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서대문구의회의 9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자치구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구의회의 활동과 예산안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구청에 반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관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방의회 선거이후 7개월이 넘어섰습니다만 아직도 여러가지 면에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줄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지방자치예산으로 지방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며, 그의 모든 지원이 될 수 있는 힘이나 의결을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똑같은 한 공무직에서 우리는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40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소신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오늘부터 11일까지 감사에 일하겠습니다만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 감사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서로 발전을 목적하고 또 구민을 위한 모든 공무원 되신 분이 잘 하였음을 평가해 주시고, 조금 못하였음을 지적함으로써 발전함에 목적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시어 좀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서 관계자료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감사일정 규정한 바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먼저 도시정비국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영득입니다. 좌두행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저희 구정을 살펴보시고 감사하시고자 함에 저희 도시정비국, 건설국을 대표하여 우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서대문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기존 도시로서 주거 환경이 노후하고 도로, 상수도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이 불량하며 아직도 도시 기능이 현대화되지 못하여 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이 많은 시점입니다. 그리하여 도시정비국, 건설국 직원은 서대문주민의 공복으로서 서대문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점과 위원님의 뜻에 맞지않는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못된 점은 질책하시어 바르게 시정되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직원들의 잘된 점과 노고 또한 치하해 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지도와 좋은 지적말씀 있으시기를 바라며 지급부터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계·과장을 소개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권용 주택과장입니다. 하용준 주택계장입니다. 김규영 주택관리계장입니다, 김기춘 주택정비과장입니다. 노경숙 재개발추진반장입니다.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장 김찬태입니다. 박문규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박문규 지역교통과장은 도시정비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염완석 지역교통계장입니다. 송춘웅 운수지도계장입니다. 김광원 주차관리계장입니다. 윤종구 지적과장입니다. 조규은 지정계장입니다. 이명우 지적1계장입니다. 지적2계장은 공석중입니다. 정연진 건축과장입니다. 권영국 건축1계장입니다. 한효동 건축2계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이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토목과장 최동순, 하수과장 이상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입니다. 건설관리과 계장이 되겠습니다. 관리1계장 고성웅입니다. 관리2계장 남궁금탁입니다. 가로정비계장 맹난재입니다. 다음 토목과 계장이 되겠습니다. 토목계장 김영철입니다. 도로관리계장 정영철입니다. 다음 하수과 계장이 되겠습니다. 하수계장 박종두, 하수기전계장 이동옥, 하수과징계장 김길영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계장입니다. 공원계장 박승돈, 녹지계장 유원준입니다. 이상 건설국 과·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 조직과 인력을 보고드리면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축과 5개과로 돼 있으며 인원은 주택과 30명, 도시정비과 10명, 지역교통과 32명, 지적과 15명, 건축과 16명 계 103명이 돼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지역교통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유인물에 있는 도시정비국 전체 통계 현황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는 면적이 17.69㎢로서 서울시의 2.8%가 되겠으며 인구는 40만2,467명으로 서울시의 3.8%가 되겠습니다. 주택 보유수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이 4만2,904호, 아파트가 9,476호, 연립주택이 936호, 다세대주택이 8,569호, 계 61,885호로써 서울시의 약 4%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은 59.8%로서 서울시 63.7%보다도 낮게 돼 있습니다. 시민아파트는 87동 3,381호로써 서울시 전체 9,566호의 39%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지구는 31개지구 1,245.237㎡로써 서울시의 1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 지역을 보고드리면 전체 17.69㎢ 중에서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15.23㎢로써 전체 86.09%가 되겠으며, 준주거지역은 0.17㎢로써 0.9%가 되겠고, 전용주거지역은 0.95㎢로써 1.96%가 되겠으며, 상업지역은 0.21㎢로써 1.2%가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저희 서대문구내에는 없습니다. 녹지지역은 1.73㎢로써 9.7%가 되겠습니다. 도로상의 도로율은 2.3㎢로써 13%이며 차량보유대수는 37,500대로써 서울시의 22.9%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878대, 노외주차장 1,201대, 건축물 부속주차장 8,985대 계 11,064대의 주차장이 있으며 서울시의 2.3%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도시정비국의 통계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과별로 업무 현황과 실적 그리고 92년도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계, 주택관리계, 주택정비계, 재개발추진반 등 계 합쳐서 3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추진반은 원래 다른 구에는 주책개량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대문구는 어느 구보다도 주택개량사업이 많으면서도 주택개량과가 아주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주택개량과 설치를 위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역수는 31개지역에서 시행된 지역이 11개지역 시행예정지역이 3개소, 사업완료지역이 7개소, 해제된 곳이 10개소로 돼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도시계획심의안의회 사업계획심의가 가결된 지역이 연희1지구, 홍제1지구 해서 2개소가 되겠고, 지구지정, 요청구역은 연희1지역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민영주택사업은 시행중인 지역이 6개소, 시행예정지역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로서는 지역이 17개소, 직장이 7개소 재건축조합이 2개소 계 26개 조합이 돼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등록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55명, 대신조성사업자가 1면, 계 5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시민아파트 관리는 당초 건립이 193동이었던 것이 106동을 철거해서 현재는 87동이 있으며 91년 철거대상 8개동은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91년도 시민아파트 보수실적은 시민아파트 안전점검 60회와 6,857만5,000원의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면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으로써 우선 관리처분인가가 홍제11구역, 대현1구역의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4개지구로써 홍제1구역, 홍제3구역, 홍제4구역, 북가좌2구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신청은 3개 지역으로써 남가좌동 200번지일대, 남가좌2동 237번지 일대, 홍제동 43, 4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써는 91년도 11월14일 사업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가 가결된 연희1지구와 홍제1지구가 있겠으며, 91년 10월1일 연희2지구는 지구지정을 시에다 전달한 바 있습니다. 민영주택사업소는 사업계획추진 4개지역 91년 1월15일 공익건설외 9개 조합을 승인했으며 91년 3월6일 성라건설에 시장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91년 3월6일 법현건물에 연립주택4동, 1동에 32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91년 6월26일 주식회사 오성주택에게 연립주택 3층 3동 48개소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예정 구역은 홍은동지역 주택조합에 2개소, 프라자호텔 직장조합에 2개소, 한국보건연구회조합에 16개 조합, 홍은동연합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로써는 91년도 신규조합설립인가가 7개조합이 되겠습니다. 직장조합이 3개소, 지역조합이 3개소, 재건축조합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91년도 주택조합설립인가 말소된 것이 7개조합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자 등록은 92년 신규등록이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전기보수로써는 시민아파트 안전관리를 위해서 동별 책임자를 지정관리하고 2회이상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아파트 보수는 벽체 균열의 6건에 대해서 6,857만5,000원으로써 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시민아파트 철거는 금화지구에 5개동, 연희B지구에 3개동, 8개동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선입주냐, 선철거냐에 대해서 시방침이 최종 결정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전세보증금 융자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총계 신청자 444명 13억2,100만원에 대한 신청이 있어서 융자대상확정은 389명 11억1,250만원이 확정되었고 11월말 현재 융자대출 현황은 198만명에 57억8,5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 돼 있고 저희들은 수시 점검을 해서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지역은 재개발된 정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정이 3,742건에 4억2,235만2,000원으로 징수는 3,458건에 4억871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구에서는 재해위험 아파트가 2동이 되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 정비실적은 항측에 110건, 순찰에서 90건, 신고에서 40건 총 240건을 적출해서 221동을 철거해서 미철거가 1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의 건립아파트에 공급신청 현황을 보고드리면 가옥주가 20세대, 세입자가, 방한칸 분양세대가 24세대, 임대전용아파트가 1세대, 계 45세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및 주거대책비 현황을 보면 보상금지급 세대가 13세대에 7,039만2,000원 주거대책비가 3세대에 526만5,000원이나 돼서 합계 연급세대 7,565만7,510원이 되겠습니다. 90년 항측처리 결과에 대한 실적 보고드리면 적법한 것이 2,677세대, 공립및 공유지건물이 62동, 단속재해건물이 1,630동, 자연소멸이 497동, 무허가건물이 84동, 기타 609동 총건수 5,159동이 되겠습니다. 위법건물의 완전정비 및 행정조치방안은 시정명령과 발부가 101건, 대행집행개보수발부가 9건, 과태료부과가 15건에 844만2,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에 9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추진 현황으로써 총 시행중인 12개 구역과 시행예정인 13개 구역에 대해서 관리처분 사업감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행예정구역을 보고드리면 현장 4구역에는 면적이 69,175㎡로써 건물 동수가 709동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건립계획은 14개동으로써 1,999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심의는 91년9월6일 완료됐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아파트입주권및 주거대책비 중에서 하나 택일하도록 되겠습니다. 철거부지는 간이체육시설과 녹지조성과 시민의 편이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철거및 보수비에 대해서는 철거는 본청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59개 동이 잠정 철거예정이 돼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 및 재해가 없는 곳은 지시에 의해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건물 정리에 대해서는 신발생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신고 시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전화, 구두, 서면의 진정등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가면 신고일로부터 1개월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무허가건물신고제도를 시행한 것은 무허가건물의 신축방지와 단속의 원활한 기여와 주민의식을 고취해서 건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무허가건물 철거보상에서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건물보수비 5동, 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거비는 5가구에 1가구당 150만원, 주거대책비는 8가구에 1가구당 3개월분 18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효과는 우기 및 재해기에 재해건물에 대한 조기 철거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보지 않는데 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지역교통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 광고물관리계, 2개 계로써 11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허가 및 광고물제조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2개위원회가 있으며, 63개 광고물제작업체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거지역이 301㎢, 상업지역이 21㎢, 준공업지역이 28㎢, 녹지지역이 275㎢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방미터로 보면 서대문구는 전체 17.69㎢에서 주거지역이 15.75㎢, 상업지역이 0.21㎢, 녹지지역이 1.73㎢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현황을 서울시 전체에 비교하면 저희는 주거지역이 많고, 녹지지역,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아파트가 철거된 곳은 녹지지역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재개발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의 확보방안으로서는 92년도에 발주하는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서대문주민 발전을 위해서 상업지역이 많이 확보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기타 용도지구 현황을 보면 미관지구가 15개소로써 0.687㎢와 풍치지구가 9개소로써 1,6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개발추진 현황을 보면 시행완료가 3개지구로써 종근당, 피어리스, 삼창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중인 도심 재개발지구로는 임광토건, 해동화재, 유원오피스타워, 동아일보사, 창조조광건설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건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로가 182개소로 총 길이가 23만6,292ｍ 시장은 신촌시장의 10개소가 되겠고 공원은 안산자연공원외 5개소가 되겠으며 학교는 국민학교 16개소, 중학교 23개소, 외국인학교 1개소, 대학교 4개소, 총 4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현황을 보면 옥상건물이 6개소, 야립광고물이 2개, 가로가 498, 세로광고물이18, 돌출간판이 1,839개, 고정광고물이 허가가 1,483개, 무허가가 910개해서 2,393개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910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해서 허가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25ｍ 이상의 대도로변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재 플랑카드가 100개, 현수막이 120개, 노상입간판이 150개, 벽보첨지류가 3만개가 되겠고, 행정이용광고물이 50개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월평균 30,420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유동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91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면 토질형질변경허가신청이 3건등 해서 모두 처리가 되었으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서울외국인학교 교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청돼서 처리가 완료됐고, 도시계획지적고시가 전부 10건이 됐는데 시설별 종류를 보면 도로 9건, 어린이공원이 1건이 되겠습니다. 경계명시측량도발급은 신청된 것은 전부 완료됐습니다. 광고물허가처리는 1,014건이 전부 처리됐고 불법 광고물정비실적은 대상건수 고정광고물 1,030개, 유동광고물 71만9,180건을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조정건수 800건에 대해서 징수 721건, 6,755만9,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0%를 달성했습니다. 도시정비과 9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구체적 계획수립과 2000년대에 서대문구가 지향해야 할 중장기 도시개발및·운영목표와 도시기본계획을 설정하는데 있습니다. 목표년도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1990년도가 되겠고, 대상구역은 서대문구 행정구역 전구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범위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91년도 12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7월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서 92년7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2개 이상의 기본계획 대안을 작성해서 참석자의 의견을 내서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2개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하고 또한 구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92년10월에 시·도정비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승인이 되겠습니다. 92년12월 공고및 일반공람을 붙여서 저희 장기 기본도시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단계별로 강력히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추진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정비기동반 운영을 설명하겠습니다. 정비인원 7명과 차량 1대 및 기타장비로 저희 광고물정비기동반을 운영했고 주요지역및 시범가옥 1일 1회이상 정기순찰을 해서 정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동사무소에서는 유동광고물 일체정비는 동장 책임하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지역교통계, 운수지도계, 주차관리계 3계로서 32명이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서대문구 교통주요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주인구는 38만인데 현재는 40만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76㎢가 되겠으며 차량대수는 37,500대가 되겠고, 지하철 2개노선 7개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노상주차, 노외주차, 건물부속주차장 총 9,846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현황은 12개 업체에 20개노선 641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이 목표 56,700건에서 주차단속의 실적은 40,860건, 저희 동·실에서 근무한 것이 17,000여건 계 합쳐서 5만여건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단속은 단속반 1개반 2명이 운영해서 450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상업용 차량 환경정비는 1회해서 1,673대의 버스와 택시의 정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주차구획선 설치는 2회에 582구획을 설치했으며, 단속노선을 당초 8개 노선에서 5개소를 확충해서 현재 13개 노선을 단속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은 총 143대를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상민영유료주차장은 확대했습니다. 1개소, 33구획, 낙찰가는 1,700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조정액 42,706건에서 징수액은 21,992건으로써 징수실적이 비교적 낮게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에 대해서 더욱 높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도시교통난의 완화를 위해서 교통소통촉진을 하기 위해서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마을버스 지하철 연계운행은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인허가를 하거나 노선연장하고 있는 것을 예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수요감축을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하겠습니다. 249건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과기준은 매년 8월1일이 기준이 되겠으며, 납기는 92년9월16일에서부터 9월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지역 13개 노선전체가 되겠고 주요 이면도로 20개도로에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보도상 주차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단속목표는 6만여건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및 장비는 주차단속원이 16명, 동직원 110명해서 126명이 되겠고, 특별단속기간은 저희 구직원도 단속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활동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신속한 후속조치로 체납 및 누증되는 것을 방지하겠으며, 정기적인 징수실적을 분석 평가해서 우수 징수실적 동에 대해서 표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와 택시 운행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지역은 저희 관내 취약지점을 위주로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단속반은 1개조 2명이 되겠고, 단속목표는 1,200건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택시에 대해서는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장기정차및호객, 합승 등이 되겠고, 버스는 정류장질서문란, 안내방송 미실시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주차질서확립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사시 긴급차량 통행로 및 보행로를 확보하는데 있고 야간주차에 대해서는 차고 있는 차량은 차고에 주차하고 주택내 공간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차고없는 차량은 일렬주차장으로 해서 긴급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유관리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철저히 골목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계획은 이면도로상의 주차유도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야간공동주차공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다음 긴급차량 및 실제 진입운행을 연 4회 실시해서 소방차의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차량 환경개선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 2회해서 상반기에는 3∼4월, 하반기는 9∼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방치차량을 제거하겠습니다. 동에서는 구에 보고하고, 저희 구에서는 차적조회와 이전불응시 강제폐차 공고를 해서 강제처리하겠고, 목표는 170대가 되겠습니다. 단속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정계, 지적1계, 지적2계로써 15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지목별 등록현황을 보면 지적현황은 계 61,819필수로써 17.69㎢가 되겠습니다. 그중 대지가 52,043필지로 7.687㎢가 되어 대부분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초점 현황은 지적삼각점이 19개, 지적도근점이 396, 계 415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제증명발급 현황이 건수가 12만1,735건에 필수는 15만190필수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시행추진은 19건에 58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는 613건을 촉탁정리 완료했습니다. 토지이동현황을 보면 신규등록이 5건에 5필지, 등록전환이 9건에 21필지, 분할이 135건에 499필지, 합병이 297건에 773필지, 지목변경이 71건에 13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지적공부의 전산화를 위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전산화일의 지적공부 자료를 카드대장과 대사정비하여 전산화일을 등록하고 자료만 지적공부로 관리함에 대비하고 등기열람과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업무를 병행하여 토지관련 공부의 일치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방침은 92년도 계획을 전산화일에 등록된 지적공부에만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전산화일등록 지적공부 자료의 완벽한 구축을 함에 있으며 지적공부와 등기공부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정비대상 및 등기열람대상은 공유지연명부 12,770인에 집합건물연명부 11,127인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91년9월24일부터 92년3월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및 토지합병이 되겠습니다. 정리대상은 공공용지 즉 도로, 주거, 하천, 제방, 학교와 저리기간은 92년1월부터 92년7월31일이 되겠습니다. 처리절차 및 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기초점 재설치 및 측량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역개발사업비에 따른 집단적, 단계적으로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산되는 지역 및 각종 공사로 인하여 망실 또는 파손된 지적기초점을 재설치하고 기설치된 기초점의 성과를 확인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을 기함으로서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송신력있는 대민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지적기초점 재설치는 맨홀식도근점 20점, 확인측량 30점, 기초점 조사 415개점이 되겠습니다. 설치기간 및 조사실적은 90년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설치기간이 돼 있는데 기초점 조사는 415점을 조사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1계, 건축2계로써 16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허가가 91년도에 2,195건, 준공이 1,786건, 진정서가 1,106건으로써 계 5,087건이 업무처리돼 있습니다. 91년도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에서 보면 건축허가준공처리 3,981건에 건축사대행 용역시킨 것이 3,041건으로써 총 76.3%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이 22회 총 12건으로서 417건을 심의했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 30%에 대한 건축물 상설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유지관리 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1,103건에 적출 307, 시정완료 132, 미시정 17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79건에 1억3,8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설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은 건물이 1, 담장이 4, 축대가 6 계 11개소로 이중 정비가 7개소, 미정비된 것은 4개소로써 홍은3동 백련연립, 충정로동 31∼68, 충정로동 30번지112호 충정로동 3-107호가 되겠습니다. 92년 주요업무계획은 일반건축허가준공으로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현황과 실적 그리고 92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을 추후 각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감사하시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 더이상 없지요. 지금 업무보고를 한데 대해서 각 위원님께서 간단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락위원 말씀하십시오.

3가지만 묻겠습니다. 벽에다가 영화프로같은 광고물을 붙이면 사람을 써서 떼고, 가면 또 와서 붙이고, 또 떼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벽에다 칠해놓은 칠마저 벗겨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 생각으로는 영화프로같은 것을 적당한 장소를 지정해서 꼭 거기다만 붙이도록 하든지, 붙이면 놔두든지, 붙인걸 떼면 칠도 벗겨지고 손해가 나니까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단속 제가 알기에는 단속은 단속원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전혀 없어요. 물론 과감사시 자세히 묻겠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동에 주차장 단속할 때 우수동은 시상까지 한다고 했는데 단속만 계속 몇건 한다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지역을 순회해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단속할 수도 없는데 단속만 계속 한다면 죽을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건해서 동별로 시상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단속일변도로 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느냐해서 계획수정을 해보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재만위원님 말씀하세요.

북가좌2동의 곽재만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김평락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4대선거가 있고 벽보를 많이 붙이게 돼 있는데 지난번 선거를 보면 저희 담장을 페인트를 칠하고 났는데 선거벽보들을 쭉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선거벽보는 아무나 띨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나중에 새로 칠해놓은 페인트를 벗겨지게 하고 그러니까 손해되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 방안은 어떻게 하실 사항인지 한번 참작하시고 두번째, 아까 주차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직원들은 한번도 참여를 안했는지, 말단공직원들만 괜히 고생하고 그 직원들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송영우위원님.

아까 물었던 것만 간단한 것만 대답하시고 가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정화진위원입니다. 여기 서류제출중에서 전반적인 것입니다. 주택과나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또 시청이상 상부기관의 감사가 있었을텐데 그 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정서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진정서의 처리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현위원입니다. 감사제출을 했는데 이 감사제출서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파트별로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우리가 샅샅이 들여다 보기전에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깨끗이 내놓는 것이 우리가 깊이 파고 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중복이 됩니다만 정화진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진정사항, 지난번에 시감사때 적출된 사항 그것만 제출해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가해서 구의회 사무국에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 보조자로, 사무국에서 오신 분은 제출해 주신 자료와, 요구한 자료가 다 나왔는가 챙겨봐 주세요. 특히나 84년도와 85년도의 대현1지구 과세대장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선 없어요. 그것을 재무과와 주택과에서 협조를 하든지 해서 그 제출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출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모든 질의 답변을 마치고 주택과에 해당된 행정사무감사는 조금후에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양권용입니다. 조금전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주택과 소관사항까지도 업무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택과소관 주요사항만 몇가지 보고드리고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의 기본수요인 의식주 중에서 주거에 해당되는 가장 범위가 크고 또 부담이 큰 그런 분야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 여러가지 설명도 좋습니다만 주택과의 실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하시고요, 지금 첫째 보면 90년도 감사보고서에 지적사항이 여기 파악이 됐는데 이것부터 빨리 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째 91년도 추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90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90년8월9일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 1동에서 난간이 부식돼서 사람이 다친적이 있습니다. 90년8월5일 17시 55분경에 북아현동 시민아파트 2동 2층과 3층 사이에 비상계단이 붕괴돼서 그로 인해서 그곳에 사는 세대주 김용호 53년생 5월17일생인 그 사람의 자식인 김범일 1세가 다친적이 있습니다. 그 김범일 어린이가 비상계단 난간에 매달려 놀다가 부식된 난간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그 당시에 사만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신촌 세브란스 영안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처리로서는 동장및 통장으로 하여금 이웃돕기로 장례를 치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사고는 당 시민아파트가 69년도부터 71년도 사이에 건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거를 하고 있지만 철거가 안된 상태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저희들 잘못도 있고… 알겠습니다. 지난 90년9월10일 저희들이 2,143만원 투입해서 보수를 완료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현1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해 준것을 보면 45평에 해당되는 사람이 3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번부터 39번까지 17명은 분양기준액 6,066만4,000원입니까? 이 가격에 미달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분양토록 관리처분 인가를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제출해 준 한양이나 대한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했는지, 아니면 30241-14511 88년6월13일자 가격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서 책정했는지 그것 우선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잠까 기다려 주세요. 김평락위원께서 물은 것이 자료에 다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순서별로 해야 빨리 알아 볼 수 있고, 빨리 처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니까 그 때 요구해서 상세하게 여러가지 답변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 순서 자료대로 한다면 이것을 종일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중요사항을 하나씩 해야지, 다시말해 묻는대로, 생각나는대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현1지구에 대해서 김평락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일정 규모의 평수에 대해서 얼마만큼만 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보다 존이 적은데도 왜 평수를 줬느냐 하는 논리죠. 그런데 이 평수에 대해서 분양 책정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5,000만원이면 45평, 3,000만원이면 32평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래로 하거나 위로 상향해서…

아니, 말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분양기준가액이 6,061만4,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제출해 준 서류에. 그런데 거기에 해당 미달되는 금액인 자는 45평을 줄 수 없는데 19번부터 35번까지의 17명은 기준미달이란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었느냐, 이것 위법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것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2평과 45평 사이의 금액이 즉, 다시말하면 4,000만원과 6,000만원 사이의 금액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규정 58조1항에 있어서 그 평형을 배정할 때는 상향을 시켜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위법인가 아닌가는 있다가 따지기로 하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 8월24일 관리처분했는데 그 인가신청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30일간 해야 하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90년 2월 비례율이 제로일 때만 한 것이고 비례율이 90%일 때는 하지 않았죠.

예.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적법합니까?

내용관계는 여러분들에게…

해도 좋은가, 안해도 좋은가 그것만…

관리처분인가를 하기 위한 공람은 30까지로 돼 있고 그 분들이 3.75%할 때 공람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건에 의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총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해라 해서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주민들의 총회도 90년2월 이후에는 한 사실이 없지요, 그런가 아닌가 대답만 해요.

91년9월12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틀림없이 했습니까?

예/

확인하겠습니다. 공특법에 의하면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가격은 인근토지가격의 1/3로 평가한다라고 제6조2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적법은 했습니까?

토지평가는 토지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평가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어요. 자금운용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인가를 거기에 적합하게 했습니까?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553억3,800만원이고 지출이 553억1,800만원해서 수지관계는 균형을 맞추고 있고 이익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결코 결손된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접해서 맞춰보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위증하고 있으면 다시 다음 회기 때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지금 김평락위원님께서 주택과소관 질문을 몇가지 했는데 이제부터는 순위에 의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해당된 계장님은 지금 주택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과장께서 답변하고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메모했다가 빠른 시일내에 감사가 끝나자마자 제출해 주세요. 첫번째로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 난간 부식되어 있는 것을 완공하셨다는데 그에 대한 자료제출을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90년도 3월 18일 무허가건물 철거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90년3월18일자 본청감사지적 사항에 해당되는 무허가 현황 그리고 그 무허가가 소홀하다고 지적 당했으면 현재는 철거를 했는지, 그것을 과장은 밝혀주시고 그 다음 두번째로 주택과 정기, 분기 휴가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는 현황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3건이 나와있는데 90년이후에 91년도까지 감사 지적사항이 3건밖에 없습니까? 주택과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건이 될 것 같은데.

지적된 사항은…

90년도 감사때 지적된 자료사항만 요구한 것이예요, 91년도 부터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면서 지적을 하면 됩니다. 주택과장님 설명하게요.

91년도 휴가계획을 보면 저희들은 하계, 춘계, 추계 이렇게 세번을 갔습니다. 직원은 28명이고 춘계는 3일간 하계는 6일간, 추계는 3일간 이렇게 해서 전 직원이 빠짐없이 휴가를 갔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정기휴가는 1년에 몇번이예요.

정기휴가는 1년에 하계 한번입니다. 그리고 춘계와 추계 3일간씩 있습니다. 휴가가 올해는 제가 가서도 잘압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1년에 20일까지는 휴가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모두 12일인데 휴가는 일자안에 기간은 초과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상 인원이 28명인데 휴가인원은 29명이 돼 있고 또 이것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휴가를 다니는 것은 돼 있는데 분기별 휴가같은 것을 일관성있게 하고 있느냐가 문제고, 또 내가 알기로는 업무량이 바쁘고 공무수행에 상당히 바쁜데도 과장 재량권에 의해서 휴가를 계획성 없게 보내는 예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가계획서 일부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지급내역 이것 설명해 주세요.

저희 과에서는 여행을 한 적 없기 때문에 여비 나간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관내에 국내 여비지출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출장나갈 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출장비네요, 여비가 아니고.

네, 직원들 업무수행을 위해서 출장갔을 때 출장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려면 위원님들 간단히 말씀하라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직원들 동별 담당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택계, 재개발추진반, 주택관리계, 주택정비계로 돼 있고.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보직 명을 한 일자와 지역별 담당 인적사항을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왜 보직 년월일도 없고, 동별 또는 담당인적사항 보고를 요구하는 것이예요. 보직년월일을 적어서 보직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이니까 자료를 보고 지금 위원들이 의문나는 것을 설명하면 몇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진행방법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서 의문나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돌아가면서 주택과에 관계되는 것은 위원별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본 추경예산 결산서, 주택과에 대해서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주택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현황은 원안 추경예산에서 주택과에 해당된 예산을 지출한 내역서죠.

예.

현재 나와 잇는 예산 얼마예요.

각 과목별 집계는 안나와있습니다.

집계별로 주십시오. 현재 본예산, 추경에서 주택과에 해당된 예산중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 시행중인 홍은동 산45-69필지 공익건설의 9개 나머지 조합의 명단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업시행 예정 지역인 홍은동 산11-644호의 200필지, 홍은동 지역주택 조합외 2개조합원의 명단을, 시행 조합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재만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이라든가 큰 대형건물들은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는데 심의는 어떤 분들이 하시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방자치제가 됐으면 당연히 내가 보기에는 2분과위원에서도 참여하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후에도 심의를 하고 승인이 나간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주택과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제면 이것을 당연히 그 동네 위원들이 참여해서 심의를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이 제대로 모르는데요. 이 시유지를 매입을 안할 경우에는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착공전에 사업승인할 때 10% 미만의 국공유지일 때는 착공전에 매입한 것을 사업승인을 내주는데 현재 매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과 매입날자, 금액 관계는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송영우위원께서 다 끝난줄 알고 질의를 했다가 실수를 했는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신데 심의를 하고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심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했고, 승인을 해주었는지 제가 볼때는 이것은 지방자치 이전에는 교수라든가 여러 공무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후 분과위원도 있고 그 동네 의원도 여러분이 계신데 저희는 통 모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업승인이 나갔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사 합니다.

저희들이 민영사업에 사업승인을 했을 때는 토목심의, 건축심의, 사업승인 인가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구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는다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정비자문위원이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모든 관계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참여할 기회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 마을버스 심의도 위원님이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모든 구청에 대한 인허가 업무에 참여할 폭을 늘려주는 것이 저희 구청장님의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정에 없지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하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도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승인허가에는 위원님이 심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착공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이상 있습니다.

김평락입니다. 재개발업무중에서 순서없이 묻겠습니다. 우선 87년6월18일에 보냈죠, 재개발사업지구내 세입자 대책 명단조사를 6월30일한 작성 보고 토록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독촉도 했는데 90년5월10일자에야 보고했어요. 지금 계장님 나와 계신데 그 기간중에 대신동사무소 사무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지시한 이 공문을 계획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직무유기 아닌가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님, 이것을 3년간 지연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세입자 대책이 87년5월15일 나와서 아까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6월18일 동에다가 보고해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거의 철거돼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9년도에도 그것을 보냈고, 90년도에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당시의 과정을 지금 와서 다시 소급해서 확실히 파악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만 답변하세요. 지시한 공문을 3년간이나 보고 안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아니냐 하고 내가 묻는 것이예요, 이유야 어덯든 보고를 안했단 말이예요, 3년 후인 90년5월12일자에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시만 했지 받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가부만 얘기합시다.

예, 직무유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그 자체만 들었으면 됐어요. 45평까지 분양해 주겠다고 관리처분해 준게 있어요. 대장에 보니까 35명 돼 있는데 평가기준액이 6,061만4,000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19번부터 35번에 해당되는 17명은 기준액에 미달돼요. 그 다음에 32평짜리를 보면 평가기준액이 4,033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제가 계장한테 물으니까 4,033만9,000원 이상이 되므로 45평을 해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49번에 이르는 사람도 4,044만2,550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이론에 의한다면 49명을 다 해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해당액인 평가기준액 6,061만4,000원이 못돼는데 어떻게 해서 45평으로 책정을 해놨느냐, 그걸 말씀하세요.

재개발처리지침에 보면 분양할 때는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는 세부적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론에 의하면 49번도 32평 분양액인 4,033만9,000원 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부터 49번까지를 45평을 해주어야 될텐데 유독 35명 자르고 말았단 말이예요. 과장님 이론대로라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9번은 분양기준가액이 32평형 즉 4,033만9,000원에 대해서 분양가액이 미달일 경우에…

미달이 4,044만2,500원인데요,

위에 것은 중도처리 평가고, 밑의 것이 분양기준가액입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지요.

밑의 것을 표준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업무지침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까운 쪽으로 해도 35명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할 때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가 답변할 수 있게끔 관계 규정을 철두철미하게 적용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람 관리처분을 금년 8월 24일 했는데 관리처분하기 전에는 공람을 꼭 30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안했어요. 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처분을 하기 위한 공람은 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분율 11.3%에 해당될 때 한 것이고 90%에 해당될 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현1구역에 대해서 관계기관장, 소장님 이하 대책회의를 한적 있습니다. 관계 절차에서 법적으로 큰 모순이 없는 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완을 해서 조건부로 해주자 해서 인가처리된 것입니다.

지금 12시10분입니다. 김위원님도 속개시간에 나머지를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님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정회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제출서류 목록 11번 대현지구 철도연변불량주택 철거 보상내역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는 자료를 제출해 좋은 것을 제가 검토를 해보지 못했으므로 내일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30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 집단민원 반복처리 내역을 설명해주십시오.

저희 과는 집단민원이 구청에서 비교적 제일 많은 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유형을 말씀드리고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야기되는 문제가 재개발기역으로 흔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크게보면 조합원들이 야기하는 민원이 있고 세입자가 야기하는 민원이 있고 인·허가 분쟁으로 나는 경우가 있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 온 민원들은 대부분 조합원 민원으로서 미철거를 하고, 자진 철거를 하게 돼 있는데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철거를 미루면서 남다르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땅은 시가가 500만원이면 1,000만원 주라해서 민원이 있고, 세입자는, 단독세대주는 재개발합동추진에서 영구임대주택이나 세입자대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거민 지역에 집단민원이 있고, 또 영구임대주택 분양을 달라해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또 주변주민들은 공사를 하는데 공사 시행장애로 인해서 일조권 또는 분진, 발포, 공사차량 통행을 못하도록 중지시키고 하는 민원이 있고 기타 여러가지 사항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현지구 90년1월11일부터 2월10일까지 비례율 제로일 때는 공람을 했죠.

예.

그 다음에 비례율 90%에 부합하는 관리처분계획을 공람하지 않았죠.

예.

금년 8월24일 관리처분 할 때 공람을 하지 않고 한 것은 위법이죠.

그것은 일단 위법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을 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처분을 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몇일날 했습니까?

91년9월12일 주민 총회를 했습니다.

신영극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하셨다고 했죠. 몇명 참석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과반수 이상은 참여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8월24일 관리처분하기 전에 공람을 하게 돼 있는데 공람을 하지 않고 공람에 억지로 비법을 사용해서 9월12일, 8월이 넘은 12일에야, 그것도 비법으로라도 총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8월24일 이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공람을 하든지, 비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람을 생략하든지 하는 것은 관리처분 이전에 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후에 했습니까?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단독적으로 예, 아니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어필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대현동에 대해서는 85년5월18일재개발 지정으로 승인 이후부터 제가 온지 얼마 안됩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공사를 하다고 지분을 중단하고 또 지분을 다시 긋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관리처분하기 이전에 관리처분했다가 저희들이 조합장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고발했냐 하면 그 당시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5평짜리를 많이 주는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모두 45평짜리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5평 짜리도 주민총회를 개최했고, 0%도 주민총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0%가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를 두어야 된다. 차이가 없으면 안된다 해서 지침을 시켰지만 조합원이 생가할 때 우리가 3.76%, 90%라는 것은 조합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0%도 수용한 조합원들이 별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합원이 몰려와서 왜 관리처분을 빨리 안해주느냐 해서 엄청나게 구청에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관계규정에 보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조건부로 해줄 수 있다, 조건부라는 것은 0%에도 주민들이 총회에서 복개해 주었는데 3.76%도 안되고 우리가 90%를 했을 때는 주민들 전체에 대해서 안배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총회때 인준을 받아서 좋다하면 이 사항을 배정 받아라 하는 조건부를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도시재개발법 제41조1항에 관리처분 인가가 있고 2항에는 0% 했을때 안된다 해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하도록 한 것이죠, 변경을 해서 하더라도 공람을 하게 돼 있고, 또 제5항을 보면 1항, 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또 주택재개발법 사업업무지침 제66조 관리처분 계획의 공람도 보면 30일간을 공람하게 돼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관리처분 하기 전에 공람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관리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적법했다든지, 아니면 잘못했다든지 둘중에 하나를 말하면 됩니다. 91년8월24일 관리처분하면서 관리처분 하기 이전에 공람을 해야 하는데도, 법에 명시가 돼 잇는데 하지 아니하고 관리처분부터 해버리고 지난 한달 못됩니다만, 9월12일에 총회를 해서 비법으로 공람을 가로막게 한 것은 위법아닌가 하고 물은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이라든지, 아니면 적법한 것이라든지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관계규정만 가지고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관계규정을 보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조건부로 인가를 해줄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람공고를 지난번에도 30일했는데 또 30일 하다보면 관리처분 인가하는 기간이 너무 장기간 돼서 조합원들이 이해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합목적적인 견지해서는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람을 않고 일단 관리처분부터 하고 난 후에 비법을 이용해서 총회를 가져 거기서 공람으로 가름해버린 것은 사업 합목적상 했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명시돼 있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제66조3항에 보면 관리처분한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서 비치해 놓도록 돼 있습니다. 우편으로 통지를 했고 목록 작성을 해서 비치했습니까?

예, 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 목록을 작성해서 비치해 놓았느냐고 묻습니다.

사업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보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 안해봤으면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합에서 등기로 보냈고, 목록을 작성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해봤는지 그것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칩니다.

김정현위원입니다. 제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대현1지구 재개발 관계에 말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 지역을 샅샅이 세밀하게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협박전화도 받아 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대현1지구 지정때 건설부에서 455동 중에 왜 650동이 늘어났느냐, 그러니까 건설부의 지구지정 때 455동에서 650세대 즉, 말하자면 195세대가 되겠지요. 왜 늘어났으며, 이 업체가 럭키건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합장 최칠복이라는 사람을 왜 단호히 고발조치 않고 85년 시행했던 지구가 오늘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또 추가로 한가지 영세민 대책으로 영구임대 아파트관계는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영세민에게 입주권이 주어지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 대현동 지구지정 당시에 455동의 건물이 있었는데 조합설립 및 자체인가는 왜 650동이냐 하는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본래 건설부에서 대현동에 지구지정할 당시에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건물 몇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구지정 당시에는 건설부에서 종합적인 토지안배로 공간배치를 위해서…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사실이 있죠. 455동에서 650동으로 195세대가 늘어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자로 하여금, 이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가 195동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봤을 때 왜 이때까지 그 문제의 조합장은, 얘기 듣기로는 북아현동에서 대현동으로 와서 상당히 무자격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것이 아직까지 보완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195동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 지구지정할 때 455동은 지난번에도 답변했었고 수차 간담회도 가진 사항이지만 455동이라는 숫자가 공부에 의해서 확인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자체인가를 등기부등본에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대장, 무허가확인대장, 토지대장 등등 공부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유·무허가 등은 확인해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조합설립사업승인을 인가했기 때문에 그 동수는 그 당시에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대략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구지정도 그 뒤에 여러차례 바뀌었습니다. 왜 변경됐냐 하면 처음부터 확실했다면 변경되지 않았겠지만 대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변경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지금5번 가까이 지구지정이 변경됐는데 마찬가지로 조합설립및 사업시행 허가때 정확하게 책정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조합장을 왜 고발이 안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455동에 분명히 유허가 42 무허가 413으로 정해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의 명단하고 650으로 늘어날 때 195세대 그러니까 유허가 7세대와 무허가 188세대가 늘어나서 195세대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유허가 7세대와 무허가 188세대 계 195세대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당시 455동은 그때 당시에 명단이 작성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당시 650동은 명단이 작성돼 있지만 재개발구역은 지정 당시의 455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단이 작성돼…

잠깐이요, 유허가 42, 무허가 413이라고 숫자가 딱 나왔는데 그것을 장님 더듬어 가는 식으로… 그 명단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은 후에 했는데 왜 어물쩡하게 없다고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들어가세요, 과장이 나오세요. 유허가 42와 무허가 413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없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예요, 그것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든지 궁색한 변명이지만 서울시 어디에 잇고, 여기는 없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했나보다하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명단이 왜 없냐는 말이예요. 유허가 42라는 것이 더듬어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무허가 413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과장이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그 명단이 왜 없는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 자료를 내라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 자료가 나온 것은 세입자와 조합원 한분이 건설부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당시 준 자료를 복사해서 그것을 455동을 채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공부상에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했지만 이것을 누가 상부지시에 의해서라든지 저희들 입장이 곤란해서 제출한 것은 절대 압니다. 조급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 지구지정 당시에는 지급도 그렇습니다만 건물 동수가 그런 것이 아니고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때문만 공부해도 된다, 확인해 보니까 650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건술부고시로 제277호로 지정, 고시했어요, 유허가 42, 무허가 188이라는 숫자가 고시 당시의 숫자인데 그 명단이 없이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제 동사무소에 있다든지, 주택과에 있다든지 어딘가는 있어야 될 이 명단이 누가 어떻게 해서 없앴는가가 밝혀져야지, 지정고시를 법으로 하면서 나온 숫자인데 명단이 없다면 어디로 갔어요.

지정고시를 85년5월18일 건설부 고시로 지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구지정 고시될 때 대현1구역 61번지 일대에 토지면적 40,870㎡만 돼 있고, 유허가 얼마, 무허가 얼마 그런 규정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지구지정할 때는 면적만 나옵니다.

과장이 제출한 여기에도 유허가 42, 무허가 413이란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명시적으로 나왔을 때는 유허가 아무개 해서 무허가다, 이것이 나중에 확실하지 못해서 자꾸 늘어나고 해서 얼마가 늘어났습니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행정이 계속적으로 돼 온 것인데 85년도에는 유허가, 무허가 대장이 없고 늘어난 86년, 1년 후에야 이 명단이 나와 있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85년5월18일 건설부 지구지정 당시, 사실은 그 이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82년7월5일 그 당시에 지구지정이 돼서 해제요구를 한 적 있었는데 덤핑이라든지 해서 지구지정 예정지역을 해제해 주라는 구청장의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건물이 787동이었습니다. 또 유허가, 무허가로 나눠보니까 무허가는 132동이고, 유허가는 339동 합해서 471동이고, 기타가 495동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당초 건물은 최소한도 82년도도 787동이라는 건물이 있었다고 얘기 할 수 있고 그 뒤에 지구지정할 때 455동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자료를 알아보니까 도시계획 심의할 때 455동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구청이나 본청에는 이 자료가 없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대장도 비치하는 것이죠. 그것을 몇년 보존합니까?

무허가 대장은 영구보존하고 있습니다.

영구보존이죠. 그러면 85년도 대현동1지구 무허가대장 있죠, 복사해 주세요. 그것 복사하면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무허가는 대장이 있는데 유허가는 대장이 없습니까?

유허가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예. 그걸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누구 누구 몇명인가 나올 것 아닙니까? 85년5월18일 현재 것을 복사해 주세요.

예,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영세민에 대해서.

영세민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거택보호라든지 어려운 사람한테… 지금 세입자에 대해서 말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것인지.

영세민에 대한 것인데 동사무소에서 얘기 들으니까 억울하게,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안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문제를 동사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구청에 보고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동사무소별로 연락해서 어떤 분들이 영구임대 아파트를 받게 되느냐, 그 자료를 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연락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주택과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도 건축을 허가하고, 준공권이 있죠?

예, 있습니다.

철거업무도 관여하고 있고. 91년도에 불법 건축물 사실 조사를 한 예가 있습니까?

예.

물론 했다면 철거도 해줄 것이고 또는 단속도 해 줄 것이고 시행한 것이 있죠?

예.

그러면 주택과 업무소관인 건축허가 사항, 건축허가 현황, 준공 현황, 미준공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과에서는 20세대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업승인을 해주고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것도 있지만 실지 완공된 상태에서 건물이 미준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에 해당된 사업승인허가, 거기에 의거한 허가현황만 내 주십시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해서, 여기 보니까 통계에 처리, 미처리해서 나와 있는데 그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양성화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시한을 기준으로해서 양성화할 계획이 있다면 건축물의 손상없이 세원 확보도 되고, 어떤 장려하는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낸 적 있습니다만 이와같이 정책적으로나 관계법령등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외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같이 특정 건축물 양성화는 해당되는 법이 만들어져 지급까지 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일단 여기서 중단하고 내일 다시…

제가 몇가지 질문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시유지에 무허가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건축물이 노후돼서 건축주가 신축을 하려해도 무허가로 철거하고 신축을 할 수 없죠.

시유지에 있는 무허가를 말씀하십니까?

예, 소멸해서 건축주가 임의대로 신축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건축주가 임의대로 신축할 수 없습니다.

없죠. 만약 있다면 그것은 담당직원이 책임을 추궁 받아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조선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옥은 여기보면 무단계획선 조치 진정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조치했다는데 건축축조 보완을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죠.

예, 맞습니다.

보완을 했으면 근거를 제시하시고 단수, 단전 의뢰를 건축과에서 하셨다는데요, 그것도 근거를 내주시고, 정비계에는 증축부분을 철거했습니까?

예, 1차 철거했습니다.

1차 하셨어요.

예.

1차는 뭐고, 3차 했을 때 뭘 했어요.

그 후에, 철거하고 건축과로 넘겼습니다.

철거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철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길래 재진정이 들어온 것이예요, 어떻게 철거한 것이예요.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택과 주택 사이에 연결한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을 철거하고 사진까지 찍어 놨습니다.

철거했습니까?

본 상태로 복구하고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불법 건축물이 그냥 있다고 재진정을 접한 게 있는데.

그 현장을…

현장을 확인합시다. 잘 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은 해야겠고, 고발 의뢰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화진위원입니다.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아파트를 지급 연차적으로 다 철거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거기 입주자 입장에서 다시 재건척해서 하자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은 우리 서대문구가 거의 구릉지에 있는 집으로 도로가 온전히 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한다는 것은 재개발도 허가나고 있는 입장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뜻은 거기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상업관계를 거의 그 서대문지역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거기에 재개발을 다시 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건의해서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고도가지고 얘기한다고 보는데 고도도 어느 정도 토목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다시 했을 때는 기소관계가… 먼저 시민아파트가 잘못된 것이 너무 높은데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건축자재를 끌고 올라가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도로개설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훌륭한 주거환경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택과장의 의견은 어떤지요.

시민아파트는 우리 관내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에서 우리가 80동을 가지고 있으니까 35.5%가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나게 부담이 가는 업무가 되겟습니다. 보수도 해줘야 한다든지… 이렇게 20년이 경과됐는데 지금까지는 철거하고 보수는 안해주었다 해서 94년까지 완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시장이 시방침으로 세운 것입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87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1차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고도가 90m 이상되는 건물들이 거의 다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불량 주거를 환경의 조화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다가 승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어커나 이런게 많이 다녀서 이 도로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좁은데다가 경사가 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집을 안 가지고 있어도 자동차를 가지는 세상인데 과연 이 좁은 도로에 경사가 급한데다 집을 크게 높게 많이 지었을 때 하나의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드릴 때 우리 서대문구의 지구지정할 당시에 녹지공간이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낮다하셨는데 저희들이 철거한 지역에는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체육공간을 조성할 방침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세번째로는 안산, 인왕산도 아런 문제가 있어서 경관조성, 조치해서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백년대계를 봐서라도 임시조치보다 앞으로 어떻게 했을 때 무주택자들에게 재량권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한 것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다니면서 불편하고, 토지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주민 행정 서울시 방침 자체가 낮은 지역에 있는 곳은 가능하고 그외에 대해서는 지금은 94년도까지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에 한번더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천연지구의 도로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원용지를 하더라도 산간도로를 개설할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구태여 지금 현재 철거된 지역하고 합칠 수 있다면 주거지역에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진단해서 우리 지역에 특히나 학교 지역과 녹지가 그래도 안산과 인왕산, 백련산이 있기 때문에 녹기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다 조성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공원 추진 내용도 있고하니 그런데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왕 예산을 다루는데 얘기할까 하다가 감사할 때 얘기하는데 조금 안일무사의 공무원 태도로써 상부에서 철거하라니까 무조건 철거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계획하는 것도 도시정비국 소관이고 하니 전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팔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홍은 5-3지역에 조합원이 778명, 세입자가 30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한 수감자료에 보면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대책대상 세입자 120명, 주진입로 대책 세입자 8명, 공원용지대책대상 세입자 2명, 영구임대주택해서 나열돼 있는데 이것을 뽑아보니까 288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306명인데 여기 명단 제출한 것은 288명으로 돼 있어서 18명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홍은 5-3지역은 세입자와 조합장간에 굉장한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는 내일 제가 직접 가져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시간 있으면 제가 내일 5-3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는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내일 짧은 시간에 답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30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입주권 대상자는 130세대가 됩니다. 총 306세대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준공세대로 봐야 되는데 의논을 해서 이와같은 사람들은 다시 검토해서 해야 되지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관리처분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면 우리가 공람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겠고 어쨌든 내일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질의하겠으니 충분히 연구해 오셔서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일정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진행함에 있어 필요로 한 자료요구서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정일수위원입니다. 91년 현재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이번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가좌1동 한양아파드에서 출발할 예정인 마을버스운행 인가심의를 돌아오는 13·14일에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행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주정차단속실적을 보니까 58,468건 단속을 했어요. 거기서 취소건수가 이의 신청한 3,296건중에 1,742건으로 52.8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한 것의 반이상이 구청에서 부당하게 주정차딱지를 붙였다고 항복해 가지고 취소한 것이 52.85%입니다. 그러면 귀찮아서 신청을 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창피해서 못한 사람도 잇고, 이런 등등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속업무를 부드럽게 건당 1,000원씩 수당 지급하는 잿밥에만 정성들이지 말고, 정성어린 거리가 되도록 조금씩 여유있게 하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세번째 남가좌1동 사무소앞의 신호등 설치는 지난번 서부경찰서 서장과 간담회의시에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회의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통행수가 무척 많은 곳입니다. 경찰청에 협조요청하고 있다고만 하지마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줄순 없습니까? 현재 그 땜방포장공사를 하고 나서는 표시조차 안해가지고 건널목 표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얼마전에도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다치고,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이걸 표시부터 우선 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행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행은 보통 인가를 3개월로 결정을 하는데 그전에 준비상태에 따라서 바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는 운행이 돼야합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50%가 넘게 취소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잘못 단속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못 단속됐다기보다 단속을 제대로 해도 이의신청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고려를 하고 있으니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호등 설치, 건널목 표시관계는 경찰서와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부터 우선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정병팔위원님.

정병팔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교통과장 다 해당이 되겟습니다만 과장님 해당되는 부분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2동의 9-507, 9-508호의 소공원 대지를 매입하셔서, 그동안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질문했습니다만 소공원으로는 주위여건이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 관할동장과 지역주민과 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제시를 하고, 9월20일자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하도록 공문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은2동에서 그런 걸 구성해서 보고된 사항이 있는지 묻고싶으며, 지금 본위원의 질문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현재 40대를 수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굉장히 없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적어도 2,214만5,500원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90년5월28일자로 돼있는 대지를 그동안 방치하다가 본위원이 그걸 짚고 넘어갔을 적에 부랴부랴 주차장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40대를 수용한다 그러면 일반개인주차장에서는 최소한도 월3만원∼5만원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 구재산이니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3만원은 못받더라도 적어도2만원만 계산한다하더라도 40대면 월80만원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인데 그런 막대한 돈을 거기다 투자해 놓고 이제 와서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하겠다 이런 식은 우리 구재산 이런 공공재산을 너무나 소홀하게 다루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즉시 저희지역에 혜택을 줬기 때문에 문제를 덮는다든지 한편으로 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공적인 입장에서 적어도 그러한 예산을 투자했으면 최소한도의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경제원칙인데 이런 인식으로 우리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차 공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계획성있게 다루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그 관리협의회가 돼 있는지 또 관리대장이 비치돼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이것은 지난번 우리 구정질문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마을버스운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직도 마을버스가 제대로 운임을 지키지 않아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특히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워에는 시간은 나름대로 지킵니다만 러시아워 시간만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때로는 오래 기다리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러시아워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배차 시간을 정착하도록 행정명령을 하달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기다리세요. 오늘 감사일정에 의한 감사시간은 본회의에서 오후 5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역교통과 감사에서 아직 질의할 사항, 질의할 부분이 있으므로 5시30분까지 시간을 연장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신지…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30분 연장해서 5시30분까지로 하겠습니다.

정병팔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은2동 소공원을 대지로 매입해가지고 지금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주차자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한 공지입니다. 협의회 구성으로서는 제가 그 사실을 따로 조사를 해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과화문제는 노상주차장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20/100 그 이상이 나올때는 유과고 그 이하일때는 무과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전부 유과화, 주차장으로 만들기에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마을버스 운영관계는 죄송스런 얘기지만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제가 9월달 1차 준공을 해서 8개월째 600만원을 과징금을 물린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지도 단속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을버스업자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제시공문을 받았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주차장관계는 김평락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다시 검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과가 되면 저한테 원성이 오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걸 떠나서 앞으로도 다른 공간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우리 구 예산에, 우리도 재원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구청에서 그런 일을 벌여서 급하니까 운선 그 공간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상태가 나빠지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것 촉구한 겁니다.

자 다음은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무허가정비업소 담당계장님, 나오십시오.

운수지도계장 송춘웅입니다.

무허가정비업소가 98개로 집계가 됐는데 고발조치가 2건입니다. 이건 직무유기입니까? 왜 이렇게 연간 고발조치할 게 두건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무허가정비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계획서하고 91년도 단속 실시한 현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98건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에 의하면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돼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무허가정비업소를 단속할 것인지 왜 이렇게 업무소관을 소홀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를 34건을 단속을 했다그랬는데 이 자료를 보면 2건밖에 안 들어왔다. 그럼 이게 우리 구의원들한테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총 무허가업소가 98개소면 64개 업소는 단속대상이 안됐다는 얘긴데 이건 좋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월1회 이상 해가지고 2개업소만 고발조치를 했어요. 아까는 34건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홍제동에 자동차정비업소가 있다고 전에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비업소앞의 도로에 정비소에서 차량을 무진장 끌어다가 쓰고 있다라고 얘기한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단속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가 없고 또 여기 2개소 단속업소도 경찰에서 단속해서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단속건이 한 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확실히 밝혀 주세요.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연중 1회 주차장확인서를 받고 있죠?

예.

개인택시가 영업용인데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확인서를 받아보니까 실지로 그 주차장에 확인서 낸 것하고 주차를 하고 있는지 계장으로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연중 1회 주차장 확인서 받는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유진상가로부터 구청앞 또는 연희교차로로부터 동교동방면으로 노선이 없습니다. 버스노선이 없어서 그에 대한 민원을 의회에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계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추진을 해 보았으며 상부에 건의를 해보았는지… 다음 연희2동 소재 한성여객 59번 버스는 서대문구청에서 종점으로 인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종점화해서 무허가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을 주민들이 몇번 진정을 한 바가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 한성여객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했으면 그 조치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므로 아까 몇 위원이 질문한 사항과 위원장이 질문한 사항은 내일 아침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렇게 내일 아침 10시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화진위원입니다. 종근당에서 천연동까지 도로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했는데 거기 지금 현재 주차장 구획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그래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화 되다보니까 먼저 도로확장한 것이 아무 소용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서 했는데 이건 우리 구의 물론 주차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건 아닌데 차량의 왕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되는데가 여러군데 있는데 그중에 수지가 맞는데가 있는가 하면 또 조금 적자운행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했으면 파악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천연동 도로같은 경우가 몇군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발견한 건 거기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또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악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화진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근당과 천연동사이의 그 이면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차구획선이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로문제가 있지만 주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면에 구획선을 그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업체는 저희가 구역상태를 점검하거나 순찰을 나갑니다. 현저동같은 경우는 지금 한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전부 다녀봤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실태를 보면 그 사람들은 사장이 아니고 종업원입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운전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자기 가족들이 다 해주죠. 운전기사라도 이것 저것 다 합니다.

답변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지역교통과장님 앞으로 감독요원들은 꼭 정복을 입도록 조치를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간선지정도로에 단속지역이라는 표시를 계몽적으로 하나 붙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 주민들에게 붙여놓고 단속을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들어보니까 지역교통과 인원이 모자란다하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상정을 하세요. 그러면 검토하도록 할테니까. 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평락위원입니다. 정일수위원, 정일출위원 본위원 3명의 이름으로 주민 1,245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신청한 바 있는 구청경유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관해서 10월7일자로 시에 진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42번버스를 한바퀴 돌리는게 가장 편리한 방법인데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10월, 11월, 12월 끝까지 경과했어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중간보고 한마디도 없어서 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김평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2번 문제는 시에 진달했는데 시에서는 심의하지 않겠다고, 서면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허가가, 얘기했으니까 그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내년의 예정도 못 받았습니까?

예, 1년에 두번씩 노선구간 변경이 있는데 금년 하반기는 시에서 안하기로…

그럼, 내년 6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을버스가 운행됐었는데 현재 진행은 버스운행은…

마을버스는 신청한 사람도 그렇고 또는 구청에서도 그 노선이 연가국민학교쪽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북가좌1동과 남가좌1동 북가좌2동도 일부만 해소 될 뿐이지 그 3개동이 주민해소가 되는게 전혀 아닙니다. 그 마을버스 운행하면 북가좌1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주민과 북가좌2동의 일부만 해소할 뿐이예요. 그래서 그게 해소차원에서는 마을버스운행만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니까 그 노선을 해줄때 북가좌1동 땅을 경유해서 오약국있는 데로 해서 가령 50번 종점있는 쪽으로 빠져서 돌아서 가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제출한대로의 그 노선이라면 한양아파트주민과 북가좌2동 일부주민만 해소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노선을 그렇게 해 주시던지 안 그러면 먼저 시의 진달한 1,245명의 구민서명이라는 게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집단으로 낸 그런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마을버스 하나로 해소 안되겟느냐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같은데요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됐고 북가좌2동에서,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양아파트 주민과 북가좌2동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왜 진정을 냈느냐면 북가좌1, 2동 사람들이 학생들이 명지여고, 명지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거기도 가기때문에 노선을 그리 늘려달라고 한 4·5년전부터 냈었습니다. 그래서 542번 현대교통이라든가 서부운수 133번 134번이 그리로 좀 돌아가게 해 달라 그래서 로비도 하고 서울시에다가도 내고 몇번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교통운수회사에 하니까 높은 곳으로 넘어가면 자동차가 마모가 돼서 못 다니겠다, 그리고 그리로 가라고 시에서 제시를 하니까 한번 안가고 거기 고이 모셔놓으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다. 벌금으로 내고 안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마을버스라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된거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교통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막을 모르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내막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방향은 그게 아닙니다. 마을버스를 다니게 해도 한양아파트 주민과 북가좌2동 주민 일부가 혜택을 볼 뿐이지 북가좌1동, 남가좌1동·2동의 주민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 부분을 취합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면제출하시라고 한데 대해서 상황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정비업소 98개소에 고발건수가 2건이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무허가정비업소에 대한 고발은 시에서도 구청직원이 얼마 안되고 업무능력 여러가지가 있어서 조합직원들에게 고발권을 줘가지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대문관내에 34건이 단속이 됐는데 저희 직원들이 2건이고 조합에서 32건 해가지고 34건이 된겁니다. 이게 저희가 운수지도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세사람입니다. 세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대문정비업소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아직 근절됐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장님께서 해명을 하신 것은 답변과정에서 착오가 있으신 모양인데 아까 우리 위원여러분이 조례에 의해서 자료제출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 10시까지 내주십시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의 대표로서 구청의 업무를 검토하시느라고 종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물론 감사라는게 잘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감사를 해 왔으며 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의회감사도 늘어나 상당히 정신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진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개인 좌두행이를 비롯한 위원여러분이 하는게 아니라 주민이 살림을 내다보고 있고 주민이 여기 오셔서 내 살림을 잘 하고 있나 볼려고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자치예산에서 자치구를 운영하는 것이고 또 국가시책이나 모든 국민의 의견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 자치시해에 구청이 얼마나 잘 할 수 있나 하는데 부분이 좌우되는 것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여러분도 여러분을 상대로 감사를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입장을 마음속으로 고려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를 가면서도 백방으로 알것은 알고 지적은 지적대로 하면서 고치고 시정하고 발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산회를 하겠습니다마는 내일하고 모레, 남은 과에 대해서는 오늘의 감사를 참고로 하셔서 좀 더 나음 성실한 답변과 확신성있는 대책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진행을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