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가마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도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해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소음측정기는 구입 미 요구가 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정예산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도 내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조경사업 시행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비는 1700만원이며 6월7일부터 7월7일까지 한달간 추진하며 측백나무 외 13종에 대해서 내년 봄에 하자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산, 창원의 배후도시화로 인해서 계속 불법투기하는 쓰레기를 방지하기가 조금 어렵죠. 각 부락이나 면마다 감시요원을 두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투기방지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당이 하루에 16,050원 됩니다.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대는 일당이 없어도 밤낮으로 다니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계획이 환경감시요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입니다. 산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 업무보고 -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89년 이후에 대산면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걸 보면 계획이 200등에 실적이 189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여 11등으로는 마을에 설치가 부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가로등 설치 장소가 잘못된 것도 있지마는 소요예산 지원이 없는 곳은 마을 자체 기금 또는 출향인사 기탁금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계획 등수보다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대산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읍·면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등수만 가지고 잘잘못을 가릴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등수는 인정하고 미설치된 마을에 대하여는 설치지점을 정확히 조사하여 계획등수를 초과하더라도 전 주민이 본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 설치된 마을에서 주민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 2,209등의 가로등을 설치해 나가면서 지역 출신들의 성금분과 예산에서 지원되는 물량 원활하게 하여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면에 있어서는 대산면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은 읍·면장 책임하에서 연도별 계획된 물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89년부터 '92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하되 연도별로 하나하나 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잔여 대산면에 있어서는 계획을 20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년까지 하며는 189등을 해서 내년에 할 물량은 11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12등을 하고 '90년도 무려 150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면에서 이걸 무계획적으로 성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균일하게 전 마을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균형을 잃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면장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서도 150등의 물량을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난해 말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92년도의 물량이 34등 정도는 되어야만 됩니다. 현재 설치예정 사업량은 11등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물량은 약 23등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대산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초과해서 설치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이 되어있는 물량으로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따르는 관계로 예산으로서 추가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지금 현재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읍·면에 있어서는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부락별 수급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타면에서는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저희들로서는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초과 설치한 마을의 물량을 빼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 것은 사업비가 지원된 것은 그대로 두고 일부 전기료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일이 있더라 해도 성금으로서 설치되는 분은 24등이 부족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책을 저희들이 지금현재 강구를 하고 있고 또 타 읍·면에서 잔여 물량이 발생이 되며는 대산면으로 전배 조치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산업이라는 거대한 행정을 수행하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코자 함은 파수 곶감에 대해서 4500만원이라는 군비가 지원이 된 줄로 압니다. 이 파수곶감이나 함안곶감을 보며는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전부 심겨져서 재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그 깍는 것도 재래식으로 아주 품종도 작은 곶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품종개량을 해서 좋은 품종의 곶감이 나오도록 전 행정이 유도를 해야 할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코자함은 품종도 개량하고 현대식으로 곶감을 말릴 수 있는 이런 것은 후계자로 하여금 하나 본보기로 해서 만들어 주면 반드시 우리 농업은 어디든지 단지가 그 지역의 선구자로 하여금 이루어집니다. 지금 행정이 유도를 해서 지금까지 좋은 단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단지가 행정의 유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함안 파수곶감하면 옛날에 진상품이겠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감나무가 노령화되어 사실상 키가 높아서 약재 살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수곶감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곶감이 잘되고 있는 부업단지에나마 내년에는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우리 우량 품종을 접목을 하도록 지금 실생목을 많이 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접목을 해 가지고 우량농업으로 자체 생산해 가지고 전 군민이 원한다고 해서 공급을 할 것이 아니고 그 곶감을 깎을 수가 있고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즉 부업단지 그 지역이라도 1만주 이상의 묘목을 집단으로 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넣되 교목상태의 버드나무식으로 마음대로 자라는 그런 나무를 해서는 안 되겠으며, 이래서 3, 4년 동안은 전정을 해 가지고 일반 과수목보다는 조금 크게 이런 식으로 나무를 길러서 충분하게 거름도 주고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혈곡이나 파수 쪽을 제가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혈곡이나 파수 쪽으로 곶감이 잘 된다기에 제가 가본 일이 있습니다. 가서 배우고 농업을 경영해 볼려고 가보니 전혀 재래식에 지나지 않았고 지금 현재 그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해 낼 길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업경영이 안 되겠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에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그 농업이 번창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곶감 저장을 지난해 군비로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도에 협의를 한 결과 자금이 4,500만원 현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4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군비가 아니라 도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창고라도 지어서 감이 보리갈이하고 벼의 수확기에 곶감을 땄기 때문에 노동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생감을 가져와서 저온창고에 한 열흘이라도 늦게 지금 현재 땄다면 노동력도 지금현재 분산이 안 되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마는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시설의 현대화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곶감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지 전용에 관한 문제를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7일날 군정질문에서 답변사항에 농지 불법 전용사항이 28건에 1,900평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감사자료에 보면 무단전용 현황이 19건에 3600이라고 했는데 평수인지 ㎡인지 모르겠는데 차이점이 있어서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정을 조금 전에 현황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농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우리 행정 공무원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으로 관리해서 과시적인 그런 권한행사를 하는 일부분의 공무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농정할 적에는 통일벼니 뭐니 이렇게 못자리를 봐 가면서 식량이 부족할 때라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법이고 뭐고 없이 뛰어다니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지도를 하고 애를 써서 식량증대에 이바지한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우루과이라운드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외소득이나 또 다른 차원에서 미맥작보다는 특수작으로 해서 지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도 발전되고 그 외 특수재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용관계 때문에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88년 이전 것은 양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성을 해 주었는데 함안면의 일부 농가가 거론이 되어서 알 것입니다마는 '89년 4월달에 불법 건물이 지어졌어요. 신청할 적에 100평짜리인데 4동을 지으면서 한 쪽은 1필지에 4동, 400평이 전용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2동은 허가를 받고 2동은 허가를 안 받고 신청을 했던 상태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랬으면 그때 어떻게 하든지 뒤에 조치를 해 주던지 했어야 될 것이고 또 88년 이전 것은 불법이 되었다 해서 양성화 조치를 해 주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공무원들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수 몇 달간 사이에 묵인을 하고 또 양성화하고 소득증대를 이바지하는 차원같으면 일제 조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이 법이다, 아니다하는 식으로 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공무원이 불법이다 해서 여론이 생겨나는데 공무원이 자기 신변 보전을 하기 위해서 강제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800만원의 피해를 보도록 되었습니다. 3년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는 것도 그렇고 공무원이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농민의 소득을 보게 해 주도록 지도를 했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지도를 해서 농민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했을 것인데 법만 따졌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되어졌다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과장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 질의 때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 일부 불법을 저지를 사항과 기업인들이 저지른 사항에 대하여 군에서 물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꼭 같은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래서 농민이 하는 것은 농민의 차원에서 법을 악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처를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민들이 직접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조치를 취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강제처분을 시켜 가지고 그 분이 800만원을 손해를 보고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려고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가로등 보수관계 문제인데 제가 그때 질의를 했는데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이 서 가지고 있는데 불이 안 와서 농민들이 이 가로등 세워놓고 무얼하려고 세워놨느냐, 행정에서 불도 안켜고 이런 식으로 많은 여론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더울 때라 보충 질의를 안 했는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과장님 현장을 보셨는지 그때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구 정도 깨어진 것은 부락에서 자체에서 끼우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는데 고가차나 그런 장비가 아니면 도저히 등을 끼울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알고 답변을 한 것인지 앞으로 조치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 가로등 사후관리비로서 96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면당 9만원, 10만원도 안되는 돈인데 이게 태부족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자료를 보고 드린 관계로 두 번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에도 '90년도에도 무허가로써 설치한 사항은 양성화 계획에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년도에 한번 받고 또 90년도에 한번 받았는데 그 때 이 사항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신고를 책상에서 받지 말고 공무원들이 담당 부락별로 다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게 있으면 한번 정도 살려주어야 될 그런 내용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질의 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농민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 한건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법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은 저희들 소관으로서 지금 현재 다루게 되었지마는 타법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타법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계장에서 그 당시 합동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읍·면의 산업계장 및 산업계 농지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거의다 불이익 처분을 한번씩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역의 농민들의 입장을 두둔해 주다 보니까 많은 불이익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간단한 벌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읍·면에 있는 이 업무를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 관하니까 자기가 벌을 받고, 자기가 벌을 안 받으려면 농민이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상 방금 유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에서 일부 사실상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화의 지금 현재 '89년도에 방금 보고사항은 '89년도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91년도에 들어서 토지관계 그런 불법행위 조사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항은 '89년에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에 지금 현재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농촌의 가로등이 높기 때문에 고가사다리가 아니면 지금현재 전구를 교체한다 해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것 역시 지금 현재 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 시군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겠다 하는걸 저희들이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농촌의 가로등 설치와 또 저희들 시가지 가로등과 지금 현재 같이 해 가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사실상 저희들이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을 보수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왕 설치를 해 본 것이 커다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농지무단점용 관계 9월7일 군정질문인데 질의시는 28건이고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서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 9월7일 군정보고시에 24건은 '91년도 이전에 발생한 물량을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있어서는 금년도 발생분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 당시 신고가 안 되어 양성화에 88년 이전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항상 농민으로서 고발을 하는 것이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서 항상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대책방안이 있으면 고발을 해 버리고 벌금을 물고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을 하면 되는데 그게 건축물과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일정한 다음 기회의 그러한 정리기간 때에 지금 현재 하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상대성이 없는 농민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농민들도 이번에 한 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루과이 협정에 대해서 우리 쌀 농사가 엄청나게 어려운 줄로 압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구 안에서 쌀 농사가 아닌 정원수나 과수농사를 변경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의 대처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사실상 정부에서 구조개선 자금을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에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과수에 한해서는 전부다 절대농지 안에서 과일나무를 심더라 해도 지금현재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수를 심되 더 한복판에 심으며는 조수의 피해관계 때문에 인근에 있는 논 주인이 상당히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집단적으로 해서 과수단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원수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차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방금 제가 드린 말씀 그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현재 앞으로 정부에서는 쌀 이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 지금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체작물을 심어 나가는데 있어서 사실상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우선 비닐하우스 지대에 우선적으로 금년에 한번 지하수라도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농가에 지원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지금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영농자금이 저리융자금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물량만큼은 약간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로는 농발대로 농어촌발전자료 같은 것을 시장·군수나 도지사에게 위임을 해 마음대로 사업비를 쓰도록 하고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 정부에서는 2차 보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내의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현재 몇 가지 체크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일시에 이것을 쌀 외의 농외소득으로서 일반 고소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재정 지원과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의한 것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칠북같은 데는 제가 볼 때 현재 우리 군에서 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추세로 가면 경지정리 한 곳이 물이 안 끼는 곳은 80%가 과수가 점유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령한 후에 되니 안 되니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조수의 피해, 일조권의 피해 이런 민원만 없으면 절대농지에도 심어도 괜찮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산업과 소관 83년부터 85년 사이에 우리나라 소 파동이 일어나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초지가 거의 부실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자료에 나온 것도 보면 아마 부실이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면 초지로서 소가 안 되니까 유실수 식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인도 유실수를 심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런지요.

지금 좋은 방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군에 있는 248ha 중에서 사실상 약 80%가 부실 초지로서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초지법에 의하면 부실 초지를 대리 경작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실초지를 신문공고를 해서 대리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을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당초의 목적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초지를 지금 현재 초지안에 유실수를 심었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크게 어떠한 제3자로부터 지적이 되지 않는 한 저희들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초지는 앞으로 다목적으로 전용을 지금 현재 할 시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초지법을 잠깐 보았는데 12조1항과 4항을 보면 허가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을 착수한 후에도 사업을 1년이상 연기할 때는 허가 취소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실개발로 인하여 지정된 기간에 초지 조성 사업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 초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관계법을 전혀 모릅니다만 산업행정이 허가목적에 달성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안되면 농지전용을 해서 그보다 더 큰 소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보조금 관리법상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지급된 5년이내에 당초 사업의 목적에서 위배되었을 때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년이상 관리를 안 했을 때 사업을 취소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취소를 못 시키는 이유는 일부 소득지원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지조성 완료 이전에는 허가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초지조성 완료 후에 타목적으로 이용시 전용허가를 해 주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공수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수의는 8명인데 년간 3000만원 투자를 하는 모양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법정 전염병에 대하여 약품도 보조하는 모양인데 일반농가에서 그 약품을 구할려면 돈을 받고 준답니다. 그럴수도 있는 것입니까?

사실상 공수의 8명에 대하여 연간 3000만원정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6명인데 이 사람들은 월 30만원정도, 을지는 (대산, 여항, 함안)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질병의 자료와 전염병의 예방을 하고 관내의 폐사가축의 검안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개인적인 치료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영업행위니까 앞으로 지도를 통해서 돈을 받는 일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타면에는 방역을 잘 안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는 여항, 함안에 보면 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예방접종을 하는 사실을 본 적이 없어요. 현지 확인을 하고 이 보고서를 만든 것인지 옛날에는 소를 모아놓고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만일 있다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81년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 인원이 255명이고, 지원자금이 19억8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부실후계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부 총 예산중 3조7000억원이나 되는 시설구조 개선사업비가 2조5천이나 되는데 관내 읍·면별 해당 품종이 있다면 현황을 밝혀 주시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중 부실후계자는 14명이며 이들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에 자금회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받은 후 직업을 바꾼 사람도 있고 학교에 교직자로 나간 사람도 있고 지도소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요구에 의하여 14명을 정리하였으며 현재는 부실후계자가 없습니다. 이래서 농어촌 발전기금, 축산진흥기금, 내수면 수산물관계, 농기계 현대화 자금 이런 식으로 장기 저리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부지매입에 따른 부족한 예산이 없는지, 있다면 부족금액은 얼마입니까?

구내시범포는 금녀 2월 1,796평을 매입하였으며, 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문제는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지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겨울과 여름의 농민교육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농민교육과 여름 농민교육의 방향전환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직접 교육장에 참석해 보기도 하고 여론도 들어 보았는데, 이제 미맥작에 대하여 농민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참석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억지로 교육장 참석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교육문제는 과거처럼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사전 수요조사와 그 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해서 순회를 한다는데 그 방법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활동은 아니고 수리를 병행하면서 업무의 주요점은 농기계의 조작 관리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차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난 9월, 차를 한 대 지원 받아서 그 차안에 농기계 부속품을 탑재하여 현지 수리 및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황정철 등단)

감 묘목을 보급함에 있어 봉옥 품종(후지)을 본인이 곶감으로 가공하였을 때 날씨 관계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떠합니까?

봉옥품종은 연시용으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곶감용으로 사용하였을 때 날씨가 좋지 않을 시는 건조장 설치를 하므로써 양질의 상품을 가공할 수 있고 곶감 접수는 곶감에 적당한 품종의 접수를 구입 접목 배부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책과 관련하여 지도소에서 개발한 작목과 기술이 없습니까?

농산물 수입개방에 있어서 한국의 우위작물 13개 작목 중 함안은 10개 작목 대등작목 14개 중 9개 작목 열위, 취약작목 모두 53개 작목 중 함안에 해당 42개 작목이 있지만 기술대응 방안 작성 추진 중입니다.

'83년 이후 소값 파동으로 초지가 부실화되어 경제성이 있는 유실수 등을 재배하는 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초지법 제21조에 의한 부실 개발 및 관리 초지의 허가취소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군의 초지관리 면적은 248.3ha로 80%가 부실관리되고 있으며 부실초지에 대하여는 신문 등지에 공고하여 대리 이용자를 모집 이용토록 하며 초지에 유실수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으나 현재까지 의법 조치한 사실은 없고 다만 시정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초지를 타 목적으로 이용코져 할 시는 전용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초지법 제12조에 의한 허가 취소는 초지조성 완료 전에 시행하며 완료 후에는 초지법 제23조에 의거 초지전용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단감 수분수 생산계획과 보급방법은 무엇이며, 축산 우량 가축시범 사업이란 어떤 것입니까?

함안지방의 단감 재배면적은 400ha인데 수분수 식재 농가가 전무하고 기후가 좋지 않을 때 단감질이 떨어지므로 10ha당 4∼5본 정도로 식재하므로 양질의 단감을 생산할 수 있도 '92년 가을에 보급할 계획이며, 우량 종축 분양시범은 하지 않고 가축사양 관리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양관리 기술지도 내용은 비육촉진제 주입 증체육 향상, 번식·비육 일관 사육으로 농가소득 향상, 번식률 향상을 위한 종합적 관리 개선지도, 젖소 산유능력 향상을 위한 사양 기술지도, 자급사료 생산 이용 경영비 절감 지도 등을 말합니다.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포장개선 개발 전시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보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포장개선 전시회는 농협에서 실시하며 금년도 포도재배 1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소포장 (1kg)을 개선 지원했고, 2, 4, 5, 10kg 관행보다 5∼10% 정도 소득이 향상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소포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디자인 포장개발에 주력하고 '92년도에는 포장개발 각종 포장전시회 개최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의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 경로당 수는 몇 개이며 경로당 지정조건 및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내 55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 설치기준은 - 면 적 : 15㎡(약 5평) - 인 원 :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 - 시 설 : 오락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전기시설 - 비치서류 :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 회의록, 운영일지, 회원명부, 수입지출장부와 증빙서류, 비품대장, 운영규정 또는 회칙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경로당별 월 1만2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효자효부 표창에 관하여 효자효부의 추천과정과 포상 대상자를 늘려서 수상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추천과정은 읍·면장, 노인회,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군 심의를 거쳐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있으며 추천접수는 항시하고 있으며, 가정의 달(5월) 기념행사를 기해 수상 또는 특별한 기념행사가 있을 때에 수상합니다. 민간인 추천도 가능합니다.

경로당에 지급되는 월 1만2천원의 지급 명목은 무엇입니까?

월 1만2천원은 운영비로서 매월 지급되며 월동기에는 난방연료비를 개소당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 80%, 군비 20%)

여성단체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단체별 업무내용과 지원이 있었다면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알뜰시장의 운영을 단체별로 분산하지 말고 1개의 주관단체하에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개의 법인단체가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 새마을 부녀회 : 새마을사업의 지속 추진 건전가정 육성 - 적십자부녀봉사회 : 인보복지사업을 하는 특수 법인 - 한국부인회 : 소비자 보호 - 주부교실 : 학습능력향상(후원 교육청) - 전몰군경비망인회 : 회원의 자활 정착사업 - 한국어린이육영회 : 영유아 보호, 육영사업이며, 단체별 지원액은 별도로 없으며, 지원액 200만원은 여성회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장날 운영으로 225만2천원 성금을 마련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입금하고 있으며 적극 참여유도를 위해 품목 및 운영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과 성금전액은 모자가정 주거전세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효도행사에 사회단체에서 지원한 금액 5260만원에 비해 군에서 지출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시 점심식사 제공과 버스 등 차량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JC를 비롯한 6개 단체와 읍·면 행사를 포함한 40개소에서 소요한 금액이며, 주관단체의 자율적인 행사임을 들어 기념품 정도인 타월을 마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할머니 경로당도 있는지요?

일부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회관을 이용한 할머니들의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 업무보고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가 보안림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당국에서 노력을 하여서라도 제한사항을 완화시켜 줄 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90년 이후부터는 산림법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준보전임지는 개발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군의 보안림은 주로 저수지 주변의 수원 함양을 위한 보안림으로서 지정 목적에 위배해서 개발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임야로 지목 변경하는 것은 산림과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산림훼손 허가 건수가 7건이 있는데 그 중에 복구예치금이 2건만 있습니다. 복구 예치금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복구예치금이 있는 2건도 허가기간이 지났는데 예치금을 찾아갔으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 허가에 따른 복구비는 산림청 기준에 의하여 예치하고 있으며, 복구비가 예치되지 않은 것은 경사도가 15 C미만 또는 복구가 법상으로 필요없는 장소입니다.

임도 예정지를 선정할 때 산주의 희망이 있는 장소를 대상지로 선정하는지 아니면 산림경영성만을 고려하여 선정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하예작업을 하고 있는 하예작업시 주민을 동원시키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또 하예작업에 동원되는 사람의 인건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도는 오지가 아니면 안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오지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예작업 동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 대책은 새마을 정신에 의한 노력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산주들의 희망에 의하여 선정하면 사후관리도 산주들이 직접해야 예산이 절감될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배정되는 사업량이 적어 산주들의 원하는 물량을 전량 수용하지 못하지만 차후 확대 배정되면 산주들의 희망을 충분히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부재 산주가 많으므로 인해서 산림행정이 어려운 줄 아는데 임야매매증명발급 시 왜 부산, 서울 거주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인도를 자력으로 설치해 놓고 있는데도 재정이 어려우면 수해피해로 인해 복구비 지원이 가능한지요? 장복건설 채석장 허가장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임야 매매증명의 목적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실수요자가 생산적으로 이용하려면 타지역 거주자에게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시설한 임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장복건설 채석장문제는 허가기간전이라도 복구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채석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안면 유영태 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임도 개설에 있어 임업경영과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임도를 설치하는가 아니면 오지와 오지와의 사이에 도로를 내서 임산물 운반에 편리하게끔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임도를 개설합니까, 임도시설 장기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산림수종이 좋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갱신계획이 있는지요. 또 미산임도를 보수하지 않아 통행이 불가능한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임도시설계획은 10년 계획에 의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 산림 수종갱신 문제는 잣나무 위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산임도는 보수작업 중이며 매년 임도를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의료원 업무보고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불성실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이들의 감독 체계와 공중보건의의 배치근거와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보건지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또 관내의 의료 및 약사 감시대상 업소수는 몇 개소이며 민간단체에서 자율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자율지도원의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자율지도는 연간 몇 회정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금년도 자율지도 추진실정은 얼마이며 없으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함안군내 공중보건의사는 약 30명이 있으며 대부분 의사자격증을 취득한지 얼마 안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을 갖는 등 그들의 태도는 상당히 불량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그에 대한 사과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근거는 병역법 제30조 및 농어촌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보건사회부 장관이 근무지정명령에 의하여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운영은 함안군조례 제902호에 의거 면보건지소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비 10만원, 국비 10만원으로 운영) 농어촌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규정은 농어촌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3년간 복무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합니다. 관내 의약업소수는 모두 47개소, 의료기관 15개소, 약업소 32개소, 법적근거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의료약사 위생관련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의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원 자격은 의·약사 면허증 소지자 중 관련단체장이 임명하고 자율지도는 연2회 실시하며, 47개 전업소에 대해 2회 자율지도 결과 시설불량 11개 업소 적말 시말서 징구하였습니다.

원장님 제일 마지막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의사들이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일반 종합병원에 근무하면 보수가 많을텐데 함안군 의료원의 경우는 보수가 적다보니까 양질의 의사를 유치하기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의료원의 의료진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우리 관내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보건장학의사로 구분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대 대신에 온 것이고, 공중보건장학의사는 학교 다닐 때 보사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의 보수를 보면, 농어촌특별법 제8조 군인보수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전문의 대위 3호 38만2천원, 일반의 중위 1호 26만3천원 전액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사를 유치하려면 보수를 많이 주어야 하는데 전문의 정도면 400내지 500만원 정도이며 과연 그 돈을 주고 유치한다 해도 성심성의껏 근무를 할런지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의사들이 모자랍니까?

돈을 많이 주면 오긴 오는데 그만큼의 일을 해줄 것이냐, 저는 안 해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본군 의료원은 앞으로 시를 대비해서 종합병원식으로 성장될 것이라고 보는데 언제쯤 가면 국비지원 없이도 자립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태 위원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과 체인점 형식의 함안종합병원 시스템에 있어 앞으로 의료원 운영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차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연도별 분석하면 재정자립도 88년도 60%, 89년도 64%, 90년 77% 수준으로 높아지고 적자폭은 88년 2억2000만원, 89년 1억6800만원, 90년 1억4000만원으로 적자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앞으로 4∼5년 이내 재정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보건의료원 적자수준의 폭이 인근 시와의 거리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타 의료원과 비교 분석하여 보면 함안군은 타 시와 가깝지만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화자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농공단지 등의 건강진단 등으로 진료수를 높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감사를 끝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강평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