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영주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영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응암1동의 권영주의원입니다. 제가 방청객 여러분과 은평구청장님과 국장님을 모시고 첫 신상발언을 얻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에 당선되어 도시분과위원으로 직책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30년 동안 지방자치제가 없다가 4월에 은평구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저는 평생동안 나라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 왔다고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구의원에 당선되어 공무원들이 30년 동안 잘못해 왔던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두달여에 걸쳐 14일 회기를 받아서 녹번아파트와 수국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실 은평구 당국에서는 너희들이 알면 무엇을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갖은 협박과 공갈과 신변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오늘까지 넘어 왔습니다. 12월 은평구청 행정감사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도시연구분과 위원으로서 도시정비국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다루다 보니 은평구청 앞부터 언제해라 본인은 구청 앞에 무허가건물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마는 등잔불 밑이 어두우니 구청 앞에서부터 차츰차츰 해 나가라,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난 3일 12시경에 도시정비국 주택과에 가서 현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무원들의 자세가 썩어 문드러져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조금 있다 주택과장이 오셔서 소상히 말씀을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과에 가서 그런 푸대접을 받고도 꾹참고 우리 할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전우대의원, 최용근의원, 본의원 3명이 갔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더 들어 봤더니 동에서 ’90년도 2월 3일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쪽에 걸려 있는 이 서류를 보았습니다. 고질적으로 여태까지 덮어왔던 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의원들이 보자고 해서 주택과장님을 모시고 그 현장에 갔습니다. 대략 평수는 50평에서 6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는 천막을 치고 안에는 우리 의사당보다도 더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가구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 3명이 주책과장에게 이것을 헐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는데 이 문제가 외부에 새나가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극비에 붙이기로 하고 이것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앉아 계신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과 동료의원들이 그 현장을 목격 못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다음에라도 자료는 수집해 놓아야겠다 해서 사진사를 동행하고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주인의 거절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본의원이 주택과장 보고 사진을 찍고 극비에 붙여 우리끼리 타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튿날 4일 아침에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난데없이 주택과 모 계장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 마치 권영주가 그 집을 헐라고 한 것처럼 오도해서 노상에서 집을 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도시정비국장님, 시민국장님, 재무국장님, 몇 분 의원님이 감사실장 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에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이 그 집을 헐라고 한 사실도 없고 자료 좀 수집해 보겠다는데 24시간도 안되어서 본인들이 집을 헐고 동에서 7,8명 구청철거번이 나가서 오후까지 집의 뚜껑을 내리고 다 헐었습니다. 본의원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 도시정비국장님께 항의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을 하고 행정감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여태까지 구청에서는 동으로 밀고 동에서는 구청으로 밀고, 집이 헐린 그날 저녁에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동에 가서 서류를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허위보고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에서 허위보고한 사실을 구청에서는 그대로 인지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구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오도해서 본의원이 어젯밤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곤혹을 치뤘습니다. 너를 죽이겠다 너희 새끼들을 전부 인질로 잡겠다,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두가지로 생각합니다. 은평구의회가 개원되어서 본의원이 옛날부터 구청이나 경찰서 일을 많이 보러 다니다 보니까 아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를 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협박 공갈을 치면서 이름을 찢어버리고 전우대, 권영주의원은 악질이다. 너는 칼로 배를 찔러 죽이고 너희 새끼들은 인질로 잡겠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환경속에서 우리가 무슨 행정감사를 하고 그 구청의 잘못을 파헤치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본의원은 신변보호 요청을 의장님께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동료의원님들은 앞으로 소신있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평생 18년 동안을 군대생활을 하면서 적진에 나가 무장공비속에서도 안죽고 살아왔습니다마는 은평구회 의원으로서 부정비리를 파해치고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30년 동안 못했던 것을 차츰차츰 해나가자고 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구의회에서 발언하면 가판점이다 뭐다... 연신내만 난리가 아닙니다. 녹번동, 응암동, 수색 전체 시판점, 노점상들이 몰려 다니며 구의회와 정당을 찾아다니면서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주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속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나쁜짓만 하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을 공갈하고 협박이나 하고 은평구의회에서 4월부터 지금까지 해나온 과정을 본다면 너무나도 동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1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깊이 통찰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권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 관계관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기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기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호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갔지만 불과 얼마 안됩니다. 제가 가만히 의석에 앉아서 듣자듣자 하고 의회진행을 보니까 이것은 의회진행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계모임 같애요.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불편한 관계는 엊그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상대적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본인이 서있는 이 장소는 은평구의회 회의장입니다. 어느 회의장보다도 신성하고 엄숙해야 할 이 회의장에서 마치 어제같은, 시민국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무실로 착각하여 망발을 하고 의회회의장을 소란케 하고 회의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의회에서 질문이라 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자치사무, 단체사무, 기관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도록 하는 것은 의원의 권한기능인 것입니다. 의원이 질문 중에 질문을 확실히 듣기 위하여 목청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불쾌한 언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더라도 서로의 양보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마땅한데 어처구니 없는 시민국장의 망발로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법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질의는 한 의원이 두번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한 의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질의와 질문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어제 이종복의원님이 시민국장한테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한 의원이 여러차례 질문을 하였다하여 자치구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야 할 시민국장이 짜증스러운 태도와 오만불손한 태도로 돌변하여 의도적으로 선량한 의원들을 불편하게 하고 시민국장이 자치구의 대표인 양 큰소리로 망발하고 눈을 부라리며 의원들을 학생으로 착각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나무라는 형식으로 행동하고 의원의원 그리고 방청한 언론인들이 보는 앞에서 오만불손한 태도로 답변에 응하고 갑자기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하여 대중이 있는 신성한 의회에서 자치구 품위를 떨어뜨린 시민국장의 언동이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함을 주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지방의회에서 칭찬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간에 우의를 다져야 하는데 시민국장은 오만불손한 태도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불편함을 감정적으로 초래하여 서로 위상의 길을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보없는 행동으로 본의원은 저질적인 시민국장의 태도에 회의를 느끼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 화합차원에서 시민국장을 은평구청에서 다른데로 좀 인사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치구인 은평구청장은 시민국장을 다른데로 인사이동하여 줄 것을 본인은 재차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시민국장이 인사이동이 아니된다면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장 내무부장관 또한 자치단체의 최고 총수인 대통령한테 건의할 것이며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이를 통보하고 언론인들 한테도 이를 알려 문제를 제기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자기 반성과 의회의 진행에 있어 순서 및 의원의 언어를 신중을 기하여 발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만 본인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우대의원께서 의원 신변보호에 대하여 신상발언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상만큼에 있어서는 한 건만 받고 끝을 맺겠습니다. 전우대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권영주의원께서 신상발언한 빠진 부분에 대한 보완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27일 본의회로부터 청원심사를 수인받아 2개월여의 2건의 청원심사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날 구청앞 신라다방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께서 목격한 바와 같이 엉청난 수난을 격어도 봤습니다. 작금 저희 의회에서는 은평구 행정사무 감사와 대구정질의를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다각적인 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그 업무에 매진을 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정비연구분과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제4반으로 구성이 되어 나름대로 다른 동료의원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하여 오던 중 권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 허가 건물 현지주소 확인과정에서 [넌센스]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권영주의원 최용근의원께서 도시정비국장님을 만나고 주책과장을 만나서 사후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디 않도록 충분한 배경설명과 부탁의 말쓰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이것이 어쩐일인지 그 다음날 철거가 되었고 철거 후에 3일만에 전우대라는 이름과 권영주라는 이름이 어제 밤에 전화온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갈과 협박에서 뜬눈으로 권영주의원께서도 밤을 지세고 아침에 저한테 8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일을 저희가 한번 겪은 것은 아닙니다. 청원심사 때도 저희가 겪어 보았기 때문에 겪어 본 의원 아니고서는 저희 심정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이 앞으로 짜여진 일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다방면으로 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위생업소 관계라든지 여러등등 많은 분야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할 때에 이런 [넌센스]가 또한 일어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신성한 은평구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미래지향적이 행정의 견제역할을 하고저 이 자리에 나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들에게 신변보호도 없이 이렇게도 당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측인 은평구청에서는 이러한 예견되는 상황 등을 사전에 보완한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될텐데도 하물며 저희들이 먼저 걱정을 해서 구청에 제시한 사항이 잘 협조가 안되고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시 장황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정비연구분과 위원 6분이 계십니다. 저희는 아침에 상의를 했습니다. 어떠한 의원의 신변보장이 되지않는한은 이 자리를 퇴장하겠습니다. 신변보장이 확실히 되어서 의정활동을 할 때에 여러 동료의원들과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우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변보당에 대한 것은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무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위해 좌석을 정돈하겠사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오늘 재무국 소관의 과장님, 국장님! 평소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증산동 서홍석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재무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우리 동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에 앞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과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은평구의 총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청의 국장님들, 직원님들, 매우 바쁘시고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지역주님들이 한표의 정성어린 표를 던져주어서 참 2,000명 3,000명의 숫자로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님들이기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어긋나는 점이 많이 고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이 된지가 8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8개월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 주민의 대변역할을 주민의 앞에서 주민들의 어둡고 가려진 데를 환하게 비춰주는 의원의 입장에서 과거의 30년만에 처음으로 부활된 이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발성이 눈부시게 돋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것은 협조를 안하고 난데 없는 우리 의원께서 발언을 해서 그 발언 요지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그 이튿날 수행하는 일에 너무나 손상을 입는 일이 사실입니다. 지금 방금 도시정비국 의원님들이 참가를 안하였습니다마는 최준호의원님께서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아는 발언의 질문은 그 바람에 확실하게 그 이튿날부터 고충은, 딴 것은 다 못하면서 때려부수고 하는 것은 열성적으로 1등으로 나섭니다. 그 최의원 발언이 은평구의 노점상은 전부다 최의원님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아는 요지를 보니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노점상을 때려 부수면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구의원 최준호의원께서 노점상을 정돈을 하라는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 노점상이 전부다 분개해 가지고 과연 최준호의원은 우리가 뽑아준 의원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노점에서 춥던 비가오던 눈이오던 그 추운 고생을 해가면서 생계유지를 하는 상인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자치제가 안되었더라도 30년간 20년간을 거리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 분 뽑아주니까 먹고 살기 복잡한 사람 행랑질서 때문에 치우라고 한 얘기를 쉽게 했다 이것이에요. 사실 저도 의원이 되었지만 보기는 안좋지만 우리의 한국 실제 입장이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 먹고살려고 하면 보태주는 못할망정 가서 따뜻한 악수라도 해주는 게 우리 의원들 입장인데 구청직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구청직원들의 잘못된 것은 감추어 버리고, 오리발 내밀고 의원들이 뭣하나 선뜻 말하면 그것을 고리 잡아 가지고 죽이는 심정을 하니 여기와서 질문을 한다는 의원님들이나 또 답변하는 국장님들도 다 똑 같습니다. 나 솔직히 해서 이 단상에세 질문요지도 대수롭지 않고 큰 것도 아니지만 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서로 버리면서 할 때에는 제가 어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물론 국장님들은 말은 좋아 의원님들이 말하면, 질문요지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나서는 의원님들 어쩌다가 참 길거리나 주민들 상대편에 상인과 주민의 가운데 역할에서 해결할 때에 그런 것을 꼬집어서 말하면 옛날에 철거반 나가서 대려 부수는 그런 몰지각한 장난을 하고 다닐 때에 참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은평구 의원님들은 나 이외에 36분의 의원님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착실한 분이고 너무나도 좋은 분들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전체 구의 의원들을 볼 때에 딴데는 중앙일보 신문에 대문짝같이 난 지역도 있는가 하면 우리 은평구의 의원들은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대문짝 같은 큰 신문에 안나와서 행정공무원들이 우리를 너무나 몰라주는 게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신문에 크게 좀 냅시다.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들의 심정과 저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어제도 반복 되었습니다마는 참 이런 고통 속에서 무보수, 무위치에서 의원생할 하다가 보니까 참 심히 괴로운 위치에서 구청직원과 우리 각자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충분히 분위기 좋게 오고가는 위치가 되어야지 어느 의원님이 조금 말을 잘못 한다고 해서 그 걸 빙자를 해서 국장님이 그 직원들한테 과장들한테 내 잘못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은평구의 살림을 볼 때에 구청장님이 와계십니다마는 은평구의 살림을 볼 때에 쓸데 없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KBS교향단, 자역보호, 켐페인, 바르게 살기 운동 이런 여건은 느닷없이 때가 때인 만큼 지방자치제가 건 눈앞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느닷없이 구청장제일기 쟁탈전 이런 다른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낭비돈을 우리 살기좋은 은평구 땅에서 제 2세들이 생각할 때 과연 우리 2세들이 우리 은평구의 흙냄새를 맡고 뿌리내리게 되겠느냐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평구에 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은평구에 전문대학 하나 없어요. 서울특별시의 구마다 대학교가 있는데 은평구는 전문대학하고 도서관 하나 없어요. 그 젊은 세대들이 과연 우리 은평구에 살면서 지방에 대학교도 없고 대학을 딴 지역으로 대학교를 갈 때에 2세들이 은평구의 흙내음이 뿌리를 내리겠냐 이것이에요. 이런 것은 강구않고 금년에 보니까 행사가 너무 많아 우리 구청장님은 생각을 달리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훌륭하게 의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잘 운영해 왔습니다. 이웃 성남시를 볼때, 성남시는 4명인가 제명당해습니다. 성남시청 앞에는 지금도 주민과 학생과 그 시의원을 지지해 준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농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 지지해 준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한표를 던진 의원님이 나쁜 짓을 해서 제명당했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에요. 우리 의장님도 회의순서를 잘 진행하십니다마는 거기는 시장하고 의장하고 짜가지고 기립박수로 그냥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2,500명 3,000명 표를 받은 의원님들을 나열해 보세요. 어디가 긴가. 그런 뜻깊은 속에서 표를 받아서 배지를 붙이고 나온 의원님들을 하루아침에... 국민학교 학생들도 반장을 뽑으려면 비밀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의장하고 시장하고 손발이 맞아서 기립박수로써 제명처분을 했기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참 수고 많이하십니다. 왜냐하면 30년만에 처음 부활된 이 기초의회에서, 아무 일 없다가 느닷없이 불쑥 솟아난 기초의회가 되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니까 이런 매운 맛은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배우는 단계니까, 기한도 많이 남아있고 질의 답변을 할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 노력하는 위치가 되지만 우리 재무국장님 임시회 때 하시는 말씀, 제가 더 길게는 않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 「의원 여러분!」해도 마음에 들까말까한데「여러분! 여러분!」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단상에 올라와서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소리가 어제보다 더 나와버렸어요. 그럴 때 제가 저쪽에서 국장님 들어오세요, 얘기도 했지만 국장님 자신이 만약 서울특별시장이 초석순시에 왔을 때 재무국장 이 일에 대해서 재무국소관에 답변 좀 해주시오, 하면 그때 뭐라 답변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여러분!」거기서 그렇게 발언하겠습니까?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에 대해 지금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고하니 이 양반이 지금 사과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의 항소심에 걸려온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여러분 소리는 실례가 아니더라... 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제 심정으로 생각할 때 사모님하고 둘이 이불덮고 잘 적에 여보 의원들 별 볼일 없구만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니야,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의원들의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질의가 2건이 있는데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주민들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은 삭제하겠습니다. 그 삭제이유는 저번에 우리 재무국장이 직원은 58명인데 10명이 모자란다, 그 얘기는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주민들과 관련이 안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을 잘못했는지 과장이 잘못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 자리에서 빼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 증산동 202-16 국유대지 18평에 대한 공매입찰 처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증산동 지역을 위해서 여름의 한더위 때나 비가 올 때나 아무데나 잘 쫓아다니고 현지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국유지 땅이 은평구에 몇 개가 있으며 이 그 총 평수가 몇평이며 꼭 매각처분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증산동 국유지 땅 18평이 문제의 요지가 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건의문에 김재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듣기 전에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최용근의원과 재무과장님한테 갔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일이예요. 이것이 야권하다보니까 순전히 나쁜 것만 들어오더라고요. 이것도 하다하다 못해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계획된 것이 무엇인고 하니 김재천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부자로 살아요. 노인정 옆 18평 땅이 오리지날입니다. 그런데 노인정에서 겨울 땔감으로 물건을 쌓아놓았단 얘기입니다. 그 물건 쌓아놓은 데를 느닷없이 구청 재무과에서 이것을 매각처분해야겠다, 팔아야 하겠다는 거에요. 팔아봤자 돌아오는 것은 30% 밖에 안돌아오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과장님한테 왜 팔려고 합니까, 했더니 정부땅 매각시켜야 된다, 위에서 시달이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김재천이한테 물을 먹었어도 상당히 먹었더라고요. 왜 물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냐하면 여기 재무과장님이 계시는데, 재무과장이 저를 보고 놀라요. 최용근의원 보고는 안놀라는데 저를 보고는 놀라요. 서의원은 이것을 알 필요가 없는 위치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잔치를 벌여 놓으면 좋은 것은 다 먹어버리고 나쁜 것은 야권측에서 먹는데 어떻게 분통이 나던지, 저는 노인정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노인정을 저한테 팔자하니 노인정을 살 돈은 없고 이것을 경매처분 시키자니 돌아가는 것은 김재천이한테 돌아가요. 이름도 주소도 없고... 차라리 거기에다가 화단조성을 하면 어떻게쓴냐 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재천이라는 사람이 나는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의장님하고 밥에 얘기하고 왔는데 아침 7시에 저 김재천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잠깐 하고싶은 것은 전화가 7시에 와서 만납시다, 해서 저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만나자는 거에요. 그래서 다방에서 만났더니 자기가 김재천이에요. 이 서류를 올렸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사람이 그 땅을 먹으려고 욕심을 낸 사람인데 왜 의장이나 국장님이 이 김재천이한테 호응을 하느냐 이 얘기에요.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지 이 김재천이 한테 호응을 해줘요. 김재천이란 사람이 뭐라하는고 하니 저보고 서의원님은 야권출신이고 야당에 뿌리가 깊은 사람이고 자기도 야권 40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야권 40년 했으니까 서의원님이 의장한테 가서 말 한마디만 해주면 서의원님의 신상에 좋은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증산동에 오유방의원이나 시의원이 오시지만 지방 일은 우리살림입니다. 국회의원은 국정전반을 다루는 사람이지 남의 동에 와서 국회배지 달았다고 이것 문제가 있다 하고 저것 있다 하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이 얘기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유방의원님이 김재천이한테 뭐라고 했냐하면 700만원을 노인정에 건네줘라 복지사업비로 ...그랬더니 김재천이란 사람이 700만원이 문제입니까 100만원 더 올려서 800만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김재천이가 오유방의원님 시의원님 좋은 분만 다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등심 안심만 먹고 다니다가 나한테는 뼈다귀만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팔지않아도 되는 것을 왜 굳이 팔려고 하는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원고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말씀드린 중에 착오가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과 그냥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은평구의 국유지 땅을 조사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도 겸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홍석의원의 질문에 대해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님의 질문은 잘 들엇습니다. 서홍석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분 사건을 다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홍석의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기회 제2차 회의에서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착오가 있다는 최용근의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몇군데 계수의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홍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가 총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57필지 385,321㎡의 국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평구 증산동 202-16 국유대지 18평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설명하신 과정 중에 여러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처음듣는 얘깁니다. 그 대지면적이 18평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인정에서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있고 또 이 문제로 해서 김재천이라는 사람을 지적해 주셨는데 돈관계 얘기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어렴풋이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고 다만 노인정 옆에 18평 대지는 현재 매각처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국유지의 경우는 재무부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구청에서 매각등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재무처분계획승인이 나서 저희 구청에서 매각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매각에 필요한 절차는 이미 거쳤습니다. 감정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절차를 거치고 다만 언제 이것을 매각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만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서의원님께서 그것을 팔 것이 아니라 화단조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국유지의 경유에는 구청장이 임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땅을 그냥 놓아두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그 주변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국유지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승인이 나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매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그 매각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예의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재무국장의 답변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고 하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이성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홍석의원께서 증산동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제가 1978년부터 1991년 2월 9일까지 증산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아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증산동 노인정을 1978년도에 지었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지 18평에 대해서는 국유지 18평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그 노인정이 50여평이 되는데도 현재까지고 국유지입니다. 그 국유지에 붙어있는 18평이 노인정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그것이 현재 노인정 건물이 무허가입니다. 현재까지도 아직 불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5년 전에 다시 불하를 하려다가 너무 덩어리가 크다 그냥 쓰자해서 그것을 불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친양친 부모나 똑같습니다. 친양친 부모를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노인정에서 사용을 하는 18평 대지를 김재천이라고 하는 그 분이 불하를 자기가 맡겠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서홍석의원께서 700만원 내지 800만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87년도에 그 노인정에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8평에 대해서 담장을 쌓아달라 전 구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그 담장을 쌓아가지고 현재 헌 나무판자나 이런것을 쌓아 놓아 두고 무슨 때면은 그 나무를 때서 국과 밥을 지어서 잔치를 하십니다. 그 700만원 800만원 소리는 노인정에서 이 땅을 당신이 가지고 가게 된다고 하면 돈을 1,000만원 돈을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그 돈을 이용을 하는데 어디다가 이용을 하느냐 ‘87년도에 노인정에서 2층을 올렸습니다. 2층으로 올렸을 당시 돈이 한 1,000만원 모자랐습니다. 현재까지도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양반한테 1,000만원을 달라하니까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나는 700만을 노인정에다가 내놓겠습니다. 하니까 노인정에서는 회장님이하 총무님 여러분이 회의를 가져가지고 그러면 800만원을 끊자해서 그 800만원 소리가 나왔던것이지 국회의원 오유방시가 그것을 800만원을 드려라 700만을 드려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서 몇번 말씀을 올렸었습니다마는 그 100만원 까닭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800만원만 김재천씨란 분이 노인정에다 기탁을 했었으면 그것이 김재천씨가 불하를 받아서 자기가 자기집에 붙어서 집을 지을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서홍석의원님한테 그런 말씀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사2동에 살고 있으나 그 전에는 신사2동이 증산동으로 행정구역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산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봤었고 현재는 신사2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직도 그만두고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의원께서 너무나 내부적으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님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김재천이란 사람이 노인정에 800만원을 주면은 이것이 자기 개인이 불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동안 김재천이란 사람은 저희 구청에 수차에 걸쳐서 그 땅을 자기가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김재천 개인에게 저희가 그 땅을 수의계약으로 불하는 절대로 안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땅을 가지고 금전 문제로 얘기가 오고 갔다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 참 불행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땅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해서 매각을 할 것입니다. 입찰자 중에서 최고 낙찰자에서 저희가 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김재천씨가 최고 금액을 넣어서 낙찰을 시킬런지 그건 아직 저희도 미지수입니다. 혹 그 분이 최고 낙찰가격으로 매수를 하였을 경우 혹시 저희 구청에 또 의문의 눈길을 돌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상 전혀 하자가 없고 그 분에게 이렇다 저렇다할 그러한 입장에 구청이 서 있지 않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감한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소상하게 그 내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계선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재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 나오셔서 재무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질의를 않고 쉴라고 그랬는데 막상 서홍석의원의 이러한 발언을 듣고 동료의원 이성환의원의 말씀을 듣고 관계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런 질문을 아니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재무부장관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재무부라고 그랬습니다.

하필이면 노인정 옆에 있는 짜투리땅 18평만 불하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동시에 노인정이 지금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어째 노인정것은 불하하지 않는가 또 불하를 못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소상하게 발표해 주기고 저는 김재천씨란 분을 모릅니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김재천씨가 18평 땅을 살려고 하는 이해관계가 분명히 여기에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그 관계국장께서는 주변에 도시계획 확인원과 소유권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서류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이제 들으신 바와 같이 박남선의원께서 요구한 서류를 최단시일내에 작성을 하여서 본의장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박남선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서류로 하지만은 앞에 제가 한 것은 답변...) 아 네 미안합니다. 재무국장 서류는 서류대로 준비해서 제시를 해주시고 이제 재무국 관계에 소요되는 여러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님의 질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요지는 그 주변에 국유지도 있을텐데 유독 그 땅만 재무부에서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이 어쩐일이냐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유지의 경우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저희가 재무부에 관리처분 계획승인을 올리는 것을 관행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땅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부에 관리처분 계획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승인을 올릴 때 김재천이란 사람에게 이 땅을 팔기 위해서 승인을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성심껏 작성해서 의장님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한분만 받겠습니다. 이도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서의원님께서 질의한 뜻은 그런 답변을 바라고 질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유지를 살아볼 때 그 연고지가 국유지 땅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그 국유지의 땅과 가까운 연고자가 불하를 신청함으로써 매각에 서류절차가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무국장님께서는 서류는 전부다 구비가 되어 있고 매각만 지금 남았다 경매할 단계만 남았다 이것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일 가까운 연고자는 노인정인데 거기에 김재천씨가 분명히 서류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서류가 구비가 되어서 매각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땅에 은평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유지가 수만평인데 그 18평을 어찌 연고도 없이 재무국에서 재무부에다 신청을 했다고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의원님들이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됐다 그 땅 그냥 놓아두면 무엇하냐 이러면 은평구 재산도 되고 이렇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서 서의원께서 말한 환경에 필요한 화단이라도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씩 써보겠다 해야지 앞과 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의원님들 입에서 그렇게 좋은 질문만 어디 해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원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과정에서 서홍석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적합한 답변이 안되었다 하는 지적과 또 그 땅을 화단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또 그런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왜 안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는 임의로 저희가 처분할 수가 없다는 고충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을 화단으로 하면 좋은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이란 처분절차를 저희가 이미 승인난 땅을 매각을 하지 않고 화단을 만들겠다고 라고 우리가 재무부에 건의하는데는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재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혹시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면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서홍석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무국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의원 나와 주십시오.

1동에 박정운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은평구의회에 정기회의에서 행정감사가 예산결간을 위한 우리 의원들이 질문사항이 전개되는 회의 중에 회의 벽두부터 신상발언을 통한 우리 의원님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이러한 사항이 전개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의장님과 우리 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이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신분보장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은평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8개월이 지나고 ’91년도를 마무리하고 ’92년도를 준비하는 정기회의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의장운영에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의회가 정착 발전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발전의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사명은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유도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대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자치행정은 수지균형을 도모한 건전 재정운영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액 463억 4,051만 3,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이 481억 1,889만 6,000원, 지출액은 371억 1,875만 8,000원이며 그 중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8억 6,622만 7,000원으로 이는 ’90년 총 세출예산액의 18.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40.6%에 불과한 우리 구의 재정실정에 비추어 볼 때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구행정의 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소관부서에서는 년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시 각 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달성가능성 조사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그 집행에 있어서 적극적 능동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구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 규모에 비해 18.4%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의 잉여금 발생은 탁상예산편성, 전년도 답습예산편성 등 비효율적이 예산편성과 무사안일하고 피동적인 구행정 집행이 되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따라 ’91년도 예상되는 잉여금의 예산규모의 집행 불가능사업 부진사업비의 내역과 그 사유 및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집행 계획에 의거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그 중 지역개발비의 집행이 년도말에 집행되어 시기적으로 공사에 좋은 계절은 다놓치고 동절기 불실공사와 졸속행정이 우려되는 바 ’91년도 지역개발비 집행에 있어 분기별 집행현황과 11,12월 동절기에 집행할 사업내용과 사유 및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자금 운영에 있어 ’90년도 하반기 월별 현금잔액이 87억 내지 127억원에 달하는 바 ’91년도 6월 이후 집행잔고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재정자립도가 40.6%에 불과한 우리 구의 재정실정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대요인이 없는 실정하에 조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에서 교부금 영달에 있어 상반기 집행부진으로 현금집행잔고가 과다함이 교부금 영달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는지와 사례가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괄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앵해해 주신다면 저도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91년도에 예상되는 잉여금 예산규모와 ’91년 사업 중 집행 못하는 사업에 대한 내역과 그 사유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91년도에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잉여금액 규모는 추계입니다마는 95억에 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내역을 소개드리면 집행잔액이 17억,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30억, 사업 변경됐거나 취소됨으로 인해서 지금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 31억 5,000만원, 공무원의 증원 및 기준 호봉미달로 발생되는 금액이 6억, 그 이외 9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95억여원 되리라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업집행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부지매입 및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6억 2,6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7억원, 불광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5,000만원, 진관사길 보도정비에 계상된 5,000만원, 견인차 구입비 6,200만원 그 외 예비비 및 일반행정비 16억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사업을 못하거나 부인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지루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청소차량 부지매입 및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진관내동 601-25 외 18지상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면적은 12,404㎡가 되겠습니다. 그 중 국유지가 6,000㎡ 사유지 1,299㎡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6억 6,600만원입니다. 미집행하게 된 사유는 ‘78년부터 임대사용해오던 수색동 293-26,34,50호 부지의 청소차고가 수색 일산간의 4차선 도로확장과 수색 향동리간 도로개설공사로 차고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차고부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진관내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관내동에는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로 했던 청소차고부지에 쓰레기 소각장 걸설부지로 본청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청에서는 사업의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해서 공사를 금년내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청소차고를 설치하지 못한 데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차고는 수색 일산간 도로확장공사가 실시되는 ’92년 상반기까지만 우리가 임시차고로 계속 쓸 게획으로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건립은 금년에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지어야 할 부분이 신사동 산 93-30 일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13,000㎡에 지상 3층, 지하1층 규모에 8,342㎡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91년에 15억원이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집행이 안된 사유는 공단조성 기본계획승인 절차를 취하고 있으나 년내 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8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7억원은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8억원은 재산매입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공단조성 기본계획승인과 진입로를 확보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단에 대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불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와산교에서 증산 제2교간에 폭이 8m 내지 9m 길이는 230m 면적은 1,900㎡에 70내지 80배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기로 당초 계획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를 발씀드리면 하천에 대한 사용허가를 서울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심사한 결과 본청으로부터 하천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이 지역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통행방법 개선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등 이면도로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호선공사가 끝나면 일부 하천을 복구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관사길 보도정비는 진관외동 323-2번지간에 폭 2m 내지 4m 이열로 900m를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당초 일반 보도블록의 포장공사를 도시미관과 견고성을 고려하여 소형고압블록으로 사업변경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본청 보도정비 5개년 계획에 의거 집행기간이 ’92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 구입에 대한 내역입니다. 구입차는 [레카] 5톤 AM418종의 차입니다. 소요예산은 6,200만원 집행 안된 사유는 ’91년도 2월 5일 서울시장에게 차량정수승인 요청을 한 바 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차량이나 장비를 구입할 때는 본청에 사전 정수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은 분기별로 계획성 있게 집행되고 있겠으나 지역개발 사업 등이 동절기 등에 발주되어 불실공사, 졸속공사 등의 사례가 있는 바 ’91년 지역개발 사업 중 1월, 2월, 11월, 12월에 집행된 사업내역과 그 사유 및 개선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셨습니다. ’91년도 지역개발 사업 중에 1월, 2월에 집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11월, 12월에 집행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63건에 12억 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도로포장사업이 신사2동 사무소 진입로 외 30건, 하수관개량사업이 수색동 31번지 외 26건, 공원녹지 보안등 설치개량 5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에 사업을 부득이 집행하게 된 사유는 이번에 집행하게 된 사업이 당초 자치구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 ’91년 11월 4일 본청으로부터 지역복지사업비가 영달이 되어 각동장으로부터 숙원사업을 접수받아 부득이 동절기에 집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발주된 공사가 불실공사, 졸속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혹한기인 12월이나 1,2월에 공사를 하지 않고 ’92년 3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금운영에 있어서 ’90년도 6월 현재 집행잔고가 87억 내지 127억원에 달하는 바 재정자립도 40.6%의 우리구 실정에서 시교부금에 크게 의존하는데 상반기 집행부진으로 교부금 영달에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예산 집행잔액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186억원 입니다. 구금고에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90년 6월말 집행잔고가 123억 1,388만원으로 이는 지역개발을 사업과 같은 큰 사업들이 계획만 되고 완공일이 길기 때문에 집행잔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집행부진으로 인하여 교부금 영달이 적게 되었다던가 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교부 결정액 265억 3,200만원 전액이 교부되어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잔고에 대해서는 이자수익 증대에 노력하여 현재 3억 6,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교부금은 참고로 예산편성 당시에 그 금액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이 된다 늦게 전달이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너무나 장시간 강행군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