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위원장!

강팔용위원입니다. 각 위원회 신청 및 요구사항을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요구 건수가 64건으로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물론 참석 및 증언 공무원도 따라서 많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소관별로 제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제출요구 내역입니다. 기획실에 청송군 자치법규 정비관계와 두번째, 예산 보조단체 현황입니다. 세번째, 기타 중요사항입니다. 기타 중요 사항은 각실과소 공히 실무집행부서에서 의회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나 또는 보고되어야 할 사항 등을 망라해서 공히 들어있는 항목입니다. 문화공보실에는 문화단체지도육성과 문화재보존관리에 대한 자료요구, 군정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에는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과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관계, 행정전산화,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에는 오지개발사업과 새마을시설물관리운영,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 재무과에는 세입과 공사입찰현황(2,000만원이상) 세번째, 하자보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네번째, 행정장비 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과 대책 다섯째, 차량관리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두번째, 위생업소 지도단속, 세번째, 지역의료보험조합 검사감독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 네번째, 환경오염현황 및 대책 다섯번째, 간이상수도관리현황 및 문제점 과 대책 여섯번째, 각종 성금품접수 및 집행내역 그런데 사회과에는 세번째, 지역 의료보험조합검사감독상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는 이건은 기관 위임사무로서 본특위에서 감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에는 가정의례, 소년․소녀가장, 노인복지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네번째, 부녀복지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산업과에는 농어민후계자관리, 농촌공장 유치계획, 목장 및 초지현황, 특산물직판장사업, 농촌휴양단지조성사업, 도계축장관리 에너지 수급 및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는 영림계획사업지도와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하천관리, 도로관리, 건축허가, 토지거래규제, 임하댐 수침 지구대책, 공사장 관리, 도시계획, 수해복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에는 민방위운영, 소․수방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에는 지역의료사업,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영농단체 지도육성과 기술보급, 농업경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 64건 입니다마는 실과소 자진 제출13건을 제외하면은 실제 자료요구는 51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실제자료 요구건수를 파악한 것이 9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군 본청 13개 실과소 59개 계 530여종의 업무의 약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여러분이 요구하신 96건은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대상이 제외되는 것은 정리해서 하니까 지금 5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출석 및 증언요구공무원은 그 현황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요구된 내용 중 사회과에 지역의료보험조합 검사감독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위임사무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료 중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수검자료를 작성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사항도 일부가 있습니다. 다소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토지거래 규제사항중 외지인 소유임야 현황은 그 대상이 약 1,000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성을 할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공사입찰 현황도 그 기준을 2,000만원 이상으로 했을 때 이번 수해복구 사업까지 하면 이것도 수백건이 되어 시간 내 작성이 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음 출석․증언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해당업무 실무계장, 과장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말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해 업무에 감사시간에만 출석토록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과소관 의료보험조합검사감독 상황의 건은 기관위임사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중에 자료의 범위가 너무 많아 자료작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외지인 임야 소유 현황은 이해가 갑니다. 연말에 여러가지 사무에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 감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행정업무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기 위한 것으로 다소 의욕이 앞선 자료요구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임야 부분을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사입찰 현황의 기준에 대하여도 지금 연말에 업무가 상당히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생활주변에 소규모사업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하여는 이번 감사자료는 3,000만원 이상의 대상으로 하고 3,000만원 미만 입찰내역에 대하여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인 12월 25일까지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고 아울러 제출서류 중 내무과 소관 감사처분 결과도 제외토록 조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출석․증언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