념으로다 향상을 시켰고 또 초기에 겨우 한 500여건, 1,000건 미만이 되던 정보가 1,500건 이상 향상이 되어서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또 그와 아울러서 저희도 정보제공하는 것이 당초에 한 5·600건에서 지금 1,400건까지 이렇게 향상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가 생각을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난 11월 4일 프로가 개편되고난 이후 초기에는 1시간에 정상적인 정보를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교통에 관한 수시 정보를 몇 번씩 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와서는 1시간의 고정정보를 4번씩 내고 또 아울러 수시 정보까지 해서 하루에 200여회씩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교통정보를 제공하게 되기까지에는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나 저희 방송국에서 바라고 싶은 것은 좀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해 주길 바라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경찰국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고 더더군다나 현장에서 저희한테 고정적인 이런 통신원을 두지는 못하고, 상당히 아무 것도 지급을 못하는 상태에서의 정보제공을 받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정보가 안 되고 있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고, 더 나가서는 인적자원에 의한 어떤 교통정보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아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장비가 아직까지 부족한 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개국 초기라서 여러 가지 인적 구성에서도 각종 분야의 사람이 모여서 초기에는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초기에 어려웠던 점이 전부 해소가 되어서 아주 일사불란한 속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석이라든가, 설날 때에 1주일씩 정말 추운 벌판에 세워놓아도 아무 불평없이 1주일씩을 지탱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방송요원은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정말 몸으로 때우는 이러한 의지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에서는 상당히 봉사하는 자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때는 직원들에게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을 통해서 저희 방송이 앞으로 좀더 발전이 되려면 초기에 우리 방송이 개국을 할 때는 녹음방송 위주의 인력을 구성했던 것이 현재 와서는 순수한 생방송으로써, 동일제방송을 하려다 보니 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둘째로는 교통정보의 체계적인 신속 정확한 것을 위해서는 현재의 수집방법보다는 어떤 고정적인 정보체계를 하기 위해서 CCTV라든가 기동성있는 정보 생산을 위해서 이런 감응장치 같은 것이 좀더 확산이 되어서 전산망까지 해서 과학장비에 의한 이런 정보가 제공되면 명실상부한 그러한 정보를, 우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셋째로는 가청취의 확대입니다. 먼데 전국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나가고 또 서울 근방에도 관악산이나 북한산 뒷면에 가면 난청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난청지역을 빨리 해소해서 우리 정보를 들음으로 인해서 적어도 100리, 200리 밖에서부터 우리 방송을 듣고서 그 방향을 찾아서 들어옴으로써 좀더 시간단축을 할 수 있는 이런 리점을 차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희 방송국의, 아까도 말씀드린 486평의 좁은 공간에다 회의실 하나 없고, 공개홀 하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저희 방송이 그나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또 격려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은 그 정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여기 앉은 우리 교통위원들은 다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그와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우리 교통방송은 서울 시 산하 많은 기관, 공사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유달리 완전 소모하는 단체로써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위원들은 천만시민들의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혈세를 적절히 잘 쓰고, 적절하게 쓰여지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공직자인 여러분들이 무사안일주의를 배척하고 하나도 내 것 같은 마음으로써 위해 줬을 때 됩니다. 이젠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입니다. 종전과 같이 무사안일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교통방송국 감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바는 아무리 어려운 여건 하에서 수고들 하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예외된 별천지와 같다는 감을 느끼고, 준비 자체에서 본부장께서는 너무나 많은 소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휘하의 여러 사람들의 보충자료를 받아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난 번 만남 때, 상임위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이 자료 속에 잘했든, 못했든 조치사항만 있었어도 오늘 처음으로 이런 불상사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상임위 때 지적한 사항을, 무엇을 물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는 사항마저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모든 사항들을 본부장께서는 깊이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여러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한 정보와, 더 확실한 감사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좀더 깊은 배려를 해 달라는 뜻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본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 여쭐 사항은 도난차량이나, 범죄자추적에 있어서 방송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도난차량수배나 범죄자들의 추적에 있어서 기여한 기여도가 몇 %나 된다고 봅니까?

글쎄요, 그 기여도를 몇 %로 측정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고 올렸습니다만 그 3,000여건을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해서 찾아가는 대수 같은 것이 얼마이며 이런 면에서는 전혀 그 수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종전에 비해서 도난당하는 차량이 약간 감소되고 있다는 그런 정도만 알지, 구체적인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못하고, 입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순수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인데 이번 교통국산하에 있는 전 기관을 감사하면서 느낀 것은 엄연히 우리 교통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교통국 산하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마저도 홍보부족으로 전부 두 번, 세 번 뛰어다니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모르는 홍보부족에 인해서 이 복잡한 교통속을 뛰어 다니면서 일선 기관을 다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 국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교통방송이 유일한 교통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시정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절대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 보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수치에 비해서 서울시에 관한 시정소식이 절대적으로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 보도에서도 그동안, 11개월 동안에 2만 3,000여건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서울시가 9,526건으로써 전체 100% 중에 40.2%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서울시 시정소식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으며 또 그와 아울러서 서울·서울·서울이라는 오후 2시에 하는 프로는 순수한 서울시 시정을 가지고 대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아주 할애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울시에서 어떤,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소식이라든가 PR할 수 있는 시간은 저희가 할애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항간에, 시중에 들리는 얘기가 교통방송국을 경찰청 소속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처음 설립 때부터 있었던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뜬소문에서 난 것입니까?

글쎄요, 그 소문은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방송이 처음에 아까 잠깐 저희가 개국 연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당초에 교통방송의 설립경위가 처음에 경찰에서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재가를 받아서 경찰에서 서울시로 운영을 이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감독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이런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의 서울시경교통센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저희 업무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업무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경찰하고 무관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경찰청으로 간다는 문제는 전혀 저희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봤을 때에 교통국과 경찰청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은 경찰청과 협조가 많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일반적인 업무는 전부 교통국과 하고요, 경찰청은 교통정보제공적인 차원에서, 정보입수하는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의 경찰청하고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경찰청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하고만 절대로……. 교통유통이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경찰청에 치우치고요, 이런 교양문제도 경찰과 우리 서울시하고 관계이고, 방송을 전체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서울시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도 광역도시에서 이 교통방송을 연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국내에서?

글쎄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의 질문을 끝내면서 다음 상임위 때는 보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간사, 이영화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 질문하실……. 최종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으실 테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재정은 타고, 경찰 일을 한 1/3은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내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전적으로 서울시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점에 저도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방송이나 불교방송이나 여러 지금 방송 인가를 많이 내주는데 구태여 교통방송국만 공보처에서 안 내주는 원인이 뭡니까, 뉴스라든가 상업광고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뭡니까?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상업광고나 뉴스를 못하게 하는, 공보처에서 인가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본부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글쎄요, 안 해 주는 이유를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관에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시사뉴스는 교통방송이 관영방송이라는 정에서 개국 초기에서부터 이제 정치 및 시사뉴스를 배제하라는 그런 것이 나와서 저희가 못하고 있고, 상업광고도 역시 저희가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써 더 이상 다른 어떤 배후에 깔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알기에는 그런 정도밖에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통방송국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서울 천만시민이 세금을 내어서 교통방송국에 1년 예산을 협조해 주는데 지금 교통방송국에 경기도 일원, 충청북도 일원, 인천직할시 일원에 방송을 하는데 그건 도저히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의 세금을 내어서 우리가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째 상업방송을 못하게 하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네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 놈이 받는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제가 볼 적에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공보처에다 좀 하시고 서울시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상업방송을 절대적으로 추진하도록 내년도에는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위로는 시장님게 보고를 드리고 강력하게 공보처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방송의 가청권이 경기 일원, 충남 일부, 충북에 일부 나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방송을 이제 저희가 5kw로 하다보면 가청권이 그런 정도이고 다만, 서울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 가까운 인천, 수원 이 지구에 대한 것을 서울시민이 가고 오고 하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한해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이 이제 주말마다 가고 올 때에 서울에 오는 사람들을, 서울에서 갔던 시민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청취를 좀더 그 사람들이 적어도 100리, 200리 밖에서부터 저희 방송을 들으면 그 교통정보에 따라서 행선지를 좀 바꿔서 갈 수 있고 우회할 수도 있고, 또 역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알고 하면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팔당 위의 수원지에, 수자원위원에다 뭐라 하면 7억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팔당을 보호해 주니까 7억원을 내놓아라", 그럼 경기도 일원도 우리 교통방송을 들으니까 거기도 돈을 좀 내어 놓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건 틀리죠.

그렇지만 이번에 여기까지 쫓아 올라와서 의장단하고 합의를 봐서 어느 정도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충청북도나 충청남도나, 인천직할시나 경기도 일대는 거의 돌릴 테고 그러니까 우리도 돈을 좀 받아야지, 왜 우리는 내주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강력하게 내년도, 92년도는 좀 앞장서서 힘이 모자라면 우리들이라도, 별 힘은 없지만 같이 협조를 할 테니까 상업방송 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운영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 결산 총괄로 보면 세입예산 광고수입 20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만 실제 집행된 수입은 2%에 해당하는 3억 3,900만원에 불과하여 19억 6,100만원의 세입 결손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유가 관계부처의 상업광고 불허로 연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사정에 관계부처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세입예산계상의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세입 결손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방송운영상에 필연적으로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부적정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그 이유와 배경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 91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협찬광고 수입 12억 9,3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51억원등 총 63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1월말 현재 협찬광고 수입이 겨우 7억 6,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면 교통방송의 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12.5%에 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세입구조로 봐서 독립 예산체제를 지양하고자 하는 특별회계 본래의 의의를 살리고 방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독립채산제 구축을 위한 어떠한 회계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0년도의 교통방송의 그 예산은 당초에 예산집행은 교통방송 사업비 특별회계 조례가 서울시 조례 제2596호가 90년 예산이 사실상 이 때부터 집행되었는데 그 때 이미, 편성될 때에 이미 공보처에서 그러한 문제가 확정되어서 이쪽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놓고 광고수입을 하도록 계속 그 때 종용을 하고 공보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연말에 가서 협찬광고라도 일부 하도록 추진이 되어서 실시한 것이 3,800만원밖에 저희가 수입을 못 올려서 결과적으로 19억 600만원이라는 것을 벌어들이지 못하였는데 그건 예산을 애당초에 편성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송본부장께서는 물의가 있게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시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가 그 때 당시 그 허가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시의회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겠습니다만 총리실에서 그렇게 20억원이 되면 우리가 상업광고를 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추진해서 될 때는 가는 데까지 추진을 해 보자 해서 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결손 내지는 그 외에 필요한 예산이 자동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만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실상으로 보았을 때는 절감하는 그런 상태로 유도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90년도는 그렇다고 합시다, 91년도 말이죠 그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12억 9,3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그러한 착오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도 즉 말하자면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예산 속에서 지금 현재 상당하게 많은 12억 9,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수입으로는 7억 6,500만원으로 되고, 전체 12%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전자에 그러한 착오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어떻게 해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12억 9,000만원은 전부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수만 된 것뿐이지 그것이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12억 9,000만원 다 들어오는데 다만 그것은 저희가 아직 미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어음으로 받아서 한 달간 이렇게 좀 지연되는 그런 상태이지 저희가 그러니까 미수된 것이 5억 2,8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이제 약간 납기가 좀 지연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럼 협찬광고 12억 9,300만원은 지금 다 실적을 채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좋고요. 본위원은 혹시 거기에 차질이 있으면 방송 전체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우리가 11일부터 확인하겠습니다만 적절히 조치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되도록 그러한 착오가 안 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더 필요없지요?

안 나도록 해 달라는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본부장 답변하세요.

네,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가 협찬광고 수입에 차질이 안 나오도록 앞으로 노력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항상 책정된 예산은 100%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예정금액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상 그렇게 늦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저희가 기관운영비라든가 시설운영비에서 절감되는 비용이 저희가 금년도에 한 8억 7,000만원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 8억 7,000만원, 어떻게 쓰다 보니까 남은 것이에요, 절약을 해서 남은 것이에요?

절약을 해서 남은 것도 있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저희가 책정된 게 긴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은 전혀 쓰지를 않았고 연합통신료 같은 1억 5,000만원이 남은 것은 당초에 저희가 월 1,500만원씩 계약되어 있는 것을 연합통신사하고 협조를 하고 가서 사정을 해서 이것을 3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을 남겨서 1억 5,0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것은 상당히 절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료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서 전화료가 저희가 예정했던 숫자 보다 1억원이 절감이 되고, 기타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순수하게 노력을 해서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노력을 해서 절감된 것이 1억 5,200만원은 저희가 순수한 노력에 의한 절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순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순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서 91년도 세입예산집행 현황에 교통방송본부 총 예산액이 63억 9,800만원 가운데 91년 11월 30일 현재 43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잔액 20억 3,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의 관리와 남은 예산에 관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91년도 지출현황에 의하면 급료, 상여금, 수당, 이것은 17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 기타직보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수치만 나타내는 지출보고가 되어 있으며 도표에 의하면 기타직보수액이 급여,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액 모두를 합친 4배를 넘는 15억 2,1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방송본부 예산의 1/4에 해당되는 이 많은 지출 상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급료,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 기타보직수당 지출부를 지금 먼저 제출해 주시고,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인건비인데 제가 제일 지적하는 것은 기타직보수액, 그게 지금 우리 교통방송본부의 1/4이 넘는 그런 많은 15억 2,15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말씀하세요.

지금 기타직보수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저희에게는 아까 저희 직종이 행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청경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기타직 공무원이라는 게 주로 전문직 요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기타직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예산보다 그렇게 많은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이 다른 데에서도 그런 방송국 운영하는데 전체 운영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다는 사항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 전체예산 가운데에서 저희가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이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제가 지금 여기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려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것으로 생각해서 그건 별도로 작성을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물은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91년도 나머지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예산집행이 그렇습니다. 매 분기 또는 월별마다 서울시로부터 령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한, 앞으로 필요한 저희가 사업하는 예정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 예정만큼 배정을 해 주십시오, 령달을 해 주십시오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받고, 그 이외에 지금 현재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놓고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비에서의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기관운영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와서 다른 예산을 안 받고 그 예산 가지고서 우선 쓰고서 예산 영달을 덜 받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2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 20억 3,000만원이라는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서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보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인건비가 3억원, 방송제작비 1억 6,000만원, 방송장비구입비 2억 7,000만원, 증축공사비 8,00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2억 9,000만원 등 해서 전체 저희가 DKVE으로 연말까지 써야할 액수는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도 년말까지 집행할 액수가 전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액수를 말이에요, 12월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

아니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연말까지 써야될 것이 11억원이고요, 8억 7,000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사업을 전부 완료하면 약 한 11억원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남는 돈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8억 7,000만원이 남게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 올린 것이 그 얘기입니다.

8억 7,000만원이 남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예비비 1억 6,000만원, 연합통신료 1억 5,000만원, 전화료 1억, 기타 절감 1억 5,000만원 등 이런 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절감했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많은 금액을 말이에요, 남기지 말고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것은 특수한, 긴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그건 쓸 수가 없는 것이니까 저희가 예산책정만 해 놓았고, 연합통신 같은 것은 저희가 해놓고 보니까 다른데 신문사라든가 방송사에 월 1,500만원내지 2,000만원 이상씩 올라가기 때문에 계산을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게 워낙 적기 때문에 다시 저쪽에서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가서 몇 번씩 츄라이를 해서 300만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남았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은…….

그러니까 본부장님!

네.

내가 질문하는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부장이 답변해 주시는 것은 하나의 변명같은 이렇게 내가 느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 마디로 지금 8억 7,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쓸 수 있다면 어느 곳에 쓸 수 있고, 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 쓸 수 없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8억 7,000만원에 대한 사용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항목, 법적인 근거로 봐서 저희가 그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것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의대로 저희는 그걸 사용을 못합니다.

왜 임의대로 쓸 수가 없습니까?

그 예산항목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만일에 그것이 저희가 한다 할 것 같으면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년초 추경에 하면 되는데 년말이 되어서 집행이 안 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원송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송희 위원입니다. 제가 방송본부장님한테 건의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11페이지 교양시간하고 음악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정을 알리는 시간을 그 시간에 많이 할애를 할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음악 같은 것도 꼭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교양시간이 긴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서울시민이 살아가는데 서울시의 행정이나 변동된 사항을 우리 국민이 전혀 모릅니다. 무슨 법안이 바뀌었다든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이 시정을 잘 알아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할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최대한으로 그 동안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더 서울시정에 대한 소식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러시는데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으로 서울·서울·서울 프로라는 시간은 종전에 없던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부러 만들어서 그 시간에 서울시청에 있는 각 분야별로 관계관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질의내지는 우리 일반적인 사항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서울시정에 대한 것을 최소한 보도할 수 있도록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서울·서울프로가 몇 분간 하고 있습니까?

55분간 하고 있습니다.

55분요, 하루에?

네, 그렇습니다.

뉴스는…….

뉴스가 여덟 번에서 그 동안 저희가 9개월 동안에 9,000여건을 저희가 했지요.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뉴스시간에는 최소한도 저희가 반수 이상을, 한 40%에 가까운 정도가 서울시의 시정소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생활뉴스시간 또는 기상시간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줄이고 교양시간, 음악시간, 오락시간 이런 시간을 조정을 잘 해서 우리 서울 시정이 바뀌고 있는 것을 바로 바로 알 수 있게 최대한의 시간을 할애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저희가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뉴스 이름을 뭐라고 했지요?

생활뉴스라 합니다.

생활뉴스라 하나요?

네.

서울시 생활뉴스라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뉴스 그런 이름도 좋지만 시 산하에 있고, 세금 74억원 이렇게 주어서 운영을 하는데 바로 그냥 시정뉴스시간입니다, 이래서 그런 명칭하에서 좀 뉴스시간을 늘이는 그런 것을, 상당히 원송희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하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시정뉴스시간입니다, 시청쪽만 하고 의회 것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난 인터뷰도 안한 사람인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시정뉴스 시간을 하루 2번 오전, 오후 한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정뉴스시간을 하면 우리 의정활동하는 것도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인터뷰도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못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네, 박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