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교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 계속되는 새해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사를 통해서 느낀 소감은 평소에도 느낀 바와 같이 고금을 통해서 스승이 없는 세상은 외롭고 슬픔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겠느냐고 느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미국 등 선진국가와 같이 스승이 교단을 사수하게끔 스승의 사기를 잃지 않게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만이 모든 사회악을 근원적으로 물리치고 가르치는 스승이 안심하고 후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더욱 더 간절하게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년동안 물가가 20% 넘게 상승하였는데도 주임교사의 수당은 20년 전과 같이 월 1,000원씩의 수당을 지금도 그대로 지급되는 실정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짐작이 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현명하신 동료위원들께서는 공명정대한 예산심사의 자세로써 현실에 맞지 않은 모순된 모든 사항을 과감하게 올바르게 시정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옵고 건설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께서도 역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자료 제출 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 심사에 성의있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지성의 요람인 교육행정기관답게 타의 모범이 되게끔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질서정연한 자세로서 우리 다 같이 오늘도 계속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는 바입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오늘도 계속해서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세항별 조서에 의한 설명을 올리기전에 어제 박병일 위원께서 도 일반회계의 전출금과 관련되는 특수 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 교육청 관할 내에 특수학교 수는 공립특수학교가 2개교고 사립특수학교가 5개교입니다. 여기에 수용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특수교육 기능법에 의해서 초등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모두가 무상으로 교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 포항 소재 명덕 국민학교가 1억2천만원, 안동, 진명 특수학교가 3천만원 그리고 안동군에 소재하는 염면 특수학교가 3천만원, 경북 영천에 소재하는 영광학교가 3천만원, 구미시에 소재하는 해당학교가 3천만원 계 1억3천2백만원이 일반회계의 보조금으로 전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만으로 절대 부족한 특수학교의 교육교재 구입비, 그리고 기숙사 운영비, 차량 운영비 연료비 등에 부족한 절대액을 보조신청해서 보조 결정된 걸로 확인이 되었고 앞으로도 저희들 교육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의 재원이 허용한다면은 보다 더 많은 액수가 공립학교에 전출, 도 교육청 행정부로 전출, 또는 사립학교의 보조금으로 전출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이 내용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사항별 설명 조서 64「페이지」방송통신고등학교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모두 4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년간 소요되는 예산액은 1억5,974만천원으로서 대부분이 각종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학교교육비에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항에 사학지원, 고등학교에 346억520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사립학교 재정 수요 판단결과 세출 소요액에서 세입소요액을 뺀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40억 정도 재원으로서는 사학을 운영하는 법인측에서는 절대 교육비 미달이라고 더 증액해 줄 것을 사학연합회라든가 이런 외적인 압력단체를 통해서 부단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적정수준으로 계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군위출신 송문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 지원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육은 공학이나 사학이나 균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방금 관계관님께서 사립 재단에서 지원요청을 더 하신다고 했는데 되도록 더 해줘야 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좀 제가 알기로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도 동료위원이 모 고등학교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비리에 해당하는 학교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학을 육성시키려면은 학급당 인원과 교사의 그 비중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공연히 학교만 설립을,……저도 뭐 그런 관계자입니다마는 설립을 해놓고 학급수만 늘려놓고 보조를 요청하는 이러한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학교가……지금 고등학교는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50명입니다.

예, 50명이면은 정원을 가지고 교원도 현원을 정원을 맞추어가지고 그런 교육을 해야 올바른 교육이 되지 공연히 학급수만 늘려놓고 정원은 모자라는데 교원도 현원도 옳게 채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실있는 교육이 안된다 이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육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 지금 사학에 재정지원을 많이 해줘서 지금은 정상화되어 가는 길입니다마는 제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내에 있는 사립학교, 중·고 현황을 정원과 교사 비율, 그 다음에 우리 국고로 지원해 주는 일반직 직원……왜냐하면은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줄여가지고 공립학교로 전출을 시키고, 물론 신분상 문제가 있어서 해고는 잘못합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줄인 액수만큼 가지고 교육기반 조성에 써야 될 것을 정원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모 실업학교를 예를 들면 정원이 한과에 5명이 되는데 학생은 300명인데 교사가 50명이랍니다. 이러한 사립 지원은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학 지원하는데는 앞장서서 그걸 하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사학이 육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부에 사립학교 가보면은 실험기구 하나 없습니다. 그 흔한 「컴퓨터」한 대, 절대 없습니다. 사립학교에서……왜냐하면, 국고 지원만 해서 인건비에만 급급한데 애들은 지금 그게 안되서 육성회수당이 모자라는 형편 아닙니까? 오늘, 금년도 교육청 예산 보니까 중학교에 육성회비 부족 분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숫자가 100명미만 학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부에…… 그럼 그 애들로부터 받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육성회비가, 육성회비 수당에 반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과감하게 뭘 해야 되느냐하면은 중학교도 지금 50명 기준을 잡으면은, 지금 6학급 편성 되었는 것이 3학급으로 충분히 됩니다. 그런 것을 한 학급에 25명, 30명을 해가지고 학급수만 늘려놓고 교사정원만 채우고 그 다음 국고보조 받아봐야 하나도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목적에 쓰이는 돈이 일전도 없습니다. 우리 사학에…… 그 다음 거기서 연금부담금 그 다음에 의료보험부담금, 원래 법인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 해주는 우리 경상북도 사학 실태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사립학교 현황,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교원수 해서 그 학급수에 비례되는 걸 제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식자료요청을 하면서 고등학교도 이거, 많은……본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고를 지원 해줘 봐야 여기에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부 인건비 급급, 그 다음에 시설비, 교실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실 증축비, 그저 뭐 하장실 개축비 정도로 이거 지원해 줘 가지고는 그래서 시골 학교가 안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가…… 어제 방송에 아침에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도 그래도 대도시인 안동시와 영주시가 지금 정원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원을…… 어제도 정원감축과 학교 감축을 말씀드렸지만도 모자라면서 그게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학생은 100명인데 고등학생 정원이 200명이랍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안동시로 고등학교를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고등학교를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학생이 가야 되는데 안동 근방에도 영주가 있고…… 영주도 모자라고 안동도 모자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뿐만 아니고 공립학교, 사립학교 공히, 학급조정을 해야 됩니다. 더욱이 공립학교보다는 사학의 그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학급으로 편성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0명을 가지고 한 학급하고 50명 가지고 한 학급하면 마찬가지로 교육비 투자는 한 가지인데 실제로 학생들로 하여금 이득을 보는 것은 한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립학교에도 학생이 정원이 모자라는데 왜 학급수는 그대로 놔두느냐 그래서 그런 학교에 사학지원금을 계속 해 줘 가지고 아동들로 하여금 원만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하고 사학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해주되,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는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아동교육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고사 또는 법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지원보다는 학생들 교육을 위한 지원이 되도록 시책을 펴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을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국고보조라고 해서 무조건하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재원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별로 정원과 교원 현원을 꼭 오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교육비를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문현 위원님의 말씀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여 말씀하신 것이 교육시설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예, 이미 사립학교 보조금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초부터 연구검토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팀」이 구성되어서 보고서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말씀드린 학급조정, 사립학교의 교원조정 이런 문제도 이미, 저희들 사실상, 집행부서의 고민사항 중에서 가장 큰 고민사항의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병행해서 모두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A학교에 금년도 사업, 어떤 A학교에 1억이 지원되도록 국고 보조지원을 해야 되겠다하는 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되……아동교육을 위해서 써야 되지, 어떤 교사를 위하고 법인을 위해가지고, 법인 위한다는 것이 바로 시설비 같은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쓰지 말고 그 돈을 학교 교육의 목적에 쓰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교실 짓는 것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지만 정원을 30명 채워놓고 국고보조를 챙기고 50명 됐는데 챙기고 그러면 이것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원 액수는 그대로 정해져 내려가는 학교에 돌아가야 될 돈은 주되 그걸 3학급으로 편성됐으면 2개 학급으로 줄여가지고 그 남는 돈을 교육의 목적에 써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학에 가보면은 실험기구……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 다봐야 10% 지금, 요즘 교과과정에 의거한 비율로 하면 10% 안됩니다. 있기는 다 있겠죠 뭐, 뭐, 종류는……저도 점검할 때 해 봤습니다. 개수만 되어놨지 쓰는 것은 지금 10%, 15% 내지가 쓰여질까 이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쓸데없이 쓰여진 돈이라고는 안 봅니다만 그걸 교육 목적에 좀 쓰여지도록, 학생교육 목적에…… 그래야 되지 그걸 안하고 그저 그렇게 하면요 자꾸 학급수만 늘려 가지고 국고보조 요청만 합니다. 국고보조요청만, 국고만 줄고 실지 교육은 안된다 이겁니다.

예, 계속해서……

송문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립학교에 대해서 송문현 위원이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약간 비추다 말았는데 학생수가 자꾸 줄다가 보니까 교원이 많이 남아요. 이 교원을 사립학교에서 특별한 원인없이 사직 시킬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공기업에서 흡수해줘 가지고 경영에 적정을 기해 주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기 이제 예산서를 죽 보니까 분만교사들, 여선생들 분만교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분만하면 요사이, 휴가를 몇 개월 줍니까? (

- 「2개월 줍니다」하는 이 있음) 2개월이죠? 2개월 주면 그 당시 그, 나머지 그 선생이 담당하던 시간들을 누가 담당합니까? (

교원 급여란에 다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 요사이 산업체 노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원에도 보면 교원노조가 상당히 시끄러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한 계산은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네요. 그런 문제도 선생님들이 좀 조용해지고 옳은 스승의 상을 가져야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도 옳게 배우겠고 학부모님들도 마음놓고 학교를 보내겠는데 계속 이 교원노조에서 떠드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 여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많은 관심을 두고 교원 질은 높이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 못했으면은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문제 같은 것은 지금 하나도 계산에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사이 학생들이 향학열이 상당히 많이 고조되고 있고 한데 도서관 문제 여기 보니까 안동 여기 뭐 한 군데 짓고 뭐, 이런 거 간단한데……시골에도 가보면 학생들이 향학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독서실이나 사랑방 공부니 별, 그렇게 실효를 못 거두고 있고, 또 조그마한 군립도서관 같은 것 있어봐야 장소가 형편없습니다. 이런 도서관 같은데 이런데 학생들이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정서적인 면에도 미래 지향적인 곳에도 예산이 좀 어렵겠지만 다음 예산에라도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충분히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장서도 구입해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여건을 갖추어 주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권형태 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예, 점촌시 김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서관 시설이 되어 있는 수치와 또 앞으로 도서관 신축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군단위, 시단위 이렇게 행정단위로 한 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에는 그 학교 도서관……물론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렵습니다마는 절대 시골이라고 학생들이 교육열이 없고 향학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형태 위원, 말씀대로 상당한 향학열이 농촌도시도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소위 그등학교가 있는 지역에는 도서관이 하나쯤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의 시설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 교원의……

남아 돌아가는…

예, 그 관계는 중등국장님 소관이니까 중등국장님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문제의 작년에 교원노조로 인해 가지고 행정 소송이 걸리고 했을 때 사학에서 소송경비부담 관계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국관리국장들이 교육부에 상신을 해서 사학에서 파생되는 소송경비는 국고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직원이 되면 전액 예산에 계정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명한 과정에는 도 직할도서관인 안동도서관과 구미도서관에 대한 예산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시·군에 2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군교육장이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시·군교육청 세출예산에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이 전부다 계상이 되어있고 이전 점촌의 김기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25개 교육청 관할 중에서 22개, 공공도서관이 있고 앞으로 설립계획은 문화공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안동군에 1개 도서관, 영천군에 1개 도서관, 상주군에 1개 도서관이 이번 예산에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신설이 될 계획이고 현재 우리가 관장하는 도서관이 없는 곳은 포항시와 경주시 두 군데입니다. 포항시에는 포항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대형 도서관이 있습니다. 있고, 경주시는 아직까지 부지라든가 적정한 위치가 없어 공공도서관을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주시에도 시가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계속 도서관 운영, 도서관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의 예를 한번 들까요? 군립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좌석이 130석 그러는데 실지 가보면 책 진열하는 곳이라든지 이런걸 전부 빼버리면 80명 못 앉아요. 그런데, 매일 시간외 공부하는 학생 거기도 군부라고 한 3, 4백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곳에서 독서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숫자가 도저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도 도서관 조석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빨리가고 이런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쟁하는건 좋은 일인데 그런 전쟁이 없이 할수 있자면 적어도 300석 정도의 도서관이 각 군에도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현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불가결한 곳은 도서관 증축을 다른 사업보다는 거기다가 우선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양관계는 과거에 교육청 안에 이전하기 전에 교육청 안에 도서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을 할 때 우리 도서관 설립관계는 매년 문화부에다가 어디어디에 설립을 하겠노라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하면 도시형에는 3억이 지원이 되고 농촌형에는 2억이 지원됩니다. 지원이 되면 그 액수 가지고 도서관 건립이 어려운 관계로 시장, 군수님께서 약 1억 내지 1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3억5만원 내지 4억5천만원 가지고 건물은 신축을 합니다. 하는데, 영양은 과거에 신축한 도서관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문화부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기를 해서 명년도에는 신청해서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립특수학교 32억 2,900만8천원, 그 다음 관5회 시설비 91억3,720만8천원입니다. 이 시설비는 고등학교 시설비와 기타 시설로 나누어집니다마는 고등학교시설에는 79억3,228만8천원인데 주요내용은 고등학교 교육체제 계획에 따른 시설확충이 17억4,800만원, 다음「페이지」포항수산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토목공사비 50억5,600만원이 주고 그 다음 특별교실 또는 부대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설에는 본청시설과 교육기관, 교육 지원기관 시설로 나누어 집니다. 기타 시설비 총 14억4,492만원인데 본청 시설비에 6,892만원, 내용은 주로 보일러, 또는 정화조 등 개보수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교육지원 기관 시설의 10억7,600만원은 학생 야영장 1개소 신설과 연구원 신축이전 공사 부족분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가 99억1,457만8천원인데 고등학교 환경 개선 시설비가 59억8,637만8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노후 사택증개축 및 교무실 확충, 교실 난방 구조개선, 교실 개축 및 수리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사학지원에 39억2,820만원이 환경 개선 특별 회계에서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립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액수입니다. 그 다음 사립특수학교에 1,120만원입니다. 그리고 7항 과인도 지출, 8항 전출금은 과목존치입니다. 9항에 상환금 3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 부족, 우리 교육비 특별 회계에 자금 운영상 자금이 부족할 때에 농협으로부터 일시 차입하는 예금,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계상 된 것입니다. 이상 세출 합계액……

포항시 출신 이동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6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어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경상북도내 군별로 사택현황을 좀 조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관님께서는 자료가 다 되었으면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의장님에게 묻습니다. 일선 시·군에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다룰 때 사전 설계도면이나 사전 승인을 받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 「안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는다……그러면은 신축, 증축, 개축, 수리, 개수, 보수 이런 용어가 세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를 제가 간단하게 내릴테니까 동의하시면 동의한다고 해 주세요. 신축 ; 새로짓는 건물, 증축 ; 현건물에서 평수를 더 넓히는 것, 개축; 있는 평수 그대로에서 조금 구조를 바꾸는 것, 수리; 개축보다 더 미세한 예산, 개수; 밑에, 보수; 더 밑에,…… 이런식으로 나누면 제말이 맞는지 동의하겠습니까? (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중등국장님……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담당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60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주로 일선 시·군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 지출내용을 보면은 사택개축이 한 64동, 창고 수리 증축이 한 20동, 숙직실 개축이 10동……이렇게 해서 14.5개 교육청으로 돈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분이 출퇴근이 용이한 학교에 가는 것을 영전이라 할까 상당하게 개인으로 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형을 위주로 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지출되고 그 다음 교육자에게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택을 수리하는데 과연 경상북도내에 이 사택은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기거하는 곳도 사택이라 할 수 있는지 혹은 관사라 하는지 그 차이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통틀어서 사택이라는 한 묶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교장선생님이 기거하는 곳에 사택수리비라 해 가지고 예산에 보면은 2천만원, 심지어 3천만원, 어느 군에는 얼마까지 책정을 했느냐하면은 사택 개축 하나 하는데 2천9백만원까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교장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그 교육장님이 거기 24시간 기거를 하는 것으로 믿읍시다. 믿는데 증축을 하면은 그 지역에 사택이 없으니까 새로 지어준다 할 수 있지마는 개축하는데는, 거기 보일러를 넣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살림살이에 좀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관계를 조금 보완해 주면 될텐데 구태여 거의다가 개축, 개축, 보수…… 하고, 2천만원,. 2천5백만원, 3천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릴 때 경상북도 교육공무원이 사택을 이용하는 현황이 어떤지 그걸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과연 그 사택에 사람이 기거를 하기 때문에 사택을 수리하고 개수하고 보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번 정도, 한 달에 몇 번정도 그 사택을 한 번 들락날락하면서 우선 교육청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은 내려왔고 학교의 예산은 가져오기 위해서 사택 수리비, 또 숙직실 수리비가 2천만원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숙직실은 과거에는 교사도 숙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능사라 합니까? 청부라 합니까? 아마 제가 기능사라는 것 밖에는…… (

- 「기능직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능직입니까? 예, 기능직 그분이 숙직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은 그 숙직실에 이제까지는 나무를 땠다든가 연탄을 땠을 때 거기 보일러를 온수 보일러를 넣는다 하더라도 요사이 돈 2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숙직실 보수까지도 2천만원씩 넣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 다음, 창고, 요사이 일선 시, 군에 학생수가 많이 줍니다. 물론, 중소도시에는 학생이 많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데도 창고 수리비가 엄청스러운 액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고 수리비가……그럼, 과연 그 창고에 무엇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거액을 넣어서 수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제 제가 교육위원께서 했는 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동료 위원 말씀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 감사보고서에 일선 시, 군에 나갔더니 예산이 좀 낭비가 되었더라하는 곳이 지적이 조목조목 되어 있으면 하지만은 그것도 지적 안되어 있지요. 금년 추경에도 저희들이 승인을 할 때도 교육청 예산은 1원도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마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연 일선 시, 군에서 일어나는 신축이나 개보수는 사전에 교육청에, 본청에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육장의 재량권으로 한다 이러니까 더욱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한번 더 이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숙직실이나 창고나 사택이나 엄청스러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개, 보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 번, 행정감사를 나갈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담당 관계관님께서는 그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서 「체크」가 되었을 때는 어느 감사기간이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항이 일어나면은 수시적으로도 감사 행정확인조사 감사할 그런 생각이 계십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

예, 저희들은 현재 금고계약이 농협중앙회와 되어 있습니다. 산격동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 군하고 각 고등학교 사업소 모두 보통예금이나 이런데서 거대한 연간 발생한 이자를 모두 합하면은 예산상 이 정도 될 것이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도금고는 농협계통에 예금을 하고 일선 시, 군에는 어느 은행에 거래하는지 대충은 아십니까?

농협입니다. 농협지점이 없는 곳은 단위농협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지방자치자체가 부활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지방 이익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경상북도청은 제일은행이라는 중앙은행에 도 금고를 거래하기 때문에 경상북도 도민이 이용할 수 없는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교육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농협을 거래한다니까 본위원은 거기에 전적 동의하면서 참, 기분이 좋다는 뜻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 여기 예산에 보면은 어느 군에 도서관에 차고를 넣기 위해서 돈을 800만원이나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고급 공무원들의 차도 이슬도 맞고 서리도 맞아도 괜찮은데 과연 특정 지역의 도서관 차고를 만들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했을 때 이런 예산이 시, 군부에서 본청으로 올라오면은 이걸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시정 개선 명령이라 할까 그런 보완을 요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 군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100%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본 상임위원회에 넘기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저희들, 예산 사정기준표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기본 경비에 속하는 것은 사정을 하고 이런 시설물 같은 것은 안동도서관의 경우에는 직할 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에게 요구됩니다. 요구되는데, 이제 지적하신 그 차고가 바로 안동 도서관 소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안동 도서관 개관이 금년에 되었고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 어느 시에 상당한 편중을 해가지고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많이 올려져 있는 예산 중에서도 차고 예산까지 800만원씩 올린다 하는 것은 여타 시, 군을 감안하면은 양심상 올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 이제 말씀하신 것은 시군 소관이 아니고 안동 도서관은 직할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도서관장으로부터 요구를 받아가 저희들이 바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중앙에서 직접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사업소입니다. 저희들 본청 사업소고 시군교육장 관할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본청 사업소지마는 경상북도 도청의 감시감독을 받지요?

예, 받습니다.

감시감독을 받으면은 다른 지역에는 이보다 더 못한 예산은 못주는 판에 도서관 관장이 타는 차인지 직원이 타는 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고까지 지어주면서 그렇게 할 그 정도의 예산이 풍부합니까? 그 답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그 도서관에는 그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시행착오라든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세요.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도서관 차고를 설치 할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도서관 운영상 필요적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도서관 운영상 필요적 경비로 저는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예산은 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제를 하산다면은 부득이……

예, 좋습니다. 아무리 예산안이라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예산 낭비다 하는 것이 표출이 되었을 때 조금 어떻게 생각 하면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추경에 올렸을 때 100% 여기서 삭감시킨게 없었더니 그것을 혹시 생각하시고 본 예산에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나 싶어서 넣진 않았는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드립니다.

김기대 위원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5분만 말씀 아니 1분만, 1분만, 위원장님! 1분만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하세요.

제가 참 이거는 본위원회에서 일선 시군에 감사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질의 같고 어떻게 보면은 예산편성 같고 어떻게 보면은 감사성이 있을 지 모른다고 오해를 하실지 모르지마는 이런 기회에 다 모두 통털어서 그래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아까 양국장님에게 일선 교육장님과 교사분들의 몇「킬로미터」가 적정한 통학거린지 한 번 알아 봤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일선 시군의 학부형들이 선생님들과 물론 학생도 포함됩니다.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직까지 본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일선 시 군의 농어촌에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 수입, 여러 가지 미곡증산 또 거기 매상, 여러 가지 문제도 한이 맺혔지만은 그 보다도 더 비중을 높게 하는 것은 학군이 폐지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선생님들이라도 여기에 기거를 해 가지고 저녁으로라도 다시 이렇게 방과후에 학생들의 과외지도라도 했으면 싶어하는데 하나 같이 학교마다 자가용이 없는 학교가 없을 겁니다. 이 출퇴근 다 합니다. 이렇게 라는데 과연 사택수리를 거창하게 해놨을 때 교장도 안누워자고 선생도 안누워자고 숙직실은 별도로 없는데 어떻게 하여 놓고 저렇게 사택수리만 거창하게 한다 했을 때, 학부형이나 아이들의 원성이 혹시라도 선생님들에게 가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건데 아까 자료 요구했는 것은 숙직실 현황은…… 참 사택현황 빼기가 상당히 복잡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꼭 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위원장님!

예.

저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온정국민학교 재산 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자료 제시를 요구를 해서 인제 자료가 방금 인수가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매각대금이 29억6,100만9,000원에 매매가 됐는데 이 감정 가격을 죽 훑어 보니까 한국감정원에서는 19억9,400만원 또 정밀감정 평가원에서는 25억9,200만원 그 중에 제일 많이 된 데가 정밀감정원 평가법인에 26억7천만원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현재 29억6천 한 400만원 더 받았는데 실지 이 시중매매 당시에 시중가가 평당 어느 정도 갔으며 그 시중가를 조사해 본 사실이 계시는지, 저희들이 자산 매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관리소관 관계관께서도 심정을 기울이시는 줄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득이 해서 처분한 배경이 어디 있었는지 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전된 학교부지 위치, 현재 시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류정호입니다.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온정국민학교 가는 곳은 평해 온천 근방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아마 89년도부터 계획이 수립이 돼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떠냐하면은 관광지가 되어서 아이들 교육에 상당히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런 관광지를 조금 벗어나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곳에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매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군 교육청에서 중요재산을 매각할 때는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는데 매각은 어떻냐 하면은 2개 감정원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을 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제일 신빙을 하고 있는 감정원은 한국감정원이 제일 신빙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평가사가 모여서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감정 사무를 할 수 있는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감정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2개의 감정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제일 높은 가격이, 조금 전에 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밀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래서 매각공고라든지 매각 제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울진교육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 집행이 어떤 법적 하자라든지 근거에 위배됐다든지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 교육재산을 매각할 때 교육의 어떤 투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찰자들이 예를 들어서 와 가지고 자기네들은 이 곳이 큰 필요성이 없다, 또 필요하면은 사실 응찰했는 사람들이……최고가격으로 저희들은 매각을 합니다마는 등록자 중에서 최고 가격으로 응찰했는 사람이 29억6,100만원에 입찰서를 내니 그 이상 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29억6,100만원으로 낙찰이 돼서 그 사람한테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시기를 5억 이하는 교육장 재량으로 재산처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순전 그러면 29억원이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5억 이상이니까 본청에서 전부 이걸 다루는거 아닙니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승인만 해주면은 그 교육청 교육장 책임하에 모든 사항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29억이라도 교육장이 재량으로 결정을 합니까?

예?

교육장 재량으로 29억인데, 교육장 재량으로 결정을 합니까? 그 군의 교육장.

아니 저기 입찰 했는거를 교육장 재량으로…… 교육장이 예정가격을 만드는데 예정가격 이상자의 응찰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겁니다. 최종……

물론 낙찰 순서는 그렇지마는 최종 결정은 교육장의 책임하에서 그거를……

예.

그렇습니가?

예.

본청에는 나와가지고…

본청에는 이제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재산을 매각을 해서 국민학교를 이전을 해야겠다. 이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획은 알지마는 최종 가격 결정은 말입니다.

가격 결정은 교육장이 하는 겁니다.

교육장이 합니까?

예. 감정가격보다는 2억6천만원을 더 받았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시 감정 가격보다도 당시 현실적인 주위의 시세는 어느 정도…… 좀 더 받았다고 봅니까? 적정하다고 봅니까?

예, 그거는 잘 아는데 91년 8월30일날 이게 이루어졌는데 말이죠, 그 때 당시의 가격보다는 감정원에서 책정했지마는 시중 가격에 비해서 더 받았다고 생각이 되느냐?

예, 시중 가격보다는 조금 더 받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 온정……저 옮겼지 않습니까?

아직은 옮기지는 못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 못 옮겨졌습니가?

예.

그러면은 현재 옮길려고 계획하는 그 위치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전지에 대한 지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서면으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됐습니까?

선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그 지명을 제가 외우질 못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29억이나……말하자면 큰 재산인데 한 학교를 팔아가지고 현재 거기에 본청에서는 어디에 샀는지 그 위치도 모르고 몇 평 샀는지 그 현황도 현재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안 가져 와서 저희들이 동명이라든지 그걸 답변을 못하는게……조금 있다가 하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거기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정액 정보비, 기관 운영 판공비, 특별 판공비, 정보비 이런데 죽 차이를 뒀는데 이 정액 정보비하고 기관 운영 판공비에 있어서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또 과장님, 계장님 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문직, 일반직, 감사요원, 이런분은 정액정보비가 있습니다. 역시 기관 운영 판공비도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과장님, 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장님 세 분은 이 정액정보비나 기관 운영 판공비를 산정하는거는 어디……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아니 그럼 저 국장님 정액정보비가 얼마입니까?

각 해당과에……관리국장님 같으면 저희들 행정과 소관 업무에 국장님이 계상되어 있고……

이거 한번 봐주세요. 책자 한번 봐 주세요. 교육감님은 140만원, 부교육감님은 30만원인데 국장님은…… (

- 「정액은 20만원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액은 20만원입니까?

예.

국장님 정액정보비 20만원 또 기관운영판공비는? (

- 「기관운영판공비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대 위원 보충질의죠?

예, 딱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특별 판공비는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정액특별판공비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동대 위원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담당관과 이동대 위원 계속해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내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 출장 여비로서……여비입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 국내 여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계상하는 방법이 각 직급별로 직위별로 다 상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는 국외여비규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계상해서 실비 보상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1.4%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 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1% 내외가 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입법정신에 보면은 그 법조문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비비는 전체 예산 총 규모의 1% 이상을 계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한선이 없고 하한선이 1%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 계수를 나열하다보니까 배분원칙에 있어서 좀 남는 것이 과목별로 기관별로 남는 것을 좀 모아서 조금 고다된 경우도 있지마는 명년도의 재정수요를 감안했을 때에 저희들 관내에 근무하는 교원 수가 약 2만6천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확정은 되지 아니 하였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누락경력이 있어서 추가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명년부터 점차적으로 국민학교 전담교사제가 도입되는 걸로 지상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체능 전담교사제가 도입이 될려고 그러면은 별도 국고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지 않는 한 현 교부금에서 충당해야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었고요. 셋째는 이미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번 걸렀습니다. 급식학교 확대는 물론 우리의 시책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의 시책이기도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96년까지는 전학교가 급식학교로 확대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미 본 예산에 29억6천만원이 51개 학교를 급식학교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약 18%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24%내지 5%를 명년도에 한다고 그러면은 약 39억내지 40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외에도 학교 운영비나 교육비에 직접 투자되는…… 직접 교육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충분히 추경 이전에 각 시군 교육장을 통하거나 고등학교 교장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근거 있는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비가 조금 과다하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은 교육현황에 재료가 150만원×2종, 25만원×10회……

정위원, 뒤에 안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합계가 55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게재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

- 「다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이 있음)

81「페이지」에 교육현황 게재료에 150만원×2종, 25만원×10회, 합계 55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교육현황 게재료는 여기 신문에 광고료로 계상된 성격의 것입니다. 신문광고입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에 자가운전 유지비에 360만원×3대=1,8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왜 3대나 돼 있는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가운전비는 현재 서기관 국장급 이상이「오너」를 했을 때에 관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직접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비로 30만원씩 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대입니까? 그러면은 3명뿐입니까?

세 분입니다. 국장님 세 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인데 897「페이지」입니다. 교기 육성 학교 지원비에 570만원×31개교=1억7,67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예, 그걸 제가 내용을 안봐도 알겠습니다.

그 종목과 교기…그걸 종목과 시 군별 학교명 또 실적 현황을 서면으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위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순서에 의해서 포항시 출신 박병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학교 시설의 증, 개축, 보수 등의 단가는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공히 똑같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액이 좀 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사립학교는 보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안 돌아가면은 최선을 다해서 차액을 단가 기준에 의해 주되 부족분은 법인에서 좀 부담하도록 이러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말이죠.

보충인데요. 그 2,880만원 주고 자부담을 없앴습니까?

지금 전액이 나가게 되면은 법인에서 부담을 안 해도 교실만 지을 땐 되는데 재정이 이렇습니다. 개관식을 만약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인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거 2,880만원 같으면 너무 액수가 많다 얘깁니다.

안위원님, 지금 질의 중입니다. 교실 개축은 공립은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2,880만원, 동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립은 동당 2천백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 화장실 개량 2,870만원, 공립은 2,870만원인데 사립은 2,800만원으로 돼 있어 사립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개축도 보면은 공립은 1,740인데 사립은 1,750으로, 공립은 1,743만원인데 동당, 사립은 1,750만원 이것도 7민원이 사립이 더 돼있는데 사립은 부족한 재정의 지원 성격을 띠고 있다면은 사립이 평당 단가가 조금 작은 것은 인정이 가는데 물론 또 공사를 할려고 그러면은 부대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단가만 계산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 사립이 전 분야에 조금씩 기준 단가보다 낮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조금 더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는 것은 단가가 2,880만원이다 하고 아까 답변한 거 하고도 맞지 않는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두 개 기준을 어느 선으로 해 가지고 증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전 예산이 전부 사립과 공립에 관련한 예산형태로 지금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없는지 정확한 계산이 된건지 그 부분만 그런 건지……

그 사항별 설명조서를 보시지 말고 각목명세서를 보시면은 똑같게 나와있습니다. 각목명세서 510「페이지」에 보면은 환경개선 사업비에 교실이 공립에는……

어디 말이죠? 어느거

510「페이지」1권, 510「페이지」가 시설비가 공립고등학교 시설비고요, 다음 「페이지」512「페이지」사학 지원 고등학교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에 보면은 단가가 같습니다. 교실 개축 2,880만원, 중수 750만원, 변소 2,800만원 단가는 일단 같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이쪽 앞에 것하고 말이죠. 금액 차이가 얼마나는고 하면은……

잠깐만 여기 저 510「페이지」가 없어요. 434「페이지」까지 뿐입니다. 예, 1권이 그렇습니다.

저 교실 개축에 공립은 12개실에 2,880만원씩 실당 계상이 돼 있고…… 이거 책자 71「페이지」이야기만 한번 들어보세요. 사립은 35개실에 실당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에, 그러면 이 차이는 세입세출 예산 1권 3-1권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차이가 난는 것은 인쇄 착오입니까?

만약에……전체 금액은 39억1,700만원이 일치가 되는데 이 사항별 설명조서는 각목명세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집약한 서류입니다.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 사항별 설명조서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아니지……

윤기서 위원 말씀하세요.

박병일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저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오전의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하고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기서 위원 동의안에 찬동하십니까? 이의 없죠? 이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도본청 교육 행정비와 교육 사업비, 정보비가 3억9,800만4천원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23.3%가 높이 책정되어 있고 또 특별 판공비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28.86%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 시책에 의해서 씀씀이 줄이기 운동하고 물가 상승용 압제 10% 절약운동의 취지에 맞추어서 소비성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안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도내 각급 학교에 수세식 변소가 몇 동이며, 이를 금명간 현재 수세식 화장실로 대치할 실적을, 향후 대체 추진할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어린애들 난방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성 경비로서 정보비와 특별 판공비가 과다히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3월26일자로 공포 시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시,도 교육청 직제가 확장되었습니다.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교육위원회 의사 담당관실이 신설이 되었고 학무국이 초등국과 중등국으로 2개국으로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 편재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에도 총무과가 관리국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행정관리 담당관실이 또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에도 총무과가 관리국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행정관리 담당관실이 또한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책정되어서 기구 확장으로 인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결해 주시면은 이 소요예산을 가지고 최저의 경비로서 최대의 업무적 효과를 노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합니다. 다음, 국민학교 난방지, 월동용 난방비를 어떻게 계상했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국민학교에는 각종 관, 항목……이 목을 통합을 했습니다. 분리를 해놓으면 예산 편성상 소요액을 여러 목으로 구분해 두시면은 교장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업무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많아질뿐만 아니라 회계업무를 집행하는데 또한 난이도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학교 교육비로 통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 항목이 별도로, 학교에는 없고 학교 교육비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학교 기본 경비를 금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공히 모두 15%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된 교당, 급당 기본 경비 내에서 교장이 각 세항마다 각 업무별로 필요한 때에 재량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집어서 연료비 계상의 산출 기초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지금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일부 학교 교실이나 특별 교실이 많이 90년도부터 보완이 되어서 이중창 개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열 손실을 현재 시설이 기본 시설 자체가 최대로 방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동절기에 수업 중 학생들이 동태수업을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비의 현실화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재정 투자를 어떻든 학교 교실에 바로 많이 투자되도록 실무자들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윗분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교실의 직접적이 교육비에 많이 투자되도록 예산을 운영하라는 평소의 의지를 저희들이 받들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세식 화장실 보유 동 수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각급 학교의 수세식 화장실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85년도부터 수세식 화장실을 개량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읍지역 이상에 한해서만 화장실을 개량하고 면부에는 가급적이면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이 원활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해서 좀 자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는 할 수 있는 장소는 웬만한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대개가 보완적인 그런 조치입니다. 예를 들면은 면 지역이라도 수세식 화장실 개량 여건이 충분하다면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위원!

수세식 변소로 대치된 곳에 그,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개량 당시에는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서 그 뒤에 조금 보수도 하고 이래서 지금은 일반화되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화장지는 말이죠. 학교에서 준비를 해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애들이 가지고 다니는 화장지로 쓰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학교에서 모두 준비를 해줍니다.

모두 줍니까? 이상입니다.

문경군 류경탁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겨울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개량하는 것은 겨울에 지역에 따라서, 북쪽 지역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난방장치를 모두 다 해줍니다. 전열기로 난방을 하든 또는 숙직실의 보일러가 가까이 있으면은 변소는 따뜻하기 보다는 안 얼게만 해주면 되니까 주로 야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는 보온장치를 철저히 해서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경탁 위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전회의 때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하신 이상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궁금한 사항부터 한 번 묻겠습니다. 사회교육비가 4,464만1천원이 책정됐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것이 사회교육비 해 가지고 그 내역이 죽 나왔는데 주로 독학, 체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사회교육비에요 사회교육체육과 그 다음에 여기 또 사회교육체육과 사회교육체육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었고요. 사회교육비가 320「페이지」에 있네요. 교육 사업비에 사회교육비 그래서 수당, 급량비, 일용잡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그걸 먼저 하나 묻고요. 두 번째로 일선 시, 군에 있어서 학교 교육비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면 청송교육청에는 학교당……국민학교입니다. 505만원을 지원하고, 학급당 28만원, 그러면 중학교는 500만원, 학급당 중학교 35만원, 이것이 전부 영일군……영일군 하나 예를 들어보면 국민학교 학교당 교육비가 376만2천원, 학급당 36만2천원, 그 다음 운동회 경비를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영일군에는 운동회 경비가 학교당 69만3천원인데 포항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회 경비가 교당 나와 있는 것이 37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차이점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영일군에 교사 도장공사가 있는데요, 중학교는 교실 당 2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청도교육청도 보니까 학교 교육비가 학교 당 343만원이고 학급 당 37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저가 몇일전 시, 군 교육청을, 고령군, 봉화군, 울진군, 성주군 이렇게 했는데 학교 당은 학교 규모가 크고 적고 하니까 다소 이해가 가지만 학급이라면 왜 이렇게 각 교육청마다 전부 학교 교실마다 교육비가 그 차이점이 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운동회 경비도 성주군에는 보니까 학교 당52만8천원 여타 다른 군에 있는 학교 운동회 경비는 69만3천원, 이 부분에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회 경비를 작은 소규모 학교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하고 지원해 주는 방법이 학생 숫자에 따른 다른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사학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378억3,517만원이고 금년도에는 313억454만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 65억 3,047만7천원, 이렇게 사학 지원금의 지원 금액의 차이가 큰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교육비에 대해서는 답변을 뒤로 돌리도록하고 제 소관 업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급 교육청에 학교비 예산을 배부하는 기준이 국민학교, 중학교는 교당 723만원 그리고 18학급을 초과할 때마다 학급 당, 기존은 10만원, 신설은 8만4천원을 가산해 주고 그 다음, 급당 경비는 기존은 작년 수준보다 모두 15%인상했습니다. 15% 인상해서 초중학교 공히 한 학급 당 6만9천원, 그 다음 분교장은 교당 366만원, 그 다음 운동회경비는…… 우선 이것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각 시,군 교육청별 학교 수에다가 학급 수를 곱한 금액을 교육장에게 내려주면은 교육장은 그 배분된 예산을 가지고 학교교육비, 재산취득비, 시설비, 대수선비 등으로 분할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이 예산을 배분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은 순수히 교급당 기본 경비가 학교 교육비에 계상된 것만 말씀하셨는데 다음 목인 자산 취득비나 대수선비나 시설비에도 보면은 교당 기본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을 합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학급 규모의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723만원에다가 급당 경비인 6만9천원 곱하기 한 금액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운동회 경비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분해 줄 때에 작년도 운동회 경비 수준에서 20%를 증액해서 교당 69만3천원을 시, 군 교육청에게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하면은 시, 군 교육장은 포항시 같으면 22개 국민학교에 모두 교당 69만3천원을 받아서 학교, 학급 수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적은 학교는 적정선보다 적게 배분을 해주고 학교가 큰 학교는 69만3천원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은 규모보다는 많게 이렇게 예산을 적정하게 학교 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시, 군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런 차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회 경비도 그 학교 관내 학교 수에 69만3천을 합한 금액이 바로 그 교육청의 학교 교육비에 계상되어 있는 운동회 경비와 총액을 합산하면 일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교사 도장공사는 중학교는 실다 100만원, 국민학교는 교당 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실무자의 편성 방법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설계를 하지 않고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교실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마는 ㎡당 이렇게 대가표가 나옵니다. 나오지만 또 학교 당 200만원 한 것은 교실 당 하기는 곤란하고 대충 몇 개 학교가 내년에는 교사 도색이 퇴색되었으니까 한 200만원 정도는 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고 부족한 것은 연차별로 계속 도장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 사학 지원이 금년도 고등학교분만 하더라도 약 65억 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은 명년도 균일하게 인건비가 9%정도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기준이 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9%정도 인건비가 상향조정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기에도 보면은 순수한 사립학교 재정교부금 이외에도 실업계 고교, 교교 체제개혁에 따라서 실업계 사립공고로 개편되는 학교나 기존 학교에 특별 예산이 많이 전년도보다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으로 분석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해야되겠습니다.

예, 이상천 위원,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에 교당 운동회 경비가 37만원입니다. 포항에 24개교 37만원…… 그러면, 이, 학교 운동회 경비를 말입니다. 이 경비를 갖고 운동회가 치루어 질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 여기,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학교 운동회 때마다 가보면 학생들, 하루 뛰고나면「노트」한 권, 나누어 줘야 되고 , 뭐 1등 하면 상품줘야 되고……이 재원을 갖고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으면 재원 조달 방법이 학부형들, 뭐, 어머니. 교실이라든가 안 그러면 육성회, 이렇게 해 가지고 회원, 무슨, 이렇게 접수를 받아 가지고 본의에 의해 주는 사람도 있지마는 마지못해 내는 경우도 지역 유지 내지 부형들한테 부담을 년년세세 지웁니다. 년년세세…… 이런 걸 한번, 대개혁 차원에서 운동회하면 자녀들이 뛰고 하루 운동하는 것, 그냥 하루 참관하고 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가서 부담을 주는 부분하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에 따라서 도장공사비가 국민학교, 학교당 200만원, 중학교 교실당 100만원 이렇게 예산 입안자 생각에 따라서 했다 하는데 실로 지금까지 여기 시설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1개 교실이 아마 한 25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남는 것인지 제가 이걸 전문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학급당에 지원해 주는 것이 주로 어떤 부분에 학급당 지원비를 갖고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왜, 제가 학급당 쓰여지고 있는 부분을 묻는 것이냐 하면 자녀들, 학교 보내면 학교 모든 것이 자녀들이 와서 무엇을 해오너라, 무엇을 해오너라, 이렇게 해서 가서「커텐」이다 모든 것을 주로 학모들이 해주고 심지어 학생들이 뛰고 놀다가 유리창을 한 장 깨도 그 학생들한테 변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소상히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산출 기초 부기란에 교당……운동회 경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교당 37만원, 24개교분, 급당 8천원씩 972학급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0학급 경우에 포항시내 학교는 37만원에 급당 8만원을 「플러스」하면 45만원 가지고 운동회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회는 사실상 성격이, 저는 교육적인 측면을 떠나서 지역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마을의 잔치가 되고 동네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감독청에서는 저희들이 교부해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동회를 간소히 치루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부형의 염출없이 교육적인 효과를 최대로 거양하고 경비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운동회가 운영되도록 저희들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학교 교장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운동회가 치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부기된 급당 경비라는 그런 과목이 반드시 그 학급에 그 액수가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의 하나의 배분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산출 기초에 의해서 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를 받게 되면은 교장은 그 범위내에서 학교 전체 기관 운영과 학급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물론, 교육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기회있을 때마다 학부형들에게 이외의 어떤 기부금 형식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언젠가는 그것이 정착되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 공사비, 물론 이위원님께서 전문업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서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부기를 표시해도 약 2,500「페이지」가 됩니다. 그 학교 교실의 모양에 따라서 일일이 시설기사가 설계를 해서 원가를 계산해서 부기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설계를 하고 견적을 내서 적정가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의 현장별로 이것은 얼마다, 이렇게 계상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장공사비의 일일대가표가 없어가지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축 교실을 한 칸을 지을 때 일일 대가표에 보면 도장공사비가 나옵니다. 도장공사비가 나오는 것이 그 도장 면적에 따른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통상 그런 공사 금액 설계 내역하고 지금 학교 교실 그 안에 또 부착물이 어느 정도 더 붙어 가지고 도장비가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는 지금 까지 설계된 금액보다는 이렇게 올라온 것은 거의 배 수치가 아니냐? 그러면, 교실, 가령, 교실 한칸을 신축할 때 50만원 설계 정부품을 쓰는 일일 대가표대로 하면 50만원 나왔는데 여기는 100만원이 나왔다 이건 하나의 가상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과다 책정이 됐는데 실제 이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통상,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 그런 예산은 입찰을 보여가지고 나머지는 교육청 예산에 귀속되는 것인지……

예, 귀속이 될 뿐만 아니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도장공사 같은 소규모공사는 견적이나 입찰을 봐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나는 소규모일 경우에는 장선생님이 학교의 기능직, 과거에 말하면 소사 아닙니까? 청부하고 도료를 사가지고 직접 칠하고 이런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관내에 약 1,300개 교육 기관 중에서 포장공사를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마는 예산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못하고 이렇게 소액이라도 주면은 학교장 책임하에 거의가 직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것을 또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공사 집행하는 것은 사실은 원가 계산대로 다 못주고 있습니다. 현실이……현실이 그렇고 이위원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일선 실무자들에게 그 뜻을 전달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거나 허실 되는 낭비는 없도록 하고 만약에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금액하고 예산에 차이가 있으면 이 예산이 그대로 남습니다. 남아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끝으로 부탁의 말씀 드립시다. 일선시 교육청에 말입니다. 그런 공사를 하는 학교 교장님이 수령해와서 학교 고용직이나 아니면 아까 그 옛날 소사 그런 분들이 하는 학교도 있는데 교장 선생님들의 푸념은 달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관리과에서 안 준답니다. 안주고 우리가 집행 다해 주겠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그 예산 가지고와서 조금이라도 더 바르고 미화를 더할려고 하는데 일선 시, 군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만 있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동장공사비 같은 금액을 가끔 입찰을 보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교실 한 칸 당 100만원 책정되어 있으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거의 다 그대로 집행이 됩디다. 저가 그걸 한 6, 7회 정도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입찰 장소에 갔다가 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나쁜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일선 교육청에 예산이 되어 있으며 예산을 전액 다 내려주고 여기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영일군 교육청이면 영일군, 포항이면 포항시에 내려주고 또 일선 시, 군교육청에서는 그 학교에 환경 미화 작업 예산이 배정됐으면 그 교장 선생님이 가면 좀 더 합니다. 교육청에서 실제 그 예산 갖고 하는 것 보다는 학교 미화 작업이라든가 시설 개보수하는 데는 월등히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일선 시, 군에 지시를 좀 해 주십사고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는 것 같은데…… 사회교육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독학 취득제도라는 것은 작년부터 교육부가 평가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된 처음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현재 대학 입시의 과열을 막고 주경야독하는 그런 학생이라도 열심히 하면은 학업을 지도할 수 있는 형편을 봐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90년도에 처음 시작된 그런 제도로서 독학에 의해서 4년간의 대학과정을 단계별로 시험을 칩니다. 1년에 세 번 칩니다. 교양과정을 두 번 치고, 기술과정을 두 번 치고 전공분야과정을 두 번 치고 이래 가지고서 세 번치는 그러한 제도로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우리가 원래 이것이 평가원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대행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1단계 내지 3단계라는 것은 1년에 시험을 세 번 치른다 이 말입니다. 교양과정을 두 번 치고 전공과정을 한 번 치고, 여기서 과목별로 한꺼번에 치는 것이 아니고 좀, 수험공부에 편의를 봐줘서 단계별로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거기에 보면은 2,661만7천원은 완전히 이것은 평가원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그외에 사회 단체 보조, 나머지는 기타 이런 것은 우리 자체 경비로서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주로 독학학위취득 시험을 치기 위한 시험 행사정 경비에……

예, 경비입니다.

독학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아닙니다. 경비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책정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평가원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우리가 대행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90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올해 두 번째고 명년부터는 세 번째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아까 사학 지원 분에 있어가지고 국장님께서 내년에 급료가 약 한 9%정도 상향되니까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아울러, 내년도에 사학에 학생수업료 인상은 금년도와 같이 동결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다 접수되었습니까? 박위원님도 접수되었습니까? 정문원 위원 접수 됐습니까?

아직 접수 안됐습니다.

그러면 접수하시도록 준비를 위해 빨리 해주시기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주 출신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교육공무원의 출퇴근 할 수 있는 통학거리를 물었을 때 양국장님이 잘모르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양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분이 혹시 아는 분이 안 계십니까? 공무원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모르시면은 혹시 저……자료를 좀 보시고 공무원이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 시간을 좀 아셔가지고 문교사회위원 전문위원실로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 수 있지요? 오늘내일 몰라도 좋습니다.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오전에 사택 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참, 사택 현황을 언제 날짜로 조사를 했습니까? 몇 일 날짜부입니까? 이 사택현황이, 이 사택 현황 도표가 몇년, 몇월, 몇일 날짜입니까? (

- 「그것이 91년 10월31일 현재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10월31일자로……예, 좋습니다. 91년 10월31일자로 사택 현황입니다. 이 사택현황을 제가 잠깐 분석하니까 현재 경상북도내 사택이 2,300개 보유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택수는 2,096개, 그러면 비율을 따지니까 89%입니다. 거의 90%입니다. 물론 여기는 울릉군 울진군이 100%입니다. 그 다음 예천군이 100%입니다. 그 다음 경산시가 100%입니다. 군위군이 100%입니다. 그 이외 포항시 97%, 경산시가 100% 사택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89%의 사택을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89% 사택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교장선생님입니까? 혹은 일반교사도 계실테고 또 기능공도 계실 줄로 압니다. 89%의 이 사택 이용은 주로 교장선생님이나 그 선생님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여러가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로 간단히 좀……

아니, 간단한데, 이걸 알아야만 사택, 보수, 개축, 증축이 필요한지 안한지 아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마지막 계수조정이 아마 곧 끝나면 들어가지 싶은데……

예, 그런데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 물론 김기대 위원님은 도민의 편에 서서 다같이 걱정하는 심정은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신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현대의……그, 서울도 일일생활권보다도, 이런 시대를 즈음하여 경상북도내 어디든지 자동차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출퇴근을 가정 형편상, 출퇴근을 할 수 있는「킬로」수가 지금 자동차가 교통발전이 많이 되었으므로 인해가지고 그 관념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저 소견으로서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 둘째, 교장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 사택이 형편상 교원이 사용하여도 교육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으로서 지어 놓았고 또 그 다음에 보수를 하든지 개수를 했다면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교육자의 편의를 제공하는데는 교장이나 일반 교직자나 대국적인 면에서 정부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듭니다. 그걸 참작을 하셔가지고 질의를 간단하게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참, 우리 위원장님의 그 우정어린 충고, 깊게 받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사택을 사용했을 때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도 괜찮지마는 사택을 사용하지 않는데 사선 시설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숙직실, 창고, 또 교원 사택에 많은 액수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100%, 예산이 통과되면은 다행이지마는 삭감부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제가 조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그걸 따지는 것인데 간단하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89%, 90% 잡읍시다. 경상북도 내에 사택은 90%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일선 시, 군 교육장이 이 예산을 본청에 상정했을 때 여기에 대한 그, 사택을 영원히 사용할 것으로 했는 것인지 안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담당과장님…… 아니, 서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거기 않아서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시, 군별로 교육장님께서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면 사택을 몇 동을 우리 군에는 개축을 하겠다 또는 증축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일반 학교를 저희들이 사실은 파악을 다 못합니다. 학교가 1,300여개 되니까 다 못하는데 다만, 저희들 예산 편성의 지침은 사택증축은 반드시 벽지에 한하고 개축은 꼭 이용하는 사택 중에서 노후로 불가능한 것을 개축해라 이런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꾸중을 하셔서 제가 자꾸……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방금, 교육공무원의 출퇴근거리는 꼭 좀 알으켜 주시고 제가 나쁜 뜻으로 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역에 나가면은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여러 가지를 물었을 때 문교사회위원이라 하는 분이 교육공무원의 출퇴근 시간도 잘 모르고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항상 해석해야되지 여기 오신 감시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의회나 여기, 집행하는 집행부서나 서로의 인격과 그런 것을 모독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알다가 보면은 혹시 말이 빗나가 가지고 그것이 참, 침소봉대 되어 가지고 해석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혀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아마 추경도 내년에 곧 다룰 줄 압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 예산집행서, 즉, 말하자면 예산서를 올릴 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요. 사택 같으면 사택 몇 평 개축, 창고 몇 평 개축, 증축, 숙직실 몇 평 개축……이렇게 해야되지 이 서류에 보면은 어떤 군에, 주로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사택 몇 동, 또 숙직실 몇 동, 그 다음 또 창고 몇 동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돈 1억5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그걸 또 세부적으로 구분해달라 하면은 집행자께서도 짜증스럽고 한데 앞으로는 서류를 낼 때 이 도의회가 일천하니까 세항적으로 딱딱 나누어서 그렇게 해주면은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동의입니까?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아닙니다. 발언입니다.

윤기서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시는 분도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급식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좀 일어서 주시면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급식에 대해서……지금 급식이 장기 계획이 서 있지요? 몇 연도에 몇 %, 몇 %……금년도까지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장기 계획에 의해서 급식이……그것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해주시고 다시 다른 것 묻겠습니다. 제가 일선 시, 군에요, 나가서 직접 학생들하고 줄을 서 가지고 급식을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 하나 결여되어 있더라구요. 조리사 있죠? 조리사, 조리사의 일당이 나가더라고요. 맞습니까? 일당이 9,900원이예요. 9,900원…… (

-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조리사들이 다른 데 가면은 50만원도 받고 70만원도 받는데 여기서 근무하니까 그것도 일요일 빼면은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수입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리사들이 전부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급식이 대량 아동들한테 가는데 조리사 없이……지금 거기 가보니까 부조리사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조리사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조리사 있는데 가서 먹어보니까 참, 음식이 좋고 조리사 없는데 가서 먹으니까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리사는 채용을 해서 직원으로 발탁한다든지 퇴직금을 준다든지 해서 이 조리사 문제를 깊이 연구 안하면은 아동 급식은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점심을 먹는데 조리사 없이 점심을 만들어 가지고 먹을 때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

예,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거론이 되고 다음 추경 때에 한 번 재검토하자는 형태로 끝났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 와 있습니까?

안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천 문화원 같으면은 작년 여름에 2,0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예절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드는데 물론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지원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없죠. 그러나 청소년 예절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자께서 상당한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올 때 교육위원회에서 물론 다 다루어 가지고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약 2억원 이상이라는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어느 부분이 삭감되었으며 그 다음에 현재 교육위원회 예산이 거기에 삭감되고 또 우리 문사위에 올라오고 또 예특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럴 때 관리국장님의 예산에 대한 어떤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장시간 우리 교육청 예산관계로, 특히 우리가 또 미처 생각을 못한 점을 깨우쳐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3일간 심층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한결과 수당에서 560만원, 급량비에서 380만원, 국내여비에서 65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280만원, 정보비에서 950만원, 특별 판공비에서 2,020만원, 안동도서관 사택 매입비 6,000만원 고등학교 지원 경비 4,000만원, 시설부대비 4,300만원, 교육환경 개선비 3,950만8천원, 계 2억5,090만8천원을 삭감하고 이 중에 교육 환경 개선비에 수세식 화장실 개량비에 3,950만8천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 결과 2억1,14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의결 승인 조건으로는 92년 경북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순 삭감조정액 2억1,14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법정 예비비 초과액 분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다음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조건으로 승인 의결이 됐습니다. 그 조건은 국민학교 급식 시설을 확대하라, 약 한 28억원 하는 것이 좋겠다, 과학 기자재 확보, 초중고등학교에 3억5천만원 정도 해주면 좋겠다,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도덕성 함양을 위한 충효교육 및 각종 연구회 지원에 약 150만원 정도로 해달라, 이렇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현재로 봐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또 이 만큼 예산이 조정이 되고 또 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계속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관리국장 입장으로서는 현재 또 작업상 여기서 계수 조정을 한다거나 삭감이 되면 이 인쇄물이 전부 다 또 변경이 되야 됩니다. 아마 그런 난점도 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충고해주신 사항을 충실히 또 그 다음에 예산에 차질이 없이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군 출신 류경탁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시에 안동의료원에 행정감사를 나갔었습니다. 나가 가지고 보니까 안동의료원 내에 전문학교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교 된 것을, 간호전문학교 한 것을 대지는 도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교육청 관할의 건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동의료원에서 그 건물을 뜯고 다시 지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청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을 무상으로 양도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에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다 이런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저희들이 이제 도에 알아 본 결과에 그 때에 교육청에 넘길 때도 무상으로 양여해 주었는데 양여해 주고 이 때까지 그 대지를 사용해 가면서도 일원 한 푼 대지사용료도 못받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교육청 관할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양지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건물을 되돌려주었으면 안동의료원에서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고 또 학교에 인제 그 폐교된 것이, 금년에도, 내년에도 여러 학교가 폐교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관리 실태, 즉,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동시설을 어떻게 보강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있겠지만 전부다를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 부서로부터 매각은 하지 말아라하는 그런 지침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학교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외에는 방치를 해놔둬야 되는데 방치를 할 것 같으면 그 관리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건의 해가지고 필요 없는 학교는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어떤 그 이동에 기증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과장급, 국장급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오너」를 하는 분들에게 월 30만원정도의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 이「오너」를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분들에게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계획이 없으신지, 또 안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 할 적에 어떤 부분을 삭감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하더라도 거기에 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너」하시는 공무원에게 차량비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과장급 이상이 아니고 지방관청은 저희들은 국장 세분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교원들이나 이런 일반 직원에게 해줄려고 그러면은 정부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 방침이 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축소 운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교육청 단독으로 확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폐교된 학교 재산 관리문제는 점차적으로 학교 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내년에도 언젠가 또 도의회에 문사위원회가 있으면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계획된 학교가 62개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것은 교육 활동으로 관리를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하겠습니다마는 재산 관리 문제는 방치를 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당해 교육청이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도 수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민들로부터 방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로 재활용하지 않는 재산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중앙요로에 현재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첨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오너」관계는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자동차는 공비로 사서 이렇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 갖다가 예산절감 하는 측면에서 개인이 사고 거기에 따른 월간 운영비로 30만원 주는 겁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 교원들에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 봐 가지고 대도시에는 학교당 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개인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호전문학교를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게 넘어간지가 사학으로 넘어간지가 언젠지 그 연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87년 정도 안됐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각……그 당시에는 도립병원 이었습니다. 안동도립병원, 포항도립병원, 김천도립병원 3곳에 간호전문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3곳의 간호전문학교를 설치를 하는데 병원 바로 옆에 있어야 여러 가지 학교 교육 목적이라든지 또 운영면이라든지 좋은 점이 있어서 도 소유인 도립병원 구내에 간호전문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지는 도 부지고 건축물은 결국 인제 축조물은 그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축조를 했습니다. 했다가 이것이 사학으로 넘어 감에 따라서 사학은 인제 그 건물은 안쓰고 다른 데로 나가가지고 지어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도에 무상 임대……신청이 오면은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인제 그냥 무상으로 양여해 줄 수는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 입장으로서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지……지금 현재 의료원입니다마는 의료원도 우리 모두 경북 주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에 어른들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무상 양여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금 …… 저 개인 입장에서 욕심은 뭐냐 하면은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다만 얼마라도 좀 주셨으면 안 좋겠냐 돈은 부자고……우리 교육청은 살림이 좀 빈곤하니 부자집에 좀 얻어가지고 쓰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돈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예, 보충질문, 윤기서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교육재정이 열악한 건 우리도 다 압니다. 그러나 저도 안동의료원을 가봤는데 실지로 그 건물이 구내 안에 있어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자꾸 노후하더라고, 그냥두면은 계속해서 가면은 나중에 언젠가 그냥 문 안씁니다. 그러지마시고 폭넓게 아주 그냥 양여를 해주시면은 거기를 뜯고 그 안동병원에서는 의료원에서 정신병환자 이런 사람들 좋은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용감하게 양여해 주시고 나중에 다른 데서 확보하는 쪽으로 또 우리도 협조해 주고 이래 크게 좀 가지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도청 예산8천억, 교육청 예산 7천억인데 뭐가 열악합니까?

저희들은 인건비가 70%를 차지하니까 몰라서……사실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위원님의 또 우리 모든 문사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위에 어른들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한 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경산 출신 정문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항목에 보면은 유치원지구별 부모 교육 여비에 만5천원×5명×1일=계 75,000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고 두 번째 마을교사 활동 지원비 3만×년1회=3만원, 이와같은 예산으로서는 실지 아무런 그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산교육청에는 국민학교만 하더라도 26개교가 있고 마을이 250여개가 있습니다. 실지 이 예산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예산이며 현재에도 마을 교사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형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인제 민간에 대한 경성보조는 사실상 직접 교육비가 아닌 간접 교육비 성격입니다. 첫째, 민주시민 교육연구회 지원 그 다음에 각종「서클」활동비 지원, 여교사회 지원, 유아원 지구별 부모 교육 여비, 마을 교사 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그 마을마다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에 어떤 간접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교사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회합을 할 때에 간단한 간식료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어머니회 지원금도 역시 모임 회합이 있을 때에 간식이니 오찬 정도 대접하는 그런 경비로 되어 있어 이제 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비가 확대가 되면은 직접 교육비가 상당 위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순수히 경산시 단위 군의 행사이기 때문에 교육장이 더 증액이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배분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십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렵니까?

됐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영천군 출신 하도 위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 교실 운영비 그래가지고 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실지노인 교실을 운영하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 교실을……포항교육청입니다. 포항교육청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

- 「각 지구에, 각 교육청에 우리가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 교실 수가 포항에는 20개교 90만원을 교당 4만5천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하는 이 있음) 그게 실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직과장 임병기입니다. 이제 하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사작업을 할 때 인사문제는 아무리 참 공명정대하지마는 작업에는 보완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데 있어서 보완이 최대 유지 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다보니까 본청 사무실이 아니고 딴 떼 나와서 대실을 이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글쎄요. 이게 사실은 이거 상당히 인사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말썽이 많이 일고 있는 것만은 모두 사실인데 이것이 오히려 어떤「호텔」이나 어디 뭐 특별한 곳에 가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그보다는 차라리 떳떳하게 교육청사나 그런데서 앉아가지고 극별히 하면은 오히려 더 보기도 자연스럽고 낫지 굳이 어디 딴 데 어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놀릴리도 없고 전부 어디가가 인사담당 관계관님들은 어디「호텔」이면「호텔」, 장여관이면 여관방에가 계신다고 하는 그건 의례히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도 앞으로 이래 지방화시대 차원에서 본 다면은 이게 관습적으로 답습되고 있는 이런 것은 좀 탈피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본위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옛날부터 보완조치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면은 그거 뭐 우리 일반인도 아는데 실지 거기 밑에 죽 교장 선생님들이나 인사에 조금 관심있는 분들은 위원들이 어디가가「호텔」이면「호텔」에 있는데 오히려 더 드나들기가 더……보완아니라 오히려 그건…… 조금 해석하기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마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이런 게 없고 차로 교육장실이면 실 딱 그래 써 붙여놓고 일체의 출입을 엄금하면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안 좋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교육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보내는 30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본 위원이 보는데는 아주 좋은 제도가 아니냐, 사도를 확립하는 뜻에서 더구나 요즘 이 효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충은 물론이고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오히려 예산이 좀 딴 데보니까 상당히 판공비 내지는 특별 간담회 그런데가 상당히 돈이 많이 치중이 돼있는데 그런데를 좀 할애를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이 특별히 효를 하는 그러한 대상 선생님들이 계신다면은 오히려 거기에 사모님에게도 특별한 보상을 좀 하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인사에도 조금 의도해서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어디 벽지 학교면은 `아이구 어느 선생님은 참 효도 표창을 받고는 좋은데 영전이 됐다'든가 이러한 것이 전부 좀 표상이 되면은 학생들이라든가 사회 타 공직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좋은 모델이 안되겠나 그러한 생각에서 이런 건 앞으로 더 좀 시상 금액도 늘리고 그래 해줬으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 교육청 전반에 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집행기관을 퇴장시킨 후에 15분간 정회하고 난 다음에 계수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죠? 그런데 회의순에 의해서 집행기관은 아직 퇴장을 조금……순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위원장님! 잠깐 만 5분만, 제가 질의했는 답변을 한 5분 동안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답변? 예, 예, 들으세요.

아니 그러면 하도 위원님! 5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자는 그런 얘깁니까?

아니 전부 현재 관계관들 나가시면은 지금 답변듣고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지금 하도 위원님 말씀은 제가 동의한 그 전에 답변을 한 5분간 듣고 그리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효도 휴가비의 계상분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효도 휴가비는 급여의 한 성격으로서 공무원이 1년에 한 차례 효도 휴가를 가도록 규정화 되어 있고 그 휴가비 금액도 규정으로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효도를 하는 공무원을 발탁해서 휴가를 보내는 제도가 아니고 인건비 성격입니다.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성격임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건 이제 인건비 성격을……

인건비 성격입니다. 예.

전부 공히……

예,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그런 제도라도 좀…… 학교 사도를 확립하는 뜻에서……

현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사들 또는 일반 직원들에 대한 수범사례를…… 효도관계에 수범사례가 있으면 연중 포상계획 중에 반드시 선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사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하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 관계관께서, 성주 출신 김기대 위원께서도……오전 회의 때죠? 교직자들이 퇴직해서 하는 모임에 대해서 100 몇 십만원씩 보조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보조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러면에서는 전직 없는 현직이 없고 현직 없는 전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하게 김기대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문제와 또는 조금 전에 하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도 확립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과감하게 무엇인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앞으로 도의회에 요구를 하시면 본위원장 생각에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장시간 동안 도민의 편에 서서 열띤 질의와 검토로서 예산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자료 준비 및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신년도 예산 심의를 심도있게 질의하다 보니 만약 지나친 표현이 의회측에서 있었다면은 널리 이해해 주시옵고, 이것이 중앙집권제도에서 지방화시대로 가는 마땅히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고생하는 일선 교육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끔 예산서와의 예산 낭비없이 공정한 살림살이는 물론 공정한 인사관리로서 밝고 맑은 교육 풍토가 이루어지도록 소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 있으시옵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러가셔도 좋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 심의를 지금 막 끝내는 시간인데 이제부터 토론 해서 여기서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좋을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린데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우선 통과에 무수정 통과를 동의합니다.

송문현 위원 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이의 없죠?

이의 있습니다.

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류경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토의한 중에 여러 가지 의문난 점도 있고 과대 예산 책정된 것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해가지고 딴 부서에 넣든지, 부서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딴 항목의 예비비에 넣든지, 항목에 넣든지 그래가지고 조금 조정하는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은 회의 규칙상 동의안이 성립이…… 송문현 위원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류경탁 위원의 개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개의안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송문현 위원의 동의안이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아니, 위원장님!

예.

긴급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동의안과 개의안을 표결에 부칠것이 아니라 다만 몇 분 동안이라도 이 참 우리가 며칠간 했는 이 말이지 이 수치를 어떤 방향으로 삭감을 하고 어떤 방향을 증감을 하고 충분한 여기 참 토론을 한 연후에 그래 동의와 개의를 부쳐서 찬반 표결에 부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수정, 제가 개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수정 개의안은 역시 개의안과 비슷한 종류안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동대위원님 말씀하신거는 재개의는 아닙니다. 맞죠? 이동대 위원님? 재개의 합니까?

가만히……계세요. 재개의가 아니고 한 곳에서는 한 위원님은 무수정 통과안이 나왔고 한 곳에서는 수정을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의집도 성립시켜 놨고 그 다음에 개의집도 성립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켜놓고 위원장님이 표결에 들어갈려고 하니까 윤기서 위원님하고 이동대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시는 골자는 뭐냐 하면은 무수정 통과에 대한 찬성 발언, 수정 통과에 대한 발언이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자 그 뜻입니다.

예, 그 뜻이죠.

그러니까 무수정 통과에 대한 찬성발언, 수정 통과에 대한 찬성 발언을 듣고 나서 표결에 부치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순서에 의해서 무 수정 통과안을 동의하신 송문현 위원께서 다시 첨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순서가 맞겠습니까?

예, 발언하시고 또 다른 분도 있다 또 찬동발언……

예,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합시다.

제가 무수정 통과를 하자는데 저의가 딴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은 기히 삭감되는 거는 정확한……우리 예산안을 다뤄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뭐 아까 제가 우리 동료위원하고 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억4천인가 2억5천이 삭감이 돼 가지고 그 삭감된 액수를 그 사람들이 또다시 이래 예비비에 약간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여기 제가 자료를……예? 예비비로 돌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급식비하고 뭐 어디로 돌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거기도 삭감을 시켜 가지고 또 이래 놨는거고 우리 여기서 이제 또 삭감해 놔봐야 또 예결특위에 가면은 또 삭감되고 그러면은 자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가 하필 교육위원회에서 또 삭감해 논거 우리 또 삭감하고 또 특위 삭감하는 것보다는 최종 예산안 결정이 예결특위에서 나니까 우리 분과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으니까 그렇게 무수정 통과로 해 가지고 예결특위로 넘겨줌으로 해서 원만히 예결특위에서 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도 우리 역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또 경북교육청거는 또 삭감한다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뭐 저 개인의 동입니다. 그게 어디 전체 그러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수정 통과 동의를 하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송문현 위원 말씀을 여러 동료위원께서 잘 들으셨으니까 송문현 위원의 무수정 통과의 추지를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더 첨가해서 더 자세히 하자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삭감이 몇 억이 되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수정 계수 조정을 하여 삭감하는 것이 더 신중하고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제의를 하신, 동의를 하신 류경탁 의원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경종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도 동의에 재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문현 위원 말씀하신 동의에 제가 찬동을 하고 이제 또 추지를 설명을 말씀하시길래 저도 첨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저도 2일간 교육청 예산을 봤습니다마는 뭐 저 역시 예산 관계는 솔직히 고백하면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송문현 위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사국하고 가정복지국이 그대로 통과를 해준 걸로 우리가 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지 전문적으로 여기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교육청을 보니까 어떤 점은 조금 저도 느끼는 바는 조금 뭐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감정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마는 또 우리가 특별히 예사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하니까 뭐 딴 데도 딴 상임위원회도 보니 별 뭐 저기 없이 통과가 된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여러 위원님들 2일간 고생이 많으신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니까 저는 이제 송문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 전액 그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저는 아까 찬동할 때도 별 생각 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현재도 그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삭감하는 쪽으로 개의하신 류경탁 위원께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국과 먼저 한 거는……수정 없이 통과시키고 이것도 그냥 하자 하는데 그거하고는 이거하고 좀 성질이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할테면은 그거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됐고 또「프로테이지」로 볼 때도 이 교육예산도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동일하게 취급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또 교육위원회가 자기네들끼리 예산 심의하면서 자기네 예산을 깎진 않았습니다. 깎진 안하고 2억 몇 천 깎았다는 것이 예비비로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교육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볼 때에 우리 위원들이 토론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타 시도 학사시찰을 5만원씩 해 가지고 50명 2회 또는 볼 것 같으면은 그 시찰과 간담회가 5만원씩 돼 가지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거를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네의 예산에 자기네가 삭감 못하는 것을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좀 조정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게 있고 또 중복되는 그런 간담회도 있고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 좀 수정할 것이 안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건축 및 보수 관계에도……뭐 예를 들어가 안됐습니다마는 800만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않았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거는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차기에 학교급식관계에 추가 예산으로 상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제 예비비에 넣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도 역시 그것과 뜻은 동감인데 여기에서 학교급식비를, 급식 학교를 늘려서 수정 해가지고 주면은 오히려 그 교육위원회에서 한 뜻과 동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의를 신청했습니다.

예, 류경탁 위원 개의축의 취지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께서 잘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의측에 찬동하신……김도식 위원이 찬동 했었죠? 김도식 위원이 찬동했습니까?

예.

그럼 김기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 겸 찬성하는 발언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이 예산을 다루면서 방금 우리 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 예산이 너무 낭비성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이 삭감이 좀 안되겠냐 하는 것은 여러 상임위원회도 그런 말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매스컴」에서도 다른 상임위원회는 원안대로 다 통과되지마는 문사위원회에서 교육위원 예산은 상당히 삭감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오늘 석간 신문에도 났습니다. 났는데, 물론 그런 것을 의식해서 하는 말은 전연 아닙니다. 먼저 추경예산 때는 우리가 100% 승인을 해가지고 예특에서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예산을 다루면서 이 교육위원회 예산하고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가 일선 시군에 2백억, 본청에 백억, 3백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교육환경개선 특별조치법을 보니까 이 조치법 내용의 3항에 보면은 「각급 학교 교실의 온방 및……」이래 해놨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 온방장치가 잘되지 않아 가지고 참 추위에 혹시……교육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점을 감안 한다면은 전체 예산은 삭감이 되든 또 그대로 하든 모르지마는 다시 세 항이라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또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류위원도 말씀했지마는 교육위원도 국민학교 급식시설을 확대하고 과학기자재를 좀더 구입해야 되겠고 예절 교육에 대해서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비비에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보다는 계수조정이 좀 따르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심사했는 그 뜻이 안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뜻으로 이 개의에 대한 찬성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예, 김기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개의측에 찬동하시는 찬조에 대한 취지를 말씀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윤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위원 입장에서 또 간사 입장에서 함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제가 먼저 제 뜻은 송문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원안 동의에 무수정 통과하자는데 찬동을 하면서 저의 이 발언을 말씀을 드립니다. 류경탁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적어도 급식비에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용을 해주면 안좋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교육청에서 예비비에서 30억이라는 것을 추경 때 급식으로 내보낼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 김기대 위원께서 전통 예절 관계도 한 문화원에 150만원씩 예산을 만들어서 이미 그걸 교육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뜻과 교육위원회 뜻이 일치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 그쪽에서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간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방금도 간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왔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일단은 예특에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사위에서는 삭감을 하고 다른데서는 또 삭감 안하고 여러 가지 이런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예특에서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으로 3%다, 2%다 이 선을 정해 놓고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서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문사가 여기서 삭감이 됐다, 하고 또 다시 넘어가면 예특에서 또 삭감이 됩니다. 이러면 정말로 이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서 쓸 예산이 있겠는가 이런 점도 간사의 입장에서 상의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하고 저쪽 교육청의 뜻하고가 아주 상충되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쪽의 뜻하고 우리 뜻하고가 똑같으니까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그 다음에 예특에서 일괄적으로 손을 대는 쪽이 아마 대충 간사들의 의견이, 또 예특의 방침이 그래 아마 서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은 구태여 우리 문사만 이래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처음에 김경종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교육위원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저도 강력하게 삭감을 주장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예특에서 그런 방안이 서 있다면은 우리도 전체의 흐름에 따라 줘야 될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서 저도 송문현 위원의 동의에 찬동을 보내면서 이 발언을 끝냅니다.

예, 윤기서 위원님, 송문현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동하신다는 윤기서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의회내 간사위원들과 만났는 결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면2%, 3%면3% 해서 또 재조정을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수정 통과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류경탁 위원은 개의측의 아까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에게…… 보충질문이요?

이거는 보충질문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 쪽에서는 개의이고 나는 원안에 대한걸 했으니까 그건 보충질문……각자 위원들의 의견을……

우리가 며칠동안 예산안을 지금 다뤄왔는데 보사환경국도 우리가 그대로 넘어갔고 또 가정복지국도 원안대로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뭐 꼭 그대로 넘겨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은 우리가 그 예산을 다루면서 교육위원회에 대한 어떤 그…… 무슨 교육위원회에 대한 우리가 알력관계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원안대로 우리가 예산 해 주는 것이,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 여기!

예, 조금 계세요. 정용현 위원께서 통과하자는 찬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송문현 위원이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먼저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입장에 선 사람으로서 방금 조금 전에 이동대 위원의 의견을 제가 좀 제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류경탁 위원도 삭감에 원칙이 아니고 이동대 위원도 삭감에 원칙이 아니고 김기대 위원께서도 그래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삭감은 우리가 여기에서 또 3% 해버리고 예특에서 3% 한다고……그럼 우리 교육청에 어떤……내 교육청 비호가 아닙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6%가 삭감이 된다는 결론이니까 김기대 위원이나 류경탁 의원이나 이동대 위원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아니, 동의를 철회하면 안되지, 그러면 안되고, 그건 내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삭감 아니 항목 변경에는 다시 저도 그 쪽에는 동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기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동대위원님 아니 저 송위원님,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문현 위원이 무수정 통과를 하는 걸 동의했기 때문에 재청, 삼청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그렇게 수정한다든지 이제 이동대 위원이 말한대로 철회 할려면은 동의집에 전부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간담회 형식이라고 했죠? 간담회라고 했죠? 그랬으면은 내가 전체 액수를…… 그건 내가 착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기애애하자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데 그것은 앞뒤가……지금 송문현 위원 죄송하오나 윤기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어디까지나 그거는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된 걸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도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들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까 윤기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특에서 일괄적으로 2%이면 2%, 3%이면 3% 할 것이니까 우리는 무수정 통과해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이틀간 교육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들어 가지고 늦도록 심도 있는 질의도 하고 그에 대한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심도 있게 질의하고 답변 받았는 그 항목 중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타당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간에 했는 그 공을 생각해서라도 다소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수정 안해주고 예결위에 가서 3% 삭감하도록 해준다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심사한 그런 의의가 어디 있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 기히 가서 3% 삭감되고 또 우리가 3% 삭감되면 6%가 삭감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기히 손을 댔다면은 예결위에서도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아마 손 안대는 걸로 우리 예특에 많이 우리 위원들이 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주장해 가지고 우리가 손댔으며 거기 가서는 손 안대는 결로 하고 여기서 수정을 약간해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도식 위원께서는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요마는 결론적으로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수정안을 찬동하는 개의측의 찬조 발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윤간사님께서 상임위원회 간사분을 만났더니 예특에서 몇 %정도 삭감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들으셨는 모양인데 제가 어제 예특위원들 모인 장소에 갔습니다. 가서 참, 이 예산을 좀 잘 다루자, 이 도민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은 전연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경솔하게 예특에서 몇 % 안 깎이겠느냐 이렇게 말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예특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아직 예산결산위원회를 공식석상으로 한 번도 소집도 안했고 개별적인 사견에 의한 것을 듣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싶으고 또 하나 가지는 만약에 방금 우리 김위원 말씀대로 먼저도 담수회가 삭감이 되었을 때 그 위원회의 인격을 존중해서 예특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여기서 삭감이나 항목조정이 되었을 때 충분히 예특에서 문사위원회에서 일어난 계수조정사항을 전하고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은 또 뭐「매스컴」에서나 주위에서 문사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잘한다든가 때에 따라서는 질책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못한다든가 하는 소리가 나겠지마는 이 문사위원회만이라도 원안대로 100% 그대로 하기보다는 전체 총액은 좀 다를지언정 아니 전체 총액은 같을지언정 세항목 세항 관항목에 있어서 거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모양이 좀 안좋겠나 싶어서 그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기대 위원……좀 기다리세요. 김기대 위원 말씀은 여러 위원께서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요마는 개의측의 역시 찬동 발언이 었습니다. 윤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님한테 특별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특위원을 만나보니까 잘해보자 하니까 그런 별로 감을 못잡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오늘 간사들을 만나보니까 그럴 예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기대 위원 발언은 마치 간사가 거짓말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말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김기대 위원은 어제 했고 나는 이제 방금 산업건설위에 가가지고도 무수정 통과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조금 전의 이야기 대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특에서 이번에 2%든 3%든 다루도록 했다, 농림수산에 갔습니다. 거기도 원안입니다. 내무위원회에 갔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층에서, 간사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담수회 관계는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지론은 안 합니다. 이 관계만은 삭감이 되든 증액이 되든 뭐 그냥 살든 간에 그쪽도 조금 전에 간사가 얘기한대로 전체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이번 본예산은 전체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이번 본 예산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안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원안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김기대 위원 발언은 마치 간사가 여기에 무수정 통과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지금 발언한 것 같은 그런 발언은 김기대 위원 앞으로 좀 삼가 주세요.

그런데…… 조용히 해 주십시오.

말은 말이죠.「에」다르고 「제」다릅니다. 할 말은 똑바로 해야 되죠.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김기대 위원 지금 말씀 중입니다.

그리고 간사라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을 도와서 심부름도 해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전체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간사들이 모여 가지고 때때로는 의견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게 전체를 위해서 조정하는 거지 전체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기대 위원 발언은 마치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신공세하는 것은 그런 발언은 앞으로 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기대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로 말이죠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공정하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 토론시간은 말이죠……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 제말 들어주세요. 1분, 1분입니다 1분……

김기대 위원 1분만?

예, 1분.

아니 위원장님! 회의를…… (장내 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기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심사에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간담회에서도 양측 이야기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한데 저는 아직까지 제 입장을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한편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교육위원들을 우리 손으로 뽑아 가지고 일단 감사를 위임을 해줬습니다. 또 심사를 위임을 해줬습니다. 한데 이 위임한 분들이, 위임받은 분들이 심의를 거친 것을 우리가 또 손을 댄다면은 그 선임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일시적인 업무 착오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 예결위에서 꼭 안 깎는다는 법도 없습니다. 또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상임위원들의 심의를 존중할 겁니다. 또 어느 분은 추경 때 과감하게 깎았다하는데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또 틀립니다. 이 본예산이 00%가 아니고 또 명년도에 추경이 2번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예결위에서 꼭 깎는다고 우리가 안 깎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깎는다고 예결위에서 또 안 깎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위임을 해줬으니까 일단 그 위임자의 심의한 것을 일단 한번 믿고 예결특위 한 번 넘겨봐가지고 또 거기서 수정부분이 나오면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일단 우리 자신이 선출한 교육위원들을 한 번 믿는 입장에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 말씀, 여러 위원께서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수정 통과안과 수정하자는 안과 열띤 토의를 계속했습니다. 해서 지금부터 부결한 사정으로 인해서 동의안과 개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예, 그럼 먼저 하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모두 좋은 의견과 좋은 말씀 많이 지금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모로 봐서 참 현재 무수정 통과를 한 동의안이나 또 개의를 한 류경탁 위원의 개의안이나 두 안 다 봐서 타당성은 있습니다. 있으나……이제 제가 긴급동의를 얻은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지 말고 보기좋게 그래서, 동의안이든지 개의안이든지,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 참, 타 위원회를 보더라도 모양도 좋고 이래서 조금 시간을 더 가지고 전부 위원들 나름대로 빠진 분도 다 소견을 발표하기고 그래서 민주방식에 의해서 많은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의사진행이 원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도의원 전체가 뽑아서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그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교육청 감사도 했고 또 거기 예산도 교육위원들의 그 내용을 깊이 알아보니까 스스로 그것도 전부 예산을 말하자면, 예심을 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올렸는데 사실은 어제 저희들 문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질타도 하고 꾸짖을 것은 많이 꾸짖고 짚고 넘어 갈 것은 다 짚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도 상당히 말하자면, 느끼는 점도 많았고, 그런데 저희들 도의원들이 사실은 무보수 원칙하에서 실지, 지금 호주머니 출연을 해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비하면은 교육위원들은 상당히 우대를 받고 있는 셈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안구면 내지는 우리가 우리 처지를 생각해서 그 분들 보고 깎은들 뭐, 얼마를 깎겠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넓은 아량으로 그 교육위원의 예산 편성한 그대로 봐주시고, 이건 저 소견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예결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물론 항목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 위원들이 다 좋다 그러면은 그 좋은 민주다수가결에 의해서 따라 가지마는 본위원이 생각는데는 다 의회 좋게 그렇게 해서 각자 위원 나름대로 소견을 전부 다 들으시고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도 위원, 점잖으시고 또 침착하신 깊은 그 말씀을 여러 위원님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요마는 좋은 건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전과 같이 계속해서 불초 본위원이 하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표결에 부치지 않고는 끝까지 밤새도록 말이죠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찬, 반을 물어서 할 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와 또한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시간 절약상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어제 전에도 집행부의 자료를 받으셔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신 줄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닌 말씀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끝까지 개의안이 개의 측에서 철회를 한다든지 또 동의 측에서 철회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고는 전체가 다 따르면 좋겠지요마는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과 같이 표결에…… 표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긴급동의를 요구했을 때 5분간 정회를 하고 하라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김기대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

물론 이 문사위원회에서 참, 좋은 발언하실 수도 있고 나쁜 발언 하실 수도 있고 또 찬성 발언과 반대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참,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표결에 부치지 않고 또, 통과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조금 양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간사님께서 참 문사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참 애도 잡수시고 또 가장 원만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회의진행법도 누구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잘 압디다. 그러나 동료위원, 저를 위시해서 회의진행법이 미숙해 가지고 동의와 개의 처리 과정에 혼선이 좀 올 수 있다는 것은 다 모두 양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윤간사님께서 오해를 푸시기 위해서 같은 동료위원끼리 그런 걸 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 것은 윤간사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반박이라든가 반대의 의견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을 때 거, 참 혹시 2%나 3%라는 말은 없었고 앞으로 열심히 하자 하는 그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이랬지 내가 간사분이 하신 말씀이 틀렸다든가 옳았다든가 전혀 간사 말은 입에도 안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간사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의 뜻을 한 번 더 이해해 줄 것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도 하도 위원님과 같이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했으니까 표결을 부치지 않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기대 위원님, 물론 우리가 여러 위원께서는 인격적인 면에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급, 경상북도에서 각 지역에서 지도급 인물인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는데……서로서로 우리가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기초에 가까운 예의입니다. 이런데 김위원께서 본의 아니게 그런 말씀을 지금……조금 전과 같이 말씀을 하셨지요마는 그러나 이 속기록에는 다 기록이 되어서……

아니, 본의 아니게……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본의 아니게 하셨지만은 한번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말이라 하는 것은 참, 이거. 저도 여러 가지로 참, 간혹 가다가 인간인 이상 실수 할 때가 많지요마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옵고 표결 안 부치고 되면 좋지마는 종착역은 거의 명백한 일인데 그 표결에 부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금, 예결위원회에 우리 문사위에서 여섯 분의 위원이 들어가 계시고 또 권형태 위원께서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도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섯 분이 예결위에서 내일부터 수고를 하시게 되겠는데 꼭 지금까지 1주일간 우리 문사위 소관 각국, 교육청의 예산 심의 과정을 다 보셨고 또 어느 부분에 다소에 문제 있다 없다 하는 것까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아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도 교육위원회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가감이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서는 2억5천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아동급식비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대로 삭감하는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삭감 여부, 또는 예산의 전용 여부는 예결특위에서 우리 문사위 위원들이 여섯 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2차 걸러지고 또 계수조정위원회에도 문사위에서 2, 3명이 분명히 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다시 3차 걸러지게 되니까 우리 문사위에서는 우리 손으로 이 감사조를 확정을 지어준 교육기관의 잘 잘못을 따지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이번 첫 예산심의에서는 100% 받아들여 가지고 일단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발언 중입니다.

예, 아직 발언 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오늘 조금 전 정회하기 전에 상당히 난상 토론으로 가서 질서가 좀 없었는데 찬성 발언이든 어떤 의제에 대해서 반대발언에 대해서는 한 위원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한 번 발언하고 상대방 발언에 대해서 다시 또 어떤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다시 이야기하게 된다면은 회의는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소 자기가 다시 상대방의 의견 개진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있더라도 좀 참는 그런 미덕, 그것이 회의를 질서있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방법을 여러 위원님들이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병일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류경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의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의를 철회 하자면은 개의에 재청한 사람들의 양해를 먼저 구해야 되겠고 또 구하기 전에 동의안에 한 가지 요구할 것은 그 어휘를 좀 바꾸어 줬으면 안 좋겠느냐,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 무조건하고 원안대로 수정하자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로 6명이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의사를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그 분들에게 위임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수정해 주셨으면은 제가 개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동의집에서……

그런데……

그러면은 개의에 재청하신 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의없죠? 그러면 개의집에서 철회하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제가 말은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역시 문사위원답게 신사적이고도 여러 가지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념을 이 자리에서 과시가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전 위원들, 존경을 이 자리에서 더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찬동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1992년도경상북도교육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열띤 질의를 하여 주시고 의사를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