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영로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민, 김명준, 이윤정, 전계량, 정담진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의 감사에 앞서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7월 8일 역사적인 광주직할시의회 원구성 이후 5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시정 파악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 노력하시고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고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존경심을 느끼면서 과연 시민의 편에 서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고심하시면서 앞장서 지원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다는 생각에서 힘과 용기를 함께 얻고 있는 점, 솔직한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업무들을 숨김없이 보고드리고 잘못되어 지적된 사항들은 과감하게 시정하여 우리 광주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되어 우리 후손들의 자랑스러운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뛰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재무국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동영 세정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조동희, 회계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정대식 이재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손태옥 지적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안과 그 다음에 지난번까지 시정 질의답변 조치 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과별순위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계속, 인력, 청사, 국공유재산, 차량보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시 본청은 4과 14계로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에 세정계를 필두로 한 5개 계, 회계과에는 지출계를 필두로한 3개계, 이재과에는 이재 1, 2계 영선계 2개계, 지적과는 지정계를 포함해서 3개계가 있습니다. 구청은 저희들 업무와 관련된 기구가 12개 과 40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입니다. 저희들 정원은 110명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운전기사가 49명이 포함돼 있어서 운전기사등 기능직 57명을 제외한 일반직은 53명이 되겠습니다. 직종별로는 역시 기능직 57명을 제외한 일반직이 53명으로써 그중에 행정직이 40명, 지적직이 9명, 건축이 2명, 전기, 기계 각 1명씩이 되겠습니다. 청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는 저희 시 소유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본청청사와 제2청사가 있고 임차건물로써는 성우빌딩과 동구보건소, 그리고 한국화장품이 있습니다. 본청 청사는 건평이 약 4,400평, 제2청사는 2,300평이 되겠습니다. 임차건물은 3개소에 427평을 저희들 예산 약 6억2,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임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현황을 총괄적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잡종재산입니다.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이나 다른 공영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해당기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장을 않고 저희들은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재무부의 위탁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잡종재산은 토지만 있는데 5,075필지에 117만8,000평,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따져서 132억원어치가 됩니다. 시가로 따진다고 그러면 약 1,000억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유재산은 총 1만 1,000건으로써 과세시가표준액으로 800억쯤 됩니다. 토지가 10,700필지 676만평, 시가표준액으로 567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다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특별회계에서 관리한 것으로 나누어 질 수가 있습니다. 약 반반씩 되겠습니다. 차량보유는 본청과 사무소를 포함해서 236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보유한 댓수는 54대입니다. 다음은 시정질의답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김명민위원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확충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먼저 재정자립도와 관련한 세수확충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건의를 쭉하고 있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위원님의 지적도 계셔서 저희들이 촉구하는 의미로 다시 건의를 하고 또 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91년 9월 27일에 국세중에서 일부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이전 등록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고, 지방세 과세면제 감면규정을 대폭 개정해서 감면 폭을 줄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부담금 수입액 중에 50%의 국고귀속규정을 개정해서 저희 시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다 이첩을 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했습니다. 다음, 탈루세원 추적 발굴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10월말 현재로 120억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지가 급동지역의 토지등급을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5만 5,00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만 8,00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만 8,000필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세입현황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예산액은 자체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수입을 합쳐서, 3,443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수입액이 2,868억원으로써 83%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분야만을 보고드린다면 지방세가, 시세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세인데, 1,292억원을 저희들은 금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말 현재, 1,388억원을 징수해서 당초에 예상보다는 7%를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403억원입니다마는 714억원으로써 51%의 약간 저조한 것입니다. 징수요인을 보면, 지방세의 징수요인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등 신축건물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의 꾸준한 증가, 그 다음에 자동차세 등 세율을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수되지 않았냐 분석이 되고, 앞으로의 전망은 물론 11월 12월이 되겠습니다만 아파트 등 분양주택이 미분양사태가 점증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는 아주 격감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로만 따져서 보더라도 작년 분기에 비해서 70%나 거래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지금까지 지방세 세수들어 오는 추세대로는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공정 합리적 조정입니다. 저희들의 기보방향은 지역간의 필지간의 균형을 유지해서 공평과세의 터전을 마련한다. 그리고 일률적인 인상조정은 억제해서 조세마찰을 하전에 해소하면서 과표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재정자립도를 제공한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금년도 수시조정 한 것은 저희들 토지과 표를 정기조정을 12월중에 하고 수시조정은 년 중에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수시조정을 했는데 수시 조정한 실적은 총 과세대상 토지가 28억 8,000필지 중에서 5만 8,000필지를 했습니다. 면적으로 따져서는 83평방킬로미터로서 약 20%에 해당된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자가가 급등한 지역,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선했고 인근토지와 균형이 맞지 않아서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그리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이나 품위 또는 정황에 다라서 도저히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 하는 데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과 표, 적용할 과 표에 대해서는 전기분으로써 12월중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 토지는 28만8,000필지 전 필지와 412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탈루세원 철저추적으로 해서 공평과세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원래 자진납세 풍토가 완전히 정착이 되고 모든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완벽하게 고양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세무조사는 필요 없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세뿐 아니라 저희 지방세도 어느 지역이나 탈루와 은닉된 세원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사치성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그리고 기타 탈루세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의 세무조사 실적은 저희들이 금년에 113억원쯤을 조사해서 추징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예산에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10월말 현재 125억원을 징수해서 월 목표로 해서는, 10월말까지의 목표로 해서는 10%를 초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간목표에 대해서도 10% 초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치성재산 조사는 5억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에서 16억원, 관내법인을 조사한 것이 14억원, 기타 조사가 88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치성재산이라든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든가 기타 부동산 전매 행위, 탈루된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탈루된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입니다. 추진방침은 우선 고질적이면서 고액체납자를 우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소액과 영세체납자의 경우는 안내문 발송 등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 말 현재 85억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월 받아서 금년도에는 적어도 28억7,600만원을 징수할 목표로 노력한 결과 10월말 현재 22억6,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주요 추징 실적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체납자 추적 조사 징수가 20억원, 체납차량 노상단속으로 해서 징수한 것이 2억2,8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85억원 중에서 아직 미 징수된 것 중에서 재산 압류한 것이 22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은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민주세정의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세정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됐거나 할 때는 구청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또 대중과세의 경우는 과세내용을 사전에 주지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탈루세원을 추징할 때에도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착오 있는, 그러한 부과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과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메스컴을 통한 홍보와 유인물을 통한 홍보를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TV 나 라디오,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115번, 그리고 반회보나 리후렛등 유인물을 통한 홍보가 20회에 101만매를 유인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세무공무원을 전문화해서 공평, 신뢰 세정정착에 저희들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및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중앙 단위순회 교육 4회, 시 자체교육이 4회, 그리고 세무담당연찬 및 발표회를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계약입니다. 건설사업 계약은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그 다음에 건설업법등에 의거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 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공사예정금액이 15억원 이상의 공사는, 그전까지는 10억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15억원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공사는 시가 직접하는데 이때에는 지방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당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 시공자가 시공해야 목적달성이 되거나 장래 하자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게 될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달기금법 개정을 건의한 것입니다. 도 단위와 같이 직할시도 자체발주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시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법규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상황입니다. 5,000만원이상 건만 저희들이 했는데 총 32건, 212억원입니다. 일반경쟁 입찰이 10건, 제한경쟁입찰, 그러니까 지역제한이 주로 되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이 7건, 그리고 수의계약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재무부소관 국유잡종재산은 기관위임을 받아서 국유재산법에 의거해서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구분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아까 말씀올린대로 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기관위임을 받은 것은 잡종재산 하나였습니다. 잡종재산의 현황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5,075필지에 117만평으로서 그중에 농경지가 53만평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잡종지가 41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종재산과 잡종지의 개념은 잡종재산은 용도별로 구분할 때 잡종재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은 지적법에 의한 잡종지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억제로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재산과 법규에 의해서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만을 재무부 관리계획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 계획은 지난 년말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부의 방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설질의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세웠던 계획에 따르면 저희들이 28필지에 8,305평방미터,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약 7억원어치를 팔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매각한 실적은 현재 19필지를 팔았는데 매각한 금액은 5억원어치가 되겠습니다. 금후의 계획은 17필지에 대해서 4억원어치를 지금 팔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에는 저희 시가 매입을 해야 할 재산도 있습니다. 매각할 내용은 택지개발지구내 편입토지, 그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팔도록, 수의계약으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잡종 토지, 이것은 4필지로 면적은 과히 많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구 미문화원 부지입니다. 2필지에 1,458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으로 따지면 44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정의뢰지구로 되어 있는데 실은 감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매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천터미널 지구 내 폐구거가 5필지로써 1억2,000만원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각을 하면 매각한 금액 중에서 30%가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일제정리입니다. 무단점유 된 잡종재산과 개인이 무점점유 하고 있는 잡종재산과 국가 또는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일제히 조사해서 시효의 중단이나 국유화 조치를 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한 방침은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호중단조치를 하고 일본인 명의, 이름이 4자로 되어 있는 것은 일본인 명의로 저희들이 일단 보고 자료를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씨명의를 그대로 놔둔 우리나라 사람 것이냐를 따져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권리보존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국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옆에는 소관청이 괄호해서 건설부 또는 재무부 이렇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또는 국으로 되어 있는 땅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소관청을 조회하고 관리청을 지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무단점유토지는 저희들이 15만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전부 조사를 완료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국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89만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83만평을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를 해서 타부서 것을 인계한 것은 81만평, 저희들 재무부소관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재무국에서 관리하기로 한 것이 2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제 글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24만평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창씨명의로 우리나라 사람 것이다 하고 판정된 것이 7만 6,000평, 그리고 우리나라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된 것이 4만 4,000평에 대해서 국유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소관청 조회라든가 조사를 규칙적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입니다. 저희 직할시 소유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유재산도 그 용도에 따라서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소관실과 및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존재산은 문화예술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만을 저희 이재과에서 총괄하면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취득은 사업주무과에서 하고 처분은 이재과 또는 특별회계소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1,000건으로써 그중에 토지가 10,700필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고 건물은 297동으로써 일반회계에 225동, 특별회계에 72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 재산의 매각입니다. 시유 재산의 매각을 억제하고 다만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 또는 사유건물 내 토지 등 법규정에 따라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의 계획과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24필지, 5,468평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광천터미널 부지 내에 있는 폐구거, 구거 중에서 폐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한 그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잡종지가 4,500평, 그리고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토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결과 광천터미널 부지 폐구거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일반잡종지의 경우는 7필지, 3,052평을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폐구거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7필지에 568평을 매각을 해서 7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매각대상으로서 반드시 지금 매각해야 될 광천터미널 부지 폐구거, 문흥택지개발지구 4필지, 이것을 저희들 적정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32페이지 시유재산 찾기입니다. 기부를 해서 저희들 시에 체납된 재산 중에서 아직도 등기가 시 명의로 이전이 되지 않은 재산이 있습니다. 또 시유재산인데 무단으로 시민들이 점유해서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기부체납재산은 일제정리해서 등기를 시 명의로 이전토록 노력을 했고 그리고 무단점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관계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한 결과 기부체납재산은 166필지에 1만 8,000평, 정리실적은 그중에서 118필지를 그리고 평수로는 1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시명의로 다시 관계되는 인감도장이라든가 인감증명이라든가 받아서 시명의로 이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래된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10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기부는 해놓고는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부인하는 것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공무원이 한필지를 가서 인감증명을 받아 오고 위임장을 받아 오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118필지를 했고 일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재산은 이것은 늘 조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동안에 조사를 한 결과 27필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전부를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또 옛날에 이동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이것은 시 재산으로 명의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것을 조사한 결과 여기는 11필지, 3,9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100%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용청사부지 확보관계입니다. 이사항은 각 추진하는 부서가 좀 다릅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총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현재 광산구 소촌동에다가 부지 2만 3,000평을 매입을 해서 건물 4,100평을 지을 계획으로 예산은 136억이 들어갑니다마는 금년 3월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3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실시설계를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2월 25일날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땅 중에서 현재 약 2만평은 매입이 완료되고 국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건설부와 협조해서 무상귀속,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것을 현재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일부 개인 땅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과 종합건설 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입니다. 역시 광산구 산정동에 다가 저희들 지금 현재 5,600평, 건물 1,500평이 되겠습니다. 51억원 정도가 소요되리라 생각을 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실시인가든가 부지매입 설계시 착공관계를 건설 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북구 본촌동에 부지 3,200평, 건물은 5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3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난 4월 9일날 하고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활용방안이 확정이 되면 이 투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역시 북구 본촌동 아까 같은 지역입니다. 규모는 5,100평, 건물은 892평이 되고 그 외에 주행과 코스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은 41억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지매입비 10억, 건물 및 시설비 31억,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를 하고 설계용역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5월 31일날 도로교통법을 국회에서 개정을 하면서 운전면허시험장 수입을 시도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옮기는 통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현재 있는 중입니다. 다시 도로교통법이 잘못됐다. 이 수입을 시도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지상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중앙에서 현재 거론이 되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입니다. 현재 황금동에 있는 학생회관을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내로 이설해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정서생활과 미래의 기상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설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생회관은 1,200평이 되겠습니다. 새 학생회관은 화정동 중앙공원 내에 저희들은 5만 3,177평입니다. 그 중에서 국방부 땅이 4만8,000평,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취득 승인을 해주셔서 계약을 완료를 했고 1월중ㅇ 잔금을 다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2,491평, 그리고 사유지가 2,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해서 94년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금년도까지 국방부 토지를 매입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을 했으며 도시공원 기본계획 건설부 승인 및 고시를 받을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 이후에는 도시계획실시인가 및 고시와 건설부 토지 및 사유지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공사를 착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제2청사 건립입니다. 이미 완료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축하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지가 2,000평이 되고 건평이 2,200평입니다. 대지는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샀기 때문에 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샀습니다. 2,014평인데 평당 약 30만원, 6억원에 샀기 때문에 상당히 싼 가격으로 샀습니다. 공사도 예정대로 완료가 되고 또 전부 입주가 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주신 청사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자재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갖춰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본청 청사증축과 주차장공사 추진입니다. 청사증축은 현재 2개층을 더 올려서 778평을 증축을 계획으로 17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확보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됐습니다마는 설계심의가 조금 늦어서 공사계약은 이달 중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시 본청 후문 옆에다가 철골조립식으로 3단 3층입니다마는 제일 바닥 층 까지 합친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로 따지면 2개 층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약 89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완료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거의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기록 전산 업무입니다. 지적공부에 들어있는 등록사항을 전산조직으로 전산화해서 전산에 입력해서, 관리운영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국온라인화해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국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1단계부터 해서 3단계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2단계가 완료 되서 지난 금년 2월 1일 날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지 어느 지역의 땅이든지 땅의 현황을 알 수 있게끔 됐습니다. 시스템 운영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무부와 시 본청, 지역전산본부에 주 전산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토지기록 데이터 뱅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와 온라인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부처에서든지 어느 지역의 토지든지 토지현황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토지기록 전산 인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반수는 37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지. 외국인토지취득허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부적정한 토지취득을 억제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서 외국인토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득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에 대한 취득허가는 내무부와 시도지사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무부에서 직접하고 있고 저희 시장님께서 하고 있는 허가 기준은 주택 및 점포용은 50평 이하, 주택이나 점포겸용주택용은 200평 이하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은 공장부지와 사무용 토지, 그리고 임직원의 사택지, 기타 필요불가피한 부대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준은 1세대 1주택으로써 200평 이하에 한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허가를 해줘서 취득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69건에 29만 8,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수를 말씀을 드리며는 우리나라와 합작해서, 합작한 법인체가 가지고 있는 땅이 10건이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3건, 중화민국이 56건으로써 가장 많습니다. 용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장이 7건, 점포가 5건, 주택이 24건, 주택 및 점포가 22건, 사택이 6건, 기타가 5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공장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외국인의 토지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허가는 2건, 공장이 1건이고 사택이 1건이 되겠습니다. 신고가 5건으로써 주택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의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위원님께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하는 동안 답변자는 앉아서 질의를 청취하셔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하는데 있어 소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 신년도 예산편성 준비하느라고 재무국 팀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1. 거기를 보면 본 위원이 9월 11일자 본회의 질의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정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후에 중앙에 건의해서 조치된 실적에 대해서, 건의했다는 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제출해 주신 자료, 지방세체납액 징수 현항 91년 10월말 현재 지방세체납액 중 취득세가 20억 2,600, 주민세가 11억 3,200, 자동차세가 17억 2,700, 합게해서 48억 8,500만원으로 징수율 27%로 부진한 사유와 체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신 자료 지방세 체납자 사유분석에 보면은 부도, 행방불명 등 악성병원체납액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91년 11월 23일자 보면 아까 페이지 32에서 시유재산 찾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동아일보 11월 23일자를 보며는 광주시는 기부채납도로 등 시유재산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유지로 남겨두고 있어 시유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91년 10월말 현재 기부채납 토지 가운데 20%가 넘는 48필지 3,599평이 시유지로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라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점은 아까 학생회관. 페이지 36입니다마는 그 학생회관 매각문제에 대해서 시중여론이 매입자에 대해서 특혜가 아닌가 의혹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내용 정리됐습니까? 다음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재무국 세정과 사안입니다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취득세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91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현황을 보면 58개 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이 16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누락된 법인으로 인해서 지방세수 확충에 구명이 뚫린 적은 없는가? 정리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매년 과제 토지조사는 하고 있는가? 있다면 그 실적은 어떠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세 번째로 11월 12일자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내용 가운데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징수와 관련해서 추징을 요구하는 것이 11건에 10억 5,351만원, 감액을 요하는 것이 4건에 2억 4,31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취득세에 있어서 주식회사 금호나 재단법인 금호문화재단은 그리고 주식회사 현대 산업개발의 경우 이러한 등등의 특정재벌회사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 특지여부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언론보도를 기반으로 그리고 본위원회에 내주신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지 불법매각에 대해서 존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혜성 수의계약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 현황을 보면 광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1991년도에 65필지, 면적이 약 2,000평, 금액으로는 31억3,900만원정도를 처분하면서 첫째 매각방법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하였는데 그 법적인 근거는 어떠한가? 두 번째로 용도 폐지를 완화해서 건설회사와 수의 계약하였는데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특정건설업체에 특혜성 수의계약을 계속 거듭해 줘서 서로 짜고 국유지를 처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불법매각은 아닙니다만 마지막에 보도됐던 내용 가운데 미문화원 부지 411평 매각계획과 관련해서 어제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민관공동출자 지방공사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안으로써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 설립 안을 가지고서 주차 빌딩 신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이 신축계획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요지 정리됐습니까?

예.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그간 재무국장이하 관계관들께서 좋은 자료를 내주시고 불철주야 시정에 대해서 수고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조금 미진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10월말 현재, 이것은 아까 김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91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징수 현황제출자료 내역을 보면은 과년도 수입목표액이 28억 7,600만원, 조정액이 85억 6,7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26%인 22억 6,4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세금을 결정 고지한 후 당해년도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징수하였다면 과년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행정력 낭비도 절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징수실적 거양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것인지?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약 210명에 15억 8,400만원,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것인지? 또한, 세외수입다액체납자 약 40명 8,700만원, 징수대책을 아울러서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을 하시던가, 아주 상당히 재산의 아주 부유층에 특히, 시에 엄연히 사업도 하시고 건전한 분들이 이렇게 미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관계공무원들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일부러 봐주는 것인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뭐, 성의껏 준비하시는 것에 참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물어봤던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 취득세에 관한 질의 가운데 과거에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다하고 보도도 되고 했던 특정재벌 회사의 비 업무용 토지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 특혜여부에 대한 것은 답을 안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관계에 대해서 시유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과거와는 달라서 작년부터서는 재무부에서도 국유지 매각을 적극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매각이 불가피한 것, 도저히 보유해가지고는 필요가 없는 것 여기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서 매각대상이 국유지가 54건의 65필지, 1,998평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좁고 긴 모양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 사유토지의 2분의 1이상에 접한 재산,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매각하기로 되어 있고 또한, 저희들은 주택건설촉지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건설할려고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땅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지구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 지역 내에 어디나 구거부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긴 모양의 구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거를 용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그 안에다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서 그 대신에 아파트를 지을 사람이 아파트를 지을ㄹ려는 가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를 설치해서 그 구거를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다가 무상으로 기부해서 채납을 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려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용도를 폐지해서 저희들이 매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문화원 매각과 관련해서 민관공동출자 주차빌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재무국으로서는 미문화원 관계 업무가 2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매각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유지를 매입하는 문제, 이것만이 저희 재무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가지를 당초에 행정재산이었던 것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추진을 했고 또 재무부로부터 매각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고 또 시의회로부터 시유지로 매입을 해도 좋다라는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재 감정도 마치고 현재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까지만 담당을 하고 여기다가 주차빌딩 등을 설치를 하거나 또는 민관공동출자를 하는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담진 위원님께서 과년도 징수목표와 관련해서 징수실적이 크게 부진하다.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대책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과년도 체납액은 사실 고질적인 체납액입니다. 과거 5년동안 체납된 금액인데 여기에는 위원님께 고액체납자들이 내역을 보고드린 대로 행방불명자도 있고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또는 사업체가 도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지방세를 얼마나 받겠냐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사실은 내년에 지방세가 얼마 들어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받았던 경향이라든가 다른 여타 자료를 가지고 예정 치만을 내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 체납도 금년 말까지 체납된 액은 내년도에 가서는 과년도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내년도에 얼마나 들어오겠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던 경향으로 봐서 어느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정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약간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각 시도의 형편으로 봐서 비교해 볼 때 저희시가 그렇게 부진한 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체납자에 대한 전산입력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체납자 개인 별로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낸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담진위원께서 각종세금을 부과고지 한 후에 행정력을 집중하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고 그때 그때 받으니까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아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그때 그때 징수하는 방법, 도 정담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때 그때 징수해서 체납액이 적게 발생하는 방법을 더욱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담진 위원님께서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과 징수대책과 세외수입다액체납자에 대한 대책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210건의 15억 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받아들이고 나머지 체납액이 62억인데 그중에서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재산을 압류한 것이 45건,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 4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이 22건, 기타 소재가 불명한 것이 1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역시 다액체납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약 40명이 있습니다. 이 40명에 대해서 분석해보니까 마찬가지로 행방불명이 8명, 무 재산이 1명, 체납기피를 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납부를 기피하는 것이 20건,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11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연말가지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리를 하고 그래도 미진한 것은 내년 1,2월달에 다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은 우리 광주직할시의 예산은 세입의 년도는 내년 2월말가지 세입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준 위원께서 90년도, 91년도 국유재산 매각 대부분이 수의계약인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최근 5년간 매각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시해 주실 수 없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최근 5년간 매각한 현황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란 것이 아까 말씀올린대로 과거와 달리 저희들은 사실 국유재산은 기관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30%의 시수입이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국유재산을 매각을 안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는 경우에는 지금 매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재무부에서 승인자체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란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문화원 경우도 재무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일반 매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사야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명준 위원께서 5,000만원 이상 각종공사가 대부분이 예정가의 99%이상으로 낙찰된 것은 어떤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도, 일부업체에 집중 된것도 이것이 사전에 누설되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광주시에서,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발주한 5,000만원 이상 공사 32건 중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99%이상의 낙찰이 20건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적절합니다. 97%이상은 11건, 95%이상이 1건으로 낙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도 실지 이 금액은 저희가 설계금액에서 예정가를 정하고 예정가에서 다시 낙찰가가 정해지는데 예정가에 비례한 낙찰가격입니다. 낙찰가격인데 이것은 아마 90년도 작년도 초부터 건설경기가 호황으로 이루어지면서 건축자재비와 인건비가 정부단가가 현실과 맞지 않게 사실상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수주의 업체들이 대개 입찰을 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풍조가 되서 저희 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며는 예정가에 비한 낙찰가격이 그래도 저희들로써는 가장 낮은 비율이 아니냐, 우리시가 다른데 보다는 좀 낮은 비율이 아니냐?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쩔때는 곤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달청 같은데서는 내부규정에 따라서 설계가 자체를 입찰공고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설계가가 얼마다 하고 공개를 해버립니다. 저희들은 아직 공개를 안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정부기관에서도 법적으로 설계가와 예정가 까지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률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업체에 공사가 많이 집중적으로 발주된 것도 일부업체를 특별히 봐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어느 한 업체만 봐주지 않습니다. 7건을 수주를 했는데 계속공사에서 그중의 한건만이 수의계약이고 6건은 일반경쟁 입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계량 위원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92개 구좌에 넣고 있는데 이렇게 쪼개 나누어서 낼 필요가 있느냐, 또 이것을 1년 3개월, 6개월로 나누어서 다양하게 자금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의 시의 자금이 사실 부족도 했습니다마는 자금이 조금 남아 있다하더라도 연중에는 이것을 정기예금을 거의 안했습니다. 않다가 최근에 와서 금애고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잠간씩 맡기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세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때 쓰면서 이 정도는 조금 남지 않겠냐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1개월, 또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예금구좌에 넣어서 지금현재 92개 구좌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계획도 저희들이 연초에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관리계획이 년도 도중에 쭉 가다보면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 약간씩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2개구좌에 예금된 예금액은 92개 구좌가 계속 존속하는 것은 아니고 5억 단위 예금이 1개 구좌가 있고 10월 31일 현재로 이것이 예금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필요할 때는 넣었다 다시 해제해 가지고 급히 쓰기도 합니다. 그런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3개월 단위로 구좌를 넣었는데, 정기예금을 했는데 2개월 15일 만에 이걸 써야하겠다 할때는 예금이 완전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쪼개서 넣어두면 일부를 빼 쓰더라도 나머지는 그대로 정기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좌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8성금 관리도 포함되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5.18성금 관련도 사실은 이것이 세외수입구좌로 해서 입금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항시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5.18성금은 특수성에 비춰서 저희들이 가장 높은 이자로 지금 13.5%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선 제일 높은 이자입니다. 13.5%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은 언제 쓸 것이냐,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자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쓸 부서에서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가지고 자금을 달라면 언제든지 줄 수 있게끔 준비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과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 전망 그리고 앞으로 이들 사업소를 설치할 전망,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이들 사업소를 설치할 전망,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전망이 있느냐고 아까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9월전까지는 운전면허시험장과 차량등록사업소를 다 설치할 것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년 말에 구체육중학교를 매입을 해가지고 우선 운전면허시험장을 짓기로 사실 계획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입자체가, 운전면허 시험에 따른 수입자체가 경찰청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큰 돈을 들여서 다른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다른 건축물을 지어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서 사실상 지금현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을 확정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근래에 와가지고 중앙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운전면허 시험에 따르는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검토 의견이 많이 대두되 가지고 현재 검토 중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관리문제, 또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문제, 이것들과 관련해서 운전면허 수수료도 시 수입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금호와 현대산업개발에 특혜가 아니냐고 불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그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투자금융이 금호문화재단에 기증한 산수동에 있는 약 3,000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광주투자금융이 87년도와 88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도서관과 미술관 신축부지로 사용하도록 금융문화재단에 기증한 토지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관활 부과청에서는, 구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호문화재단이 토지를 기증받은 후에 도서관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지마는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84조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해석을 일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처분을 약간 유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시에 이곳 토지는 무상증여하기 이전에 이미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아니냐,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봐서 과세하는 것이 맞다하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동구청에서 이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본 결과 과세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이 돼서 11월 12월날 취득세 등 9,500만원을 부과고지 하였습니다.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에 부과처분한 취득세 1억 2,400만원을 취소처분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아까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서구 화정동에 매입한 토지는 약 3,000평입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86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건 토지를 한국도시산업개발이 주택건설용으로 매입을 했다가 다시 같은 해 11월달에 한국도시산업개발이 현대산업 개발에 합병되면서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지방세법 11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합병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으로 직접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봐서 작년 6월 13일에 취득세 1억 2,400만원을 중과세처분 하였습니다마는 현대산업개발이 이에 불복해서 90년 8월 8일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0일날 시 지방세 이의신청 분과위워회에서 부의 심의한 결과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형식적인 취득으로 봐서 이 부과는 잘못되었다 해서 취소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0년 12월 31일 지방세법 110조 1항 제2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 처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관할 구청에서 부과를 한 다음에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내무부의 질의해역이 이것은 부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서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악용한 것이 아니냐? 주택건설용을 땅을 샀다가 짓지도 않고 계열회사에다가 합병을 하고해서 내무부에서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법을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말에 이 조항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결정난데 따라서 처리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겸 미진한 답변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담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체납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자료를 내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체납자 중 재산압류를 87년부터 해놓은 것이 있어요. 고액자중에서, 이것이 체납압류만 해놓고 법적수속을 안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촉구를 굉장히 여러번 합니다. 심지어는 구청장의 명의로 납부를 해주십사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또 독촉장도 보내고 최고장도 보내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는데 압류재산의 전액을 처분하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압류를 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확실한 것의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압류할 금액이 너무 미미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독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번지내에 주민등록의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산하에서 그렇게 주민등록의 확인이 불능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주민등록을 어디로 옮겨 갑니까? 추적할 수 있지 않아요?

예, 그것이 공교롭게도 체납자 중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사를 해가지고도 주민등록의 퇴거를 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주민등록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A동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실지로 거기에 안 살고 있거든요. 이사를 갔는데 아무리 추적 조사해가지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안나오는 경우도 더러 가끔 발생을 하는데 체납자 중에서 그런 것이 공교롭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실무자들이 세금을 받으러 다닌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세금을 받으러 왔다고 해서 인상 좋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세납세자 같으면 몰라도 전부 다액이 미납이 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특별히 달리 구상을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아마 다음 년 차회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취득세에 있어서의 문제사항, 취득한 것은 재산을 얻으니까 취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사항, 이런 것은 도대체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취득세에 가서 재산이 없다고 해 버리며는 취득세라는 것은 자기가 샀으니까, 취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 재산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되요.

세정과장 염동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담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득세, 세금은 부과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이 무 재산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지금 조서내용에 저희들이 드린바와 같이 대개 없는 사람이, 아무 것도 재산이 없는 사람이 이름을 빌려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한탕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으로 취득을 했다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 전매해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주민등록 확인불가, 쉽게 말해서 행불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몇 사람은 여기에다 이름을 적은 명단을 봤는데요. 광주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사람이 행불자로 있어요. 지금. 이것 한번 규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 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체납자를 전산입력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좀…….

그 다음에 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체수입이 107%, 쉽게 말하면 예상액보다 수입액이 높아졌어요. 또 113억, 이렇게 된 것이 125억 이렇게 해서 107% 초과된 것은 어떤 경우 이렇게 예상액보다 수입액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질문요지를 다시 한번 좀…….

15페이지.

15페이지, 예.

거기에요. 지방세 중에서, 보시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129억.

예, 아니 1,291억.

예. 1,291억, 그 다음에 1,380억.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페이지에, 17페이지에 세무조사의 실적, 어떤 경우에 예상액보다 수입액이 많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는,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에, 예를 든다면 예산에 1,000억이 계상되어 있다고 해서 1.000억만을 딱 받고 그 다음에 안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 받는 것은 법에 의해서만 받습니다. 법에 의해서 받아야 할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받아서는 안될 것은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년도에 지방세가 얼마를 들어 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정확히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제 대충 예정액을 정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 예산의 계상금액이 1,291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받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고 또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 온 것입니다. 많이 들어온 것은 많이 들어온 대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은 돈은 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 그대로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대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쓰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아니 거기서 잠깐 추가말씀 하나 넣을렵니다. 양도성예금 문제가 거론된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은행의, 쉽게 말해서 예금자체가 풀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만은 다른데로 좀 맡길 수 있지 않아요. 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 우리 시 예금 자체를요.

예, 왜, 꼭 시 금고에다만 맡겨요?

금고계약을 했는데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시고…….

그렇다면 그 시 금고를 그렇게 해서 전체 계약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광주은행에서 광주시에다가 어떻게 보답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고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까지 운영해 오는 실태를 보며는, 불과 몇 년 안됩니다. 몇 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예금을, 정기예금을 1개월, 3개월짜리 쪼개가지고 넣다 뺐다 하는 그런 것을 안했습니다. 않고 자금이 들어오면 그대로 맡기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일시 찾아 쓰고 그래가지고 이자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면서 세정과에서 어떻게든지 이자라도 얻자고 세정과에서 어떻게 든지 이자라도 얻자고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곤혹스러운 것인데 거기에 양도성예금을 또 했어요. 양도성예금을 우리가 일부나마 한 것을 얘기를 추정해서 봤더니 우리 실무자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세정수입계장이 답변드린대로 이것은 내부적으로 비밀사항입니다. 자기들의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중앙, 한국은행으로부터 어느 정도 실링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시 금고에 다시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아주 잘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도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비공개가 되겠지마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좋은 상품을 개발이 되어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은행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상품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잘하신 것은 저희가 격려를 해드리고 더 개발을 해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일반예금에다 놔둔 것보다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수고 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시장께서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추진하고 있는데 광주은행에서 광주시에다가 이런데 서로 협조해가지고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예.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정재벌회사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특혜 여부를 본위원이 물었던 까닭은 비과세에 있어서 답변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최종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재단법인 금호문화재단에서도 11월 12일자에 동구청에서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있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 아까 현대산업건설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을 부과했다가 취소를 할 때에 내무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도저히 이것은 현행법으로는 부과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과를 취소한 것이고 아까 금호재단의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도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의신청이 온다하더라도 다시 견해가 바뀌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문했던 특정건설업체 국유지 매각에 있어서 특혜성 여부를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저희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0년도 국유재산처분조서를 보면 서구 쌍촌동의 광명주택에 5,739평방미터는 1,736평입니다. 평당가격이 57만 9,493원이 되네요. 서구 쌍촌동 927-17입니다. 그 외에 여러 번지가 있는데 평당 57만 9,493원이 되고 그 뒤의 장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광명주택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서구 쌍촌종에 462평, 140평이 지요. 이 가격은 평당 81만 714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같은 해에 같은 위치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어느 기준이 있었을 건데 예를 들면 감정에 의한다거나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평당가격이 차이가 나는 까닭이 어디에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귝유재산을 처분할 때 원래 잡종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원래 잡종지는 아닌데 처분하기 전에 잡종지로 변환된 여부를 묻고 싶고, 다음에 거기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1,736평을, 국유재산을 사들였는데 광명주택에서, 그렇다면 국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이 땅을 사들였다고 하는 논리하고는 너무 큰 땅이 아닌가? 그런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요.

잠깐, 이윤정 위원입니다. 그 국유재산 매각하고 연대해서 저도 질의를 할려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시가로 하면 얼마였는가? 그것을 말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도면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매수자하고 재산처분과의 관계가 2분의 1이상 접한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도면에서 확인을 해야만이 가능하겠다. 예를 들어서 광명주택의 땅이 A라는 땅이 있는데 우리 시의 땅이 여기에 있다.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하다. 만약의 경우에 A라는 땅이 우리 시의 땅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이 광명주택이나 삼익주택, 광주고속에 팔아야 옳은데 일단 이 도형을 파악을 해야만이 이 부분에 대한 매각이 과연 타당성 있게 주택 아파트업자에게 잘됐는지 안됐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 지적도 사본은 지금 준비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선 지적도 사본은 지금 준비 될 수 있어요?

지적도 사본 도면 가지고 있습니다.

아, 도면 있어요? 준비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 먼저 하시고.

국유재산 관계만 우선, 매각처분 관계.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예, 가지고 오면 답변 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그러면 다른 질의 좀 해주세요.

발언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세요.

이윤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세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한 국장께서도 내년부터는 좀더 새로운 방식을 채택을 해서 모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거기서 인적사항이라 할지 주소, 또는 개인별, 사업체별로 체납된 사항 등을 자세히 입력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겠고 또한 12월 달까지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1,2월에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대책인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바라면서 이 지방세체납자에 대해서 시 당국의 징수조치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이미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210명인데 이들에 대한 조치, 즉 체납사유나 독려 사항들을 보면은 시 당국에서 행한 조치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미진하다고 생각되고 도 여러 가지 의혹이 가는 바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례를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지방세 결원처분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납기 중부터 압류하는데까지의 소요기간이 법정기일이 없지요? 납기일부터 압류하는데까지의 소요기간이요, 며칠 이내에 압류한다.

그것은 기한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아,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최소기간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과하고 독촉장 발부하고 한 다음에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기일이 업지요

예.

법정기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210명에 대한 압류하기까지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5개월, 어떤 사람은 9개월, 어떤 사람은 11개월, 13개월, 이렇게 달리 조치가 되어가지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압류해 놓고 무기한 처분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한 경우도 있고 또 그 체납사유에 있어서 행불이나 무재산인 경우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 금남로 5가 최영훈씨는 주식회사 대한실업입니다. 취득세 1억 3,800만원이 90년 2월 28일이 납기일입니다. 그런데 91년 5월 6일에 재산압류를 해서 91년 10월 12일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법원경낙 6,345만 1,000원에 대한 이 납기기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체납사유는 무 재산으로 되어 있고 압류대상 재산이 없다고 독려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압류대상 재산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 확인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로 4가 2, 김용연씨의 경우 주민세 체납액 5,471만1,000원은 납기일 3년이 지났습니다. 87년 9월 6일 재산압류 이후에 91년 11월 21일 공매의뢰 하기까지 4년이 걸렸는데 이 4년 동안 재산압류를 해놨다가 공매를 올 91년입니다. 91년 11월 21일에 조치한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동구 충장로 3가 8, 주식회사입니다. 대창기업, 주민세 4,470만 7,000원은 법인해산으로 받기 어려운 체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0명안에는, 이 체납자 중에서 상당히 고액이, 사실은 법인들인데요. 이 법인이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는 고의적으로 법인을 해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사유는 압류로 되어 있는데 법인이 해산됐다면 여기에 압류로 되어 있어요. 체납사유가. 법인이 해산됐다면 어디다 압류를 해놨는가? 또한 납기가 86년 12월 31일인데 세무서의 착오부과로 감액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감액을 추진한단 말인지, 그러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계속 이런식으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갑니다. 다음 사항으로서 서구 백운동 621-1에 박회량 68세의 노인으로 나왔는데요. 주민세 520만 8,000은 무 재산으로 납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역시 거의 우리 시에서 징수할 수 없는 결원처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을 부과할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있었으니까 세금을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부과시에 재산이동 파악을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재산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시는 앉아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이 부과된 것인데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재산이 어디로 간지 온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로써는, 시민의 입장으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선량한 납세자만 세금을 내고 결국은 지능적으로 탈세를 하려고 하는 어떤 자들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그러실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약간 방조하셨다가 이렇게 되면 손해는 누가 보는 것인가? 이러한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중에서 많은 체납자들이 우리 시에서 조치 후에 사람이나 재산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원래 세금은 그 기간 기간에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방치했다가 사람이 없어졌다, 재산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도둑이 집에 들었다. 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이야!」하고 우리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때 맞춰서 도둑을 잡아야지 도둑을 안 맞지, 도망간 후에야「도둑이야!」소리질러봤자 결국은 그때는 엎질러진 물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만약 우리 시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어 있겠는가?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은 그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었는데요. 이 사항은 독려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내용이었구요.

조금 기다리세요. 국장님 이윤정 위원님의 질의의 내용을 정리를 지금 빨리 하세요.

다 못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내용만 정리하세요.

대충 적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대충 적었습니다.

정리되었지요? 그러면 겸해서 사실은 아까 우리 이윤정 위원님이 정회 이전에 참석을 못해가지고 새로운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 보충질의 겸 새로운 질문을 하시니까 양해를 하시고 질의 내용을 감지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물론.

금강산도 식후경인데요. 지금 1시 20분이나 됐는데 좀 쉬었다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신 다음에 저희들에게 답변의 시간을 주셔야 되니까, 질의를 얼른 먼저 하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전반적으로 받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겸해서 해주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으로써는 이 시유재산을 대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유재산을 대부를 하실 때 그 임대료의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이 시유재산 대부에 있어서 돈을 내지 않는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몇 개만 자료를 수집을 해서 징수하지 않은 예를 두개만 들겠습니다. 동구 용산동 집은 636-114의 2건인데요, 이분들이 사유주거용 건물이 있어서 연고자가 대부를 했다. 아마 땅은 시 땅이고 집은 그분들이 지어서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건물이 불법인가, 아니면 허가 받은 건물인가? 이것을 알아야 후속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의사항이 있으면 하세요. 보충질의. 예 말씀하세요.

김명민 위원입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 서면으로 해주시고, 조치된 사항을……. 그리고 아까 학생회관 매입문제에 대해서 상업용지의 중요한 땅이므로 신문에 공고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쪽 땅이 평당 3,000만원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매각대금은 평당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서면답변으로써는 곤란하고 다 아시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질의인 만큼 집중적인 감사 질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왜 체납징수에 대해서 미진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분명한 얘기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면 상호 새로운 대안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감사의 방향 사향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례를 몇 가지 들었는데 그 예에 대한 구체적인 방증자료를 얻을려면 좀 시간이 요할 것 같아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대책관계를 물으신다면 여기서 답변이 될 것이고…….

오늘 중에는 구체적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5군데의 것은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인 것은 아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 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방증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답변을 하고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렇게 식사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관계공무원과 우리 여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재무국장께서 이제 방금 이부분에 대한 답변이 쉽게 나올 수 없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내무위의 감사자로써 제출한 이후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사항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정과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최소한 위원들이 감사자료로써 이것을 요구할 때는 어떤 사항을 질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않으셨다면 대단히 유감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체납을 시에서 만약에 방기하고 있었다면 이 체납을 시에서 만약에 방기하고 있었다면 공무원이 방기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갖고 있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로 밖에 본위원은 들리지 않는데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정회 후에 5개항입니다. 그래서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님께서는 이윤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은 어느 정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식사시간만 주시죠. 식사 하시는 시간만 주시죠.

1시간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1시간 반 정도 주시겠습니까?

1신간 반?

예.

그러면 3시에 할까요? 그러면 자료가 충분히 나오셔야 됩니다. (“3시에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충분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한 다음에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광명주택 매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김재균 위원님과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국유재산을 관리합니다. 관리계획에 따라서 재무부에다 승인을 요청하고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했는데 90년 3워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10필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에서 3월 5일자로 승인을 해주면서 6필지만을 승인을 하고 4필지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필지는 10월 10일에 승인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을 하고 6필지만을 먼저 매각을 하는, 2회에 걸친 매각이 된 것입니다. 나누어 드린 도표를 보시면 노란색이 구거부지입니다. 광명주택에 매각한 구거부지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10필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써가지고 승인신청을 했는데 재무부에서 승인을 하면서 6필지만 나중에 물어보니까 실무적으로 착오다 해가지고 다시 내려줘서 먼저 매각하고 나중 매각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누락시킨 사유는 실무착오였다 말씀이지요.

실무적으로 물어 보니까 그렇다…….

처음에 4필지 누락시킬 때에 재무부에서 내려온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실무적으로 착오였다 그렇게 되었고 처음에 10필지를 승인신청 해 가지고 6필지만 승인되고 4필지가 낙찰됐을 때의 그 사유가 있을 텐데요.

누락사유가 없었습니다. 승인된 것만 몇 필지 승인됐다. 별첨과 같이 승인되었으니까 매각해라. 관계법에 따라서 매각해라. 그렇게만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매각대금 결정은 첫 번째 매각한 6필지에 대해서는 90년 8월 10일자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액이 평당 5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평당 58만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봐서 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비해서 3,037만원을 증액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평당 78만 1,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참작해서 저희들은 81만 7천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매각한 것도 493만원, 감정원 감정가에 비한다면 493만원이 증액되어 매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들 땅을 광명주택에 매각할 때에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수의계약 근거를 말씀 하셨는데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해서 폐도나, 폐지한 도로입니다. 폐지한 구거로써 동일인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그 토지의 경계선이 2분의 1이상 사유토지와 접하였다고 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표에서 보시며는 이 땅위에 파란부분이 광주주택이 확보한 땅인데 이 땅이 전부 접해 있기 때문에 1/2 이상이 접헤 있다 이렇게 보고 매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90년 8월 10일자로 6필지,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했지요? 그리고 90년 12월 입니까? 12월 며칠입니까?

예. 12월 10일자입니다.

12월 10일자 한국감정원 감정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 불과 몇 달차이인데 차이가 날까요? 이상해서요. 저는 가격산정이 한국감정원에서 물론 공식기관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했으리라 믿으면서. 그러나 동년도에 자기의 커다란 변화가 없었을 텐데 같은 동일지역 내에 저분이 야간 다른 차이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어떻습니까? 90년 8월 10일날 한국감정원 감정가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56만 1,000원.

56만원. 또 12월 10일자는

78만 1,000원.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시의 지가가 근래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해도 봄 다르고 여름 다르고 가을 다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지가 산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산정기준 방법이 있는데 한국감정원에서도 물론 공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했으리라고 믿으나 한국감정원의 이런 가격차이가 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차이가 났다는데서는 납득이 가지 않겠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상관이 없는 일이겠지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많이 받으면 실수익이 늘어나니까 저희들도 좀 그런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자료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감정원의 지가 평가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의 감정평가, 왜 그러냐 하면 김재균 위원 말씀에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하면…….

(주무과장에게) 아니 위원장의 말씀은 감정원에 위탁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준 공문서 말고 그렇게 감정을 해서 평가하게 된 기준이라든가.

평가 자료는 언제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제공을 받을 수 있다면 제공을 받아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덧붙여서 광명주택에서 아파트 부지로 매입하는 시가가 언제였는가, 그것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구거를 잡종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국유지를 매각을 했는데 광명주택이 아파트건설을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현재 또 건축을 하고 있고 현재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 부지를 언제 매입을 했는가 그 내용 모르십니까? 그 자료도 겸해서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겠지요? 광명주택 아파트부지 매입관계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한국감정원은 56만원인데 시에서는 58만원을 하셨구요. 78만 1,000원에 비해서 81만 7,000원을 책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파셨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한국감정원의 가격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인근지가를, 시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감정원이 매각 가격을 결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58만원을 책정을 하시되 인근가격이 이 가격쯤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해주세요, 56만원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시에서 거기다가 2만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58만원을 책정하게 된 경위의 자료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겸해서 해주시면 여러 가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시아 자동차 공장 이쪽 쌍촌동 부근인데요. 58만원을 90년도에 책정한 가격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90년 8월.

그 다음에 81만 7,000원 한 것, 이것은 91년도입니까?

아닙니다. 90년 12월 달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그대 그 근처 지가가 그 정도였다는 말씀이지요.

예.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를 지금 말로써 하실 수 있다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시 재정자립도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그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십시오.

이윤정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 서면으로 제출 받아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예결 때에 다시 한번 다루는 방향으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감사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다른 답변 끝난 다음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광명주택 인접 국유지 매각에 관한 건,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정 위원께서 체납세의 징수에 따르는 전산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광명주택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것도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 같은데.

답변 드립니다. 아까 질의한 순서로 지금 합니다만 다만 광명주택이 김재균 위원님 답변하고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체납세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 마는 그러다 보니까 구청별로 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추적관리라든가 이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에는 전산입력을 해서, 추적 해서 관리하고 자료가 나오면 그 체납자 코드에다가 전부 입력을 해서 입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각 구청에서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전산 처리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산담당관실과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이에 따르는 소요 예산도 확보해주도록 기획관리실에 의뢰를 해서 내년도에 이것이 확보되면 전산입력 된 자료를 가지고 주소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추적을 해서 체납액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윤정 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독려를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냐? 그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시 본청에서는 구청세무과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개최한 것이 금년 들어서 3번이 있었고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지침시달 독려 등이 7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체납액 정리대책반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3명씩 구성이 되어가지고 징수계가 주동이 되어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세의 체납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노상단속을 실시해서 자동차, 2,521대를 적발해 가지고, 현장에서 적발해 가지고 받아들인 금액만 2억 2,8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재산세등 대중적인 세목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압류 기한이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 업무량이 계속 연중 많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하다가 다른 업무가 생기면 더 계속해서 압류를 못하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많은 것을 하다가 보면 적은 것을 못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세금이 부과됐다 하더라도 동시에 압류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일한 세금, 동일한 때에 부과되는 것이 같으면 같은 시기에 압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윤정 위원께서 임대료책정기준을 물어보시고 또 2건의 건물이 불법건물이냐, 합법건물이냐 물으셨는데 임대료책정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와 광주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조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정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의 경우는 종전에는 내무부 과세지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6일 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또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이 고사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는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대부재산가격이 정해지면 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정한 용인에 따라서 1%부터 5%까지 차등적용해서 임대료를 부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대상자는 재산에 따라서 요율이 각각 다릅니다. 참고로 임대료 율을 말씀드리면 산림법에 따라서 조림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는 1%, 공공용이나 새마을 사업용이 2.5%, 그리고 81년 4월 30일 이전에 개인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는 2.5%, 도시계획 저촉재산, 예를 들면 계획선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재산은 4%, 기타 일반 주거용의 재산은 5%를 적용토록 하고 있고, 경작목적의 농경지는 농지 소득급액의 15%나 내무부 토지과세 시가표준액 5%중적은 금액으로 부과토록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행령이나 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구 용산동 시유지상의 건물이 불법건물이냐고 물어 보셨는지 저희들이 확인한바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구청에서 이것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구청에서 이것을 종용하고 있고 사실상 오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되지만 철거가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영세민들이어서 철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약 20%정도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납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을 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김명민 위원께서 학생회관 입찰과 관련해서 현 학생회관부지 매각때 입찰과 관련해서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평당 매각대금을 얼마로 보고 있느냐? 그래서 평당 2,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당 2,5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땅이 지금, 현재 있는 땅이 공시시가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고, 현재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대로변의 근처에 있는 미문화원 공시지가가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너무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파는 가격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 계획으로 그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미문화원 자리도 지금현재 공시가가 평당 1,2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이 시유재산 같으면 저희들이 1,2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사야 되기 때문에 감정원 가격은 지금 600만원으로 감정이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참 곤혹스럽게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회관 매각 관계는 저희들로써는 어떻게든지 비싼 가격으로 팔지 않으면 돈이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파는 가격은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전혀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사항을 우리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명민 위원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생회관 관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매각관계의 승인은 의회에 앞으로 받겠지요?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것으로 그걸로 대체됩니까? 그러면 대금관계는 승인을 받을 필요 없겠지요?

예, 다 받았는데 저희들은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싸게 사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훨씬 싸게 샀습니다. 지금 계약을 완료를 했고 부지 매입비가 72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5만 4,000평, 약 5만 4,000평인데 4만 8,000평을 저희들이 37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승인을 안받지요. 파는 문제도 그때 승인받은 것보다는 비싼 가격으로 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광명주택에 매각한 것의 시가관계,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보충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원래 광명주택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부지는 당초에 1989년 10월 27일자 서구청에서 약 260세대의 규모를 1차 승인이 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주택이 그 주변에다 부지를 확보하는 시기는 1989년 10월 27일 이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거부지를 광명주택에 팔게된 동기는 광명주택에 인접해 있는 구거가 곡선으로 미정비된 구거 상태였습니다. 광명주택에다 아파트 승인하는 과정에서 구거를 지저분하게 놔두고 거기다 아파트를 건립하기가 어렵다하고 서구청의 판단에 의해서 서구청장으로부터 저희 국유재산관리부서에 그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협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사실은 잡종지로서 그런 많은 면적의 구거가 필요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장에게 저희들이 구거대체 시설을 하고 그 대체시설부분은 시에 무상으로 기부체납할 조건으로 하고 그 잔여부분을 용도폐지해서 재무부로 넘겨줬을 때 저희들은 재무부 관리계획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대처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재무부에 관리계획을, 그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무부에 10필지를 올렸는데 아마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빠져버린 것 같아요. 재무부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4필지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뒷장에도 있는 줄 모르고 빠뜨렸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하반기 관리계획승인이 나서 2회에 걸쳐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가격결정은 우리 국유재산법행행령 32조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참작해서 현 시세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결정을 한 다음에 견적을 받아서 예정가격 이상 매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정가격의 액정을 감안해서 현장에 저희들이 출장을 했었습니다. 현장에 출장을 해가지고……. (도면설명)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파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아파트지역 내의 광명주택이 샀던 가격을 저희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토지 여기라든가 여기라든가 이 주변 토지를 대 여섯군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의 복덕방 즉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세 중개업들의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거래가 조성이 되어 있으면 족히 자료가 나오는데 사실상 거래형성 조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아파트가 샀던 그 토지가격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광명아파트가 샀던 그 토지 가격, 그 이후에 인근의 매각평가 가격을 한 3필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평균치를 적용을 해서 감정가격이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필지 필지 하나하나 저희가 규모도 크고 그래서 나름대로 잘해본다고 해봤습니다마는 가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광명주택에서 샀던 그 당시의 그 필지의 시가를 얼마에 광명주택을 샀었습니까?

그 주변에 광명주택에서 98번지를 89년 4월 19일날 45만원에 매매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도자는 김길환씨 충장로 5가 84번지, 그리고 그 이후에 1990년 2월 11일 날 251-1번지와 번지 6의 2필지가 90년 2월 1일 날 전남폐차장 김창석씨 한테서 광명주택이 샀습니다. 72만 5,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보다는 조금 저렴한 것도 있고 또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마는 토지형태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먼저 이윤정 위원께서 왜 체납자 정리가 안되었느냐에 대한 시의 방향을 얘기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세무과장 염동영입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남로 5가 1번지에 있는 최용운, 대한건설입니다. 여기는 91년 5월 6일날 저희 부동산 등기 압류를 해서 공매의뢰를 성업공사측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실업이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삼성종합건설 측에서 이 업을 맡아서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본건물을 준공함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해가지고 법원에 공매의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성업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뒤에 저희들은 법원에다가 또 교부청구를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경매가 되면 저희에게 일부가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민권식, 여기는 지금 태산 백화점 자리입니다. 소유건물을 87년 11월 27일 동명동 257-8번지 민권식이에게 신탁이전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부과됐는데 우선 3개월간은 그 사람이 경영한 후에 다시 88년 3월 9일자 소유자의 말소등기와 동시에 84년 8월 9일 주식회사 태산백화점으로 명칭이 다시 소유권이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88년 2월 9일 우리 동구청에서는 법원에 등기를 압류했으나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고 각하돼 버렷습니다. 지금 현재 민권식이라는 사람은 동명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저희들은 민권식에 대한 재산조사를 계속 지금도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재산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용현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소득할 지방세입니다. 이 사람은 체납재산을 즉시 판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현재 살고 있는데 주소지가 서울인지만 알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현재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재산을 광주시내 전부 찾아 봤더니 북구 장운동에 가서 임야가 약 230여 평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성업공사에다가 공매의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대창기업 이것도 세무서양도소득세할 부과인데 지금 이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부과취소된 상항을 다시 통보 받아가지고 이것은 감액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운동 621-1번지에 박희량, 이 사람은 지금 세금이 2건입니다. 지금 현재 68세 되는 노인인데 이분이 재산을 처분을 한 것을 본인은 모릅니다. 재산이 어떻게 처분이 됐는지, 그러니까 아마 누구 친척에게 이름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재산을 팔아서 당신의 돈이 있으니까 내놓으시오」 하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아들 밑에서 부양을 받고 현재 노인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산을 더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금이외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하나 하나 저희들이 따지고 들면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상 있어서 저희들은 한건만 받아버리면 엄청난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고액체납자 210명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체납되었는가 검토를 할려면 한달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물론 독려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갔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제 방금 세정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자료상에 있어서의 제시된 사항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했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를 들어 백운동의 박희량 노인 같으신 분은 처음에 세금을 부과할 당시는 재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할인데요. 재산을 사가지고 팔게 됨으로써 그 이익이 나온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저희들 주민세할이 되기 때문에 이미 재산은 없어진 뒤에 저희들 주민세할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세라는 것이 그런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액수가 몇 억 단위인 것도 있고…….

제일 많습니다. 주민세라는게.

예. 그리고 몇 맥만원짜리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큰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체증된 세금인 것 같아요.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겠는데요.

세금이 부과될 때는 재산이 없어진 상태이고…….

재산이 없어진 상태이고 대부분이 소득세활 결정을 받은 뒤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약 1년 후에 그 통보를 받습니다. 조금 부과시기가 멀기 때문에 재산이 이미 처분된 상태이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처리를 하지요?

재산이 전혀 없고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들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원처리실적을 보고해주세요.

결원처분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상으로는 재산이 없다고 그러며는 결원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그때 안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추적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적어도 4,5년이 지난 다음에 도리없겠다 할때, 그때 가서 결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희량 노인 같은 경우는 재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금으로써는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제가 질의 하기 전에 체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채무자에 대해서.

이 박희량씨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한건 한건을 전부 그때 제가 이 사람은 왜 못 받느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도 건수가 많다가 보니까 제가 이것을 다 기억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이 시원하게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창기업은 세무서의 세금액의 신고가 잘못돼서 감액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세무서에서 신고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서면으로 답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자료가 있습니까?

예, 국세에서 일단은 부과 처분 취소가 된다든지 저희들이 통보를 받는 다든지 이렇게 해온 것은 서면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무서 착오부과인지 아닌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실무자끼리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요.

예.

실무자끼리 오가는 얘기를 가지고 감액추진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정식으로 서류가 오지도 않았는데요?

정식으로 서류가 오면 감액처리하고, 안오면 감액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진 검토 중, 그래야 되는데 추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액처리 한다고 그렇게 써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개 항을 앞에서부터 좀 다시 한번 보지요. 금남로 최용훈 건, 지금 법원에서 경락이 공매가 중지됐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 저희들의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한 것이 현재 중지되어 있고, 법원에서 지금 현재 삼성종합건설측이 압류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은 중지를 당해버린 상태이고 법원에다가는 저희들이 대금교부청구를 현재 해 놨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아직 경락이 안된 모양이지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만요?

예.

그 다음 사항은요. 동명동 태산 백화점 건에 대해서, 사실 태산 백화점 이것은 시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었던 백화점의 하나이고 사실 우리 고액체납자 중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떼어 먹은 법인이 태양건설 같은데요.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압류대상의 재산이 없다 이렇게 나오셨죠?

예, 민권식씨에 대한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태산 백화점이 넘어간 이후로 확인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입니까?

그러니까 88년 2월 9일 날 저희들이 법원에 등기를 압류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9일 날이요?

2월 9일날.

그러니까 납기일이 88년 1월 31일날 이었는데 납기일이 지나도 납부를 안하니까 시에서는 어쩐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법원에 등기 확인했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 그때 법원에 등기 압류는 이미 했습니다. 2월 9일날.

그 안에요?

예.

그러면 2월 9일날 했단 말씀이지요?

2월 9일날.

그러면 이 태산 백화점이 넘어가 것이 언제입니까? 태산이 민권식씨 앞으로 안되고 등기 이전해 버린게.

87년 11월 27일 날 민권식에게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88년 3월 9일 날 이 소유권이 말소가 되면서 다시 태산백화점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57년생인데 우리 시에서는 태산백화점의 문제가 있는 것을 훤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중경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이거든요. 태산백화점의 부도확률의 문제, 그러니까 57년생이 이 커다란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태만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광주시내에서 1년에 수천건의 재산권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세무공무원이 그것을 다 알기가 힘듭니다. 일이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의 세무공무원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서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미리서 받아야 하겠다하는 그런 상태까지는 아직 일하기는 힘듭니다.

태산 백화점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태양 종합건설도 의도적으로 부도를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떼어 먹었어요. 시의 우리 세금을, 태양이.

태양 종합건설,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번에 말씀드린대로 도둑이 왔을 때 소리를 질러가지고 잡아야지 이렇게 다 넘어가버리면…….

글쎄요. 저희들이 소유권이 저렇게 넘어 갈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은 좀 힘든 것은 아닌가요?

물론,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57년생이라면 88년도에 이건이 났다면 그때가 몇 살입니까? 이 민권식이란 분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물론 어렵지요.

이윤정 위원님.

아니 의사를 진행하는데만 위원장님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운명의 묘를 살려서.

위원장은 감사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도중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요점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응답이 이렇게 계속 미진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도 모르는 사항은 모르는 사항, 또 과거사항은 과거사항, 딱 잘라서 해주시고 질의도 그렇게 해주세요. 태산백화점 문제가지고 계속 논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거의 결원처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으로 판단할 때는 이 태산백화점의 세금은 우리 시에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받을 것입니까? 법인도 넘어가 버렸고, 또 민권식이라는 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할 아무런 것도 없고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태산백화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징수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원처분을 하기 전에 또 다른 재산이 혹시 어디에 있을 런지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아파트라도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희들이 즉시 그것에 대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것을 결원처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또 현장에서 직접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징수공무원이 더 이 관계는 저희들보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을 하도록 앞으로 지시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더욱더 하시겠단 말이죠?

더욱 더 잘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최대의 과제는 이 세금을 받으시는 부서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것을 최대로 잘 하시는 것이 일이에요. 제일 잘하실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런 속에서 왜 세금이 이렇게 체납됐느냐?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 금남로 4가 김용현씨의 경우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이것 하나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질의가 한 가지 남았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년 9월 6일 재산압류를 했지요?

예.

그런데 4년 뒤에 공매의뢰를 했거든요. 4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까번에 설명이 안되가지고.

아까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에게 88년도에 부과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88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이 일정한 거소가 없어요. 주소가 금남로 4가 2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 주소지에 가도 산 사실도 없고 주민등록도 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추적을 했는데 서울에서 산다는 소식만 들었지 어디에서 사는지는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87년 9월 6일 날 압류를 했고 지금 91년 11월 21일 날 공매의뢰를 한 것은 그동안에 또 다른 재산이라도, 이 사람이 2건입니다. 김용현이가, 세금이, 그래서 아마 공매의뢰는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자는 주소는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까?

이것은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올때 양도소득세 자료가 넘어옵니다. 거기에 주소가 나타나는 것이 그대로입니다.

아, 그래서 국세청…….

예,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210명이 사실 받을 수 없는 체납자가 상당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체납액 중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세금을 잘 내는 광주시민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우리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정말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서로간에 불균형이 없이 더욱더 세금을 잘 내서 시 살림이. 광주시가 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대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또 받을 수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의 조치를,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발로 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세금 받아 들이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물론 내년부터는 전산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더욱더 이 부분이 발로 뛰는 행정이 되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한 가지 사항은 89년부터 91년까지 지방세의 결원처분액이 얼마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없으시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액미수 정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아까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면제출을 해주십시오.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광명주택 인접 국유지 재산에 대한 평가자료하고 방금 이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 91년도 결원처분, 91년도는 해당이 안되겠지요? 아직 안됐습니까?

앞으로 하겠지요.

91년도 결원처분관계, 그 내역…….

처분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처분액 전체 개별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2가지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정원 평가자료는 저희들이 법규상 어쩐지 모르니까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받아서…….

가능하시면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나중에 자료 제출할 때……. 아까 보충질의 하신 위원님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열의를 갖고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를 다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점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셔서 지방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