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최덕규 부의장님, 간사에는 이병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12월 7일 예비비 지출 및 ’90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화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과 12월 7일 화천군 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이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및 ’90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화천군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의건, 원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의건, 화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안건을 추가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 ’90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및 ’90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90세입세출결산이 화천군수로부터 11월 30일 제출되었으며, 제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0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액은 239억7,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43억7,200만원이고, 이중 수납액이 242억8,700만원이며 미수액이 8,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39억7,500만원중 지출액이 186억4,800만원이며, 이월액이 28억4천2백만원, 불용액이 24억8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4억9천2백76만3천원중 지출액이 1백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과 ’90세입세출결산은 12월 6일 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문별 지출내용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12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소수 의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회복지 부문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군의 경우 사회복지 부문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세밀한 예산집행이 요구된다는 의견과,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액 과다발생과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추경편성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바, 앞으로 합리적이고 건전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비 지출 및 ’90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0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 기관측에서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2일간에 걸쳐 예비비 및 ’90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예결위원장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상수도 지방채 안건을 상정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 확장공사사업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수원에 오염이 날로 심각하여 원수오염에 근본적인 해결로 보다 청결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창상수도 취수장 이전 공사와 노후관 교체등 급수시설을 개설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5조1하에 의거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시는바와 같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연리 7%로 2억원을 차입해서 2년거치 8년 균등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군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확장공사 사업 지방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알아볼 문제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첫째, 상환방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이 2년거치 8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빈약한 재정수요를 위해 10년상환으로 연장했으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상환기간을 분할해서 거치기간을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노후관계 2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후관계가 수도관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째조건 영구사업에 대해서 항구적인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 규정에 의한 것은 항구적인 이익투자사업과 비상대책 재해복고사업에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교체 수도관이 과연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의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년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한 것은 병행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특별교부세라도 가능한 일인데 지방채를 발행않고도 할수있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특별지시사항에 대해 지방특별 교부세를 받으려고 계획한 일이 있으신지 또 안되었으면 어떤 것이 안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차입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차입선이 농협에서 연리 10%에 의해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리 10%라는 것은 너무 고금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 차입선은 다른데로 돌릴수가 없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지방채를 ’91년도에 4억9천6백만원을 비롯해서 ’92년에 23억4천만원 이렇게 발행하기 되는데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입장에서 본군이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특히 앞으로 여러가지 지방개발사업에 염려가 되는데 이 방면에 염려가 없느냐 이렇게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전 질의할 때 요약해서 말씀드리느라 한가지가 빠졌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원님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입주업체들이 장기적으로 5년간 계약을 했을 때 그동안 도산이 된다든가 상환능력부족이 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면에 대해서 상환은 우리가 바라는 제도적인 조치가 없겠느냐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환면에서 지방채를 ’91년도에 4억몇천만원을 발행하고 그 다음 ’92년도에 가서 23억4천만원을 발행하는데 그간의 분양상환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입주업체로부터 분양가에 대해서 분기별이라든가, 5년거치라든가 상환을 받아야 되겠는데 입주업체들이 그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경영실태가 좋지 않아서 도산했을 때 우리 재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지역개발에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앞서 두 동료의원께서 소상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하고,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만에 하나 실수가 있을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 화천으로 볼 때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이후에 농공단지 입주자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인력이 부족해서 도산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투자보다도 도산하는 염려가 앞서리라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화천군은 대책을 생각을 해 봤는지 만약 그런 경우가 닥쳤을 때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거미줄 끼는 농공단지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염려해 두고 전국에 농공단지 실태상황을 보면 거의 70%가 인력난으로 해서 도산된 것으로 압니다. 과연 우리 화천군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우려가 없다고 보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의원입니다. 지금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비슷하나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내 사업체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체의 인부는 군에서 충족을 시킬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총고용인원 몇 명이나 되며 사업체 인부 1인당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입니다. 지방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공단지 기공식 현장에서 6개업체 선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가 입주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도산이 되면은 그 이자를 갚아주다보면 재정에 압박을 받거나 지역개발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두 의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내무부 승인을 받은 것은 바로 보증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농공단지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도나 내무부에서 판단되었기 때문에 첨부서류도 있습니다마는 그 년도별 도비.군비 부담하는 비율을 액수로 다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저희 나름대로도 중간에 도산되거나 업체가 입주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안해도 된다는 저희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화천군에서 판단한 것뿐 아니고 도나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추진해도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선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체 내용이라든가 고용 인원, 일당 이것은 저희가 아는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계획만 세웠지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얼만큼 고용해라 또 얼만큼 일당을 줘라 하는 계획은 저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업체를 받아들일 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개업체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이냐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기보다는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의하시는 업체는 6개업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반대 입장에 있는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화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방도로정비 사업등을 추진하여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화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 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지만 도 준칙안이 ’91년 11월 19일 시달되어 화천군정 조정위원회에 11월 25일 심의를 걸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천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첫째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둘째 타 회계 전입금, 셋째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첫째 도로정비사업, 둘째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셋째 수질오염방지사업, 넷째 청소년 육성사업등입니다. 제4조(지방채발행등) 1항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항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예에 준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에 있어서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기타수입금 그항에서 기타 수입금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묶여 놓음으로서 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에 과다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익년도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수입금으로써 특별회계를 고정시키는데는 여하간에 수입금은 꾸준히 특별회계 수입금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의 과다현상이 우려가 되는데 여기게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조의 기타수입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홍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타수입금과 순세계잉여금까지 타 회계로 전수로 보시고 특별회계에 묶어 놓으면 특별회계 세입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인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하는 목적에도 있습니다만은 3조에 보면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이 4개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수준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양여금을 일반회계로 하면 그 양여금에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이런 사업에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잉여금까지도 타 회계로 전출을 시키지 않고 이 회계에다 묶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수입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수입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다보면 기타 잡수입이 일부 생길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자금을 놔두어도 이자가 생길 것이고 돈이 남으면 정기적금으로 해도 이자는 생기며,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이외에 나오는 금액도 전체가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상수도 이런 것은 저희가 돈을 전도를 해 주었다가도 돈이 남으면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데 이 특별회계만은 그렇게 하지말고 거기에서 생긴 모든 돈은 일반회계가 타회계로 전출을 못한다는 것을 못 박아 놓기 위해서 기타 수입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있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었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