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정채기 위원장 주재로 개의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16조 등 현행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정기회기 중 실시토록 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인 것입니다. '91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기관과 실시대상기관,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등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당일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지난 12월 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요구서류를 접수하여 각 위원께 전달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2. 9∼12. 11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2개 감사반별로 보고요구목록에 의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그리고 서류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으며, 의사일정은 기 통보 및 배부된 감사특위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감사실시선언및위원장인사말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동광양시의회의 '91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시대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 시의회는 개원 8개월 만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갖는 중요한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사무처리기능 중 하나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재정 운영과 사무처리가 적법 적절하고 공평하며,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가를 비판, 감시한다는 본 목적에 따라 지난 12월 2일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의결하여 실시하게 되는 시민 대표들에 의한 첫 감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3일간이란 짧은 기간 내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첫날인 오늘 9일은 기 서면요구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 의한 감사를 중점 실시하겠으며, 10일부터는 관련서류 확인과 필요에 따라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인격과 프라이버시에 결정적인 손해나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질의요지에 맞도록 정확하고 간결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하도록 하여, 동광양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누가 평가하더라도 실로 알맹이 있는 감사였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우리 모두는 반대를 위한 비판이나, 반대가 아니라 시정을 위한 지적, 개선을 위한 비판, 발전을 위한 반대의 공감대를 찾기 위해서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 인식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의한 기강해이로 책임감과 도덕성이 상실된 공직사회가 우리 시에 만연하고 있다는 치욕의 불명예를 만에 하나라도 둘러쓰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가슴과 지출 줄 모르는 정열로 21세기 새희망 새시대를 창조하는데 최선봉에 서야할 우리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가족 여러분! 우리가 평소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일을 했는가가 더욱 중요한 때가 많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7만 동광양시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시정을 낱낱이 들쳐 보여 주겠다는 심정으로 질서 있고, 진지하고, 성숙된 분위기에서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우리 의회의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개 반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본장소인 시청 상황실에서는 총무·사회·산업분야를 맡은 감사반이 그리고 도시·건설 분야는 의회 부의장실에서 반별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편의상 총무·사회·산업 감사반은 우리 특위의 간사이신 강한채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겠고, 도시·건설 분야는 위원장인 본인이 주재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채기 그러면은 도시건설 분야 감사반의 장소이동과 감사장을 정리하기 위해 약 10여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한채 위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총무·사회·산업분야 감사반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 감사는 문화공보실과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금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1년도 제1회 시정감사에 총무·사회·산업분야, 도시·건설분야 양 감사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의 보고 요구자료에 의해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 서식지 전시관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칭에 광양 김 서식지 내용입니다. 위치는 동광양시 태인동 829-1에 위치해 있고, 기념물 지정은 지방기념물 제113호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일시는 '89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거눅물 단청공사 1식이 되겠고, 5,9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 내역을 보면은 전시대 설치가 되겠고, 박석포장, 담장, 및 기타로 해서 총 412십만원으로 해서 게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그 문화재보호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 김 서식지의 관리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관리자 지정 및 순회점검반 편성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순회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의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장비를 자체구입 비치하도록 해서 불시재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재 위험요인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연락망 확충도 구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배알도 해수욕장 정비사업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인동 1632-12지선, 모래사장 119천평, 관리자는 태인동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내역을 보면 쓰레기 소각장 1식, 진입도로 사리부설 1,500m, 화장실 신축 1동(10평), 호안석축 177m, 배알도 연결제방 철거 206m. 모래 운반 9,283㎥, 전기승압 1식, 전기공사 1식으로 해서 총 8,525만원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서는 교통편익시설 부족 및 위락시설 부족으로 행락객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포장 및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측면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배알도 해수욕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광양시 주민은 계속 늘어나고, 산업 업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런 분들의 휴식처를 제공함으로 해서 정서를 함양시키고 건강비용도 본 시에 소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황 3층석탑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3층 석탑은 동광양시 성황동 746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5m 높이로 화강암 3층석탑입니다. 연대는 고려후기로 추정되고, 문화재 지정일은 '72년 1월 29일날 지방유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안내판설치가 1식이 되어 있고, 경고판설치 1식, 부지매입 723㎡, 진입로 정비 및 부지정리가 1식 등 총 175십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지소유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여 사업추진에 약간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출장 방문으로 부지매입 협의 추진 완료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시정 홍보활동 현황 및 보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신문사가 5개사 있고, 방송사 2개 사가 있습니다. 유선방송 3개 사로 해서 총 10개 사의 홍보 매체가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추진한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보도 의뢰한 내용하고, 보도건수를 말씀드리면 신문사에 967건 보도의뢰 해 가지고 보도건수는 802건으로 되어 있고, 방송사는 485건을 보도의뢰 했는데 보도건수는 412건, 유선방송은 365건을 의뢰했는데 365건 모두 방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보도의뢰는 1,187건을 했는데 보도건수는 1,579건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내용은 문화공보실에 자료철로 해서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시정홍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출로 해서 시정홍보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적절한 요구를 하면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의회활동에도 많은 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쯤 보고말씀을 듣고 감사 자료에 지금 보면 기본 경상비 내역이 있습니다. 시정시책보도특집 수수료비다 그래 가지고 48백만원을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45,489천원이 집행이 되고 2,511천원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년경축광고 및 8·15경축광고료, 탈바꿈하는 동광양시미래상, 활기찬 동광양시화합으로 건설 등 광고료에다가 45백만원의 돈을 쓴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추경을 해서 이와 같은 광고를 통해서 시정 시책이 널리 홍보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집행사항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이라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14회를 출장을 해서 여비가 1,28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과연 시정홍보 자료수집을 위해서 14회나 직원들이 나가서 과연 무슨 홍보자료를 얻어왔는지, 그리고 또 예산을 축내기 위해서 14번이나 출장명령 내놓고 여비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무슨 시정홍보자료 수집을 하는데 이런 여비가 드느냐, 이런 것들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특히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배알도 해수욕장에다가 금년에 85백만원을 집행했는데 저도 여름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과연 배알도 해수욕장에다가 이와 같은 예산을 해마다 써야 하는지. 결과적으로 금년에도 사고도 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여름에 한 며칠 사람이 좀 오다가 날씨가 나빴다 하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1년 중 여름 한 철인데 지금 가서 보니까 실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서는 좀 더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금년에도 85백만원을 투자하고, 더군다나 소나무식재 등을 살펴볼 때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래서 '92년도에는 좀 더 배알도에 투자하는 예산을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재 제5호로 되어 있는 3층 석탑에 대해서 175십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 5월달엔가 기억이 납니다 만은, 그때 업무 보고 시에 3층 석탑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고 합니다 만은, 불과 부지매입 723㎡를 8,847천원을 주고 지금 추진 중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 가보면은 형식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문화재라 해봐야 거기 하나 있는데 그것을 과감히 해서 주변의 것도 좀 매입을 해 가지고 조경수도 식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얘기만 하고 있는 중입니까?

부지 57평은 매입완료를 했고, 80평 정도는 아직…

뭐 소유자가 같습니까?

예.

그리고 진입로 포장은 지금 했습니까?

포장하고, 주변 정리를 현장에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 만은 석탑 있는데 하고 석탑 위에 층하고 밑에 층하고 상당히 계단이 위에는 1.50m 정도 밑에는 1.20m 정도 해서 계단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를 정지를 해서 일정한 선을 그어 가지고 거기다 정리를 하고 있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도로 포장이 되도록 하고 일괄적인 사업계획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요청을 해서 감사를 해 주시고, 질문하실 때는 요지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신년경축광고 및 8·15경축광고료라 그래 가지고 탈바꿈하는 동광양시 미래상, 활기찬동광양 화합으로 건설 등으로 해 가지고 48백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가지고 45,489천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여기에 주로 어떤 광고를 냈는지 그 신문 광고 나간 것 좀 가져오시고, 제가 알기로는 8·15경축광고 그러면은 시장·부시장·총무과장… 이렇게 이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광고를 내 가지고 우리 동광양시를 홍보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울신문 구독을 234명에게 돌리고 있는데 이 명단하고, 행정관서 구독 77부 이것도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문화공보실에 시책보도특집 수수료가 예산액이 4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보도 수수료가 3천만원이고, 그 위에 3백만원 해 가지고 33백만원 밖에 보도 수수료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백만원은 예산을 어디서 유용을 한 것인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에 2천만원, 2회 추경 때 천만원 해 가지고 보도특집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48백만원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예산액이 왜 예산서 중에서 쓰지 않고 여기에 예산액은 어떻게 해서 48백만원이란 숫자가 나옵니까?

예. 이건 다시 알아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시지부에 지원금으로 해서 천만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천만원을 지원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예. 저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정확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 가지고 정상적으로 보조를 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관계도 소상히 다시 알아 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최소한도 감사를 받으러 왔고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냈으면 그 정도는 알고 와서 보고를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와서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특별판공비에 보면은 시정홍보 활동비라고 해서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따른 현금출납부, 집행결의서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감사서류 제출목록을 작성해서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황 3층 석탑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이 붙여져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성황 3층 석탑 연대가 고려후기로 추정한다고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성황 3층 석탑에 대한 그 내역이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그 3층 석탑에 대한 내력이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고려후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동광양시에 유일 무일한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역사적인 고증 자료 같은 것은 그냥 전해 내려오는 한 페이지 정도의 자료 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빨리 가져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은 다음은 총무과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지금부터 동광양시의회 행정감사 총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무원충원 및 직제정비, 공무원복무기강확립, '91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지원 및 추진실적, '91 반상회 건의사항, 행정통신시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충원 및 직제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시 기구는 1담당관, 2실, 14과, 1의회, 56계, 3사업소, 소방서, 7개 동으로 조직되어 있고, 공무원 수는 정원이 465명에 현원이 427명으로 38명이 결원입니다. '91년도 11월말 현재 인사운용은 승진임용은 72명, 신규임용 92명, 전직임용이 3명, 전보가 172명, 전·출입이 48명, 휴직 3명, 의원면직이 17명이며, 직제정비로는 가정복지과,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의회사무기구 등 과단위 4개소와 법무계, 교통지도계, 환경지도계 등 3계가 신설되었습니다. '91년 11월 8일자로 녹지과와 영선계 신설을 요구하는 직제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지방행정의 승패를 좌우하는 대민 신뢰 확보를 위하여 무사안일주의와 행정편의주의를 척결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공직자로서 기본자세 정립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비상연락망 정비, 공휴일 관외출타 승인제확행, 다방 및 유흥업소 출입억제 등 간부공무원부터 솔선, 철저한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조회 시 직원 정신강화교육과 분기 1회씩 집무검열 실시로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주의 시정을 위해서는 자체 사정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무단이석, 당직근무, 보안관리상태 등을 수시 확인하고 책임회피, 자기 일을 타부서로 미루기 등 적당주의 행태를 불식시켜 자기 일은 자기가 다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자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는 기강확립 차원에서 표본적으로 응징하겠으며, 금년에도 품위손상 공무원 4명에 대하여 훈계 3명, 직위해제 1명을 처분시키고 이중 2명은 동사무소로 발령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 새질서 새생활운동 지원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 13. 특별선언이후 전 시민의 참여 속에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추진성과가 미흡한 호화·사치·낭비의 추방, 일하는 사회기풍의 진작, 공중도덕과 질서의 확립, 범죄와 폭력소탕, 범사회적 실천분위기 조성 등 다섯 가지를 중점 과제로 선정 추진해 왔습니다. 분야별 실적을 보면 첫째, 호화·사치·낭비의 추방을 위해 8개 기관에서 136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은 8개 기관에서 108백만원의 절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절약 초과를 가져온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먼저 절전을 위해서 직원의 야간 합동 집무를 지하 1층 새질서 새생활 실천 상황실에다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 내 전등 265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605등에서 303등을 격등제 실시함은 물론 노후 형광등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유류절약 실천 사례로는 보일러 가동시간을 1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고, 관용차량 운행제한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차량 정비의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청직원 자가용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씀씀이 10% 절약운동 실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 절약을 위해서 113개 기관단체에서 실천덕목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부녀회원 알뜰저축은 95백세대에서 1억3천여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각 마을에서 수집한 폐품매각은 24십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결의대회, 교육,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홍보 전단 등을 제작 배포하여 전시민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이어서 여성단체기관 10% 절약 사례를 말씀드리면, 알뜰마당을 2회에 걸쳐서 운영한 결과 45십만원의 수입금을 올렸고, 이 수입금으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일하는 사회기풍 진작을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결의대회 개최와 현관, 플랜카드, 홍보물을 8종에 17매를 설치하였으며, 시장 서한문, 반회보 등 42천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30분 일 더하기 운동실천 사항으로는 지난 11월 28일 시 회의실에서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범시민 30분 일 더 하기 운동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광양제철소 주관 바르게살기 실천 및 5대 더 하기 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이 운동이 가정·마을·직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5대 10%로 운동은 절약, 저축, 수출, 생산성향상, 일 30분 더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135개 기관단체, 기업체에 협조서한을 발송했으며, 11월 28일 결의대회를 시점으로 시산하 공무원 근무시간을 당초에는 09:00-17:0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09:00-17:30분으로 연장근무 하고 있으며, 범시민 홍보활동으로는 캠페인 전개와 플랜카드 및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중도덕과 질서의식 확립을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완전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전금지구역은 성황, 중마, 광영동에 4.5㎞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잠정허용구역은 중마, 광영동에 1.3㎞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은 621건을 적발해서 186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85개소에 주차능력 5,857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불법퇴폐·변태영업소 정비 사항입니다. 총 377개 업소 중 고질 위반업소 29개 업소를 정비했으며, 위반업소 210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 했습니다 .넷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지원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자율방범대와 현장계도성 캠페인 전개를 위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 했습니다. 먼저 민간인 자율 방범대 지원사항 보고에 앞서 민간인 자율방범대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대에 9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별 구성현황으로는 성황동 19명, 중마동 25명, 광영동 15명, 태인동 24명, 금당동 1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먼저 자율방범 활동 지원비로 급양비 6백만원, 운영비 45십만원, 차량보험료 3백만원, 장비구입비 77십만원, 숙소운영비 945천원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범시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현장계도성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29개 단체에 87십만원을 지원하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회단체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대책으로는 공권력을 통한 질서확립에 주력함으로써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관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지도층 인사와 기업가 등의 솔선 참여가 미흡했으며, 시민 각자의 자발적 각성에 의한 운동으로서 출발이 미약하여 분위기 조성 확산에 장기간 소요되어 행정소모를 가져왔던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준법질서 의식이 생활규범으로 정착될 때까지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관주도, 공조적 위주에서 국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순수 민간 자생조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지원 및 추진사항의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1 반상회 건의사항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가 1월부터 현재까지 예산사업 24건, 비예산사업 53건으로 총 77건이 접수되었으며, 분야별로 도로교통 26건, 보건위생 12건, 전기통신가로등 16건 상·하수도 청소 등이 23건입니다. 그중 완결이 37건, 검토 중이 33건, 처리 불가가 7건입니다. 처리불가 건의사항은 도촌마을 직행 및 좌석버스 증차 요망이 있었고, 서민주택 융자금 지원요망이 있었고, 구 중마동사무소 대지에 주차장 설치요망이 있었고, 경로승차권 직행버스 탑승사용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동-광양간 갈사교 착공 지원요망 등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한 37건은 예산사업이 9건이고, 비예산사업이 28건입니다. 예산사업 9건 중 성황동 대화마을 안길 교량가설공사 및 성황천 준설작업은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추진했고, 광영동 하수도 정비와 황금동 고개마을 진입로포장, 그리고 5개동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각각 반영 추진했습니다. 비예산사업은 도로교통 7건, 보건위생 9건, 전기통신 가로등 6건, 상·하수도 청소 6건 등 총 28건을 처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건의사항이 일시에 분출됨으로써 예산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 찾아보기 직원출장 등으로 주민들의 건의를 폭넓게 수렴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기에 처리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규모가 큰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 전산계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통신 현대화로 낙후된 일선 행정통신 기능을 개선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전화민원 행정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본청 및 동행정 통신시설의 현대화로 민원 적체를 해소하고, 행정 통신시설의 획일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의회청소 본회의장 특수 음향기기설비로 의장석, 의원석, 집행기관석, 발언대 등 음향설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기기를 설치하여 지방의회운영에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특수음향 방송시설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된 일선행정 통신현대화 계획에 의거 동사무소 키폰전화시설, 도와 시·동간 행정방송 시설, 동사무소 행정전화 증설로 적체된 전화 민원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장님 보고한 내용 중에 의문 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PR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각종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운동,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등 행사는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행사에 지원되는 돈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행사들이 상당히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사를 각계각층 모든 단체에다가 지시를 해서 모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모두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이 운동을 시초로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급양비하고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예산사용을 구체적으로 자율방범대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운영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파출소 직원들에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매일 나오셔서 활동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에 지원이 됩니다. 파출소 직원들께 지원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 거기 차 있죠. 차 순찰차…

예. 차 있습니다.

그 차량의 자산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산이 누구한테 되어 있습니까?

그 차량은 동에서 전액을 부담해 가지고 산 데가 있고, 일부는 우리가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리 자산이 아닙니다.

그 등기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액을 지원해 줄 때 수령은 누가 해 가고 있어요?

자율방범대장이 해 가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장이 결산도 해 가지고 보고해 드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기관단체의 지원현황을 보면은 홍보물 제작비 등 해 가지고 몇 십만원씩 지원을 해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홍보물을 현물 같은 것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인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지, 현금으로 바고 지급 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단체에 자금지원을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단체에서. 그러면 결과보고는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어느 지시에 의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운동이랄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사비로 지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원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돌발적으로 각종 행사에 나가는 행사 부대비용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현물로 지원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전액 준다고요.

예.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현금으로 줬을 때 하고, 현물로 줬을 때 하고 크게 틀려요. 현금으로 줬을 때는 처음에 의도한 대로 그 돈이 안 써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물 같은 것은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몇 백만원을 주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만장을 하라 했으면 천 장만 하고, 9천장은 안 해버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라고 하는 그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 있습니다. 근거 없이 지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검토를 해서 합니다.

계획을 어디서 받는데요?

지원단체에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주어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시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지시는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전남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남도에서 지시만 내려오면은 법에 위배되더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지원단체에는 지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들이 정해져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동광양시에서 나가는 사회단체를 전부 다 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만 지원금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지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중원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총무·사회·산업 분야에 동사무소와 소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를 개회하면서 감사장에 우리 부시장 외 건설과장, 계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대상자로 정했던 소방서나 동사무소에서 아무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데 불참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의회사무과에서 지시할 사항으로 봅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의회가 생겨서 모처럼 주민 대표기관으로 되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지도도 하고, 차제에 감독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손이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무엇인가 우리 실과에서 하는 일들이 동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소방서는 거의 저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에서 80% 이상을 우리 지방비에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앞두고 동 동장이나, 소방서장은 같이 참석이 되양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보고 내용을 보면은 대단히 불성실하고 획일적인 그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안 되어 있고, 우선 총무과 감사 문제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청과 동의 관계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면은 그동안에 전보 인사되었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보 제한기간을 거의 이행치 않은 그런 인사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시청과 동 간에는 거의 인사 전보 제한이나 규정은 전혀 고려치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전보기간은 6개월부터서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보기간이 너무나도 이행이 안 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기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이런 인사 발령을 받으면 그 지역에 가서 동이나 그 부서에 가서 열심히 사무를 보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전보 기간이 어떤 기준도 없이 인사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나도 곧 있으면 간다. 쉽게 말하자면, 시청에서 동사무소에 명령을 해도, 많이 안 해도 나도 내일 모레 시청에 간단 말이여, 그런 생각으로 위계 질서가 확립이 안 되고, 가장 위계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될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 만은, 개중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기술직 공무원들이나 고용직은 거의 전매특허 내놓은 자리로 출장소 때부터서 그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직 공무원들이 아무나 아무 부서에 가서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과감히 기술분야에라도 교류인사를 해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뭣인가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 더 나가서는 저는 시장에게 직접 건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우리가 시로서 승격된 지 내일 모래면 만 3년이 됩니다. 지금 동장이 있는데, 동장들도 한 번쯤 인사를 하는 것도 자기 업무에 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동에 가서 자기가 정년퇴임 때까지 거기가 나 자리다 하는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진취성이 없고 또 업무에 효율성이 없다.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동장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고려를 해 보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지난번에 품위손상 공직자라 그래 가지고 인사에 반영이 되어서 세 사람이 훈계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중에 어찌 한 사람은 본청에 그대로 남아 있고, 두 사람은 왜 황금동으로만 보냈느냐.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말 일도 잘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당시로 봐서 품위를 손상하고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을 징계위원회에서 훈계와 동시에 황금동으로 보냈느냐. 한 사람은 뭐고 두 사람은 황금동으로 발령을 시켰느냐. 황금동이란 데가 행정에 사각지대입니까? 오지입니까? 황금동에다가 그런 품위 손상되는 공직자를 처벌위주로 인사를 하면서 둘 다 황금동에다 보냈다.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새마을 부녀회에서 폐수품을 수집을 해서 매각을 하는 운동에 대해서 대단히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동광양시에서 50톤을 수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매각을 했는데 24십만원이 수입이 됐다. 24십만원에 대한 새마을 부녀회에서 수입을 봐 가지고 사용은 어디다 했느냐. 24십만원에 대한 사용처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뜰마당 개설 이것 역시 중고의류품을 내서 한다든지 생필품, 즉석에서 토산 음식을 장만해서 팔고 하는 알뜰마당 개설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수익금 45십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사회과 소관에서도 보겠습니다 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우리 동광양시에서는 현재까지도 금년에 약 77백만원 모금해서 약 25백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아직 연말입니다 만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45십만원 이것도 불우이웃돕기로 어디에다 썼는지, 이것도 물론 우리 부녀회에서 알뜰마당을 개설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수입한 돈입니다 만은 과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중복으로 필요 없이 지출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전보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어째서 많은 직원들을 그 기간 안에 전보를 시켰느냐 하는 서중원 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 시에서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직제가 가정복지과,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의회사무기구 이렇게 해서 과 단위가 4개가 있었고, 법무계, 교통지도계, 환경지도계 3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인력을 여기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안 하고는 인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중 서류감사를 통해서 그 사항을 밝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들의 인사를 항시 한 곳에만 해 놓고 보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의 말씀인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시장님께 건의해서 우리가 순환전보도 시켜서 근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위손상자 3명 중 2명이 동으로 내려갔는데, 이때 그 박형관 사무장하고 김진수가 훈계를 받고 동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서류를 통해서 명확히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 모금관계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관장을 하고, 자금은 자기네들 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쓴게 아니라 앞으로 불우이웃돕기나 어떠한 자기들 단체에서 필요할 때 사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알뜰마당 매각대금 이 사항도 저희들이 직접 인수를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그 단체에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직이랄지 기능직, 기술직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직종 거기에서 국한되어 있는 그런 직종들이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도시과, 건설과, 공영개발사업소 이런 데에서 서로간 과간, 계간 순환보직을 시키는 이런 방향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 만은 마침 오늘 일정상 각 실과의 보고를 못 받습니다.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서류 감사를 해 가지고 남은 실과장님들과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이 있겠습니다 만은, 공보실장과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 응답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종 민원인들로부터서 민원사항이 시민과에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시민과에 접수가 되면 시민과에서는 반드시 주무 실·과·소별로 서류를 챙겨서 송달해야 되고, 주무 부서에서는 그 민원이 접수 되면은 검토를 해서 서류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든지, 보안이 요구된다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서 민원처리 기간 내에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도,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실지 민원실에 접수가 직접 안 되는 것은 이권에 해당되는 민원,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자동차, 개인택시 면허랄지, 기타 건축에 관한 사항이랄지 등에 개인의 일과 문제에 대해서 이권에 해당되는 민원은 미리 민원인과 실·과·계장이나 직원들간에 전화가 오고 가고 해 가지고 바로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가 가지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바로 접촉을 하고, 미리 서로 전화를 받고 오라 해 가지도 되니 안 되니 그래서 정상적인 경로도 통하지 않고 시민과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직접 실·과와 같이 맞대 가지고 민원이 처리되고 있다. 그런 사실입니다. 모든 민원인은 무엇이 되든 민원실에 접수되고 또 민원실에서는 실·과·소로 송달되고 그에 따라 검토되고 해서 민원실이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지 않고 원활이 처리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접수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만은,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입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만약에 접수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이런 방향에서 해주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나아지리라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간담회 6건 그래 가지고 상당한 경비가 지출이 되었고, 공명선거 및 새질서 새생활 시정추진 정보비조로 해서 많은 판공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주로 새질서 그러면은 새질서 새생활 시정추진, 새질서 새생활 간담회, 새질서 새생활 실천 행사비, 새질서 새생활업무 추진비, 새질서 새생활실천을 위한 민간봉사단체 지원비 여기에 지금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 있는데 이따가 서류로 검토를 할랍니다만, 새질서 새생활실천을 위한 민간봉사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로 우리 시 단체가 있고, 동 단체가 있습니다.

즉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이런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따로 예산이 서 있던데요.

새마을에 관한 것은 물론 새마을과에서 지원이 됩니다 만은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업무 추진 외 8건 해 가지고 예산액은 6천만원이 넘고, 지금 현재 집행이 47백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주로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 거에 이 많은 돈이 들어간 겁니까?

이것은 하나하나 열거는 보고서에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간담회는 어느 사회단체하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겁니까?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간담회는 각계 각층에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공명선거 업무추진비 그래 가지고 잡혀 있고, 또 밑에 보면은 정보비에 공명선거 및 새질서 새생활 시정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명선거에 대한 것은 캠페인 활동에 대한 것입니까?

그전에 보면은 캠페인 활동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총무과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협의와 중식을 하기 위하여 오전 감사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13:30분부터 이 장소에서 계속 되겠습니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도 역시 본 장소에서 13:30분부터 오전과 마찬가지로 서류확인 감사를 위주로 하여 계속 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도 역시 본 장소에서 13:30분부터 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의 70∼80%는 도시·건설 분야인데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그렇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께서 잘 하시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들 소신을 가지고 잘 하시겠지 만은 전체적으로 좀 일관성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만에 하나 잘못 처리된 사항이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건설과부터 보고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래완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정비노선 지정운영을 12개 노선에 시범 2개소와 간선 4개소 6개 노선입니다.

감사자료 여기에 해 놓은 걸 가지고 그대로 하십니까?

자료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2중, 3중으로 된 건 없애고 그냥 하십시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제1산업도로 정비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는 동광양시 호암 인터체인지에서 태인 연관단지까지입니다. 도로연장은 13.6㎞입니다. 교통량은 18,686대입니다. 금년도가 약 15.3%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4개 사업에 868백만원을, 포장보수공사, 금호대교도색공사,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금호대교난간 도색공사 다 같이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과 도로노면 평탄성 유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로포장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로포장은 6개 사업에 3,155m를 하였습니다. 보도설치는 2개소 설치하고 337m를 했습니다. 배알도 진입로포장, 성황도로 포장공사, 장내도로 포장공사, 광영도로 포장공사, 광영동 보도설치공사, 성황-정산보도설치, 태인국교진입로 포장공사, 도촌진입로 포장공사를 했는데 이중에서 성황-정산과 태인국교하고 도촌 진입로 포장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광영 옥곡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황은 광영 현대아파트에서 옥곡 신금리까지입니다. 도로개설이 838m입니다. 폭은 8m로써 광양군과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20% 선으로 아주 공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미비한 것은 광양군에서 예산이 추경 때 되어 가지고 도로포장 용지가 아직 협의가 못 되어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하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보고해 버리면 사실은 바로 안 들리고 있습니다. 안 들리고 있기 때문에 도면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했고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설명될 수 있도록 도시과 하고 준비를 해 주시고 건설과도 지금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계속 하십시오.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장래완 도면 보면서 설명하다.)

지금 공사비는 동광양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만 관할 구역 내로 하는 거죠?

예. 교부세가 3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동광양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광영 하수도 복개공사가 어느 회사에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런 것도 좀 세밀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공사는 대진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계획은 950m이고 사업비 673백만원입니다. '90년 이전까지는 160m를 했고, '91년에 140m를 했습니다. '92년 이후가 650m를 455백만원에 계약 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가서 봤어요?

예. 받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입찰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자격을 갖춘 업체가 우리 동광양시에서 몇 개가나 됩니까? 등록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입찰을 대진에서 했으면…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총 길이가 얼마나 되며, 폭은 얼마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 콘크리트 들어가는 것이 얼마, 이런 것을 서류로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처음에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호대교 도색공사하고, 금호대교 난간 도색공사 이거는 왜 나눴습니까? 저 유 계장, 왜 나눴어요?

이것이 본래 금호대교 도색공사는 밑에 칠이 많이 퇴색되고 그래서 그걸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난간 도색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난간에 있어서 페인트만 다시 좀 해 가지고 난간을 덧붙여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페인트만 남아 가지고 지저분하니까 난간까지 합시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업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난간에 빨간 페인트 튀긴 페인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지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건 의견 차이가 약간 있었습니다.

난간은 그렇게 많이 거기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좀 뒀다 하는 걸로 좀… 시차가 얼마가 나요?

숫자가 금호대교 도색공사 끝난 다음에 연달아서 바로 한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공사구간 차이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대교 도색공사는 3월 15일에 해 가지고 3월 22일날 끝났고, 난간은 5월 16일 해 가지고 5월 18일날 끝났습니다.

금호대교 도색공사만 해 가지고 공기 내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3월 15일 해 가지고 3월 22일날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금호대교가 저희들이 할 때 예상치 않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량 자체가 흔들림이 많고…

아스콘 출하증 하고 콘크리트 출하증은 다 있죠?

예.

아스콘이 어디에서 됐죠?

정산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21㎞쯤 됩니다.

아스콘 출하증하고 콘크리트 출하증 제시를 요구를 하면은 바로 보여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코아 채취할 수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코아채취를 산업도로 보수공사현장 몇 군데 하고, 배알도 진입도로 하고 할 계획이니까 내일 가서 위원장이 지적해 준 장소에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영-옥곡간 도로 공사가 언제까지요?

12월 30일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승인이 지금 525백만원에서 452백만원을 집행해서 실시한 거 이것은 지금 원인행위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예산은 525백만원이 서 있고요. 용지 매수 보상비, 시설비까지 해서 계획이 서 있고요.

시공업체 그것은 기성은 없어요?

기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425백만원이라는 것은 이거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잔액이 전부 다 안 맞는 거예요? 예산대비 실적 해서 남은 게 이겁니까? 전부 남은 예산액이 16억인데 집행액이 149천이고, 잔액이 1억 얼마 있고 남은 거예요? 전부 다.

예, 집행액이라 하면은 원인 행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광영-옥곡간 도로 개설공사 7천만원은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 이겁니까?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라 입찰하는 과정에서 줘 갖고 들어온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일부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계획인구를 17천명으로 잡아요. 그러면 3만명이 넘어갈 거죠? 나머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대책은 앞으로 중앙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거기에 이송을 하여 현재…

지금 현재 거기 하수도의 BOD하고 SS는 어떻게 되죠?

지금 SS가 41…

그러면 기준치에도 안 되고, 기준치가 BOD는 44ppm이고, SS가 90ppm 그런 게 아니죠?

저희들이 검사한 게 없습니다.

용역 보고서에는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용역 보고서가 해 주는 대로만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영이나 중마동이나 다 지금 생활하수가 공해의 일부분은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공무원들은 그게 아직 효력이 없으니까 체크도 안 해본다. 이겁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크를 한 결과 좀 광영하고 중마동하고 지금 BOD, SS 부유물질 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계장님, '91년도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가 우리 시에 몇 동이나 됩니까?

예. 지금 보안등을 완료한 것이 29등, 금호대교에서 광영간까지 공사입찰을 하고 착공을 하고 있는 것이 30등, 그리고 지금 어제 지난 토요일날까지 설계가 완료하고 회계과에 공사 시행요청을 했습니다 만은 호암 인터체인지에서 성황동까지 가로등이 52등입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 산재해 있는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코자 하는 것이 96등 이렇게 해서 15천만원 어치의 가로등, 보안등 공사가 금년 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말입니다. 15천만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약 7천만원입니까?

지금 집행액은 29등 했던 것이 975만원만 지금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는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차 공사한 업체가 1, 2, 3차로 나눠서 합니까? 한꺼번에 선정을 해서 하게 됩니까? 그 부분은 잘 몰라요?

지금 현재 해 버린 사항 말입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완료된 공사는 29등, 광양전업사에서 한 번 보안등 설치공사를 했고, 그리고 또 금호대교에서 광영간 가로등 30등이 또 역시 광양전업사에서 이번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암 인터체인지에서 성황동까지 하고, 그리고 각 동에는 보안등 96등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입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안등 공사 장치문제로 어떻습니까? 그것은 KS마크나 시에서 어떤 지정해 주는 그런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KS마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고장난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문제는 지금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났을 경우 그 대개의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각 동, 각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그 고장 유무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관리계에 전기직 담당직원,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기직원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순회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확실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저희들이 항상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전기직원을 충원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이 신고를 할 경우는 저희가 금년 9월 이전에는 동광양시 내에 2종 전기업체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 가로등, 보안등은 2종 전기업체만이 수리가 가능한데 전에는 광양하고 순천에 2종 전업사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이렇게 고장났을 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물량이 좀 많으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한꺼번에 수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금년 9월 이후로 동광양시에도 2종 면허를 가진 업체가 1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는 신고가 있음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정업체를 통해서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관리계장님한테 내가 이런 거 하나 요청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자격자로서 입찰에 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 시내의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 나 가지고 아직까지 사용 못하는 가로등이 몇 개인가? 그리고 KS마크가 붙어 있는 물건을 구입했는가 이걸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관리계는 집행액이 39백만원이고 잔액이 118백만원인데 아까 토목계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 관리계는 예산을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목계, 관리계는 원인 행위를 못 했습니다. 광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직 완료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토목계는 계획만 세워 집어넣고 같은 과내에서 관리계는 완료되면은 집어넣고 집행액하고 잔액이 뭐가 틀린 거요. 지금 그 자료 내 놓은 게 건설과장님께서는 도장 찍어 낸 게 그냥 모르고 보고 찍어냅니까? 동일이 되어야지,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을 싹 해체를 하고 케이블 매립을 하던데 그러면 그런 거 철저히 하세요. 기왕에 보도블록을 손댔으니까 제대로 하게 하세요. 그리고 설계서 한 번 보세요. 설계서 있어요? 없어요. 가로등 설치 설계서…

예. 있습니다.

그거 줘 보십시오. 그 다음 아까 광영에 하수종말처리장, 나머지 용량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중마동 중앙처리장으로 조치를…

그럼 어디로 넘어옵니까?

저 관리계장님!

예,

'91년도 도로점용허가내역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건수가 289건입니다. 289건이고 면적이 약 1백만헥타가 넘고 또 점용료가 약 9백이 넘는데 어떤 조건에서 허가를 꼭 해줘야 할 조건이 있고, 안 해줘야 할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밀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되어 있는 도로점용 허가내용은 우리 관내에 광영동이나 중마동에 신 시가지 조성을 해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83건에는 면적이 1,710㎡에 111만원의 일시점용 허가분은 건축허가 났습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 도로를 점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분 도로점용 허가 처리를 한 사항이 있고, 다음에 장기점용 허가분은 그 어떤 진입도로나 또는 어느 공장에서 좀 장기적 허가기간을 일시적이 아닌 3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수가 금년에 9건에서 202㎡의 356천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 장기점용 허가분은 모든 업체나 또는 개인이,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5년 10년간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왕에, 작년까지 허가되었던 사실입니다만, 97백평방미터에 8백만원 정도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점용 허가사항은 영원한 점용과 일시적이거나 5년 10년 동안만 우리가 일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할란다 하는 사람의 도로 점용 허가내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289건이라는 것이 어디에 전부 해당됩니까?

시가지 도로변에 그게 해당됩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중마동 전체 지역입니다. 동광양시 관내 전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점용허가 내역을 보면은 전부 10㎡, 9㎡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광영이나 중마동이나 실질적으로 공사 일시점용입니다. 장기점용 말고 공사하는 데에도 일시점용 허가를 받았죠? 그런데 불법 점용실적은 이거 밖에 안 됩니까?

예. 그 동안에 저희들이 불법 점용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도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적발을 했을 경우에는 각서를 받아서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지금 보면은 광영이나 중마동에 걸어다닐 수가 없고 차가 다닐 수가 없는데 지금 점용허가 내준 면적만 관리계장은 생각하는 거요?

그게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관내 순찰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다니는 거예요?

관내 순찰은 보통 틈나는 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관리계장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더구나 질서가 없고, 참 폐허 비슷한 도시로 느끼고 있다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 하시면은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번이면 계획성 있게 해서 순찰 일지를 쓴다든가 해서 계획적으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예. 앞으로 계획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동광양시 전체를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전체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태인동으로 봐서는 몇 군데 지금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답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얘기도 못하겠고 일단 이 문제의 건수는 전부 동광양시의 전체의 건수를 전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광영-옥곡간 가설 건물 해 줬습니까?

예.

광영-옥곡간 도로개설공사의 배수관이 200M 매설 됐습니까?

예.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지금 보면은 기본계획 222백만원 지금 한 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역기간은 '92년 8월까지인데 지금 동시에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91년 회계연도에 집행이 됩니까?

예.

'92. 8월달까진데 용역이 안 끝나도 222백만원 그냥 줄 겁니까?

끝나고 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집행액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잔액이 이월하는 것이지 집행액이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조금 혼돈이 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작성을 하면서 집행이란 현 시점에서 돈을 지출한 것만을 가지고 넣어둘 것이냐, 원인행위를 주어놓은 것을 집행할 것이냐, 저희들도 지금 집행을 할 것으로만 작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한 것만, 지출된 것만 갖고 작성을 하도록 맨 처음에 작성을 할 때는 원인 행위를 해 갖고 집행을 연말까지는 원인행위 해서 잔액이라는 숫자가 예산글자 그대로 집행잔액이다 하는 감을 가지고 작성을 했었는데, 혼선이 도중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집행액이 원인 행위만 들어간 게 있고 집행액이 글자 그대로 지출만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6개 과·소 밖에 안 되는데 도시·건설분야에도 이게 통일이 안 되면은 결국 조직이라는 게 뭡니까? 동일된 힘을 발휘하는 게 조직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실제 이월된다 이거죠?

예.

지금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의 세부 공사내용을, 그 관리소 설치, 기계설치 등 형식으로 해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할 때 제대로 세부공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하수도 종말처리장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야 만이 처리장 토지라든지 그것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 그것은 누가 합니까? 지금 하수도 22천 기본계획은 이겁니까?

예.

기본계획에서는 뭐 뭐가 포함이 됩니까?

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계획에 맞춰 가지고 사업계획 이월에 대한 T하수도 지출관계를 계상해 가지고 가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설한다든지, 하수도 토지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서 용역단가가 예측이 되죠?

예.

지금 도시계획에 용역업무를 보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그 다음에 택지, 하수도, 상수도, 공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기본계획 범위 내에 실질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야지 나중에 실시계획에서는 계상 설계만 안 해 가지고 물량 저기해 가지고, 계상 설계는 용역비 반 밖에 안 되죠?

용역비가 쌉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용역들이 너무나 용역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고 책을 가져 왔는데 그것을 봤어요. 동광양시 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입니다. 이거는 동광양시 도시재정비 계획입니다. 이건 26천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변경되어서 6천만원이 들었는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 보면은 토시 하나 안 틀려요. 150페이지 되는데 여기 150페이지 하고 똑같습니다. 당시에 또 해놓은 게 보면은 또 수치도 안 맞아요. 내가 3일만 보면은 전부 다 해야 합니다. 26천만원에서는 이게 뭐예요? 똑같아요. 이거 글자가 똑같아요. 글자 한 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조금은 저기를 했다라고. 조금 그래도 양심이 있어 가지고 여기 오면은 도시 기본토지이용 공사 해 놓고, 요쪽에는 구조 해 놓고, 조금 해 놨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용역비 주고, 지금 다른 용역 거기에도 보면은 2억, 3억 해 나가던데 앞으로 10만원 해도 2억이면 2백명입니다. 10만원에서 기술자 쓰면 무슨 자재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갔습니까? 거기 인쇄기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맞도록 뽑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숫자가 또 틀려요. 21만원 0.5… 되어 있는데 동에 가면 또 틀리더라고. 하도 저기 해서 안 봤습니다만, 동에서 계상한 거하고 또 틀려요. 앞에 그림까지 똑같지 않아요. 페이지 넘기면서 보면 전부 똑같아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 가지고 제목은 한 두 개씩 바꿔 놨더라고요. 이게 26천만원에서입니다. 그래도 하수도 기본계획도 하는데. 하여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22천만원을 주는데 22천만원을 주고 시킬 수 있는 것은 다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실시 설계할 때는 적산 설계만 하면 싸요. 그거는 이게 3% 하면 그것이 한 1.5% 밖에 안 된다고요. 적산설계는 900맵스 냉스 전부 다 해 갖고 그거 계상만 하면 되니까 싸요. 그것은 우리가 딴 데다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26천만원씩 주고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용역관리를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이고, 공영개발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문화사업 확정이 안 된 걸 뭐가 들어가고, 환경영향평가 들어가고, 1, 2억씩 들여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그 업무 플로그가 맞는 건지 순서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 도시·건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인동 진입로 포장공사 설계서 좀 내놓으십시오. 그거 참고했습니까?

예.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관급하고 도급하고 레미콘 어떤 때는 관급이고, 어떤 때는 도급입니까?

양이 적으면은 도급을 넣고, 양이 많으면 관급을 넣습니다.

배알도 도급짜리가 180케이트 짜리입니까? 그거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그 옆에 서원 레미콘입니다.

그 다음에 배알도 진입로 도로 밑에 기반 처리비는 들어 있습니까?

배알도 화이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계상을 해 가지고 도면을 잡아 가지고, 포장을 할 걸로 해서 7억을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도급으로 했어요.

슬로그 출하중 준비해 주세요. 출하확인서.

예.

좀 질서가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결국은 개 과에서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상 오전 감사는 끝내고 오후에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관단지 준설요?

준설입니까? 연관단지 앞에 예산대비 집행대비 실적 보면은, 연관단지의 다음에 거기 할 때는 페이지 수를 좀 넣으세요. 나중에 전부 다 넣는데 2개소 하수관 하는 거 준설이 있네요?

예. 준설입니다.

연관단지에도 연결하는데 태인동 동사무소 부근 준설하는 데입니까? 연관단지 내는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죠?

예. 아닙니다. 명칭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되니까…

날짜도 비밀이 있어요?

저희들이 계약은 12월 30일로 되어 있어놔서, 다음에 계약일자가 규정이 안 돼 있어놔서…

토지허가 문제에요. 이것은 지금 토지허가를 내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취소된 업체가 있고 아직까지 유효기간이 있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취소가 되고, 작업을 하고, 또 검찰청에 고발이 되고, 경찰서에 고발이 되고, 이 원인이 뭡니까?

그 뒤에 조금 넘어가면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좀 해 주세요.

다음에 동아건설 유영철이라고 하는 것은 고삽치로 넘어가면 우측에 상당한 양하고 일부 남아있는 양이 정신부락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상당량이 남아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가 11월 20일 입찰을 해 가지고 아직 착수도 안 돼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허가하도록 할 랍니다. 그 밑에 김용모 석산은 성황 산122-1번지에 파놓은 산입니다. 일부 유영철씨가요, 그것도 두 군데가 있는데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인데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사항이라서 아직 12월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조치계획은 수립이 안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 관에서 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도망을 가고 공사를 하다가 그 주민들이 발파 문제도 그래서 취소를 시키고 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줘서야 되겠느냐. 참고적으로 감찰을 해주고 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허가 내 주는 과정에서 그게 계약서나 전부 얼마나 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달부터는 토석채취 허가를 내 줄 때 그것을 좀 정확하니 감찰을 해서 허가를 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 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산림훼손 허가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1건을 해줬습니다. 거기는 김용모 석산에 용장으로 들어가면 산비탈을 깎아내 가지고 흙을 실어 내리고 해서 산림훼손 1건이 있고, 산림훼손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3건입니다. 저희 성황동 산 132-1번지 삼봉개발이라는 곳에 내준 것이 석산경계구역을 넘어 가지고 해서 확정 측량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넘어서 순천 검찰청에 고발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한 것이고, 박정태는 용장마을 들어가면 밑에 지금 자기네들이 임의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산비탈을 깎아 가지고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고발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마동 112번지를 묘지로 쓰면서 산림훼손이 난 것을 저희들이 고발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은 3건입니다.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배부처하고, 보관장소, 이게 과연 돈 3백만원이나 들었는데 이게 산불이 나 가지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갈아입고,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낭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찬규 위원님이 지금 뭐 하실 것 있죠? 그거는 조금 있다 할까요? 하수종말처리장 1, 2, 3차 계약서류하고… 그러면 수도과 보고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신영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페이지 '91년도 수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운영 이것은…

잠깐요.

오현영씨가 뭐요?

한 가지만 물어 볼 랍니다. 우리 동광양시의 '90년도 이후의 그 대행업체가 2개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일수도사 하고, 현대수도사하고요?

예.

그러면은 계약이 그 순간에 '90년도부터서 지금까지, '91년도까지 계약서 내용은 전부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계약 내역하고,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재구입에 대한 서류를 제철해 주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