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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두영 의원 발언

제11회 제3차 도시분과행정사무감사1991-12-07

장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수

전형수위원장

연일 수감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이므로 유종의 미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의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업무보고
형수

전형수위원장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시영아파트 신축공사 설계발주는 성남 또는 서울 어디 업체에서 하였으며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약 1,500평 이상은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발주되어야 할 사항으로 성남시에는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없어 서울에 있는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장

분당 아파트형 공장 부지매입지 그 싯가와 타지역과의 싯가를 비교 말씀해 주십시오.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평당 약 129만원에 10%만 계약하고 5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시비부담이 현재로서는 전혀 부담없는 사업으로 인근 상업지역은 450만원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장

그럼 아파트형 공장의 규모와 현재 입주희망 신청된 업체수는?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약 620개 업체의 규모로서 분당지구철거업체 중 228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나머지는 도시권내 산재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공영개발사업소의 기술자(직원)는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직능별로는 토목, 전기, 기계, 건축, 행정직 등 시설과장은 건축직, 관리과장은 행정직, 전기직 2명, 기계직 2명, 건축직 계장 3명 등 사업수행의 어려움 없는 기술자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제가 기술자가 확보되어 있느냐고 질문한 사항은 최근 민영이든, 관영이든간 아파트 공사의 부실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는 물론, 주민의 원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 시공하는 시영아파트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철저히 감독하여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시영아파트 공사에서는 시공과 감리가 분리되어 전문 감리업체에 시비로서 감리비를 지출 철저히 감독하고 있으며, 저희 사업소 자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 감독하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장

1,560세대의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5개 단지 중 2개 단지(금광, 상대원지구)는 삼익주택, 3개 단지(단대1, 2, 태평지구)는 선경건설에서 시공하였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장

시영아파트 공사에 있어서 평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평당 약 130만원으로서 토목을 포함한 공사금액입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그럼 3,500세대 건립분은 평당 얼마입니까?
주성

장주성시설과장

물가상승분 15∼20% 포함하여 약 145만원 정도입니다.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시공업체는 관공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다만, 계약금액의 20%의 선수금을 지급하는데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장

금년에 있어서 건축자재의 품귀에 따른 가격상승과 조달물자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영아파트 건립에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조달요청 시 조달청에서는 주로 중소기업으로 물량배정을 하는데 이들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쌍용이나 한일 레미콘에서 자재조달을 하였고 철근 등은 대체 승인을 받아 공급하였습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시영아파트 신축공사에 있어서 강도시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150㎥당(단위로)층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감리업체에서 현장에 확보된 기계설비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레미콘 검수시 혹시나 석분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검수하고 있습니까?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출하 때 컴퓨터로 정확히 확인검수하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장

레미콘 강도는 210-241㎡/㎠되어야 하는데 시공업체와 납품업체가 결탁하고 있는지 강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습니까?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수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강도확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과거의 예로 보아 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공사에 있어서, 시민들은 업자와 결탁하여 부실공사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공무원들은 긍지를 갖고 좋은 평을 받도록 당부합니다.
형수

전형수위원장

(장두영 위원) 각종 공사시 통신, 수도, 도로, 하수, 도시가스 등 공사의 분리발주로 인하여 뒷마무리 즉, 불성실로 지역주민의 원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 마무리 공사인 복개공사라도 시에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도시가스 공사예를 보아도 구간별 분리발주로 공사감독이 원만치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아파트형 공장은 성남의 특수성으로 보아 매우 좋은 사업으로써 물량을 최대한 확보 영세공장의 입주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공장등록 업체수와 입주 조건은 무엇입니까?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시설2계장 김영완) 공단 280개, 업체 일반지역 470개 업체(양성화), 무허가 약 530여 업체가 있으며, 입주조건은 등록된 업체로써 비공개 업체인 주로 제조업체입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1,560세대중 특별임대자를 시에서 선정 입주하였던 만큼 앞으로 임대될 3,500세대 특별임대에 있어서 각 동별 시·국유지 소재 불량주택을 빠짐없이 선정하였으면 좋겠으며, 입주 후 관리상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써 영세성을 감안 사소한 쓰레기 문제 등 지역주민 소외감을 해소하였으면 합니다.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특별임대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량 중 10%까지 할 수 있으며, 20%까지는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향후 3,500세대 중 700세대까지 특별임대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특별임대 대상자로 선정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친회 병원 뒷산 무허가 시유지 철거민. 2) 은행1동 도로확장에 따른 철거세대(46세대) 3) 모란시장 복개 시범상가 철거 무주택자 4) 약진로 교차로 도로편입 가구 5) 은행2동 화재주민, 공원부지 철거민 등 관리문제는 인력 등 문제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할 수 없으며, 1평 55원을 보조하고 관리비를 세대당 13,000-20,000원까지 관리비를 징수하여 전문관리업체로 용역을 주어, 예산승인 후 관리업체에 배정하고 차후 입주자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장

91년 3,500세대 중 특별임대 700세대를 제외한 2,800세대의 일반 임대시 경쟁율은 심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청약저축 1년 미만자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의 입주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정확히는 예상할 수 없으나, 30회 이상은 거의 수용되고 55,000원 이상 20,717명 가입자 중 5,000여명은 해소되었으리라 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장

청약저축 가입자가 2만명 이상이 된다면 6-7회 정도 가입자는 해당이 불가로 사료되며, 3,500세대분 분양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 물량이 있습니까?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3,500세대 분양시기는 2∼3월 가량으로 예상되며, 지난번 1,560세대분양시 18평은 불입액 31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였고, 14평은 미달되어, 40㎡이상 신청 가능한 가입자중 분양하였으며, 앞으로 분당지구에 주공에서 15,000세대를 짓고 있으므로 많은 수용이 예상되리라 봅니다. 15,000세대 중 순수 성남시민에게 분양되는 것은 일반분양 500세대, 장기 288세대, 사원 643세대, 근로자아파트 851세대 등 약 2,280세대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영구임대(7-14평)아파트 5,614세대가 분양될 계획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1,560세대 중 특별임대자는 몇 명입니까?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339명이며, 3,500세대 임대시는 최고 700명까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1,560세대 분양임대시 시장님 관사부지에 60세대의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특별임대와 관련 지상에 대두된 개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종

박수종공영개발사업소장

소년가장 30세대, 모자세대 26세대, 거택보호자중 4세대 등 모두 60세대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에서 선정하였으며, 특별임대와 관련 불미스럽게 지상에 대두된 사항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그 경위는 은행2동 철거지구 조사시 실입주 예정자 8세대가 누락되고 비대상 8세대가 선정되어 조사과정에서 철거민 대책위원장과 비대상자의 금품수수로 대두된 문제로써 실입주자 8세대는 다시 조사 입주되었습니다.

12시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