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유근 의원 발언
오유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건설자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천만 수도 시민의 선량으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수항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만 수도 시민의 뜻을 시정정책에 관철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건설자재사업소는 서울시의 모든 공사에 자재를 공급하던 중요한 기관이었으나 현재 조업이 중단되어 자재가 생산되지 않음으로써 모든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자재공급 중단으로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하여 서울시건설자재수급행정에 올바른 정책을 제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함을 십분 감안하여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자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자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선서)
오유근위원장
다음은 건설자재사업소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건설자재사업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자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9회 정기 시의회 시정감사기간 중에 저희 건설자재사업소의 임시 작업장인 이곳까지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맡아서 수항하고 있는 건설분야 업무에 대한 지도를 받고 잘못된 점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설자재사업소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공사의 기초용 골재를 생산 공급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현재 작업장과 사무실이 없는 실정으로써 면목동 소재에서 이전하여야 하나 이전장소가 없어 난지하수처리장부지 내인 이 곳에 임시작업장을 마련하다 보니 여러 위원님께서 중요한 시정감사를 하시기에는 많은 불편과 미비점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건설자재사업소 직원 일동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또 챙겨 주시는 하나하나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받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 사업소의 일반직공무원은 골재생산작업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소한 기계장비의 운전, 유지관리와 골재수급공급 등 업무에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골재수급의 강구나 골재생산 및 장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작업장소, 작업조건, 기능인력부족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건설자재 생산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시작업장 설치 및 생산 준비작업을 하여 오는 과정에서 미숙에서 오는 시행착오 등 잘못된 점이 이번 감사에서 많이 지적될 것으로 생각되오나, 준엄하게 지적해 주시면 계획에 반영하여 시정함으로써 위원님의 뜻에 부합한 건설자재 생산업무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계장 원교훈, 생산계장 이달섭, 장비계장 김광모) 시정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근위원
유인물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바로 감사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정지홍위원
약간 설명을 듣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고.
오유근위원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업무현황부터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자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충실하시고 내실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이종석입니다. 오지에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부지를,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여기 장소에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부지선정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서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지선정하는데 기후라든가 아니면 환경조건을 감안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에서 지금 건설자재사업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시적으로 난지하수처리장 예정부지에 저희가 선정했었습니다.
이종석위원
제가 오면서 느낀 것입니다만, 여기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안개지역입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 이렇게 부지를 선정해서 아스콘차가 드나들어야 되는데 교통사고유발과 차량소통에 큰 불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하고 시급한 아스콘운반에 과연 적기에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될 텐데, 가을, 봄, 겨울 무지하게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여기는 아직도, 도로가 다 되겠지만, 기후조건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여기가 최적지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것은 좋은데 건설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기후나 모든 조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기후는 서울시의 기후하고 동일하고, 오늘은 안개가 끼었습니다만 365일 안개가 끼는지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아닙니다. 날씨가 나쁘거나 비가 올 경우에는 안개가 끼고 그 외에는 안개는 안 낍니다.
이종석위원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다른 데보다 안개 끼는 횟수가 많습니다. 여기 안개지역이 김포공항과 동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참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작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우리가 시급한 공사를 빨리 시행할 적에는 우선 원자재수급이 원활해야 되는 더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소는 부적합하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선택할 적에도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 이상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감사를 90년, 91년 아무 지적사항이 없는데 그러면 일을 안 해서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일을 잘해서 하나 지적할 것이 없어서. 국감에서 지적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저희가 이전작업만 하기 때문에 수감기관에서는 수감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한테 수감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그러면 현재 별 한 일이 없군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현재에는 이전작업만 하기 때문에 생산작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그런데 꼭 이것이 필요합니까? 소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 자재사업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종전에 자재사업소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각 구청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각종 소파에 쓰는 아스콘이라든가, 도로건설사업소에서 쓰는 것을 저희가 직접 공급을 하고, 특히 요즘에는 민영에서 쓰고 있는 아스콘 생산 같은 것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공급이 잘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우리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대로 저희가 공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보수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89년도 당시에 면목동에서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최종근위원
됐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이렇게 시에서 관급자재를 이런 시설을 해놓고 공급하는 예가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제가 미국 같은 데를 가보니까 거기서도 시에서 직접 하는데도 있고 또 용역으로 해 가지고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주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최종근위원
네, 됐습니다. 소장이 생각할 때에는 서울시 예산을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영업자에게 주어서 이 자재를 계약해서 연차적으로 공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시민이 낸 세금이 덜 낭비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이 자재생산이 여건만 확실하고 생산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생산원가가 민간업체보다는 저렴하니까, 우리 공사투입비용이 저렴한 공사원가에 제공이 되니까 유익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종근위원
그것은 소장 개인의 견해시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최종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먼저 면목동에서 이쪽으로 이전하기 전에 폐지 등등 이런 여론이 있었다는 본위원 정보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 자료는 저희 사업소에는 없고 본청에서 그 당시는 도로관리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정책같은 것을 저희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면목동에서는 분진이라든가 소음문제 때문에 거기서 작업을 하지 말도록 진정이 수차례 있었고…….
최종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생산할 계획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내년부터…….
최종근위원
내년 몇 월부터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생산은, 골재가 지금이라도 받아지면 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크럇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임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옮겨야 합니다.
최종근위원
또 옮겨야죠?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2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대지에다 건설자재사업소의 앞으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할 계획이시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여기는 정설을 더 안 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아니, 옮기는 장소로…….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옮기는 장소에는 시설규모를 높여야 됩니다. 이것은 임시적으로 량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를 공급을 한다면 공장용지가 확정되면 거기에는 좀더 시설을 확장할…….
오유근위원장
아직 이전해야 될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나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현재는 예정으로만 지금 난지배수펌프장, 현재 하고 있는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쪽에 지금 쓰레기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 2만평을 저희가 할애를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거기도 개발제한구역인가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아니, 거기는 서울시 행정구역인데요.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경기도 행정구역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현재 시설로 보아서 아스콘 생산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재 여기 갖추고 있는 시설이…….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여기 갖추고 있는 시설로써는 1년에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량이……. 현재 아스콘 생산은 저희가 이동식작업인데 시간당 30톤씩 나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생산이 되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당 약 144톤 정도 나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144톤이라는 양이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수요를 필요로 하는 아스콘 양의 몇 %에 해당이 되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했고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건설사업소가 있습니다. 도로국의 건설사업소에요. 각 도로포장, 소파하고 하는 데에 쓰는 것에는 충족이 됩니다.
오유근위원장
주로 어느 정도를 감당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수요량에 여기서 생산하는 양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연도마다 사업집행이 달라서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저희 관급에 대해서만 건설사업소의 것만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아스콘 생산하는데 아스팔트는 정유회사에서 구입을 하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거기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오유근위원장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구입방법은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해 가지고…….
오유근위원장
조달청에서 일괄구입해 주나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오유근위원장
그럼 여기는 받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네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을 사 가지고 여기서 생산장비에…….
오유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달방법이 여기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일괄구매해서 주면 그것을 받아서 여기서는 생산만 하나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자갈도 마찬가지인가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자갈은 저희가 원석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크럇샤를 하니까 여기서 분쇄를 해 가지고…….
오유근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자갈은 여기서 구입을 하는 것이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자갈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각 공사장에서 암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유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또 한강에서 자갈 자체를 가져오는 것은 없나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가져오는 것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한강사업소에 자재의 공급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요청을 했더니 지난번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무료로 받아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돈주고 사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돌같은 것은 작업장에서 공급을 받아서 분쇄해서 쓰고, 자갈은 무료로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자갈하고 모래하고 막 섞여있거든요.
오유근위원장
아니, 무료로 공급이 어떻게 되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무료로 저희가 받아와 가지고 여기 선별기에…….
오유근위원장
아니, 구입방법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무료로 자재를 공급을 해주느냐 그 말이에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방침에 의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무료로 달라고.
오유근위원장
여기서는 무료로 받지만 서울시에서도 무료로 받아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것은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오유근위원장
무슨 소장이 그렇게 책임감이, 자신이 없어요. 자재를 무료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받는 것은 서울시에서 받는다든가, 서울시에서 구매해서 우리는 받는다든가, 답변을 그렇게 책임있게 해야지 자꾸 무료로 무료로 하면…….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직접 공급을 받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구매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작업만 하지 공급원은 본청에서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거저 받는다 하면 얻어다가 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 듣고.
오유근위원장
그러시고 여기 본부장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전관계니 뭐니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벽지에까지 와서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 건설자재의 공급에 막중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 대한 노고는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도 서울시민의 생활과 모든 직결된 문제를 하나 하나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 주신 것에 대해서 아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죠. 또 여기 이전해서 고생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까 장비유지관리비가 육백 몇십만원이 들어갔더라고, 그러면 근 1년 동안 준비만 하고 계신 것이지 직접적인 생산에 기여한 바는 없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작업을 준비하고 지난날에 했던 일을 잘 정리를 해서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입장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장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양이 서울시내 공사에 몇 %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이라도 자부심과 긍지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나는 주어진 여건에서 하루 얼마가 되었든 생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너무 능동적이고 책임자다운 책무를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 보여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전작업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것을 생산할 적에 거기까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본부장께서도 모르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스콘의 경우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연간 40만톤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공사의 맨 마지막에 아스팔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포장하면서요. 그것이 걸리는 시간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걸리면 많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적게 필요한데 금년의 경우는 40만톤으로 10%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포장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되는데, 도로가 기간을 같이 건설하고 있는 그것은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많이 또는 적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지금 직원이 3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지금 직원 35명에서 20명은 기능직으로 자동차 중장비 기계운전원이고…….
오유근위원장
지금 작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기계관리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어디 나가세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지금 크럇샤하고 선별기라든가 수감…….
오유근위원장
작업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현장이 바로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오유근위원장
무슨 일을 하나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러니까 원석을 가져온 것을 부수는 작업은 크럇샤에서 하고 한강에서 가져오는 것은 골재하고 자갈하고 모래를 선별을 합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그 작업에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15명은 행정직인가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행정직은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아니, 나머지 15명은 어떤 준비작업을…….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청원경찰이 4명 있고 그 다음에 타자수라든가 이런 기능직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하는 직원이 있고 또 차량운전하는 운전기사들, 전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중기 624만 6,000원의 관이유지비는 보수도 해야 되고 기름도 칠해야 되고 하겠지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검사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때 1년에 한 번씩 손질을 봐야 합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께서 업무보고 중에 말입니다. 골재자재 생산에 경험이 없는 인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부족한 점이 많으니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인원을 보면 우선 기능직을 볼 것 같으면 정원이 78명인데 괄호 안에 임시적 정원이 45명이고 현재인원은 2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작은 이유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아직 확보를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소의 업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정원이 96명이었습니다만, 시에서 정원을 줄였습니다. 임시적으로 공급할 때까지.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가 직원은 소장까지 포함해서 10명이 되어 있고, 기능직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계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현재 기능직은 45명 정도가 있어야만 본격가동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 임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시에서는 원래 정원은 저희가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TO 조정을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줄여 놓은 정원입니다.
백의종위원
일당을 주어서 쓰는 사람이 이런 것이 아니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본 사업소에서 양질의 자재를 다량생산해서 일반 시중업자에게 판매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시 수입증대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셨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상당히 저가생산을 하는 것으로 생산체계를…….
백의종위원
저가라고 하면 가격이 싸다는 얘기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생산업무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이외에 다른 일반업자들한테까지 이 자재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생산을 해서 판매할 경우에 많은 예산절감도 되고 시 수입증대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저희가 민간인까지 공급하는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구청이라든가 도로사업소에서 쓰는 량만도 상당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공급하더라도 일반시세보다는 싸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서 필요한 물량만 대주지 말고 양질의 많은 량을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상당한 이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은 물론 굉장한 시 수입이 증대가 될 것 같은데 가능하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백의종위원
앞으로 그런 것 강구해 볼 수가 있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최종근위원
조례개정 안 해도 가능해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조례개정을 안 해도 시설장비만 확충을 하면 가능합니다.
최종근위원
그러면 장사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글쎄, 거기까지는…….
최종근위원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데요.
백의종위원
소장 말이죠, 본위원의 취지는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데만 대주지 말고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시예산을 절감하고 시 수입에 증대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고 굉장히 불쾌한 것을 보았는데 비단 여기 사업소뿐만이 아닙니다. 5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소장 말입니다. 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복사한 것이 사본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죠, 사본이라는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원안내용을 사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렇죠? 그러면 53페이지 기안용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지워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결재란은 사본내용하고는 직접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재란은 저희가 관리를 위해서 그것은 외부에 보내거나 할 적에는 전부…….
백의종위원
지워서 하도록 관례가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이해가 안 가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것은 모든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59, 79 등 기안용지 전부 위에 지워버렸는데 지운 사본이 사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흥진위원
더군다나 그 뒷면에 첨삭이 있는데 왜 도장을 안 찍었어요?
백의종위원
소장,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이런 문서도 사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지운 것…….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 결재란 지운 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모든 기관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해서 관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소 등 모든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제가 그것은 얘기했죠.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 오늘이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소장께 묻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떻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저희는 기안내용이라든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재란보다는 내용을 사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백의종위원
여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머리에 있는 것인데 지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지웠느냐 이래서 의구심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원본이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원본은 저희들 열람은 되는데…….
이종석위원
아니, 감사를 하는데 원본을 이 장소에 갖다 놓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볼 수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본부장말입니다. 답변 주십시오. 이렇게 지워서 하는 것도 사본이라고 보아집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소장이 보고한 대로 저희들 공무원들의 관항으로 그렇게 결재란은 외부에는 저희들이 내놓지 않고 있고 그 내용만 지금 내놓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문서를 저희가 작성을 하면 그 작성한 공문서 그것이 수신기관에 도달했을 때에 내용은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런데 내부결재문서이기 때문에…….
백의종위원
여기 감사장이 내부로 봅니까? 외부로 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를 현장에 갖다 놓고 열람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복사를 해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백의종위원
아니, 이 감사장이 외부로 봅니까? 시위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서류인데 외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인이 되어 가지고 일단 불특정다수인에게 이것이 배포가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정흥진위원
여기가 불특정 다수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들이 불특정다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다시 카피가 되어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종합건설본부장께서 조금 지나친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네요. 감사장에서는 어떠한 서류도 확인하고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부본이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원본을 제시하라 하면 지체없이 가져올 것이지,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달아서 불특정이니, 무슨 대외니, 대내니 그런 한계를 따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백의종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금방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니까 백의종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지, 그것을 카피를 해서 또 그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서 국가의 특별한 일급기밀문서라든가, 대외로 나가서는 안 되는 문서라면 모르지만 대외로 나가서도 아무런 행정으로써의 사안에 불편이 없을 적에는 위원이 요구하면 자료도 다 제출하는데 굳이 그것은 카피를 못해준다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밀문서로써의 대외비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위원에게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국방 이런데 대해서는 제출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아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기밀이라는 것은 내용이 기밀이지 결재란은 기밀이 아니거든요.
오유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원본을 제시하면 가져오는데 대해 이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가져오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여기에서 카피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는 것은 조금…….
오유근위원장
카피가 불확실하니까 다시 원본을 확인하고 카피를 가져오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원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정흥진위원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 이 기안서에 결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시행이 되었을 때에는 종결결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흥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결재부분에…….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례로 그렇게 하고 있지, 내용에는…….
정흥진위원
관례라고 그러면 이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101페이지 하고 9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러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기안용지 결재난을 지웠다고 하는 것은 거기를 보면 의도적으로 위에도 지웠고 밑에 발송도장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가려놓고 복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군데군데를 지워서 사본이라고 제출한다는 자체가 과연 옳은 처사인지 잘못된 것인지, 왜 이렇게 가리고 지우고 이렇게 합니까? 뭐가 잘못되었길래,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사본이라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사본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사본이라고 해서 정중하게 자료답변을 제출해 놓고 곳곳을 지워서 가리고 한다고 그러면 사본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운다든가 가린다든가 해서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 이것이 어떠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리고 이곳은 서울시가 아니고 고양군이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경기도 고양군과 서울시와의 업무협조에 있어서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혹시 애로사항이나 협조가 되지 않아서 업무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었던 이런 사실은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백의종위원
아직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위원
박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이 종합건설본부장이 답변해야 될 것인지, 사업소장이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0년, 91년 사업실적에서 7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시로 이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장비 전체금액이 12억 3,790만원인데 내용 중 토목 건축공사에 가설건축물 7동에 3억 7,35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자는 신우건설(주)로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로 했습니다만 이 계약서를 현재 여기에서 보관하고 계시는지? 그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계약서를 보여 주시고 현재 이 건물이 지금 본위원들이 감사를 받고 있는 건물 외에 6개동이 이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7동이 다 지어져 있는가? 7동이 다 지어져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다 지어져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면 7동 중에는 큰 것 적은 것 다 합해서 7동이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면 변소도 동수로 들어갑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변소는 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박영식위원
그러시면 지금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시고 지금 현재 이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건물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임시로 지은 건물인데 하자보수비를 떼어놨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떼어놨습니다.
박영식위원
몇 % 떼어놨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예산회계법규정에 의해서 5% 떼어놨습니다.
박영식위원
5% 떼어놨습니까? 그것은 채권발행 해 놨습니까? 현찰로 해 놓았습니까?
교훈
원교훈관리계장
이행보증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박영식위원
이행보증금으로? 그러면 돈은 나가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하자가 났을 때 이행한다는 것으로 해 놓았군요.
교훈
원교훈관리계장
아직 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영식위원
안 나갔어요? 그리고 공사금 말입니다. 지출내역서 가지고 계십니까? 좀 보여 주세요.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하시라고 하시고 이것 내가 확인을 하고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소장님, 아스콘프랜트 한번 현장에 출동시켜 본 일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출동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이 저희가 7월에 마무리되었지만 허가가 이번에 10월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가동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지금 제가 잠깐 나가보았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것이 만약에 아스콘 이동식과 이동식이 아닌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까? 건물에 부착할 때와 이동식과. 어디가 더 많이 소요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금이…….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적은 규모일 경우에는…….
이종석위원
아니,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했을 적에 어떤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고정식이 좀 싸게 먹힙니다.
이종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때까지 저것 구입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금년 7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종석위원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일이 없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이제까지는 시설하는 데만 저희가 주력했기 때문에 지금 시험가동만 조금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스콘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자재명이 무엇 무엇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자갈하고 아스팔트하고 석분, 주골재가 그렇죠, 모래하고요.
이종석위원
그것도 건설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위에 까는 것과 밑의 지층에 까는 것과 자갈이 다 달라야겠죠? 굵고 작기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설계부서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밑에 주로 까는 것은 골재 규격번호가 467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골재가 조금 굵습니다. 그것은 최대치수가 40㎜까지 되는 골재고, 그 다음에 위에 까는 것은 조금 고운 것을 씁니다. 그것은 13㎜에서 19mm 범위 내의 골재를 씁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기가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시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가 애당초에 나올 적에 체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여기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배합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모래가 몇 %, 아스콘 몇 %, 자갈 몇 %.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배합비율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소장님, 고생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여기 와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의 감사받는 준비태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와서 따져 볼 것이 무엇입니까. 아스콘 만드는데 아스콘의 최소한도 자재비율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된 사업이 무엇입니까. 아스콘 생산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합비율만은 최소한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오늘날까지 중앙집권식 타성에 젖어 있어요. 이것 탈피하세요. 최소한도 감사를 받는다 그러면 감사에서 무엇이 지적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다른 시설하고, 아스콘, 기본, 그것은 저희가 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종석위원
알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해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는 전체 100으로 봤을 적에 60%가 들어가고 모래는 3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석분은 3.1%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스팔트는 6.9%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을 전부 해서 믹서를 해야죠? 믹서기가 지금 없는데.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아니, 그 기계 자체가 믹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 안에 그러면 자갈도 기계안에 다 집어넣는 것입니까? 지금 가보니까 자갈은 차가 다시 가 가지고 거기서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듣고 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믹서기가 없어서 한번 나가 봤어요. 나가서 물어봤더니 이게 출동하게 되면 아스콘만 갖고 가서 자갈은 가지고 가서 거기서 믹서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믹서를 한다는 것이에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거기에 큰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빈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자갈은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큰 원통이 있습니다. 원통이 돌면서 혼합을 합니다.
이종석위원
글쎄, 그것이 레미콘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내가 지금 나가서 보고 왔는데, 그런데 거기 현장 분들 얘기는 이것이 가서 하고 자갈은 따로 거기 가서 실어다놓고 거기서 혼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기계에서 혼합을 하기 때문에 골재 원자재는 기계에 넣어 주어야 됩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제가 답변한 것은 직원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재는 집어 넣어 주어야 혼합이 되죠. 기계에다.
이종석위원
글쎄 혼합이 되는데 거기서는 지금 아스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는 믹서는 따로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야 된다는데, 자갈은 현장에 따로 실어 간다는데…….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자갈을 실어다 그 통에다 넣어주면 아스팔트도 같이 넣어가지고 기계에서 전부 혼합이 됩니다.
이종석위원
여기에서 혼합해서 갖고 가는 것입니까, 장소에서 집어넣고 혼합하는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장소에서 집어넣고 혼합합니다.
이종석위원
그 장소에서? 일을 하는 장소에서 자갈을 넣고 혼합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여기서 실어서 가져가는…….
이종석위원
똑바로 하세요. 알았어요?
오유근위원장
네, 정지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위원
정지홍 위원입니다. 저는 백의종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인데 아까 소장님이 서두에서 인사말씀하실 때,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염려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는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서울시내 방대한 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본부측에서도 볼 때도 그렇고, 사실 기술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일반적인 시민으로서는 그 막대한 공사를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가서 이렇고 저렇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전문가라 해도 도면을 놓고 보는 입장인데 감리 감독하는 분, 기술직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공석에서 염려했을 정도의 문제점이라면 본위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태까지 사업실적이 없이 내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본부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력 인력난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설자재사업소에서 아스콘 생산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아스콘 생산 하나만 하고 있고, 골재는 원석을 깨어 가지고 그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서 본부장님도 이것을 폐지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부활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막대한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자갈, 아스팔트, 석분, 모래 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무료로 자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스콘 생산업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있다고 보고 현재 건설자재사업소에서 내년부터 이러한 일을 한 다고 볼 때 대충 가격의 차이가 몇 % 정도 난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아스콘은 원가계산해 보니까 톤당 2만원 정도 나오는데.
정지홍위원
아니, %로. 시중보다 반은 싸다 50%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렇게까지 싸지는 않습니다. 20% 내지 30% 정도 쌉니다.
정지홍위원
그런데 량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도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질은 원래 건설부 표준규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충실히 지키는데, 업자는 어느 정도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킨다고 보고 질은 같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적에는 원자재를 거의 다 쓰기 때문에 질이 좋다고 봅니다.
정지홍위원
어떻게 보면 관급자재의 충분한 확보의 측면에서도 운영된다고 보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특히 저희가 이 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암석같은 것을 버릴 데가 없거든요. 그 전에는 돌산으로 가져가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내 돌산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서 나오는 폐석같은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쓴다고 하면 재활용도 되고, 이것이 상품이 되어 가지고 건설공사에도 투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지홍위원
본부장님이 이왕 나와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설자재사업소는 꼭 아스콘 생산해서 시중가격보다 지금 말씀대로 2·30% 싸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관급자재의 원활한 수급관계도 있고 해서, 2만여 평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아스콘문제만 아니더라도 딴 문제, 우리가 꼭 건설본부에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왕 종말처리장에 2만평의 부지를 책정을 해서 만드실 때 그러한 딴 관계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에는 이것이 공해배출시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이런 공장을 만들기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가 항구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또 항구적인 장소를 찾을 때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필요한 공급을 원활하지 못한 자재를 예상해서 같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홍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 질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정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난방도 잘되어 있지 않고 파리가 들끓는 것을 보니까 이 사업소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최전선에서 노고가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시 부활된 지자제로 공개행정시대가 도래해 가지고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관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의 사견으로 지출된 각종 장비가격이 적정하거나 저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입한 장비 말씀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시중조사하고 원가조사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과 본위원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동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지자제시대에 부응해서 조달처라도 신설을 해 가지고 서울시가 직접 계약도 하고 물품도 구입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을 시정감사지적사항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운반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소가 없습니다.
정흥진위원
본위원은 이런 자재사업소의 존재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상 또 긴급을 요하거나 할 때 이 수급에 많은 차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소가 동·서·남·배 등 각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운반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콘은 열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반거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서ㆍ남ㆍ배 각 사업소 관할구역에 이런 이동식장비를 운영을 해 가지고 하면 신속하게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작업장소가 없습니다. 작업장소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어차피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작업장소를 계속해서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를 못하고, 앞으로 우리가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각 도로사업소 소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작업 장소만 있다고 한다면 이동식장비이기 때문에 가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형편이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유지가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열심히 찾으셔서 그런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공사장에서 그런 폐석이라든가 암반이 많이 나옵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현재는 소형공사에는 안 나오지만 지하철에서 나오는 것이, 통계를 우리가 조회를 해 보니까, 1년에 150㎥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 거의 96년까지는 나오고, 98년 2000년대까지는 조금 줄지만 2000년도까지는 거의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종합건설본부에서 터널공사 같은데서 나오는 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돌산을 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면 우리가 재활용도 되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흥진위원
아까 그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존재가치를 인정을 합니다. 저희 감사반이 사업소나 건설현장을 돌아 볼 때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많은 인력난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도 이직현상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느낀 건의사항으로는 후생복지에 집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문제라든가, 파리가 많이 끓고 있는데 직원들의 자긍심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
정흥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작업장에서 나온 돌을 갖다 여기서 깬다고 그랬죠? 그러면 깨면 여기 어떤 기계로 깹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크럇샤. 쇄석기 150톤 이동식장비로 합니다.
이종석위원
크럇샤와 분쇄기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영어로는 크럇샤고 한문으로는 분쇄기라고 하죠.
이종석위원
쇄석기? 그러면 이 기계에서 깨 가지고 체로 해서 걸러내는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이종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식위원
도면 한 번만 보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본부장님께서 현 장소의 가건물에 와 가지고 임시로 작업장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존립가치에 대해서 정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이 서울시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니까 존립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일단 중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소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본부장께서 깊은 책임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소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지에 조속히 이전을 해서, 이 많은 입원이 벌써 대기상태에 있음으로 해서 손실도 크지만 직원들의 사기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새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이것은 지금 서울시 본청에서는 여기까지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종합건설본부 산하에 있는 관리업체이니까 이동 본부장께서 책임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에 옮겨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무의미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좋은 쪽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흐를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감사의 위원회에서의 건의와 지적과 시정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오늘은 감사도 끝나는 날이고 마침 오늘이 토요일이고 사실 사업소에 와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전부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여기까지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음지일수록 저희가 가서 격려를 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현장에 저희가 한번 왔다가는 것으로써도 상당한 의미부여가 된다 이래 가지고, 사실 격려를 해 드리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가려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와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다음에 큰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소장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직원들하고 융화와 단결을 잘하셔 가지고 잘 극복하시고, 다음에 희망찬 좋은 여건의 장소로 옮겼을 때 더욱 큰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사기도 불어넣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우리 소장께서는 여기 건설자재사업소에 근무한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폐쇄된 후에 제가 90년도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바로 이전하는 문제부터 제가 부딪쳤습니다. 사실은 생산업무에는 여기 직원들이 전부 새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요…….
오유근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박영식 위원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소장님, 제가 계약서와 모든 지출내역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로 지출내역서가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감사자료를 내놓게 되면 그런 것도 다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첨부가 안 되어서 면목동에 가 있다는데 면목동까지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런 문제는 다 시정해서 전부 첨부토록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공사를 하는 설계도를 보니까 지금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이 건물을 언제 옮깁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93년도까지는 작업을 하고, 94년도에 장소가 마련이 되면 그 쪽으로 옮겨야 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지금 제가 현장을 시공할 당시에 안 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엄청난 자재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완고한 건물을 짓도록 설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내가 몇 군데 건물을 돌아보고 왔는데 실지 기초가 설계도와는 달리 공사가 되었어요. 지금 직원들은 틀림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가설건물을 지을 때에는 1,2년 정도 지난 것이니까 이렇게 무리한 금액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지 않도록 시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하고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어느 부분의 토탈로 내놓지 마시고, 단지 문 한 짝이라도 한 짝의 단가가 얼마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도록 해 놓아야 이것이 심도있는 감사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토탈 얼마, 총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물이나 무엇을 할 때에는 하나 하나를 구분을 해 가지고 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단가계산서, 사양서 같은 것이 없어요?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공사사양서는 있죠, 시공사양서요.
이종석위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아니죠, 시공사양서는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러 가지 현장에 가지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나무라기보다도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도 서울건설에 중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건설자재사업소장과 직원, 사명과 책임을 절감하여 천만시민의 공복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벽지에서, 최일선에서 만난을 극복하고 건설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소장은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이 있고, 책임있고 다음에 큰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간부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장을 잘 보필해서 현장감을 좀더 익히고 책임을 다 해서 발전의 계기가 되어 줄 것을 위원회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충고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김정근건설자재사업소장
네.
오유근위원장
이상으로 건설자재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자재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