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성규 의원 발언
성규
임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평식
임평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송상현의원간사 강대혁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7일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2월 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강두식의원 간사 김성중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7일 논산군수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1년도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논산군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1년도 농지세 재해감면 결정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위제출)
14시02분
성규
임성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송상현감사특위위원장
91년도 논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에 기재된바와 같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사무처리의 적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의 시기는 유인물 배포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91.12.16∼91.12.18. 3일간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과 3항에 기재가 돼있습니다. 감사의 실시대상기관은 15개실과 2개 사업소로 국한되겠습니다. 감사반의 구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군청 3층 제1회의실로 정하고 유인물에 배포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월 16일.17일.18일 여기에서 18일은 감사전반에 걸쳐서 현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현지에 필요시에 확인감사를 곁드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질의와 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확인도 곁드려 하겠습니다. 제출요구자료에 있어서와 소요경비는 유인물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요구대상은 유인물에 여러분이 자료제출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102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며 91년 논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실음) 2. 논산군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논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안)(군수제출) 4. '91농지세 재해감면 결정승인의 건(군수제출) 5. '91년도 중요재산취득 승인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05분
14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신해서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논산군 수행자 포상금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송수행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현실화 적정으로 소송수행자의 사기앙양 및 적극성을 유발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포상금 지급액 인상입니다. 민사행정소송의 경우 1인당 4만원 이내를 10만원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논산군소송수행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논산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액 제1항 제1호 중 4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 2호 중 4만원을 10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논산군 고문 변호사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행정의 합법성과 소송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과 고문 변호사의 고문사항으로는 소송수행 행정심판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 이내입니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 이하의 수당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논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있어서 군공무원이 소송수행자가 되는 소송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4.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변호사가 제3조 각호에 규정된 고문사항에 응하는 실적이 불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임기내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을 사건실적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 및 통보) 서면으로 고문의뢰를 하고자 하는 각 부서는 법제 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하고 회신내용에 대해서는 법제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논산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등 개정조례안과 논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영운의원
의장!
성규
임성규의장
예! 김영운의원 말씀하십시요.

김영운의원
김영운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대체적으로 잘됐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제2조에 고문 변호사를 의회에 상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의회가 군고문 변호사가 누가 위촉되는지 모르며는 이것은 문제도 있는 것이고 같이 의회와 상의한다는 뜻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기획실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조에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하면은 말이죠. 매일 이거 어려우니까 임기를 2년이내로 이렇게 해서 2년으로 할 것을 제의를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91년도 농지세재해감면 결정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91년도 농지세 재해감면 결정안 의뢰 신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농지세를 부과하면서 풍수해 병충해등의 재해를 입은 농가의 재해농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0조에 의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농가의 신청 또는 직권조사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된 감면수확량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내용에 가서는 군답 또는 하천부지에 경작한 농사에 대해서 총 917필지를 농작은 249만5천㎡입니다. 여기에 따른 감면 33%에 해당하는 416,929Km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근거는 지방세법 202조 내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154조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현
김준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준현입니다. 91년도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신청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논산군 분뇨종말처리장이 1일 46㎦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족한 상태에서 새로 준설되는 60㎦의 부지가 현행 1,686평에서 신규매입 815평을 취득하고자 제안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중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다음 회의시에 의결하기로 유보하고 제4항과 제5항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다음 회의시 의결하기로 유보하고 제4항과 제5항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91년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결특위에서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긴급동의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강두식의원 말씀하십시요.
두식
강두식의원
의사일정 제2항 3항에 대한 조례심의를 위해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는게 어떤가 해서 제안을 합니다. 자구수정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 5인정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구수정 기타여러가지 사항을 정해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강두식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없음)
평석
서평석의원
의장!
성규
임성규의장
예! 서평석의원 말씀하십시요.
평석
서평석의원
방금 강두식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은 의사일정 2항 3항은 군수로부터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자구수정을 해서 다시 발의해서 올라오면 그 때 다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식
강두식의원
그리고 이어서 또 저희 김영운의원께서 말씀하신 포상조례에 관한 제정도 아울러서 심사를 해서 상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요.
성규
임성규의장
의안발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하고요. 서평석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평석의원의 동의안에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의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