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취득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애인승용거에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대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병원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2월 7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2월 7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1년 12월 7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부터 대원외국어학교설립인가유보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1991년 12월 7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이 접수되어 1991년 12월 7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2년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김인동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년도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의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는 회계년도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등 14개특별회계및'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91년 11월21일 본 의회에 제출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27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의 김기영의원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안해서 1991년 12월 2일 개회된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9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등포제2선거구 민주자유당소속 박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평소 저를 아껴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해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1년만에 개최되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제9회 정기회에서 첫질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일꾼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개막된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의회와 의원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천만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집행부관계관들은 함께 느끼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해결하며 함께 만들어 간다는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민의 입장, 시민의 뜻이 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집약되는지 알아보고 이 순서에 의하여 92년도 예산안을 살펴 질문하겠습니다. 당 의회사무국에서 의뢰하여 조사한 연구보고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7.4%의 시민이 물가안정정책을 1순위로 요구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교통문제해소대책 수립을 원하는 시민이 59.9%나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51.1%가 주택난해결이요 네 번째가 환경오염 및 공해방지, 다섯 번째로 방범치안유지등 시급한 현안임을 여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달리 편성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중 세입을 근거로 세출을 편성한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첫번째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의 의지가 이번 예산안편성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선거와 관련된 인플레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경제구조의 위험까지 예상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왜 긴축재정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지, 차라리 긴축예산을 편성한 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슬기롭게 이 난관을 극복하자는 시민의 이해와 참여가 요구된다는 위기극복 의지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난해소를 위해 전체 예산안 중 30.1%라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발은 지하철이고 버스입니다. 하루에 약 1,2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절대운송수단인 것입니다. 1조원이 넘는 지하철예산 중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는 운행사고와 관련해서 그 원인치유 예산액이 25억원밖에 불과하다면 과연 시민의 불편해소 의지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합니까? 다행히 이번 예산안에는 버스전용차선의 확대와 버스행정의 일환으로 마을버스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행정지도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도심과 부도심은 특히 준공업지역이 많은 영등포의 경우 심한 교통체증과 차량매연 더욱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등 이제는 행정규제나 지도만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버스행정이 규제와 지도의 차원에서 탈피해 버스노선 및 운영의 이원화, 버스전문행정요원과 기구의 확충 등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또 시내버스의 저공해 무공해 연료장치의 개발 등 연구비지원 및 버스대체비용의 보조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 계획 등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교통대책을 강구하면서 왜 차량의 증가에만 비중을 두고 좀더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인간중심의 행정의지는 찾아볼 수 없는지 어느 부분 예산이직접적인 시민교통 편익의 증진을 위한 것인지 대중교통과 관련지어 시장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난문제에 있어서 시당국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의 60%가 전ㆍ월세로 살고 있다는 보고를 접한 순간 아연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89년 대비 23만호 이상의 공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ㆍ월세가구가 2.7%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주거포기사유 중 63.6%가 임대료 및 관리비의 과중이라는 국토개발연구원의 보고 역시 주택난 해소와 관련한 새로운 조사보고였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경우 5가족 기준 평균주택규모 약 10.2평 내지 19.6평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국토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0.3평 내지 13.5평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시장은 적극적인 주택난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다양한 소형평수를 건설하여 보급할 의지는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및 관리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저소득층시민에 대한 복지행정구현의 차원에서 주거비 보조의지는 없는지? 이러한 의지의 바탕위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시민들의 입주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파급 기대효과까지를 부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증으로부터 해방되고 주택난으로부터 점차적으로 탈피하고 공해로부터 벗어난 시민중심, 인간중심의 생활의 편리가 담세자인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시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있는지 또 실천방안은 어떠한지 시장께서 소신 있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물가, 교통, 주택, 환경 등 민원과 관련한 시정의 실현은 시장의 강력한 의지만 뒷받침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시민을 위한 인간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2년은 민선시장이 선출되어 행정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서 살림을 꾸려갈 것입니다. 이를 대비해 행정편의의 중심으로 편제된 기구들을 시민편익 중심으로 통ㆍ폐합 재개편할 의지는 없는지 또 시장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시장 산하로 편제되어 있는 감사관실의 경우 행정에 예속되지 않고 시장의 직속기관으로 편제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차제에 감사인력을 전문화할 계획은 있는지 시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의회와 집행부는 협조와 감시 견제위에서 시민을 위한 시정구현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이 시민의 편익제공을 위한 시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것도 기본임무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의 대표로 예우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의 중복, 과중한 업무부담 등 애로를 이해하고는 있지만 어쩌면 고의적으로 의회를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지연, 대의활동에 관한 의회 배제 등 집행부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예산안 중 300일 미만의 일용인부 즉 시민의 인건비가 229목 재료비 기타비목으로 계상된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되나 시민의 신성한 노동을 재료비로 포함시킨 것은 인간경시 풍조가 아닌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시장은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다시 한 번 시민과 의회와 의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반성과 노력의 계기로 삼아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편성권자이며 집행자인 시장께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예산은 직접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자는 가급적 일반회계의 채무를 줄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자세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의 지원금이 3,841억원이나 되면서 시급한 쓰레기 소각로의 건설비용 충당을 위한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 206억원을 차입하겠다는 예산안은 항목의 적용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적자편성지양의 원칙은 뒤로하고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지 또 지하철 공사 및 도로건설 등 대규모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에 의해서 정부 및 신도시개발 해당 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등과 어떠한 협의를 했으며 어떻게 노력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 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관리 및 발굴노력에 관해서 91년 예상 체납액의 징수 및 누락세원의 확보방안과 대책 신세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경륜세 등에 관한 것과 최근 5연간의 결손처분 내용에 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채 및 지하철공채, 차관 등 부채성 자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안일한 행정은 아니었는지 사업위주의 전시행정적 요소는 없었는지 구체적이고 진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예산안심의를 임하면서 스스로 다진 각오가 있었습니다. 시의회 의원이 되고자 결심할 때부터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역사 앞에 떳떳한 민심과 함께 라는 망각하기 쉬운 단순한 사실을 가슴 깊이 담아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행단계에서 절약하는 것이 시민의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각오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번 지하도로 건설안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과 국토이용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제안단계에서 충분히 민의를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물동량을 분석하고 시행결정을 내린 것인지 관련되는 제반사항 특히 공해, 전기, 전화, 통신 케이블 나아가서 하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제모습찾기사업, 한강잠실갑거설치, 시정홍보 전광판설치, 지하도로 건설사업등 내년도 지출만 800억원 이상 거대 재원이 요구되는 사업들입니다. 시장은 과연 이 모든 사업들이 반드시 92년도에 시행되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 어떠한 이유로도 후대에 부채를 물려주는 떳떳하지 못한 선대로 기억되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합쳐 자랑스러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태웅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출신 김태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의 실ㆍ국장 여러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첫 정기회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행될 때의 우려를 씻고 이제 우리 서울시의회는 시민의견의 대변자로서 그 토대를 하나하나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우리의회는 착실히 기틀을 잡아가고 있고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정질의와 응답이 서울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면 평소시정에 대한 본의원의 소신을 바탕으로 해서 시정방향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38%가 증가한 7조원이 넘는 팽창예산으로써 이는 작금 우리 사회 각 부문에 걸쳐서 요구되고 있는 긴축기조에 어긋나는 것이라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가 책정한 예산대로라면 내년의 시민 1인당 부담세액은 25만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25%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년도 각종의 요금 인상이 있게 되는 경우 서울시민의 실제 부담액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빚이 늘어남에 따라 과다한 시민부담문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서울시가 지하철건설에 빚을 들여와서 쓴 것이 2조 9,000억원, 제2기 지하철공사에도 이만한 빚이 들 것으로 보여서 합계 약 6조원의 부채를 짊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큰 공사를 하니까 물론 돈이 들어가고 돈이 없으니까 빚도 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 지하철공사비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워싱턴의 경우 80%, 런던 75%, 뉴욕 60%, 서독 60%, 파리 50%를 중앙정부가 건설비를 대주고 있다는데 서울시의 경우 고작 3%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시장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쫓아다녀 뛰어다녀 로비를 해서 건설보조비를 따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서울시민 호주머니에서 만 돈이 나와야 합니까? 우리도 중앙정부의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아와야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부담의 가중과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의 세입부분 중에서 시세부분의 취득세, 등록세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2조 6,000억원 중 취득세, 등록세가 1조 1,000억원입니다. 이 시세는 시세중 대조를 이루는 이러한 세인 것입니다. 이 1조 1,000억원을 취득세를 작년도에 들어보니까43%, 등록세는 46%를 증액을 해서 나온 총금액입니다. 이는 3,600억원 증액된 것이고 한 해에 세수증액을 45%나 잡은 것인데 이 세금은 아시다시피 건축이나 부동산경기가 좋아져야만 쉽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세금이 아닙니까? 부동산투기 근절이다 과소비 추방이다 또 10% 절감운동, 5분 더하기운동 이런 운동을 요즘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내년이 올해보다도 낫다고 보시는지 저는 주변 이웃들에게도 물어봤고 복덕방도 찾아가서 확인도 해 봤고 그랬습니다. 요새 좀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값이 얼마나 하락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서울시에 있는 6개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인 취득세, 등록세 91년도 징수실적과 92년도 징수전망을 실무자들에게 알아보았습니다. 대답은 한결같이 향후 부동산경기를 심체로 전망했는데 시장님은 무슨 뾰족한 묘안이 있길래 이렇게 과다한 세금을 증액, 산출했나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원칙은 양입계출입니다. 즉, 들어올 돈을 생각하고 쓸 곳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재원조정교부금 책정의 오류가 명백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세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지만 세입부분도 대폭 삭감을 해서 팽창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세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삭감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침해에 관해서 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 계획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많은 개인소유 토지 중 예를 들면 공원, 녹지, 광장, 학교, 운동장 같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결정을 해 놓고도 이것을 예정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시민이 이중의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용지 중에서 10년이 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이 전체의 20%나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그 지역은 이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지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재산세까지 꼬박꼬박 매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용지로 지정한 경우 시에서 예산을 마련하여가지고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든가 불가피하다면 또 늦어질 경우라면 재산세 전액을 감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악구의 어느 지역이 한,5,000평 주거지 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단히 구청이나 시에서 갖다가 변소도 짓고 배구장도 만들고 운동기구도 갖다놓고 10여년 이상을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소유자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말이요 땅을 사가든지 보상비를 내든지 대토를 주든지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청으로 가봐라 구청에 이첩했다. 구청에 갔습니다. 구청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재정형편상 보상이 어렵습니다. 남의 땅을 10년 이상 썼으면 사용료를 주든지 땅을 사가든지 다른 땅을 주든지 그럴 수 있느냐 이거요. 이게 바로 시민의 사유지에 대한 불편을 주는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장안동에 임대아파트 40세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것은 이미 시에서 다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지금… 자기들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내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서울시 전체면적의 14.8%, 89.65㎢로써 여의도면적의 한 10배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넓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이 중에는 종로구에 있는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줍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좀 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본의원의 생각인데 협의를 하셔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할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소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남대문시장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만 현재 시내곳곳의 고지대 또 주택밀집지역에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 불을 뻔히 보고도 속수무책인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닌데 하루빨리 소방도로를 개설하여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의 또 계획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건물의 고층화, 지하화 여기에 따른 소방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최소한의 22개 자치구에 현재의 소방서는 설치되어야겠다 그 지역의 소방안전은 그 지역의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직도 소방서가 없는 7개 지역이 있습니다. 노원, 관악, 송파, 서대문, 중랑, 양천, 동작 여기에는 아직 소방서가 없습니다. 소방서를 하루빨리 증설을 해서 서울시 전역의 소방출동을 5분권대로 출동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써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이 소방공동시설세를 소방사업에만 쓰도록 되었어요. 목적세예요. 이걸 왜 딴 데 쓰느냐 이 말이요. 인건비에도 다 쓰고… 그러니까 이 소방공동시설세를 소방사업에만 써라 그러면 다 소방서 다 지을 수 있고 장비 살 수 있고 모든 것 해결되지 않느냐 그러면 되겠다 이런 안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주행정의 전제는 시민참여행정과 공개행정, 책임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행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해서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개선하고 책임져야 할 것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공직자상이 확립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한 각종자료와 이번에 시행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면 고의로 조작한 자료인지 변조 내지 위조된 자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의원이 정보획득을 위해서 의도하는 내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비위사실이나 어두운 구석이 어디 있는지 그 치부를 은폐하기 위한 수법이 아닌가하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와 같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성실한 협조방안을 시장님은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례특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 구성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는 내년 4월을 목표로 해서 서울시 조례중 지자제실시의 취지나 또는 변화하는 현실에 적합지 않은 조례에 대한 정비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조례만 고쳐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시민편익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적 조례를 폐기하고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조례 위에 있는 상위법령에는 행정편의주의적 법령이 참 많아요.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례 가지고는 안돼요. 위의 법에 걸려요. 또 시장의 규칙과 방침중에도 시민생활을 제약하는 규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집행부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이 어느 것이고 또 조례는 어느 것이며 규칙이나 방침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민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 아시고 계실거에요. 그래서 문제의 의도는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관한 목록을 일괄해 가지고 조속히 조례특위에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와 서울시 집행부가 공동작업을 해서 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정비할 것은 우리가 같이 정비를 하고 의회와 공동으로 정비작업을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한 번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돼요 다 걸려서 안돼요 제가 해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다 규정에 있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은 여기에 관해서 누가 이 일을 하든지 간에 정비작업을 시한을 정해놓고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해줄 수 있는,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동료의원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한인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소속 구로7선거구 한인수 의원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일천만 수도서울의 살림을 맡아 수고하시고 땀 흘리는 이해원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저히 속을 들여다 볼 수 없는 복마전이란 구시대의 오명을 벗어던지고 참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명예를 회부해야 할 시대적 책무를 함께 하고 계신 여ㆍ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5ㆍ16 군사정권에 의해 침탈당했던 지방자치, 주민자치시대를 수많은 시민과 학생, 근로자와 양심세력들의 항쟁과 희생에 의해 30여년만에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참으로 대가를 치루고 구성된 서울시의회인 까닭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주체임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역사와 국민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시민자치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대적 책무를 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0여년 세월 동안 당연한 권리를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시민들에게 그것도 이 정부가 무슨 큰 선물이나 주는 듯이 한다 안한다 반복하다가 충분한 시민홍보도 없이 그저 구의원 한 명, 시의원 한 명 그래서 시민은 선거를 두 번하는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에서 출범한 지방자치제는 지금 이 순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몇몇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실하지 못한 행동이 마치 전체 지방의원의 모습인 양 각종 매체와 언론에 집중적으로 매도되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판공비 달라 세비를 달라고 떼쓰는 의원들로 보여졌지만 의원직을 담보해서 이권이나 개입하려는 아주 몰염치한 사람들로 주민들에게 비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나 보도에 접한 많은 주민들은 정치권 전체의 불신과 더불어 지방자치제 무용론을 야기할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우리 서울에 대한 충만한 사랑으로 가슴 설레던 동료의원들의 그 높았던 긍지와 자부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 사랑하는 내 지역주민이 달아준 이 서울시의회 의원 빼지를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히 이러한 본의원의 생각은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해원 서울시장! 본의원은 오늘 이러한 서울시의회 의원의 모습을 제 자신 뼈를 깎는 반성의 토대위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장래는 우리 서울시민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또한 시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구의회가 구성 된지도 근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회를 언제 얼마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주어 왔습니까? 지방화시대 이후 시민봉사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서울시는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서울시민을 상대로 시민의 시민의식변화 지자제실시 적응도에 대한 조사를 또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가운데 지방자치제의 정의를 알고 있는 시민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단절되었던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발전은 시민참여의 명분과 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지방자치제를 시작한 이후 이 의사당 벽면에 서울시 조례에 대한 시민의 고견을 듣는다는 현수막 한 개 내건 것 이외에 서울시민을 상대로 시장은 지방자치제를 홍보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왜 내가 서울의 주인이며 그 주인은 구체적으로 각 시정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회나 홍보가 없었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자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모두에서 지방자치제의 심각한 위기는 바로 선거당시 온갖 매체를 동원해서 시민에게 지자제가 실시되면 마치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잔뜩 가지게 해놓고서 선거가 끝난 후에는 지방자치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결론을 쉽게 내려버리도록 철저하게 무관심해버린 이 정부와 서울시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원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은 지금 이 순간 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가슴으로 우리의 서울이 과연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합니다. 출신지역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고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끼리 모여 사는 서울은 특정문제를 지적하지 않아도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의원은 일천만 시민이 살아가는데 인간다운 따뜻함 없는 차가운 도시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셰파트가 아이를 물고 동네를 뛰어 다녀도 그 누구하나가 아이를 구하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집 앞에 불이나 어린아이가 타죽어 가는데도 문조차 열어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 높은 담장을 쌓고 그 위에 철조망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내 아들의 등하교길이 무서워서 안절부절 못하는 서울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내 스스로의 목숨을 바쳐서 지킬만한 가치가 있을 때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서울도 사랑할만한 가치가 있을 때 시민들의 애정을 쏟는 법입니다. 지난 세월 서울시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군사정권이 임명한 시장이 임명권자의 눈치나 살피고 비위나 맞추는 서울시의 모습에서 시민들은 사랑의 눈길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내가 사는 동네가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도, 알려주지도 않았던 지난 시절 우리 서울시민은 스스로 시민되기를 포기했었습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날이 모든 부정적인 서울시의 모습을 청산하고 복마전이란 오명을 벗고 보다 활기찬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갈 구체적인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 특별하게 운영되는 것인지 나와는 상관없다는 시민들에게 주인의식, 참여의식을 구체화시킬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울시민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평화적인 시민연동을 범시민적으로 벌여 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코 버린 휴지들, 전동차가 연착된다고 짜증내면서 던진 돌멩이가 지하철 유리를 깬다면 바로 내 돈으로 끼워야하고 내가 낸 세금으로 고쳐야 한다는 생각들이 일천만 서울시민 모두의 생각으로 번지게 할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서울시장! 용산구 한남동 726-24호 남산맨숀아파트는 관광호텔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남산아파트는 72년도에 관광호텔로 준공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이 아파트로 무단용도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며 137가구가 20년동안 법적제재 조치없이 분양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남산제모습찾기에 따라 불법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수천억씩이나 거대한 돈으로 보상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정감독을 했길래 12개 구청에서는 89년도에 150건, 90년도에 144건, 91년도에 8월 30일 현재 45건, 모두가 339건,서울시에서는 30개월 동안 60만5,226㎡가 되는 땅이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되었는데 시장은 이에 따른 사실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문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에 실시될 4대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 관변사회단체 지원과 통ㆍ반장 운영제도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법적근거조차 뚜렷하지 않은 관변사회들의 보조금을 올해보다 무려 23%나 늘어난 54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들 관변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대선거를 앞두고 54억원이 적을지는 몰라도 선거가 시작되어 특정 정당의 선거자금까지 합해지면 엄청난 자금이 될 수 있다는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89년 정기국회에서 관변사회단체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해원시장! 정통성도 도덕성도 없는 군사정권들이 선거때만 되면 각종 관변단체들을 급조하고 동원해서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을 얼마나 저해해 왔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제 맛이 나듯이 민주화의 새 시대에 시장의 결단으로 구시대의 유물인 이러한 관변사회단체 지원을 전면 중단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ㆍ반장 제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이미 “이런 제도과연 필요한가"라고 보도된 바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동안 각종 선거때만 되면 통ㆍ반장들이 선거개입여부와 이 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과거 역대정권들은 정부여당 선거조직의 최일선 요원으로 통ㆍ반장을 조직화하여 엄청난 문제들을 제기해 왔습니다. 통ㆍ반장제도는 일제하의 주민감시 또는 정보수집의 최초단위의 조직으로 애국국민을 일본경찰에 밀고하는 악명높은 친일 앞잡이들로 구성된 것이 그 시작입니다. 민주화시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통ㆍ반장제도를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원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지난날 서울시정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었던 시정의 시행착오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반성의 토대위에서 열린 행정, 거울같이 깨끗한 행정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테니 시민들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권위주의적 시정은 이제 청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청앞에 걸린 "30분 더 일 합시다"라는 것은"30분 더 일 하겠습니다"라고 바꿔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작은 일에서 부터 솔선수범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이성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서초갑구 장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교통체증, 한강 남북단 강변도로 주차환경, 세종문화회관 경영개선, 학교부지매각, 외국어조기교육문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의 자세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당면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시내교통체중의 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초구 반포아파트 밀집지역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은 경부, 구마, 호남, 영동선등 4개 노선으로 매일 2,000대의 고정차량이 이 지역을 출입하므로 터미널 주변과 강남 전체의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강남ㆍ북의 교통소통에까지 영향을 주고 최대교통혼잡 요인이 되어 가지고 이 지역의 교통체증, 소음공해는 벌써 심각한 지경을 넘어섰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고속버스는 시내와 강변도로를 거쳐야만 되고 경부고속도로 진입차량도 강남의 교통혼잡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시내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의 해소방법으로 현재 경부선 950대, 구마, 호남, 영동선등 3개 노선에 950대가 배차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중부고속도로 부근 동서울 외곽지역에 제2고속버스터미널을 민자, 또는 고속버스회사로 하여금 건설케 하여 강남터미널과 이원화시킴으로써 차량 및 이용승객이 분산되고 신규터미널 상권도 조성될 것이므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유익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궁극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부근으로 강남터미널도 이전을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1일 배차되는 2,000대의 고속버스중에 서울 번호판을 단 고속버스는 한대도 없음을 시장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동차세, 면허세, 검사수수료등 각종 차량공과금의 재정기여도가 한 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간에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주차되어 있는 600대에서 650대의 차량이라도 거적을 서울에 두게 하여 교통체증 매연소음을 유발하는 고속버스회사가 각종 공과금이라도 서울에 납부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남북단 강변도로의 소음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미 88올림픽대로변 소음의 심각성을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용역을 주어 조사케 한 결과를 참조하면 소음의 환경기준은 일반 지역이 주간 50db, 야간 40db 이고 도로변 지역은 주간 65db, 야간 55db이하인데 비하여 실제 측정한 결과는 주간 69∼74. 5db, 야간은 64∼71.7db이며 터미널부근은 무려 77.1db의 소음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소음이 인체의 생리현상에 미치는 현상표에 의하면 야간 64에서 71. 7db은 인체리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조용하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해야 될 야간에 과다한 차량 통행, 과속 및 경적음 발생 등으로 그 소음도가 주간과 다름없어 한강남북단 강변도로주변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방음벽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해 왔음을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88올림픽대로는 아파트가 먼저 건축된 이후 개설된 도로이며 이 도로는 아파트주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전체 서울시민을 위해 건설된 도로이므로 당연히 서울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결해야 되리라 생각하머 쾌적한 야간주차상태 유지를 위해서도 방음벽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설치용의를 밝혀주시고 특히 교통량증가로 인하여 강변도로를 계속 확장해 왔고 지금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도로와 아파트 간에 간격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음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확장공사시 당연히 방음벽을 설치한 후 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많은 주민들이 진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도로 방음벽 설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생활환경 최우선보호차원에서 본청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본청과 구청이 분담을 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관할자치구에서 설치케하고 본청에서 시행하여야 할 지점의 것은 본청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이 극장, 고궁, 연극 등의 관람 시 의무징수 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진흥원에서 관리ㆍ집행되고 있음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90년 서울시민이 낸 기금총액은 51억 7,900만원이며 서울시에서도 94년도까지 100억 목표로 이미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들어가 현재 50억이 확보되어 있는 설정으로써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이중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92년 징수분부터는 마땅히 서울시가 회수하여 서울시의 각종 예술단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어야만 서울시민이 낸 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집행될 것이며 51억원이라는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판단을 하는데 현 문화예술진흥법개정을 건의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장의 확실한 결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남대문등 국보 2개, 보물 10개, 사적 41개, 천연기념물 7개 등 총 60개의 유형문화재를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책정한 예산의 총액과 88년에서 91년도까지 4년간에 국고보조금 수액액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1항을 보면 「국가는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88년 이후 국가지정문화재복원관리정비에 국고지원이 대폭 삭감되었는 바 그 삭감의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국가지정문화재관리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불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국가지정문화재의 유적관리비 전액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이들 문화재 관리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케 할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경영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1년 12월 5일 세종문화회관 감사 시 자료에 의하면 동양 최대의 이 거대한 회관에서 세종홀 식당 수입 대관 및 공연수입 총액은 10억 5,200만원으로써 총세출 152억 700만원의 6.9%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려 141억 5,500만원을 세종문화회관에 1년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장에서는 좋은 개선방안들이 의원들에 의하여 많이 제시는 되었습니다만 자체수입을 늘려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장의 고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행정은 곧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정말로 중차대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논밭 팔고 황소 팔아 가지고 자녀교육시키는 우리 민족의 교육열, 땅속에 자랑할만한 지하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 국토의 현실에서 춥고 배고프던 보릿고개가 없어지고 이제 수출입교역 세계10위권에 도달하고 문화, 체육, 정치 등에서 전세계의 이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선 우리 힘의 원동력이 교육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의원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교육과 교육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의 정책은 미래의 가변성을 예측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아무리 사소한 시책이라 해도 시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말로 100년 앞을 내다보고 실천에 옮기는 신중함이 있어야 함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거나 변경되어야 할 정책이라면 과감히 소신껏 변경 시행하여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정책은 100년은 그만 두고 2ㆍ3년도 아닌 2ㆍ3일이면 발표된 정책이 변경되는 실정입니다. 학군과 행정구간의 경계를 일치시키겠다 백지화 하겠다 외국어 조기교육의 찬반양론에 대한 무소신 학교내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철거지시 공문을 보냈다 안 받았다 등등 언론의 보도를 보면 우리는 우울함과 염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내 대원중학교가 외국어중학교에로의 변경승인이 외국어 조기교육 찬반으로 인하여 이틀 만에 인가를 취소시키는 교육행정, 8학군 학생 타학군배정증가문제등 무책이 상책인 교육정책입니다. 제한된 일부여론에 민감하여 중심 못 잡는 교육행정의 표출은 서울시 교육청의 책임없는 교육정책의 실상을 스스로 내보인 결과이며 교육행정 신뢰에 먹칠을 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런 신뢰없는 교육정책에 대한 해명과 학군과 행정구일치 외국어 조기교육찬반론에 대한 교육감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학군문제해결이란 거주기간을 줄이고 타학군배정 학생수가 감소되어야만 하는데 8학군의 고교학생 배정을 보면 거주제한 30개월에서 40개월, 이제는 50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타학군배정학생도 89년도 2,900명에서 90년도 3,100명, 91년도에는 3,800명 이상으로 거주제한기간도 늘어나고 타학군배정학생수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도 교육청의 발표를 보면 8학군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납득키 어려운 이 발표와 교육청의 이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을 서두르지 않는 낙관적인 견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서울의 교육여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의 신설, 시설의 개ㆍ보수, 교원의 처우개선문제 등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2세들의 전인교육을 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당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국의 학교당 평균 학생수는 국민학교 769명, 중학교 920명, 고등학교 1,357명인데 우리 수도 서울의 학교당 학생수는 무려 국민학교가 2,400명에서 3,000명, 중학교가 1,700명에서 2,000명이고 고등학교는 2,400명에서 2,7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심의위원회 발표를 참조하면 적정규모의 학급당 학생수는 국민학교 35명, 중ㆍ고등학교 40명인데 실제는 50명 내지 55명이 넘고 있습니다. 학교당 학급수도 적정규모는 국민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1학급인데 실제는 국민학교 47학급, 중학교 32학급, 고등학교는 42학급으로써 이처럼 비대한 학교, 50에서 55명의 콩나물교실에서는 참교육과 전인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인구정책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학생의 감소로 인해 폐교 및 이전되는 학교부지를 해제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를 매각하는 처사는 한정된 서울 토지에 그래도 증가하는 서울 인구와 장래 통일을 대비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확대 및 참교육 시행을 위한 의무교육의 질과 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 5배 내지 2배 이상의 학교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때 학교부지의 매각조치는 추후 학교부지확보문제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부족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지가상승 방지 및 적기의 학교부지확보를 위하여 폐교되는 학교의 용지는 매각보다는 부족한 주차장이나 기타 용도로 임대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도서관, 독서실로 전용하여 관리하다가 나중에 매각하여 매각 즉시 학교용지를 확보하든지 다른 땅과 대토하여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폐교 및 이전되는 학교용지가 주위의 개발이나 특정한 사정에 의해 꼭 매각해야 된다면 그 자금은 여타의 부족한 경비를 메울 것이 아니라 즉시 시급히 신설해야 될 지역의 학교용지구입에만 사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는 서울시소유 57개, 공공기관소유 21개, 사유지 56개, 기타 4개 등 합계 138개의 미개설 학교용지로 묶어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년이상 묶어만 놓은 것도 상당수 있음은 잘못된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미리 장기적 안목에서 지가상승도 방지하고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공기관확보 소유의 학교부지는 무상양여, 기증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사유지는 교육채권발행 및 분할상환방법 등으로 매입하여 적기에 학교를 신설하도록 학교부지매입 비상대책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와 서울시가 1천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선진복지민주 서울을 만들어야 할 시작의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건강하고 복된 자치서울이 하루빨리 이룩되도록 우리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신념을 새로이 하는 순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주 엄격히 시간을 준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서울특별시부터 먼저 듣고난 후 서울특별시교육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대단히 시기적절하고 또 저희 시로써도 깊이 생각하면서 정책을 개발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높은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섯 분 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관계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하고 몇 가지만을 제가 중점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주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그 중에 감사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감사관실을 시장 직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 혼자서 시관리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라고 하는 중요 자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상의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업무에 관한 것도 그것은 시장 직속으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시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보완기관을 통해서 강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박의원께서는 잠실 갑거라든지 지하철 확충이라든지 대중교통의 개선, 주택건설, 맑은 물이나 맑은 공기, 쓰레기종합대책, 지하도로건설 등 이러한 것을 지금 전부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한쪽의 측면에서만 볼 것 같으면 박의원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천만 명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서울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난 30년, 40여년 동안에 누적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늦었지만 이 시점에서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을 것 같으면 3년이나 5년 후에는 손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하는 것 박의원께서도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이러한 계획을 짜서 적어도 2ㆍ3년 내에 구체적인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으면 3년 내지 5년 후에는 서울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연설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와 같이 강력한 의지로써 추진해 갔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의원께서도 그 점 이해하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웅 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한두 가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가 요약을 해 보니까 시설은 많이 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한시책은 많이 펴 나가되 단 주민부담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의 입장에서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은 하고 복지는 넓히면서 부담은 줄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김의원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 구상은 전시민에게 골고루 세를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사용자가 그 사실에 대해서 부담을 더 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에 관한 얘기, 주민부담경감에 관한 얘기는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국장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한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일반시민의 부담이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부담하게 되고 또 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7ㆍ8,000억원의 전입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많고 시민부담은 줄여라 하는 말씀을 하는 김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양립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께서는 재산권제한과 관련되어서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해서 재산권의 행사가 되지 않고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5년이상 규제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것을 100% 관련세금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건의를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자치의 뜻과 시민의 자치에 대한 인식 또 시는 자치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를 통해서 자치를 하겠다고 시민에게 알렸느냐 하는 대단히 중후하고 가치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치를 그 동안에 안 하고 있다가 30년만에 제도가 부활된 것이 사실이고 또 시민이 자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 또는 옳은 인식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민의 인식도 아직은 정확치가 않고 또 자치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행동반경도 스스로가 설정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회 닿는 대로 바로 이러한 장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있어서 특히 서울대도시에 있어서 자치가 정착해 가는 가장 좋은 교육과 교훈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시의회의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정을 펴는데 얼마만큼 시민을 참여시키고 시민의 뜻을 물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시민이시고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직접민주정을 하지 않고 대의민주정을 하고 있는 이유와 현실은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묻는 노력도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에 있어서는, 자치구에 있어서는 구의원과 시에 있어서는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같이 시정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기회 있는 대로 좀더 넓은 직접민주정의 모습을 갖추어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기탄없는 공개토론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언젠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느 관청에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협의하고 건의를 하는 장소가 있었답니다. 그 때 그 자리에 시민대표라는 분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조금 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직접적인 시민의 대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상의를 함으로써 천만시민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정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성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구 의원께서는 서울시의 부채상환대책 등을 가장 역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부채에 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는 재정자립도가 100%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에 오기 전부터 많은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천지에 충분한 돈과 재정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사회나 자치단체나 국가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100%라고 하는 것은 전혀 허구적인 얘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내 지출을 하면 재정자립도가 100%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같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일을 하는데도 수조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것만 하면 서울시문제가 영원히 끝이 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들어가는데、이 자금을 당대에 일시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살림살이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렇고 자치정부나 국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구상의 나라 중에서 부채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호주에 가서 뉴사우스월스 주 수상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하바터널이라고 하는 해저터널을 만드는데 관한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 때 자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담당소장이 서슴없이 얘기가 그것은 30년 상환공채로 합니다. 시자금은 없느냐 그러니까 한푼도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100년, 200년 써야할 도시기반시설은 바로 차세대에 그대로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10년, 20년, 30년, 50년해서 점진적으로 차세대로 전가되어 가야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태웅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 지적했습니다만 바로 사용자가 국부적으로 그때그때 부담해서 큰 빚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시를 운영하는 가장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번에 장정일 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문화부가 관장하고 있으니까 서울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 대단히 고마운 지적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얘기를 사무실에서 정책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년동안 계속되어온 중앙정부의 시책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보다 더 문화예술면에서 낙후된 지방시ㆍ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서는 당장 선뜻 나오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울시민이 낸 것은 서울시가 쓸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자치정신에도 부합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세종문화회관의 적자에 관한 것은 이것은 문화예술의 전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억원을 수지 맞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사업의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 공간 운영에 있어서의 적자는 최소한도로 줄이는 노력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도의 적자속에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의원님 오전 질문주신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소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가운데, 내년도에 선거 정국과 관련해서 경제위기가 적자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 물가압박요인이 되고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어떻게 되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이 적자예산에 의한 팽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통계 상의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의 전년대비율은 14.4%에 이르고 있고 정부 일반회계 2회 경정제외시 증가율 38.7% 그리고 92년도 경상가액기준증가율 14.5%를 감안해 볼 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수치상에 있어서의 비교도 서울시 내년도예산이 결코 팽창예산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채성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등 대형기반시설물 조성공사는 그 편익의 효과를 감안해 가지고 그 비용도 세대 간에 나누어서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비 중의 일부를 장기저리차관이나 채권발행 또는 재정자금융자 등으로 조달한 바 있고 이는 자본유산제도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써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860억 특별회계의 경우 8,240억원 규모입니다만 이러한 채무부담의 경우 사후 예산발행지불을 조건으로는 선투자 부분으로써 92년도 물가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차관이나 채권발행 기타 기채에 의한 부채재원의 조달도 규모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노원 열병합발전소의 경우는 그 사업비의 일부는 석유기금 중에서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도 지하철 건설 등 1조 2,000억의 규모로써 이 중 내부거래 융자인 재정투융자 기금부분을 제외한 순수 부채규모는9,476억원으로써 91년 8,127억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 별 운영수입 외에 충당되는 특별회계의 경우는 각종 요금체계 등이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상당부문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물가를 걱정하는 그러한 저희의 숙고로써 내년도 예산에 요금인상 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관의 경우는 현금차관이 아닌 주로 현물차관이라든가 또는 각종 첨가공채의 경우는 오히려 민간 유통성 자금을 흡수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92년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물가불안을 자극시키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시민교통 편익증진을 위한 92년도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의 교통대책은 대중교통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총 전체예산의 30.1%인 2조 1,026억원을 배분했습니다. 먼저 제2기 지하철사업비로 1조 5,900억원을 배정을 했고 계속 중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비로 1,720억 그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서 587억원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204억원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비 167억원등을 편성을 했고 이를 비율별로 보면 자동차 위주인 도시 고속도로와 도시지하도로 예산 1,879억원은 전체 교통관련예산의 9%정도에 불과합니다만 대중교통 예산이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중교통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교통소통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간 300일 미만의 고용인부임을 재료비 항목에다 편성한 것은 인간경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정규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일용인부에는 크게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 등과 같이 연간 300일 이상 예산으로 고용하는 경우와 계절별 또는 특수한 상황 발생시 마다 그때그때 고용하는 300일 미만의 수시 고용인부로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인부의 인건비는 종내에는 일용인부라는 사용 항목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것이 재료비 기타 항목에 계상되도록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기관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예산을 경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이 인간경시나 소위 인권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주 의원께서 또 질문하신 가운데 앞으로 이 물가 교통 주택환경 등 민원과 관련된 시정의 실현은 시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인간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지 해서 기구에 대한 통ㆍ폐합 문제라든가 소위 감사관실에 대한 시장 직속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성패는 시민을 위한 인간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치행정을 물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재정자립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물가 교통 주택환경 등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문제를 위해서 특히 대시민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청소사업본부의 설치라든가 또는 지역경제활성화 소비자보호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등을 위한 관련국의 기구개편 그리고 환경전담부서보강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감사관을 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 제모습찾기, 한강 갑거 설치등 4개 사업을 내년도에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는 우리 민족의 상징인 남산을 본래의 모습으로 부원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서울의 중심적인 휴식공간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도시고속도로건설 등 대단위 투자사업을 감안할 때 참으로 어려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중에 일단 설계를 완료하고 기왕에 협의되어 보상 중에 있는 정부기관 이적지에 대한 연차보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규사업으로 외인아파트 2동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으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재원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축소조정해서 계획된 그런 사업임을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강 잠실 수중보 갑거 설치는 잘 아시는 대로 한강이 한수로부터 상류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잠실교에서 배를 전부 뒤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것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뚫어 주어야 되겠는데 이 갑거 설치는 벌써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착수를 못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기초토목공사를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 착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판 전광판에 대한 설치문제는 박의원님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일반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저희 시 집행부의 생각이라든가 생각이 전부 다룰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서울시가 하는 일만큼 시민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전달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애로 등을 감안해 가지고 주요시정에 대한 신속한 알림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입장에서 전달수단을 홍보 광고판으로써 할 필요를 인정을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전광판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도로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의 교통난완화를 위해서 건설 중에 있는 지하철망의 확충이라든지 또는 자동차의 소통 촉진방안 등 여러 가지로 저희가 도시교통대책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중의 일환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의 질문 가운데서 나왔습니다마는 자동차교통을 더 이상 정체시키지 않으려면 자동차의 증가를 억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추세로 자동차가 증가된다고 하면 적어도 향후5년 정도만 지나면 서울의 도로교통은 완전마비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상도로를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는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도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던 그 곁과를 저희는 좀 짧은 시간 내에 이미 그 지식을 받아들였고 또 지금 학계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착수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 4,5년 후에 부분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이러한 지하도로의 건설은 내년부터라도 이미 착수가 되고 연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연구비를 계상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실 소관 박희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태웅 의원님 질문 가운데서 서울시 예산안중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등으로 시민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은 없느냐 아울러서 정부지원을 늘릴 시의 노력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중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총 3조1,600억원하고 이는 금년도 14.4%가 증가한 수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규모면에서 보면 정부예산과 대비해 볼 때 실제 증가율이 38.7%보다 현저히 낮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경우 경남이 36.1%, 제주가 38.9%, 인천, 대전이 각36∼37% 수준임을 보면 저희가 비교적 낮게 책정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일반회계 예산의 년도별 증가추세를 보더라도 자치제가 실시된 첫 해인 89년도의 34.7%, 90년도의 15%에 비해서 92년도의 증가추세는 둔화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시재정에 대한 예를 돕고자 해서 내년도 예산규모와 구성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3조 1,600억원인 일반회계중에서 특별회계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지하철건설이라든가 각종 특별회계 전출금 3,841억원을 제의한 순계예산규모는 2조 7,700억원입니다. 여기서 다시 서울교육청이라든가 기타 기관 또 제구호기금 등 이런것을 전부 제하고 나면 이 법정 운영비지출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1조 5,500억원 정도에 불구하고 이것은 전체예산의 49%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인건비라든가 관서당운영비, 법정경비,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지방비 의무부담금 이런 것 등 경직성경비 5,000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상 지출할 수 있는 돈을 1조 200억 정도에 불과하고 이것도 그나마 내년도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도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큰 사업을 제외하면 실제 경상 및 투자사업 재원은 3,700억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임에도 정부에서는 현행의 불합리한 재정자립도 개념을 적용을 해서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위 서울은 잘 살지 않느냐 돈이 많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 이런 것 등을 지원대상에서 서울시를 항상 제외시키는 그러한 실정이고 따라서 시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방도시에 비해서 그 부피 면에 있어서 서울시가 예산이 많다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써 일단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지금까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해서 노력한 결과중의 하나는 제2기 지하철 건설비의 25%지원 그 다음에 신도시 연계도로에 대한 정부부담을 확보한 것이 그 전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의원님께서 신도시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주체기관과 건설재원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일산 분당 등 그 신도시건설에 따라서 토지개발공사와 사업비분담 협약을 체결해서 연결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 연결도로중 장지와 수서 간 3.6km 1,034억원 그리고 포이 내곡 간 2.5km 222억원해서 토개공에서 사업비를 부담해 서울시에서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신도시 연결도로 중 행주대교, 성산대교는 8km 1,214억원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해 가지고 서울시가 금년 11월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촌 신도시 및 중동 신도시 연결도로는 서울시계까지의 구간은 개발주체기관에서 시행하고 서울시내 구간은 사업비 부담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추가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가운데 시세가운데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년도 예산안에 46%까지 증액산정했는데 이것은 절감운동이라든가 경기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양입계출하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원칙 하에서 내년도 세입규모를 산출함에 있어서 금년도의 징수전망과 과거의 추세 분석, 그리고 내년도의 여건을 비교해서 추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취득세 등록세 세 추계는 91년도 8월말 현재의 징수실적을 토대로 금년도의 징수 예상액을 추계한 후에 이를 토대로 해서 정부의 토지 건물 과표조정계획을 반영하고 세입 신장률은 이 세목이 부동산경기관련세임을 감안해서 부동산 경기의 5개년순환사이클 일주기의 평균 신장률을 적용을 해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동산거래 추세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미래예측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러한 사회과학적 추계방식을 적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한 세입규모가 실제와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큰 차이가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채경감의 일환으로써 지하철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증가시킬 용의는 없느냐하고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철은 1기 건설 그 다음에 지금 2기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기 건설에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는 2.7%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2기 건설은 그로부터 조금 몇 년 지난 후에 시작을 해가지고 88년부터 지금 96년까지 6조 5,840억원을 투입해서 160km의 지하철을 확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2,3,4호선의 연장공사, 이것은 1조 9,700여 억이 들어갑니다마는 정부하고 약속하기를 이것은 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2단계 건설비, 4조 2,800억원 가운데 25%인 1조 700억원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현재 성남선은 모두 3,300억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여러 가지 예를 보더라도 서울이 분명히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고려를 해서 점진적으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아울러서 기울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의 공직자상 확립과 특히 의원님들의 자료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한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 특히 대의회 관계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의회의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날짜가 짧은 여러 가지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의원 여러분들의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사소한 문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 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저희 중간 간부들에 의해서 늘 노력하고 하위직원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함으로 해서 날이 갈수록 분명히 나아질 수 있고 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우리 직원들의 자세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운데서 상당한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아울러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령, 조례, 규칙등의 목록을 일괄해 조속히 특별위원회에 넘겨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동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의회내에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법규의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정비 계획에 따라서 시정 개선하기 위하여 계속 지적이 되는대로 고치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김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반영이 다 안 되었다고 보는 저희의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저희가 의회에서 전부 검토해 주신 그런 안과 더불어서 저희 자체로써 재정비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드려 가지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개정방향을 설정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이 낸 세금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관변단체는 대별해서 개별단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라든가 또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하거나 조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들이며 이와 같은 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 조직운영경비 중 필요한 최소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단체 다시 말하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나 이런 데는 재정적인 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단 예산안에 계상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모두 29개 단체에 47억 8,000만원 입니다만 단체별로 신규추진사업에 대한 지원의 증가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지원금의 증가 때문에 작년보다 다소 신장된 그런 상황에 있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의 산정에 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될 수 있는 대로 경감하기 위해서 종래의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 경상적소모성경비 위주의 지원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타당성과 시정 기여도 면에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경비위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성구 의원님 질문하신 서울시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이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서울시의 부채잔액은 총 6,334억원이고 회계 별로 일반회계가 858억원 특별회계가 5,475억원 그리고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산하공사를 합하면 전부 2조6,9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은 대규모 사회간접시설의 경우 그 편익에 대한 세대간 형평부담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고 또한 투자비의 전액을 부채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을 향후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적정액을 부채성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순수 서울시 부채규모는 91년도 예산액의 경우 11.3%에 해당하고 부채 원리금상환액은 91년의 경우 예산액의 0.9% 그리고 92년의 경우는 예산액의 1.1%를 상환할 계획이고 이러한 규모로 봐서 상환에 따르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규모가 당해년도 예산액의 20% 내지 30% 수준이면 재정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하철공사의 경우는 공사 자체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문제가 다소 있어서 시비로 일부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96년에 가면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렇게 되도록 경영개선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제2기 지하철은 정부지원 25% 그리고 장기저리 OECD차관자금과 일반회계 재원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건설 중 재원조달과 건설 후의 부채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부채를 관리함에 있어서 연도별 원리금상환 규모가 적정수준이 유지되도록 적정률 결정에서 장기 저리 우량성 부채를 도입하고 또 상환은 사업완료 후 지하철 운영 수입과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금 등 당해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따른 수입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도로통행료 징수를 전부 다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가 지난 4월 5개 유료도로를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통행료 징수로 인한 교통영향을 한번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이 분석을 해본 결과 현 유료도로의 톨게이트 설치운영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남부순환도로의 경우는 톨게이트의 요금징수 처리능력 부족으로 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유료도로를 없앰으로 해서 상당한 소통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방침을 한번 정해볼 그런 필요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료도로의 톨게이트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그러한 분석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지속적인 지관리 재원확보를 위해서 당초 계획한 징수기간까지는 계속 통행료를 불가피하게 징수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현행 14개 특별회계 중 적자상태인 회계의 종료와 경영개선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시에서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한 특별회계는 모두 14개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자체 경영수입에 의해서 재원 충당이 곤란하거나 기채나 일반회계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적자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등 모두 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현재 상수도 요금 수준이 원가의 76%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또 이것이 소위 특별회계를 멍들게 하는 적자 특별회계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상수도의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곧 이른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15년이상된 노후관의 정비를 통해서 누수를 방지하는 그러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운수자금특별회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셋째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남산의 북악터널 쌍굴공사로 인해서 일시 투자비 집중에 따른 것이고 이것이 완공이 된 후에 통행료 수입으로 점진적으로 충당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사업과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시민들의 건강과 또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체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것은 사업의 본격 시행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방송특별회계는 현재 광고방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찬방송을 좀더 확대하거나 상업광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광고 관계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것이 허용된다고 하면 앞으로 교통방송도 상당한 흑자를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하신 것 가운데 기획관리실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내무국장입니다. 한인수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각 기능별로 주요정책 결정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도시계획 예산편성등과 관련된 각종 공람제 일선 교환양들의 주민과의 대화 시정보고회 시정모니터제 운영과 각종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사업현장 견학 등 시민이 시정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더욱 넓혀나가도록 시의회와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위한 확대를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운동 전개를 위해서 사치 낭비풍조 추방 30분 더 일하기 운동,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풍토조성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에게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시대에 알맞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협조사항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원님께서 통반장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통반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일선동 기능을 부활하여 지역주민의 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민방위대원의 지휘 통솔과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나 민원을 행정기관에게 적절히 전달하고 도로 상하수도 보완 등등 각종 시설의 파손 등 이상 유무가 있을 때 이를 파악, 조기에 조치하도록 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시 동장에게 건의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화합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와 같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통ㆍ반장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통ㆍ반장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로써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능력과 봉사의욕이 있는 자들을 더 많이 위촉하고 운영에 충실을 기하는 한편 사회변화와 지역 실정에 맞도록 계속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국장 보고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박희주 의원님께서 91년도 예상체납액 징수 및 누락세원의 확보방안과 대책 그리고 신세원의 개발과 관련해서 경륜세 등에 관한 것과 최근 5연간의 결손처분 내용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도 예상체납액은 91년도 말 총 부과예상 2조 2,366억원으로써 징수예상 2조 1,583억원 징수로 징수율은 96. 5%로 전망합니다. 체납액은 3. 5%에 해당하는 783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채권의 조기확보와 강제징수를 통하여 조기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세원의 확보방안과 대책은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과세자료 전산화 추진으로 탈루세원을 방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원개발과 관련해서 경륜 경정에 관한 법률안이 청소년부에서 입안해가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이 법률안이 의결이 되면 경륜세를 신설하도록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연간 과년도 결연처분액은 91년 10월말 현재 830억원으로 그 내용은 5년 경과 시효결손 593억원 그리고 무재산등 불납결손처분 2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태웅 의원님께서 우리 재무국에 관련되는 질의에 관해서는 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모두 73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경우에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리상 의원님들의 참여는 의회의 기능이 집행기관을 감독 감사하는 지위에 있으심을 감안할 때에 즉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각급 위원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경우에 의원님이 직접 참여하신 위원회활동의 적정성을 또 의회에서 다시 감사하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박희주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다 하시면서 적극적인 주택난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다양한 주택평수를 건설하여서 보급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여서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물량 전부를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공동주택건설도 18평 이하를 35%, 18평에서 25평 이하를 35% 건설하여서 70%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재개발의 경우도 현지 정착률 제고 등을 위해서 80%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 평형별 기준을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는 7평, 9평, 10평, 12평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와 근로자아파트는 10평, 12평, 15평 등으로 건설하고 분양아파트는 12평, 15평, 18평 등으로 저소득계층별로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 시민에 대한 주거비 보조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이 300만원 내지 400만원이며 월세는 3만원 내지 4만원으로써 매우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에 대해서는 단지내 상가임대수입으로써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소득서민의 입주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법적 영세민인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만을 입주대상자로 하여서 입주우선순위를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년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서 순위대로 희망지역에 따라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말 현재 1만 5,208 가구가 입주되었으며 건설이 완료되는 93년까지는 총 4만 7,127 가구가 입주하게 되어서 영세민 대상자 전원에게 공급하게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일반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입니다. 먼저 박희주 의원님께서 지하도로건설의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물동량분석 시행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 드린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번 본의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시내에 폭증하는 자동차증가에 대비하여 현재와 같은 지하도로나 도시고가도로 건설방식은 사업비부담이나 보상에 따른 민원유발로 한계에 부딪쳤다는 판단 하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장기적인 도로교통해소대책과 국토이용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국토개발연구원과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지질 및 교통량조사 또한 노선선정이나 단면결정 등의 기초조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교통분야나 도로분야 그리고 구조분야, 환기분야, 환경분야 등 각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5회 또한 내부 자문까지를 합치면 총 7회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현재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조사작업이 끝나면 이 결과를 가지고 92년초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 번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92년도에 기초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정일 의원님께서 강변도로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설치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내도로의 자동차통행량의 급증과 함께 도로변에 아파트나 주택 등이 많이 건립됨에 따라서 도로소음에 대한 방음벽설치 민원은 점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음벽설치는 도로소음을 차단하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으나 한편으로 보면 도시미관문제라든가 아파트 저층주민들한테는 시계차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점도 있고 고층주민들한테는 소음절감효과가 별로 없다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방음대책을 위하여 방음대책을 수립함으로 해서 주거환경보전대책을 다각도로 펴나가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도로 그러니까 강변북로 같은 경우에는 89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93년말까지 도시고속화도로공사로 확장공사가 끝나면 이 확장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반포대교에서 양화대교간의 12km 구간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도로인 한강남단 올림픽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전역에 이와 유사한 여건을 모두 일제 조사하여 소음측정 등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방음동산을 설치한다든가 수림대를 조성한다거나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이 지역여건에 맞는 방음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도로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박희주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사고예방을 위한 투자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과 버스행정의 근원적 개혁에 관한 방안 그리고 버스행정전문요원의 확보와 저공해 버스의 개발을 위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운행 사고대책에 대해서 최근 들어 지하철의 크고 작은 사고발생으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근심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의 실무자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사고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일상점검을 확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또 아울러 점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한 8억원을 들여서 초음파탐상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일에 조그마한 실금이 가더라도 이런 것이 초음파탐지기에 의해서 컴퓨터장치에 적출이 되는 이런 초음파탐상차를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중기계획으로 94년까지 한 100억원을 들여서 레일을 교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또 승무원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차량정비 등을 통해서 사고예방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스행정의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하철2기 또 3기 건설이 되면 버스는 지하철중심의 연계체계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정책이고 그 동안까지라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시민편의위주의 이런 심의규정을 강화하고 또 아울러서 현재 특히 부족운전사의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버스가동 등을 역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한 버스가 아직까지도 40여%의 대중교통을 수송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을 내년도는 한 5개 노선 확충해서 현재 내년도에 20억원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선 시민대중교통에 저희들이 버스행정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버스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요원의 확보와 또한 저공해 버스의 개발을 위한 시책으로는 내년 상반기중에 설치될 시정개발연구원이 설치된다면 특히 대중교통의 전문가를 많이 확보해서 대중교통문제의 전문적인 연구와 또한 저공해 버스 도입문제를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한 전용차선의 확대 TSM사업시행등 이런 전문적인 연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구 의원님께서 현재 지상교통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의 증가를 현수준에서 동결시킬 용의가 없느냐 모 프리미엄이나 지방세수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동차세금같은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도로국장도 도로율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율은 별로 늘지 않는데 자동차증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면교통의 확충은 한계에 달했다 이렇게 저희 실무자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도로의 개발이라든가 또는 근교외곽순환도로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노면도로의 확충과 아울러 지하도로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이와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하철의 많은 대중교통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환승주차장도 저희들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실정에서 시민의 자동차소유욕구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차고지증명제라든가 또는 1세대 2차량 이상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과세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으로 해서 간접적인 제한방법으로 자동차수요를 억제해 나갈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정일 의원님께서 현재 강남지역이 고속터미널 주변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체가 심하고 혼잡이 심한데 이것을 이원화하거나 또는 이전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동부지역의 구의동에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서 일부 고속버스가 그쪽에서 140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터미널은 저희들이 이용시민의 편의를 저희들이 먼저 보아야 되고 또한 현재 부지확보등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수립시에 종합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주 의원님께서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을 반드시 92년도에 시행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였으므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한인수 의원님께서 불법용도변경된 건축물인 남산맨션아파트를 막대한 돈으로 보상할 이유가 있는지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보상관계법규절차에 따르면 현 상태대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현실로 보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더욱 관계법규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아까 장정일 의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가지정문화재를 시비로 유지, 보수관리함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년평균 37만 9,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년도별로 국고부담내역을 물으셨습니다. 88년도에는 39만 4,300만원이고 89년에는 2억 1,800만원, 90년에는 1억 3,0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89년 이후에 국고부담이 줄어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88년 9월에 국세이던 담배소비세를 시세로 전환할 때 그 재원으로 서울시에서 국가 또는 서울시문화재보수비에 활용하도록 정부와 시간에 각서교환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88년 9월부터 국고예산이 줄어진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장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만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지원요청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합니다. 그 다음 세종문화회관 경영관리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입니다. 김태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사시설보호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제항에 의거해서 국방부장관리 설정해서 각 시ㆍ도에 통보된 지역으로 서울시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서울시 총면적의 605㎢중 14.8%에 해당하는 89㎢입니다. 그러나 주차지역에 설정된 0.03㎢를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소격동 주차지역내의 0.03㎢는 군부대 보안상 부득이하여 국방부에서 설정하였습니다마는 군사시설점유지역이 담장을 접하는 영내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에게 거의 재산권의 침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5년부터 89년까지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 관련되어 있던 89㎢를 국방부에 협의해서 해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4일날 새벽 1시 44분 경에 남대문시장에서 불의의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켰고 의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소방본부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의원님께서 우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네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째가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지대 및 주차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 상 어려움과 또 아울러 앞으로 소방도로개설문제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고층건물소방대책 세 번째로는 소방공동시설세 전액을 투자해서 소방력을 보강할 용의와 네 번째로 자치구마다 소방서의 조기증설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 일천만 이상을 포용하고 있는 거대한 도시인 서울은 건축물의 고층, 대형화와 함께 에너지 질적, 양적 변화로 인하여 항상 화재위험을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이면도로 상의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소방여건과 소방환경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화재출동시에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긴급소방차의 우선 통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화재발생 장소의 이재민들로부터 소방차가 일부러 늦게 출동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불신을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그간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지역 소방서 단위로 관할구청과 합동으로 소방차를 동원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무질서한 주차단속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의 기동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4m 미만의 골목길에도 진입할 수 있는 소형소방차를 현재 39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차를 소형거로 점차 대체해 나가겠으며 고지대용 오토바이를 파출소마다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도로의 개설문제는 소방상 취약한 지역부터 우선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국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법상 제15조제1항에 의한 고층건물은 11층 이상의 건물을 마련하여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3,272개소를 고층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의 소화능력은 건물의 높이에서 오는 제한 때문에 11층 이하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상의 방화구역을 층별, 면적별로 구획화하고 내장재의 불연화와 피난시설의 확보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스프링쿨러 등과 같은 자동소화설비 기능이 유사시에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층건물 화재시에 대비해서 인명검색, 구조요원, 특공대원에 대한 고도의 기술훈련을 부단히 반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마다 소방관서의 증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소방력보강에 전액 투자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투자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소방공동시설세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전액 소방분야에 투자하여 올해는 노원소방서를 내년에는 관악소방서의 신설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매년1개 구청에 1개 소방서의 체제로 소방서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적으로 부족한 소방관 파출소의 증설도 계속 추진하여 시내 어느 곳, 어디서 불이 날지라도 5분권 내의 출동태세를 확보를 해서 시민생활 보호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한인수 의원님께서 서울시 12개 구청이 89년도 1월 1일부터 91년 8월 30일까지의 339건에 대한 무단형질변경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불법형질변경 사례는 벽돌공장이라든가 폐자재 적치라든가 또는 농지를 무단점용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등의 인식부족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전부 고발조치 및 원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더 추가로 발생치 않도록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 현재 벌금이 3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3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중앙기관에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추후로는 지역주민 홍보체제를 강화해서 일선 동 행정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발생초기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사항에 대해서는 12개구청 각 구청의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은 아까 답변했으나 빠트린 부분이 있어 다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입니다. 한인수 의원님께서 남산맨션아파트는 당초 관광호텔로 준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아파트로 변경되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남산맨션아파트는 70년도에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호텔 사업승인을 받은 후 70년도 9월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72년 4월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당초 관광호텔로 준공된 후 언제부터 아파트로 불법개조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서류의 보존기간만료로 폐기처리됨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상세한 사유를 파악하기 곤란한 것입니다만 변경사유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담당 공무원의 묵인 등 사실 등이 밝혀지면 엄중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직접 답변말씀 올리고 두 가지는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외국어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조기 외국어교육에 대해서는 견해가 현재 양분되고 있습니다. 언어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적서부터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고 그런 것은 인정하나 자기 모국어나 자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바탕위에 외국어 공부한다, 외국의 문화를 공부한다고 할 때 혹시나 국적없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우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말씀한 바 것과 마찬가지로 의견이 양립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학교에서 하는 외국어교육은 정규시간에는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과외활동시간에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국어. 수학과 마찬가지로 영어의 경우는 거의 비등한 정도의 수업시간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영어 말고 독일어, 불어, 에스파니아어, 중어, 일어, 그리고 앞으로는 노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교육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원학원에서 신청한 중학교 과정의 외국어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학교의 설립취지는 조기교육과 수월성교육과 합쳐진 개념으로 저희들한테 인가신청을 해왔고 저희들도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은 인정하나 본교의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9,000평 대지 위에다 정규학교 넷이 있습니다. 야간부가 두 학교 있습니다. 학교수로 보면 여섯 학교가 있는 폭입니다, 학급수가 200학급이 넘습니다. 따라서 학생수가 만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수월성 교육을 추구한다、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타당성은 인정하나 내학년도부터 상당수의 학급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본교의 경우는 인가를 허락하겠다 하는 조건부지침을 제가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행이 되기 어렵다하는 판단이 다시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건에 대해서는 백지화 했습니다. 간단히 조기교육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대원외국어학교에 대한 그 동안의 경위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장정일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자세를 물으시는 가운데 학군경계선문제 그리고 8학군에서의 타학군으로 배정되는 학생문제 등 학군문제가 신뢰와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학군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89년, 91년 두 번에 걸쳐서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그 개선안을 연구하도록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지 역간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그것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군경계선을 자치구경계선과 일치시키는 문제도 경계선을 새로 확정하는데 따른 이해관계로 인해서 관련되는 지방자치구 학부모의 의견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일부지역 학부모의 집단행동 등이 심히 우려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8학군문제는 서울시 전체학군과 직접ㆍ간접으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여서 이것을 분이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8학군 선호성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비8학군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에 집중투자하고 중견교원을 균형배치하는 한편 비8학군 지역에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신설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고등학교를 8학군에 신설하는 문제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을 현재의 30:70에서 앞으로 95년까지는 50:50으로 해서 점차 치열해 가는 국제경제전쟁에서 소요되는 유능한 공업기술계 인력을 양성해야한다는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시책의 일환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ㆍ강남지역 등은 지가가 매우 비싸서 저희 교육청 재정형편 상 학교신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강남ㆍ서초지역은 현재 학생수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서 위의 말씀드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서초ㆍ강남지역에서의 타 학군 배정학생수는 매년 감소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8학군 학생의 타학군 배정인원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현행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각도로 행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8학군을 포함한 서울의 학군개선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표준화제도 테두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장정일 의원께서는 폐교되는 학교용지 매각처분과 학교부지확보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방안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의 재정규모와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92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1조 3,780억원 입니다만 국가 또는 서울시에서 전입되는 의존수입이 86%이고 자체수입은 학생수업료 수입 분으로 불과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87%에 해당하는 1조 1,990억원으로써 학교설립 등 교육여건개선에 투자할 가용재원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91년도에서 92년도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학생의 수용과 실업계학생 수용시설확충, 그리고 이부제수업해소 과밀학급완화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6개 교를 신설하여야 하나 3,450여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그 중 29개 교만 추진하고 나머지 27개 교는 신년도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질적개선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부제수업개선과 과대규모학교 여건개선을 위해 92년부터 96년까지 총 6,765억원을 투자하여 학교신설 62개교와 교실증축452실을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처럼 부족되는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생납입금인 수업료의 연차적 인상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청의 유일한 주요세입원인 중ㆍ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서울시에서 저희 교육청에 전입되고 있는 중등교원봉급을 현행 공립 중ㆍ고등학교 교원봉급에 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교원분과 제수당까지 포함할 것을 건의드리고자 하며 그리고 장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현재 학교용지로 각 145개 부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되어 있으나 시유지나 체비지로 되어있는 부지는 서울시의 무상사용이나 양여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해 주도록 시에 건의 드리겠으며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건의하여 국고교부금의 증축자원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의 특별예산 지원 등을 요구하여 해결코자 하며 교육공채발행문제는 공채발행의 조건, 소화방법, 상환재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부족되는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가 실현될 때까지는 부득이 서울시의 인구변동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수가 감소되는 지역의 학교는 이를 재배치하여 신개발지역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교육청이 학교재배치 계획에 따라 89학년도 중구에 소재하였던 덕수중학교를 재배치하여 동학교 부지를 매각추진중에 있으며 마포구 공덕동 소재 경서중학교는 90학년도부터 학생배정을 중지하고 92년2월에 폐교하여 강서구 가양지구 신설학교에 교명을 승계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동 부지매각대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전액을 강서구 가양지구 강남구 수서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지역의 3개 학교용지에 학교를 설립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사업에만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되는 용지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임대할 경우 매각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철거문제 등 임대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돼서 지금 임대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행정분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성구 의원이 보충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상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제35조에 의하여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하실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복지행정에 관한 네 분의원의 질문이 끝난후 집행부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제1선거구 민자당 소속 신용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해원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시민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추진. 남산주공외인아파트 철거, 쓰레기 최종처리방안, 구유재산 관리처분, 상수도사업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하니 시장은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도시가스 보급확대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초기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맑은 공기보존을 위해 도시가스보급 중기계획이 발표되어 확대보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업무용건물과 아파트 난방용연료를 벙커C유에서 도서가스로 연료 전환시책을 시행하여 서울시의 생활환경이 약간 해소는 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시점에 시민생활환경개선,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적절한 시책추진은 무척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보급확대에는 막대한 투자비조달 도로굴착허가, 시공인력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92년도 도시가스 보급계획과 중장기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에 소요되는 투자비 조달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투자비조달이 가능하더라도 도로굴착문제, 유능한 시공인력의 확보난, 수요가의 시설비부담, 한국가스공사의 LNG공급시설 확충계획과의 연계 등으로 볼 때 추진상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데 계획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91년 11월 현재 71만 9,000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보급률이 25.4%로 일본동경의 90% 이상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도시 배관도 상수도 급수관리 1만 8,410km인데 비해 2.931km로 약 16%에 불과하여 시민생활 증진, 대기오염 개선, 도시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투자비는 1km당 약 1억원이상 소요되는 가스회사가 단독주택지역 등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스 수요가도 설치비가 가구당 120만원 이상 소요되어 공사비부담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시가스 보급이 부진한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5개 민간가스업계에만 맡겨 자금조달이 곤란해 수익성추구 등으로 대폭적인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한 시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가스 사용절차 공사비내용, 공사소요기간 등 도시가스에 대한 주민의 불만해소를 위해 이에 대한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합니다.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가스공급관에서 가스렌지나 가스보일러까지 일관된 공사인데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수요가의 가스렌지 앞 관말콕크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관말콕크에서 가스렌지까지 연결공사는 도시가스의 지역관리소가 시행하고 공사비용도 각각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자에 의해 수요가가 내관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가스사용 시까지 며칠씩 걸리는 등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과다징수와 늑장공사 등 가스회사, 시공자, 지역관리소 등의 횡포가 심하여 가스사용자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시설공사시 가스회사와 시공자등 감독을 강화하고 시공자가 가스수요가의 도급계약시 공사비에 대한 불신과 민원해소를 위해 기준공사비를 산정하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용 신청에서 사용 시까지 2,3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그 이유와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안과 기타 민원해소를 위한 방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가스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애 대한 대책도 매우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최근년도별 가스사고 발생건수와 사고유형 추세는 어떠하며 가스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 대비한 시의 가스안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주공외인아파트 철거시기 조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애국가의 상징공원인 남산을 시민 모두의 공원으로 되살리기 위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을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 중의 하나로 역점을 두고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남산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위상과 나아가 자연환경보존 등 생태계회복은 물론이요 시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공감은 하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순서를 두어 공사를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책정된 963억 2,900만원 중 92년도에 보상하기로 한 건립된 지 2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주공외인아파트 철거보상비 606억원에 대해서만은 조금 늦추어 보상계획기간을 조정해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계획과 내용이 시민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별 규모가 방대하여 납세자인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진지한 토의와 검토를 한 다음 본 사업의 규모와 추진시기 그리고 사업비를 승인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총예산과 그에 따른 세부항목의 쓰임새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준공된지 20여년밖에 안 된 주공외인아파트 2개동이 반드시 91년도에 일부 보상되고 철거 되야 되는지 아니면 이에 따른 차선의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 구유재산관리 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시유재산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규모가 큰 중요재산이 많으나 구유재산의 경우는 대부분이 200㎡ 60평 이하의 소규모재산으로써 지방의회의 구성 전에는 수시로 서울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였으나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모든 구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민원처리기간의 장기소요 및 의회의결 관계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적 과다소요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1항 및 자치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1항인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규모토지와 건축최소면적 이하의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분 후 의회에 사후보고한다는 조항을 조례에 신설한다면 민원처리기간의 장기소요 및 의회의결 관계서류제출을 위한 행정력 과다소요를 줄일 수 있어 무척 효율적 행정과 민원을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업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상수도는 천만 서울시민의 젖줄입니다. 주요 간선변에 매설된 대규모 급수관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주택가주번 이면도로와 뒷골목 등에 매설된 가정 인입 수도관은 누수수도관 파열 등 사고시 부구지연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11월 3월 상수도사업본부 설치조례 제정에 따라 검침 요금부과 징수를 제외한 일체의 수도사업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도사업소가 소출수민원해결 등 고유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업무를 맡은 수도사업소 보다 구청측에서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한 강남수도사업소인 경우 강남구 23개동 서초구 15개동, 동작구 5개동, 관악구 1개동등 44개동을 관할하며 구로구 구로동에 소재한 영등포 수도사업소는 영등포 22개동, 구로구 21개동, 관악구 25개동, 동작구 13개동등 81개동을 관할하고 있어 각종 사고발생시 대응력 부족 및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1개구가 2개 사업소로 분리되어 수계 분리에 의한 주민혼란 및 행정서비스의 차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소출수, 누수등의 민원을 구ㆍ동에 신고함으로써 민원처리 지연 및 기능마비와 건물신축시 수도공사 신청등 사업소위치를 대부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겨울철 양수기 동파보수기능을 구청에 부여하고 구와 사업소간의 업무한계를 명시한 후 동파보수불정급수 신고시 보상제를 도입하여 근본적으로는 수도사업소를 보건소의 체제와 같이 구청장 직할사업소로 기구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관 경계중심을 구단위로 행정구역 중심으로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의 최종처리방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통계자료를 시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인천직할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의 총면적은 얼마입니까?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소재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의 총면적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총 얼마이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직할시에 투입비율은 각각 얼마입니까?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25년에서 30연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예측자료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쓰레기의 최종 처리방식이 매립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소각하는 것이 좋은지 서울시의 입장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두 방안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쓰레기의 최종 처리방식은 앞으로 매립지확보의 어려움과 쓰레기의 에너지화를 위하여 소각방식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쓰레기의 최종적 처리방식이 매립 혹은 소각, 두방식중 어느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용역기관에 연구용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1985년 이후 서울시에서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 사실이 있다면 년도와 용역기관, 용역비예산, 용역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의 쓰레기처리는 매립이 바람직하고 매립을 위해서는 8개의 중계처리장을 만들어 압축해서 수도권 해안매립지로 수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금년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서울시의 쓰레기는 가격도 저렴하고 위생적인 매립을 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바꾼 배경이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의 행정중에서도 시민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이에 따른 정확한 검증없이 그 처리방식을 바꿈으로써 쓰레기 행정에 혼란은 물론 매립에 따른 각종 설계용역비등 백억원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낭비된 예산을 변상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그 동안 서울시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을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제일 많이 분담하였기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운영권도 당연히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관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이선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제3선거구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시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제게 기회를 주신 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그간 각종 회의에서 선배의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선배의원님들의 질의에 좀더 알찬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의원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지도력의 발휘를 지적할 때 우리 사회혼란과 가치관의 전도현상을 합께 지적합니다. 질의에 앞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서울시 의원님 모두가 사회지도층으로서 시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이므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의 서울시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살맛 나는 서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도 잘사는 사람이 있고 못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바른 생각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정부나 서울시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삽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 또 우이사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바르게살기 운동캠페인이 없어도 진정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희망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아,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고 할 때가 되어야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으로서 긍지를 느끼고 또 솔선하여 올바른 생각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바른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시장님께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낙후된 강북지역에 대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예산의 58%를 투자하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예산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규모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시설의 관리 즉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동에 대한 투자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강북지역에 신규사업투자와 강남지역의 신규사업투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또 그런 투자구성으로 강남배 불균형해소에 얼마만한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금의 강남배의 불균형이 어떠한 측면에서 시정이 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계획과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도심 교통난완화를 명분으로 명문 중고등학교를 대책도 없이 강남으로 이전시킨 결과 그 좋은 학교부지는 대다수가 재벌그룹의 대형빌딩이 들어서 오히려 오늘날 도심교통을 가중시키고 있고 심지어 명문고등학교를 선호하는 8학군문제등 갖가지 해결이 어려운 부동산투기만을 조장한 것이 아닙니까. 한정된 재원과 지하철공사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겠지만 우선 도심 뒷골목의 소방도로건설과 도로의 병목화 현상 해결 및 저소득 시민밀집지역에 대한 뒷골목 진입로의 차량통행불가능지역에 이면도로의 개설등 강북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것은 강남이다 강북이다 하는 지역적구분이 아니라 우리의 서울이 골고루 발전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서울시의 복지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은 절대빈곤의 시대가 아니라 상대빈곤의 위화감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허나 문제는 절대빈곤이니 또 상대빈곤이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생활은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복지행정이 제대로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동기부여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의 복지예산이 복지서울이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만하신지 여쭙겠습니다. 모두들 복지행정이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정작 예산편성에 들어가면 그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더구나 내년엔 시민들에게 거둬들이는 세부담이 높아졌는데도 늘어난 전체예산에 비해 복지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나마 그 적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돌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이 이미 오래 전에 설립되어 이제는 수요가 적은 고아원시설을 복지법인과 협의하여 장애자 수용시설등 부족한 시설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냥 그대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든지 직업훈련기관에 교과목이 시대에 맞지 않아 또 홍보부족 등으로 저소득 시민의 지원자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점과 시립병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개선되어야할 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누적된 서울시의 복지행정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것인지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한편 위탁시설의 지원예산이 방대한데 비하여 체계적인 지도ㆍ감독은 놀라울 정도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관계 전문인력의 채용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지도 감독에 따른 권한과 소신있는 업무집행을 위해 일선공무원의 의견은 얼마나 듣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저소득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병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시립병원은 너무 낙후되고 노후한 시설로 거의 일반인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었고 용인정신병원이나 보라매병원 등은 위탁경영을 하며 시민들에게 40여억원의 부담을 안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영, 위탁, 공사 등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의료시설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니 현대적 경영화를 도입해서 단일화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소득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지원의 의료시설 현대화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 1인당 1일 1,000원씩 국민학생 1,950명에게 교육부가 2억 9,6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중학생 950명에게 서울시가 1억 7,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모두 다 절대빈곤으로 인하여 결식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을 나가거나 또 부모가 질병이나 노동력이 없는 결손가정도 상당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결식아동들이 겪어야하는 육체적, 심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476개 국민학교 중에 101개 교 어린이 가운데 10.2%인 11만 2,224명이 학교급식을 받고 있는데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저소득시민 밀집지역보다는 중산층이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의 방법은 학부모님들에게 급식비를 징수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학교의 경우 취사장확보 및 취사부의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요인증의 하나라고 하며 대다수 학교는 학부모들이 교대로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노력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결식아동대책을 하루 1,000원씩이라는 금액지원보다는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급식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안마련이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역마다 저소득시민들이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부녀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취로노임을 활용해서 학교마다 고정적인 인력지원을 해 준다면 가장 많은 원가부담요인인 인건비가 해결될 것이므로 학교급식이 보다 더 촉진될 것이며 일해주시는 분들도 고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고 또 점심식사만 준비하면 됨으로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어 가정생활에도 지장이 없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교육감님과 협의하여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꼭 수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쌀이 남아돈다는데 점심을 굶어야 하는 멍든 동심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우리들의 문제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나라에 위대한 시민정신이 살아 있고 그런 시민정신은 신념과 역사의식을 가진 시정의 최고책임자에 의해 올바르게 이끌어져 지방자치의 찬란한 꽃을 피웠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님의 신념과 시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공무원 인사방침에 봉사하는 마음가짐과 도덕적 성품을 얼마나 중시하며 지금까지 어떻게 적용해 오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현재의 방법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고 여기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서 민원항목과 각종 민원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는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갖가지 항목별로 수백 건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천편일률적인 답신을 보냅니다. 어찌어찌해서 불가함을 통보하나이다.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자제시대에 걸 맞는 민원처리의 획기적인 대안을 검토하고는 계신지 대안이 마련 중에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오늘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정에 관한 각종 구체적인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서 앞서 여러 선배의원님들이 이미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열린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세를 보다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살맛나는 서울을 만드는데 다같이 힘을 합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서툰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의원님!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말씀을 경청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탁형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4지역출신 민주당소속 탁형춘입니다. 의장! 동료의원과 서울시장 및 관계관 여러분! 학술적인 용어를 빌릴 것 없이 지방자치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간의 감사를 통해 이 단순한 말을 시행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했습니다. 30여 연간 중앙의 지시에 길들여진 공무원은 지역의 현실이 무엇인지 전혀 도외시한 채 위에서 지시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무사안일주의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무엇을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중앙에서 법률이 제약하거나 재원이 없다거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혜가 없어 수수방관하고 있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현실과 어려움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면서 안일과 태만에 빠져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질타할 것이고 이에 못지않게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있는 제약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조관계를 맺으면서 아낌없는 지원도 보내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지방자치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해원 시장, 우선 지방자치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인식을 첫번째 질문으로 묻습니다.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시의원, 구의원 선거를 치뤘는데 이때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혹 중앙정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긴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 2일에 있었던 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지방자치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지방자치를 하자고 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가 산타클로스의 선물처럼 중앙정부의 시혜적 급부로 어느 날 갑자기 땅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특수한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더 이상 중앙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려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6ㆍ29선언을 통해 민주화가 시작되었고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수많은 민주인사의 희생과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려는 몸짓위에서 6ㆍ29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을 역임하였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 기능 배분과 업무영역 조정에서 서울시의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대표라고 자부하는 우리 시의원의 활동에 대해 많은 공무원이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나 지루한 논의과정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을 공개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나아갈 길을 모색함으로써 우이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불신풍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 생활에 뿌리를 내려 직접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시정에 반영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한편으로는 준엄한 심판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동반자로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지방자치를 하려면 결국 국세의 지방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와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원의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복지사업의 많은 경우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요 지방재정자립도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해서 양여세나 교부금을 우리 서울시는 그렇게 많이 받아 오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시장이나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의 무능으로 인해서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세의 설치는 내무도가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졸속히 만든 편의세라고 생각되며 이 지방양여세가 신설 될 때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표명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앙의 기능이 지방으로 위임되면서 재원도 지방으로 이전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아지고 독일과 같이 공동세를 만들어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을 시장께서는 관계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우리는 지역에 맞는 복지를 지역의 입장에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복지는 실제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중앙에서 내려진 보호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전시행정적으로 나열되어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그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복지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실정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중앙에 건의해서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시의 독자적인 사업으로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앙이 결정하여 주는 것이니까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수요를 측정해 보자는 것이며 현실생활에 뛰어들어 진정 시민의 생활에 파고드는 행정을 펴야하며 서울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92년도 서울시 예산이 91년도보다 38.2%나 늘어났습니다. 7조 3,789억원으로 유례없는 적자예산에다가 팽창예산이며 시민 1인당 국세, 지방세 포합해서 100만원이 넘게 부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부담이 24만원으로 25.2% 증가했는데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첫해에 특히 내년 4대선거를 앞두고 공약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주민의 부담을 이렇게 가중시키고 지방자치가 부담만 늘린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인지 아닌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가진 자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의식에 직면해 있는데도 제출된 예산에서 보면 현저히 드러나는 것이 사회복지예산의 삭감입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는 시정연설이 말의 성찬 속에서 끝난 바 있었는데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그 허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사업비 중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비 중에서 60억원 중 124억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38.2% 증액된 92년도 예산에서 복지사업비를 이렇게 줄이고서도 편안한 잠을 드실 수 있을는지 또 특히 다른 장관도 아니고 보사부장관을 지내선 시장께서 복지예산을 이렇게 줄이고도 삭감하고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실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수많은 페이지에 달하는 세입ㆍ세출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도 많아서 이러한 부분을 과감히 삭감하고 복지비를 최소한 작년 수준이라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뜻이므로 이해원 시장께서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 불필요한 기구와 떠넘기기식 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현재 시정연구단이 운영되고 있고 그 시설운영비에 5,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 31억원을 출연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시정연구단의 구체적 활동과 예산을 밝히고 시정개발연구원과 어떻게 다른지 밝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의 시정연구관 2급, 시정개발담당관4급, 기술심사관 3급, 기술심사담당관 4급, 투자관리담당관 3급, 투자담당관 4급 등은 그 업무분야가 거의 동일하고 또 행정마찰을 가져올 수 있고 책임없는 행정 및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므로 통ㆍ폐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그 성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아까 대답에서 73개 위원회가 시산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본의원이 파악한 30여개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위원회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교통관계위원회만 내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민원실무심의회,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회,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정책조정위원회, 시내버스노동조정심의위원회, 도로자문위원회로 무려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거나 별효과가 기대 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이를 과감히 정리하여 시의회가 심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비를 추방하면서 전시용 경비지출로써 남산제모습찾기심의위원회에 964억원이 투입되고 그나마 용지보상액 946억원이 지출됩니다.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추진에 5억원. 서대문독립공원 개원행사비에 1억 4,000만원, 서울 600년 문화사업에 3,400만원, 근교 큰산 다목적 활용사업에 42억원, 한강거북선 3억원, 새생활새질서추진에 5,000만원, 공군본부이적지 공원조성에 10억원, 응봉동 제2근린공원조성에 4억 5,000만원, 기타 시민걷기대회, 한강수상퍼레이드, 시민건강달리기대회, 푸른서울가꾸기시범행사, 충무계획 등 참으로 기묘한 작명으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좀더 알뜰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지요. 더욱이 도시지하도로는 여러분이 많은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설기본 및 실시계획에 158억원이 투입되는데 선진국에서도 지하공해문제로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것을 왜 굳이 실시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고 시민의 입장보다는 윗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한건주의 발상이 아닌지요. 그리고 시정홍보활동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서울시민신문에 3억원, 수도행정에 2억원, 시정소식 1억 6,000만원, 기타 생활정보와 시정화보 등을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인물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에게 배부되고 있으며 시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요. 다음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정 도매법인이 관리공사에 보증금으로 5억 1,000만원올 주고 있습니다. 중매인으로부터는 44억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91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설사용료등으로 관리공사에 납부한 돈은 약 43억5,000만원에 이르고 상장수수료로 받은 돈은 507억원이 관리공사에서 받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금년에 59억원에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6년 전에 933억원 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건립된 이 도매시장이 누구를 위한 도매시장입니까? 관리지정도매법인을 위한 도매시장입니까? 아니면 생산자인 농민을 위한 도매시장입니까? 아니면 소비자인 서울시민을 위한 도매시장입니까? 시장께서는 분명히 이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90년 2월 20일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3개 권역중 서남권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관악, 동작 등 10개구가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가락동시장 1일평균 차량이 5만대가 들어가고. 상주 및 유동인구가 15만명이 남습니다. 이렇게 많이 북적거리는 도매시장이 교통체증유발요인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부쪽에서 가락시장까지 가는 데는 5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서남부 우리 시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더 가중시켜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시장이 빨리 서남권 시민을 위해서 건립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왕에 발표했던 부지에다가 지적고시라도 금년에 해서 지가의 상승을 막고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1기 지하철 개찰구 집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CGA사 제작 구형자동개집표기 215대를 도입함으로써 대당 1,700만원에 45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1,200명 통과기준 구형 집표기에 시간당 4,000명이 통과되고 그래서 고장도 잦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보다 시간당 4,800명 통과기준, 신형 자동개집표기의 성능이 4배나 되어도 값이 두 배나 경제적인데 굳이 구형을 들여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부지역 강서, 양천, 경기도, 부천, 김포, 강화 등에서 서울 진입 병목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안양천 양평교가 공사금액이 자그만치 130억원이나 투입되어서 완공되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내가 설계를 한 것인데 충분히 진입하는 도로에 여기에 성산대교로 들어갈 수 있는 빨간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나 양화교로만 갈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가공사를 해서라도 성산대교와 또는 영등포나 양화대교로 진입할 수 있는 그렇게 추가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대 시민의 생활의 개선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장려해야 되고 보급도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수요의 증가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했던 바와같이 그 설치비용이 천차만별이어서 변두리 일반 주택지역에서는 커다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력자원부에 건의해서 서울도시가스공사에 금융 및 세제로 지원을 해 가지고 정책조정을 통해서 수도처럼 민원을 해소해 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실로 30년 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시대의 시정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로지 서울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서울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서울시로 만들기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성실한 답변과 정책적 고려를 기대합니다. 이제 한건주의나 책상위에서 나오는 서울시정이 아니라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또한 중앙에 대해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조석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 조석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수도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개최하는 정기회의는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복마전이라 일컬었던 서울시 행정 전반에 일천만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시작되었다는 청신호로 서울시 행정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근경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수자원관리분야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게 된 본의원은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로서 무거운 중책과 책임을 통감하면서 첫 걸음마를 시작하는 서울시의회에 그동안 시민들이 보내준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한시도 빼놓을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깨끗한 물과 풍부한 수량을 가진 우리나라는 물에 관한한 자연의 혜택을 원천적으로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관련법령의 미비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서민들의 무관심속에 수질오염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89년 11월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흡족하게 공급하고 상수도행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족한 상수도사업본부가 2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을 보면 상수도행정을 관장하는 부서의 명칭과 근무공무원의 신분만 바뀌었을 뿐 상수도행정의 과학화 및 성과면에서 발전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서울시민이 매일 마시는 팔당 수원지에 원수의 오염도가 매년 0.1∼0.2ppm씩 상승하여 2급수도 위협받고 있을 정도이며 설상가상으로 정부당국에서도 서울시에 생산하는 수돗물을 불신하는 생수시판을 허용하는 등 상수도행정은 퇴행하는 기미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서울시의회에서는 정부의 생수시판허용 조치에 대하여 국민의 위화감조성 및 과소비풍조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팽배 등을 이유로 생수시판허용유보 한강수질보전을 의한 한강통합관리청 상수원 취수장 북한강 이설등을 132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대정부 건의안을 결의하는 등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잠실종합취수장건설에 대한 문제점, 상수도행정 수행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수도사업소 증설대책, 재래식정수방법개선 및 음용수 수질기준강화, 출수 불량지역 해소대책, 하수처리장운영실태개선 및 누수방지대책, 항구적인 수방대책, 하수도 사용료 요율재조정 그리고 한강골재채취의 문제점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3급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의 한강 하류지역에 보다 나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잠실통합취수장공사가 내년 초 통수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 수중보하류에 노량진, 영등포, 선유수원지는 3급 수원으로 이들 수원지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은 영등포, 동작, 관악, 구로,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등 9개구에 144개 동으로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3개 수원지에 취수장을 송파구 풍납동 470번지 잠실 수중보 상류로 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한강상류 지역의 오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대책은 시민의 지탄을 받는 소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강상류지역인 강원도, 경기도등지의 산업, 농공, 축산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골프장, 양식장 등의 오염원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공정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잠실 통합취수장의 원수도 수중보 하류처럼 조만간에 3급수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통합취수장을 더 위쪽으로 또 다시 옮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한강상류지역의 오염원제거 및 각 정수장의 정수공정도 개선 그리고 수질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에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오염도에 따라 취수장을 상류지역으로 자주 옮기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에 대한 정부기관의 발표는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보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문제된 부분을 호도하려는 느낌을 주는데 그 원인은 정부 부처간의 발표가 서로 달랐고 물이 문제가 된 뒤에는 의례 공무원의 감독소홀 내지는 직무유기 등이 도사리고 있는데 서울 시에서는 상수도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수도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9개수도사업소를 1개구에 1개소씩 22개 사업소로 증설할 의향은 없는지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서울시의 조직계획발표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민들이 수돗물 수질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를 다음에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원수의 오염이 심해 재래식방법으로는 중성세제, 중금속, 농약, 트리알로메탄 같은 유해물질이 제대로 제거될 수 없는데도 서울시에서 대한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홍보가 전혀 없어서 시민의 의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가 음용수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검사를 모두 오는 불신감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재래식정수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 또한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음용수수질기준 41개 종목의 오염물질을 수질항목에 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수시판이 매년 20%씩 증가하여 지난 해 서울시에서는 불법판매된 생수량이 13만 8,000톤이며 올해에는 연말까지 16만 5,000톤, 금액으로는 약 600억원이 판매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수질오염 및 보다 나은 생활개선을 위하여 걱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저소득시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다세대 및 고지대에서는 오염된 수돗물이라도 충분히 공급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목욕물은 생각지도 못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한 초롱의 물을 받아야 하는 고통의 경험을 가진 서울시 간부직공무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출수불량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은 밤에 받은 한 초롱의 물로 아침밥을 지어서 남편과 아들딸들을 출근시키는 것이 남의 나라 현실이 아니라 일천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의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들 출수불량지역에 원활한 물공급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는 계속된 적자 누증으로 막대한 재정지출을 보고 있는데 적자요인중의 하나가 약 40%에 가까운 누수율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누수 및 도수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시에서 하루 생산하는 수돗물 약 500만톤 중 약 200만톤 가량이 송ㆍ배수과정에서 새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물의 상당량은 곧바로 하수구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그 결과 하수처리장에는 처리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하수를 처리함으로써 수질이 나쁜 물을 한강으로 방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4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474만톤 중 최소한 100만톤 이상은 수돗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누수현상 때문에 엄청난 수돗물을 증산해야 하며 동시에 하수처리장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노후수도관에 있다고 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후관개량공사의 실상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금년도 노후관개량목표 1,200km중에서 약 10%는 공사지역및 예산미편성으로 인하여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노후관개량계획 1,500km에 차질이 없는가를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개량은 누수방지, 하수발생량 감소의 효과뿐 아니라 수돗물의 수질개선에도 매우 중요하며 강력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수탐지정책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84년과 90년 2회에 걸쳐 대 홍수로 피해를 본 강동구 성내지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성내2 배수펌프장, 성수펌프장등 보강공사 준공기간이 93년 6월말에서 93년 12월말까지 연기되었다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아야 할 치수사업을 행정 편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공기를 연장하는 행위는 주민을 우롱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현재 발전된 토목기술에 비하여 가장 원시적인 1.5m 높이의 가제방에 성내지역 수방대책을 의지하고 있는데 만약 92년도와 93년도 2연간에 만약 지난해와 같은 홍수가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현행 하수도사용료는 1983년 9월30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정 83년10월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요금체계는 6개 업종으로 종량누진제와 종량단가제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향후 하수도사업비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아 서울시에서는 분명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한다면 인상폭과 시기는 어떠하며 인상에 관하여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요금억제정책에 부응하여 일반1종 중 가정용요금의 인상은 억제하고 일반3종인 향락사치업소 등의 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서울시의 방안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한강공원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한강골재채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보고에 따르면 그 동안 한강골재를 채취하여 서울시 건설사업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엄연히 예산총량주의법규정상 위배되는 것입니다. 과연 한강골재가 어떠한 절차를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과거 2연간 어떤 사업에 사용되었는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재채취에 따른 정기적인 환경영향평가는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 132명의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맑은 한강을 되살려 상수원을 보호함으로써 서울시민 모두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의 수질개선과 상수시설 및 수돗물공급에 따른 종합관리대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하수시설 및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완료되어 서울시민의 복지가 선진국수준으로 향상되기를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울시간부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행정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길의원께서 물으신 중에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공기공해의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가 연탄가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서울시의 난방용연료는 연탄이 50%를 상회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더라도 도시가스를 대대적으로 보급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여러가지 다각도로 연구한 결과 지금 서울시가 한국도시가스공사로부터 배급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5개 회사가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의 규모가 서울시 전체를 가까운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재정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보급도 빨리 되고 가정인입선의 단가도 다만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개 회사가 얼마만한 숫자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정확치는 않으나 대충 말씀드려서 내년도에 우선 500억 정도를 특별히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이 나고 서울시의 공기오염문제도 크게 완화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에 상수도사업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의원께서 생각과 나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구청산하에 있을 것 같으면 아까 보건소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 모양으로 구청장산하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방금방 발견이 되고 일이 될텐데 이것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잘 획일적인 연락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2개가 수도사업소가 없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돗물이야말로 생활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완벽하게 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 점 대단히 안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희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선희 의원은 복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무적인 얘기는 담당국장이 말씀을 드릴 것이고 기본적인 복지에 관한 얘기만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직 복지에 관한 개념이라고 할까 형태가 확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지라고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정부에 의한 공적부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대처수상이 복지를 관화하는 다시 말하면 국가가 많이 책임을 지고 국민을 거저 먹여 살리는 복지는 현대 국가를 망가뜨린다고 하는 철학속에서 그 전에 노동당 정부에서 있었던 복지의 형태를 새로운 형태로 완화시켜가는 일면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부조가 복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는 우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사회보장이고 국민복지라고하는 철학속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의료보험료를 1인당 1만원 내지 2만원정도 내고서 전가족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체제와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그 전국민에게 건강을 보장을 하고 병이 났을 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국가에서 완벽한 복지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의료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78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소련을 갔다 오신 어느 선배한테서 들은 얘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양반이 복지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지방에 촌에 가서 의료시설을 보여 달라고 그랬답니다. 갔더니 우리나라로 애기하면 보건소같은 시설인데 체중기하고 키 재는 것 하고 혈압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 정도의 의료시설이었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의료보장을 하고 건강을 책임지느냐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뚱뚱한 40여세가 된 여자인데 "당신 참 이상한 소리한다 우리나라에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사람이 그 이상 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랍니다. 이것이 소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의료보장이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찍이 들은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태세를 갖추어 주어서 자립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복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립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완벽하게 국가가 보장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선희의원도 장애자에 관해서는 자립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가 보호를 해야 합니다. 하더라도 명목상으로 하는 보호가 아니라 완벽하게 보호를 해 주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액수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발하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본인에게 그러한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 국가가 복지라는 이름의 아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둘째로는 시설에 관한 노후된 시설, 불필요하게 된 시설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있었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육아시설인데 육아시설을 중증장애자시설로 전환을 하고 또는 육아시설을 탁아소로 전환을 해서 사회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번에 탁형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의원께서 지방자치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지도적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탁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시장인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자치가 생긴지 30년만에 다시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치원형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옳으냐하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의원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바로 지시적행정체제속에서 30년을 살아오던 공무원은 별안간에 서구적인, 개방적인 완전한 자치가 되었을 때 능률을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자치의 원형을 지방정부에 맡겼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도 솔직하게 완벽한 자치형태가 갖추어졌다고는 얘기를 안합니다. 하지만 이만한 자치의 형태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보다 더 완전한 자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서 이러한 것은 하루속히 큰 결실이 얻어지리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에 둘째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확실히 재정의 자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자립도보다는 우리 시민 스스로가 시청이나 또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이나 모두가 재정자립을 의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자립도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안지면서 훌륭한 도시기간시설을 하고 또 어렵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재정이 모양이 갖추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도 안지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에는 조석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대책입니다. 전적으로 조의원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단계 상수도 대책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1단계가 한강관리청에 의한 한강 수질관리를 차원을 달이해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 번에 취수원을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 번에 송배수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단계 방법에 의해서 서울의 수돗물 문제는 해결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의 방향으로 자립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1,00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미미한 숫자지 근본문제가 해결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상수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서 상수도물이 가장 훌륭하게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는데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끝으로 상수도사업소가 구청관할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신용길의원의 물으신데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근원적 대책을 했을 때 불편함이 없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선희의원께서 질문하신 강ㆍ남북 균형개발 시설을 위한 예산투자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ㆍ남북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89년부터 제도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펴왔습니다만 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은 서울을 강남의 동서강북의 동서 이렇게 해서 강남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으로 강남가운데에서도 일부 낙후된 그러한 서부권을 중심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에 전체 투자비의 58.2% 강남지역에 42.8%를 각각 투자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계속사업을 제의한 신규투자사업은 모두 196건에 이릅니다만 이 가운데에서 강북지역은 64% 그 다음에 강남지역이 35%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한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도 모두 150km 가운데에서 강북지역이 59% 그 다음에 강남지역이 41%로 예산이 배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각 자치구에서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수립과정에서 각종 도시계획상의 지역간 균형 발전시책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선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 뒷골목에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저소득층 시민 밀집지역에 대한 진입로의 이면도로 개선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금년의 경우 모두 이면도로 사업의 666건에 2,200여 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의 경우는 아직 자치구 예산이 거의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대충 예측컨대 이 보다는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시 일반계획에서 자치구에 내년에 금년보다 약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에서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1개 지구에 157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선이라든가 상하수도정비 마을회관 등의 사업을 벌일 것이고 주택재개발 사업에 285억원을 투자해서 도로 및 공원 등을 조성해 가지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형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팽창예산이라는 것에 대한 서울시 의견과 복지사업비 예산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예산을 제출할 용의는 없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적자예산편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히 부족재원의 충당을 목적으로 한 기채성 이러한 예산편성은 아니고 앞서 여러 의원님들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세대간에 부담의 형평원리를 적응을 하면서 또한 회계간에 전입전출을 해 가지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비예산 중에서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증가폭이 타 부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다고 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복지사업비의 부분은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매입비라든가 또는 그 시설 건설사업 자체가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설투자비 규모가 여기에서 빠져버린 그러한 원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증가율이 둔화가 된 그러한 이유는 총 복지사업비 중 51%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부담 사업규모가 금년도에 783억에서 92년도에는 781억으로 국고보조가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인상분을 포함해서 국고보조가 향상되었어야 되는데도 국고보조가 축소되므로 해서 자동적으로 50:50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시비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나 순수 시비부담 사업만은 금년도 685억에서 732억으로 금년 대비 47억이 오히려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대상을 한 번 현장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에 4만 9,000여명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사실상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준적용에 조금 다소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만 8,500명으로 실집행 소요예산 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7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 중 중계동에 사회복지 시설 부지매입이 다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금년에 32억 계상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계상이 되어있지 않고 탁아소 운영비는 금년도에는 국비대 시비 50:50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비부담 50% 중 25%가 자치구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예산은 빠지고 자치구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줄은 폭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 내년도 수혜대상 1인당 연간 수혜금액을 보니까 서울시는 97만 6,000원에 비해서 부산시가 72만 4,000원 경기도는 58만 8,000원 등으로 나와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탁형춘의원 질문하신 것 가운데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높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각종 지원에서 비록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제외시키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의 경우는 전화세라든가 토지초과이득세 50% 주세 30%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사업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 제정 당시 전화세의 지방세화 내지는 양여금 지원대상 단체에서 포함토록 정부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많은 서울시는 조금 양보해라 하고 계속 정부방침에 따라서 서울시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지하철 건설비 25%와 신도시개발에 따른 연계도로 건설비 등 정부부담을 저희가 조금 받아서 보조를 받는 그러한 정도로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현행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재정자립도 개념을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도 교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로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탁형춘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산제모습찾기 시민운영위원회라든가 정도 600년기념사업 그 다음에 근교 큰 산 다목적사업 활용 등 좀 전시형 사업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시장께서 시정연설에 밝히신 바와 같이 시의 기본적인 방침을 경상비 예산의 경우 제로베이스에 입각한 그러한 개별단위사업별 효과성과 타당성을 종합검토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투자사업의 경우는 투자심사라든가 기술심사를 엄격하게 거쳐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에서 서대문 독립공원이라든가 응봉 근린공원 조성 등은 사실상 지역간이라든가 또는 기왕에 계속되던 사업들을 위한 공원조성 계속공사의 한 일환으로써 내년에 완공을 해주어야만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남산 제모습찾기 시민운영위원회라든가 정도 600년 기획단운영 등은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듣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많이 조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건강달리기라든가 근교산 다목적 활용 등 사업은 시민생활체육의 활성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으로써 사실 시민건강달리기 하나를 주관을 해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만 매달 하나씩 아주 가벼운 기념품 하나씩을 증정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탁형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연구단에 관한 것과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정연구단은 저희가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80년대부터 설치해 가지고 현재 비전임위원 교수 4명하고 계약직 전문직 8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학술용역의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용역발주가부 검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등 주요시책과 관련된 전문적조사연구를 시행해서 현업부서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만 해도 성내, 풍납지구에 침수지역 재건축을 위한 현장현황조사라든가 복합상가 아파트 대책 그 다음에 위악서비스 업소에 퇴폐 및 업태의 위반행위 규제등 10개과제를 연구했고 연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1억 2,700만원을 제외하고 기타 활동비로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신설하고자 하는 시정개발연구원은 지금 시정연구단의 활동 내용 중에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용역이 나가거나 학술용역이 나가거나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뒷받침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정개발연구원은 저희가 연간 30억, 40억∼50억정도에 연구용역비를 대외기관 학교라든지 연구단체에 지출해서 거기에 갖가지 시가 필요로 하는 정보라든가 또는 어떤 계획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공해, 주택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번, 한 과제를 주어서 한 연구원이 연구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공무원과 그것을 연구해낸 연구원이 연결될 수 있는 그 시한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음에 사회변화에 따르는 충분한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축적되지 못하고 계속성이 없고 하는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정연구단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키고 연구를 시키는 것은 계속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또 외국의 모든 새로운 지식을 즉시 즉시 받아들여서 저희 시가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시책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트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법이, 법에 있는대로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별로 아이디어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정개발연구원을 만들어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새로운 학문을 연구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 뱅크로서 앞으로 구실이 된다고 그러면 기타 잡스러운 여러 가지 위원회를 다 없애고도 충분히 이 속에서 저희 시정이 의원님 여러분들, 시민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31억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만 이 가운데 10억원 정도는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한 것이고 20억 정도는 설립을 위해서 그리고 1년동안 운영할 인건비 기타 자료조사비등 아주 기초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년의 용역비의 절반정도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탁형춘의원님께서 아울러서 질문해주신 기획관리실산하에 시정연구원과 그 다음에는 기술심사관, 투자관리관이 있는데 조금 행정이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정연구관은 저희가 시작 된지가 한 10여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시정연구관은 시공무원이 말단에서부터 출발하여 가지고 승진해서 자리에 앉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고 이것은 자리가 비면은 외부에서 두뇌를, 석학을 초빙해서 앉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시정연구관도 미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던 박사를 기왕에 취득한 그러한 두뇌로서 손발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은 집행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정연구단을 지휘해서 어떤 과제를 놓고 그 과제를 검토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면 그 모양을 가지고 시가 채택을 하고 안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대외연구기관과의 역할을 분담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얼른 보면 필요 없는 기관도 같습니다만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도 없던 그러한 상황속에서 저희는 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었고 시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개발연구관리 시정개발연구원과 링크를 해 가지고 소위 시정과 연구원과의 가교역할을 해나감으로써 충분히 더 기능을 발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투자관리관은 저금 저희가 생긴지가 약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것도 투자관리관은 역시 투자관리관 그 개인자체는 서울시에서 승진해서 앉히는 자리가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이미 전부 사람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있던 사람도 경제기획원에서 왔다가 경제기획원으로 갔고 지금 와 있는 사람도 그 후임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규모는 국가경제와 지방경제에 어떤 비교 연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재정을 국가와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하는 그 연계과정을 지방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일종의 파견형식으로 나와 있는거나 같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현재 소속은 서울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과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서 검토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내려 보낸다는 적극적인 의지에서 내려 보낸 그리고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도 집행기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투자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와 연계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기술심사관은 지금 서울시가 발주하고 있는 5억이상 공사로서 건설공사에 대해서 법으로 기술검사를 사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사무를 이행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심사관은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무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다가 기술심사관을 두어야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검토를 하다가 따로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는 기능이 기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 밑에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탁형춘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현재 73개의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법령에 근거한 것이 35개.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한 것이 31개, 그 다음에 방침에 의한 것이 7개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 설치근거가 법과 조례에 의해서 따로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칭으로 봐서는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내용으로 봐서는 다소 다른 점이 있고 또 구성원으로 봐서도 서로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더 의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서 저희가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한해서부터 우선 정리를 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석만의원님께서 수도사업소증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걱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석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석만의원님께서는 잠실종합취수장을 건설하고 있고 또 원수수질이 차츰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수원을 점진적으로 상류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하루 취수원은 565만 톤 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취수원을 고려해 보면은 팔당원수가 175만톤이고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취수하는 것이 345만톤 그리고 한강대교 하류에서 취수하는 것이 45만톤입니다. 그리고 이 45만톤 즉, 한강대교하류에서 취수하고 있는 3개수원지에 대한 취수장은 한강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내년 4월말 까지 공기는 잡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땡겨서 연말까지 준공할 심산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취수장을 더 이상 상류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상수원취수원뿐만 아니라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용수와 농업용수 기타 수리계획등과 관련시켜 본다면은 수자원이용의 한계성에 비추어서 현재로서는 취수장을 상류로 이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조석만의원님께서 상수도행정수행을 위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수도사업소 증설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행정 공무원의 자질향상 대책은 89년도 11월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 당시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서 행정에 대해서는 기업행정직과 토목에 대해서는 수도토목직을 신설하여서 수도에 전념토록 하고 이를 운영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신규공채시에도 기업행정직과 수도토목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어서 전문화를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수도에 대한 기술축적을 위해서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상수도반 교과를 신설해서 연간 약 3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자체 현장이론과 실습을 연계시키는 교육도 1년에 4∼5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체교육을 위해서 그때그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를 발간하고 또 기초소양교육도 실시해 가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상수도사업소의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신용길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이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기획관리실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길 때에는 89년도에 수도의 전문화와 그리고 수계별관리로 인해서 수질과 급수에 대한 시민에게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마는 지금와서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 가면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석만의원께서 재래식 정수방법 개선과 세계보건기구 및 미ㆍ일등이 채택하고 있는 음용수 수질기준 41개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강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가 수돗물에 대해서 음용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건사회부 음용수 수질기준 검사항목인 29개 항목에 대해서 원수에서부터 정수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모두 수가기준에 적합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수질을 보전하고 개선을 하는 시책으로써는 먼저 원수에 대해서는 상류 즉 경기도, 강원도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가면서 오염원 배출을 억제 내지는 차단해서 원수의 돌발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서울시에서도 원수수질을 검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에 대해서는 수원지 자체적으로 원수나 심전수 그리고 여과수도 정수를 단계별로 매일같이 검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기술연구소의 전문직으로 하여금 정수장을 검사를 하는 복합적인 검사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공급과정에 있어서는 배수지에서 검사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출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해서도 하루에 약 40∼50전을 철저하게 검사를 해 감으로써 시민에게 안정된 급수를 하고자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시에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질감시위원회의 활동으로써 자율적인 감사와 자율적인 발표를 통해서 수질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질의 현황에 대해서도 좀더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후관을 최대한으로 조속히 개량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급선무다라고 알고 있고 또 각 가정에 있어서의 옥내배관의 청소라든지 또 각 가정에서 가지고 계신 저수조의 청소등도 저희들은 철저하게 지도를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고도 정수처리 체제도 도입해서 시민에게 안심하고 잡수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수질검사 항목에 대한 추가는 세제라든가 농약, 중금속등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작년 1년 동안에 수질을 검사해서 해 보았던 결과 이것은 WHO나 혹은 기타 관련규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기준이내였고 이것은 보건사회부에 저희들이 이미 건의를 해서 수질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출수 불량지역에 대한 해소와 누수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출수 지역해소를 위해서는 작년 여름에 저희들이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조사했던 것이 대체적으로27개 지역에 3,200 가구였습니다. 이것을 91년 봄에 대책을 강구해서 91년 여름에는 일부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지난여름에도 다시 새로운 소출수 지역의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물에 대한 성수기인 91년 8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출수불량 내지는 소출수 지역을 모두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 보고를 받은 결과 대체적으로 767개의 지점이었습니다. 이것을 해당지역별로 저희들 본부의 직원과 다시 재점검 답사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약 290개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출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옥내배관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도해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금년 겨울 즉 12월, 1월, 2월, 3개월동안에 지역별로 그 원인조사를 해 가면서 이에 상응하는 설계로써 92년에는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누수방지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서울시인 경우에는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가 그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90년까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관을 중심으로 개선을 해왔고 금년서부터는 3개년 계획으로 4,200km의 15년 이상 된 노후관을 개량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91년도에는 4,200km중 1,200km를 개량하도록 예산을 729억원을 책정해 놓고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의 조달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해결이 된다면 연말까지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도 저희 직원들은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아가서 누수에 대해서는 지하누수의 탐지내지는 균등수합의 유지로 인한 관 유지의 정상화 등을 위하여 기타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직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상수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정부 건의문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성실히 집행함으로써 저희들 상수도 업무가 시민으로부터 칭찬받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최종 처리방식에 대한 질문중에 수도권매립지 총면적은 627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과 서울, 인천, 경기의 투자비율은 매립지 자체에만 911억원이 투자가 되고 그중에 629억원이 서울시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627만평 부지 보상비 523억원중에 서울시가 373억원 국가가 15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1단계 123만평 건설 및 설계비 338억원중에는 서울시가 256억원, 인천, 경기가 각각 41억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1단계 건설에 따른 투자비율은 88년도말 상주인구 비율에 따라서 100:16:16이 되겠습니다. 백분률로 표시하면 서울이 76%, 경기, 인천이 각각 12%가 되겠습니다. 수송도로는 별도로 서울시가 443억원을 들여서 249억원의 건설비와 194억원의 보상비를 투입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은 얼마로 예측하느냐 하는 질문말씀에 대해서 지금 설계되는대로 하면 25년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고를 40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주민들이 20m∼15m로 낮추어 줄 것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에 대해서 재정부담을 가장 많이 하는 서울시가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서울시가 부지보상비 중에 373억원을 부담하였고 매립지 건설 및 운영비용의 약 76%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매립지 운영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운영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조합을 설립해서 서울시에 3인, 경기도, 인천시에 각 2인 도합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에서 의견조정 및 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방식은 매립과 소각이 있겠으나 각각 장단점 및 특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매립방식의 장점은 매립장과 부대위생처리 시설만 건설되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비가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단점으로 매립장 부지를 계속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쓰레기 장거리 운반으로 교통체증 및 수송비의 과다의 단점이 있습니다. 소각방식의 장점은 모든 쓰레기를 원거리에 수송하지 않고 발생지역에서 바로 소각 처리하므로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무해화 처리할 수 있고 부대적으로 소각열을 회수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인근지역에 난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단 건설 후에는 소각열의 판매로 쓰레기 처리비에 별도 부담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소각장건설비가 톤당 약 1억원정도 소요되어 매립방식에 비해서 초기투자비가 많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999년까지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약 68.5%가 소각 처리되고 재활용품이 17%, 연탄재활용이 9.5% 매립이 5%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난지도 매립장은 92년도 하반기에 폐쇄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현재 건설중인 쓰레기 수송도로의 개통과 함께 새로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에 우리시 발생쓰레기를 위생매립하는 우선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소각방식 결정배경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의 확대와 추후 새로운 매립지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고 청소차량이 계속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 수송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 또한 세계적인 기술이 대기오염 방지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점 등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방침이 전환되었습니다. 매립방식에서 갑자기 소각방식으로 바뀐 사유는 무엇이고 명확한 검증 없이 소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방침변경을 위해서 국내외에 있는 폐기물처리 전문가의 심심한 검토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서울시 간부회의에서도 수차 논의되어서 방침을 전환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침전환과정에서 기존의 중계처리장을 위한 세계은행에 차관이 있었는데 세계은행에 차관을 중개한 재무부나 세계은행측에도 그동안 방침전환에 대해서 동일한 의문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저희가 이때까지 검토한 여러가지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재무부나 세계은행에서도 서울시의 방침이 잘 된 것으로 해서 중계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주었던 차관을 소각처리장에 전환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시행으로 인한 낭비된 예산에 대한 대책과 변상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금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매립 수송을 위해서 8개의 중계처리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2개의 중계처리장은 실시설계까지 다 된 상태에서 방침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그 용역비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기왕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지 결코 의도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기왕에 계획된 중계처리장을 건설할 경우에 한 개 중계처리장에 용지비를 빼고 200억원 정도의 건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약 1,600만의 건설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희가 소각을 할 경우에는 중계처리를 통해서 수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중계처리장이 건설되는 경우에 그 사용년한은 2∼3년에 국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의 낭비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을 전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재정의 절약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 전환된 방침에 의해서 쓰레기를 잘 소각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면서 재정을 절약하는 이런 기회로 참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동일한 내용으로 답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민원안내를 받으면서 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의 민원은 모두가 법률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문자나 잘못된 내용의 표기가 될 경우에 본인에게는 상당한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질서에 상당한 오해를 일으킬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민원안내, 문서로 하는 민원안내는 형식화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러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에서는 아까 숫자를 말씀하지 말라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민원의 숫자를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창구에서 직원들이 처리하는 민원 외의 진정, 호소, 기타 허가 처리등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구 민원만 해도 전화민원센터를 통해서 일상적이고 단순한 상담민원에 응하고 있으며 시정통신엽서 그 다음에 집단성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주재하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등의 전문가를 중재자로 하는 민원심의위원회 건축분쟁에 대해서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 밖에도 미해결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년2회 6개월 단위로 시산하 각기관에 계류중인 민원을 실태파악해서 일제히 처리 해결해 드리는 이런 여러가지 방면에서 비창구민원에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시민들에게 모두 정감 있고 만족할 만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민원을 더 정감있고 우리가 더 성의를 표시하는 이런 민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신용길의원님과 탁형춘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개략적인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담당국장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길의원님께서 92년도 도시가스 보급계획과 중기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소요되는 투자비 조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비조달이 가능하더라도 도로굴착 시공인력 확보, 수요가 시설비부담, 한국가스공사의 LNG 공급시설 확충과 연계등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계획달성을 위한 추진방법과 시의 지원방안 그리고 과다한 공사비 늑장공사 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민원해소방안, 그리고 년도별 가스사고 발생건수, 유형, 겨울철 대비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여주셨고 탁형춘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설치비용 차이가 많다. 동자부에 건의해서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할 용의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말씀이 모두 서울의 맑은 공기 보전과 시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과감하게 추진하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의 그 동안의 보급실태를 보면 72년에 보급이 개시되어 가지고 90년말 18년 동안에 총 62만 4,00O가구를 보급하는데 그쳤습니다. 금년도에는 10만 가구를 보급해서 연말에 72만 4,000가구가 보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투자된 투자비는 362억원이고 새로이 매설된 배관의 길이는 350km입니다. 저희들은 96년까지는 도시가스의 공급기반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고하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18만 가구를 신규공급해서 90만 4,000가구를 보급해 가지고 30.6%의 보급률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96년에 229만 가구의 보급률을 달성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비용은 92년에 1,085억을 필두로 해서 96년에는2,074억 해 가지고 총계 5년동안에 7,85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7,850억원의 투자비 조달은 회사자체자금으로 4,500억원 그리고 서울시의 융자지원금 1,850억원 그리고 석유사업기금 등에서 1,500만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92년도의 보급계획은 18만 가구를 신규공급해서 90년 연말에 90만 4,000가구를 보급해 가지고 보급률 30.6%를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투자할 투자비는 1,085억원이고 신규로 매설할 배관의 길이는 1,050k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상의 문제점은 배관투자비 조달이 매우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배관 1km당 1억 2,0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 도시가스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약 10연간이라고 하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투자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ㆍ도로법에 도로굴착제한규정으로 인해서 연간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내지 7개월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관은 서울시내 1만 8,000km가 부설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도시가스 배관 부설현황은 2,988km로써 보급확대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가의 공사비부담 그리고 다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선택성 때문에 신규배관을 설치해도 도시가스 사용률이 30%로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공, 배관공, 가스기능사 등 기능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이것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92년도 총 소요되는 1,085억원을 가스회사가 자체적으로 465억원을 조달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500억원의 금융기관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현재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기본적인 원칙은 금융기관과 합의가 되었고 다만 세부적인 절차만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석유사업기금에서 150억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동력자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사용가의 시설부담을 이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각 자치구별로 10억원 내외의 자치구 수요가 지원융자금을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해서 22개 구청에서 156억원의 자치구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의회에 상정해서 심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도로굴착제한문제는 계속해서 건설부에 완화를 건의하고 기능공의 양성은 가스회사 시공자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자체양성하도록 우리가 촉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의 LNG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수도권 LNG 순환배관망을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월에서 분당 서울의 대치동까지 오는 30km와 인천 인수기지에서 일산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동력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시설할 때에 시공자의 감독관리입니다. 시공자를 도시가스회사에 등록하도록 시행한 후에 가스회사 책임 하에 시공비를 산정, 공사시행 등을 하도록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실시공하거나 공사비를 과다징수하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도시가스회사를 문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해소방안으로서 사용시설의 기준공사비를 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사용시설을 주택의 규모 도로굴착 거리등 지역여건과 난방이냐 취사용이냐하는 공사의 종류별로 사례별로 기준공사비를 우리가 산정해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사용신청에서 공사완료 공급시까지 현재 시공자 지역관리소등 다원화되어 있는 담당부서를 도시가스회사 책임하에 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기간 단축문제는 현재 현장답사, 설계, 공사비용 통보, 공사계약. 도로굴착허가. 그리고 공사시행,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 과정등으로 현재 60일 내외가 걸리는 것을 30일내외로 단축하도록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공급지역의 보급확대를 위해서 계획배관을 우리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도시가스회사별 총 투자계획중 30%정도는 매년 우리 시가 요청하는 지역에 계획배관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홍보 실시를 위해서 도시가스 사용절차, 공사비, 공급계획 등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구청, 동사무소를 통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배부해서 홍보토록하고 그리고 구청과 동사무소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실시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길의원님께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도시가스의 사고는 89년에 3건, 90년에 4건, 91년에… 총 8건의 도시가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유형별로는 가스보일러 급배기구의 설비불량으로 해서 6건이 있었고 타공사작업중에 기존배관을 손상한 것이 4건 있었고 취급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3건 기타 2건 이렇게 해서 15건의 사고가 89년부터 91년까지 있었습니다. 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공급 배관은 년1회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회사가 각각 1회씩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하절기와 해빙기에는 시와 구청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가스의 공급회사가 합동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월 1,000㎥ 이상 사용처에 대해서는 년 1회 해당 도시가스회사에서 시설관리를 계획해 가지고 사용시설을 자체로 수시로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가 정착시켜 나가고 그리고 가스안전공사가 년 1회 필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등 소규모 사용처에 대해서는 가스회사에서 년 2회 가스누설검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가스안전사용 및 취급요령홍보를 위해서 년 TV는 100회 라디오는 500회를 내서 시민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탁형춘의원님께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을 촉진하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80년 4월 20일 결정한 우리 시의 공용도매시장 건설계획은 동남권 동부권 및 서남권 3대 도매시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로 85년 6월 동남권 시장인 가락동시장이 개장되있고 2차로 동부권도매시장이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총 사업비 892억원을 투자해서 94년까지 준공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총 사업비의 23%인 205억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차로 서남권 도매시장을 양천구 신정동에 93년부터 개설 예정이나 서남권 도매시장의 전체비용이 1,5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추정됩니다. 이중 30%인 450억원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능력과 농림수산부의 기본계획상 구리시 도매시장이 완공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구리시 도매시장 완공 전이라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조기 착공하도록 건의를 이미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양천 강서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서구 외발산동에 7,184평의 부지에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도매와 소매기능을 갖춘 농수산물직판시장을 건립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정동에 설치될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사업시행시기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현재 고려해 왔습니다만 향후 신중히 검토해서 시설 결정여부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탁형춘 의원님께서 도매시장 지정도매인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5억 1,000만원을 주고 중매인으로부터 44억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다. 91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설사용료 등으로 관리공사에 납부한 돈은 42억원 뿐인데 상장수수료로 받는 돈은 507억원이 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관리공사는 금년에도 59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공사가 6개 지정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보증금은 지정도매인이 농수산물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서 농안법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1일 평균 거래금액의 20%이상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정중매인이 1,349명인데 중매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보증금은 중매인이 경매에 참가해서 물품매수시에 대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해서 농안법에 의해서 1인당 600만원 정도를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리공사가 6개 지정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42억원 또한 농안법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정도매인의 90년도 수입과 지출내역은 총수입이 269억원이고 총지출이 237억원으로써 32억원의 순이익을 보았으며 9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총수입 추정액도 341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설립 시에 933억원중 서울시 부담액이 453억원 이었습니다. 이중 245억원을 세계은행 차관으로 충당하였는데 96년까지는 원리금이 상환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90년 순손실 59억원의 주요내용은 그 동안 환율변동에 따른 부채추가부담액 32억원과 차관이자상환액 18억원등 50억원이고 공사의 순손실은 9억원 정도입니다. 경영수지 흑자 전환을 위해서 출입승용차에 대한 주차요금징수를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처리물량은 연간186만톤으로써 서울시민 소요량의 약 40%를 공급하는 시장입니다. 이는 생산농민에게도 안정된 판매처를 제공해 주는 제도권 시장으로써 현재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이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한 시립병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대화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시가 관영하고 있는 7개 병원에 대한 그 동안의 진료능력을 늘린 것을 말씀드리면 강남병원은 자본금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해서 91년도 금년도에 의료장비 보강과 60병상을 증설해서 현재 460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하였던 시립 영등포병원은 우수한 의료진을 갖춘 서울대학병원에서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내에 87년부터 91년까지 5연간 1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전 신축하여 지난 12월 18일 진료를 개시하였습니다. 종래 영등포병원에서 하루 200명 내외의 외래환자를 진료했습니다만 현재 700명 수준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응급환자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3개 병원에 당초 응급병상 100병상을 229병상으로 증설 보강하고 3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장비 보강과 의료인력 132명을 중원해서 주야교대근무로 위급한 시민의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위탁시설의 체계적인 지도감독과 복지관계 전문인력의 채용을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복지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서 시민생활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에서는 88년 이후 308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채용해서 이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등 사회복지 수요실태파악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인력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회복지 위탁시설은 위탁시설의 운영법인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따라 사회복지사, 유아교사 등의 필요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자율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관청인 구청에서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공무원으로서 부족한 점은 사회복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다 철저한 지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기관의 직종이 낙후되고 모집홍보부족으로 지원율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립직업훈련원 9개소 사설학원 20개소 총 29개 직업훈련기관에서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년 1만 2,000명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라든가 기계조립, 전자기계등 72개 공과입니다. 앞으로 학기라든가 공과의 조정 및 모집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서 저소득층 직업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탁형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지영향평가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사회 보건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시민생활의 양적 및 질적 복지수준복지요구의 충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복지수준에 있어서 서울시의 위상을 다하고 취약부분을 진단하기 위해 사회복지 지표작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입니다. 조석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 84, 90년도 2회에 걸쳐서 수해피해를 본 강동구 성내동지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성내2 펌프장 보강공사 준공기한이 93년 6월말에서 12월말로 연기된 사유와 공사완료 전에 홍수피해가 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성내 풍납지역에 대한 수해 항구복구대책은 배수체계와 지역여건상 서로 연관된 종합대책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성내1, 성내2, 잠실2 배수펌프장 보강과 몽촌펌프장 신설 성내천 고지수로정비 보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펌프 30대 2만 2,425마력이 소요되며 유입암거 1,080m 총 3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1년에 105억원을 이미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152억원 93년도에 64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연말에 항구복구계획시에 91년 금년 6월 7월에 착수하여서 2년을 공기를 예상했습니다만 그간 설계용역올 실시해서 금년 8월에야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를 거쳐서 금년 11월초에 조달계획을 의뢰해서 12월 중순에 조달청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펌프장 건설에 필요한 절대공기 2년을 감안할 때 93년 12월에야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기를 최대한 단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항구대책이 완료되는 93년말까지 임시 수방대책으로써 성내1 펌프장 보강공사와 고지수로 정비를 완료하고 몽촌호에 가제방을 1.5내지 2m 높이로 90년도 홍수수위보다도 70cm 더 높게 축조해서 담수량을 현재 97만톤에서 200만톤으로 늘려 가지고 90년도 강우수준에 견딜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재조정방향과 인상될 시 시민홍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하수도사용료는 83년에 제정된 것으로써 당시 산정기간은 84년부터 91년까지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총괄원가를 산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하수처리장운영비와 건설비 일부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약 630원을 부담하여 왔습니다. 산정기간이 이제 종료되고 사용료과징기반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조정이 요구되어서 지난 11월 22일 건설부로부터 새로운 하수도 사용료 산정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조정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총괄 원가를 산정하는 조사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안을 마련해서 관계기관인 건설부, 경제기획원, 법제처등의 협의를 거쳐서 시의회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서울시 하수도사용료요율체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 시기는 내년도 하반기로 예정이 되겠습니다. 인상금액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소 상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료의 조정내역과 조정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홍보해서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경도 부장급 간부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하수도사용료는 가구당 라면 한그릇 값 정도 되는데 동경도는 얼마나 받느냐 물었더니 라면 10그릇 값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인상이 되면 라면값 한그릇반 아니면은 두그릇 값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제의를 해 봅니다. 의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강골재를 서울시 건설사업에 무상공급하는 것은 법규상 위배되며 한강골재 채취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과거 2연간 어떠한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강골재는 한강 하상유지를 위해서 준설할 때 발생되며 본 준설토사는 서울시 산하 일반회계 시행공사에 기초용 재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2년동안 57만 2,000㎥는 무상으로 공급했으며 특별회계 및 유관부서인 상수도사업, 도시가스, 한전, 체신관로의 되메움료로써 84만㎥를 유상으로 공급한바 있습니다. 이 공급분중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동일한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당초 한강종합개발사업 시행 당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탁형춘 의원님께서 도시 지하도로는 외국에서도 공해 등으로 실패했다고 하는데 왜 굳이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필요성과 추진일정은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외국의 례를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로나 지하통로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대도시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개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라파 쪽에서는 알프스산 밑에는 이 산을 가로지른 연장 약 10km 이상의 지하도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 몇 개는 도로국장이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다녀 보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르웨이의 오슬로시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싱가폴에서도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도로를 개통하여 환기나 터널내 안전등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면적은 서울시에 1/6밖에 안되는 그러한 도시에서 약 50km에 달하는 지하도로를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웃 일본에서는 대규모 지하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지난 주에는 1주일 동안 대규모 지하도시건설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울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조밀한 도시로써 지하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토이용을 극대화하는 국제추세에 뒤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탁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인 양평교가 목동 방향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양평교는 지난 금년 8월에 완공하여 성산대교에서 목동단지로 진입은 할 수가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동에서 성산대교로 진입하는 램프는 설치공간이 부족하고 3층교량등 구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램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매일제관회사 일대에 사유지, 의원님께서 그려주신 이 도면상으로 보면 빨간 표시가 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일제관일대의 사유지 약 1,000여 평의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어서 보상이나 건물철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목동에서 성산대교로 가는 차량은 양평교 상류나 하류 각 1km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목동교와 양평교를 이용하여서 성산대교를 통과하여 강북지역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찰청과 협의하여 이 지역에 유턴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목동에서 성산대교 진입을 더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성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서울시내유료도로에 통행료를 전면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점과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징수는 지금 현재 유료도로법 제3조 및 제9조에 근거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난 4월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인 통행료징수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요인을 조사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5개 유료도로중 남산1호터널과 북악터널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는 톨게이트가 통행에 다소 지장을 준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 있습니다만 그 해결방안으로 북악터널은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12월 7일 쌍굴공사가 완료되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산1호 터널은 현재 공사중인 쌍굴공사가 끝나면 해결된다는 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남부순환도로는 향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어서 현재 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통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도심교통문제를 운영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내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현재의 100원에서 300원 내지 500원 등으로 인상하여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다소 불편을 줌으로 해서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고 도심 교통난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원인자부담에 의한 시 재정 보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 싱가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행료 징수 폐지 여부는 수익금 그 자체만으로 따져 보아도 90년말 기준으로 해서 총 881억원으로써 건설비 588억원만을 단순비교한다면은 149%로 초과징수라 할 수 있겠으나 그 동안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총투자비의 46% 회수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종합 고려해 볼 때 허가기간까지의 통행료 회수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용변드리겠습니다. 신용길 의원님께서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그 사업에 들어가는 총 소요예산액과 세부항목별의 쓰임새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주공외인아파트 철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없냐 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의 소요예산은 크게 나누어서 잠식시설의 이전에 따른 보상비와 건설공사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공사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인 남산제모습찾기 그 기본계획의 결과가 나와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식시설 이전에 따른 보상액은 정부기관과 주공외인아파트 2동, 남산 맨션아파트 1동, 그리고 주공외인단독주택 등 65층으로써 토지가 약 7만 2.700여평 그리고 건평이 3만 7,500여평에 달해서 현지의 가격으로 추산해서 금년에 정부 이전비용으로 보상비로 지급한 300억을 제외하고 앞으로 이것을 전부 정리하는 데는 약 4,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한꺼번에 다 보상해서 정리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오전에 박희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산 경관을 해치는 제일 많이 해치는 주공아파트 두 동에 대해서 약 3개년에 걸쳐서 이것을 철거해서 남산 제모습찾기에 의지를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이 비용으로 한 600억을 계상을 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신용길의원님께서 자치구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따라서 소규모재산도 의회의 승인사항이나 많은 민원을 막기 위하여 자치구의 장이 우선 매각하고 사후 보고하는 방법으로 시에서 일괄 조례를 제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및 처분하려면 매년 관리계획을 수렴해서 의회동의를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범위, 매각 대상 등을 정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의회동의를 받아 처분하도록 됨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도시계획사업이나 시민이 점유한 소규모재산의 매입신청의 적기에 땅을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서 시간상 경제상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방재정법부터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91년, 금년입니다. 9월 13일자로 내무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고 현재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탁형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지방자치를 하려면 국세의 지방화가 불가피한데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재원 확충을 위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지방세적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원이 고루 분포된 가스분야, 전기가스분야 그리고 부가가치세 중 영업기반이 지역사회이고 위생업소 지도감독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고유 업무로 지방세화가 더욱 효율적인 유흥음식세 분야 그리고 부가가치세 중 광고행위가 지역주민을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세로 적합한 광고세분야에 대하여 국세에서 지방세로 재원을 조정하여 줄 것을 금년 6월 29일자로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재원을 조정할 경우 세입징수 추정액은 약 8,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일 공동세와 같이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현재 국가와 지방의 재원배분애 있어서 내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4개 세목이 있고 지방세는 부동산관련 세가 대부분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 14개 세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공동세부과방식을 연구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탁형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민신문 등 각종 시정홍보 유인물이 얼마나 많이 제작되어서 시민에게 배부되고 있고 또 시민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고 시민생활편의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2만 3,000여건의 보도자료를 저희가 제공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민신문을 월 3회, 1회에 14만 5,000부를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배포 구독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영화나 홍보책자 또는 팜플렛 등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정영화를 2편, 문화영화 1편, 비디오 260벌 홍보책자 16종 67만 부를 저희가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서울시민신문에 관한 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0명 응답자 가운데 1,100명인 71.6%가 서울시민신문을 통해서 시정을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정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효과를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에 관하여도 금년 6월에 각종홍보물을 종전까지는 각 부서별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내용과 수량 규격방법 등을 종합검토해서 홍보물의 질적 수준제고는 물론 예산의 절감을 기하기 위해서 홍보물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랑삼아 한 가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홍보물이 나올 때에 각 기관의 장의 사진이나 이름을 넣어 가지고 발간을 했습니다만 홍보물제작위원회에서 이를 시정을 해서 기관장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관장 개인 이름이나 사진을 넣지 말고 필요하다면 홍보물 옆에 사진이 별도로 제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홍보물에 대해서는 그 기관 이름이나 또는 기관명칭 예를 들어서 저희 시로 말하면 서울특별시장 이런 이름만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함으로 해서 내용이 변동이 없는 한 몇 년이라도 계속 그 홍보물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한 칭찬을 들었다는 것을 자랑삼아 감히 보고를 드립니다. 서울은 특히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분들이 사는 대도시인 점으로 인해서 서울에 대한 내고장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을 내 고장으로 아끼는 애향심을 고취해 드리고 또 시민으로부터 담임받은 우리 서울시정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제작기법이라든가 기타 홍보면을 열심히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를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입니다. 탁형춘의원님께서 성능이 4배나 뛰어나고 값도 저렴한 신형 자동개ㆍ집표기를 안 쓰고 프랑스 CGA사의 구형집표기를 다시 구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103개 역에는 1,673대의 자동개ㆍ집표기와 429대의 발매기 559대의 발권기가 온라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84년도설치 당시로써는 최신예장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의 자동개ㆍ집표기는 역 단위 전산기와 중앙전산기의 소프트웨어와 연결되어 있어서 수입급 집계와 각종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승객증가에 대비해서 증설되는 이번 개ㆍ집표기 251대는 기존의 역무자동화 시스템과의 연결성 그리고 상호호환성을 고려해서 기존형식으로 계획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2기지하철건설 구간에서는 기존형식이 아니고 보다 최신이라고 하는 개방형 개ㆍ폐식 개ㆍ집표기 선택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서울시내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제공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국민학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급식학교의 확대방안을 물으시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녀자들을 급식학교의 종사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11월 현재 결식아동수가 3,032명 국민학교에 1,986명, 중학교에 1,046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국고보조의 지원과 서울시 전입금에 의해 가지고 전원 중식비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식아동이 전원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학교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국민학교 총 479개 학교 중에서 105개학교가 현재 급식학교로 지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설치비율이 21%로 학생 총수에 비해서는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내 국민학교의 급식형태는 도시형급식형태로써 그 운영도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급식학교의 선정방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생활환경지역부터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지역에도 학생들이 보건 건강하고 그 다음에 급식차원에서 확대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고 또 일선학교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학교의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으로는 2,000년까지는 현재 전체 국민학교 수의 50%에 해당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확대하고자 관계부처하고 협의중에 있고 금년에는 대상학교수를 12개 교, 명년예산에는 14개 학교의 급식학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각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녀자 인력을 급식학교의 조리종사원으로 관리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상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다고 감안해서 서울시 당국자와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향후 검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탁형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와서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 늦게까지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사실은 집행부의 성설한 답변과 정책적인 고려를 많이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 가지고 행정을 제대로 펴달라 하는 주문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론하지 않는 국장님들은 거의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고 보고 제가 거론하는 분들은 대개 성실하지 못했다 하는 의미에서 들어 주시기 바라고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해원 시장에게 묻습니다.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돼 있으니까 우리가 30년동안 기다리라는 애기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국민의 의식수준은 정말 지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우리 수준보다도 더 빨리 주민들이 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동안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정착시켜도 충분히 우리 국민이 수용을 해나갈 수 있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다 개혁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답변이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정연구단이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을 또 따로 31억원이나 출연해서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정연구관리 10여년 째 있습니다. 2급 상당하는 그런 기관이… 시정연구관을 석학을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데려다가 활용하고 있는데 또 왜 굳이 시정개발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또 자문을 받겠다고 하는 이중·삼중적으로 왜 그런 기관을 두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다 통·폐합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시정개발담당관 사업까지 둘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애기했는데 통·폐합하지 않고 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좋은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는 도대체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에 농수산물유포공사 소위 서울을 3개 3역권으로 나누어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하겠다고 서울시나 또는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생활경제국장 답변에 강서구 내발산동에다가 7,000평 규모로 소규모로 해 놓겠다하는 것은 아예 않겠다. 서남권 사람들의 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서남권, 소위 우리 국민들의 소위 그 시장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장을 안 만들고 조그맣게 만들고 말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안받아들여집니다. 지난 제50회 우리 임시회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그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구리시에다가 그 북부사람들 위해서 북부권을 의해서 농수산물유통도매시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거기 꽤 구리시에다 만드는 우리 서울시민의 교통체증을 감안을 해서 구리시에다 만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은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 10개 구에서 가락동농수산물시장까지 이용하는 그것을 왜 배려를 못합니까? 서남권 사람들이 가락동 중앙시장을 낮시간으로 5시간씩 걸리는 그 시장을 꼭 봐야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안아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을 왜 주느냐 이말이예요. 그렇게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발산동에다가 7,000평 규모로 소규모로 해 가지고 할 바에는 아예 서남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정부와 협의를 해서 바로 농수산물유통시장을 신정동에 바로 개설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반행정 및 환경복지행정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 9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