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입니다. 새마을운동 보조금 지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운동에 대한 보조금은 새마을지회 운영비보조금을 분기별로 5백만원씩 4분기에 2천만원을 보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약 17백만원, 수용비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기타 수수료가 약3백만원 해서 2천만원 정도를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읍면 협의회 보조 이것이 상반기에 8,400천원, 하반기에 8,400천원 해서 16,8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읍면 협의회 보조 이것이 상반기에 8,400천원, 하반기에 8,400천원 해서 16,8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읍면당 년 1,200,000원, 월 100,000원씩을 계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새마을운동을 위한 각종 모임이랄지 또는 협의회라든지 또는 캠페인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부녀협의회가 있습니다. 부녀협의회도 같은 금액인 16,800,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용 목적은 읍면 지도자 협의회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군 협의회가 있습니다. 군 협의회는 년중 3,600,000원을 지원해서 같은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 지원 단체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표에 나와 있는 대로 5개 분야에 걸쳐서 약 60,80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방송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그것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를 저희들이 계산 했습니다. 현재 총 신고 건수는 80건으로 수수료 1,428,600원을 징수 했습니다. 내용 별로 보면 유동 광고물이 16건 고정 광고물이 58건 옥외 광고업자 6건 총80건입니다. 지금 지도 단속 및 조치 상황은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해서 대상자에게 1차 계고장을 582명에게 발부를 했고, 2차로 7월 24일 387건 정리가 안된 것은 계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16회를 실시, 820명 정도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강제 철거를 5회에 98건을 했고, 자진 철거가 274건이 현재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광고물 단속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정 광고물은 거의 옥상에 전등이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정비가 되어 있고, 유동 광고물은 예를 들어 피켓이랄지, 그런 것은 현재 단속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프랑카드나 벽보입니다. 이것은 한번 붙여 놓으면 떼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프랑카드나, 이것은 정비를 하고 있고, 벽보에 붙여 있는 벽보지류도 저희들이 인부를 동원 한다든지 하여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붙인 사람이 다시 뗄 수 있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가면서 광고물 관계는 질서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심문고 육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심문고 사업은 90년도 92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14개읍면 중에서 지금 현재 10개 읍면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구심문고는 계획에 의해서 읍면당 한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 사업의 우선순위는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고 복지회관이 설치할 계획이 있는 읍면을 1차년도로 했고, 나머지 읍면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2차년도 해서 3차년도 92년도에 아산, 공음, 상하, 성내만 하면 전체가 다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심문고는 저희들이 1개소당 265만원씩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265만원으로는 책장, 책상, 탁자, 의자, 케비넷하고 도서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문고 협의회에다 의뢰해가지고 전라북도 공히 같은 책장, 탁자, 의자, 케비넷 등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도서관계도 실지 필요한 책을 마을문고 협의회에서 지정해서 사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운영문제에 있어서 지금 각 면에 있는 문고들은 현재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만 구입해 놓았지 현재 거기에 인건비가 없어서, 직원을 배치했다든지 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흥덕에 있는 구심문고 여기는 흥덕에 문고회장이 직접 자기가 사비로 돈을 주어 가면서,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제가 밤에도 가끔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밤 11시나 12시까지도 계속 불이 켜져 있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끝나면 일단 문고로 와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 구심문고는 전라북도 최우수 문고로 금년도 시상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이 전체가 다 된다고 하면, 꼭 한개 문고정도는 성실하게 운영해서 마을 주민이나, 또는 인근 주민들이 실지로 책을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지 열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4개소만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가정 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가정복지과 91년도 추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 노인회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 노인회에 경상적 보조로 지원한 금액이 17,442,000원이 됩니다. 노인학교 운영비가 2,250,000원을 5월 23일자로 지급 되었는데, 노인학교 운영비 목으로는 강사 수당입니다. 일반 강사를 초빙해서 48시간 수업을 한 것하고 특강으로 5시간을 강의했기 때문에 총 53시간 수업을 한 것하고 특강으로 5시간을 강의했기 때문에 총 53시간, 기간은 4.1 - 11.3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3.날 졸업식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자립금 지원은 10,000,000원이 금년도 7.19일자로 해서 지원 되었습니다. 노인회자립지원금은 강현욱 지사님께서 89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년액 2,000,000원씩 5년간을 지원해서 1억이란 예산을 확보한 후에 현재로 3,000,000원인 자율저축예금으로 예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특별배려로 전라북도 내에서만 실시하는 자립지원금 사업입니다. 이외에 노인의 날 경축 행사 지원으로 200,000원을 10.17 지급되었습니다. 매월 10.1은 노인의 날로 제정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러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운영비로 해서 분기별로 1,248,000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도 요원 활동비 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유급으로 사무국장은 260,000원, 사무원 156,000원씩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으로 17,442,000원이 금년에 집행 되었습니다. 대한 노인회 지원 사항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시면 종사자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금액은 49,084,030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고창 행복원 종사자 12명이 있는데, 90년도부터는 봉급이 호봉제가 실시되어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역시 아모스 요엘월 종사자 인건비가 16명으로 67,889,85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 보호비 입니다. 시설 보호비는 수용인원이 고창행복원에 100명으로 부식비가 1일 550원, 연료비가 1일 50원, 피복비는 년간 46,040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4/4분기까지 현재 계상은 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26,412,200원이 집행이 되고, 아모스요엘원도 역시 보호비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27,701,6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운영비는 현재 고창행복원에 아동 수용인원이 100명인데 유아 특별 간식비, 학용품비, 건물유지비, 중고생용돈, 중고생 교통비, 차량유지비, 용역훈련 실습비 등으로 해서 지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 아동들 구호양곡이 나가고 있는데 1일 백미가 456g 정맥이 114g으로 계산하여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은 일정기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립할 때 기금으로 600,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600,000원은 사회로 진출할 때 의복도 갖추고 방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자립 지원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 이재수 입니다. 먼저 농사정보 홍보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민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과 각종 사례 기술 정보 등을 전달하는 것이 농사 정보, 홍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나, 농산물 수입개방 등 농촌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문을 통하여 농사 정보를 확산 시켜 농민 소득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정보 되었는가 하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할 수 있는, 고소득 작목을 소개하고, 성공사례 및 기술과 경력을 소개 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당면 영농 필수 실천 사항도 저희들이 홍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업기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2,500,000원을 계상하여 농사정보의 고정난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민일보및 고창 신문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도민일보에 15건, 고창신문에 3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액은 도민 일보에 2,000,000원, 고창신문에 500,000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란으로 확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 신문 마다, 각 군마다 PR 기사를 보도 하려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름철 같으면 병충해 방제다 뭐다 해서 어려움이 많아 도민 일보와 고창신문을 선정하여, 고정으로 게재코저 고정란을 확보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2,500,000원을 계상하여 늦게나마 저희들이 고정란을 확보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및 수입개방대비 유망작목을 소개하고 성공사례 기술 제공 등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수입 개방 대응 작목 기술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작목별로 대응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저 비용으로 고품질 생산비를 보급하여, 시장성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하여간, 수입 개방 대응 작목을 하려면 기술과, 자금이 동시에 지원해야 성역화 되고 생산비 절감이 됩니다. 그런 목적에서 수입 개방에 대응은 대체적으로 작목대체가 있고, 그 다음 어느 나라보다도 저비용으로 기술이 향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런 목표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000,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입 개방에 대한 82년도 94년도까지 기술적인 대응방안이란 책을 만들어 일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목적 달성 하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유망 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수출용 배 단지인데, 이것이 36HA에서 21농가입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황금 수확 유망품종이라고 해서 수출 가능한 품종으로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화훼단지 입니다. 화훼단지도 제가 5HA에 60호 농가입니다만, 여기에서 고창군에 국화, 백합, 브리지아, 이카메라 등 이것이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농가화되어 있고, 단 그 밑에 화훼 현대화로 되어 가지고 일개소 300평에 저희들이 전조 재배도 하고 관수 자매 시설 등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현대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이 계상되지 안했습니다. 다음에 고창군의 대체작목으로써 각종 조경 사업이나 골프장에 잔듸가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잔듸를 한번 보급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 채소는 고창군에 야산 개발지가 많고 그리고 겨울철에 노는 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7년도부터 융자금만 얻어다가 하고 있고 금년에는 아산면에 시설 채소 현대화 하우스 1동에 600평이 완공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도비가 5,000,000원, 군비 10,000,000원, 융자금 25,000,000원 자부담이 15,000,000원, 해가지고 55,000,000원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산개발 지구에 밤고구마를 금년에 재배하여 단경기에 또는 조생종으로 재배하여 20kg 1박스에 25,000원씩, 내지 20,000원씩하여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고창군에 절대적으로 면적을 줄여야 할 것이 땅콩하고 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콩에서는 한 530HA 그리고 콩에서는 230HA를 줄여 가지고 잠업, 과수, 유실수, 인삼, 약초, 화훼, 밤고구마 이런 7개 작목을 3년간에 걸쳐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출 작목에 예산서에 3,000,000원을 들여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해 보아야겠다. 이에 대해서는 작목대체 기술 향상, 시장성, 부가가치 이렇게 4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시도 해 보았습니다. 이상 수입개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백현입니다. 연일 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보건소 진료 현황은 연 인원 29,625명을 진료 했습니다. 29,625명이라는 수치는 1사람이 3일간을 하면 3명으로 한 수치이고, 실인원은 9,365명이 됩니다. 이에 따른 진료 수입은 30,426,000원이 수입이 되어 군 세입에 불입 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의사 분포 사항은 일반 의사가 18명 치과의사 12명해서 현재 30명이 3개면과 고창군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 치과의사는 12개면 현재 신림, 부안면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결원 내용은 작년에 국가고시에서 치과 의사가 많이 탈락되었기 때문에 의사 수급상 부족한 실정으로 신림과 부안면이 현재 없습니다. 나머지 면은 치과의사 1사람과, 내과의사 1명을 해서 2명씩 근무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일반 내과 진료 보조원이 14명, 치과보조원 14명해서 2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개면 지소별로 금년 1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료 수입에 대해서 지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수면 년인원 41,529명중 실 인원은 12,694명이 진료를 했고, 수입은 43,537,000원의 진료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아산면은 년인원 40,081명중 실인원 17,813명이며, 진료수입은 50,511,500원인고, 무장면은 년인원 31,671명중 실인원 11,401명이며, 진료 수입은 38,295,700원이고 공음지소는 년인원 34,083명중 실인원 12,637명이며, 진료 수입은 41,293,450원이고 상하면은 년인원 16,602명중 실인원 9,015명이며, 진료 수입은 41,309,670원입니다. 다음은 해리면지소로 년인원 24,920명중 실인원 10,161명이며 진료 수입은 27,478,290원이며, 성송지소는 년인원 18,238명중 실인원 7,014명이며, 진료 수입은 19,476,750원이고, 대산지소는 년인원 54,314명중 실인원 18,722명이며, 진료 수입은 심원지소는 년인원 24,924명중 실인원 10,092명이며, 진료 수입은 26,731,200원이고, 흥덕지소는 년인원 11,493명중 실인원 5,440명이며 진료 수입은 19,114,220원이며, 성내지소는 년인원 24,910명중 실인원 7,912명이며 진료 수입은 19,760,300원 신림지소는 년인원 9,628명중 실인원 4,409이며 진료 수입은 16,987,540원, 부안면지소는 년인원 14,039명중 실인원 5,538명이며 진료 수입은 14,409,3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군 보건소와 13개면 지소를 합한 수치는 년인원 34,644,700명중 실인원 132,848명으로 진료 수입은 442,517,762원이 1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총 진료 수입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보건소 수입은 군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고, 각 지소 단위 수입은 각 지소별로 각 지소 운영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소 운영비는 각종 의약품 구입이나 공공요금 시설물 수리비 기계 고장 수리비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결과를 저희들이 년초에 예산서를 심의하고 또한 년말에는 지소에서 수입한 모든 진료수입의 결산을 군 보건소에서 심의하여 군수님에게 보고하고 각 지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군에서 운영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지소당 13개 지소당 200,000원씩 저희들이 국비 50%, 군비 50%해서 전도하고 있고, 또한 의사 원인당 활동비라 해서 30,000원씩 30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개소당 200,000원과 의사 활동비 30,000원해서 개소당 23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소당 협의회에서 의사에게 판공비로 해서 매월 100,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의사 봉급은 국비로 해서 전액 국방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군 보건소와 13개 보건지소에 대한 진료 실적과 진료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압산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산소기는 85년 10월 2일자 도에서 무상 배부된 기구입니다. 당초 설치 당시는 저희들이 소정의 기술 요원을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중앙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그동안 연탄깨스 환자가 래소하면 즉각 치료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만 설치 후에 환자가 한사람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이 없으며, 설치 상태로 존속해오다 고창병원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88년 7월 20일 고창병원에 대여 해주었습니다. 고창병원에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역시 고창병원에서도 연탄깨스 중독환자가 이용을 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그 후 89년 11월 20일에 다시 저희들이 회수하여 보건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연탄깨스 중독 환자가 현재까지는 아주 없다시피 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의 문제점은 환자를 고압 산소기에 넣어 치료를 하려면 내과 전문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보건소에는 내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연탄깨스 중독 환자도 한사람도 찾아온 사실이 없고 치료한 사실도 없었습니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 자체는 아주 양호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오상규입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보안식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면 상하면 자룡리 산 104번지 구시포해수욕장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500㎡, 평수로는 1,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고창군 산림조합에서 도급시행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9,0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해서 9,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집행이 85,98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춘기 사업과 추기 사업으로 분류하여 춘기 사업은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75,884,000원 사업내용으로는 석축 250㎡, 길이로는 150m, 수종 및 수량은 전체 700본, 해송 흉고 직경 4㎝ 짜리로는 348본 대묘 흉고직경 10㎝ 짜리 114본 아카시아 238본으로 춘계 7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다음 추기에 11.5 - 11.30까지 10,104,000원으로 봄철에 식재하다 중단 했던 진입로 가로수 90본을 식재 했습니다. 수종별로는 아카시아 60본과 은행나무 30본을 식재 했습니다. 수종별로는 아카시아 60본과 은행나무 30본을 식재하여 총 사업비 85,988,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