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2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에는 경상북도의 내년 살림살이인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12월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인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慶尙北道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면서 지방의 특정사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90년12월31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앞으로 양여금 사업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도에서도 양여금 사업의 회계구분을 명확히 하고, 양여금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효과적인 예산운영의 결산과 사업시행 결과를 용이하게 성과 분석할 수 있도록 양여금 사업예산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 회계수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및 청소년 육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면 또한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지방양여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창우 위원님

예, 저 이창우입니다. 금방 이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검토도 못해보고 전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다소 조금 정회를 했다고 우리가 이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예, 지금 이창우 위원님께서 특별 이 안을 미리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둬서 정회를 한 이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질의를 한번 하는데 어떻겠느냐하는 하나의 안입니다. 여러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이 2시10분입니다. 얼마만 하면 되겠습니까? 한 20분하면 되겠습니까? 약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저도 한가지 질문 있습니다.

예, 이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만일에 유보된다든지 폐기돼 가지고 오늘 통과가 안되면 어떠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구태여 이것을 설치할려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제 두 분 위원이 다섯가지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이후에 다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 2조의 세입재원의 내역을 좀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여금법은 양여금법 3조에서 양여금의 재원으로는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금액으로 한다고 지금 양여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5조 1항이 금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양여되는 금액은 토지초과 이득세의 50%, 그래서 국세로 받아가지고 토지초과이득세의 50%하고 또 그다음에 전화세 100%입니다. 이건 몽땅입니다. 전화세로 받은 금액이 거의 100%, 그다음 주세의 60%,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양여한 양여금의 재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명년도에 달라진 것은 금년에는 주세의 15%만 양여금으로 주도록 돼 있었는데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방재원을 확충해 주기 위해 가지고 주세의 60%, 그러니까 4배를 늘렸습니다. 그렇게 지방양여금 재원을 늘려가지고 저희가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조례 지금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타 회계 전입금 하는 것은 금년에는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것으로 압니다마는 양여금을 금년도에는 `91년도 현년도 299억원이던 것이 명년도에는 아까같이 그렇게 많아져 가지고 양여금이 819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819억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법에 보며는 양여금을 주거든 도나 시군이 그 재원을 최대한 보태가지고 해라 이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에 이 양여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우선 현금으로 60억을 일반회계에서 이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2조 2호에 나오는 타 회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 도비를 더 보태서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전출 시켜주고 이 특별회계에서는 전입을 받아가지고 양여금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수입금, 이월금 하는 것은 앞으로 이 특별회계가 계속되면 집행하고 반드시 잔액이 남습니다. 100% 집행은 안되니까 그것이 이월이 되고 차입금은 밑에 지방채발행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꼭 사업을 하다가 보면 기채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채수입을 이제 차입금으로 보고 기타수입금 하는 것은 이제 여기 금고에다가 돈을 예치하다보면 이자가 생길수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기타수입금 이래서 세입은 이와같은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여금 발효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물론 지방교부세도 받고 보조금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도 재원은 299억원에 상당하는 종전에는 할수 없었던 지방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약 300억에 가까운 사업을 더 할 수 있었고 특별히 금년도에 달리 우리가 이 양여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 세입이 삭감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명년도 예산중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늘어났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819억원 양여금을 받으면서 보조금은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약59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조금 총액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양여금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히 얼마 감소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상세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분석은 안됐습니다마는 819억이 들어오고 보조금 59억 정도가 지금 감소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이 환경처에서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주던 것이 그와같은 것이 삭감이 되고 그 대신 그 양여금을 이만큼 줄테니까 양여금 중에서 그와같은 사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창우 위원님이 조례안이 부결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설치를 왜 할려고 하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것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법하고 특별회계 설치법 이런데서 별도의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서 꼭 양여금을 줄테니까 너 마음대로 여기저기 쓰지말고 꼭 지방도 사업에 1000분의 700의 70.5%, 지방도 확장 포장하는데 꼭 이것을 쓰라 또 농어촌 개발사업을 하는데 꼭 얼마를 써라 그 다음에 하천교 오염문제 처리하는데 얼마를 쓰라, 또 청소년 육성사업에 1000분의 집약1%를 써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시다시피 우리가 6,500억이나 되는 일반회계안에 이것이 들어가 버리면 그 돈이 정말 거기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각 사업비를 나머지 해 버리니까 나중에 파악을 하기도 힘들고 그중에 정말 그만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자칫 각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하다보면 여기저기 돈이 모자라면 그냥 오고 갈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 사업은 반드시 농어촌개발을 위해서 얼마를 쓰도록 하고, 도로확포장을 위해서 얼마 쓰도록 했는데 꼭 그렇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으면 정말 지사가 꼼짝을 못합니다. 시장·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 사업 이외에는 쓸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양여금법에 의한 목적대로 반드시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특별회계를 설치를 한겁니다. 그 이외에는 회계절차는 우선 일반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지방도로 확포장비 하는거나 또는 특별회계를 하는거나 회계절차도 마찬가지고 공사계약도 똑같고 다른 것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목적대로 이 양여금이 반드시 집행될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중앙은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이 되어가지고 중앙에서도 양여금 얼마를 준다고 그냥 일반회계에 섞어가지고 주게 되면 정말 양여금을 얼마 줬는지 안 줬는지 명확하지 않고 또 그것이 다른데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도 양여금은 특별회계기금으로 딱 묶어가지고 양여금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중앙정부도 쓸수 없도록 그렇게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부결된다고 하면 우선 사무적으로 나중에 일반회계에 그냥 섞여 들어가버리면 양여금이 앞으로 어떻게 집행 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중앙만 특별회계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방이 일반회계에 그냥 넣어서 집행하게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도 발생이 되고 제일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저희가 이번 양여금 확정내시를 받고 난 다음에 수정예산안을 내면서 있다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해 가지고 작업을 다해가지고 사실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무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만일 그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예산자체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통과시킨 예는 근거가 없어지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 되면 불가불 다시 일반회계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필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지방양여금법에 보면 제4조에 도로에 관한 것이고 하수도법에 관한 것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것하고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으로 상정시킨 것 하고 지금 지방양여금하고 많이 지금 틀립니다. 참고자료로 이렇게 3페이지 주신 것 말이죠?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여금법 4조 양여금의 대상 사업을 보면 도로정비사업, 그다음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제3조 세출에서 마찬가지로 4가지 사업을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물론 이 조례 자체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특별회계를 자체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 그렇게 되면 금년과 같이 일반회계로 가게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가게 되면 중앙의 어떤 재정정책하고는 전혀 다른길로 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 버립니다.

예,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지방양여금과 지금 제출한 설치 조례안하고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어느부분이 어떻게 상이하다는 말씀인지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참고자료를 보십시오,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이 말입니다. 3항까지 나와있는데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직할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이하 직할시도라한다 해서 지방도 군도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사업 이래놓고 다음은 2항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관리 관정비 사업, 다음 3항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4조에 조례안 법에 보면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은 이런데 지금 안하고는 틀린데 이것이 발췌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발췌가 된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상사업은 이미 조례보다도 상위법규인 법률에서 예를들어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개발사업, 뭐 사업, 뭐 사업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 사업에서라고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3조 세출에서 이 4가지 1, 2, 3, 4호만 규정을 하더라도 당연히 그건 그 상위법인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금의 대상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법률같이 똑같이 규정을 안해도 당연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로정비사업은 바로 양여금법 제4조 제1호의 도로정비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바로 2호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 이외에 도로정비사업의 내용을 쭉 설치 안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미 상위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위 규정인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에는 양여금의 대상 사업이 3가지인데 거기는 청소년 육성사업 같은게 대상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데 설치조례안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상위된다 이겁니다.

지금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실장님!

금년까지는 청소년육성 사업이 없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 올린대로 지난 12월 2일날 국회에서 개정통과된 지방양여금법에는 4호에 청소년육성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포 됐습니까?

공포절차를 법제처에서 지금 밟고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공포된 후에 발효가 안됩니까?

그래서 발효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지 오늘 당장 공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절차를 위원님들이 밟아 주시면 공포는 당연히 이 법률이 공포된 다음에 이 조례도 공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 자체가 명년도 1월1일부터 되기 때문에 그런 법 절차상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포된 후에 이 조례안을 다루는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 물었습니다마는……

통상 국회도 보면……법률이 이제 국회에서 같이 심의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병행심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회나 이런데 혹시 이것이 잘못되는게 아니냐 이래서 문의를 해 봤더니 그것은 이미 국회에서 의결됐고 또 시도의회가 지금 바로 공포절차를 취하는게 아니니까 제정절차를 위하는 것은 국회가 이미 심의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고 또 법상 문제도 없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년도 1월 1일 시행이 되도록 공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별 문제 없는걸로 저희가 유권해석도 받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금 올린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법 제7조 양여금 산정 자료제출 해 놓고 괄호 해 놨네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양여할 양여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대다수가 본위원 포함해서 제7조 이걸 독소조항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는데 이것이 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기초 지방자치를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의 시장·군수 또 도의 도지사, 직할시시장을 전부다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시장·군수는 그 해당 시군의 것을 도와 도지사는 도와 해당 직할시의 산정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다만 지금 내무부장관에게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중앙재원을 받는데 자치단체에서 바로 산정할 수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중앙재원을 우리가 받을려고 하니까 우리가 양여금을 받을수 있는 관계규정에 의하면 비포장은 얼마고, 뭐는 얼마고 쭉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내무부장관한테 제출하면서 내무부장관인 전체……아까 말씀드렸던대로 1조 3,000억이면 3,000억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나누어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이 그것을 임의로 어디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도 없고 또 양여금을 거머쥐고 안주고 가지고 있을수도 없고 법에 의해서 그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의 재원을 경제기획원장관이 나누어 줄것이냐, 내무부장관이 나누어 줄것이냐, 그런 문제뿐입니다. 그런데 통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원을 내무부장관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것은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가 아주 많습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내무부에 내면 내무부에서 그 산정자료를 전부다 검정을 해 가지고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 자료를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전산입력해서 지방교부세를 배정해 주는거나 이것이나 거의 비슷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5조의 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이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씩이다 명시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3조에는 어디어디 쓰여진다하는 용도를 명시를 해 놨는데 그렇다하면 어디에 오해의 소지를 삼느냐하면 지방자치단체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적에는 양여금법을 국회에서 마련해가지고 법의 배분비율과 방법을 법적으로 정해가지고 경상북도 몫으로 내려주면 의히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내려주면 될건데 하필이면 기관단체장이라고 하니 기관단체장이 바로 직거래 해가지고 도의 실세라 할까? 그 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식 당하는거 아니냐, 이래서 본위원부터 동료위원들이 의심을 많이 사고 7조를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안 자체가 며칠전 저희들 상위할 때만 하더라도 예고도 없었습니다. 오늘 상위하는 줄 알고 우리 위원들이 나온 사람이 몇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간담회 2시로 알고 나왔습니다. 각자 오늘 뭐가 있겠느냐하는 것을 보고 잠깐 읽어본 결과에 7조 이게 독소조항이 아니냐 하는데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오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의 절차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유감의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분명히 조례제정 개정안을 이런식으로 올렸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 내무국장님과 민방위국장님이 조금 위원들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법이 되는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제7조 부칙까지 합쳐가지고 한「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2월31일날 법률 제4271호로 됐고 지방양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제4270호 작년 12월 31일 금년 12월 2일날 개정됐다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두 「페이지」에 해당하는 10조 다음에 부칙까지 합쳐서 2「페이지」입니다. 동 시행령 마찬가지입니다. 한 3「페이지」됩니다. 다음에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한「페이지」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조례를 제정할 때 모법을 먼저 나누어 줘야 되는게 절차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 애초 처음에 저희들 의사일정 잡을때도 여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 간담회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 속달우편 온 것 보니까 위원회로 내무위원회를 정식으로 한다 이렇게 받았었는데 이 간단한 모법근거가 되는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급하시다면 똑같은 이야기 반복입니다. 1년전에 됐고 12월 2일날 개정 됐으면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사전에 들려 주셔야죠.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지방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공포가 되지 않아서 거기다가 공포번호를 못 넣었고 단 거기에 주를 달아야 될텐데 그것만 저희가 「미스」를 했습니다만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지난 12월 2일날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올릴 것은 여기에 아까 바로 청소년 육성사업이 지난 12월 2일날 국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회에서 심의의결 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참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공포가 안된 상태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절차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에서 심의의결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걸 사실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의결 됨과 동시에 이제는 공포절차만 남은거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참 급히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해 가지고 바로 상임위에 회부하고 하는 그 기간이 몇일 아무래도 걸리고 하니까 사전에 미리 우리가 조례안을 낼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저희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에서도 늦게 저희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저희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에서도 늦게 저희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고 저희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또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예산과 관련된 조례가 되다보니까 오늘 긴급상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던 이와 같은 것은 미리 좀 자료를 올려보내 드리고 또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할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모법에 대한 지방양여금 제5조에 보면 양여금의 양여기준 해가지고 직할시에 100분의20, 도에 100분의 27, 시군에 100분의 46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개발정비 사업에 100분의 7 이렇게 지금 전체 양여금 규모에서 배분해 준다는 배분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럼 본도에서는 그리고 그에 따른 양여금 배정기준은 군도포장율, 그다음 군도와 지방도 포장율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미개발되고 포장이 덜된데는 현재 이 기준에 따르면 양여금이 많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이미 개발이 많이 되고 포장이 많이 되었으면 상대적으로 이 양여금이 적게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도에서 이 조례안을 올릴 때 나름대로 경상북도는 만약 법이라든가 조례에 따라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여금 규모가 이제까지 받던 방식하고 물론 양여금이 없었다하지마는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합쳤을 때 더 받을수 있는 겁니까? 덜 받을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는 양여금을 받음으로서 종전에 비해서 많은 중앙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도가 미개발 돼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타도하고 전부 다 비교분석을 해봐야만 어느정도 우리 개발수준에 가 있느냐 또 우리 지역도 지역별로 이것은 시군별로 전부다 그 기준을 가지고 대비를 해봐야 그런 결론이 나올수 있겠습니다.

아까 또 김종덕 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시군으로 가는 46% 그것은 도를 경유해서 갑니까? 바로 들어갑니까?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양여금도 그렇고 바로 갑니다.

그러면 일단 용도명시만 해가지고 바로……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100분의 46이 시군으로 바로 가지만 어느 시군으로 배분하는 거는 어디서 배분합니까?

내무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전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의 제4조에 보면 지방채발행 조항에서 말입니다. 지방채 발행하면 원래 도의회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전혀 들어있는지 않은데……

그런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이미 기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의회 의결은 얻어야,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예산으로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채에 관한 지방의회에서 기채승인 받고 예산의결 받고 하니까 2번 의결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전에 기채를 너무 자치단체가 남발을 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법에서 내무부장관 사전 승인제도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여러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안하고와 관계없이 이 제도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11조에 보면은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장은 양여금 대상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는 결국 세금 많이 거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조항은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라는게 아니고 세금은 법에 의해서 세금을 받는 것이지 그냥 도지사가 많이 받고 싶다고 할당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받고 다만, 중앙정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양여금을 주니까 양여금에만 매달리지 말고 시군이면 시군, 도면 도, 너희도 자체 재원을 어쨌던 좀 쪼개서 여기다가 보태가지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이런데 좀 많이 투자를 하라하는 뜻으로 규정을 한 것이고 세금을 많이 거두라는 그런 뜻은 아닌듯…세금을 많이 거두라고 한다해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갑자기 늘린다거나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미 `92년도 예산에는 용도책정에 편성이 돼 가지고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도비로서 모든 도로라든가 이 양여금 사업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도비에서 해당되는 것을 다른 사업비로 다 돌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처음에 100% 다 양여금 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 설명은 나중에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은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도로사업이 350억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가 없어가지고 채무부담으로……344억 채무부담을 해서 금년도 공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그걸 갚아줍니다. 또 명년도……나중에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에 명시가 되겠습니다마는 명년도는 350억을 또 도가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700억에 해당하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이미 건설도시국에서 금년도하고 명년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노선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이미 금년에 다 확정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회계에 양여금이 온다해서 일반회계에서 집행 안해도 좋은 예산이 나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님을 말씀 올립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도 재정 운영하는 하나의 방식이 있어가지고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이해를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여금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여금은 우리가 어떤 그쪽에다 투자를 안한다고 해서 많이 주는게 아니고 양여금을 주는 기준이 비포장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거기 때문에 우리 기존 예산을 어떻게 쓴다 이래서 기준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의하면 이미 도비라든가 국고지원을 해 가지고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방도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다 양여금 사업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러면 아까 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모법이 있기 때문에 부칙적인 단어나 수식어는 필요없단 말이죠? 가상 예산의 3% 이상은 초과없다, 이런 조항도 안 넣어도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일시 차입 할 수 있다고 이래 명시 해 놔 놓으면 사채도 되는것이고 다 되는 것인데 차입방법이나 장소를 명시안해도 이것도 차입법이 있습니까?

차입을 할 때는 당해연도에 갚아주는 것을 일시차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가급적 이자가 가장 적게 줄수 있는 그런 곳에서 차입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사채를 하게 되면은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 사채를 쓰고 법정 그 이율 이상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통상 해당 금고은행에서 가장 저리자금으로 일시 차입 했다가 세입이 들어오면 갚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시차입 할 수 있는데 차입방법과 장소를 명시해 줘야 되는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

차입할 수 있다고 해 놔 놓으면 그럴 까닭은 없겠지마는 아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모법에 예산 3%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적용하면 되지마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것 막연하게 차입할 수 있다고 하면 방법과 장소가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아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상대적인 해석도 나올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조그마한 단체에서는 차입방법과 장소까지도 명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입하는 무슨 조례나 무슨 법칙이 있는지 그래서 묻습니다.

일시 차입에 관해서는 차입을 할 수 있도록만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행정의 대원칙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을 수행을 잘못하면 거기에 따라는 지적도 받고 감사도 받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차입은 사실은 웬만하면 안할라고 합니다. 돈 내 줄거도 조금 미뤄가면서 안하는데 최악의 경우에 하는데 그와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적을 두지 않더라도 회계직 공무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단기간에 차입을 하고 바로 갚아 주기 때문에 지금가지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가끔 합니다마는 일시 차입으로 인한 그와같은 문제는 아직 발생한 사실이 없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디서 빌려 올것이냐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예, 김종덕 위원 보충……

예, 이미 아마 모법이 국회에서 지금 제정되어 가지고 공포절차를 남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도 조례안도 나왔고 아마 그 집행부서에서 혹시나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우리 차기 감사때 철저히 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 염비인 것 같습니다.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재청합니다.

예, 이 안건은 성립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위원장님!

예, 김영만 위원님!

반대의견보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예. 10분도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심도 대단히 깊은 질의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에 들어가 가지고 의결을 거쳐야 할 상황 같습니다. 이제 이 2안건이 나왔습니다. 한 안건은 정재학 위원님께서 좀 유보해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이후에 다시 심의했으면 좋겠다하는 안, 하나는 이 조정을 위해가지고 약 한 회의를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우선 회의를 정회를 약10분간 의견조정입니다. 의견조정에 따르는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창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이창우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많은 충분한 질의토론가 있었으므로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지방양여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창우 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반대 의견은 있으십니까? 그럼 본건을 만장일치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