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계속)

박두성의원입니다. 이근석의원 징계동의안의 표결을 동의합니다.

박두성의원의 이근석의원을 징계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박두성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81조에 의사의 비공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과 방청인은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길선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길선의원입니다. 저는 어떠한 내용으로 욕설이 오고 갔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욕설내용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욕설내용이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느 의원이 아시는대로 욕설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듣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현재 재석의원은 1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일반의결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조금전에 개의하면서 22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어서 차수변경을 하고 계속 의사를 진행하고 있던 도중에 박두성의원의 긴급동의로 이근석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 표결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리적 오해가 발생이 되어서 본의원이 나온 것입니다. 의결정족수 제1항에 보니까 "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그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라고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이 20명입니다. 22명이니까 의결정족수에 적법했을 뿐만아니라 22명이 출석했으므로 22명의 출석과반수의 의원은 1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22명의 출석의원 중에서 3명은 화장실을 갔는지 지금 잠깐 출타중에 있는지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의원은 출석의원의 22명중에서 19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무국의 법 조항 해석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신성한 의회의 의결권을 방해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필하고 도와야할 사무국직원들이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방해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여러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 힘의 논리에 적응하고 우리 민주회의원의 자료제출 불응에 의한 구정질문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의원을 면박을 하고 무슨 조사요원이나 된 것처럼 의원 개인의 발언을 사사건건 집어들고 나오더니 결국에 가서는 산회를 선포하고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이제 오늘에 와서 그래도 양 당사자간에 간사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적어도 징계결의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의장과 이근석의원의 공개사과로 매듭을 짓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약속을 지키지않을 뿐만아니라 어제 아침 10시부터 날이 새롭게 바꿔진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와서는 그 합의를 깨고 도무지 사과를 못하겠다? 제가 휴게실에서 누구한테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동의안을 낸 의원을 민자당의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들도 징계동의안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 민주회에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구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슬기롭고 명예롭고 포용력있게 넘어갈려고 온갖 힘을 기울이고 지금 이 시간까지 차수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새로 회의가 시작되는 벽두에 22명이 과반수로 출석을 해서 회의 개의를 했습니다. 그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결권을 부정하는 사무국의 처사는 날이 새는대로 법 전문가에게 질의해서 법률적 문제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법질서의 존중에 앞장서야 되겠지만 제56조 의결정족수 이 조항 하나를 해석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의회운영을 해 나갈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박살낼려고 하는 사무국직원들의 행태를 보고 새삼 분개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석된 인원이 3명이 나갔다고 해서 과반수가 19명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회의를 중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출석의원이 과반수가 안되는데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할 때 재적의원 과반수면 20명입니다. 22명이 오늘 출석을 했어요. 출석의원 22명중에서 3명이 지금 어딜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19명이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이예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비웃어 대는 이 사무국의 처사는 내일 즉각 규명이 되어야 옳을 것이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의회활동에 이토록 숫자 몇개 더 있다고 해서 민주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의 뜻이 짓밟혀야 되고 비웃음을 사야되고 비아냥거려야 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민에게 낱낱이 고지해서 지방자치제의 미래에 이런 아픔이 없도록 전 의원들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본의원은 의사정족수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게시판을 전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조작을 해가면서까지 합법적으로 만들어가려는 사무국에 엄중 경고를 하면서 동의요청이 들어와서 찬성을 하면 즉각 의제로 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약 3 분간의 시간을 허비하여 의사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인해서 직무를 이탈함으로 생기는 문제점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이 앞에 있는 시계가 더 이상 발언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의회의 법을 존중하고 의원으로서의 윤리를 지킨다는 뜻에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는 날이 새는대로 56조 의결정족수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확인해서 정상적인 법절차를 밟아야 옳을 줄로 압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을용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을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김을용의원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착잡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동료의원의 징계동의안을 내놓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착잡해서 말 한마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당할 의원이 민의회소속의원 한두명 더 많다고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자기를 징계하면 우리 민주회도 징계를 한다는 공갈을 치고 아까 어느 동료의원한테 얘기를 잠깐 듣고 설마 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종수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나왔습니다. 아니 멀쩡한 의원을 한두사람 많다고 해가지고 징계동의안을 낸다고? 본의원이 징계동의안을 제출한 동기는 유인물을 통해서 잘 아실겁니다. 의원이 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건으로 인해서 징계동의안을 낸 겁니다. 누가 이근석의원한테 방해 했다고 해서, 지금 그 소리가 공공연히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저는 양쪽 단체 총무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동료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뼈를 깎는 그런 아픔으로 정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양쪽 총무들이 합의를 했다고 하길래 마음 속으로는 참 반가웠습니다. 물론 본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발언한 것을 문제삼아 왈가왈부 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본회의장에서 일파만파의 일이 벌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본의원도 다소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하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한다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명병수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종수의원입니다. 단상에까지 걸어나갈 다리 힘도 없고 여러가지 지친 몸을 지탱하기도 어렵습니다. 역시 지방의회의원도 이토록 힘겹고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성의껏 참석해 주신 관계 부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본의원의 제안으로 아직 답변할 자료가 있으시다면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이것으로 마쳤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의 출석인원 22명이 19명으로 고쳐지는 연유와 과정, 경과내용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도표로 작성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원 출결현황과 의원이 회의에 출석만 하고 참석을 안했을 때 일비가 나가는 것인지 이것도 앞으로 규명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중대한 일에는 빠져나가고 중요사안에 불참하는 의원들은 양천구에서 다시금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적법한 절차가 인정이 된다면 본의원같은 경우에는 개원때 얼굴만 내밀고 하루종일 안나오고 일당이나 타갔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두번째로 우리 양천구의회가 민자당과 민주당으로 정치적 판가름이 없이 선거를 하자고 정치성을 배제하고 정당을 배제하고 하자고 했으나 오늘 이 현실을 볼 때 누가 거짓말장이이고 누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더욱 더 잘 아실 것입니다. 5공이 그러했고 6공화국이 그러하듯이 진정한 마음의 고향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는 진정어린 마음의 구의원들에게 정치적인 계략과 명목없는 정치적 행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일에서 큰일에 이르기까지 세세토록 지금도 제자리를 하고 있는 현실적 과오를 볼 때에 앞으로 지방자치제에 즈음을 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올 것인가도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성의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정말 진정 주민을 위해서 파수군 노릇을 할려고 하더라도----- 대결을 일삼는 이런것이 과연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어 갈 것인지 기왕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와 계시니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 반상회의 회보에 양천구의회 의원들을 주민들이 뽑아 주셨는데 본회의장에 오니까 여당 21명 야당 10여명으로 정치적 대결로 항상 다툼이 많아 툭하면 여당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뛰쳐나가 가지고 단 한사람도 회의장을 들어오지 않고 야당의원들만 이렇게 며칠씩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앞날이 몹시 걱정된다라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견해가 원고지에 써져서 구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졌으면 하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 가능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감사를 다룰때 이것 또한 표결처리가 될 사항들이 많을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야 어떻게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감추고 실력을 행사하고 주민의 정부를 휘어잡는 군사독재의 면모를 배울 것이 아니라 목민답게 잘못된 것은 잘못됨을 시인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의원의 정신자세가 정립되지 않는 한 어떠한 좋은 의견이 본회의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뜻없이 상실될 우려가 많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적어도 우리 민주당 야당의원 18명은 의회원칙을 준수하고 적어도 법리에 밝지는 못하지만 가능한한 법리에 순응하는 쪽에서 앞으로 우리 임기기간만이라도 충실하고 성실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차대한 연말 정기회의에 이토록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의원의 면박사건으로 인한 공개사과를 하기로 합의를 해 놓고도 합의를 깨는 국회도 아닌데 국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런 지방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인의 간곡한 부탁은 오늘 우리 민주회 전 의원님들이 사리와 도리를 다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협조를 요청을 했으나 아랑곳없이 오늘 회의를 끝마치게 된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정이 잡히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오늘 회의를 산회할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