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12월 5일 제8회 화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92년도 예산안 및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며 그 위원으로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5인 전체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화성군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안병상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92년도 예산안 심의 및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 선례를 따른다기보다도 위원장님을 연령순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장자 되시는 분으로 위원장님을 모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최건용 위원님을 말씀드립니다.

최건용 위원을 김현종 위원께서 구두 호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추천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건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최건용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건용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께 사회를 인계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승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를 간사 선임에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이구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위원회가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호태 위원 입니다. 자치제 30년 만에 부활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결산검사라 상당한 심적 부담을 안고서 결산검사를 임했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90년도 결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충분한 또 세부적인 내용까지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나에 대해서 상당히 제 자신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91년도 보다 나은 결산 검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를 마련한다는데 의미를 개인적으로 두고 싶습니다. 결산 검사는 본 위원과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농협총무 3인이 1991년 1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화성군의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0 회계년도 화성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고 일반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의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와 화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항목이었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 둘째 계속 비 명시이월 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세 째 채권, 채무의 결산 네 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다섯째 금고의 결산 본위원등의 검사결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은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집행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의 숙지가 소홀한 상태였습니다.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업무는 관련 부서 모두의 관심과 성과분석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 특히 예산계, 경리계, 세외수입계 등 3개부서의 특정된 업무로 인식되고 있어서 각 사업부서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결산이 소홀히 된 점이 있어 향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전 공무원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정기적인 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재정평가가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세입예산 6백63억8천만원 대비 세입징수 결정 액은 7백52억1천4백만원으로 13.3%초과징수 되었지만 세출결산은 6백89억5천2백만원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은 6백억2천7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불용예산액이 14.9%로서 적정 재정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에는 분기별 업무분석 시 재정 분석을 병행 실시함으로서 종래의 실적위주의 예산계상에 따른 사업을 지양하여 적극적인 예산활용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해야할 필요성이 판단되었습니다. 세 째는 채권, 채무 기금, 재산관리상태가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관리부서의 다양화로 관리소홀 및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서 담당업무 부서의 일원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네 째로 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화입니다. 한정된 인원에 비하여 향후 점차 누증되는 업무량을 고려할 때 업무 표준화를 통한 효과제고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전산화의 조기 실현으로 종합적인 재정관리 및 인력 관리와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는 세입세출 그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으로 나누어서 유인물에 나타난 대로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뒤편에 나와 있는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서는 총괄적인 분야에서 첫 번째 결산검사 시기가 부 적정 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추에는 7,8월경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집해 및 결산에 대한 자체평가가 미흡했습니다. 자금배정의 효율화와 익년도 사업방향 실정 및 행정관리력을 재고토록 최소한 분기별 업무 심사분석과 병행해서 자금집행 성과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결산서 작성 부적합 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과목 중 당초 예산이 삭제 됐거나 또 신설됐거나 추경으로 인해서 증감이 나타난 그 현상을 결산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서식의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산편성 운영 지침 숙지가 미흡했습니다. 과목착오 발생 건으로 9건 예를 들면은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가 혼용돼서 계정과목이 잘못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차후에 신설과목으로서 84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출 82건 세입 2건등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삭제과목이 11건이 발생해서 적정예산 편성 및 운영을 위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차후에는 시정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자금의 원천과 관리상애를 명백히 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등은 조성된 기금의 증감내용이 기금관리 대장에 의거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못해서 특별회계의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채권과 예금 채무를 실시하였으나 확이니 어려워서 특별회계의 기금의 운영 성과와 기금의 조성내용이 판단될 수 있도록 관리의 철저가 요망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각 회계별로 불 용액의 과다 및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의 경우 3천1백16만3천원으로서 58.28% 공유임야관리 회계도 예산 3억1백3십9만원에서 불용 액이 1억5천7백3십9만원으로 52.2%나 되고 있음은 예산편성 시 검토 소홀로 인하여 과다편성 되어 불용 액이 과다발생 하여 재원이 사장된 것은 예산 운용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일용인부 적정운용 및 관리 철저가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건비 3억2천4백2십9만9천3백13원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을 통하여 불필요한 인원을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전산화 등을 통한 쇄신 방안의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큰 대별로 해서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오물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액결정 중 24%가 미 징수 되었고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 액 중 86%가 미 징수 되었습니다. 또한 체납액 9억3백8십7만5천5백4십6원중 납세자 태만이 전체 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 및 징수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 채무 결산 계수의 수정입니다. 채권 결산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회계의 경기개발 공사의 주식 6백9십6만원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결산에 포함돼서 결산이 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의 결산 융자액은 억6천9백5십3만2천9백8십6원이나 차액으로 7천3백6십8만3백1십6원은 미 실현된 이자채권으로 이를 제외한 7억9천5백8십5만2천6백7십원으로 채권 결산이 수정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융자금은 3억2천9백2십8만4천2백2십1원으로 결산되고 있으나 미 실현된 이자채권이 8천2백7십4만1천3백2십1원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2억4천6백5십4만2천9백원으로 결산이 수정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은 1백5억1천2백4십1만1천4백8십원으로 결산되고 있으나 미 실현된 이자 채권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융자금 잔액 55억8천1십9만9천7백1십1원으로 결산 되야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 채권 액을 7천5백6십9만5천4백4십원으로 결산되고 있으나 미 실현된 이자채권 액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융자금 4천2백4십9만5천4백4십원으로 결산돼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채무결산 15억8천1십5만2천3백6십원중 지방재정 공제 회 차입금 4억7백1십만6천3백6십원은 4억6백6십만5천원으로 경기도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10억7천3백4만6천원은 7억5천5백만원으로 수정 결산돼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매점의 7천만원 차입금 미상환잔액 3천6백2만5천원은 결산상 누락되고 있으므로 채무결산에 계상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차입금 결산 액 95억2천4백2십8만원중에는 발생되지 않는 미지급이자를 1990년 12월 31일 현재 결산 액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51억6천6백6십3만7백2십원으로 결산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큰 대목으로 금고 대행 업무 이체기간 단축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45%가 우체국 수납분 으로 현행 월 2회의 이체가 타 대행 점과 동일하게 월 3회로 조정되어 이자 수입이 신장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보조금, 융자금, 업무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합니다. 총 85건 48억5천3백6십3만원에 대해서는 사업결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효과 제고 및 부분적 방향의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절감운용에 대한 실적 평가가 미흡했습니다. 절감액이 생산적인 활용이 되거나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체평가가 실시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을 통한 예산의 운용입니다. 쓰레기 적재함 402대의 제작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범대수를 선정해서 운영효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소홀입니다. 전년도 89년도 이월용역 사업비 불용 액이 3천2백8십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다음은 기타 부분입니다. 연금매점 결산대차대조표 계정이 수정돼야 되겠습니다. 연금매점 결산상 일반회계가 대환하여 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차입금 5백만원은 연금매점의 차입금 잔액 4천3백2만5천원에서 차감하고 일반회계 보조금 계정으로 5백만원을 계상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회계별 군민에게 융자한 금액의 개인별 관리는 읍면별로 잘 관리하고 있지만 군의 주무부서에서는 읍면별로 취합하기 전에는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융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수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이 의결되었을 시는 예산 및 자금배정 통지서를 군 금고에 통지해야 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상급기관의 제도건의나 아니면 군청 자체 내에서 향후에 업무개선을 위해서 위원들이 조정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국도비 변경 내시 시기 단축입니다. 현행 사업변경 내시 시점과 내시금액 변경시점이 상이해서 불필요한 계수조정의 추경 요인 발생과 적정사업 추진미흡 및 행정기관 신뢰도 저하로 제도개선 건의가 요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보험료 미 수납액 1천7백9십1만4천8백3십원은 영세민의 의료보험료로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험료 상환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서 의보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 전산화 추진 미흡입니다. 결산작업 채납 세 관리 물품 재산융자금 관리 등에도 전산화를 추진해서 행정집행의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회계제도의 개선입니다.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주택사업,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지원 등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이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회계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 회계방식인 복식부기 방법에 의한 회계제도로 전환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이 자산, 부채 기금 수입 비용으로 될 수 있도록 회계 관리제도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금매점 업무의 전산화입니다. 연금매점은 상품과 채권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전산화가 요구되고 있고 특히 재고상품 수불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정확을 기하기가 곤란하므로 전산화에 의한 인력감소와 재고수불관리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재검토입니다. 화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3조 3항은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자중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활안정 기금의 목적 설정과 불 부합하고 있음으로 보증인에 의한 보증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토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들이 20일간에 걸쳐서 90년도 회계결산 검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은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기대하신 것만큼 그렇게 훌륭한 결산검사가 수행되었나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차년도 에는 좀더 나은 결산검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실 것이죠?

네. 제가 할 사항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액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법 특별회계 중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이 꽤 많이 나갔는데 90년도 미 수액은 혹시 없는지 혹시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재 능력이 있는지 또 만약 채무 변재 능력이 없다면 군에서 아까 결산검사 대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산 처분해서 영세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료보호회계중에 생활보호 대상자 즉 영세민 생활보호의료보험료 미수납자들에게 1천7백만원인가 미납액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마군 조례나 저희 조례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과감히 결손 처분해서 그분들에게 또 복지 차원에서라도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생각은 없으신지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이해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하고 또 새마을안정 기금 소득지원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상환에 대한 미납 사항하고 또 앞으로 미납된 액수 이것을 말씀 하셨는데 또 이어서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의 융자금미납액 1천7백만원 이것 미납에 대한 형편에 따른 과감한 결손처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대상자의 지원 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자금에 대한 상환 불능에 의해서 또는 상환능력 부족에 의해서 미상환된 액수는 현재 저희가 자료가 지금 미납된 액수 정확한 자료는 미납액 액수라든가 기타 인원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파악이 안 되고 담당과에 소관 과에서 세부적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상의 노출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저희가 융자금 미 상환분에 대한 결손관계는 관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환능력의 여부와 또 본인이 지금 사실 행방불명이나 이동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세민이나 안정자금 지원관계는 우리가 회수 목적이 불투명 상태에서 어떤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제도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상황에서 지원 융자 하다 보니까 미비하고 또 항상 자기생활여건에 따라서 이동하는 형편이라 상환 능력에 의해서 굉장히 저희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지방세 징수나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본인의 상환 능력이 불가하다든가 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단되면 결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영세민의 안정 차원에서 또 지원 차원에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감지해서 이후에서부터는 융자 지원 대상을 엄선하는 동시에 앞으로 결손대상의 이런 모든 사항을 판단해서 과감하게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이런 차원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특위 이후에도 관계 과에 의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3일 92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그 자료를 한번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수를 맞추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사업 진척 상황을 독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차년도 이월 사업비현황에 보면 대개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약 421건이라고 우리 결산검사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월되는 내용을 보면 대개 농수산비나 도로 취수 사업비중에서 그 사고 이월되는 내용이 공기가 부족하고 또 아니면 동절기 공사가 부실 공사가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이월된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자금 배정을 하게 돼서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무슨 동절기가 와서 공사가 우려된다면 차라리 사업 발주를 일찍 시작을 해서 차라리 공사를 했으면 그러한 이월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상 위원이 질문하신 각종 사업의 사고 명시 이월 이 사항이 공사의 조기 발주 또는 행정의 조기 집행에 의해서 줄일 수 없느냐 해서 또 그 차원에서 자금 관리의 효율성이 미비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90년도에는 저희가 7,8월 달에 수해가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올해도 연이어서 수해를 당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예산에 없었던 수해에 의해서 중앙의 보조금 수해복구보조금 기타 특별지원금에 의해서 추경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이 차질을 빚었고 또 응급복구로 상당히 서둘렀었지만 설계단계나 공사의 업체 이런 것이 경기도 일대 전 수해복구대상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일차로 그런데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연후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연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라 하면 이를테면 예를 들면 내년도예산이라면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면 그 방향을 잡아서 설계나 기타 추진할 수 있는 기반행정을 체계 있게 수립을 해서 적어도 1월 달부터는 설계에 들어가서 3월 달 해동과 동시에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면 상당히 조기에 공사를 끝내고 특히 동절기에 해서 부실공사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효율적으로 자금운영에서 사고 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예산상의 또 행정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그중에도 저희가 애로는 있습니다. 자금 수급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수입, 재정 수입이 월별 분기별로 수립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공사를 다해서 될 수 있으면 상반기, 하반기에 50%, 50% 공사 집행 자금 수급이 있는데 상반기에 다 100%했다면 자금 수급계획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90년도에는 수해복구에 의해서 우선 주원인이 거기에 지연된 사유고 또 행정적인 지연에 의해서 있는 것도 요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부터 금년의 설계 단이나 모든 행정추진 체계를 정비해서 그러한 자금 집행이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