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하 의원 5분자유발언

염장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곤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 할때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면 거택보호 대상자가 있고 자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자활보호 대상자가 좀 낫습니다. 거택 보호대상자가 조금 못한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 때는 생활정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나은 사람에게는 이자가 조금 비싼 걸로 못한 사람에게는 이자가 조금 싼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결국 91년도 자금 분은 연리 5%이고 시에서 이자를 보전 해주는 것이 2.5%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박순곤 의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 위원회의 위원들은 누구냐 이것은 각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이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토론을 하시게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토론이 없으신 걸로 보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중 14명 전부 찬성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채무보증 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동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영주 의장님 그리고 연일 수고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제가 이 자리에서 '92년도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92 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고 미리 내 드렸습니다. 첫장을 넘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록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기 때에도 저희들이 관리사무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관재사무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지 않은 관재관리는 일반회계와 같이 회계연도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92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시유재산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생산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해당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가항의 주요골자는 재산취득, 사 들이고자 하는 취득분에 대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일반회계에서는 토지가 5필지에 242평하고 건물 5동을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644평, 그래서 현재 일반회계 취득건은 10건에 886평이 되겠고,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토지 22필지에 11,144평을 내년도에 사들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나항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선 토지 8필지에 255평과 건물이 2동에 바닥면적 23평 이렇게 해서 10건의 278평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토지 매각분은 59필지에 19,150평을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3페이지의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매각문제의 법령상 근거입니다. 법령상 지방재정법 제77조는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1.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그 항목의 6항에 가서 주요재산의 처분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를 두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상 현황에는 나중 저희들 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만 '92년도 예산에 있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96,612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949,977천원으로 잡았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은 잡지 않았고 세출예산은 3,747,09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이사항은 저희가 시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시정 조정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지난 11월 30일자로 심의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동해시 1992년도 시유재산 관리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재산취득은 계가 32건에 12,030평으로 일반회계가 10건에 886평, 특별회계가 22건에 11,144평입니다. 재산매각 처분입니다. 69건에 19,428평중 일반회계 10건에 278평, 특별회계 19,150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문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안 내용에 있어 시행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간략해서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일반회계분 10건 886평을 시가로 환산하면 949,977천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해서 토지분에 있어 발한동 514-1번지입니다. 면적은 641㎡중에서 331㎡를 사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100평이 되겠습니다. 재산평가는 23,832천원인데 이 사항은 지난 회기 때 이미 가결됐습니다만 다시 회계 연도가 바뀌고 해서 내년도 관리계획에 접어 넣었습니다. 현재 동호동 청사부지가 협소합니다. 거기다 100평을 사가지고 이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 어달동 4필지가 됩니다. 184-22번지 184-23번지, 184-25번지, 이 네필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달동 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확보책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뒤에보면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체 5필지 800㎡에 242평입니다. 그것의 재산평가액은 70,73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분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5건인데 첫째는 천곡동 836번지에 이것은 의회청사,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다시 내년도로 이관해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1,322㎡에 6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한동 514-1번지 시멘트블록기와 147.66㎡인데 가격은 9,376천원으로 이것은 토지분에 말슴 드리던 동호동청사 앞에 지금 현재 조그만 블록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동청사부지 확장을 위해서 일단 매입을 해야 되겠고 다음은 어달동에 3필지가됩니다. 현재 목조스레트가 2동이 있고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가 1동이 있습니다. 건물도 저희가 매입을 해 일단 철거를 하고 그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은 5건에 2,131.26㎡를 건립하려고 매입하는 걸로 해서 현재 재산 평가액은 879,245천원으로 계산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22필지로 천곡동에 4필지 있고, 용정동에 현재 18필지입니다. 전체 22필지의 면적은 평으로 환산하면 11,144평입니다. 36,840㎡로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2,769,594천원을 내년도 관리계획에다 저희들이 취득으로 일단 이 사항은 현재 도시과에서 명년도 택지개발 예정지구 편입 용지로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로 보면 송정동 14통 즉 봉오동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처분대상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일반회계에 와서 10건에 278평입니다. 토지분에 있어 용정동에 2필지, 부곡동에 1필지, 발한동에 1필지, 묵호동에 4필지, 이렇게 해서 8건에 844.5㎡ 평수로는 225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평가로서 29,800천원인데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2항에 의거해서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개인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는 소규모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8건은 금년도 하반기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미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명년도에 가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단 본인들에게 매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오서 건물입니다. 지흥동 504-1번지에 블록 스레트 건물 2동이 있습니다. 평수로 말하면 23평인데 재산평가는 13,633천원입니다. 이 건물은 현재에 동해전문대학교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지 두건을 저희가 명년도에 가서 처분하는 걸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처분해야될 재산목록 관계는 현재 천곡동의 50필지와 부곡동에 6필지, 묵호진동에 3필지 합해서 전체 59필지입니다. 63,306㎡가 되고 면적으로 환산하면 19,150평이 되겠습니다. 천곡동 50필지는 배후 도시내 택지입니다. 재산 공시지가 평가액은 15,014,840천원으로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신시가지 부지매각인데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내놓았습니다. 이상은 전필지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앞으로 도시과에서 매각할 그런 계획이고,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된 부지만 매각을 하는데 이 사항을 명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내놨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반드시 관재사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용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운영에 저희들이 사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취득과 처분의 균형과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개념을 반드시 두고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 지침이 되겠고, 또한 취득처분의 균형에 맞지 않는 계획은 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됩니다. 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한 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게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도에 팔고 매입하는 그런 대체조성 계획관계는 현재 처분과 취득으로 구분해서 지흥동에 건물 2동을 매각하여 동호동 청사에 대한 부지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용정동에 개인 소규모주택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갖고 있는 작은 집이죠. 이것을 일단 매각하여 어달동 청사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 천곡동의 신시가지 부지를 처분해서 새로운 신시가지에 대한 용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택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면 관계는 어달동의 청사부지 그리고 어달동 출신 염장하의원이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어달동 바닷가 도로변이고 바로 옆의 하천 복개한 면적이 약 40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사 공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사영대입니다. '91년 11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92년도에 시의회 청사신축을 비롯 동청사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택지개발 예정지구 편입용지를 취득하고 현재 개인 주택 점유 소규모대지와 천곡동 신시가지 부지매각을 통하여 신시가지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 도시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모두 32건에 39,771㎡로서 평가액은 3,718,57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소관은 10건에 2,931㎡로 평가액은 949,077천원입니다. 토지 5건에 800㎡는 어달동 청사 신축예정부지와 나머지는 동호동청사 광장부지 조성분입니다. 건물은 5건 2,131.26㎡는 시의회청사신축과 동호동청사 광장부지내 지장물, 어달동 청사 신축부지내 지장물과 어달동 청사신축입니다. 특별회계소관은 22건에 36,840㎡로 평가액은 2,768,594천원입니다. 이는 모두 용정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편입용지인 것입니다. 처분대상재산은 모두 69건에 64,227㎡로서 평가액은 15,058,39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소관은 10건에 921.6㎡로 평가액은 43,533천원입니다. 토지 8건 844.5㎡는 개인주택 점유 소규모 대지로서 용정동에 2건 185㎡와 부곡동 1건에 55.5㎡, 발한동 1건에 49㎡, 묵호진동 4건에 555㎡입니다. 건물 2동 77.1㎡는 지흥동에 동해전문대학 편입물건입니다. 특별회계 소관은 59건에 63,306.1㎡로 평가액은 15,014,840천원으로 천곡동 신시가지 부지매각 50건 61,523.4㎡와 부곡동 구획정리지역 잔여 토지 6건, 1,584.7㎡, 묵호진동 구해양경찰대부지 3던 198㎡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는 공유재산의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그간 재산 관리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던 매각 제도상의 악용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2년 이상 대부재산의 수의매각제도를 폐지하고 보존위주의 재산관리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매각을 계속 억제토록 하는 한편, 토지기록 전산화에 따라 무단 점유된 재산의 색출과 은익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여부를 판단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형질 변경 등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목적외 사용을 방지토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소규모 재산에 대하여는 집단화 내지는 대체재산을 확보토록 하는 등 공유재산을 생산적이고도 경영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취득 및 처분하는 재산 중 취득분은 의회청사 신축을 비롯 어달동과 동호동 청사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용정동 택지 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되는 용지를 취득하는 것이며, 처분재산은 개인주택 점유 소규모 대지와 동해전문대학 편입물건, 천곡동 신시가지 부지매각 등으로서 발전적인 시정 수행을 위하여 거시적인 안목에서 필요 불가결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2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문상복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