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우리 관내에서 공장 허가가 나온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자료에 의하면 70개정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외의 공장은 불법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가동하고 있는지 만약 불법이라면 문제점에(감사자료)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공장을 허가해 줄 때 주위의 미관에 대하여 고려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변에 공장을 허가받을 시 담벽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을 방치해 주위 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군데 예를 들면 가야에서 군북으로 가는 필동의 실뽑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공장에는 당초 담도 설치하지 않은 데다가 공장에서 나오는 실 원료를 공장 높이보다 더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허가를 해 줄 때 이런 주위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노선버스가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수지가 안 맞다는 이유로 결행이 잦고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연중 신고를 받은 건수와 조치를 위한 건수가 몇 건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간이 주차장은 이용주민이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주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대개 마산에서 함안으로 진입하는 노선버스 주차장, 함안농지개량조합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승객들이 하차를 하고, 가야국민학교 앞에서 백산으로 가는 주민이 많이 승차를 하고 있는데, 그 두곳은 행정적으로 승하차 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계속 승하차하도록 방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자동차 폐차가 읍·면 노상에 방치된 현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대하여 분할을 억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적업무과 관련되는 행정처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과에서 도로(진입로)를 매입 4∼5m 확장사업함에 있어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지만 문제는 지적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새마을과 업무를 지적과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민의 요구가 없어도 시행하는 일은 없는지요?

도로 확포장 공사시 부대공사에 따른 주민과 사전협의 설계를 할 수 없는지 여부와 각종 공사에 편입되는 부지보상으로 인한 민원 발생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월촌제 제방 숭상건에 대하여 토취장 선정을 군에서 선정하였는지 아니면 업자가 선정하였는지, 토취장 보상비가 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토취장을 개인 승낙을 받지않고 토취해도 되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 교육시 고의가 아닌 충분한 사유가 이어서 불참하는 교육생에 대한 편의대책은 무엇입니까?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은 읍·면 마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군청 소재지까지 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