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90회계년도 결산(안)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90회계년도 논산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의원님께 사전배부해드린 9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부속서류를 중심으로해서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차년도 이월사업내역,채무부담행위의 세부적인 설명과 결산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개선요망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회계년도의 총예산액은 569억 6,644만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567억 8,064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65억 2,064만원이며, '91년도에 이월액은 102억 5,999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102억 5,999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 3억 6,775만원과 사고이월액 39억 4,705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7억 408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1억 9,11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예산액 492억 9,452만원 중에서 세입결산액은 490억 2,41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3억 1,453만원이며 '91년도에 이월액은 77억 964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77억 964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 3억 6,775만원과 사고 이월액 32억 8,386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762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억 4,04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76억 7,192만원 중에서 세입결산액은 77억 5,64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억 611만원이며 '91년도 이월액은 25억 5,034만원 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25억 5,034만원중에는 사고이월액 6억 6,319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645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억 07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상황은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의 6페이지∼15페이지 및 223페이지∼291페이지 내용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및 차년도 이월사업비,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208페이지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90년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24억 8,702만원으로서 부득이한 소송대리인 소송 수행비외 14건에 2억 1,482만원을 지출하고 22억 7,220만원은 부용액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유인물 218페이지 차년도 이월사업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3건에 36억 5,161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주민등록접착기 설치사업외 5건의 3억 6,775만원은 명시이월되고 연산면 복지회관 증축공사외 16건의 32억 8,386만원은 사고이월되어 '91년도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0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논산읍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 및 군도포장사업 설계용역사업비 6억 2,200만원으로서 '91년도 예산에서 전부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0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개선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0회계년도의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각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논산군 의회에서 구성해주신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한 결과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정.개선하겠습니다. 첫째 추갱예산편성의 부적정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액이 많을 경우에 추경예산을 편성토록되어 있음에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추갱예산편성은 지출액이 당초 예산보다 과소집행되어 불필요한 3억 3,984만 5천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함으로써 7억 6,878만 5천원의 부용액을 과다하게 시현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추경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추갱예산액 546만3천원은 '89년도 12월 중 융자금회수액 1,646만3천원 전액을 당해연도에 융자치 못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90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여 계속 희망자에게 융자조치코자 추진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부용액으로 남은 것이며 '91년도에 이월시켜 전액 융자조치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갱예산액 3억 3,438만2천원은 '89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238만 2천원과 '90국도비 추가지원진료비 2억 200만원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시 지출할 금액으로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청구된 금액 중 '90년도 12월말까지 의료보호 관리공단에서 심의결정된 금액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둘째 국공유재산관리 소홀입니다. 군에서 조사한 국공유 재산무단점유자는 31인으로 16,366㎡에 불과하나, 검사위원이 직접 현지조사한 상월면 대명리 산 82번지의 임야 66,744㎡만 해도 불법개간하여 무단점유 이용하고 있는 면적이 약 31,735㎡로 확인되어 국공유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1년도 하반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를 재무과와 산림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3,334필지에 2,607천㎡, 군유재산 197필지에 162천㎡ 공유임야 416필지에 380천㎡가 무단점유된 것을 색출하여 그중 국유재산 125필지 54,491㎡. 군유재산 17필지 4,939㎡,공유임야 61필지 40,987㎡를 임대계약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임대료 2,855만4천원을 산정부과하였으며 나머지 면적도 지속적으로 임대 및 매각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월면 대명리 산 28번지 공유임야 6,744㎡는 산림과에서 별도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금고자금 관리 소홀입니다. 90년도 결산일 현재 금고잔액이 102억 5,990만원 그중에 일반회계 77억 964만원,특별회계 25억 5,035만원으로 고액의 자금이 이월된 바 이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65억원의 정기예금과 '91회계로 가이월된 10억원을 제외한 잔액 27억6,000만원이 보통예금에 과다하게 방치되었으며, 또한 금고예금이자 세출근거표에 의거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149,919원이 부족하게 계상되는등 금고관리를 소홀하게 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통예금된 공공예금 잔액 27억 6,000만원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7억 658만원은 91년 2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정기예금으로 2,366만8천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억 6,214만원은 90년 12월 31일 연도폐쇄되어 91년 1월 1일부터 91회계로 이월됨에 따라 정기예금을 할 수 없었고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5억 8,479만원은 일반회계에 일시전용하였다가 91년 2월 26일 상환하는 관계로 정기예금을 할 수 없었으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7억 9,000만원은 결산직전인 91년 1월 21일부터 2월 26일 사이에 수입되었고 특별회계의 가이월된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2천백만원은 지출준비금으로 과다보통예금하여 보관한 관계로 소홀히 취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계상된 보통예금이자 수입 149,919원은 해당금고에 납부토록해서 91년 11월 30일 추징완료를 하였습니다. 네째 과태료 징수 부진입니다. 90년도 과태료 징수결정액 3,451만원 중 미수납액 479만원은 '91년도로 이월되는 등 징수실적이 부진하였고, 요즈음 주.정차 위반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현재 단속요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면 단속전담요원을 증원 아니면 특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하여야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91년도로 이월된 과태료 미수납액 479만원 중 65만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소기의 실적을 거수하겠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는 1,048건으로 3,1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또한 현재 단속요원 26명 (군 및 3읍)으로 부족하여 91년10월 22일자로 단속전담요원 7명을 보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무능률화 전산처리 미흡 국공유 재산관리 및 금고자금관리 등 아주 중요한 부문의 전산처리가 부진하며 '90년도 군 본청 각 실과별로 30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산자격증보유자는 겨우 5명으로 44백만원을 투자하여 도입한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 세수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무과에 전산전문요원 1명을 더 확보하고 전공무원에게 컴퓨터 작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컴퓨터 전문인력의 확보는 상부에 정원승인사항으로 필요시 내무과와 협의하여 보강토록 하겠으며 우선 10월∼11월 중 2회에 걸쳐 40명에 대하여 외래강사를 초빙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점차적으로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첨단과학시대의 공무원자질을 향상시켜 나가 겠습니다. 여섯째 농수산분야 지원사업 미흡 89년도 말 논산군 총가구수 43,977호 중 농가호수가 20,782호로 거의 절반을 이루고 있는데 '90년도 세입총액 569억 6,644만원 중 농수산분야 세출예산은 51억 4,092만원으로 농민에 대한 지원예산자체가 9％밖에 안되는데도 예산절감등의 이유로 1억 1,573만원을 부용액으로 남겨두고 결산한 것은 농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 분야의 산업경제비 51억 4,092만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액에 대한 9％로써, 실제는 특정목적에 필요한 특별회계예산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일반회계 492억 9,452만원에 대하여 분석해보면 사실상 10.4％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UR협상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장기적인 대처로 농업발전 주역 육성,농업기반 환경의 획기적 개선,상품성 제고와 판로 확보,농외소득 증대등 다각적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지 (서울신문)과 지방지(3개사)의 군비부담을 균형있게 유지하며 보급배부 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지인 서울신문은 정부기관지로서 이장 및 지역지도자에게 배부하여 정부시책 및 주요시책을 신속히 홍보하므로써 국민 이해증대에 기여하도록 72년 5월 1일부터 청와대.국무총리실의 구독지시가 있었던 반면, 지방지 3사는 주민계도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왔으나 91년 1월 1일부터 예산편성 지침상 지방지는 주민계도신문으로 인정치 않아 지급치 않았습니다. 둘째 노인등에 대한 지원에 비하여 청소년여가장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니, 앞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여가장과 노인에 대한 연간 지원액을 비교 분석해보면 노인 1인당 연간 노인건강진단 및 노인교통비(65세이상) 노인활동비(70세이상) 등을 포함 57,120원이 지원되는 반면, 청소년여가장 세대 1인당 연간 학용품비(중.고생),피복비,영양급식비,교통비,주.부식비,연료난방비등을 포함하여 219,860원과 현물(쌀과 보리쌀) 150Kg을 지원하므로써, 결코 적은 지원이 아닙니다만은 지원대상이 청소년여가장 세대의 31세대 66명에 비하여 65세이상 노인은 16,883명으로 현저하게 많고 또한 노인지원액중에는 경로당운영 지원 및 경노당 시설 확충등 여가생활의 구조적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세째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조시설확대 보급으로 하천 오염방지,생태계보존,수질,농토오염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정화조 설치대상 축산농가는 총 332농가로서 '89년도 말까지 27개소가 자력 및 보조사업으로 설치하였으나, 그동안 정부의 지원책으로 폐기물 관리법 규제대상 이하 축산농가에 한하여 개소당 200만원 지원하여 '90년도에 42개소를 설치완료하였고,'91년도에도 101개소의 물량을 도에서 배정받아 현재까지 8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물량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설치사업은 그동안 법규제이하 축산농가에 한하여는 권장사업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등 요인으로 포기자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91년 9월 9일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됨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어 강력한 행정역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째 산불예방에 있어서 270만원의 홍보비 예산을 절약하여 산불 취약지구 지역주민을 감시원으로 위촉 활용하므로써 사업의 능률제고 및 예산집행의 효율적 제고방안에 대하여는 산불발생 취약지에 대한 감시는 취약지 현지주민 30명을 유급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필요한 홍보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감시원을 보강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사업 및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정책적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80％이상이 지방비로 집행되어 휘약한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는데 국비로 확대충당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새마을 사업 예산은 중앙 및 도에서 군비부담비율이 결정되어 보조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92년도부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일부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청소년 육성 관련사업등은 군비부담률이 25％→16％로 하향조정될 전망에 있으나, 지역숙원사업을 제외한 국가사업성질의 예산은 최대한 군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여섯째 시가지 정비를 위한 상수도사업등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논산읍에 약 64억원의 예산을 편중집행하므로써 타 2읍의 투자예산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논산읍은 8,500만원, 강경읍은 1억 100만원 연무읍은 1억 500만원이 투자되어 논산읍보다 강경과 연무읍 1,600∼2,000만원이 더 투자될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가지 정비 전반에 걸쳐 논산읍의 본군에 소재지 중심읍으로서 시가지의 규모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다소 편중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3읍은 물론이고 면지역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징수부진 및 경영관리미흡으로 9억여원의 적자가 시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그동안 적자운영 요인을 분석해 보면 의료보험설립당시 1인당 전국 평균보험료 6,508원보다 논산군이 613원이 낮은 5,885원으로 설계되었고, 진료비 산출당시와 진료수가 인상시차로 인한 실제부과액이 낮으며, 인구가 3읍에 편중되어 진료수요가 증대되는 반면 관내 병의원이 많고, 대전시가 인접하여 1차 진료기관의 진료비 상승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1년 10월 현재 체납처분 및 재산압류처분등 강제집행으로 총수입액 21억 6,908만원을 징수하여 13억 9,318만원을 지출하고 현년도는 7억 5,590만원의 흑자를 내고는 있으나 과년도 적자 13억 6,935만원을 공제하여도 6억 1,345만원의 적자운영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의료보험제도의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아울러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덟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액 1억 3,800만원에 대한 지원대상 및 타당성을 재검토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90년도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상황은 논산문화원외 9개 단체의 9천9백만원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43조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보조하였고, 논산군 방위협의회외 14개 단체의 3천9백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논산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법적근거 및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범위내에서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운영지원액은 3억3천만원으로 수용인원 692명 중 타시도군의 질환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도 군비 10％를 부담하고 있음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당시 시설수용자 692명 중 55％인 380명이 타 지역질환자였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수용자의 구호비 및 운영비의 보조비율기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에 80％는 국고보조, 20％는 지방비보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운영비는 전액도비, 구호비의 10％는 도비, 10％는 군비부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개정사항으로써 구호비 10％의 군비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오나 상부에 건의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린바와 같이 '90회 계년도 결산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결산검사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변동에 의해서 미비한 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곱번째 의료보험조합의 의료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비가 당초에 전국 평균에 미달됐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것보다도 의료보험조합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관계 균형의 감독협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체험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한약방에 다리가 부어서 진료받으러 갔어요. 한번 가서 진료받고 한약을 줘서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몇일 후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치료한 일자와 보험료를 요구하는 엽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한번가서 침맞고 약방에 간 것이 15일간으로 한약방에서 진료했다고 돼 있었어요. 이것이 의료조합운영의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도 의료보험조합에 강력히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현입니다. 90 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보고드릴것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시보고서를 제출 차기의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어 매사업년도말일(12월31일) 현재로써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91년 2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 결산감사를 완료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위원님께 사전배부해드린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총평,예산결산,경영실태분석,재무분석,상수도 사업 총괄원매분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현저한 재정규모의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편 예산운영면에서 사업계획의 분석,검토 및 원활한 자금운영으로 세입예산집행률이 94％에 달했습니다. 경영상태를 살펴보면 85년도부터 공공요금의 인상동결로 인한 상수도사업의 경영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당기순손실 88백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부담비율이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에는 세입에 2,817백만원 세출액 2,187백만원 세입세 결산액이 2,170백만원.집행률이 99％.수납액이 2,236백만원.수납률이 103％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74백만원.집행률이 94％이고 지출율은 100％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162백만원으로 사고이월비 52백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0백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 52백만원은 91년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예산운영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경영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은 976백만원중에서 비용이 1,064백만원으로 당기순이익 88백만원이고 수지율 91％에 달합니다. 상수도사업은 원.정수비 지출증가 및 노후관 교체공사로 인하여 수지율이 낮으며 85년도부터 공공요금의 인상 동결로 인한 경영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이 7,230백만원. 부채 1,859백만원.자본 5,371백만원.부채비율 25％로 되어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재정규모는 부채비율이 25％로 타시군에 비해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총괄원가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현황과 총괄원가 계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수현황은 총생산량 6,224천톤.총조정량 4,375천톤.급수수입이 766백만원.톤당평균판매 단가 175원이며 총괄원가계산에 있어서는 비용이 톤당단가는 340원이고 수익은 톤당단가 35원이며 총괄원가는 톤당단가가 305원으로 이상과 같이 판매단가는 175원이며 적정요금단가는 305원입니다. 그러므로 상수도 요금인상요인은 130원이나 91년도 초에 23％인상되었으나 아직도 90원이라는 인상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0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