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홍입니다. ‘92년도 예산안 편성규모는 세입ㆍ세출 총액이 ’91년도 당초예산보다 44,8%가 증가한 322억5천3백88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91대비 13,4%가 증가한 2백37억8천3백15만6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1대비 84,4%가 증가한 84억7천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력을 분석해보면 자체수입으로는 12억8천2백54만 일반회계 세입이 11,3%의 26억9천9백14만천원으로 재정자립도 ‘91년도 보다 2,6%가 증가한 11,4%가 되겠습니다. 지원 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46억2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4억6천1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8,7%의 210억8천4백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내력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의회비가 2억6천2백1만6천원으로 ‘91년도 보다 26,8%가 감액 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읍면 예산까지 총 76억2천1백84만2천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32%가 되겠으며 사회복지비는 10,6%인 25억천5백68만3천원으로 산업경제비는 33,1%인 78억8천1십만6천원으로 196%가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비는 18,1%인 43억백5십만3천원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신설로 인하여 49,7%가 감액변경 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2%인 4억7천3백91만2천원, 민방위비는 1,5%의 3억5천3백7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의 3억7천4백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을 분석해보면 9개분야에 전체 예산의 26%인 84억7천73만원이 되겠으며 2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9천2백13만7천원으로 ‘91년도 보다 40,8%가 감액 변경되었고 주택사업은 8천3백44만, 의료보험기금은 9억3천6백71만8천원, 농어촌 소득금고는 2억2천65만원, 새마을소득특별위원은 2천2백35만원, 농공지구조성은 2천6백86만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은 9천7백만원, 경여수익사업 특별회계에 2억8천85만4천원으로 변경되었고, ’92년도에 신설예정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67억9천3백72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 수입에 의한 세출내력을 분석해 보면 세입은 자체수입과 지방세,교부세 수입을 합한 173억2천3백14만천원으로 이 금액은 장수군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총액이라고 보겠습니다. 세출내력은 기본적 경비로 100억2천2백64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인건비가 56억2천8백64만3천원, 관서운영비가 23억5천백29만3천원, 기본경상비가 20억4천2백70만6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42,1%가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구입비로 7천4백만원, 물품구입비로 1억5천52만2천원, 국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17억8천94만7천원, 도비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10억천7백22만7천원, 자체투자사업으로 16억3천2백5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5천8백45만6천원, 기타 경비로 7억2천6백84만6천원이 투자계획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예산안의 특질을 몇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신설로 특별회계 사업은 67억9천3백72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액의 8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작목종합시범사업 추진으로 28억천5백만원의 국도,군비가 투자됨으로서 산업경제비의 비중이 ‘91년도 12,7%에서 33,1%로 확대되었고, 행정기구 증설로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고, 업무추진월액여비 지급을 1인당 5만원씩 지급토록 ’92년도 부터 신선됨으로서 인건비등 기본적경비 부담금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기관장 포괄사업비 기준액이 군수는 1억5천만원에서 2억5천원만으로 읍장으로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면장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조단체 경상적 보조금액도 새마을사업단체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는 군단위는 3백6십만원에서 4백3십만원으로 읍면은 1백2십만원에서 1백4십만원으로 인상되었고 한국자유총연맹은 1천만원에서 1천1백만원으로 대한노인회는 5백만원에서 5백5십만원으로 체육회는 2백만원에서 2백2십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고 “풀” 보조확보 기준액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정보비는 ‘91년도 예산확보 수준이 5천백60만원을 실과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일괄계상하므로서 예산편성에 무리한 부담을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92년도 예산편성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시도되는 예산편성을 기대하였습니다. 전년도 답습 형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아쉬운 감이 있으며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거으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사료됩니다. ‘92년도 예산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1억원 이상이 투자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54억천3백2만4천원, 천천계곡 오지개발사업에 7억1천3백2만4천원, 농어촌 새마을 사업에 7억원, 계내정주권 개발사업에 3억3천2백8만5천원, 장수향교 보수사업에 1억4천만원, 소방파출소 신축사업에 1억4백만원, 축산단지조성에 1억원, 임도시설 및 보수사업 9km에 2억3천백60만6천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12ha에 11억8천백60만원,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에 1억8백만원,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에 28억1천5백만원, 기계화 영농단 23개단 조성사업에 1억5천56만7천원이 투자 되겠으며 1천만원 이상이 투자되는 군자체사업은 12건이 되겠습니다. 군청별관 증축공사에 3억3천6백만원, 천천면 청사 창고신축에 2천만원, 천천면 담장설치공사에 3천만원, 장수읍 담장설치공사에 2천만원, 노후간이급수시설보수 10개소에 3천만원, 도시가로등 30등 설치에 1천3백50만원, 장수읍 도시계획 재정비용영사업에 5천만원, 노인회 자립기반조성비 지원에 1천5백만원, 소외불우계층 특별지원에 3천만원, 돼지자질개량사업에 1천5백만원, 무공해 쌀 생산사업 지원 50ha에 2천5백만원, 장수군 관광개발 계획용역사엽에 5천만원이 투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시 주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에 의거 각 실과소 예산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시 유의사항의 지방자치법 제 118조 및 제 118조 3항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각실과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삭감되는 예산은 가능한한 주민복지와 소득사업에 수정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조치하며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