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좌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질문으로 금일 오전 일정은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도지사 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는 먼저 지난 5일간의 행정 사무 감사 기간 중에 도정을 하나한 살펴 주신 데 대해서,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차원 높은 충고로 도움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의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해 나가고 도정에 반영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도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 있게 파악, 수렴하시고 도정 전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 모두는 도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우리 고장의 주민의 화합 단 과 지역 발전을 위해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59회 임시회에서 이원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사업 승인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7월 이전과 이후로 구분, 도내 골프장 허가된 곳이 몇 개소이고 상부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허가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내 사업 승인된 골프장은 모두 9개소입니다. 도고 골프장 1개소, 공사중 2개소, 사업 승인 후에 미 착공이 6개소로 해서 8개소가 '89년 7월 이후에 승인되었습니다. 골프장 사업 승인은 민원 서류로 접수되면 국토 이용 관리법과 산림법을 비롯해서 23개에 달하는 개별 법령이 있고, 이것을 검토해서 저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은 없었습니다. 골프장 허가에 따른 보존 임지 및 농지 전용 면적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89년 이후에 사업 승인된 골프장의 전체 편입 용지는 임야가 270만평으로 89. 7%, 그리고 농지가 16만 6, 000평으로 5. 3%, 기타가 15만 6, 000평으로 5%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미송, 이글 골프장과 코오롱 골프장의 경우는 임야 57만 9, 000평과 농지 8만 1, 000평을 각각 훼손 허가 또는 전용 허가했으며, 나머지 6개소는 허가되지 않은 상태로 편입 용지 중에 임야의 훼손 면적은 앞으로 공사가 실제로 시공되면 시공 과정에서 훼손 허가 또는 전용 허가 면적 중에서 일부만 사용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천안국 목천면 운전리의 골프장 면적 본전 임지 및 농지 전용 면적과 독립 기념관 근교에 허가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천안군 목천면 운전리 코오롱 골프장의 면적, 보전 용지 및 농지 정용 면적은 모두 31만평이고, 이 중에서 임야가 25만 2,000편, 보전 임지는 그 중에 5만 7,000평, 농지는 4만 4,000평이 전용되었습니다. 사업 승인 시에 독립 기념관 근교임을 감안해서 사전에 당시의 문화공보부와 독립 기념관측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독립 기념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제시를 받아서 허가를 했었습니다. 골프장 허가로 인한 연간 재정 수입 총액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지금 영업중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얼마가 들어올는지 추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중인 도고 골프장 예를 들겠습니다. 허가와 관련해서 직접 징수하는 세외 수입을 없습니다. 골프장 운영 기간 중에는 도고의 경우 소득세 및 재산세가 년간 약 8억 5,000만원, 그 중에서 국세가 7억, 지방세가 1억 5,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년간 11억 7,000만원 정도의 노임이 종사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골퍼들이 약 10만 명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골프장과 온양지역, 또는 도고 지역에 약 100억원 정도의 돈의 흐름을 형성해서 골프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 허가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골프를 보는 시각이 달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골프 인구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건전한 스포츠로 보급이 되고 되도록 많은 주민들께서 또는 서울에서 유입되는 골퍼들을 수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그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앞으로 21세기의 발전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국제화 시대에 필요하다든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의 보전 적인 차원에서 허가를 할 때에는 국민 화합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법규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환경 보호 측면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송 이글 골프장 공사중단 사유 및 산림 훼손 대책, 영진 흥진 건설 피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송 컨트리클럽이 '89년 11월 23일 사업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 50% 수준의 공사를 한 다음에 회원들이 응모를 하지 않아서 회사 재정 문제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토사 유출의 피해를 어떻게 방지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침사조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사업주와 도급자가 협력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각 골프장 별로 규모 승인 신청서 접수 처리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승인 후에 6개월이 경과 되도록 착공하지 않은 골프장에 대해 사업 승인을 취소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체육 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 미 착공된 골프장의 경우는 4개는 환경처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가 나간 다음에 하게 되어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를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 2개소는 토지 분쟁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소 취하 또는 분쟁 해결로 공사가 곧 착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골프장 사업 승인이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신속하게 처리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골프장 사업 승인이 23개개별 법을 검토해야 되고 17개 부서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부서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어서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법규상 저촉되는 문제가 없었고, 코오롱이라는 회사는 춘천 쪽에 골프장을 하고 시공도 많이 한 회사가 되어서 처음부터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골프장에 절차상이나 법률상 하자나 특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장 별로 산림 훼손 복구 예치금 징수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코오롱 골프장과 미송 골프장에 대해서 각각 산림 훼손 복구 예치금을 33억 5, 600만원 그리고 17억 3, 800만원, 총 50억 9, 400만원의 보증 보험 증권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지 적치 복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철도, 고속도로, 국도 가시구역 1km이내는 산림 훼손 허가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산림 훼손 허가 제한 제정인 산림법 시행 규칙 제 90조에 의거해서 철도, 고속도로, 국도변 1km 이내 가식 지역에서는 자연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장. 군수가 고시해서 그 지역은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고시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허가 요건에 시. 군 임야 면적의 5%이내, 경사 36도 미만 또 농지 편입 비율 10%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에서 허가해 준 골프장은 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부 규정을 지켜가면서, 절차를 갖춰가면서 허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안 병천 매성리 병천 골프장에 대한 주민의 법정 시비 이유는 무엇이냐, 천안군 병천면 매성리 한대종 외 41명이 병천이 골프장을 건설할 겅우에 식수 원과 농업 용수가 단절된다는 이유로 사업 승인권자인 충남 도지사에게 사업 승인을 취소하라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 심판의 경우는 체육 청소년부에서 이유가 없다고 해서 각하 처리되었으며, 서울 고등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업 시행자와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11월 27일 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비록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나 골프장 공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공사 관리에 도에서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또 수신면 장산리 소재 골프장이 당초 기계공단 부지에서 골프장 및 휴양소 건립 예정지로 승인된 경위는 무엇이냐, 천안군 수신면 장산리 일대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인 '79년경인 지역 중. 소기업 운영자들이 가칭 기계 공업 단지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를 매입해서 공단을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80년 초에 경제침체와 자금조성 실패로 기계 공단추진이 어렵게되자 정부에서 공단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그 후 위원회 측에서 매입했던 토지를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매각함으로서 연금 관리 공단에서는 그곳의 민간인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골프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을 위한 종합 휴양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시설을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곳은 연금 관리 공단 측과 주민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창 의원님 골프장에 대해서는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정선흥 의원님께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도의 시책을 물으셨습니다. 30분 더 일하기 씀씀이 10% 줄이기로 최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적 책임 완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 발상이나 대책은 어떤 것이냐, 소비 절약 운동을 범 도민 정신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질문이셨는데, 의원께서 오전에 지적하신 대로 물가 불안과 국제 수지 적자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어렵고, 좀 힘든 일 이라든지 위험한 일을 하기 싫어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도. 농간에 가릴 것 없이 과소비 풍조가 만연되어서 경제적인 저력이 사그러 들고 있지 않느냐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하고 뛰어서 오늘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해야겠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치 , 사회 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서 되도록 우리가 소비를 적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일하는 기쁨을 진작 시키기 위해서 더 일하자, 씀씀이를 줄이자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근검, 절약하는 운동 그리고 일하는 기풍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실천 결의 대회도 하고 홍보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 기업, 가계 하나만으로 이것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 않고 모든 나라의 경제 주체가 또 모든 국민이 근검,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고 제몫을 다 하지 않고는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범 국민적인 소비 절약 운동이든 일을 열심히 해서 일본을 따라잡고 능가하자 든 지하는 운동은 앞으로 전 국민, 전 경제 주체가 참여를 필요로 하는 운동은 정치가 앞장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운동은 민간이 앞장을 서고 정치가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도로써는 유관 기관 단체와 협력도 하고 모든 공직자가 경제 극복 운동을 벌여 나가게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정선흥 의원님께서 노인 복지 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의 현황, 대폭적인 확충계획, 마을 단위의 경로당 시설의 실태 분석 현황 시설 확충, 환경 개선 계획 수립 추진 실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도 언제인가는 노인이 되게 되어 있고, 또 저도 노인을 공경하고 잘 모시는 사회가 정말로 잘 사는 사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내 노인회 20개 시.군 지부 회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차 사용중인 회관이 6개소이고, 시, 군 소유 회관이 14개소, 금년 중에 추진중인 3개소 신축이 완료되면 임차 회관이 3개소, 나머지 시, 군 소유 회관이 17개소가 됩니다. 규모별로 보면 50평 미만이 7개소, 50평 이상이 8개소, 100평 이상이 5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건립한 시, 군 노인회 지부 회관 건물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을 모시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됩니다. 그러나 20개 도시 중에서 금년에 신축중인 것을 포함해서 13개 시,군은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나머지 7개 지부 회관은 노후 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는 건축 대지의 확보 정도, 이용도,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설을 좀 더 편리하도록, 그리고 조금은 나은 상태로 연차적으로 확충,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현황과 환경개 선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도내에 경로당이 2,057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또 95% 가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중 57% 정도가 마을 회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은 31% 정도가 적정 수준 미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10평 미만이 31 %, 20평 미만이 44 %, 20평 이상 규모가 24% 내구 년한 별로는 10년 미만이 46 %, 20년 이상이 17 %, 그리고 전화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시설은 20% 정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 '89년부터 환경을 개선해 드리기 위해서 돈이 안 드는 대로 작은 손보기 운동을 전개해서 전화기를 400개소 개설해 드리고, 목욕탕 400개, 보호 물통 200개소, 변소 개량 20개소,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해서 편익을 증대시켜 나가도 있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440개소 경로당에 9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의 확충 및 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2000년까지는 전 경로당이 비교적 밝고 편리한 상태에서 안락한 상태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바꾸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능력 향상대책, 농. 어 촌 간이급수시설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보건 환경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 건설 업체 참여 한도액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토록 관계 부처에 건의해서 관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도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공사 발주 시에 지역소득사업체와 공동 도급이 가능토록 역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방 건설 업체 한도액 상환 문제는 이것은 종전에 10억원이던 것을 '91년 7월 11일 정책 방침을 바꾸어서 10억원에서 50 %를 인상해서 15억원으로 인상 조정이 되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행된 지가 5개월 정도로써 시행 기간이 짧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소규모 공사에 대한 과당 경쟁 억제와 지방 업체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 건설 협의회 충남 도회와 협의하여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의원님과 함께 이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형 대규모 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와의 공동 도급 문제에 대하여는 커다란 공사는 기술이 필요한 것은 기술 이전을 받는다든지 또 중소 기업을 육성 참여해서 공동 도급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 도급 제도의 취지를 살려가면서 도 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도가 발주하는 업체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중. 소기업이 보호 육성되고 되도록 기술 이전도 포함하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박원래 의원께서 소도읍 지역의 주차장 확보, 특히 논산 우회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추가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 소도읍 할 것없이 지금의 공동과제로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12만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자가용 차량 9만대에 40 % 3만 6000천대를 기준으로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주차 공간은 896개소에 3만 1,000대의 주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90년대부터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07개소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도록 주차 수요에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법 상 취약지 우회 도로는 총 53개소 그리고 앞으로 도구간은 4차선 도로 확장 시 지금 보다는 도로 확장 포장 시에 우회 도로 지정구간 도로 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논산의 외곽 도로는 논산읍 대교면 부창리까지 연결 되도록 된 시가지 우회 도로로 연장 2,140m, 그리고 폭 8m, 12m를 개설토록 추진하고 있고 소요 사업비는 40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간 추진 현황을 보면 '86년 10월 24일 착공해서 '90년 말까지 7차에 걸쳐 국비 5억 200만원, 도비 3100만원, 군비 21억 2800만원으로 27억 6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대부분 군비 부담으로 했습니다. 잔여 사업량은 28m 육교에 13억 1200만원이 소요되고 이것은 '92년도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논산읍 부창리에서 지산리 대전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우회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91년도에 국비 5억원을 투자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92년도에는 국비가 지원 계속 사업으로 시행 되도록 중앙과 계속 협의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개설 촉진, 그리고 서해안 해상 도계의 재조정 검토, 농공단지 조성 시책 재검토, 백제 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관계 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봉 의원님께서 '92년도 예산안의 의회 제출이 지연된 이유와 도정 질문 자료 요구에 대해 천안군이 거부한 이유에 대한 견해, 그리고 도의회의 대표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 의회에서의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의정 활동을 방해한 공무원의 문책 결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 제출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된 점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 군이 공무원들의 의원님들에게 의정 활동을 충분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도와 드리지 못한 점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의 대표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도의원님 한 분 한 분은 200만 도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은 지방 의회가 200만 도민에 의견을 전달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도민의 행정 기관으로서 의정 활동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지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의 공무원 문책 결의 사항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규정 이전의 문제이고 그리고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통해서 이해와 협조의 관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재봉 의원님께서 태안 당진 보령 송학도 발전소 추진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이들 3개 발전소 신규 입지와 관련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자체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발전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에 가동중인 발전소 화력, 수력 합쳐서 모두 7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용량은 2,100만kw입니다. 발전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0소로 제일 많고 그리고 여기에서 발전되는 발전량은 770만kw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경기, 전남, 경북, 충남 순으로 우리 도에는 발전소가 3개소가 현재 있고 숫자를 봐서 9. 1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의 장기 수급 계획이 확정된 2001년까지 건설 예정중인 발전소는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소 건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으로 적지 전력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년 후인 2001년에는 현재 2.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매년 평균 50kw 5기를 증설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서해안 입지 지정은 화력 발전소의 입지 선정 조건이 매우 좋아서 서해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커다란 광산이 발달해서 대형 석탄 수송 선박의 접안이 용의 합니다. 그리고 석탄재 처리를 위한 대규모 간사지가 발전소와 인접하고 있으며 또 공업용수도 공급이 아주 용의하다고 봐서 전문기관에서는 가장 적지로 판단하고 또 발전소 입지를 많이 우리 서해안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건설 예정인 화력 3개소 발전소의 추진현황은 태안화력은 '91년 9월에 착수해서 '96년 6월에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육지 218만평에 약 9천여억원을 드려서 50만kw 2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그 육지를 절반쯤 매립해서 매수율이 51. 3 % 추진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진 화력은 '94년 6월에 착수하여 '99년 3월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지 160만평에 사업비는 약 1조원이 되고 여기에도 50만kw 2기를 설치하게 되고 용지 매수 여러 가지를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령 송학도 화력은 '94년 2월에 착수하여 '98년 6월에 완공 계획으로 있고 32만 7천평에 사업비 약 1조원을 들여서 50만kw 2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육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이어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조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생계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발전소 가동 시에 일부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어장에 피해 등을 예상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시로 근거지를 이루어서 이주 생계대책을 세우는데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용지 매수는 되도록 이면 수용을 않고 협의 매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대체 어장 개발 등 직접 간접 피해 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 공공시설 확충 등 지역 협력 사업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을 덜고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는 최신형의 설비를 하도록 해서 발전소 운영으로 해서 조그마한 환경 오염등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국 화력 측과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질문해 주신 서해안 매립 사업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용수 확보와 수질관리대책 도로 개설과 분석에 관한 사항, 장기 도시계획 발전 및 '92년도 도의 중점사업과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관계 실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좌영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 동안 쌀을 주식으로 해서 농경 문화를 기초로 해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꽃피워 왔다는 그러한 말과 아울러서, 지금 쌀의 과잉 생산으로 정부, 농민이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쌀 소비 촉진 운동을 도에서 지도해 나갈 계획은 없겠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농촌 문제는 농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관한 문제이고 나라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농촌 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쌀 과잉 생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0년도의 소비추세가 일인당 132kg에서 '91년도에는 116kg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 추세에 덧붙여서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양곡 수매량만도 적정 보유량인 2배를 넘는 1, 350만석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만도 123만석이나 쌀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출향인사, 기업체, 공무원, 대량 소비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고향 쌀 먹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15만석의 실적은 올린 바가 있습니다. '92년도에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에서 국수 대신 떡국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케익을 떡으로 대체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쌀 막걸리를 권장을 한다든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농협을 통한 고향 쌀 판매 사업과 백화점 및 대규모 유통 센타 등에 고향쌀 알선 창구를 개설하여 산지와 소비자간에 직거래 망을 연결시켜 주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쌀국수, 쌀라면, 쌀과자, 쌀빵 등 가공 식품 개발 연구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중앙에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도 건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촌문제는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나라 문제에 관련되는 문제로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도의 총력을 기울여서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와 군도 포장의 지역별 권역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건설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부진하였습니다 마는 부족한 것은 여러모로 말씀해 주시고 추가해 주시면 보완시키고 발전시키면서 도정에 반영해 가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재봉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92년도 도의 중점 사업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92년은 그 시대적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이며, 제14대 국회 의원 총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적으로 볼 때 첫째로, 각종 선거의 실시와 관련해서 지역의 안정과 화합의 기반 위에서 참다운 민주화 발전을 이룩해 내야하며, 둘째로는 , 도의 제2차 종합 건설 10개년 계획을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셋째로, '93대전엑스포에 대비한 준비 지원의 업무에 대해 고루 노력을 기울여야 할 기본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과제들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발전적인 시책을 구상하면서 당면한 국정 과제에 차질없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방적 결실을 완수하고 자랑스런 충남 건설과 새 문화 창조의 실체를 더욱 가시화 시켜 나가는데 내년도 도정의 중점 방향을 두고자 합니다. 도가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중점 시책은 현재 각 실,국별로 구상한 업무계획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난 12월2일 본 회의에서 도지사께서 말씀드린 도정 연설의 틀 속에서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여망과 바람을 바탕으로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가르침을 도정 계획에 적극 반영하면서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도정 업무 계획을 수립 마무리 짓고, 내년 초에 열리게 될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구체적인 도정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 국장이 소관 사항 중 박원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해상 도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어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도계 재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현재 서해안 해상 도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음으로 우리 어민들의 조업 불편 초래는 물론 장항과 군산 산업 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지난 '89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내무부에 해상 행정 구역 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 개정 사항이고 또 자치 행정 지원이나 자치 단체간에 사항이며 어민들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 재경 출향 인사들과 협조를 해서 현재의 해상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 단체간에 운영 발전 측면에서도 조정이 필연적이라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내무부와도 계속해서 협의해서 행정 구역이 조정 되도록 법률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백제 문화권 개발이 공주나 부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백제문화 유적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백제 문화권 개발은 '79년도에 문화부 주관으로 해서 백제의 고도인 부여와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문화 유적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남대와 공주대들 관계 학술 기관의 현지조사 용역 결과에 까라 확정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사업이 보다 활력있는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백제 문화권 개발 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토록 문화부에 건의를 했고, 또 논산의 계백장군 묘역 등 인근 지역까지도 백제 문화권 개발 사업에 포함 시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인근 지역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은 고도를 중심으로 한 본래의 사업 취지 상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예산도 도입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백제 문화권 개발 계획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정선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능력 향상 대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도비로 시행할 취로 사업의 규모라든지 확대 추진 용의와 또 항구적인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시책의 내용이라든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로 사업은 저소득층의 노임 소득 증대와 소규모 지역 주민 숙원 사업 해결 등 양면적인 효과를 위해서 보사부 주관으로 일정한 노임 기준 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 재정 형편상 도비를 투자하는 취로 사업은 내년도에 미리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구적인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시책으로써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저소득층 자녀 1777명에 대한 직업 훈련 실시를 비롯해서 생업 및 생활 안정 자금 융자로 951가구에 37억 4600만원, 취로 사업비에 12만 9천명을 3만 5100명에 대한 85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41만 5천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총 6개 분야에 250억원을 연 58만 1천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 자체 특수 시책으로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30억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6억원을 조성했습니다. 내년부터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자립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농. 어촌간이 급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약 21억이 소요되는데 도비 부담액을 우선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 어촌과 오지 낙도 주민의 급수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67년부터 '87년까지 총 2279개소의 간이 급수 시설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간 관리의 부실이라든지 노후 등으로 해서 본래 목적한 안전 수급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전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개, 보수 553개소, 신설 11개소, 이전 16개소 등 총 580개소에 18억원을 투자해서 이미 사업을 끝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신설 30개소, 이전 5개소, 개. 보수 194개소 등 총 229개소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21억 63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6억 8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박원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 시책과 관련해서 '91년 10월 현재 농공단지 조성 실태 및 입주 공장의 가동 상황, 단지별 오. 폐수 처리 시설 설치 여부 농공단지 조성 대책에 대한 자체 성과로써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과, 농공단지 시책이 부정적으로 판단될 경우, 이 시책을 전면 중지하거나 백지화 할 용의는 없는지 라는 물음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조성 실태는 '91년 10월 현재 우리 도에서는 공주, 창기 농공단지를 비롯하여 47개 농공단지 205만평을 지정하여 그중 26개 단지 102만평을 조성 완료하였고, 17개 단지 89만평은 조성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 단지는 조사 설계 등 조성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공장의 가동 현황은 47개 농공단지에 입주 확정된 업체는 554개 업체이지만 조성이 완료된 26개 단지에 입주 확정된 업체는 321개 업체이고 그 중에서 24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60개 업체는 공장을 건축중이며, 나머지 21개 업체는 건축 설계, 또는 건축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별 오. 폐수 처리시설 설치는 농공단지에는 공동 오. 폐수 처리 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이 완료된 26개 단지 중 20개 단지는 오.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단지는 설계 등 설치 준비중에 있으나 나머지 3개 단지는 폐수 발생이 없기 때문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시책에 대한 자체성과 분석 내용은 농공단지 개발은 농업 소득의 한계와 도. 농간 격차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도에서는 성공적인 추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공단지 조성은 공해 등 개발에 따른 부작용의 소지도 없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공해 문제 유발, 농. 어촌 인구나 가중, 부동산 투기 등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 농공단지 조성이 지역 경제 및 지역 발전에 미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올리면, 공해 문제 유발 방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농공단지 개발로 인한 농. 어촌 지역의 공해 다발 업체와 특정 유해 물질 배출 업체에 대하여는 입주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오 폐수 시설을 설치하여 정화처리 후 방류토록 환경 관리 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도에서 정기 검토를 실시하는 등 공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공해로 인하여 문제가 제기됨이 없도록 무공해 업체 선정 및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인력난 가중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공단지 입주로 인해 농촌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해 나가는 한편 경지 정리의 확대와 함께 젊은 농촌 인구의 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통하여 실수요자를 엄중히 선발하고 있으며, 5년간 이들 업체는 환매 특약 등기 등으로 목적 외 사용이나 임의 처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환매 특약 등기 기간이 5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의 양도 동의를 받도록 하여서 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개발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 도에서 47개 농공단지에 입주 확인된 업체는 554개로서 앞으로 이들 공장의 가동 율이 높아지면서 고용의 증가로 인한 인구의 지방분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공단지 입주 업체 중 가동 업체는 240개로서 여기에 종사하는 11,346명중 67 %인 7,546명이 현지 인으로 지역 고용 증대 효과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공업 생산 증대로 2~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서 저희도 산업 구조가 점차 고도화 될 것이 예상되고 농. 어민의 취업 기회 확대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 노동력의 공업 인력화, 그리고 농가구 및 농업인구 감소에 대비한 농업 기계화 등 농업 구조개선 효과와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직접 간접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농공단지 입지에 따른 농경지의 장식과 농장 가동에 따른 농경지의 장식과 농장 가동에 따른 환경 오염과 공해 문제 등 일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도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개발이 착실히 추진될 경우 우리도의 취약한 농업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간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 단체의 세수 증대로 지방 재정 자립에 크게 기여하는 등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어 장기 적으로 볼 때는 저의 도의 도세 도약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 의원님께서 서해안 매립 사업에 관한 사항을 위시해서 4건과, 박원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개발에 관한 사항, 또 김좌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매립 사업 관계 매립 허가 면적 및 매립 완료 또는 계획중인 면적, 지금까지 매립 사업이 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과 이해 득실 평가 결과, 금후 해안 매립사업에 대한 도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매립 허가 면적 및 매립 완료 또는 계획중인 면적을 말씀드리면, 공유 수면 매립법에 의거해서 건설부 장관이 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고시된 내용에 의하면 우리 도의 매립 가능 면적은 23개 지구 221.9㎢입니다. 도내 공유 수면 매립은 지난 '80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총 25건에 75,489천평을 매립하였습니다. 사업 주체별로는 민간이 7건에 166천평이고, 공유 기관이 12건에 25651천평 그리고, 대기업이 6건에 49672천평이며, 용도별로는 농업 용지가 14건에 71954천평이고, 농공용지가 6건에 3235천 평입니다. 그리고, 발전 용지가 1건에 193천평이고, 기타 107천평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태안군 근흥면 시진 도시 251천평을 택지의 조성 및 관광 시설을 목적으로 매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립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발전에 미친 이해 득실과 영향을 보면 '70년부터 '80년까지 간척 사업에 의한 농지 조성으로 식량 자급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고, '80년 후반부터는 서북부 지역을 매립하여 대단위 공단을 조성함으로써 공업화 시책에 기여한 반면 어민들의 생활 기반인 어장의 소멸, 생태계의 변화, 산업 공해의 발생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유 수면의 산발적인 매립을 지향하고 주변 환경, 국토 균형, 해양 오염 등을 고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가운데 공영 개발 방식으로 조화 있게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재봉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용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 향후 10년간 도 생활 용수와 공업 용수에 대한 수요 전망 및 공급 대책과 '91년 하반기 중에 착공 예정이던 보령댐 건설의 지연 사유, 보령댐 건설 사업비의 한전 부담금 이외의 추가 비용 부담 대책 및 국비 지원 방안 유무 또, 충남의 상수도 보급율이 34 %로 전국 최하위인 바, 보급 율 제고를 위한 대책, 금강 삽교호 등의 수질 보전 중. 장기 계획과 실천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1년까지 생활 공업 용수 수요 및 공급 대책에 대하여는 상위 계획인 제 3차 국토 건설 종합 계획이 아직 미 확정 상태에 있어서 수정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만 제 3차 국토 건설 종합 계획이 완료되는 2001년도에는 도내 총 인구가 280만 명으로 추정되므로, 67만 4천톤의 생화 용수와 또 국가, 지방, 민간 공단 및 자체 용수 개발이 불가한 농공단지 등의 농업 용수와 46만 6천톤 등 총 114만톤의 용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용수 공급은 자체 수원 개발 및 시설 확장으로 24만톤, 보령댐 개통, 금강 개통, 대청댐 개통 등 광역 상수도 개발로 82만톤, 아산만 금강만에서 공업 용수 12만 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었던 보령댐 건설 지연 사유에 대하여는 착공 준비를 위한 환경청의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댐 시설 설계 완료, 수자원 공사의 설계 검토, 중앙 건설 심의, 위원회 심의 등, 댐 공사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상 주민의 거센 반발로 감정 평가 실사가 계획보다 4개월 늦은 10월말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액 사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감정 평가 결과에 의한 수몰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후인 내년도 2 3월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령댐 건설 사업의 한전 부담금 이외의 추가 비용 부담 대책 및 국고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보령댐 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374억원으로 재원별로는 도에서 853억원, 한전에서 2, 160억원, 건설부 부담 361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고, 도비 부담 853억원 중 538억원은 한전이 우선 부담할 후에 도에서 연차 상환할 계획입니다. 도비 부담액은 일반회계 전출 지원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불가능 시에는 지역 개발 기금 또는, 재정 융자금, 공채 발행 등으로 대체 확보할 계획입니다. 광역 상수도 중 댐에서 태안까지 주관로 121. 5km를 제외한 서천, 예산, 삽교, 합덕, 안면, 대천, 당진의 지선관로 133km 에 대한 사업비 361억원은 건설부에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보금율 재고에 대하여는 도시화,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2001년도까지 공급 지역을 7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보급 율을 63% 로 높일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강, 삽교호 등의 수질 보전 중. 장기 계획과 실천 방향은 도내 주요 수계인 금강과 삽교호의 수질 오염도는 금강이 3. 4ppm, 삽교호가 4. 8ppm 으로 2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도시화, 공업화로 인한 생활 하수, 산업 및 축산 폐수로 인하여 오염이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금가, 삽교호 유역은 도시 하수 처리율도 낮아 수질 개선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환경 개선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96년까지 현재의 금강 수질 3, 4ppm을 3. 0ppm으로, 삽교호 수질 4. 8ppm을 4. 0ppm으로 저감시킬 목표로 연차별로 총 11개 분야 88개 사업 등에 3, 182억원을 투입하여 환경 기초 시설인 하수 종말 처리장, 하천 정화, 축산 폐수 처리 시설 등을 점진 확충하여, 근원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폐수 배출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주요 하천 수질 오염도 측정 신속, 각종 개발 사업전 철저한 환경성 검토, 공해 배출 업체 입주를 배제하는 등 맑은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환경 기초 시설이 완료되는 '96년도에 가서는 현재보다 현격하게 수질이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재봉 의원님께서 물은 도로 시설과 도로망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전국 9개 도의 전체 도로 포장율은 평균 66 .7%입니다. 우리 도는 '89. 1. 1자로 대전시와 대덕군이 대전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법정 도로 총 연장 3, 423km중에서 691km가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도로의 포장 율이 떨어지게 되었고 또한 '89년도에 법정 도로의 연장이 감소 된 점을 감안해서 그 동안 비 법정 도로로 관리하던 122km의 비포장 도로를 법정 도로로 승격시킴에 따라서 더욱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간, 중앙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가일층 노력을 배가하여 빠른 기일 내에 전국 평균치에 도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중앙의 우리 도에 대한 도로 포장 사업비 예산 배분은 기준 년도인 1988년 말 사리도 연장 비율에 따라 전국 도로 사업비중 지방도는 10%, 군도는 12. 6%가 지원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김재봉 의원님께서 물으신 장기 도시 발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20개 시. 군이 북부의 수도권, 중부의 대전권, 서북부의 군산권에 의거 흡입되고 있는바, 금년 전략적인 중심 기능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 및 구상은 무엇이냐? 또한, 대산, 당진, 계룡 등 신도시 건설 추진 상황과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략적인 중심 기능 개발을 위한 도시 발전 계획의 기본 방향과 구상에 대하여는 충남 서해안 서북부권은 아산 신항 및 서북부 대규모 국가 공단 건설에 따른 배후 도시 건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아산만 권 광역 종합 계획을 국토 개발 연구원과 금년 11월 용역 체결을 위해서 내년 11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건설부의 계획 수립 안에 우리가 제시한 계획이 반영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11월 건설부의 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 서남부권은 장군 산업기지 개발에 따른 배후 도시 건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단 배후 도시로서 목표 연도 2011년 인구 28만명, 도시 계획 구역 123. 2㎢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군 산업기지가 완공되는 2031년에는 면적 159㎢, 인구 71만명을 수용 할 수 있는 도시로 개발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금년 8월 27일 기본 계획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내년 1월 건설부에 결정 신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중에 재정비 완료 계획입니다. 대산, 당진, 계룡 등 신도시 건설 추진 상황과 향후 개발 방향에 있어서는 대산 공단 배후 도시 건설을 대산 민간 공단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그 산업 입지 기반 확충과 배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배후 도시로 목표 연도 2011년, 인구 10만을 계획으로 도시 계획 구역 151. 573㎢로 금년 10월 7일 도시 계획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택지 개발을 위하여 토지 구획 정리 용역을 계획 중에 있으며 택지 개발, 상. 하수도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룡 신도시 건설을 3군 본부 이전과 대전권 성장에 따른 유입 인구와 개발 압력의 수용을 위해 계획된 계룡 신도시 건설입니다. 군사. 문화. 주거 도시로 목표 연도 2011년, 인구 15만명 도시 계획 구역 53. 61㎢로 금년 8월 13일 도시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엄사 지구 644천㎡나 되는 택지 조성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 상. 하수도, 하수 처리장, 농공단지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진 도시 계획은 아산, 석문 국가 계획에 의거 건설되는 공단의 배후 도시로 건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1월 11일 건설부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산만권 종합 계획을 국토 개발 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년도 도시 계획을 위한 용역비 240백만원 중 도비 지원금으로 120백만원을 계상하여 공단 종사자의 도시 기반 서비스 기능 제공과 쾌적한 환경의 전원 도시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기준 계획 인구 355천명을 수용 할 수 있는 배후 도시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원래 의원님께서 물으신 3개소 도립 공원 개발 계획과 내년도 투자 대책은 골프장 건설을 희망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도립 공원 개발에 투자하도록 민자 유치 방안 협의 유무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는 3개소의 도립 공원이 있습니다. 덕산, 칠갑산, 대둔산의 도립 공원을 지정했는데, '85년부터 '87년까지 7개의 집단 시설 지구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해서 총 사업비 27, 243백만원을 투자 집단 시설 지구 정비 사업과 진입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숙박 시설, 위락 시설을 개발 목표 연도 2001년까지 3단계로 투자 계획을 수립, 그간 3, 671백만원을 투자, 기반 시설 사업과 관광객의 편익 시설에 중점 추진하였으며 '92년도에는 3개소의 도립 공원에 450백원을 투자 기반 시설과 편익 시설을 확충 할 계획입니다. 대둔산 공원에는 95백만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정비, 관광 안내판 설치 및 교체, 등산로의 철교 교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립 공원 내 민자 유치 등은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대기업에 대하여 도립 공원 개발의 민자 유치 방안은 문제가 있어 협의 한 바 없습니다. 앞으로 공원 내 골프장 설치 희망 시 공원의 보호 측면과 개발 측면 및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좌영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년도까지 지방도, 군도 포장율을 시. 군별로 차이 없이 균등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도의 도로 포장 율은 61%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66. 7% 보다 하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간 드렸습니다만 그간 지방도 및 군도 포장 사업을 교통량이 많고 이용 주민이 많은 노선에 대해서 편익성과 공익성이 큰 노선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 군도 포장율이 큰 격차 없이 평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 국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창 의원님이 보충 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원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