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이현준 의원입니다.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예비 심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는 인쇄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십시오.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예비 심사 결과보고서,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 운영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지원금 49,408천원이 집행되었는데 20개 단체 중 국민운동 실천협의회 2,400천원, 바르게 살기협의회 7,411천원, 민족통일협의회 3,600천원, 광양군 방역자단 733천원, 애향운동협의회 4,489천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협의회 1,400천원, 체육회 4,000천원등은 지원액이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체육회 4,000천원 추가지원은 새마을과에서 2,000천원 기 지원되어 이중성이 있으므로 당초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민계동용 신문대, 특정신문 서울신문을 주민 계도용으로 특정단체에 338부를 배포 구독료를 15,886천원 군비로 지원함은 타당치 않으며 행, 재정적 낭비이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금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액년도 이월시킴은 인력 관리 면에서 여유 있게 예산 확보를 해야 하나 좀더 치밀한 계획과 예산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환실 특근 근무자 급식비 240,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집행치 않음은 공무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 그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6,500천원이 지출되었는데 투자액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하므로 차후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지원 조치 바랍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365,810,870원을 지원 했는데 각 면별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통된 숙원사업을 채택 시공토록 하여 특정인이 일방적인 사업 선택을 하므로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예로 9,500천원이 지출되었는데 관리 상태가 현실화되지 못하여 공원으로서의 구실을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후부터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주민세 결손액 1,451천원은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징수 결정일이 매년 6월말과 12월 말로 되어 있으나 광양읍은 1개월을 소급하여 5월 1일과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니 5월과 11월 2개월중 퇴거자에 대하여는 징수치 못하여 불납 결손 처리된 것으로 사료되며, 전산 처리는 가능하나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채산성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인서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비 결손액 6,312천원이 농업 진흥 공사에 선납 후 개인으로부터 수납하여야 하나 외지인들의 납부 기피로 결손이 되었다함은 업무 추진이 소홀하므로 년내에 완납토록 요구됩니다. 자동차세 결손 1,938천원은 유동성이 심하고 타지역 판매 등 납세자가 이동이 많으나 자동차 등록지인 순천시장과 긴밀한 협조로 결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차 등록지를 광양군으로 유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군수 포괄 사업비를 목적의 사용 부분이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일용인부 현황입니다. 총 42명, 군청 및 읍사무소 39명, 옥곡, 진상, 진월 각 1명 미화요원의 부족으로 원활한 청소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요망됩니다. 제반 수당 및 경비지원으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요망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노당 년 연료비 지원액 10만원, 경노당 연료비 및 운영비 지급이 미약하여 안정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절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저축 증대 방안으로 출생 직후 1통장을 입금하여 배부하는 것은 유아기때부터 저축의 개념을 주입시켜 준다고 사료되며 권장할 만한 행정으로 사료됩니다. 시장 환경 개선 사업비로 6,000천원 예산 책정되었으나 집행액은 4,000천원으로 불용액이 1,700천원이 남아 있는 것은 시장 환경 개선의 현실적 필요성으로 보아 불용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소신 있는 근무 자세가 요망됩니다. 지역 경제과는 현재 직원 4명, 계장 2명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초남공장 유치에 따른 행정적 업무가 늘어나고 차량 단속, 과징금 부과 등 업무가 폭주하므로 직원 보충이 필연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 소득 차원에서 임도 개선 실적이 저조합니다. 작년 실적이 2키로입니다. 채석장 허가로 인하여 산림훼손은 물론 분진 공해의 피해 우려가 농후합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소득원 도로하자 보수 시정촉구, 어치 회계, 회계 농어촌 소득원 도로 하자 보수가 설계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보수하였으므로 설계에 의한 재보수를 촉구합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상환 102,934천원을 해야 하나, 96,597,920원만 지출하였습니다. 행정력을 동원 주민을 계도하여 제때 상환함으로써 주민의 연체이자 등 부담을 줄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인원 부족 내역(간호직 1명, 보건직 1명, 고용직 1명)인원 부족에 따른 급여 불용액 발생은 물론 원활한 업무 추진에 지장이 많습니다. 신속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골재사업소 소관입니다. 많은 세원의 사업이라 생각되나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과 장비 기타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됨으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에 직제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운영에 있어서도 입찰제 방식을 통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절감하여 운영함이 세수 증대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업소에 정보비가 500 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은 너무 과다한 정보비로 사료됩니다. 인쇄물에는 없습니다만은 특히 대 군민 예산 중 불용액이 이월됨은 시정을 해야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90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지방재정은 새로운 경제 여건하에서 농어촌 저소득층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의 합리적 수용에 역점을 두었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경주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낭비 없는 세출로 그 뒷받침을 이루었다 할 것입니다. '90년도 결산 검사를 마치고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들어 평가 해 보면 총 세입 면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3,462,226 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일반 회계 총 세입이 89년도 17,709,664 천원에서 90년도 21,912,415 천원으로 4,202,751 천원의 세입 증대에 있었다고 보며 이를 분석해 보면 광양제철 및 관련업체 유치에 따른 계속적인 세원 증가와 이들 유치와 관련되어 발생된 인구 증가 토지 등급 수정 등 간접적인 원인과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세무공무원의 농동적인 활동의 결과로 봅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규 세원 발굴 및 세외 수입 증대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세무 공무원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로 세외 수입 세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이며, 지방세 미수납액 23,649천원이 발생된 원인이 채무자 행방불명 및 납세자 태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무 공무원의 중원과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 확립으로 체납 없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가일충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3,613,308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전시 위주의 사업과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실행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 그리고 전 공무원의 예산 절약 정신의 실천으로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 예산 절감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앞장서야 겠습니다. 그러나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영세민 생활안정 등과 관련이 되는 특별회계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으니, 앞으로는 가일충 노력하여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지역사회의 그늘진 삶이 없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을 년내에 마무리한 전 공직자에게 그간 노고를 치하하며 90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을 연구 개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세원 확보와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형만 의원입니다. 문화 공보실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 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을 주민 계도용으로 특정, 단체에 338부를 배포, 구독료 15,886천원을 군비로 지출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 특정 단체라고 그러면은 우리 광양군 각 읍 면 리장님에게 배부된 신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리장님들에게는 신문 값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불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배부를 그 리장들외에 우리 군비로 신문대를 지불한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그리고 리장들에게 확실히 신문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장님들께 신문을 배부를 하고 신문대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잘 모르겠고 특정단체에 서울신문을 배부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일일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사항 같으면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로 나가고요, 그리고 노인정으로 나가고 또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이장...

예.

신문대 공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제를 했어요. 확실히...

공제를 안 했을거예요. 제가 그것은 분명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고, 사실상 제가 결산 승인 요청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결산내용이 약 222페이지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머리로서는 도저히 내용을 다 알수가 없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 443,832천원 중 '90년도 3월 14일에 민생치안을 위한 장비 구입의 필요성을 결정을 해서 집행액 지출 결정액 15,783천원을 결정해서 동액을 동년 3월 17일에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전염병이 만연되고 있는 본 전염병에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어서 일본 뇌염의 방역을 위한 장비 및 약품 구입을 해서 8월 27일에 승인을 하고 14,549천원을 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양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시군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은 지방양여금, 타 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출은 도로 정비 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합니다. 세출 재원이 부족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토록 하였습니다. 그 참고사항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2. 타회계 전입금, 3.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세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도로 정비 사업, 2. 수질오염방지사업, 3.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4. 청소년 육성사업 제4조 지방채 발행 등, 1.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 회계는 운영자금의 일시적으로 부족한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 양여금의 처리 아, 양여금이 아니고 잉여금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의 설명 내용이 조례안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형만 의원입니다. 제 3조 세출에 가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세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라고 했는데...

사업입니다. 예.

사업으로 정정하기로 하고 그대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적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차입을 한다든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타 회계에서 전출을 시킨다든지 할때는 회계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방양여금 법이라든지 지방양여금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을 보면은 특별회계 설치를 중앙이나 양여금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면은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양여금법에 대한 특별회계가 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이나 특별회계에 의해서 설치되는 자금이 지방에 양여되기 때문에 그 양여금은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무엇무엇이냐 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특별회계를 설치 하면은 자금의 관리 규정이 반드시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마친가지로 저로서는 본 조례에 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 혹은 전입금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예. 단 그 재원은 일시적인 자금이 부족했을때는 차입을 하고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까지나 양여금으로 대체가 되고,

이 조례에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법 제4조는 양여금의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는 양여금을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직할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지방도 군도와 대통령이 정하는 농어촌도로 개설 확장 포장 사업을 말한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의 관리 정비 사업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이것이 제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양여금법이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양여금법이 지금까지는 90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서 91년 1월 1일부터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 양여금법이 없었고 일반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로 해서 충당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일반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로 충당해 왔다.

예. 그런데 조례 관리상 반드시 그 조항에 따라 갑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이런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법으로서 어떤 한정법을 만든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예. 그도 그렇고 또 회계 자체도 중앙에 여러 개의 부처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 자체도 중앙에서는 내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강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계법을 보면은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출에 충당할 수 있는 아까 4조의 사업 이 사업이 지방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사업에 반드시 지출을 하기 위한 그런 강력한 조항을 아마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해야지 한정을 둔다는 것은...

그 대신 지방 재정법을 보면은 일시 차입금은 당해연도 당해 회계에서 상환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사업 계획서를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

관련 사업 계획서요. 총괄은 도분, 군분 이랬는데 양여금 사업법이 도에 오면은 도지사가 쓸수가 있고 또 군으로 양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분, 군분 이랬는데 도분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양여금으로 주는 것이 이렇고 도비 부담금이 이렇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군분은 역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여금이 얼마고 군비로서 양여금 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부담해라 역시 도분이나 군분이나 군비 부담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부담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도분 사업은 반드시 이 사업을 해라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재원은 총액의 범위니까 상관이 없겠지만은 도분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하고 오지 개발사업하고 오염 하천 정화사업하고 이것을 해라 이렇게 지정이 된 것이고 군분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하고 청소년 육성사업을 이렇게 양여금하고 부담금을 부담을 해서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