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천 의원 발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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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현황 설명

감사실을 감사한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우리 연구하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합시다. 지자체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을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감시 감독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실적위주의 감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실적 위주의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정말로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민원창구 등을 점검하여 시민들에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협의 사항이 있고 개정의 정이 없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문책도 하고 하여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공무원이 재량권이 있으며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시민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안 되는 경우 상급자 및 빽을 이용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청감사실에서 구청사업소를 감사하는데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감사를 보면 엉망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감사결과를 보면 과다 설계가 많습니다. 지체보상금 과다 설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건설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업무소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0여만원 예산이 있는데 방카씨유를 사용할 수 없어 예산을 다시 요구 1억9,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성남은 현장예술 공간이 없습니다. 입장료에서 30%를 세금을 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대관료 외에 입장료의 총액에서 30%를 받습니다. 시가 후원하는 업체는 안 받습니다.

지방예술을 위해서 시민회관도 시민이 무료로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연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청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해 소지가 있다.

사용허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까지 정치집회를 허가했습니다. 문제점은 정치집회를 하다보니 고성방가 등 마찰이 일고 있어 금년도부터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을 안내한 적도 있는데 그곳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부근 시와 비슷하게 서로 연구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예술행위는 대부분 공보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행위는 전기료 난방료 등 자기들도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순수예술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은 거의 순수예술이 아니고 영리 목적입니다.

성남시에서 예술 단체에서 하는 행사 중 이익금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