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이의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말씀하세요.

예결위원장으로부터 말씀 듣기에는 16일부터 21일까지 예결위원회 활동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6, 17, 18일 이것이 감사위원회하고 중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가부를 물어주십시오.

예, 한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16일부터 18일까지는 예결위와 중복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결위와 중복되는 국의 문제를 서로 협의를 해서 예결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와 예결위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하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 허명황위원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릴 적에 감사대상기관의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이 감사대상 그것입니까? 아니지요? 나왔습니까?

허위원! 기간 확정하고 하시지요.

지금 하나하나 짚고 가시자고 그러니까 여기 짚고 완전히 그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대상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여기서 참조할 것인데...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지금 어저께 동별로 감사하는 것을 오늘 유인물을 나누오 드리지 못 했습니다마는 날짜 관계 때문에 지금 복사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어제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을 어떤 확정기관을 채택해서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계획안에는 구정 전반에 걸쳐 있는 대상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동사무소의 문제도 어떤 동사무소를, 특정 동사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전체 동사무소를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특정기관을 정하다가 보면 기기에 대한 여러가지 아직 저희들이 그 외에 대상기관도 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요. 덧붙여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를 하는데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는 말씀도 중요하신데요, 17개동에서 우리가 꼭 안해도 되는 동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언급을 해 가지고 빼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한 번 해볼 수 있는 동 중에서 동장님이 자진해서 우리가 감사를 받겠다든지 그렇게 하면 일단 받아보고 난 뒤에 정 아무도 안계신다 하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는 것으로 하면...

예, 대상 동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지금 도위원님의 말씀도 참고가 되어야 하겠고요, 동장님이 두서너달 전에 바뀐 동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동에서는 지금 준비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파악이 제대로 안된 그런 것도 고려해서 계셨다든지 그런 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 동으로 했으면 좋겠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2차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 문제에 대해서 선정 관계를 저에게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나름대로 의회사무국과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 본 결과 현재 어떤 특정 동을 사실은 여기서 선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7개동을 다 나갈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여기서는 우선 계획안을 통과시켜 놓고 일단 전체 17개동을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별도 감사위원회에서 시간을 갖고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이라도 저희들이 가는 동을 갖다가 선정할 별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안에는 어떤 동에다 이렇게 삽입을 해 놓는다 이러면 상당히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어떠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의견이 좋으시면 그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또 오늘 여기에서 꼭 어떠한 동을 갖다가 결정을 하는게 좋겠다 이러면 또 각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실 것이니까 저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사무국과 협의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동사무소에 한다는 것은 일단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괜찮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상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동, 법정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동은 17개가 되어 있는데 아까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동은 신설된 동이고, 그 다음에 지난 번 10월달에 감사에 해당되었던 동이 2,3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한 12개동으로 좁혀지게 되고 좁혀지게 되는 가운데 몇 군데를 취사선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가 어떤 감사를 할 때에 기왕지사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사전에 무슨 신문지상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어떤 소문이라든지 해 가지고 이 동네 동사무소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각각 위원님들이 출신동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당되는 동이 있는데 한 두 군데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행정감사를 나간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위원님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는 위상에도 상당히 관계가 됩니다. 그 하고 많은 동 중에서 하필이면 우리 동으로 나왔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할 때 구청자체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하기에도 3일간의 기간으로는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동사무소를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출장이 되는데 동사무소의 현장에 나가서 어떤 감사를 하게 되면은 출장감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있는 6개 소관부서를 감사하는데만도 하루에 평균 2개씩은 해야됩니다. 보건소를 포함해서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과연 하루를 소비해 가면서 출장까지 가서 동사무소의 업무를 감사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년 지나고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내년도쯤 가서 그 동안의 내년 행정감사에서 어떤 문제 동이 발각될 시에 그 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출신위원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한 10여개 남는 것 중에서 2, 3군데를 선택해서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위원님들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동사무소라는 곳이 결국 제일 말단 일선행정기관으로서 주민들의 편의를 가장 생각해야 되는 그런 행정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준비한다고 그러면 아마 여기서 결정되는 날로부터, 어느 동으로 가겠다고 결정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끝날 날까지 그 동사무소의 행정에도 상당한 지장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동사무소는 제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허명화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자체감사에서 서초2동, 잠원동, 반포3동, 방배본동, 방배1동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작년 2우러에 5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올해에는 계획이 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하다가 감사원 감사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 4개동 감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가 빠지고 5개가 빠지면 11개가 남죠. 거기서 서초4동하고 방배4동은 신설동이기 때문에 감사의 어떤 별 필요성을 안느껴서 전부 빼고 나면 13개동이 빠집니다. 그러므로 17개동에서 13개동이 빠지면 4개동이거든요. 그 4개동에서 필요하다면 여기서 결정을 하셔서 1개동이라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예, 그러면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우선 원안의 내용이 있고 유덕상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 첫 지방자치가 생기고 처서 감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사무소를 확인하는 것은 제외를 시키자는 안과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개 동을 선정해 가지고 나가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우선 유덕상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동을 이번에 만큼은 제외하자는 의견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봉수위원입니다. 우리가 뭘 배워도 하나씩 배워나가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의견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다고 하는 이런 회의진행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유덕상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의견이라면은 여기에서 가부를 물을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것을 하나의 원안을 동의로 봤을 때 개의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정식으로 의안 채택을 해주시고 의안이 채택되고 난 다음에 원안하고 그 반대의견인 개의 또 뭐 우리 도인수위원의 재개의가 그것 채택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가부를 물어주셔야지, 의견에 대한 가부를 물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 회의진행이 잘못 된 것 같고 결국 본위원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회의진행이라도 하나 제대로 배워 나갈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지금 원안이 어떤건지 저 자신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은 어떤거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원안에 대한 개의, 재개의를 받아 들여서 가부결정에 붙여주는 이와 같은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한봉수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설명을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말이죠, 어저께 저희들한테, 저희 특별위원장에게 두 가지를 그 때 한봉수위원님께서 안 계셨을 때입니다. 여기에 지금 각 기관 대상 감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세부날짜를 정하는 것은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의한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원안은 감사장소를 전반적으로 동사무소의 어떤 특정 동사무소를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 각 감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봉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제 본위원의 설명에 대한 본말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원안은 원안이고, 원안이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동의로 보시고 지금 우리 유덕상위원의 발의된 그것을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식으로 의안으로 채택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시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별도 감사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별도 감사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그 성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별도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현재 13명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로 구성되게 돼 있는 것을 어저께 그 예정안을 어제 채택을 했습니다. 한봉수위원님 안 계실때 그래서 저희들 13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현장에 나가는 문제를 협의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는 원안과 유덕상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안을...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제 회의진행상에 그 감사대상기관을, 안을 우리가 회의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문제는 감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에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는 이곳 감사위원회에서 일단 대상은 17개동이 되겠습니다. 17개동을 해서 하든 하지 않든 어떤 동을 선정하든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감사위원회가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결정을 하자 그렇게 어제 얘기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제 행정특별감사위원회로 여기 모였을 때, 그 위원회로 모였을 때에 기기서 동사무소를 어디를 한다는 것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일단 한 군데든지, 두 군데든지 하기로 정해진 것으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또 뒤집어서 그 동을 또 제외하자, 이것을 이번이 첫번이니까 하지를 말자 이렇게 되면은 매일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벌써 그걸 해 가지고 동을 어디를 정하는 것만 결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서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동 선정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것만 여기서 또 구체적인 여러가지 말이 나오면 복잡하니까 우리들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해서 그걸 정하는 건 모르지만 그 자체를 제외시킨다는 그런 얘기는 좀 회의진행상 규칙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협의한 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이 회의진행을 정회하는 것을 어떻게 독단적으로 그렇게 계속 남발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양자위원님의 그 의견으로 봅시다.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은 애초부터 이 문제를 상정시킨 자체가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만 생기면 정회하자, 정회하자 하고 맨날 정회해 가지고 10분하는 게 30분되고 30분이 1시간 되고 이런 회의진행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확고한 회의진행 방침이라든지 이것을 사전에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따라가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특별위원회진행이 의사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의 확고한 의사진행 방침을 듣고 그렇게 정회가 되든, 뭐가 되든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요. 어제 사실은 이 문제가 회의 기록상에는 전반적으로 어제 협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오늘 또 이 문제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재론을 했는데 하여튼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양해 아닙니다.

아닙니까?

양해가 아니라는데요.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어제 얘기예요. 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면 어제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이 원안대로 내용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랬으면 양해했다는 얘기를 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2차회의에서 통과된 내용대로 하고 세부 일정포는 오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된 것으로 하고 감사계획안을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입니다. 전체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어제 제가 분명히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서초구내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전문위원님이 오늘까지 자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청합니다.

허명화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어제 저에게 질문하신 허명화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일부 잘못 드린게 있어서 지금 기회에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의 제1항 5호에 규정되어 있는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오늘 답변 올리기로 했었는데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서초구청에서 행정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구청업무 자체가 하부 행정기관이면서, 대민기관이기 때문에 그 위임 할 만한 사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점 보고드리고요. 어제 구청건물이나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그런 단체들이 해당 되지 않겠는가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오늘 자료를 배부해 드린바 있지만 자유총연맹외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은 그 자료에 있는 단체들은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것이 한 것도 없고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법률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에 의거해서 일부 보조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우리가 감사대상으로 삼을 단체나 기관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도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 단체는 만약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서 감사하는 겁니까? 이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감사대상기관의 범위를 법이나, 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지금에 관한 것을 감사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다른 기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감사를 해 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구의회 특별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예, 시행령,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제17조에 나와 있는 제17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있는 기관까지를 우리가 감사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에 없으면 우리 구의회의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디라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것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으면 이번에 그 감사기간 중에 저쪽에다가 서류제출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류제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제출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직접 그쪽 사람들은 출석 시킬 수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접 감사가 되겠지요. 그 내용을 아시게 되면은...

잠깐, 위원장!

예.

김명기위원입니다. 어제 서울시 의회에서 우리 서초구 의회위원들이 나와서 감사라는 명칭은 띠지 않았지만, 확인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 목적은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허명화위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 서초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 집행사항을 감사하기 보다는 어떻게 적절히 집행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보고를 받든가 확인하든가 하는 절차는 갖는 것이 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입니다.

허명화위원 잘 이해 되였습니까?

제가 말한 것은 별로 들을 필요가 없지요?

보조금 그런 것을 확인하는 단계라 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 이 돈이 만약에 360만원이 들어 왔을 때 이것은 1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와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있지요.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의 의견은 별도로 협의를 하시도록 하구요. 어제 2차 특별위원회에서 확인 안된 감사실시 일정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확인하는 의미에서 12월16일부터 18일까지로 되는 세부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특별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의회 규칙 제23조를 보면은요, 이 번안 동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정기회의 의사일정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분명히 12월2일 그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위원장님의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한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회의에서 본 계획안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번 12월9일날 본회의에서 이 계획안을 확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제가 말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그 원래의 취지는 12월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 예산결산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하고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수반해서 지금 기 배포된 정기회의 의사일정표가 그날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확정된 의사일정이 본 위원회에서 번안을 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봉수위원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잠시 왜냐하면 감사계획서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회계서를 확정을 해 가지고 이번 12월9일날...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소위원회를 보시지 마시고 그날 배포된 일정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 활동은 9일부터 14일까지 한다. 예산특별위원회활동은 16일부터 20일까지 한다. 이것이 확정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안으로 확정해 가지고 12월9일 본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전부 일정표는 12월16일 부터 18일까지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것을 한번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12월16일부터 18일까지로 감사특별위원회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서는 12월19일날 감사특별위원회 개최, 감사보고서 작성, 전문위원 검토, 12월20일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결,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의장에게 제출, 12월26일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보고서 및 승인, 감사결과보고채택의 건을 의결,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본 승인사항을 구청에 이송 사무감사 요령은 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나. 구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다. 감사실시 1. 피감사기관의 추가보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청취하고 즉석 질문응답 2. 미리 감사위원장이 감사반과 협의결정한 시간표에 따라 감사위원장이 순서를 정한대로 질문하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 3. 문서 또는 현장검증을 통한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 라. 감사결과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가. 감사대상기관은 1. 구의 3실5국 2. 보건소 3. 동사무소 감사기관인 특별위원회에서 임의 선정 나. 감사대상행정사무 1. 구정전반 2. 지방자치단체의 6개영역 57개분야 사무 다. 감사장소 1. 구청과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장소 2. 동사무소와 현장 라. 감사사무 보조금 전문위원 2명, 사무국요원 2명, 기타 가능한 이원을 수시로 협조 받음. 감사실시전부일정표는 12월16일 10시에 개의해서 하도록 하고, 12월17일 10시에 개의하고, 12월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데서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은 이렇게 원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라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있다면은 그것도 다시 삽입할 것을 의안을 제출합니다.

재청합니다.

허명화위원의 의견을 삽입하는 것에...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위원장이 어떤 내용인지...

예,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허명화위원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대상기관이 이것 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차후에라도 조사대상기관이 있다면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명화위원의 조사대상기관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명화위원의 조상대상기관 추가채택의 건을 삽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부계획안을 확정하고 본계획안을 안으로 확정,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