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여석창 의원 발언
영도
공영도의사계장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제7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 열한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92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여석창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창
여석창대행위원장
연장위원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여석창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은바와 같이 속초시의회 위원장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위원장
석창
여석창대행위원장
한영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하여 만장일치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창
여석창대행위원장
한영환 위원 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헌영
장헌영위원
재청합니다.
석창
여석창대행위원장
한영환 위원 동의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여석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석창
여석창대행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헌영
장헌영위원
재청합니다.
석창
여석창대행위원장
여석창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분 추천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한영환 위원이 추천한 여석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여석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석창
여석창위원장
위원님들 중 예산을 많이 다루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위원이 예산을 다루어 보지 않아 실무진보다는 좀 미숙하겠지만 우리가 8만 시민의 살림을 맡아 가지고 내년도 1년 동안의 살림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 의견도 반영하여 성실히 예산을 심의하여 시민들에게 보답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잘못 되는 점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데로 최창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최창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창영 위원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창영간사
뜻하지 않게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호선하여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의 힘은 약하나 전 위원님들의 합한 힘은 크므로 위원 전원이 간사라는 입장에서 '92년도 속초시 예산안을 뜻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제4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지금부터 199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을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먼저 1990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와 공기업 등 9개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661억 7천 9백만원에 세출결산액은 471억 9천 5백만원으로서 189억 8천 4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42억 2천 2백만원과 사고이월 27억 2천 5백만원등 69억 4천 7백만원이 '91년도 이월되었고, 보조금집행잔액 1억 1천 6백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19억 2천 백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16억 2천2백만원, 세출결산액 385억7천백만원에 세계잉여금 130억5천백만원중 명시이월 18억6천4백만원, 사고이월 22억3천3백만원등 40억9천7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천6백만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88억 7천8백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674억3천7백만원의 98.15인 661억7천9백만원으로 지방세가 예산액 59억5천7백만원보다 8.4%가 증가한 64억5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중 담배소비세가 예산액 34억천4백만원보다 8.6%가 증가한 2억9천3백만원이 증수되었고 세외수입중 도세징수교부금이 예산액 14억8천9백만원보다 56%가 증가한 8억3천4백만원이 증수된 반면, 국유재산위탁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실적이 없어 예산액 10억원에 겨우 5백만원밖에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90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이 큰 폭으로 증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콘도미니엄등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 및 등록세원이 어느 해보다도 많이 발생하여, 취득세가 목표액 8억3천만원에 수납액은 12억천만원이었고, 등록세는 목표액 5억7천만원에 10억8천만원이 수납되는 등, 건축경기의 부양으로 지방세수가 증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674억3천7백만원의 70%인 471억9천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253억9천5백만원의 83.3%인 211억5천7백만원이 집행된 바 그 중 토지매입비가 예산액 138억6천5백만원의 83.5%인 115억7천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영선관리비의 예산액 35억4천5백만원을 35.5%인 12억5천만원 밖에 집행치 못한 것은 대포동 군사시설이전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유였으며, 군휴양소 신축공사비 6억5천5백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9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두번째, 사회복지비는 예산액 42억8천9백만의 78%인 33억4천4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공해방지설비 2억9천5백만원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등, 공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9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비는 예산액 85억7천3백만원의 75.6%인 64억8천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해방제사업비는 영금정과 영랑동간 해안도로개발공사 5개사업 8억4천4백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등 공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였고, 특수지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수복로개설등 7개사업 15억1천6백만원도 역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91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규정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시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45억5천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6얻2천4백만원으로 59억3천3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중 '91년도 이월액 28억5천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천만원을 공제한 순잉여금 30억4천3백만원은 각특별회계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91년도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91억천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1억5천만원으로 29억6천7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91년도 이월액 8억5천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천만원을 공제한 순잉여금 20억 7천7백만원은 '91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 48억8천9백만원의 42.5%인 20억7천7백만원이 수납된바, 이는 당초 근로자 APT 1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42가구분만 분양하게되므로 세입이 부진하였고, 또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42억4천만원의 42.1%인 17억8천6백만원이 수납된바, 이 사업비는 당초 24억5천만원을 기채로 충당할 계획이였으나, 본 공사가 년말인 12월 21일에 착공을 하게되어 기채를 취소하므로서 수납실적이 낮아졌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역시, 주택관리특별회계의 해당년도계획 동수를 분양하지 못하여 예산액의 39.4%인 19억2천7백만원 밖에 집행하지 않았고, 농공지구조성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용지보조금의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예산액의 27.1%인 11억5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도 공기부족으로 예산액의 51.2%인 19억8천9백만원만 집행되고 '9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하수도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등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바, 그 내용은 1990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비결산은 1990년도 추진한 사업이 없으므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현재 시의 채권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7억5천6백만원이 감소된 103억 5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5억8천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1억7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채권의 감소사유는 토지임대료와 매각대의 이행기간도래에 따른 감소와 주택관리특별회계의 이행기간 미도래로 인한 감소였습니다. 1990년도말 채무총액은 91억5천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5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종별현재액은 차입금이 89억5천5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액 2억원등입니다. 채무총액중 실수요자부담으로 상환할 채무 70억7백만원을 제외한 순지방비채무액은 21억4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말의 21억3천4백만원보다, 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0년도에 발생한 채무증감상황을 말씀드리면, 조양동사무소신축과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동명동 영금정 APT 부지 개발 및 속여고와 노학동 도리원간 도로확장, 포장사업등에 대한 채무 7억2천만원 증가한반면, 시의회사무실신축과 영랑동해안도로개설, 동청사신축, 그리고 주택융자금상환등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므로서 8억7천8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말 공유재산총액은 152억1천8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이 86억천만원, 보존재산이 4천9백만원, 잡종재산이 65억5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지가상승 등으로 52억3천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으로 1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어 '89년도에 비해 50%가 많은 50억9천8백만원이 총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물품총액은 1989년도말 11억9백만원에 비해 14.5%가 증가한 12억6천9백만원이였으면 이의 연중증감액은 통신기계 외 17종을 신규로 취득하므로서 20억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내구년수가 경과된 차량등 6종의 장비를 폐기하여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0회계년도 우리 시의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창
여석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1년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이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0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검사결과에 따른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9천6백만원으로서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리원 퇴직금 1천2백5십만원, 농작물 병충해방제 농약대 지원금 6백8십만원 호우 피해 주민가옥 임시 시설물 건축 지원비 2백2십만원으로 총 3건에 2천1백6십만원을 지출하여 수도작황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목도열병 방제용 농약대를 지원 농민의 식량생산 의욕을 고취하였고 호우피해 주민 주거 신축비를 지원하는 등 예기치 않았던 사태에 긴급대처해서 재해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등 본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창
여석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면에 실음)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위원장
석창
여석창위원장
예,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환경정리원 퇴직금이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퇴직하는 환경정리원이 증가해서 지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정리원의 퇴직금은 예비비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옥
김종옥기획감사실장
예. 한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퇴직금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90년도 환경정리원 정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동시에 정년이 된 사람들이 많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금이 1천2백5십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한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창
여석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9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최창영위원
위원장
석창
여석창위원장
예. 최창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한 과정에서 집행부로 통보해 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회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석창
여석창위원장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사항은 저희들이 감사 때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행정감사 때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알았습니다.
석창
여석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측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예산안심의에따른제안설명
10시54분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시에 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5백5십억2천만원으로 '91년도 4백7십7억4천2백만원보다 15.2%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금년도 예산 262억1천4백만원보다 19%가 증가한 3백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해서 '92년도에 신설되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등 11개의 특별회계에 예산규모는 238억1천7백만원으로 '91년도 215억2천9백만원보다 10%가 증가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일반회계규모 312억3백만원중 지방세는 80억5천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9백만원으로 10%에 해당되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01억7천4백만원으로 33%, 지방교부세는 86억7천7백만원으로 28%, 국도비 보조금은 12억9천1백만원으로 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312억3백만원중 인건비는 71억4백만원으로 23%, 관서운영비는 26억4천8백만원으로 8%, 기본경상비는 30억4백만원으로 10%, 경상사업비는 24억3천8백만원으로 8%, 주요사업비는 148억9백만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로 주민세가 4억1천만원, 재산세가 5억5천7백만원, 자동차세가 9억7천3백만원, 담배판매세가 39억6천8백만원, 종합토지세가 14억2천8백만원, 도시계획세가 4억6백만원, 기타세입이 3억8백만원 등 총 80억5천만원으로 '91년도 당초 세입예산중 지방세 68억4천9백만원보다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4천3백만원, 사용료 수입 6천7백만원, 수수료 수입 2억7천1백만원, 징수교부금이 21억6천6백만원, 이자수입이 3억6천억원등 총 30억9백만원 징수교부금이 경상적 세외수입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경상적세외수입 25억5천2백만원보다 4억5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3억1천8백만원, 이월금이 49억5천6백만원, 지방채수입 1억원, 전입금이 10억6천만원, 부담금이 5억8천2백만원, 잡수입이 1억1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30억5천6백만원등 총 101억7천4백만원으로, 이월금과 과년도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91년도 임시적세외수입 74억2백만원보다 27억7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보조금 7천만원 사회복지비 보조금 5억8천8백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금 3억4천2백만원, 지역개발비 보조금 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보조금 1천만원 민방위비보조금 1백만원 등 10억2천3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 보조금 1억5천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금 1억7백만원, 지역개발비 보조금 1천만원 기타 1백만원등 2억6천8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총 12억9천1백만원으로 '91년도 예산의 65%로 6억7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국도비보조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91. 10월 중순까지 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만 세입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연내에 추가 내시가 되면 '91년도 수준으로 증액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과목의 장별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92년도 세출예산의 기본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씀씀이 10% 줄이기 및 30분 일 더하기 운동과 발맞추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필수경비는 공무원 급여 9% 인상등 부득이 인상해야 될 사항만 반영하였습니다. '92년도 기본적경비의 증가액은 20억5천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1억5천만원으로 56%로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 규모는 172억2천만원으로 91년도 138억9천만원보다 33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사업비는 8백만원의 증가에 그쳐 92년도 총 일반회계의 8%에 해당되며, 91년도 경상적 사업비대 총일반회계비 9%에 비해 1%가 삭감되어 공직자 스스로 낭비요인을 줄이고 근검절약에 앞장서는 기풍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비부터 8개 장별로 구분하여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비로 '92년 의회비는 총 4억6백만원으로 91년 당초예산 2억1천7백만원보다 1억8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의회사무과 직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1억8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행정비 총 109억3백만원중 기획관리비는 13억5천만원으로 '91예산 11억3천만원보다 2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9천8백만원 증가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 1억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무행정비는 20억2천만원으로 '91예산 18억2천만원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감내역은 연금부담금 6천만원, 인건비 3천만원, 공무원 퇴직수당등 법적 필수경비가 1억1천만원이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확산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비 등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일반시책경비 3천만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 6천만원등 2억9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91년도에 계상된 주민등록 전산컴퓨터 구입비등 금년 사업이 완료되어 추가계상이 필요없는 경상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는 75억2천만원으로 '91년도 42억9천만원보다 32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인건비가 1억6천만원, 법적필수경비인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가 5천만원이 증가되고, 재산조성 토지매입비가 54억4천만원 증가되었으며 동명동사무소 신축, 청사 전기배선교체, 민원실 정비 등 청사환경정비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주요사업비에서는 '91년도에 비해 2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사회복지비는 총 47억7천만원으로 '91년도 37억6천만원보다 10억원이 증가 된바, 이중 복지사업비는 18억3천만원으로 '91년도 23억6천만원에 비해 5억3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감소원인은 사회과에서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 2개과가 분리신설 됨에 따라 인건비등 7건 3천만원의 감소가 주요요인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역은 노임취로사업비 1억원과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조성 1억원, 노인회관 신축지원에 3천만원, 여성회관 신축비 5천만원, 직업훈련비 3천만원등 3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힘쓰고 노인 및 부녀자들의 복지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로 총 예산은 29억3천만원으로 '91년도 13억9천만원보다 15억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의 정화사업을 위해 청호동 수산물 공동할복장 확충비 9천만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관 시설 1억원 지방양여금법 개정으로 인한 설악동 쌍천 정화사업 시비부담금 1억5천만원등 3억4천만원 규모의 환경정화사업과 대포동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3억원 노후청소차량 대체구입비 2억3천만원등 쓰레기 처리비용등에 8억4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10억2천만원등 총 증가금액은 18억6천만원이나 '91년도에 계상된 화장장이전신축공사등 투자가 시급하지 않은 위생관련 시설비 3억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산업경제비는 총 24억9천만원으로 '92년 17억3천만원보다 7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농수산비가 13억9천만원으로 '91년 8억8천만원보다 5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인건비등 필수 기본경상비가 9천만원 증가 되었고 병충해 공동방제등 농업기반조성비 2천만원 축산 폐기물 정화시설등에 3천만원 어촌 종합개발사업등 수산증식사업에 3억7천만원들이 확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비로 총 예산액은 4억3천만원이며, '91년도 4억7천만원보다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 1천만원과 주요사업비 및 관서당경비 2천만원등 3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경상사어빕 중 '91년도에 소송 패소로 추가 지급한 '89년도분 수복탑공원 임대료 6천만원을 계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5천만원, 육림사업비 2천만원, 가로수 관리비 2천만원, '91년도 수복탑공원임대료 6천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비는 6억6천만원으로 '91년도 3억7천만원 보다 2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교통관광과 인원증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교통질서 확립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무전구 구입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원확충을 위하여 민관공동투자사업 준비를 위한 용역비 등의 계상으로 인하여 경상사업비가 4천만원 증가하였으며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비로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개발비는 총 72억5천만원으로 '91년 81억3천만원에 비해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도시개발비는 52억4천만원으로 '91년도 50억8천만원보다 1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5천만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8천만원, 중앙시장 진입로 80 개설공사비 12억원, 속초외곽 순환도로 400m 확포장비 6억원, 영랑동사업소 대명공업사 구간 920m 토지보상비 8억원 종합운동장 마무리 공사비 2억원, 가로등시설 공사비 1억8천만원 강원다방에서 금호동 유료주차장 진입로 180m 확포장비 15억9천만원 등 45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대단위 도시정비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한 도시가로망 확충과 정비사업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치수가업비로 총예산 9억원으로 '91예산 10억7천만원에 비해 1억1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영금정에서 영랑호 해안도로 70m 개설비 7천만원 시내도로 덧씌우기 및 보수비 1억8천만원 시내차선도색 공사비 8천만원 신호등 시설 및 보수비 1억원 영랑동 해안도로 50m 개설비 1억원 등 5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시가지 정비와 함께 신호등 3개소를 시설하여 교통사고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로 총 예산은 10억6천만원으로 '91년 10억7천만원보다 9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으로는 시장 포괄사업비 3억원과 자활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1천만원 등 농어촌 마을환경정비사업 11건에 1억5천만원이 투자되며 무궁화 가로조성, 시가지 꽃길 조성 등 도시공원 사업에 6천만원을 투자하여 관광도시 면모쇄신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 및 체육비는 총 예산 6억9천만원으로 '91년도 5억8천만원보다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문화예술진흥비는 3억4천만원으로 '91년도 3억3천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설악제 행사지원에 2천5백만원 시립합창단 운영비와 문화예술행사참가비 등에 3천만원을 투자하여 '91년도와 마찬가지로 각종 문화예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되도록 문화예술진흥에도 힘쓰겠습니다. 체육비는 총 2억4천만원으로 '91년도 1억원에 비해 1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싸이클선수 육성비로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는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네 체육시설비로 1천만원을 투자하여 시민 체육진흥과 사회체육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로 총 예산은 1억1천만원이며 '91년도 억4천만원에 비해 3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상버내용은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보조금 1억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방위비는 3억5천만원으로 '91년도 11억원에 비해 7억5천만원이 삭감된 바, 그 주요원인은 소방서의 인건비 및 사업비가 시비에서 '92년도부터는 도비로 전환되었으므로 소방비 부담을 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민방위 시설장비확충 및 유지비로 1천만원,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1천4백만원, 병무행정비가 2천6백만원, 경찰지원경비가 6천3백만원등입니다. 여덟 번째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예산 9억8천만원으로 '91년 7억4천만원보다 2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채 상환금이 3억원, 예비비는 6억7천8만원으로 예산규모의 2.1%로 기준액 1%보다 1.1%를 추가계상 하였으나 이는 국도비 추가보조 내시에 따른 추가부담금 재원으로 수정예산에서 조정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예산으로 일반행정비 27억6천7백만원, 산업경제비 3백만원, 지역개발비 6억2천1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6백만원등 총 33억9천9백만원으로 주요예산내역은 인건비가 15억8천7백만원, 관서운영비가 6억5천6백만원, 기본경상비가 4억5천8백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1천만원, 주요사업비가 5억8천5백만원이며, 주요사업계획은 민원봉사행정 강화를 위하여 3천만원으로 13개동에 복사기 1대를 추가 구입토록 하고 노후되거나 협소하여 청사정비가 필요한 5개동에 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청사환경을 정비토록 하며, 동장포괄사업비 5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9개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68억5천7백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7억9천5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5억8천5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가 4천1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1천3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4천1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1억2천2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6억5천9백만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8억8천3백만원, '92년도 신설 특별회계로 쌍천오염정화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용역비 및 청소년 육성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16억1천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소관실과소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충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양찰하시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창
여석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예산안의 심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 12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한가지 더 알려 드립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