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귀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님과 위원 님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예산안 과 ’90년도 결산 검토보고 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일 영광 군수 로부터 1992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이 제출 되어 본인이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세입 총괄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44억 300만원과 특별회계 51억 3,100만원 합계 ’92년도 예산 액은 395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어 ’91년도 당초 예산 358억 6,200만원과 대비 ’91년에 비하여 37억 900만원이 증액 10% 증되었으며 일반회계 44억 30만원이 증액 11.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는 6억 9,400만원이 감액 12%가 감되었습니다. 이하 특별회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고 드린다면 지방세 수입 62억 2천 8백만원 세외수입 25억 5,700만원 지방 교부세 160억 9,900만원 보조금 98억 5,600만원 합계 34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의회운영비 4억 4,400만원 일반행정비 119억 4,800만원 사회복지비 45억 6,700만원 산업경제비 99억 8,300만원 문화체육비 8억 5,900만원 민방위비 5억 9,200만원 지원및 기타 경비 6억 7,100만원 합계 340억 4,000만원으로 ’91년대비 11.5%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9억 9,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1억 2,0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6억 8,5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9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8,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500만원 공유임야 특별회계 200만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1억 7,000만원 합계 51억 3,000만원으로 세입 액과 세출 약이 동일하고 ’91년도 58억 2,500만원보다 12%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에서 주요 증가부분은 지방세 수입에서 자동차세 1억 4,200마원 담배소비세 1억 7,1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4,700만원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이 5,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 즉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2억 100만원이며 지방 교부세 는 내국세 징수 총액의 13.3%를 지방자치단체 에 지원하는 세금으로 ’91년보다 43억 1,90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 에서 5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으로 공유재산 매각에서 2,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무면허 매립지 매각이 ’91년보다 감소되고 지방채에서 국내 차입금 입니다. 9,000만원이 감소된것은 ’91년보다 청사 신축 즉 ’91년도에는 불갑 낙월신축을 두군데 했습니다만은 ’92년은 군남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신축 자금 차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감소된 것이며 도비 보조 삭감은 사회복지 부분 2,100만원 민방위 보조등에서 사업이 감소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서 주요 증액부분은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 12억 5,300만원 관서운영비 6억 7,600만원 선거 비에서 7억 2,600만원 제 부담금 에서 2억 8,300만원 산업경제비 에서 경지정리사업비 14억 6,500만원 농업용수시설 1억 6,500만원 농촌 사회 지도사업 농촌지도소 관입니다만 6,600만원 농촌소득지원사업 5,300만원 농어촌 가로등 시설사업비 5,300만원 지도소 사무실 증축 6,000만원 원전주변지원사업 6억원 대신제 구획정리용역 1억 300만원 법성도시계획정비 3,000만원 영광 상수도 관망도 2,000만원 상낙월 자가발전 승압공사 5,200만 천 2백만원 전술도로공사 1억 7,900만원등이며 주요 감액부분은 변소 및 부엌개량사업비에서 보조사업 비가 ’91년보다 감액지원됨에 따라 2억 300만원이 감되고 오지개발사업도 ’92년도는 전혀 실시하지 않아 3억 8,000만원이 감되며 도서개발사업에서도 ’91년보다 4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사업 수입이 7,600만원 융자금 수입이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100만원이고 세출 은 인건비 포함 관리비가 1억 7,600만원 사업비가 17억 8,800만원이며 이중 법성상수도 확장과 상수도 노후관 고체 시설비 에 투자되고 차입금 상환액 6억 6,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 특별회계 세입 은 주택자금 융자금 수입으로 9억 4,400만원과 군비 전입금이 1009백만원이고 세출 은 관리비 1,900만원과 은행 차입금 상환액이 1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 은 보조금 16억 6,900만원과 사업수입 1,600만원이며 세출 은 관리비 1,000만원 사업비 16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 은 융자금 수입이 1,000만원으로 세출 과 동일하며 세출 에서 융자금으로 새마을 소득 금고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은 융자금 회수 사업 8,800만원이며 세출 에서 저소득 마을 융자금 사업과 우수 농고생 정착금 반환금 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금으로 융자금 회수 400만원 군비 전입금 5,000만원이며 세출 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5,5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 은 사업 수입 즉 임대료입니다. 200만원으로 세출 에서 공유임야 측량 및 등기 수수료 와 경제 표주사업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 예산 은 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1억 7,000만원이며 세출 에서 지방채상환으로 지출 되고 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1억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 비는 5건에 6억 7,000만원으로 내산서원 보수공사 2,200만원 관공선 대체 건조사업이 2억 3,800만원 보건소 증축공사 6억 7,000만원 영광 5일 시장 진입도로공사 토지매입비까지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 공공 도서관 건립 2억 2,000만원등이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동절기 공사가 곤란하므로 이월조치 된것입니다. 다음 검토자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 은 특별히 문제되게 감액된 것은 없고 증액부분은 자연증가분과 지방 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으므로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세출 에 있어서 대신지구 구획정리 사업과 생활용수 확보사업 그리고 산업경제비 등에 증약 투자되어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생활용수 해결로 문화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군 세입 확충에 보탬이 될것으로 전망하며 본군은 해안선이 188km가 되는데 수산분야 주요사업비가 2건에 군비가 4,300만원이 투자되므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미약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이 공직생활하는 동안 예산 분야나 회계분야에 한번도 근무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경험부족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되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위원 님들이 시키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2일 영광 군수 로부터 ’9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가 제출 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세입 세출 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의 결산 을 위주로 검토하였으며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90년도 결산 현황과 다음은 ’90년도 세입 세출 분야별 검토내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결산 현황중 첫 번째 세입 세출 결산 및 전년대비입니다. 세입 결산 은 예산 액 340억 7,900만원인데 이의 결산 액은 341억 3,400만원으로 예산 대 결산 은 98.9%로 89년 93.6%보다 5.3% 세입 이 많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은 예산 액 344억 7,900만원에서 세출 결산 381억 1,700만원으로 예산 대 세출 은 89.4% 89년 85.7%보다 3.7%를 더 지출 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33억 1,700만원으로 89년 대비 38.4%가 증가되었습니다만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이월액 명 세입 니다. 명시이월 은 6억 2,700만원 사고이월 9억 300만원 보조금 잔액 1억 4,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채권 채무의 결산 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 을 보고 드리자면 ’89년만 현재 합계액이 64억 2,200만원인데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분야입니다. 예산 을 편성 집행과정에서 심사분석 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항목은 차기 추경시 필요사업에 계상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금양비 제조비 민간인 보조금 새마을사업 전출금 문화재 용역비 등 년도내에 전연 실적이 없이 전액 불용처리하고 있음은 건전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두 번째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는 대체로 회계 질서를 준수하여 집행했다고 사료되나 사고이월 과 명시이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는 ’89년 대비 7억 4,200만원을 징수하여 자체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하며 세외수입 ’89년 대비 24억 1,800만원이 징수되었으나 ’90년도 세외수입 조정대 징수실적이 98%이고 미징수가 1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월비분야입니다. 명시이월 5건에 6억 2,700만원 그중에서 일반회계 4건 1억 2,700만원 특별회계 1건 5억원 사고 이월 27건에 9억 300만원을 동절기 사업추진 곤란 사유로 이월시켰으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채권채무분야입니다. 채권액은 ’89년말 현재 64억 4,200만원인데 ’90년도 10억 7,500만원을 상환하여 ’90년도말 현재액이 58억 700만원이며 이중 주택사업에서는 채권액이 50만 6,900만원으로 전체 채권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융자금 회수에 특별대책이 요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액은 ’90년도말 105억 6,700만원 중 청사 정비 14억 9,100만원 하수도 사업 1억 3,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7억 8,400만원이 지방채이며 차입금 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57억 5,200만원인바 이를 년차적으로 상환하는데 애로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재산입니다. ’90 회계연도 기간 에 공유재산 은 3억 5,100만원 증가되어 있으나 이를 대지 주택을 매입하였고 공유재산 재평가에 의하여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자 의견입니다. 분야별로 검토내용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본군 결산 심사 위원 들의 검사내용에 따라 잘된 부분은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지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