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기획감사실장 박봉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시에서 제출한 태백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 심의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 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방도로 정비사업등을 추진 함으로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70호로 제정된 지방 양여금법을 근거로 하여 입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재원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 양여금과 타 회계 수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고, 둘째, 양여금 대상 사업으로는 도로정비사업(확.포장 및 개설)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이 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지방채 발행(내무부 장관 승인 금액 범위내) 및 일시 차입금으로 운영할 수 있고, 넷째, 기타 이 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총칙 6조와 부칙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설명을 드리고 본조례안은 강원도의 조례준칙에 의거 태백시에서 제안 상정한 안입니다. 회기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세출에서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꼭 이렇게 4가지만 특별히 전국적으로 요렇게 자금을 요렇게 사용을 하라고 못이 박혀, 이걸 좀 더 좋은 쪽으로 사용 용도를 더 넣으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 예. 이 양여금법의 근거는 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면 말입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이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을 때, 국세에서 일부를 떼서 지방 양여금으로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국세 중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에 5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 전화세의 전화액을 포함 했는 이 금액들을 전부 양여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여금에 대한 4가지 이상은 쓸 수 없도록 규정에 딱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 김창송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