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 여건을 전망해보면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92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뒷받침과, 각종 선거의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에 지방재정 수입은 규모면에서는 신장되겠으나 지방재정수요에는 크게 미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세입면에서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상재원을 전액 산정하였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건전 재정운용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경상비의 절감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사업을 선정하므로서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중점투자 방향은 주민숙원 사업의 착실한 추진.농어촌 활력화의 촉진.사회보장기능의 확대.도시기본 환경시설의 확충정비.지역균형 개발 촉진과 지역경제력 제고.보건위생과 환경보존 대책의 적극추진.체육진흥과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민방위와 소방활동 강화.예방대책과 일선행정의 강화 등 9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의 운용계획은 일상생활의 기초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큰 사업보다는 「작은 사업위주」로 투자하고 소외계층에 대해 수혜기회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여유있는 계층보다는 「어려운 계층위주」로 투자하며, 낙후지역의 일괄로 지역평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심지보다는 「변두리 지역과 농촌위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건과 방향에 맞추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1,239백만원으로서 올해의 48,343백만원보다 12,896백만원이 증가되어 26.7％가 신장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6,312백만원으로 금년대비 11.7％가 늘어났으며, 전체규모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75.6％이고, 특별회계는 14,927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16.7％가 신장되었으며 전체 규모에서 특별회계가 점유하는 비율은 24.4％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이 16,138백만원으로 총규모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등 군세는 10,746백만원으로서 올해의 9,127백만원보다 1,619백만원이 늘어나 17.7％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392백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은 감소되었으나 수수료,징수교부금등이 증가하여 올해의 5,296백만원보다 2％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존재원은 30,174백만원으로 총 규모의 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865백만원으로 32％가 늘어나고 국고보조금은 11,309백만원으로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의회비가 274백만원.일반행정비가 14,232백만원.사회복지비가 9,469백만원.산업경제비가 6,473백만원.지역개발비가 11,858백만원.문화 및 체육비 984백만원.민방위비 948백만원.지원 및 기타경비 2074백만원이 됩니다. 이 중 투자비적 성격에 해당되는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그리고 지역개발비를 합하면 27,80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의 60.1％가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91년도와 대비해 보면 사회복지비는 1,018백만원,산업경제비는 1,306백만원,지역개발비는 946백만원 등 모두 3,270백만원이 증가되므로서 군정의 기본방향인 저소득층의 복지증진,농어촌의 활력화,지역의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의지의 실현을 위한 중점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2,899백만원을 계상하여 마을안길 포장,하수구 정비,농로 및 진입로정비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농어촌 활력화의 촉진시책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의 수입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산단지로 조성되어 국내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딸기등 유망작목을 선정하여 지역특산물 개발비로 내년도에도 461백만원을 반영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494백만원.농어촌가로등 설치 10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득증대 사업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237백만원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구조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계운영단 육성에 389백만원.특수작물 단지조성과 뽕밭조성을 위하여 46백만원을 반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328ha의 경지정리 사업비로 2,591백만원. 농어촌소득원 도로포장 사업비로 3개노선 4Km 1,272백만원.농업용수 개발에 19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로 사회보장 기능의 확대를 위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비로 사회 복지시설의 생계비 지원으로 384백만원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과 직업훈련 및 학자금 지원에 3,220백만원 생활보호 대상자,국가유공자등의 의료 시혜비로 2,704백만원을 계상하고 영구임대주택 200호 건설을 위하여 1,23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를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건강진단 및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362백만원. 1개소의 경노당 신축비로 30백만원을 반영. 부녀복지 사업으로 모자가정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대책,기술교육등에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도시기본 환경시설의 확충정비를 위해 소도시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논산읍 반월로 개설 사업비 800백만원.논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250백만원.남부순환도로 포장 283백만원. 3읍 하수도 사업 시설비 30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지역균형 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제고를 위하여 군도포장 사업비 5,715백만원과 군도의 유지보수비에 48백만원.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 지원비로 149백만원.하천관리사업을 위해 351백만원.관광개발 사업인 도립공원 개발.관리등에 36백만원.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 5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위생 및 환경보존 대책을 위해 전염병 예방과 보건장비 보강등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등에 1,558백만원.환경오염 방지 대책으로 50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맑은물 공급을 위해 하수도시설 확장사업에 928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체육진흥 및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문화재 보수를 위한 문화재 관리 사업비로 51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향토민속의 발굴선양등에 174백만원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회 운영의 내실화와 우수선수육성,강화 훈련비등으로 12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민방위 및 소방생활 강화시책으로 민방위 조직의 육성과 민방위 교육 내실화 및 민방위 장비보강을 위하여 378백만원.병사관리를 위하여 74백만원.비상대책 및 지역안정을 위하여 90백만원을 반영. 소방행정 강화를 위해 4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 특별회계가 8종 12,438백만원.공기업 특별회계가 1종에 2,488백만원.총 9종에 14,92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 특별회계가 488백만원으로서 금년의 626백만원보다 138백만원이 줄어든 28％가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2,631백만원으로 91년의 2,601백만원보다 3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70백만원으로 91년보다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회계는 133백만원으로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야관리 특별회계는 126백만원으로 공유임야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109백만원으로 금년보다 25백만원이 증가되어 영세민 생활안정시책에 임하겠습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514백만원으로 금년의 1,270백만원보다 24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양여금 관리특별회계는 7,367백만원으로 군도포장 및 소득원도로 포장사업과 농촌지역 개발사업,청소년 육성사업에 임하겠습니다. 이중 군도포장 사업비가 3,923백만원으로 53.2％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으로서 2,488백만원으로 91년 2,146백만원보다 342백만원일 증가되어 15.9％가 신장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군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방향,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활기찬 논산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군정의 의지를 보다 확고히 실현하고 군민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건전 재정유지와 합리적인 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법정 기일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중선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은 부존재원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희 이 금액은 개략적으로 작년도 예산에 의해서 도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예산안이 통과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전망으로써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은 농어촌주택 특별회계가 28％ 감소했는데 감소한 주된 원인은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 농어촌 주택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융자금이 많이 융자가 됐기 때문에 감소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4번째 환경시설의 확충정비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논산읍을 빠른 시일내에 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경하고 연무같은 소읍이 아주 낙후된 전국에서도 엿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군에서 하나도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희 여기에 대해서 반월리 개설사업비는 계속 연장 사업으로써 도비지원에 의한 특별지원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논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는 내년도의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강경하고 연무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무읍에 대해서는 내년도가 도시 계획 재정비 기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도시계획 재정비 계상을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을 해야겠고 사업비는 아직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도비 지원부담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사업은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무읍은 지방도 포장사업비 이 사업비가 아무 통지가 안와서 명시를 못했습니다마는 균형개발이 될 수 있게끔 저희 논산군에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도예산이 통과되면은 거기에 따른 사업계상도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