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제3감사특별위원회 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에 의거 서대문구의호 제3감사특별위원회는 서대문구 시민국 및 보건소에 대한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청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구민 봉사행정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계신 서대문구청 시민국과 보건소관계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서대문구민을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임의 대표로 하여금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에 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구정발전에 반영함은 물론 구의회의 활동방향과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개진할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으며 나아가서 구민복지향상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해 온 시민국, 보건소행정에 있어서는 전구민의 관심사가 높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관계공무원과 우리 감사특위 여러분께서는 깊이 인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본 감사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신 관계관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번 회의에서 9일, 10일, 11일 3일 동안 행정감사를 하게 돼 있고 우리 3감사특위에서는 시민국과 보건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보건소 3개과를 전 위원님이 오늘 다 보시고, 10일 환경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11일 위생과, 청소과, 산업과를 감사를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더 좋은 안이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오늘 오전 전체보고를 듣고 오후에 보건소 감사를 하고, 10일 환경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11일 위생과, 청소과, 산업과 순으로 감사일정을 잡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시민국 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국 직원일동은 한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미치한 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 구청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주시고 잘된 점은 칭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저희 시민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주요업무처리라고 정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의 금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 직원이 150명, 청소기능직 66명, 환경요원 448명으로 구성되어 시민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계직원 15명으로 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계와 보험연금계가 있습니다. 사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책정, 관리취로사업, 장애인 복지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연금계에서는 사회보험사업과 지역 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써는 저소득층의 현황을 보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등 총 1,511세대, 3,342명이 있고, 장애인은 시각, 청각 및 언어, 정박아 등 총 1,323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로서는 보호단체, 노동조합등을 망라하여 총 49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진료기관으로서는 1차진료기관이 59개소, 2차진료기관이 5개소 등 총 64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452세대에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등 총 3억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천정비 및 환경정비사업에 8만8천명의 취로인부를 동원하여 8억8천만원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763명에게 2억6,3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4세대에 세 1,600만원의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중 사망자에게 장례비 345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취업알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취업알선을 추진해서 1,351명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주었으며, 51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1,641만원의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들에게는 보장구교부, 의료비지원,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금액은 총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6억8,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총 480가구 652명에게 기본 생계비로 3억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립기반지원을 하고 취업알선을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533명에게 장학금으로 2억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연인원 9만명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9억원의 노임수당을 얻도록 하겠으며, 생업자금 15세대에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보장구지급, 의료비지원, 생계보조수당지급 등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대상자 5,090명에게는 10억7,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는 인력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로 구생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에서는 부녀실 신설, 모자세대보호,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지도 운영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사항으로서는 노인정 47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 시설 3개소와 독서실이 4개 있고 가정의례업소 20개소가 있고 보육시설 34개소가 있으며 새마을부녀회, 아동지도회, 청소년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전문보육시설확충으로써 유아등의 보육시설을 8개소 하였고 종교시설내 설치를 1개소 했으며 법인의 신규설치를 2개소 했습니다. 수탁실적으로서는 수탁대상 아동 총 2,745명 중 1,218명으로서 수탁률은 41%의 보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향상으로서는 할아버지 선생님사업에 88명의 학생을 수료시켰으며, 할아버지·할머니 봉사활동 등 노인급식지원, 노인 공원작업장 설치, 65세 이상 경로승차권지급 복지사업 등을 하였고 여기에 대한 총 예산은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건립계획으로서는 지상4층 지하1층으로 연건평 90평으로 사업비 1억4,800만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녀사업으로서는 1일 시장을 연10회 개최하였으며 여성교양대학을 연 2회 운영하여 255명을 수료시켰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622세대 1,736명을 지원하였고 부녀복지시설로 1억3,5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으로서는 독서실 공부방입니다. 4개소에 연 10만4,000명이 이용하였고 청소년 광장운영을 연 9회 2,100명이 참석해서 실시한 바 있고 청소년 단체활동으로서는 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의 이웃돕기와 연날리기행사, 청소년의 날, 성년의 날을 개최하였고, 또한 불우환경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27명에게 피복 및 학용품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향상으로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 등 노인정운영 및 결식노인지원, 기존노인정을 활용하여 공동작업장 1개소 설치, 경로승차권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확충으로는 홍제3동 건물 내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홍제2동의 시교육 문화가옥을 매입하여 역시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중인 남가좌동 어린이집을 개설하여 170명을 보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교양대학을 개설하여 400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며 청소년복지 지원사업으로서는 홍제동 7번지 31호외1에 청소년 공부방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96평의 복지시설을 개축하고자 하며 기존시설 확장으로서는 북가좌2동 장소가 되겠습니다. 북가좌2동에 마을공부방, 2층 옥상에 30평 정도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광장을 연 10회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날, 성년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모범청소년의 표창 등으로 청소년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위생과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은 소관직원 총 18명이며, 개별사항은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 감시계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계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고처리와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소송업무에 대한 업무를 관여하고, 공중위생계에서는 공중위생업소 허가 신고처리와 부정·불량식품 수거·단속 및 유통식품 단속을 하고 있고, 감시계에서는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며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업무 추진 및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현황으로서는 식품접객업과 식품판매·운반처리업소를 포함하여 총 3,941개소가 있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총 226개소가 있습니다. 무허가식품업소는 10평 이상이 3개소와 10평 이하가 37개소로 모두 합하여 40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식품위생 민원처리 실적으로서는 식품위생업소 허가변경신고, 휴·개업 등 1,363건을 처리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는 293개를 처리했습니다. 유해업소단속실적으로써는 2,254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위생업소 단속실적으로써는 총 166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137건, 강제폐쇄 4건, 경고 및 전업안내 25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으로써는 총 74건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7개소, 영업정지 4개소, 품목정지 3개소, 시정지시 60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위생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업소 단속으로써는 단속대상업소 총 5,741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으로써는 일반유흥업소 36개소, 대중음식점 744개소 등을 합하여 총 80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중점단속 내용으로써는 영업시간 준수여부, 음란퇴폐여부, 윤락행위알선여부, 미성년자 주류제공 여부 등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량식품단속대책으로서 먼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시민보건 유해업소 근절과, 식품분야의 질을 높이도록 건전한 상업의 진행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식품제조 등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겠으며 주요음식점에 대해서는 불량원료사용 여부 및 육수 수거검사를 연간 계속 의뢰할 계획입니다. 산업과 업무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인력현황으로써는 총 4계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공계와 물가계, 연료계, 농수산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개별업무사항은 상공계에서는 시장의 지도와 공산품 품질관리 지도단속과 공장 등에 관한 사항을 권장하고 물가계에서는 물가조사, 가격표시 및 공정거래업무와 소비자보호, 상업용 건물임대료 조정 등을 하며, 연료계에서는 연료수급에 관해 에너지절약 열관리 등 전기용품 및 연료사용 기기단속과 연료사용기기 안전관리지도 등을 관장하고 농수산계에서는 양곡 소매업 허가, 구서사업(쥐잡기), 동물병원 개설허가, 광견병 예방접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현황으로써 시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시장은 총 8개 시장으로 2개 시장은 대형화사업으로 공히 추진중에 있고 6개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공장현황을 보면 등록은 총 106개이며, 무등록공장은 97개가 있습니다. 연료사용은 주로 LPG 사용가구가 82%이고 난방용으로는 연탄과 유류를 사용하는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9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시장 8개중 백련시장과 신촌시장이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물가지도감시반 운영실적으로써는 기능별 5개 감시반을 편성운영한 결과 827개소에 행정처분 하였으며 또한 128개소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 조치하였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으로써 가격표시제 위반업소를 중점 점검하여 68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표창한 바도 있습니다. 산업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57페이지부터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2계 직원 7명으로 환경1계와 2계가 있습니다. 개별 업무사항은 환경1계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및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관련업무와 환경보전교육및 홍보를 담당하고 환경2계는 대기 관련업무와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업무, 산업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현황으로서는 총 151개소로 구청관리업소가 147개소, 환경처 관리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는 102개소로 목욕탕이 70개 또 아파트가 20개소로 돼있고 폐수배출로써는 47개소가 필름현상업소가 21개소, 세차장 11개소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음배출업소는 인쇄업소가 4개소 등 총 8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해측정 장비로써는 자동차 측정기 한대, 소음 측정기 2대, 분진측정기 한대, 매연측정기 한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연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연2회 208개소를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개선명령 및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고, 사용하고 있는 연료를 저공해연료인 LPG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시정중입니다. 매연차량 및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에 3,095대를 단속하여 위반차량 274대를 적발하여 고발이 97건, 개선명령 177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소음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16개소에 대하여 연2회 지도점검 함으로써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폐쇄명령 하였으며, 생활소음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5회에 걸쳐 374개소를 점검하여 시정지시 1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출시설관리운영 및 대표자 151명을 대상으로 연 3회 개정환경 관계법규 해설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고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증가를 위해서 관내 3개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연2회 환경보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위원회를 연3회 개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논의한 바 있고 환경보전홍보에도 주력하여 연4회 캠페인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환경위생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있어서 대기보전대책으로써는 배출업소, 24개소에 대해 연2회 지도단속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매연이 많이 발생된 곳은 동절기에는 대기배출업소를 특별 단속할 계획으로 우리 관내에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겠으며 매연신고 센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질보전대책으로써는 폐수배출업소 43개소에 대하여 연4회 지도단속과 오염도검사를 하겠으며 이를 위해 상설 및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는 직원 13명이고 환경미화원 448명, 청소기능직 등이 되겠습니다. 계별 업무사항으로 서무계와 작업계, 위생설비계가 있습니다. 서무계에서는 청소차량 관리, 미화원 임금관리, 일반폐기물 수수료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고, 작업계는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지도 감독, 환경미화원 인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생설비계에서는 정화조 청소, 공중변소 설치 및 유지관리, 불량변소개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써는 청소차량 59대와 적환장 33개소 공중변소 74개소 미화원 휴게실 23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현황은 11억7,076만원 중 10억6,5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3.3%입니다. 대행업체는 서울시 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1일 배출량은 총 1,608톤으로써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이 80%이고 대행회사에서 수거하는 것이 20%입니다. 9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증차는 상반기에 10대, 하반기에 11대등 총 21대를 구입하였고 환경미화원 후생대책으로써 청소원 후원기금을 4,246만원 설치해서 청소년 자녀대상 4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23개소를 설치해서 복지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공중변소 증설은 고정식 공중변소 증설을 현저동 107번지 시장 앞에 10평정도로 현재 신축중이며, 12월 10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해안매립지수송대책으로 1일 평균 882톤의 쓰레기를 능률적으로 수송하는 체계를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중간 집하장 건설, 대형 수송차량 확보, 기존 대형차량의 활용, 수송능력의 총 평가, 쓰레기 상차용 페이로다 확보 등이 되겠으며, 소형청소차량 7대를 확보해서 인력수거 체제에서 기계화 수거체제로 전환하여 쓰레기 수집·운반 장비의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쓰레기 분리포장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체계 확립계획으로써는 분리포장 및 배출에 대한 주민계도 강화,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감독을 실시하고 대책으로 단독주택에는 동별 전담 환경미화원이 주1회 정기 수거하고, 공동주택은 재활용품 보급용기를 보급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변소는 고정식 14개소, 이동식 31개소로 총 45개소로써 이에 대한 유지 관리계획은 우선 고정식 공중변소 시설개선으로 5개소를 대상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으며, 1,000만원을 들여 관리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그 외 공중변소 순찰, 청소 및 소독, 관리인교육,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청결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시민국직원 150명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꾸준히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보건소보고를 다 듣고 다음에 시민국, 보건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 쉬시고 1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는 3과 9계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금년 3월에 직제 개편이 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보건기획계, 운영계, 방역계가 있고, 보건지도과에 보건지도계,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가 있고 의약과에 의무계, 약무계, 검진계가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황은 의료장비 11종, 방역장비 28종, 민원편의장비로 장애자를 위해서 계단에 설치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하여 145종이 됩니다. 다음에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라 비상 방역대책추진에 있어서 추진기간은 91년8월13일부터 10월10일까지 방역기동반 편성으로 24시간 운영한 결과 1일 9명 발견하였습니다. 중점 체제는 콜레라 의심환자 및 설사환자 조기발견 역학조사가 방역실시로 연막소독을 97회 실시하였으며, 분무소독은 69Ha 그리고 홍보실시는 9회 하였습니다. 추진결과 설사환자 및 보균자 색출이 61명 진료 결과 음성 판명되었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은 분무소독 추진목표,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목표는 보사부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각 22개 구에 나누어주었는데 이것은 주민의 생활과 관계되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분무소독은 240회 목표에 추진실적 254회로써 100%실시했습니다. 연막소독은 200%, 극미량소독은 95%, 우물소독은 108%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유아보호 등을 합하여 실적이 모두 87.8%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학생들 예방접종을 90.8%로 실시했습니다. 보건교육 사업으로서는 목표가 200회인데 추진실적은 319회로 159.5% 실적을 올렸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상담이 96.7%, 그 외 피임기구 삽입, 약제기구공급, 영구피임해서 전체 88.8%를 달성하였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총 3,831명을 방문진료 했습니다. 임상병리검진 사업은 대표적으로 간염 검사 목표 8,500명에 7,455명 실적을 올려서 88% 완료했습니다. 건강관리사업은 예방접종이 주가 되는 업무로써 무료예방접종이 81.6%, 유료예방접종이 간염과 일본뇌염이 있는데 89.5% 달성하였습니다. 의료시혜진료사업에서 의료보호는 내과, 치과 합해서 실인원 2,291명, 연인원 8,398명이 되겠고, 구강보건사업은 불소양치사업으로 추진목표 4,152명에 진료실적 4,172명으로 100.4% 완료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사업은 검사결과 82.8%가 되겠습니다. X-선실 검진 사업은 73%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방역대책본부설치 운영을 하겠으며, 기간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6명, 장비는 차량 및 분무기가 있으며 중점 추진사항은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하절기 방역사업을 하겠습니다. 소독 및 해충구제에 있어서는 연중 실시하겠으며, 중점 추진 사항으로써 연막소독은 관내 전지역에 주1회 실시하겠으며, 취약지역 및 집단시설에는 주1회 분무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 관리는 대상이 모성, 영·유아를 합하여 76,260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임산부 산전관리, 분만관리, 영·유아관리를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사업으로 정신박약아 예방 및 관리를 하게 되겠으며, 대상은 본소에 등록된 출산, 영·유아 및 저소득층 신생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이상 발견 시 사후관리, 정기검사, 특수조제, 분유공급을 합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명이 있습니다. 보건교육 사업은 무료로 60회 18,0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위생업소 종사자 및 산업장 근로자가 되겠으며 중점 추진 사항은 전염병예방, 성인병영향, 성병, 마약 오·남용, 구강관리교육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대상이 유배우 가임여성으로 15세 이상 44세 이하이며 중점 추진 사항은 영구피임과 일시피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사업은 방문간호 및 방문순회진료를 하겠으며, 방문간호는 대상이 저소득층 주민이 됩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주2회 이상의 가정방문, 간호가 되겠습니다. 방문진료 대상은 거동 불편자 및 중증환자가 되겠으며, 주관은 서대문구 한의사회에서 실시하며 추진사항은 검진상담, 침시술, 투약 월2회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호사업은 구강 관리에서 대상이 관내 국민학교 6개교, 415명이며 중점 추진은 불소양치사업 전개를 연2회 실시합니다. 치과의사와 간호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 예방접종 실시는 전 구민이 예방접종 대상자이며 중점 추진 사항은 무료접종과 자비접종이 있습니다. 성병검사는 대상이 위생업소 종사자와 접객부 해외입국자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환자조기발견 및 치료체제 확립과 정기검진 및 치료 역학조사, 성병예방 홍보, 다음 결핵관리에 있어서는 전 주민이 대상이 되겠으며, 특히 호흡기계통 증상자, 허약자, 체중감소자, 결핵환자 동거가족이 되겠으며, 중점 추진사항은 예방접종 실시와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치료가 되겠습니다. 의료시혜는 대상이 의료보호 대상자이고 추진사항은 의료보호 1차 진료기관 운영과 저소득 주민 및 만성노인성 질환자 진료입니다. 의료보험 1차요양취급기관 운영은 대상이 의료보험대상자이고 중점 추진사항은 의료보험 1차 진료강화와 보건소진료기능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시활동의 강화는 의료, 약사 마약감시에 있어서 대상의 의료 및 약업 전 업소가 되겠으며 중점 추진사항은 면허대여 여부, 진료 표방 정비 및 적출물 관리에 대한 것을 적극 감시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전체위원의 질의를 다 듣고 소관별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재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개인주택으로서 과거의 무주택에 정화조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구청 지정업자는 현재 인건비를 70만원을 달라고 하고 용도는 똑같습니다. 그 외에 개인이 할 때는 50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 지정업자라고 설치해 놓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만원이라는 돈을 달라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청소과장입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화 쓰레기 문제가 있다보니까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강물이 오염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조에 대한 문제가 종전에는 형식적인 것이었지만 이제 정화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정화조에 대한 청소라든지 시설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공업자는 허가를 받은 업소가 시공을 해야된다는 방침 하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 정화조 시공업자가 95개 등록돼 있습니다.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설케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무허가시공 업자들로 하여금 시공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조민행위원입니다. 선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석유연료에 대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석유배달할 대 전량 미달되는 수가 많은데 그것을 가정에서 알 수 없고 또 어느 집은 아예 배달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석유 불량상태와 석유 배달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춘기입니다. 조민행위원께서 질문하신 석유불량품 문제와 배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량품의 단속은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실지 관리는 본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한 날짜에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석유품질에 관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달료 문제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이 석유 배달료 때문에 많은 석유업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배달료에 대해서는 책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판매소 가격은 고정돼 있고, 배달 문제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합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달할 의무가 꼭 지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감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우리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했구나 할 정도로 참 수고 많이 하셔서 실적도 급니다. 그러면 그 업무 실적에 있어서 몇 가지에 대한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부탁 하고자 합니다. 또 부녀복지계의 부녀시설이라든지, 모자시설, 등등에 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노인정 복지 향상 및 복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공부방 여기에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명제 위원이 질문한 것은 부녀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공부방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예.

예, 그런데 질문하실 때 전체적인, 시민국에 대해서 대목이 큰 것, 이런 것을 주로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부과별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실제로 가서 방문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분.

신촌에 말입니다. 주거지역, 그 주택가에도 큰 룸싸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허가상 파악이 됐습니까?

신촌 룸싸롱들은 처음에 허가났을 때 위락시설에만 따로 허가가 납니다. 다만 위락시설들은 용도조정을 하려 신청을 해도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에서 룸싸롱은 지금은 일체 허가가 중지돼 있습니다만 그 용도가 위락시설로 허가가 난 경우라면 그것은 80년도나 70년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들일 것입니다.

파악이 됐습니까?

대체적으로 파악은 됐습니다만 위치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우리가 자세한 질의나 감사는 소관별로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일출위원님이 질의하신 후에 시민국 질의를 마치고 보건소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질문요청을 받고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3일 본인이 알고자 하는 자료를 감사가 실시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직접 배부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각 위원들한테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시민국장님 계시니까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드리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각 위원들이 요구했는데도 그 기일내에 자료를 발송하지 못했다면 이건 공무원측에서 본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또 위원측에서 본다면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들의 알 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기관에 20년 내지 30년을 그 소관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아마 박사정도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은 어느 정도 윤곽만 알지, 그 행정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문제를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소위 자료라는 것이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보고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라는데 그건 갓 태어난 어린애보고 성숙한 말을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자료는 3·4일전에 정확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나서 집행부서에 질의를 해도 하는거죠. 물론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진정한 수고냐 이것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폐수배출업소의 단속하고 현황 또 행정처분이 있으면 행정처분 내역 그 정도를 자료로 보내 주시고, 청소과에서는 주민과 시내청소대행업자와 계약체결할 수 있는 계약체결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일하라는데 뜻을 두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가 3일 밤에 자료를 통과시켰고 또 그 이후에 이걸 인쇄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한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에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과장님들이 그래도 우리 위원 활동하는데 필요한 서류라는 생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한쪽으로는 거기에 따른 부탁도 우리가 좀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교통과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청소과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명제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홍제3동 텍사스촌사건 말이죠. 제가 왜 이걸 묻느냐, 거기는 대중음식점이라는 영업허가를 받아놓고 변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문, TV에 대서특필된 곳인데, 당연히 영업취소가 돼야지 영업허가가 나오겠느냐는 얘깁니다.

홍제동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윤락접객업 변태영업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을 병행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이어서 보건소감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접객업소의 위생영리단속 실적과 지도단속실적과 차후의 대응책, 나아가서는 법적인 관리적용사례를 몇 가지만 예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시중의 약방에서 약품판매행위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이것은 약품마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회사에서 나온 약값이 일정치 않아요. 그래서 약값의 가격 불균형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그런 제도는 없는지 또 있다면 그렇게 단속해온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약국에 가보게 되면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약사 면허증소지자이고, 한 사람은 무면허소지자로서 그렇게 2인1조가 돼서 약품판매업을 하는데 이 관계는 엄연히 약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위반이 된다면 월별 분기별 몇 번이나 단속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번에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 접대부들 가운데에 성병치료중인 환자 내지는 성병을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증 발급을 수시로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보건증발급업소에서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한다든가 또 방문의 여부를 미확인된 상태에서 보건증을 남발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시정 조치한 사항과 그 대응책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조민행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접객업소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또 퇴폐업소단속은 위생과소관입니다. 우리는 보건증만 발급을 해 주고 있고, 이 보건증은 미성년자는 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해서 하는데 요즘 보면 미성년자가 보건증의 이름이 본인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시중약국에서 동일회사의 약값이 업소마다 다른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분배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약국이 약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싸게 팔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약을 팔 수 있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팔면 진정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약국운영에 있어서 2인1조가 되어서 약사면허소지자와 면허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 건 위반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월별로 분기별로 단속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은 약사면허를 가진 사람만 약을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바쁠 때 약에 대한 무슨 심부름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약사가 약품을 판매한다든가 조제를 하면 이것은 고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업소 종사자중에 접대부성병환자는 우리 서대문구에 비교적 적은 숫자로 돼 있습니다마는 성북의 텍사스촌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보건소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일출위원입니다. 40만 구민의 건강을 다스리고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부서보다 더 힘든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업무를 보면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또 시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약품을 공급하고 유통하고자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 의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실 보건소 예산항목은 거의 삭감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품목에서 빠지면 빠진 부분에서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삽입을 시켜주십시오, 할 정도로 우리 의원들이 보건소업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방접종이 70.3%라 그랬습니다. 저는 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좋은 목적을 갖고 실시하는 보건소가 일반시민에게 실시하는 것을 두고 이면적으로는 기피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째서 일반시민이 보건소라고 하면 시민의 인식이 일반병원보다도 하나도 좋게 나오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건소가 더 좋은 방법으로 예방접종 또는 병치료를 하는가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보건소예방제도와 우리 시민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우리 국민한테 인식을 시킬 것인가 이런 점에서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정일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예산을 삭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정수물품은 지금 이때까지 92년 예산에 관해서는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예방접종이 70.3%라는 것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었습니다. 성인에 대한 %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의 내역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니까가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 홍보를 많이 하게끔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성명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서대문 보건소 관내에 마약상습복용으로 인한 치료 환자가 있는지, 아니면 에이즈라는 병도 있죠. 그런 것이 우리 보건소 관내에서 취급이 되고 있는지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대문관내에 마약복용환자는 몇 명 있고, 에이즈 환자도 지금 치료중인 사람이 1명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격리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 밖에는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재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계장님이 우리 40만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시고 방문진료까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문진료에 관한 각 동마다 진료한 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동 진료한 건수 그리고 동네에 몇 차례 이동진료를 했습니까?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보건증 발급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촌에 유흥업소가 아주 밀집돼 있습니다. 온갖 까페, 룸싸롱 모든 음식점이 모인 곳이 신촌인데 보건소에 그렇게 환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접대부 여성들이 보건증을 발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재발급 검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증 발급에 있어서 우리는 6개월마다 보건증을 일단 발급하면 다시 6개월 후에 재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1년이 돼도 재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현장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