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 교통관광국 소관

교통관광국장 송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1년도 행정감사에 따른 저희 교통관광국 91년도 행정감사에 따른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행정은 일상 사회 경제활동을 하면서 교통수단이요, 또한 정서와 휴식의 여유를 가지는 인간생활의 기본요소이므로 도시행정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행정의 일 분야 입니다. 저와 더불어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은 시민 편의주의의 행정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미급한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되어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교통관광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교통관광국 소관업무 중에 미처 생각지 못한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해주시고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그동안 중점 추진업무 등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병조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더욱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춘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범진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신장식 관광과장입니다. 최병남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방향, 일반현황, 교통여건,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 과별 또 사업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광국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관광행정의 기본 목표는 도시전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육성하고, 교통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시민정신 함양을 위한 국민관광시설 개발에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하철 전철망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과, 대중교통수단을 개발육성하며 교통시설의 확충 및 교통운영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교통운영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무등산권과 황룡강권 관광단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통관광국의 조직은 3과 7계 2개사업소가 있으며, 정원은 본청 39명, 사업소 31명 합계 7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52억 6,7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예산이 38억 5,000만원이며, 일반회계예산은 T.S.M사업 등 투자비와 기관운영비에 충당되고 특별회계는 14억 1,700만원으로 교통시설 투자비인 주차장 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등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소별 주요업무 분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운수입니다. 운수업체는 229개사 1만 15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업체는 151개사가 있으며, 자동차등록 대수는 10월말 현재 10만 2,160대이며, 오늘 현재는 10만 4,657대입니다. 90년도 동기 대비해서 32%가 증대되었으며, 1일 65대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류장은 5개사가 있으며, 주차장은 1,049개소에 3만 1,585면을 확보하였습니다. 관광시설로서는 관광호텔이 9개소에 584객실을 가지고 있으며, 여행업소는 10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여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통수요측면에서 보면 통행인의 증가는 83년도에 143만 7,000명이던 것이, 90년에는 1.7배가 증가한 237만 8,000명이며, 자동차증가는 83년도 1만 8,000명이며, 자동차 증가는 83년도 1만 8,800대이던 것이 91년도에는 4.4배가 증가했으며, 교통소통은 91년 평균 주행속도 29킬로이던 것이 10년 후에는 10.6킬로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교통시설의 측면에서 도로율은 13.3%로써 대구의 14.6%에 비하여 저조합니다. 또한 주차시설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핵도시화와 남북간 관통 도로를 개설하고 교통혼잡 시설을 외곽지로 이전하며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의식면에서 자동차문화 의식 질서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교통전망을 살펴보면 인구는 연평균 3.7%가 증가하여 2001년에 180만이 전망되며, 교통인구는 334만 3,000명이 전망 됩니다. 도로율은 신도시 개발로 22%로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대수는 41만 4,000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행속도는 도시는 현행 18.6km 로 떨어지고, 외곽은 현행 31.7km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수송분담율은 현재는 시내버스, 택시, 자가용차에 의존하던 것을 2001년에는 지하철이 수송분담율 25%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시내버스는 현재 55.5%에서 33.3%로 낮아지고, 택시는 현재 24.2%에서 20.3%로 자가용은 계속 증가되어 현재 수송분담율 20.3%에서 21.4%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관리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90년부터 91년까지 2년간에 걸쳐 실시한 사업으로 30억원을 투자하여 6개 교통축 88개 교차로에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여 기존 교통시설의 25%내지 30%의 용량증대 효과를 고양하였습니다. 90년도에는 15억원을 투자하여 일방통행제 15개구간과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5억원을 투자하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35개소를, 26개소를 그리고 교통신호체계개선사업 25개소 중 19개소를 또한 보도축소 사업 14개소 2,510M 중 13개소 2,390M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버스베이는 17개소 중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일방통행제는 17개 구간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 완료된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들이 도로확장 등이 사업과 연계되어 신년도의 이월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몇 개소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 및 관리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주차장 확충계획을 총 72개소에 6,797면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1월 20일 현재까지 272개소에 8,974면을 확충하였으며 이외에도 금남로 지하주차장 107면과 구 광주세무서 부지에 135면을 설치하였으며, 주차시설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 5필지 940평을 매수하였으며 구 미문화원 부지는 12월 20일까지 재무부와 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설치된 주차장은 만 49개소에 3만 1,585면이며 이중 노상주차장은 4,386면으로 14%이고, 노상주차장은 6,112면으로 19%이며,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2만 1,087면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등정비 및 운용의 효율화입니다. 관내 신호등은 129개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가동은 지역별로 제어기로 독립 운용되고 있고 신호등 보수를 위하여 6명의 인원과 고가 사디리차 1대와, 트럭1대, 무전기 4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관리협의는 종래 시에서 관장하였으나 지방경찰청 발족과 더불어 금년 8월 13일 경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에는 신호등 9개소와 위치조정 19개소를 하였으며, 신호등 보수는 894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추진상 애로사항은 많은 주민들이 신호등의 설치로 인한 교통체증은 생각하지 않은채 신호등만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더불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자교환신호체계설치입니다. 현재 통행되고 있는 신호체계는 지역계획안의 독립운용으로 차량흐름이 단절되고 있으며, 신호등 고장시 순회확인, 또는 고장신고 등에 의존해야 하며 무선변동 및 기존의 기능 오차발생으로 변동화가 미흡하여 신속한 교통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차 순환도로 내부와, 주변 6개 간선교통축을 중심으로 91개 교차로를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관계 센타를 사업을 45억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91년 5월 3일 기본 및 실지설계를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용역 의뢰하여 금년 12월 20일까지 설계 요약을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82년도에 관계센타 건립은 1차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93년도부터 도시발전의 추세에 따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동시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서는 운영요원의 선발교육과 승강장 조정으로 가맹시설 차선내 주차금지와 과감한 좌회전 규제로 소통을 주차금지와 과감한 좌회전 규제로 소통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본 업무도 91년 8월 13일 경찰청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시험장 건설입니다. 우리 시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90년 9월 29일 구 체육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동년 12월 31일 기본 및 시설설계를 발표하여 금년 7월 15일 납품을 받아 시설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5월 3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는 모든 수수료가 종래 시 세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경찰청의 수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전면허장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무슨 재원으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검토중입니다. 다음은 광주 종합버스정류장 이전입니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터미널 등 교통시설이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함에 따라 교통시설의 외곽지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87년 9월 27일 정류장 이전 방침을 확정 서구 광천동에 부지 3만 597평을 확보하여 연건평 2만 7,580평 규모의 종합 터미널을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유지의 매입의 지연과 원자내난으로 부득이 92년도 상반기 사업개시 목표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88년 11월 시설을 결정을 하고, 94년 4월 정류장 시설을 허가를 받아 90년 4월 23일 정류장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금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2상반기 사업 개시 일을 목표로 92년 3월 30일 까지 본 건물의 지붕공사를 완료하고, 4월 30일까지 부속건물 공사를 완료하며 5월 30일까지 부지 바닥포장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 대책 사업으로 버스정차 및 노선조정과 승강장 조정 버스 고급화, 안내방송 등 서비스 개선사업과 교차지 확보 및 세차장 폐수정화 시설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에 시내버스 증차 36대, 노선신설 6개소와, 노선조정 5개소를 하여 과밀 고밀도 아파ㅡ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였으며, 좌석버스 전환 55대, 버스의 고급화 120대, 승강장 정비 62개소, 도색정공 26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회차지 폐수정화시설은 3개소를 하였으며,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를 43개 노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위한 자동컴퓨터를 설치한 861대의 안내방송을 실시하며, 시내버스 회차지 7개소의 부지를 확보하고, 92 증차계획을 확정하여 좌석버스 전환으로 인하여 교통의 불편을 초래한 지역에 일반시내버스를 배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망 구축의 타당성 조사입니다. 지하철 건설에 따른 노선을 검토하고, 역세권개발과 연계수송체계를 검토하여 건설투자 계획 및 재무분석을 통한 지하철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를 교통개발 연구원에 금년 8월 14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0월 22일 최초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후 92년 2월 중간보고를 받고, 동년 4월 시민공청회를 거쳐 동년 5월 최종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최종보고를 받아 타당성을 확정한 후 바로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94년에 지하철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자동차매매업소 이전 신규단지 조성입니다. 서구 숭암동에 위차하고 있던 10개 상사의 부지 2,910평으로는 협소하여 광산구 벽진동에 1만 2,0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코자 하였으나, 토지의 소유권 소송관계로 부지확보가 지연되어 부득이 서구농성동과 광산구 벽진동의 2개소에 임시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농성동 임시매장으로 교통체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92년 6월 30일까지 대단지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서구 농성동 임시매장을 폐지하고, 대신 벽진동 임시매장을 확장하여 10개 업체가 통합 운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신규단지 조성은 지난 2월에 공모하여 15개 업체를 선정 광산구 수완리에 1만 5,000평을 확보 10월 17일 내인가를 하였으며, 현재 형질변경과 병행 건축 설계중입니다. 다음은 택시 서비스 향상입니다. 저희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5,515대로서, 그중 법인 택시가 77개 업체 2,90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2,609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적정수준의 차량을 증차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91년도에 편익 증진코자 91년도에 법인택시 341대, 개인택시 412대 합계 753대를 증차하였으며, 호객행위나, 승차거부 난폭운전을 근절코자 택시기사 직무교육을 3,673명을 실시하였으며, 중형택시기사 1,016명의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단속요원을 공항과 터미널에 배치하여 단속함과 아울러 매주 금요일은 야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기사의 사기앙양을 위해 모범 운전자 배상제를 실시하며 업체의 지도감독을 통한 운전기사의 복지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운전면허입니다. 금년도 개인택시 면허예정 접수는 416대를 면허하기 위하여 면허대상자를 접수하였던 바 592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592명에 대하여 4월 30일 무사고 운전경력 조회를 마쳤고, 이를 다시 개인별 경력조회를 작성 근무기관에 다시 경력조회를 하여 이를 재삼 확인하는 등 한치의 하자도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순위별 개인 열람저장을 작성하여 각 구청과 동사무소 방송사 3개사와 경찰청 경찰서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여 이의신청이나 고발을 받아 그 진위를 가려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9월 11일 이를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함으로써 법질서의식을 암양하고 주차시설의 부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적 주차공간을 제공하며 불법 주정차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정착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전종사자와 운전종사자 교양교육을 44회에 걸쳐 7,056명을 실시하였으며, 택시기사 특별교육을 6회에 2,1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심교통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이의 실천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109개 노선 83km를 지정고시하였으며, 호객행위나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공황과 터미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였으며, 주정차단속은 단속전담요원 58명과 견인차 19개로 하고 있으며,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 기사회 등 봉사단체와 학생교통봉사대를 운영하였던바 시민의 의식이 정착되어 가면서 교통유통이 원활하여지고 도심지의 불법 주정차 및 교통사고도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업소 신규허가사항입니다. 자동차 대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에 적정한 자동차정비업소를 확충하기 위하여 29개소를 신규지정 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을 갖추어 허가한 업체는 9개소이며, 3개소는 인근 주민의 반발 등으로 자진 취소하고 17개소는 12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시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라 92년 하반기 신규허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비사업용차량 1,200대당 1개소의 정비업소를 허가토록 제한 되어있는 관계법규를 개정,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5일 입법 예고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광주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입니다. 광주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사하여 국내외의 관광이용 동향과 관광수요 전망을 토대로 관광자원을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개발하되 전통과 민주정신이 깃든 문화예술, 첨단과학, 온천 휴양도시를, 또한 국도 서남권의 중추거점 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려 개발 하고자 합니다. 개발방식은 공영개발과 민간투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되 먼저 개발된 개발지역의 개발이익금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하며, 2단계 사업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3단계 사업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개발 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4개 지구 7개소에 489만평을 1조 1,80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광주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7월 19일 확정하였습니다. 금후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개발 우선순위를 확정,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공항확장사업추진입니다. 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공황의 확장사업은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 간에 걸쳐 현재 부지면적 9,000평을 2.5배 증가하는 2만 4,000평으로 확장하여 중형기 4대가 동시에 대기하며 주차장은 5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는 26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장계획아래 4월 12일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44필지 1만 4,200평에 대한 지가 감정을 완료하여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공황확장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공항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입니다. 광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정보를 알선하고 관광객의 불편, 신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공항의 대합실에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은 관광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사업비는 년 간 1,800만원을 지원하여 인건비에 충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 10일 운행 개시하여 지난 10월말 현재 우리 지역을 찾는 6,438명에게 안내 등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관광객 편익을 위하여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공황이 확장예정지에 대형 관광 안내판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이전입니다. 현재 송암 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의 부지가 협소하고 교통체증이 심하여 차량의 등록보다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북구 본촌동 자동차 면허시험장을 설치코자 하는 구 체육고등학교 옆에 부지 3,195평을 확보하여 지하1층, 지상 2층 300평 규모로 27억원을 투자하여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 부지의 재산용도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지난 5월 30일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8월 19일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92년 6월까지 부지를 협의 매수토록 하고, 공사발주는 92년 7월중에 할 계획이며, 93년 6월까지는 준공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는 11월 21일 현재 10만3,596대를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는 조 30만 9,874건을 처리하였는바, 이는 평균 1,182건씩 처리한 셈입니다. 자동차등록 번호부에는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총 14억 8,400만원이며 그중 등록세가 110억 1,700만원이고, 교육세가 22억700만원, 과태료가 6억 3,500만원, 중지수입이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태 교통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운영상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0부제 운행에 따른 벌과금 징수 실적 중 415건 4,150만원중 297건 2,970만원만 징수하고 118건 1,180만원이 징수되지 못 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징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차장 부당요금 단속실적과 벌과금 부과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버스베이 사업은 91년도 사업계획 중 업무보고에는 17개소 중 16개소 완료라고 하였는데 자료 제출에는 7건 2억 8,542만 3,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버스베이 당초 예산액과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광버스 부당요금 단속지도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을 말씀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택시 서비스 향상문제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향상에 앞장선다 하시며,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택시요금 미터제 시실에 따른 외곽지 예를 들면 본촌동, 일곡동, 비행장, 터미널, 광산구 전 지역 등에서는 미터제 요금을 무시하고 부당요금을 택시기사들이 요구하고 있다는데, 그 대책과 단속지도 실적 및 행정조치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난 산업건설위 상임위원회 개의중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이행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여쭈어 봅니다. 현재도 광천동 터미널에서 종합문화회관까지 교통체증이 대단히 심한데 내년 6월 완공 후에 교통완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계획하고 있다면 어떻게 어떤 단계에 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터미널 이용객이 1일 약 12만 명의 보행자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또한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그와 병행하여 지하보도 유지 관련 효율적 대처방안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업무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철 건설계획에 고려한 광천터미널 보행자와 보행노선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여쭈어 봅니다.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91년 6월 택시 노조쟁의발생시 쟁의 조정비는 얼마나 들었는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1년 6월 이번에 택시노조에서 쟁의발생시에 교통관광국에서 조정비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사국 사회과 노정계에서 노조업무를 담당 실시하고 있는데 노조 발생시 교통관광국과 보사국 노정계의 업무한계, 서로 어떻게 협조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연수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서와 함께 연수내용과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 모니터 활동비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이고, 택시 모니터의 수는 몇 명이고, 택시 모니터 활동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할 것은 광주시내에서 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면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구 대전 가보면 대개가 연동제가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연동제가 되어 있는데 광주는 연동제가 되어 있는 곳을 제가 몇 가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과, 가령 연동제를 실시했을 때 신호등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겠는가? 한번 이런 것도 다 조사해서 해보았는가? 이상입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T.S.M사업비 15억의 부분별 사용처와 미집행 금액은 얼마인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둘째 긴급수송체계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시민 긴급수송 종사원은 누구이고, 몇 명인가? 그리고 급식비 198만원 사용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T.S.M기타 부대비 300만원 교통운영 개선사업 정보비 300만원 사용처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신설 신호등 위치조정, 신호등 보수, 운전면허 시험장 건설사업이 지방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는데 기 집행된 예산은 얼마이고, 남은 금액은 얼마이고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영숙 위원입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여쭈어 볼까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버스 회차지를 확보한다면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연장해서 운행하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91년도 택시 증차가 753대중 법인이 341대, 개인택시가 412대인데 법인 341대에 회사별 증차내역과 증차배열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일반택시와 중형택시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비 1,000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500만원도 같이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광주공황에서 제가 공황에 가끔 가면 느끼는 일인데 광주공항에서 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부당요금을 받는데 대해서.

장 위원님 그 질문 점은 황위원님 질문에 들어있어요.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 질문하세요.

잠깐 여기서 답변 속에서 마지막에 해준다는 애기입니까?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정보비 지출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종합해서 제가 끝에 답을 해드리겠다는 애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운수연수원 자금 지원 사용내역 및 교육실시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수연수원은 택시, 버스, 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는 법인으로서 85년 8월 18일 교통부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88년 8월 18일 개관되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2, 동법시행령 제6조 1항, 3호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원운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에 우리 시에서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남도에서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인건비, 교재비, 원생비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용 잔액은 92년도 1월중에 제출되는 결산서에 의해서 파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차용하고 있는 금액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집행 한 것이 아니고, 운수여수원에서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어디요?

운수연수원이요.

운수연수원. 그럼 거기에다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단계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얘기하면 교육도 계속 실시하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말에 보조금 집행정산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서를 받으면 그것에 집행 잔액이 나오고, 집행내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 해주시고, 1월이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택시 모니터제의 위촉인원과 활동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989년도 3월부터 택시기사들의 애로사항 및 현안문제를 수시 파악하여 이를 해결 지원하고, 교통 환경에 관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교통정책에 반영하고자 모니터요원 1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250회 이상 면담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기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한 바 있으며 이들의 활동비로 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만원씩이요? 월 2만원?

예.

그럼 13명이면. (“26만원”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신호등 연동제 대책과 실시할 경우의 및 비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개별 제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동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제센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며 92년도에 관제센타를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될 사업비는 45억입니다.

92년도에요?

그렇습니다. 다음 김채구 위원님께서 T.S.M사업비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 내역 및 부대비 300만원 사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T.S.M사업비 15억 중 35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8억 6,633만 8,000원, 신호등 설치에 3억 4,823만 3,000원, 시설부대비에 268만 8,000원을 집행하고 현재까지 총 집행액은 12억 1,725만9,000원이며, 미 집행액은 2억 8,574만 1,000원입니다. 미 집행액 내역은 광천동 사거리 용봉동 사거리 등 도로확장공사 및 지하매설물 설치로 인해 유보된 사업비 1억 6,000만원과 일방통행 실시 후 연계 추진돼야 할 6개 교차로 사업비 1억 2,574만 1,000원입니다. 미집행잔액에 대하여 앞으로 계획된 용봉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일방통행제 확대시행 및 기존 일방통행로 정비사업비등 1억 4,000만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며, 잔여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T.S.M 부대비 300만원의 사용내역은 신호등 설치에 따라 한전에 불입해야 할 건기공사 부담금 38만 5,000원, 공사설계 및 선진도시 견학교육비 180만 3,000원 총 26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수송체계와 긴급종사원은 몇 명이고 급양비 198만원에 대한 집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시민 긴급수송체계는 교통관광국장을 책임자로 하여, 교통기획 과와 교통지도과 전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내버스 노사분규시 시내버스가 운행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을 때, 시내에 있는 관용 대형버스와 자가용, 시내운행을 희망하는 대형차량 전세버스 등을 조사하고 사전에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운행시간, 운행노선표를 만들고, 지고 및 안내 반을 편성하는데 공무원들이 철야 근무해야 하므로 여기에 급양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급량비는 편성 예산 198만원 중 지난 상반기에 65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에 따른 정보비 100만원의 집행내역입니다. 날로 심각한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개설시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정보비로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정보비는 예산액 모두 집행하였으며, 사용처는 주로 노상주차장신설과 무료노상주차장을 유료관리로 전환하는데 따른 이해관계 주민과 공청회개최, 대화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신설보수와 운전면허 시험장 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는데 그간의 예산집행 사항과 너머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찰청 발족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이 91년 8월 13일 개정이 되어 시에서 경찰청으로 업무가 이관할 당시 연초 계획인 T.S.M사업과 관련된 신호등시설 등 연말까지 계속해서 시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인원 및 장비와 이에 따른 예산 2,686만 2,000원을 경찰청에 전도, 신호등 보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호등 시설예산은 1억 5,3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그 중 10%는 절감하고 1억 3,815만원은 서산국교 앞 신호등 공사 등 27건을 실시하였고 1,323만 5,000원이 남았으나 연말까지 상공회의소 앞의 1개소의 신호등 설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제가 업무 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 면허시험장 설치는 누가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검토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께서 마을에서 회차지를 확보하면 시내버스연장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 광주시나 송정을 벗어나면 아직도 취락 형태의 마을이 곳곳에 산재되어 마을에서 회차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연장이 모두 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도로 여건이나 기존 노선과의 거리, 당해 노선의 장래 개발여건 등을 검토하여 위약지역의 주민교통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택시 증차분 및 택시 중형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1년 택시 증차는 회사택시 341대, 개인택시 412대를 하였으며 또한 보유대수는 5,530대로 회사택시 2,921대, 개인택시 2,609대입니다. 91 택시업체별 증차는 택시업체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 공통으로 50%를, 보유비율을 15%, 행정지시 이행사항을 20%, 사고지수를 15%를 적용하여 적정배부하였습니다. 회사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택시 중형화 비율에 대하여는 중형택시 제도는 이용객의 편익증진과 운전사 근무환경개선으로 대시민의 서비스 향상은 물론 고급화된 중형택시로 택시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새로운 택시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실시된 제도로서 현재의 중형화 비율은 총 보유대수 5,530대중 중형택시는 2,937대로 53%이며 91년 10월말 현재 전국 평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춘범 위원님께서 택시회사 지입제등 불법운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택시지입제는 회사택시를 불법으로 개인에게 매매하여 개인을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하는 행위로 지입제도가 성행할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익금을 올리기 위하여 난폭운전, 합승, 바가지요금 등 부작용이 파생되며 사업자의 전형으로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단속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91년 3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 19개 회사를 대상으로 단속 조사한 바 있으며 91년 10월 14일부터 77개회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발시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김길 위원님이 물은 이야기는 컴퓨터에다가 1번부터 100번까지 기입을 하지만 가령 어떤 차를 가져온 사람이 등록사업소에 가서 나는 이런 넘버를 달고 싶은데 좀 어떻게 편리를 봐주세요. 해서 그 넘버가 아올 무렵에 신청할 서류를 열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 사람들하고 짜가지고 판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얘기예요. 좋은 넘버를 달기 위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지만 좋은 넘버가 언제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날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력된 번호를] (“그것이 아니예요” 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추경에 5개 올랐는데….

그러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는 것을 그 순서에 따라서 넘버를 유동적으로 부여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무작위로 입력시켜서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차를 샀는데 한번은 차 넘버가 4자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 사가지고 며칠 안 돼서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를 믿는가, 하여튼 4자가 안 좋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차 넘버 4자 안들어 가게 할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보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황위원님 것…(관계직원 자료 갖다 줌) 다음은 황 위원님께서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징수 사항 및 징수계획은 어떠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걸프전쟁으로 자가용자동차 10부제 운행 위반차량 적발건수는 418건인데 이중 3건이 이중부과되어 감행하고, 나머지 415건에 4,15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91년 12월 7일 현재 304만원이 징수되고, 이 징수액은 111건에 1,100만원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체납자금 정리를 위해서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91년 10월 17일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현금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준하여 재산 압류를 단행 완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당요금 단속실적과 벌과금 부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 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주차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직접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과다 징수하여 주차장 부당요금 단속에 적발된 천변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씩 부과 징수하였으며 세금 부당요금 징수 신고 접수된 1건은 관할구청에 지시하여 의거조치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버스베이 설치소가 업무보고는 17개소인데 제출 자료에는 7건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출자료상 7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버스베이 개소별로 공사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 장소를 함께 묶어 7건의 공사로 발주한 사항이며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17개소이며 그 중 16개소는 완료했습니다. 버스베이 설치에 따른 예산액은 2억 8,542만 3,000원이며 집행 내역은 2억 6,827만 3,000원이며, 그 내역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관광버스 부당요금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관광버스 요금을 승인하여 준 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성수기 4,5,6,7,8,9,10월에는 20% 할증이 가능하고, 그 외의 비수기에는 20%까지 할인이 가능하도록 도ㅣ어 있습니다. 성수기에 왕왕 부당요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말이 있어 공무원으로 회의를 열어 주차단속은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자와 회사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신고된 것이 없어 실적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금번 정부의 전세버스 최저 보유대수 의무확보 지침에 따라서 64대의 전세버스가 증차되는 바 이를 계기로 더욱 점검을 강화하고 부당요금 운행차량을 신고하도록 홍보하여 부당영업을 하는 사례가 근절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곽지 부당요금징수 대책과, 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사항은 어떠하였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부당요금 징수는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승객의 신고가 뒤따라야 할 사항으로써 91년도에는 신고에 의하여 과징금 처벌한 것이 36건에 36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곽지역 운행시 정상요금을 받도록 교육과 행정 순시를 통하여 꾸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동 터미널에서 종합문화회관까지 교통체증이 심한데 내년 6월 완공시 교통완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고 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광천동 종합정류장이 내년 7월 개통을 앞두고 터미널에서 동운동 방면의 원활한 교통유통을 위하여 동운고가도로 연장공사가 92년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원여중에서 광주천까지 길이 370미터 폭 20미터 도로가 금년 10월말 완공되었으며 앞으로 78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천에서 동운동 주공단지 입구도로까지 연장개설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고가도로 연장공사와 송원여중의 연장공사가 완료되면 광천동 터미널에서 동운동 방면의 교통체증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터미널 이용객 보행안전을 위하여 지하보도 관계 계획과, 지하철 건설계획 연계된 보행노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광천동 터미널 이용객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지하보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하상가 조성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2년도 지하철 타당성 용역의 최종보고가 나오면 터미널과 연계된 노상의 시민 불편이 없도록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이 터미널 앞의 지하상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관계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음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보비란 조직과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각종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 보완 촉매적 기능을 촉진하는데 쓰는 비용으로써 정보비 집행은 기관이나 의사결정지가 자기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 시에도 그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나 이런 내용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의 실제에 있어서 중요성은 지급대상 또는 수해대상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증빙자료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을 보고 못 드리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정보비의 지출내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봉급이 한달에 얼마이고 다 나온 것 있잖아요. 있고…. 또 특별히 필요한 돈은 쓸 수는 있는데 너무 지나쳐요. 우리 광주시 예산에 보면 정보비가 너무 지나칩니다. 그래서 조금은 삭감을 해서 적게 감안을 해서 그 돈 일부를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에 쓰여지면 어떠냐고 하는 얘기랍니다. 지금 보면 너무 정보비가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정보비가 나가고 그리고 봉급, 그리고 또 업자들한테 결탁해서 무엇을 한다는, 그래가지고 다음에 고급공무원이 되면 재산, 나는 파악 안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엄청나게 치부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정보비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다른 나라도 그러기는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삭감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정보비를 어느 공무원이 자기 호주머니에 넣거나 사사로이 쓰는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을 꾸려 나가는데 쓰는 돈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91년도 본예산 과목 4,342의 4에 보면 경상사업비 중 운수노조 파업쟁의 조정금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본예산에, 그리고 택시 노조 분규조정이라고 그래가지고 1만원씩 해서 60명이 1회에…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직원이 본청이 39명이고 사업소가 31명인데 1회에 60명이 1만원씩 가지고 나가서 300만원을 5회까지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60명이라고 쓰지 말고 가령 실질적으로 나가서 쓰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나가서 조정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대신 한 2만원이나 3만원 더 보태지 뭐 하러 1만원씩 해가지고 1회에 60명이 나가서 5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 것으로 돈이 나와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예산관계는 저 보다도 더 연구검토하고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예산 편성 시 기술상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는 누구에게 정보비를 지급한다 라고 세목별로 명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예산에서도 보면 운수노조 파업쟁의 조정해가지고 2,0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6월 달에 택시 노조가 있고 그 외에는 크게 노조쟁의가 별로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버스라든가 화물이라든가 크게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정보비로 나가야 된다고 그런 애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얘기하면 노사분규 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카데고리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애기하면 어떠한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다든지 이렇게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소에 기사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함으로서 다음의 임금협상이라든지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지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데에 나누어 쓰는 것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명목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비를 씀에 있어서 지금 미확정적인 사업을 위해 거기에다가 세부적으로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다 무엇을 한다라고 쓰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똑같은 목적에 쓰는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노사분규 해소를 위한 돈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쓰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명목으로 정보비라 해서 그 속에다 포함시키지 말고 택시라든가 화물이라든가 이런 기사 분들 파악해보면 가정이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차출해서 더 찾아서 그 사람들 더 주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 많은 것을,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전혀 안 쓴다고 하지만….

믿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지금 T.S.M사업을 하면서 감독을 교통관리과에서 나갑니까? 거기는 건설주택과에서 나갑니까?

T.S.M사업도 다시말해서 신호등 같은 것은 구청에 기술 감독을 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에 있는 전기직이 감독을 하고 있고 일부가각정리나 또 교통선을 설치한다는 것을 구청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전도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내가 광주시내를 자주 돌아다니면서 T.S.M사업하는 것과 다른 도로공사 한 것도 보는데, 해놓고 얼마 안 있으면 차량이 와서 밀어서 분리대가 넘어져 버리고 깨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깊이를 차가 어떠한 큰 아니면 트럭 정도가 와서 부딪히더라도 택시가 망가져야지 도로상에 돌출되어 있는 분이대가 망가질 정도가 돼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시공할 때 실질적으로 좀 파손이 안 되도록 이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데 해놓고 다 뜯고 또 하고 그래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차량은 갑자기 늘어나면서 초보운전자들이 그야말로 가운데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고 가고, 예컨대 얘기하면 광성간에 농성동 지하보도 있는데 가운데를 들이받고 가에를 들이받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견고하게 하다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을 재 검토 해서 보다 더 완고하게 공사를 해서 앞으로 파손이 되어서 재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아직도 인식이 잘못 돼 가지고 도보하고 차량도로하고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너무 T.S.M사업도 건널 시간도 빨리 조정해서 이렇게 가깝게 하다보니 너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차가 인도로 완전히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몇 초니까 우회전으로 돌아가는 그 지점만큼은 인도를 줄이고라도 좀 넓게 해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완전히 도로 위로 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회전해서 돌아가는 차량의 T.S,M 사업이라는 것은 좀 거리가 있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건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이 견인차 운운하셨는데 지금 광주시내 불법주차 견인차가 대다수가 몇 대나 되며, 건당 벌과금이 얼마이고, 그 벌과금은 구청수입인가, 경찰청 수입인가 만약 구청수입이라면 시에는 전혀 이익이 없는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견인료는 구청장 책임하에 실시하면서 구청의 세입입니다.

한마디 물을랍니다. 건축법이 2년 전부터 바꿔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을 시설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준공이 되어서 끝나고 난 뒤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라든지 관리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부설주차장을 타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고 본래에는 부설주차장은 거기 건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을 거기에다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그것은 건설주택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부설주차장이 몇 대라고 표시가 되어서 허가가 나와 있는데, 대개 가보면 그 대수가 안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몇 개월 하다가 건물이 다른 용도로 변해서 많이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국에서는 광주시내에 주차난이 이렇게 엄청나게 부담이 오니까 그런 건축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주택과하고 같이 이야기 해주세요. 내가 다 조사를 해놨는데 지금 상점을 해버렸거나 뭐 다른 것으로 많이 해버렸어요.

예. 협의해서 그것은 불법 부당한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그것은 위배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건축주택국과 협의해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끝내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송병태 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부당요금에 대해서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외곽지 공항이나 터미널 또 광산지역에 메타요금제를 쓰지 않고 다니는 택시, 아까 장영숙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려고 했는데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버스 요금을 아주 성수기 때는 배 이상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 관계관님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어떠한 고발사태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선 주민의 편익에 관계되는 업무에는 아무리 고발을 안 한다 하더라도 행정면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김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숙차량 단속이라든지, 불법주차문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에 관계되는 업무에는 좀더 책임성 있고 관심 있게 여러 분들이 일을 처리해주시고 서면답변하시겠다는 자료는 12월 9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첫째 노숙차량의 개념부터 정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얘기하면 간선도로만 있는 것이 노숙차량이나, 지선도로에 있는 것도 노숙차량이냐, 뒷골목에도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에 세워놓은 것도 노숙차량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그 개념정립부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관광국소관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광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도시계획국 91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질의, 답변조치결과, 중요업무 추진상황, 건설질의, 답변조치결과, 중요업무 추진상황,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도시정비과 3개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의 정 현원은 44명입니다. 예산은 총 158억원이며, 일반회계 126억 6,800만원과, 특별회사 31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 과중요 분장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계획결정, 개발제한구역관리, 온천관리.

국장님! 죄송합니다. 업무분장 같은 것은 유인물로 대치해주시고, 간단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분장업무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의 영역을 살펴보면 1939년 10월 31일 최초의 도시계획국역이 결정되었고, 81년도 도시기본계획 계급도입에 따라 84년 2월 20일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면적도 39년 당시에는 34.9평방킬로미터이던 것이 73년도에는 744평방킬로미터로 확대되었으며, 이 중에는 인접, 군 지역 265.8평방킬로미터가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면적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 지정은 법상 14종입니다마는 우리 시는 미관지구 등 8종에 48개소 23평방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67평방킬로미터로서 우리 시 전체면적의 5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격월제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 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임시 열리는 도시계획 소 위원회, 광고물관리 심의 위원회와, 토지이용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시의회 개원이후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먼저 91년 8월 5일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시 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할 용의는 없는 거라는 김채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 위원은 22명이고 위원의 임기는 90년 12월 8일부터, 92년 12월 7일까지이며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어 현행법 아래서는 변경하기가 곤란하여 지난 8월 7일 도시계획 위원회 수를 늘려주도록 건설부에 법개정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금후 위원수가 늘어나거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의회에서 추천된 시의원님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년 9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전남지사 공관주변의 업무지구 해제와, 주택건축규제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황일봉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총 36만 평방 미터 중 77년 9월 4만평방미터, 86년 6월에 10만평방미터를 해제하였고 88년 11월 5일 신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린 바 있고, 건설부에서 현재 도시계획법 제18조를 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법이 개정되면 법개정 결과에 따라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91년 10월 22일 상임위원회에서 도심철도 폐선부지의 활용방안, 그리고 도시민의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있느냐는 김채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전문 기관의 용역결과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폐선부지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린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30일 용역을 발주하여 명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중간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중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도시계획 정비 및 지적고시에 대한 용역 추진입니다. 90년도에 실시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사항의 후속조치로 법정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와 결정사항이 지적고시를 위해 90년 11월부터 92년 2월까지 주식회사 동명 기술공단에 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91년 6월 14일 용역중간보고를 거쳐 91년 6월 14일 용역중간보고를 거쳐 91년 10월 23일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고 91년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1월 9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의안상정과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향후 2001년도에 인구 180만명 수용을 위한 서남권 중추관리기능도시로 서의 공간구조 개편과 단핵도시의 도시계획에서 다핵도시의 도시계획으로 전환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금후 금년 12월중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건설부의 결정신청을 하여 92년 2월 중에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 연혁집 편찬 및 도시계획사 연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도시정책 및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연혁집을 편찬하고 도시계획의 당면한 과제 분석 및 21세기 도시발전전망을 연구하기 위하여 90년 4월 18일부터 92년 2월 28일까지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7,340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90년 4월 사업 착수 후 일본을 방문하여 일재하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총무처 정부문서기록보존소, 내무부, 건설부등 관계부처에서의 자료수집과 실증인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지난 10월 19일 중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일이 완료되면 과거의 도시발전사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당면한 도시문제를 분석하거나 도시정책수집자료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후 금월 중에 본 사업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자료의 정리 및 도시계획 연혁집 편찬, 도시계획사 연구집 편찬을 92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온천개발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내에는 동구 지산동 지산 유원지 내에 위치한 무등산 온천과 동구 운림동 중심사 집단시설지구와 중복 지정된 운림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지정 및 규모를 보고 드리면 무등산 온천은 89년 6월 16일 16만 4,000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하였고 1일 이용수량이 1,000톤, 1일 이용인원은 4,000명이며, 운림온천은 90년 6월 26일 12만 1,000평을 지정하였으며 1일 이용 수량이 500톤 이용 이원은 2,000명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무등산 온천은 91년 2월 28일에 개발계획수립 용역결과 성과품 납품을 받아 91년 11월 20일 개발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운림온천은 91년 4월 30일에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91년 5월 1일부터 92년 10월 31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우리시의 관광사업에 기여한 바 크겠습니다. 금후 무등산 온천은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지산유원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정한 후 개발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운림 온천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73년 1월 17일에 우리 시 전체면적 501평방킬로미터의 53.4%에 해당하는 267평방킬로미터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의 건설부가 행위허가 승인을 19건을 하였으며, 단속은 중앙이 2회, 시가 4회, 구 단위도 매월 1일 17일에 우리 시 전체면적 501평방킬로미터의 53.4%에 해당하는 267평방킬로미터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와 건설부가 행위여가 승인을 19건 하였으며, 단속은 중앙이 2회, 시가 4회, 구 단위도 매월 1회를 실시하고 담당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84건을 단속한 바 있으면, 담당직원들의 법규와 업무변천을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상 문제점으로는 일반지역에 비하여 자유로운 재산권행사가 곤란하며, 지가가 오르지 않는점을 이유로 행위제한 사항을 완화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요구가 점차 높아가고 있으나, 행위제한 완화법의 개정을 건의 반영시켜 많이 완화되었으며, 불편사항은 계속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되 통제위주의 단속보다 예방 위주의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협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제도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3월 2일부터 시행된 본 제도는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택지소유상환제, 소득적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투기적 거래의 사전 예방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등으로 구청에서 집행하고, 시에서 지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먼저 택지소유상한제입니다. 적용지역은 서울, 광주 등 6대 도시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택지소유상한규모는 가구의 경우 200평 이상이고, 법인은 원칙적으로 한 평도 취득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등에는 계약 전에 사전허가를 받아 취득하되 초과 소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택지소유실태신고는 4,436건 받은 바 있고 154건의 택지취득허가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92년 6월 이후에 초과 소유자에 대한 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됨으로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도입니다. 대상사업은 1,000평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아파트 지구조성사업 등 22개 사업이며 중요 추진업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조사하여 개발이익 발생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3건에 52억원을 부과하여 9건에 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조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조사대상토지 약 29만 필지에 대하여 각 토지별 특수성을 파악한 후 91년 3월 10일부터 6월 29일 까지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지가 조사 및 가격 결정을 하여 공고하였으며 앞으로 92개별 지가 조사를 위한 교육, 자료작성, 대상비 확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와 신고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 녹지 지역과 서구 쌍촌동 등 24개 법정 동으로써 금년에 2,223건을 접수하여 그 중 적합한 1,852건을 허가했으며 토지거래 신고구역은 허가구역의 시 전역인 바 696건을 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는 2,352개소이고, 주요추진 업무는 부동산중개업 협회와 업소에 대하여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2,303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1,021개업소를 행정조치하였으며 12월중에는 처분업소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지산유원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산유원지는 동구 지산동과, 산수동 일부 지역 33만 6,000평에 76년 10월 27일 피행정청 도시계획사업으로 45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73종, 77동의 계획 중에 75%인 58동의 시설을 완료했고, 89년 6월 16일에 온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온천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변경 허가를 통해 온천수를 이용한 종합개발로 유원지 기능의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락한 시민휴식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철도 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행지를 관통하는 경전선 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 10.8%킬로미터를 폐선하고, 효천역에서 신설역인 서석역을 경유하여 송정리역까지 11킬로미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89년부터 9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 90년 6월 14일 철도청과 이설노선을 합의하여 철도청에서 90년 12월 27일 실시설계와 교통영향 평가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1년 7월 20일 철도청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철도가 도심을 관통함으로써 야기되는 교통 체증 인명사고 소음 공해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고 2차 순환도로와 도심철도 그리고 도심철도가 합리적인 교통망을 형성해 상무대 신도시개발로 중간의 서석역 주변개발로 발생돼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더욱 촉진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1년 12월부터 92년 4월까지 폐선부지 활용된 용역을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폐선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하고 92년 6월부터 10월말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후 계속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용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9지구는 광산구 비아동, 도천동 일원의 28만 8,800평방미터로 사업비는 54억 4,800만원이며 제10지구는 광산구 도산동 일원의 13만 5,00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29억 7,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4년 5월 20일까지 3개년 계속 사업입니다. 9, 10지구 사업추진사항은 90년 8월부터 도시계획결정 및 사업시행인가공고를 완료하였고 91년 8월 10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지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91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한지계획인가를 위한 사전공람을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장물건 보상은 총 보상금 284건에 11억 1,700만원으로 12월 6일 현재 6억 8,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지급 보상금은 74건에 4억 3,300만원을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미개발지역의 택지개발로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공공복리증진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후 사업추진 금후 계획은 91년 12월에 한지계획인가와 한지예정지를 지정하고 91년 12월부터 9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10지구에 대하여는 민원관계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전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후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보행자안내체계 개선사업 용역입니다. 시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질서를 생활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내 간선도로에 보행자 안내체계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특별시와 직할시 그리고 각 도에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전국 공통사업으로 용역범위는 1차 순환도로 외곽 500m 이내의 26평방미터로 용역비는 7,000만원이고 용역가업내용은 보행자 이용이 편리한 안내표시를 체계화하고 장소의 특성에 맞는 안내체계와 안내표지판 관리체계를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91년 10월 29일 서울 시립대학 수도권개발연구소의 교수팀과 6,8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92년 1월 20일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내표지판 설치공사가 완료될 경우, 도시보행자에게 편리한 안내체계와 광주를 찾아온 외래 방문자에게 정확한 지역정보를 전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2년도에 우선 시범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계속해서 시내 전 주요가로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하여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의 성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 쾌적하고 안전하며 능률적인 도시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써 강제성과 공공 복리성 및 상대성의 특징에 의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의 도시체계상 위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 공간 배치계획에 따라서 개별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제시를 근거로 도시재정비계획을 결정하며 집행을 위해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지적고시를 도시계획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을 도시계획 시설계획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도시재정비계획의 개요를 단계별 도시계획의 비교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획의 목표 면에서 기본계획은 도시의 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한데 반하여 재정비계획은 구체적인 개발 및 규제를 몰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의 내용면에서 기본계획이 물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종합계획인데 재정비계획은, 물적 측면의 계획이고 법적근거는 모두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면에서 도시기본계획은 시장을 포함한 내무부의 공무원인데 반하여 재정비계획은 개별시민을 구속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위반 시는 일차적으로 기본계획의 반영여부를 화인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계획기간은 기본계획은 20년이고 재정비계획은 10년이나 도시발전의 변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여 재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1990년도에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번에 재정비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시민 참여의 형태 면에서 기본계획은 공천인데 비하여 재정비 계획은 주민 공람을 통하여 참여하고 있는 계획 간의 연계 면에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상의 공간배치 계획표본과 도시재정비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데 반하여 재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지침을 수용을 하고 도시계획 집행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현방법과 사용도면은 기본계획이 계획적 표현이기 때문에 2만 5,000분의 1의 축적도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시에는 장래의 도시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도시성격, 지표, 인구 배분, 토지이용, 교통, 환경녹지 계획 등의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전체를 하나로 보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녹지 및 공원과 같은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도로신설 및 확장과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자 각종시설을 결정할 뿐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고자 공업지역 등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연 및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요구 한다든가 공업지역결정을 반대한다든가 주민지역을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구로 변경 요구하는 등 도시계획 도로의 폐지요구, 공업 및 혐오시설의 입지반대 요구 등입니다. 시민들의 사유재산 행사에 대한 제약이 가해짐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원 해결과정에서 문제점은 도시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의 해결요구, 도로폐지 등 자기 중심적 변경요구로 도시 전체발전에 저해되거나 요구사항관철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정보누설, 특정인의 토지특혜 등 유언비어로 자기 합리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후 지적고시 단계에서 3개월 정도 작업과정을 거쳐 확인될 수 있는 지번별조사 제출요구 등으로 재정비계획의 추진에 어려움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빛 고을 광주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사명감 하나로 소신을 가지고 재정비계획 입안하였음을 감안하여 입안내용의 객관성과 합리성 및 엄정성을 이해해 주시면서 지역주민의 극히 주관적이고 이기적 민원에 대하여는 부당성을 설득하여 재정비 계획이 신속한 결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확고한 생활터전을 아름답고 알뜰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역시 먼저 일괄질의 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계획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건의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5일 본회의 질의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서 야기된 청수의 현장에 시장에게 민원의 현장을 관계공무원과 본 산건위 위원들과 같이 현장을 답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행답사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다시한번 건의드리며 만약 시장께서 시정이 바쁘시면 국장과 관게실무진과 같이 갈 용의는 없는지 답해주시고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열람도면을 수차레에 걸쳐서 요구했던 바 기밀의 누설이 염려되니 위원 당 1매씩은 곤라하다 하기에 저희 위원들을 불신하는 관계관의 의식에는 불쾌하였지만 충실한 공무를 위한 염려라고 생각 일부만 본 산건위 위원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2일까지 제출키로 확답, 이행치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정보비가 문제된 항목인가 보는데 총 5,000만원의 정보비를 국장개인이 사용했는가? 아니면 시장의 정보비인가? 밝혀 주시고 주된 사용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도시재정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286만 3,000원의 지출내역 및 지출명세서도 제출 바라고 토지거래 허가중 불허가 된 171건의 내용과 상세한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청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자기중심의 도시계획변경 요구로 도시전체 발전에 계획한 항목에 대한 현장을 확인해 보셨는가? 보셨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개발부과금 33건, 52억원 중 징수는 국고에 9억원이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미징수 이유와 징수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용역비가 얼마이고 회사주 동맹기술공단의 소재지 및 그 회사의 기술진 내역과 국내용역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1년 3월 29일 오후 3시 때 1차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를 개최했고 2차는 6월 18일 10시, 3차는 10월 12일 오후 3시, 3회에 걸쳐서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집행계획서를 보면 예산규칙은 6회에 180만원을 잡아 가지고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회의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3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90만원의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추진업무의 급량비 440만원의 지출내용과 영수증 철을 본 위원회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1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한 2차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안건 중 그중 11호, 북구 운암동 한신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인정되었는데 이것은 그 주변 아파트 현황과 진입도로를 무시한 처사이며,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는 구체적인 현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구체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와 같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안건이나 위원회의 기능을 본 위원은 검토한 결과 극히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본인의 판정이 극히 개인적이고 객관성을 상실했다 할망정 그동안의 검토된 것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이나 재 정비안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정기회 시정 질의 답변과정에서 답변했는데 이절차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보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민의 대표이며 의결기관인 지방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다시 지방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칠 수도 있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대단한 의문과 모순점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위반된 안건을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왜냐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을 보니까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입안한 도시계획정비안은,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적법여부를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를 거쳐야 그것이 적법하다고 보는데 거꾸로 도시계획국에서 입안된 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건설부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딘가 모순이 되고 만약 이 법의 해석여부가 서로 달랐을 경우에는 이에 관계된 사항을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절차를 뒤바꿀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에서 위반하면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거기에 그 사항을 최종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국장의 향후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내용을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지방관, 광주도시계획심의 로 비설 무성,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해도 너무 한다. 광주시가 오랜 시간을 들여 2000년대 광주를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만들어 지난 19일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으나 위원들이 3일 동안 현장화인을 한데다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들마다 선구구민을 의식해 주민관리 차원에서 재정비안을 물고 늘어지자 광주시 장래보다는 선거구민들이 소수민원만을 너무 의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위원들이 심의를 마무리 지으려 하지 않자 이제 막 9급 공무원이 된 직원들도 냄새가 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청원을 몇몇 위원들이 옹호하며 10월씩이나 물고 늘어지는 것은 해도 너무 한 것이 아니냐고 뼈있는 마을 하기도 했다 했는데 과연 도시계획직원 어떤 분이 이런 뼈있는 말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한편 말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한편 광주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서병조는 지난 11월 초 광주 산수동 신앙파크호텔입구 무등산자락에 걸쳐있는 녹지에 빌라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받고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몇 위원이 사유재산권을 앞세우고 광주시가 필요 없는 조망권을 내세운다며 은근히 빌라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자 방청석에서 특정의 로비를 받고 「무등산을 갈아먹으려 든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로써 과연 우리 산건 위에서 여기에 빌라를 지을려고 했는지 이 경우도 국장께서 밝혀 주시고 과연 이 내용이 도시계획국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국장님께서 안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신문 건은 보충 질의 때 국장님믜 답변을 듣고 난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도시보행자 안내체계개선 질문이 도시보행자가 편리한 안내체계를 위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표시판 28개소 8,5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28개소의 위치는 어느 곳이고 1개 소당 300만원을 투자한 효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답변해 주시고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셨으며 구체적인 공사시방서를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시계획 시민여론 수렴에 쓰인 1,300만원의 집행내력과 여론 수렴체계나 기구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이….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계획 시민여론 수렴에 쓰인 1,300만원의 집행내력과 여론수렴체계나 기구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도시계획업무추진비 186만원의 지출내력과 명세서를 밝혀 주시고, 네 번째 질문은 택지소유 상환제 중 200평 이상의 법인소유 내역 및 명단을 공개조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는 최근 5년간 개발되었던 제한 지역 지정면적의 변동 상황을 밝혀주시고, 그 사유와 변동의 용도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도시기본계획관련 발생된 민원의 처리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토지구역정리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전에 7지구 8지구 때는 감보율이 20-30%였는데 최근 지은 송정리 9지구 10지구는 무엇 때문에 40%나 되나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연일 의무에 시달리면서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도 준비 해주시고, 토요일 오후인 데도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좀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용역 예산액이 3억 2,000만원이 있어요. 기 사용하는 6,400만원의 집행내역 및 서류들을 좀 가져오시고, 도시게획입안시행 명목의 이것이 보니까 정보비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이 각각 위원님들도 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게획수립시행 명목의 특별판공비가 300만원이 들어있고, 도시계획정비정보비라고 500만원, 도시계획 결정명목이라고 해서 특별판공비로 200만원, 도시계획민원업무추진용역의 특별판공비가 한 5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의 대상인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설득시키고 뭐 할려면 오히려 그런 그곳에 돈이 쓰여져야 하는데 실제적인 민원해결 사항 속에서는 50만원밖에 안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무성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도심철도이설의 명목의 정보비로 200만원이 들어있는데 그 사용처를 밝혀주시고, 의회에서 요구한 노선변경 공청회는 언제 계획하고 있는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위원이 10명인데, 91년도에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에는….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릴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을 안할려면 아예 해체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광주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공고물이 엄청나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 하나의 간판을 걸도록 되어 있는데 2~3개씩 유리창에도 걸고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이라든가 단속 상황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전번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서진병원 허가문제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위치가 서구 주월동 231-3번지로 되어 있고, 종합의료시설 서진 종합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도, 있고 자연녹지지역도 있었습니다. 부지면적이 5,820평방미터인데 평으로만 1,760평, 그런데 이것이 93년 7월 27일 전남 고시 제 97호로 도시계획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83년 10월 18일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내서 부지 5,820평방미터, 평으로 1,761평에 건물 2동 1만6,407평방미터를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당초에 건물 2동이 85년 8월 17일은 변경을 1동으로 해서 지하대피소를 포함해서 1만 6,958평방미터로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당초는 2동에 있는데 1동으로 변경하면서 지하대피소로 했고 그러면 맨 처음에 허가해줄 때 지하대피소라는 것이 어느 건물이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맨 처음에는 할때는 안하고 뒤에 변경허가 하고 왜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이 생각이 이렇게 좁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87년 9월 27일 광주고시 제 64호을 해가지고 당초 5,820평방미터에서 변경이 7,020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연 면적이 87년 12월 12일 또 변경이 돼서 2동에 2만 3,949평방미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뒤에 사유에 가서 어째서 이렇게 변경이 늘 됐느냐 했더니 뭐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일부 시설확장 및 주차장 시설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면 건물 양편으로 사이에 옥천여상고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짓고 있는 양편에. 그러면 주자장 시설을 할 때는 병실 몇 대 순병상당 1대 그렇게 주차장 시설을 할 때는 병설 몇 대 순병상당 1대 그렇지 않으면 시설 120평방미터당 1대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많은가를 적용해서 주차장 시설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변경 동수 2동에 2만 3,949평방미터가 됐을 때는 주차장 시설이 200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 여상고로 올라가는 그 사이로 도로가 나서 길을 내주고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실질적인 200대의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건설들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 10층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에 들어오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에 들어오는 입구에 전쟁이 나서 폐허화 된 기분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건물이 지금까지도 몇 년 동안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뒤에도 보면 도시계획사업시행 변경허가 90년 12월 26일 광주고시 제 198호의 변경 내용을 보면 변경이 83년 10월 13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년여 동안 또 연기를 해줬어요. 거기에 보니까 사업추진 중에 건축자재 품귀현상과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암반의 돌출 등 난공사로 공사기간이 연장했다라고 그랬는데 이 암반의 돌출부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좀 늦어진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은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짓고 있고, 요사이 엊그제 가보니까 벽돌 몇장씩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변경이 되고 맨 처음에 실시 할려고 할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신청한 사람과 시가 모든 것을 입지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완전무결하게 한번 딱하면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누차 이것도 이렇게 변경이 온 것은 업자와 관과의 결탁도 있을 것 아니냐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송영환 도시계획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섯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가서 자료를 준비를 해야….

시간은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2시간 정도면 되겠습니다.

2시간이요? 1시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1시간 가지고는 안되지요.

예 그러시면 2시간…. (“그러면 아무래도 저녁을 먹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7부씩 복사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라며 모든 비용의 사용내역과 그 명세서 관계서류, 증빙서류를 원본 제시함과 동시에 7부를 복사하여 제출하셔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여섯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철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뀐 감이 있습니다마는 김채구 위원님, 이춘범 위원님, 장영숙 위원님, 김 길 위원님, 정태성 위원님께서 정보비와 특별 판공비의 사용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보비와 특별 판공비의 예산 특성에 대하여는 조직운영과 중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 보안, 촉매적 기능을 촉진하는데 쓰는 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10월 제2회 추경예산에서도 심의하시고 금년도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기 계상된 예산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 판단하여 1,500만원의 정보비와 50만원의 특판비에 대하여 계상해 주신바 있습니다. 정부의 국정감사때에나, 감사원 및 내무부 감사시에도 그 특성을 감안하여 규모와 사용처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지적 말씀은 시민의 혈세인 세출예산을 중요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껴 쓰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음을 답변해 올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채구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간략하게 2가지입니다. 시장에게 민원의 현장을 관계 공무원과 본 상임위원들과 같이 현장을 같이 답사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가시냐 안 가시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제 5일날 시정 질문시에 질문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어제 시정가사대리 등 당면한 업무폭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제가 시장님에게 그 뜻을 물어보지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음에 별도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의 열람용 도면을 12월 2일까지 제출하기로 약속 하였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정 질문 감사대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마는, 늦어도 12월 10일 화요일까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도시 재정비업무추진 국내여비 286만 3,000원의 지출내역 및 지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 재정비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286만 3,000원은 도시계획과 직원들의 업무 추진 기본여비로 추경에 계상되었으며 계속 집행 중에 있으므로 기 집행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질문3, 토지거래 허가 중 불허가된 17건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밝혀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호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허가는 91년 10월말 현재 2,023건이 신청되어 그중에 1,852건을 구청장이 허가처분하고 17건을 불허가 처분 하였습니다. 불허가 내용은 동법 제21조의 4, 제1항 제1호에 의한 거래금액 부적정이 1건이며, 동법 제2호에 의한 이용목적 부적합이 169건, 또한 동법 제3호에 의한 도시계획에 부적합 한 경우가 1년으로서 대부분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자의 투기적 거래입니다. 향후에도 계속하여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의 토지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청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중 장기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는 도로, 확장, 공원 등으로 이들에 대한 사업시행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와 같은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2,545건으로 이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데만도, 어림잡아 약 7조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과 다수 시민의 이용도를 감안하여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거,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2층 이하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조기, 시행 또는 폐지건의가 다수 있으나,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의 폐지는 불가능하며 집행부서별로 예산을 확보,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입니다. 자기 중심의 도시계획 결정변경요구로 도시 전체의 발전에 저해 된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업무 보고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자기중심의 도시 계획변경 요구내용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계획 되어야 할 도로의 확장, 또는 신설시, 자기 토지 편입반대, 장기 미집행 시설의 폐지 요구, 공원 및 혐오 시설의 입지 등으로 대안 없이 반대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된다는 뜻으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현지 확인은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수립 과정에서도 시정질의시 답변 드린바와 같이, 3단계에 걸쳐 현지 확인을 한바 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질문6, 개발부담금 부과 33건, 52억원 중에 징수는 2건에 9억원이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미 정수이유와 징수 대책을 밝혀 주시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개발 부담금 납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미 징수된 24건은 납기가 미 도래된 사항입니다. 체납 발생시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독촉과 함께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2항, 가산금 및 중가산금부과 고지를 병행 처분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일까지 개발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 시행자에게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강제 징수토록 하고 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질문7,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얼마이고, 회사주 동명 기술단의 소재지 및 회사의 기술진 내역과 국내 용역 실적은 어느 정도 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광주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는 재정비계획과 지적고시를 포함하여 3억 2,00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고 용역대상은 동명기술공단이며, 동명기술공단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55-70이 되겠습니다. 용역회사의 기술진 내역과 국내 용역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답변 못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채구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두 번째로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1,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180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액 180만원은 격월제로 개최할 계획으로 1년에 녕중 6회를 계상하여 금액을 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회에 87만원은 기 지출 되었고, 잔액 93만원은 미집행 되어 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질문2, 도시계획 업무 추진 급양비 440만원의 집행 사항과 영수증 제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 소정의 시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근무시간외에 야근을 하는데 식대로 집행 되었으며, 관계서류는 회계 관계 증빙서류로서 회계과에 보관중이므로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3, 지난 91년 6월 18일 제2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북구 운암동 한신 아파트 건에 대하여 심의결과 가결 처리 됨으로써 진입로 협소동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이는 현지 확인을 하지 않는 등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구 운암동 한신아파트 건축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사항은 단지 내 도로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폐지하고 공동도로 확보를 위한 대체도로 시설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 사항임을 답변해 올립니다. 질문4, 도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안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된다고 하였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 자문기관으로서 어찌 주민의 대표이며 의결기관인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을 다시 심의 하여야 되는가 하고 지적하시고 도시계획법의 개정 건의 용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도시계획법 제7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건설부 관장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자문기능을 갖게 되고,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선후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인 1971년에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번, 한겨레신문에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안의 산업건설위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기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직원들의 관련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 봉사를 극대화하기 위한 두 수레바퀴로서 한바퀴가 손상을 입었을때 전진할 수 없음은 명야관화한 사실입니다. 40여 도시계획 직원들의 지도 감독을 맡은 주무국장으로서 도시계획국 직원들의 제보여부와 관계없이 산업건설 위원님들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본건에 관한한 저를 위시해서 산하 공무원들은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답변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황일봉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이춘범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립니다. 질문1, 2차 순환도로는 아파트 집단지인 북구 문화동 금호아파트와 주공아파트를 관통하게 되어 있어 학생들의 통학 로가 차단되고 이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시내 쪽에서 농산물 유통 센타나 화물터미널 진입로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구 담양선 철도부지를 이용하여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2차 고속도로는 도심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량 분산과 지역간을 연결하기 위하여 85년 11월 12일 결정된 주 간선도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간은 금년 건설주택국에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확정된 노선으로서 호남아파트 앞은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기존 호남고속도로의 동광주 IC 와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소음공해 차단과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은 건설주택국 소관임을 말씀드리면서 구 철도부지 일부구간인 제2차 순환도로 농산물 도매시장 뒤편 고속도로 문흥택지 개발지구 광주농고 31 사단 앞 구간을 연결하는 북구 우회도로로써 금회 재정비 계획에서 25m내지 30m로 계획되어 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질문2,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부과 현황이 안일무사하게 교육 미필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소개료 부당요금 징수와 속칭 떼기를 하는 중개업자의 단속실정 및 행정조치 사항을 밝혀 주시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마는, 일부 중개업자는 투기적 거래알선, 허위사실 유포 등 투기심리를 부추겨 부동산 투기를 유발케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시, 구, 국세청, 경찰 합동으로 9개 반 49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91년도 중에 연 3,073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그중 위반업소 1,021개소를 적발하여 211개소는 허가취소를 하였고, 76개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27개 업소는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고, 기타 699개소는 시정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들 중 27개소에 대한 과태료부과 내역은 영업장소 무단이전이 2건에 60만원, 취업기간 경과업소와 사무소 명칭 위반이 6건으로 30만원이며, 나머지 23건은 위원님께서 규정에 의한 정기 교육 미필자에 대하여 41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속칭 떼기 등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적발은 당해행위의 직접 포착, 증가 사실 확보 등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본 감사를 계기로 일충 분발하여 중개업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춘범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장영숙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1, 도시 보행자 안내체계 표지판 28개소 설치 유치와 안내표지판 1개 소당 300만원 투자효과, 그리고 계약방법과, 공사시방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 보생자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비 8,500만원은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시 보행자 안내체계개선 용역이 완료된 후에 시범지구에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비는 집행한 사실이 없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다만 1개소당 3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용역결과에 의하여 집행된 때에 결정된 사항임을 답변해 올립니다. 질문3, 도시 계획 업무 추진에 186만원의 지출 내역과 명세서를 밝혀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업무추진비 186만원은 제반 도시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로 집행되었으며, 지출 증빙서는 회사 과에 보관 중에 있으므로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4, 택지소유상한제 중 660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200평입니다. 이상의 법인소유내역 및 명단을 공개하고 조치내용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인은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 업무 수행 사택 및 기술사 건축시에는 택지 취득허가를 받아, 택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한 택지를 이용, 개발, 기한 내 사용, 계회대로 이용, 개발하지 않을 때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조치하게 됩니다. 200평 이상 택지 소유법인 명단 공개는 사유재산 정보 보호 측면을 감안하여 건설부와 협의 후 결정한 사항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개발제한구역의 지적면적의 변동사항이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개발 제한구역은 1973년 1월 7일 건설보고서 제17호에 의해서 267.6평방km가 지정 고시된 후 현재까지 변경사항이 없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질문6, 도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 계획상 제1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사항은 다음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시, 민원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조치하겠음을 답변 해 올립니다. 질문7, 위원님께서 7,8티구 감보율은 20내지 30%인데, 9,10지구는 40%가 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평균 감보율을 말씀드리면 기 완료된 7지구는 36.2%, 제8지구는 35.7%,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제9지구는 43.7%, 10지구는 39.2%로 감보율이 각각 지구마다 상이한 이유는 사업지구 내 기존 공공용지의 면적과 토지 가격 등 제반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기 시행한 지구의 평균 감보율을 말씀드리면 제1지구는 42%, 제2지구 34%. 제3지구는 29%, 제4지구는 40%, 제5지구는 32.6%, 제6지구는 33.8%, 광주, 우산지구는 51.2%였음을 참고로 답변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장영숙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김 길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 6월부터 부과되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하여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악법이므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인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를 초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한정된…….

예 말씀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 길 위원님 뜻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토세는 국세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질문2, 개발제한구역 훼손내역 중 84건 적발을 했는데, 원상복구 된 것은 68건이고, 나머지, 18건이 복구된 18건 명단과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지금까지 총 84건이 적발되어 그 내용은 건축자재 야적이라든가, 일부 용도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가장 많은 광산구에서 65건이 적발되어 이중 46건이 원상복구 되었고, 16건은 계고 중에 있으며 계고기간내 자신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연말까지 전부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건은 어디에 있어요?

질문5, 도시계획 재정비 경정안 중에 표고 90부터 125와 지점을 제한한 우리 시의 업무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다, 하여 시의회에서 삭제, 의결한 사실이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안에 다시 표고높이 90내지 120을 정하여 사유재산권을 묶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존녹지지역의 지정은 88년 2월 16일자로 도시계획제법 시행령 15조의 규정이 개정 되어서 종전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2종에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3종류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 말하자면 그 법 개정 한 후 처음으로 이것을 도시계획재정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등산 자락의 기존 자연녹지 중에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및 출입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표고 125m 이상의 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세분화 지정한 것은 도시계획법 11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를 근거로 조치한 것입니다. 최고고도지구 지정 역시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도시에 환경조성을 위하여 높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적에 최대 보전 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서 우리가 표고 90내지 125를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4회 임시회의 본 회의에서 상정한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개선지침 출입에 관한 자문내용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표고 기중 중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표고 90내지 100m이상 지역의 규제, 이렇게 써져 있는 사항을 상수도 공급 가능 여부에 따라 말하자면 형질 변경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자문을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해위의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4조를 고도지구 지정과는 제도의 운영목적과 내용이 서로 상이함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 길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정태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예산액 3억2,000만원 중 기 사용한 6,400만원의 집행내용 및 관계서류를 제출해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중 일부 지출된 6,400만원은 예산회계법 제68조 규정에 의해서 지출된 선급금입니다.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이건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구할 수 엇어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도심철도이설 노선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결정노선에 대한 공청회는 언제 계획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심철도 이설계획에 대한 시민의 공청회 개최는 도시 기본계획 본 이설 노선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92년도 도심철도 이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서에 이미 내용이 써 있으니까, 예산서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수립안이 안서면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답변해 버리면 안돼지.” 하는 위원 있음)

질문4, 광고물관리 위원회 위원이 10명인데, 91년도에 한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으면 해체 용의와 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단속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4월 13일 심의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과 심의에 의한 사항은 광고물 등 표시제한 완화, 금지구역 등을 결정하고자 할때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존속 되어야 하며 91년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심의대상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고물허가 및 정기 단속은 구청장의 업무로써 우리 시의 총 광고물은 9만 5,221건으로 적법한 광고물은 3만 5,386건이고, 입법 광고물은 5만 9,835건으로 일시에 정비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5만1,481건은 정비를 하였고, 나머지 8,354건은 지속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음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5, 서진병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구 주월동 231의 3번지 복지사회건설과 현대식 병원시설 확보로 시민 전체의 균등한 병원시혜를 위하여 83년 7월 27일 전남고시 제97호로 도시계획으로 결정, 동년 10월 18일 광주고시, 제17호로 도시계획 사업시행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85년 8월 17일 자 사업시행변경 허가시 당초 2동을 지하대피소를 포함하여 1동으로 변경된 사실과, 그 후 변경 결정 1회, 사업시행변경 2회에 걸쳐 허가한 사실은 있습니다. 현재 서진병원은 서구청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회에 걸쳐 중간검사를 받았고,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돌려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축허가시행 부서에서 관계법에 의해 기한 내에 준공이 되도록 독려를 함과 동시에 저희 국에서도 사업시행자인 송문석과 통화한 결과 골조공사는 완공되고, 현재 내부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93년 12월 31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는 좀더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일 날 본회의 질의 당시에 금년도 광주직할시 도시정비사업안이 가장 공정하고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수십 건에 달한 민원인들이 저희들이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에 갔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곳이 여러 곳 이예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기본 계획법이 시장 관할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답변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도시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시장 관리사항으로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못된 것을 시인을 하시고 재정비 개정하는 어떠한 그러한 언질이 있어야 할텐데, 그러한 언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관계 실무진들만 가지고는 받아내기 위해서는 관계 실무진들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통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시장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관계공무원들과 가서 확인을 하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방금 답변요지를 보니까, 하시라도 관계공무원들을 동행시켜서 재정비할 수 있다라고만 답변했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시장님이 바쁘신 분이니까, 시장님이 못가시면 도시정비 한 수장격인 국장님께서 실무진들이 계획, 작성한 도시 안이 가장 공정하고 정당하고 타당한 도시정비안이었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를 보면 이것은 참 저속한 말로, 어느 동네 개나 짓느냐 하는 식 다변이에요. 이런 답변 같으면 답변할 필요가 없죠. 그 본회의에서 끝났으니까, 고로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하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답변으로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쁜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라도 같이 저희들 위원들하고 현장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0만 시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해서 가장 공정한 계획안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용역회사의 기술진 구성 내용이라든가, 실적도 모르시면서 우리 직할시의 정비안 용역을 그 회사에 맡긴 이유, 광주 현지인으로서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도시학 전공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문직들이 안계셔서 그쪽에다가 맡겼는가, 그 확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설명서를 보면 도시계획자료 수집차 일본을 갔는데요. 일본을 가셨으면 간 이유가 자료수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자료를, 거기 가서 얻을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일제 때, 일제치하, 우리가 일본놈들 예속하에 있을 때, 식민지로 되어 있을 때, 당시의 그런 도시계획자료를 수집한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광주 도시계획정비안하고, 어떠한 , 유관 관계가 있는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수집 안을 수집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얼마의 경비를 들여서 일본까지 가셨는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정보비 관계입니다. 정보비가 총5,000만원입니다. 자료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를 보면 국정감사나, 감사원감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는 중앙정부 지시 행정에 하던 사례고, 지방화 시대에서 시민의 대표격인 저희들마저도 그런 내역조차도 모르고 1년 예산, 이것은 예입니다. 몇 년도, 10년도 정보비, 판공비면 막대한 액수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저희들은 사용처도 모르고 그냥 통과 시키는 그런 정보비, 판공비 같으면 본 위원들도 재고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는 아니라도 이러한 부분에라도 쓰인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일봉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저희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감사에 임하고 있는 저희 위원들도 또한, 대단히 고뇌 속에서 이일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빠른 시간내에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사용 내역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황목이 기재된 예산이기 때문에 93만원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2차 추경때라도 올려서 나머지 3회차를 삭감해야 되는데 2차 추경 때도 삭감내용도 없고, 본예산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재차 질의를 합니다. 미집행비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문 3항에 한신아파트 91년 6월 18일 제2차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된 한신 아파트 건은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 것 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원안의결, 원안심의의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신 주택에 관계된 문제는 북구 운암동 문제는 총 합하면, 1,119세대가 들어설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1,119세대가 교통 혼잡을 일으키지 않고 국장님 늘상 지금까지 계속 도시계획 입안에 중요한 Key-point로 말씀하시고 있는 결적한 삶, 결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신성하게 그리고 일점 부끄러움 없이 도시계획을 집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여기는 대체도로 신설에 따른 우회도로를 내주고 단지 내에 있던 도시계획선 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옛날 현장 확인 해본 결과 대단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아파트, 업자가 아파트를 짓게 한 편의제공으로서 단지 내 양쪽에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선을 폐지하고 우회도로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가 과연 한신아파트 계획이 들어섬으로써 또 다른 교통 혼잡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그런 것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안건만 통과시켰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모르고 안에서 본 탁상행정 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한 답변을 원하고요, 도시 기본계획이나 재 정비안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제가 질의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답변은 1971년 제정했고, 그리고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도시계획 위원회 기능은 도시계획법 제75조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건설부 장관 결정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기능과 시 위임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법조문을 잘못 찾고 국장님을 괴롭히려고 질의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찾아본 도시계획법 제75조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 있어서는 시 위임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이라는 말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 중앙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지방위원회를 둔가라고만 되어 있지, 여기에서 무슨 의결기능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법조문에는 의결기능은 일체 없다, 다만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법을 찾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상부기관의 법해석을 구해서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 위임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갖고 있다는 답변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에 관한 건,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여기 계신 도시계획국 직원 및 국장님 이하, 그 한겨레신문에 난 기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아는 바도 없고, 그렇게 제보하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겨레신문 기자가 일방적으로 저희 의회 위원들을 음해 내지는 비난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이 부분은 언론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글에 난 것은 영원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회의 공기, 사회를, 일반 대중을 계몽하고 교화하고 널리 알리는 그런 중요한 신문에 그렇게 났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을 갖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민원성과 관련되어 있고,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991년 6월 29일자 광주직할시 고시 제82호로 사업인정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받은 광주도시계획 사업은 광산구 계림동에 있는 광주 공동 직업훈련원 건립 경위에 대해서입니다. 광주 공동 직업훈련원 건립 경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 밝혀 주심과 아울러 부지가 애당초 하고 약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변경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주식회사 금호의 비업무용 토지인 광산구 서촌동 산82-2외에 7필지의 매도 사항을 밝혀 주시고요, 세 번째 광주 공동 직업훈련원 건립부지 협약 미수는 어느 정도 되었는가, 그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해서는 원만히 해결되었는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밤도 늦고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을 간단하게 두 곳만 지적하겠습니다. 제 질문 4에 택지소유상한제중 200평 이상 법인소유 내역 및 명단을 공개해 주시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은 사유재산 정보를 정부 측면에서 공개하실 수 없다는 양으로 말씀 하셨는데, 어찌 법인소유인데 사유재산 정보라고 그렇게 정하셨는가, 발표를 못해주시는가, 그것이 의문스럽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질문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거기 변경사항이 없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그러면 김길 위원님 질문 내용에서 16건이 훼손 된 것은 변경사항이 아닌가, 그것이 저하고 틀린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아까 몇 개항을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계획 시설중 장기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도로, 광장, 공원으로 이들에 대한 사업시행안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어림잡아 약 7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든다고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경제자립도가 몇 년 후면 100%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 예상하는 년수를 말씀해 주시고, 약 7조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우리 광주시 자립도가 얼마나 흑자가 났을 경우에 7조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인가, 그 예상하는 기간, 그리고 규정에 의해 연차별로 우선순위로 정리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위에 의해서 지금 몇 번 순위, 몇 번이 시행되고 있는가, 그 시행된 부분이 있다면 몇 번 몇 번이, 어디어디 장소의 공사가 시행되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본 질의 때, 제가 옥천사 근방 부지의 주거지로의 타당성 여부와 또, 그 일대의 토지의 소유자를 밝혀 주시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을 랍니다. 아까 그 도심철도 이설지역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열 생각이 없느냐고 했더니, 도시의 기본계획, 92년도 도심철도 이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공청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지금현재 과거에 철도청하고, 광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해서 남평서 노안 또, 중간지점, 그 다음에 세군데 노선을 놓고 보고 하다가 남편서 노안은 역세권이 형성되지도 않고 전라남도 4개군 인가 하고 시 하고,어디 하고 해서 광주에 오는데 물편이 있다 그래가지고 남평 하고 노안 역은 부적격하다, 또 철도청도 그렇게 하고 전라남도에서 안 받아 들인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송정리에서 그 상무대 옆으로 해가지고 군사시설 지역 옆에 보호지역으로 해서 할려다가 거기는 군사보호시설지역이라고 해서 서편으로 해서 비켜가는 걸로 이미 시하고, 철도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광산구 의회라든가, 광산 군민들이 거기는 머지않아서 상무대가 가고 제2 신도심이 되게 되면 머지않아서 다시 옮겨야 될 그런 입방인데, 2중, 3중의 비용을 들여서 꼭 거기다 할 것이냐,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야기 해가지고 반대의견을, 진정서를 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인 사전에 가본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하려 할 때 시민들의 여론이 어떠한가를 사전에 공청회를 열러가지고 공청회를 열어서 이렇게 이 지점으로 해야 되겠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다, 이런 것은 사전에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것인데,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당신들은 여기서 결정됐으니, 따라오라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년 기본을 세우기 이전에 이안이든지 내년초안이든지간에 송정리 구의회라든가 군민이 또 광주시내의 도심지, 지금현재 10.8k내에 효천에서 광주역 사이에 있는 시민들 전체를 불러다 놓고 통지를 해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가령, 송정리서 소천역으로 가는 것이 우선은 교통불편이라든가, 10년 내에 간다 하더라도, 남평역이라든가, 노안역으로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 광주시민들도 지금현재 10.8km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당장 교통사고 많이 나고 교통체중이 있으니까, 10년 있다가 어떤 영향이 있더라도 빨리 옮겼으면 좋겠다, 서로 의견을 충분히 여기서 들어보고 계획을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라, 그래가지고 철도청 하고, 우리 시하고가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있으니, 이런 방향에서 재조정한다든지 그리 강행한다든가, 양단간에 결정이 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래서 미리 공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선진병원에 대해서 물었더니, 85년 8월 17일자 사업시행 변경 허가시 당초 이동을 지하 대피소를 포함한 1동을 변경된 사실과 그 후 변경결정 1회, 사업시행 변경을 2회에 걸쳐 허가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료 요청 건에 보면은 당초에 5,820평방미터, 그러니까 1,761평을 변경해 가지고 7,020평방미터 2,124평으로 늘렸단 말입니다. 대지자체를요, 부지자체를 늘렸는데, 그 사유가 종합병원 시설부지 내 활동적 여유 공간 확대를 위해서 늘렸다고 했습니다. 답 속에서, 그 자료요청 속에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했을 때, 몇 동, 가령, 몇 동에 병원이 몇 개가 들어서고, 하는데 이 부지 가지고는 사업자 측에서 계획했던 그 사항이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병실을 줄인다든가, 해가지고 맨 처음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지하 대피소가 저 사람들이 왔을 때, 왜 당신들 지하대피소가 없느냐, 어느 건물이든 큰 건물은 지하 대피소가 있게 되어 있는데, 안 들어 있으면 맨 처음 허가당시에 안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1창에는 해줘가지고 2차에 대피소를 해줬어요. 탁상행정에 의한 잘못아니냐, 그 다음에 당초 2동에 1만 6,407 평방미터 였는데, 변경해서 지하대피소까지 1만 6,958평방미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의 변경은 2만 3,949평방미터로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일부 시설확장 및 주차장 시설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평수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2,124평, 이속에서 이 건물 두 동,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할려면은 병원 3개 병동에 한 대 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건물 평수에 대한 것에 따라서 120평방미터당 1대로 되다 보면은 2만3,949평방미터가 되게 되면은 한 200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거기 가보면 옥천 여상으로 올라가는 양가에 건물 10층인가 하고, 옆에 8층인가, 5층인가 들어서 있는데, 길을 내주고 하다보면 근본적으로 200여대의 주차시설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허가를 해줄 때 병동이라든가 평수라든가 주차시설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측량, 설계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없이 허가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에는 주차장 시설은 백 몇 대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자재란 것은 그때 누구나가 다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지마는, 그래도 다 하고 있었어요. 아파트도 짓고 이것은 실질적인 병원, 이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먼저 하게 한다든가, 뭐한다 해가지고 2차에 걸쳐서 변경허가를 해줘서 93년도까지 허가해준 것은 뭔가가 우리 관이 행정을 잘못 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유가, 꼭 그렇게만 이야기 하지 말고, 사실대로 현지에 가가지고 제대로 판단 못 했다고 하는 걸 시인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송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시계획업무를 소상하게 검토하시고 깊이 있게 지적해 주신 여러위원님들에게 머리숙여 감사을 올립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성의있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몇가지 자료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답변 해 드릴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연말이 겹쳐 있고, 또 저희들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동명과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 하실 적에 시간적으로 저희들은 용역발주 부서고, 계약부서는 재무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도 자료를 찾는 데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본을 간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간 것이 아니고 전남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우리 광주시의 도시계획역혁집을 편찬을 하고 우리 광주시의 도시계획사를, 말하자면 만들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여 일제시대 관련 자료를 수집하려 간 것임을 답변해 올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보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아까 답변할 적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내용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7조억원, 우리 광주시의 공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세무관계, 세입관계를 주관하는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월요일날 그 계통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위원님에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사 부근 주거변경 타당성, 토지소유자 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날도 제가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85년도에 기 의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시점에서 이러쿵 저러쿵 애기하기는 정말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다만, 그 당시 관계서류를 쭉 보니까, 84년 2월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있음으로 해서 85년 9월 13일자 재정비 때에 바꿔준 것으로만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토지소유자 명단은 어디까지 옥천사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지역을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청으로 하여금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 6회를 개최 할 것으로 하고 180만원 계상을 했는데, 3회에 87만원을 집행하고 93만원이 남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돈을 불용액으로 않고 있냐 해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실은 내일모레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야 할 형편에 있고, 또 이런 돈은 명년 2월 28일 날 연도 말고, 또 이런 돈은 명년 2월 28일 날 연도말 폐쇄기에 불용액으로 해서 92년 예산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안 했던 것이지, 이걸 어디서 다른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신 주택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설명 말씀 올린바와 같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사업지구내의 관통도로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변경하는 그 노선에 의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심의를 할 적에 말하자면 교통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 보는 긴 안목에서 앞으로는 검토를 하시라는 그 채찍의 말씀으로 명심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공식으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주택법 33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는 그 사업지구내의 도시계획에만 관여를 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고, 제도였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앞으로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전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12조 1항의 법의 해석 또 도시계획법 75조에 대한 지방 도시계획 운영에 의한 지방도시 계획위원들의 입지, 위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자주 이런 점을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답변하면, 또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 또 질문을 하시고, 흑백논리뿐이 안 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14조의 2항, 좀 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14조의 2항 김 길 위원이 하신 말씀 같이 보고 드릴 랍니다. 해석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금년지방자치시대를 운영하면서 도시계획법의 많은 문제점과 모순점이 있어서 중앙에서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할려고 한다고 하는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법의 입법, 취지 하에서는 어제도 그제도 제가 말씀 드렸고, 오늘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위원님들의 권한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에 관한 한, 그 위상이 그렇다, 하는 것이지, 추호도 여러 위원님들을 잘 못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님을 이해를 해주시고 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김 길 위원님, 황일봉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의견이 통일이 되기를 서로 힘을 써가지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렵니다. 네 번째, 한겨레신문에 대해서 황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하니 다시 한번 약속을 할랍니다. 제 자신은 물론입니다마는,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1년, 아까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영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을 할때는 267평방 Km로 됐다가, 지정 고시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변경되었냐 하고 물으신 줄 알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것이 아님을 알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개발제한 구역의 허가단속업무는 구청장이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형질변경내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10일까지 작성해서 김 길 위원님하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사항이 하나 빠졌습니다.

이것은 16번에 대해서는 명단하고 내용하고 해서 서면으로 드리지요. 그럼 같이 내드리면 되니까요.

아까 사유재산 정보 보호측면이라 했는데, 법인도 사유재산으로…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내무부나 토지관리를 주관하는 건설부에서 지금 전부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연락을 해서 제출하도록 할랍니다. 그런데 내무부나 중앙 방침이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 같은 것을 자료를 내는 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것을 할라면은 전산에서 체크만 하면 싹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사생활 문제가 있어서 억제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

법인소유라고 했는데 왜 사유재산이라고 그러냐고요.

예. 법인이, 사유재산,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법인이라도 저는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도 사실은 개인과 같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장위원님께서 표현이 잘못 되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길 위원님께서 토지형질 변경의 것을 제가 내일이건 모레건 김위원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앉아서 저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자료를 갖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김위원님한테 해명을 해드리고, 제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지난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90m내지 100m라는 것은 광주시 급수조례에 의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김위원님께서 그것을 급수가능지구를 바꾸며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김위원께서 상당한 관심 있게 짚으신 대목이니까, 제가 하루가 되건 이틀이 되건 김위원님께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김위원님께서 저한테 건의하시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뜻을 받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관계, 이것은 제가 서두에 설명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등산 자락에 대한 고도제한, 지정, 또 녹지지역의 세분화, 이런 것도 아까 같이 말씀을 한번에 쭉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께서 도심철도 이설에 대해서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결의해 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청회 개최를 해주라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뜻을 우리시에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법적으로 공청회할 기회가 없으면 당장에 우리가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할려면 도시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야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할 절차상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난번에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어려움을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안 남평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 하냐, 현 노선이 타당 하냐, 또 다른 어떤 좋은 노선이 있느냐 하고, 의논할 단계는 이미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변동을 앞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능률적인 면에서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이를테면 좀 간략하게 한다고 할까 좀 쉽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이 12월 7일, 연말까지는 의회 개의중이고 또 명년 연초에는 시간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실현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진병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올릴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전부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 병원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서구청에서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하지 못 해가지고 정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소홀히 한 점 깊이 사과말씀 올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충고해 주시고, 질타해 주신, 좀더 현지를 확인하고, 건축내용을 봐 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시인을 하고, 잘못되면 시정을 하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 금과옥조로 삼고 우리가 월요일날이나 기회있는대로 서구청 관계관과 우리 관계관이 현지 답사해가지고 정위원님께서 미심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지금 도시계획국장 하신지, 한 2년이 되었습니까?

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9월 23일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면 허가가 83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져서 들어가려면 허가해준 맨 처음 장본인부터 하나하나 불러서 내가 조사를 한번 해보렵니다. 83년도부터 허가를 해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공무원이 누구인가 해서 하겠는데, 90년 12월 26일 광주고시 제 198호 변경내용, 사업기간 해가지고 나왔는데 건축 자재 품귀현상하고 암반의 돌출등 난공사로, 공사연기라 했는데 실은 암반공사하고 한 것은 지금 이 건물이 들어 선지가 꽤 오래 됐어요, 지금. 보통오래 된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된 사항인데, 여기다가 90년 12월 26일 날 변경해준 사항에 암반,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가, 왜냐하면 공사는 그전에 진작에 시작되어 가지고 계속 끌어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90년 12월 26일 날 허가해주면서 암반돌출 이렇게 나오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허가가 아니라 그때 연기만 해주었습니다.

연기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한번 언제 같이 가봅시다. 주차장 시설이야, 그때 법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완고한 법이 없었어요. 내가 그것을 알아요. 병원 몇 평당 하나내라 하는 것이 4년, 5년 전엔 없던 것으로 압니다. 아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김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사 주변, 85년도에 확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현 주무국장 입장에서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재정비 기간동안에 그 부분을 본 위원 생각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옥천사 근방을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색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래전에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니는 바와 같이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지적고시 까지 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기는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언젠가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현토지소유자가 어떠한 말하자면 과정을 밟았건 간에,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주거지역의 용도에 맞추어서 자기가 사용을 하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5년, 6년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 내가 볼때, 또는 시민들이 볼 때, 인상으로 보나, 모든 자연여건으로 봐서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해서는 안되고, 녹지지역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로 바꿀 수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김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각에서 말씀하신다면 대동 고등학교는 85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예정이 된 것을 다시 도로계획상 300m 정도 그려가지고 녹지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그 당시 실무 주무국장님이 아니시라 추궁한 것은 아니고, 방금 확정된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어떻게 변경할 수 없다. 그런 대답으로 저는 받아 들였는데요. 국장님이 근래 거기를 안 가보셨다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옥천사 주변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몇 십년 전부터 공원으로 연구를 해오던 곳입니다. 지금 가보세요. 그런데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예산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벤치만 몇 개 있으면 공원이 되어 버려요. 그런데, 지금 언제 무슨 허가가 나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 나무들 다 베 내어 버리고, 땅도 다 정리해서, 그런데가 지금 1년이 다 되었어요.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아무튼 깊은 재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88년 2월 16일 보존녹지 지역의 지정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의하여 말씀의 근거를 또, 도시계획법 제17조, 동법 제15조를 근거로 조치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법령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법에 관해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그래서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이 결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네 가지 지역을 지정했고 또, 세분화해서 지구지정도 똑같은 공공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도 다시 각호 지구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풍치지구부터 시작해서 특정 가구 정비지구, 또 공항지구까지 12개의 지구지정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구지정만 해도 충분히 그 지역이 자연생산 보존 녹지지역도 보호되고, 그 지구 지정의 특성상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째서 표고 125m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어느 법령에서 나온 것이고, 혹시 도시계획국에서 판단했을 때 125m 판단근거는 어디서 나와 있는지 이것이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지 않느냐 실거든요. 무등산공원 글자그대로 보존 녹지를 정말 보호하려면 보존녹지 지역으로 묶고 그것을 또 같이 풍치지구로 묶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자체내에 다 보호가 될텐데 굳이 이렇게 125m로 한다든가, 또 숱하게 논란 되어 왔습니다마는, 무등산 기슭의 동쪽지역만 안된다고 지점을 정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를 할 때는 반드시 헌법에 명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 지정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역지정이 아닌 특정의 중요한 지점을 이렇게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든 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든 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중에서 아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논란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드시겠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물론 김 길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소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25m 표고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무등산 자락을 2차순환도로 산형을 넣어가지고 지형도를 이렇게 보니까, 대충 125m선이 이렇게 되면서 아까 김 길 위원께하고, 저쪽에 무등산 쪽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냐,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니까, 2차순환도로를 가는 오른쪽에 표고125m 없습니다. 지형상 없어서 아무 타의 없이 125m로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방금 황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표고에 대한 조정 의견을 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황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125m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연히 지형도를 보고 검토를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황위원께서 많은 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행령 17조를 보면 88년 2월 16일날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이 녹지 지역을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세분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5년 9월 13일자로 광주시 재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세분화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 뿐입니다. 다른 타의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황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깊으신 말씀이고, 우리도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시각 이전에 말하자면 본회의 때나, 그전에 상임위 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로 답변에 갈음하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이야기할 기회를 서로 갖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자료준비와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의 미진한 부분과 공개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부분은 광주직할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행정조사권을 발휘하여 처리하고자 하며, 9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 9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주택국 도로관리 사업소, 하수종말 처리사업소,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