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지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할 때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이민제 의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셔서 일부 동장만 출석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동장을, 몇 사람 출석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감사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가 발표해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감사특위에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대로 발표 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는 팔달동장, 신안동장, 파장동장, 정자2동장, 송죽동장, 세류3동장, 구운동장, 매탄2동장, 매탄3동장, 곡선동장. 이렇게 10분을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일자는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3일전까지 출석요구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13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님, 다시 한 번 동명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복하겠습니다. 팔달동장, 신안동장, 파장동장, 정자2동장, 송죽동장, 세류3동장, 구운동장, 매탄2동장, 매탄3동장, 곡선동장. 이렇게 10분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동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이 10분의 동장을 출석요구 하는 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원시 세정과장 권영주입니다. 먼저 수원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수원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직제규칙이 지난 10월 2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재무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현시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현행 조례상 부위원장 총무국장을 재무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1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88년 12월 20일 제정 . 공포되어서 시행 중에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수원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2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월 14일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제정·공포·시행토록 의결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현행 조례상 투자 지원이 일반에게 1년분 이자 수익기금과 본 기금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만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기금조성이 미흡한 실정에 있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수익금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는 국고로 환수되겠습니다만, 그 50%중 50% 금액과 보조금을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본 기금 특별회계 운영관 총무국장을 현실에 맞게 재무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2건 다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수원시장님께서 이러한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성적위주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 중에서 일부를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업성적이 우수라고"하는 이 문구는 좀 빼서 저소득 주민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다보면 특수층 외에는 학업성적이 다른 학생보다 우수하게 실력발휘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는 삭제해 주시고 재적 학년 정원의 30/100의 문구를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태호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제1조(목적) 말씀하신 거죠? 그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라는 대목을 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본래 저희가 정부로부터 보조금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저소득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다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그리고 의료부조자에 한해서 중학생을 전학년, 지금 이태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학년에 대해서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역시 입학금과 전 학기 등록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급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학생이 646명에 대해서 1억 2,294만 5,000원, 고등학생이 313명에 대해서 9,652만 8,000원해서 959명에게 2억 1,947만 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 여기 3조에도 나옵니다마는 전 학년 중 재적인원 30/100이내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보통정도 이상이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이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데 금년부터 5년 간 약 1년에 2,000만원씩 1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에 우선 첫 해부터는 제한을 받을 것이고 5년 후에 가서야 혜택인원이 다소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에는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홍수 의원입니다 지금 박승일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것은 말씀을 들어서 기히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에는 수원시조례정비심사특위가 의회에서 구성되어 내년 5월까지 많은 참고 자료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성질상 수원시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께 이 안을 조례정비 심사특위로 넘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홍수 의원께서 우리 의회에 조례정비심사특위가 구성돼 있는만치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특위에 넘겨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례특위가 물론 활동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시한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실시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여기에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의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의장님 말씀도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차원에서 최초의 조례제정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홍수 의원의 말씀에 찬성하면서 저희가 불원간 특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본 후에 금번 정기회 회기 내에 특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의결해도 늦지 않다고 봐서 한홍수 의원의 동의안대로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은 사실상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난 '90년도 연말에 내무부로부터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침이 시달된 바 있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의 기금조성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군간, 시·도간의 형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무부에서 각 시군,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례준칙안이 금년도 11월 9일 저희들한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우선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야만 내년 상반기 6월달쯤 우선 1차 이자정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시금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늦게 마지막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회기에 꼭 심의 통과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박승일 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내무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의거해서 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2회계연도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은 기금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에 준할 수 있는 돈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예,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불원간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한 연후에 이 달 30일 회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다시 본회의에다 상정해서 의결을 짓도록 해드리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느냐는 말씀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도 지장이 없다면 특위에서 한번 심사를 해보고 싶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안에 저희가 이것을 공포하고, 공포하고 난 후에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만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를 시일 내에만 통과하여 주시면 저희가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간이 늦어서 올해에 못하면 다른 시는 내년부터 장학금 지급이 되는데 저희 시만 장학금 지급을 못하게 됩니다.

박승일 과장님, 제가 제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승일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기히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안에 빨리 이것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어야만 내년도에 반영을 시킨다는 뜻이죠?

네.

거기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하여 수원시청 관계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일단 조례정비심사특위로 넘겨 심의해서 이번 회기 중에 심의 의결안을 내놓는 것으로 지금 한홍수 의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특위로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을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을 가결합니다.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윤세열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정수물품을 취득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기능별·목적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기본적인 행정력에 필요한 기본정수물품은 이 선정되었고, '92년도 수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은 모터싸이클 외 11개 품목 225종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에 필요한 사업 정수물품은 205종으로 '92년도 수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은 굴삭기 외 12개 품목에 22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유한 물품에 노후 및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한 물품의 대체 품목으로 전자복사기 외 5개 품목 37종으로 총 취득승인 요청 수량은 284종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우선순위별로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직제 신설 및 민원 봉사용 장비도 절대 필요분만 요청하였으며,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추진에 따른 물품 및 복잡한 행정수요에 필요한 전산화 장비와 수도사업에 필요한 시책 추진 장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별로는 직제 신설 및 민원 발급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12대, 각 동사무소 민원실 및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에어콘 13대, 위생업소 단속 및 통신망확충에 따른 모사 전송기 11대, 청소업무 추진 및 소방업무 추진을 위한 무선장비 세트 29대, 행정장비 전산화를 위한 워드프로세서 11대, 무허가 건축물 관리용 굴삭기 1대 등이며, 그 외 기타 물품 216종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수물품은 시 자체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을 제외하고 취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획된 물품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의장!"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매탄2동의 진흥국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이 필요하니까 구입하셨을 텐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금 업무가 방대한 지역은 작년도에 업무차량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동에서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모터 싸이클 2대가 있는데 시에서 일부 지급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9페이지에 보면 권선구 복사기 2대 구입(동사무소 복사용)이 있는데요, 매탄2동에 복사기가 2대가 있는데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3시간 4시간씩 민원업무를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권선구청에 의뢰한 바 복사기가 정수가 되기 때문에 수리해서 쓰라는 지침을 받았던 사항이 있었는데 참작이 되셨는지, 또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이 물품구입을 조달청에서 해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수원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안하고 우리 지역의 물품을 팔아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먼저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일괄 정하는 게 아니고, 각 동, 각 구, 각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요청 받습니다.

업무가 방대한 지역은 구입해서 보급 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에서 구입을 요구한 것인지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복사기 문제에 대해서 권선구에서는 정수가 다 차서 줄 수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부지역에 복사기가 고장나서 수리하는 사람이 늦게 왔을 때의 답변이 정수가 다 차서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쳐서 쓰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겠는데, 이 물품의 정수책정은 내무부장관이 하고 정수는 기관의 장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건만 요구하는데 저희가 지금 의회에 상정하듯이 연말에 일괄 받아서 상정을 하고, 다음에 수시로 올라왔을 적에 정수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는 그 기관에 복사기면 복사기를 정수책정 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고장났다고 해서 정수를 금방 늘릴 수는 없습니다. 대체 전환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 승인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매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달물품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전수 물품구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여러 가지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까?

수원지역에서 구입을 하려면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할 경우의 소요기간이나 기타 불가피한 여건에 놓여 있을 때 조달청 가격에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박선옥 의원 말씀하세요.

연무동의 홍장유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안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91년도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92년도부터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안에 보면 워드프로세서라든가 퍼스널 컴퓨터 이렇게 다 품목에 들어 있는데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에는 그 품목을 구입할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이것은 한 대를 산다, 두 대를 산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 산출 근거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안에 예를 들어서 워드프로세서를 몇 대가 필요해서 몇 대를 사는데 대충 얼마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서에 보면 나옵니다.

정수물품취득하고 '92년도 예산(안)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취득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에 더 계상되더라도 취득 승인이 난 것 외에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승인을 한 것 중에서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구태여 정수물품 취득을 다시 이중으로 승인을 맡아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일반 재산취득이나,

김종철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늘 유인물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먼저 주신 것입니까?

예, 먼저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봅니다. 그런데 상당한 두께입니다. 잔글씨여서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92년도 예산안을 이 달 정기회 중 불원간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수물품취득 승인안을 먼저 받겠다는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선 예산심의의결을 거친 연후에 이것은 거의 예산근거에 의한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이지 지금 이 두꺼운 책자를 보면서, 여기도 보니까 화장장 얘기 또 나오고 있어요. 웃는 사람 없습니까? 화장장을 언제 없앨지 모르는데 신간초 읽기에 걸려 있는데, 50만원 들여 쇼파 구입한다고 여기 나와있어요. 이것은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봐서 예산 심의를 거친 연후에 이 문제를 의결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회계과장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알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을 정하고 취득승은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정수물품이 결정이 됐다고 해서 각 예산에 반영이 될 수도 없는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에 승인이 돼도 정수물품 책정이 안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나야 살 수 있는 예산과의 관계로 해서 아무런 착오가 없습니다. 하등의 착오가 없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홍장유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심의에 분명히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거 알아듣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예산의 산출 근거가 제시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여기에 들었다면 잘못돼 있는 것이지요. 물론 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추경에 잡혀서 처리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의 심의를 받지도 않고서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수물품취득승인을 해주셨다고 해서 예산에서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승인이 되면 이것이 돼야 추경도 해서 또 취득하고 그런 것이고 가급적이면 정수 책정 승인된 것을 예산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꼭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의장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현재 '92년도 예산안을 앞으로 예결위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정수물품 취득승인에서는 '91년도, 금년도 예산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92년도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살 물건을 일괄해서 지금 상정을 한 것입니다.

'92년도 살 물품을 갖다가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정수물품 취득승인이라는 것은 내년도 '92년도에 꼭 필요해서 구입할 물품들을 우선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승인을 보면은 이것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안에 다 들어 있는데 구태여 이중으로 승인을 받으려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으로 별도 취득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철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예산승인이 난 다음에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예산에 참고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추경을 할 때는 또 승인하고, 또 취득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내년도 것을 일괄해서 취득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에 보시면 관사 관리용 해 가지고 세탁기가 3대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매탄3동 관리용 세탁기 3대,

관사에서 사용할 세탁기입니다.

관사에서요, 그러면 저희 국장님들이 사시는 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사용할,

그런 관사예요. 가전제품도 시에서 사다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수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수가 결정되는 과정을 회계과장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 들어야 의원님들의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정수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정수와 사업정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기본정수라고 하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 물품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보통 타자기, 복사기, 워드프로세서 등 행정장비를 기본정수라고 하고 사업정수는 도로 보수나 시험, 검사 등 주로 사업에 필요한 트랙터라든지 시험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정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품을 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타자기가 정수물품이다, 복사기가 정수물품이다 하는 것은 시 . 도지사가 건의를 해서 내무부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물품의 수량을 책정하는 것은 그 기관 단체장이 합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시장이 물품의 수량을 책정을 합니다. 물품 한도 내에서. 그래서 결정된 게 각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수로 책정돼서 책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취득승인을 득해서 매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명호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승인을 취득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24페이지에 보면 이수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세탁기 있는 동이 현재 없습니다. 여기 매탄3동에 들어있는데, 동장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수책정만 받으면 어느 동도 다 사주는 거예요?

다 살 수 있습니다.

세탁기라든지 뭐,

동에서 사실상 세탁기가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은,

필요치 않은데 매탄3동은 왜 승인을 해줍니까? ("관사용이래요."하는 이 있음) ("과장님! 뭐 하나 여쭤봅시다."하는 이 있음)

정수하고 실수하고 보유수하고 수량이 있는데 수량을 사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량을 사겠다는데 실수는 뭐고 보유수는 무엇입니까?

정수는 저희가 책정해서,

정수는 티오 정수고,

실수는 현재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유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수는 뭐예요? 그럼.

실수는,

실수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예요. 정수하고 보유수가 가지고 있는,

정수는 티오의 정수고, 보유수는 가지고 있는 숫자란 말예요. 실수는 뭐냔 말예요. 실수는 뭐예요?

필요한 숫자 말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님!"하는 이 있음)

김종철인데요. 이게 말예요.

내가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오는데 이것을 예결위로 넘겨 가지고 예산결산이 이 위원회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본회의장 보다 예결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소상히 설명해 드리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승인보다 먼저 다루고 승인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위법입니까?

저희는 이것이 금년 내에 취득승인만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결로 넘겨도 이상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취득승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수는 무엇입니까?

취득이 완료된 수량을 실수로 하고 있습니다.

보유수는요?

보유수는 현재 취득승인 후에 보유가 가능한 수량을 기재한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4페이지에 수원시의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란에 보면 전체 계가 정수가 30, 실수가 15, 보유수 15, 수량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내용이,

이것은 말씀이죠. 15개를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는 정수가 되어 있는데 현재 14개만 산다는 얘기입니다.

정수는 30이지요?

네. 정수는 30이고,

아니, 수원시에 필요한 것은 30 아닙니까?

30인데, 현재 있는 건 15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15개 보유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14개만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가지고 논란이 많으신 사항을 지금 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어느 의원이고 안 보신 분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데 이걸 먼저 승인을 맡으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16일터 예결위가 구성되니까 금년에 해드리도록 예결위로 넘기는걸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겠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품의 정수와 예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관청에서 스는 물품은 예산만 확보하면 다 살 수 잇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만 확보가 되어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매우 편리한 행정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정수의 책정이 되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정부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보다 엄격하게 규제를 하자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예산 위에다가 물건의 정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재정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려고 할 때는 우선 지방재정법에 의한 물건의 정수승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비록 예산에 계상되었다손 치더라도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건의 정수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조건으로 다음에 정수가 확보되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되면 지금 물건정수하고 연관시키지 않고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예산은 두 가지로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존의 정수가 책정되어 있어 물건을 사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부연한이 지나서 낡아서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만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수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승인과 관계없이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지금 예산에 들어 있는 경우에 정수가 책정이 되지 않은 그러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정수물품 신규정수에 추가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 예산에 들어와 있는 물품예산 가운데에서 정수에 책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보충설명을 하러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 정수 물품취득승인을 먼저 받아야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에 반영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두꺼운 부분을 제가 지금 내용을 알면 금방이라도 "이의 없습니다"하고 승인해 드리고 싶은데 이 많은 두꺼운 책자 속의 내용을 짧은 시간에 검토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결위원회로 넘겨서 1차 검토해 본 연후에 예결위 심사보고를 거쳐 가지고 다음 본회의에서 먼저 승인을 하고 예산승인을 해 드리면 절차상 하자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병홍 의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정수라는 것이 '91년도 정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정된 것을 '92년 정수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항목이 늘어났고 또한 어느 항목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이와 같은 대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동사무소 하나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추가로 정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과라도 업무량의 증대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정수가 있을 것입니다. '91년도 대비 '92년 정수를 동시에 기재를 해주면 의회에서 의결하는데 대단히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자료를 보충해서 특위를 넘기든지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수연 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24페이지에 세탁기가 수원시 통틀어서 매탄3동에 처음으로 지급 가능한 정수로 올라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 히 난해합니다. 마찬가지로 15페이지에 나와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위생업소 단속 업무용으로 모사전송기 2대를 정수로 올렸는데 모사전송기가 팩시밀리지요? 이 단속 업무용에 이 팩시밀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전에는 이것이 한 개도 없다가 이번에 새로 '92년도에 3대가 정수로 올라온 건지 전혀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상정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번 승인안에 종합적인 전후관계 상황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기관별, 품목별로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 할 것 같으면 여러 의원님들께 나눠 드린 이 안도 상당히 부피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이 계신데 매우 방대한 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물품이고 승인이 난 물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물품에 대해서는 여기에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와 같은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대할 필요는 없고, 18페이지에 보면 공보실에서 녹화기가 13대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8대를 더 사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91년도 정수가 13대였는지 그리고 돈이 없어서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8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금년도 정수가 5대였다가 내년도에 13대로 늘어나는지 이 자료로써는 판단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1년도 정수를 기재하면 그렇게 양이 늘어나지 않고 칸이 하나 늘어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보충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이 많으시고 해서 부시장님이 지금 보충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여하간 이 문제는 일단 이 안건은 예결위로 넘겨서 회부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양해가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에 이것을 회부해서 재검토할 때는 여기에 따른 필요한 보충자료를 첨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사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결위원회로 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를 넘기는 것으로 결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시정질문을 상정하기 전에 한 15분만 휴식하신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토요일 본회의 석상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계 공무원께 질문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되도록 과거의 인습에서 탈피하여 솔직하고 책임 있으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앞으로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시정의 일부를 질문코자 하겠습니다. 첫째, 흔히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역을 끼고 있는 지역은 사람과 차량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공해가 심합니다.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도 이 범주에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수원역구내 철로 옆 연탄공장의 연탄재료인 석탄 하치장에서 제조되는 연탄은 금융 면이나 세제 면에서 정부의 지원 하에 수십 년 동안 수원 시민의 연료를 공급하였습니다만 이제 너무나도 공해가 심하여 타지역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옵니다. 직접적으로 매산동, 서둔동, 고등동, 평동, 구운동, 세류1, 2, 3동 일부가 연탄가루로 인한 피해가 극심할 뿐더러 특히, 봄철은 주민들이 빨래조차 널 수 없는 형편이니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공해는 상상도 못할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연료정책도 연탄정책에서 등유·가스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육교위로는 수원시민 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이 농촌진흥청이나 농과대학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도청소재지 시로서 공해 뿐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시 당국과 업자측이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전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역전시장 옆을 끼고 내려가는 매산천을 20여 년 전 복개를 하였습니다만, 축대 위에다 그대로 엉터리 복개를 하였기 때문에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더구나 소방도로로 밖에 되지 않는 도로 위에는 그 당시 무허가 가건물 점포가 줄지어서 있기 때문에 파괴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경기도청 앞 팔달산과 고등동 . 매산동 일대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넘쳐 가옥이 침수되어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할뿐더러 인명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는 지난여름 의회 재해대책특위위원님들께서도 직접 현지를 답사 .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정에 반영되기를 간곡히 원하오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깃드시길 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의 이승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8일자 제목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계고"라고 하여 수신 ㅇㅇㅇ, 1. 귀 업체는 무등록공장 일제정비 및 단속계획에 의거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을 위반하여 계고하오니, 2. 기존공장을 적법 지역으로 이전 또는 기존 공장 폐쇄를 '1991년 11월 30일까지 하시기 바라며, 3. 이 기간 내에 미 이행시 관계법에 의거 고발·단전·단수 병행 조치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라는 계고장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계고장을 받은 몇몇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말은 지난 11월초쯤에 조사가 되어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계고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60평 이하의 건축물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60평 이상이 건축물에는 해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가된 건축물이든 무허가 건축물이든 60평 미만 건축물에서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60평 이상에서만 공장 폐쇄를 계고한 점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적법 지역으로 이전시키지 않을 시 관계법에 의해 고발조치는 물론 단전과 단수를 하여 조업 불가능하도록 조치해 왔다고 했는데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생활할 수는 없으며 법에 어긋났다면 마땅히 법에 의한 처분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그들 공장은 적어도 5년 이상 그곳에서 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동안 단속하지 않았다가 작금에 와서 단속에 손길이 미쳤으며, 60평 미만이든 이상이든 똑같은 평등의 원칙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민원을 불러 일으켜 화를 자초하는지 궁금하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겨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기에 강력히 이번 조치가 취해질 때 그런 대로 그 직장에서 조업을 해 오면서 생계를 이어오던 종업원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주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 후대 대책 같은 것이라도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영세공장들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군사보호지역이라고 해서 각종 규제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전 문제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들이 이전할 수 있고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업지역조성 같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내일원에 시내버스 노선배치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저녁, 출·퇴근시나 학생들의 아침 등·하교시에 시내버스는 정말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콩나물 시루이고 교통지옥입니다. 교통행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버스회사도 한정된 버스를 가지고 무리 없는 운행을 하다보니 많은 애로가 따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의 대책이 계시다면 이에 대한 말씀도 아울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귀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역 연탄공장 이주대책과 이승대 의원님의 무등록 공장 계고조치 및 시내버스운행 증차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전에 위치한 2개에 연탄공장에 대한 공해문제와 관련,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성 연탄공장은 '69년 3월 30일자로 대표자 신이식 명의로 경기도지사로부터 대성연탄이란 연탄제조업 등록을 했고 '88년 5월 26일자로 주식회사 대성으로 상호 변경을 해서 현재까지 연탄공장을 운영해 오고 있고, 주식회사 삼덕산업 연탄공장은 '71년 10월 28일자 대표자 이광수 명의로 수원 연탄공장이란 연탄제조업 등록을 필해서 운영해 오던 중 '86년 12월 3일자로 주식회사 삼덕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의 연탄생산과 수요에 대한 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총 18만여 가구 중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9만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는 52%를 차지하고 연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연탄을 단지 2개 공장에서 일약 45만장의 연탄을 생산해서 수원을 비롯한 인근 5개 시·군에 골고루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연탄공장이 소재한 관계로 해서 저소득층 서민들에 필수적인 월동기 연료 수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국가의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써 동자부지시에 의거 비상대책용으로도 약 18만 8천여 톤의 석탄을 비축해서 월동기 비상 연료로서 약 91일분을 보유해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근래 분진 등의 공해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피해문제로 타지역으로의 이전대책이 현안사항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나 '88년도부터 피해문제가 대두되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매년 현지를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회사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연탄공장이 이전을 하려면 첫째로 연탄공장부지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될 분더러 공장이 철로에 인접된 지역이어야 되고 토지의 용도가 공업지역이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위에 피해를 받는 인가가 없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전지역 선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적지가 있다고 해도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기업이 사양 산업화되어 가는 회사 입장이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시민 생활의 향상으로 연탄사용에서 점차 유류·가스 사용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연탄수요는 '9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탄공장은 기업으로서의 하향 산업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할 것을 그 동안 누차 협의하곤 해 왔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연으로 해서 이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전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간 회사측 대표를 만나고 엊그제 토요일날 보사국장과 같이 현지에 나가서 사장도 만나 봤습니다만 그 사안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듣고 사장과 직접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인근의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화 되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질 때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답변을 들으면서 보사국장과 저는 여기에 대한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승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무등록 공장에 대한 계고장을 공문으로 발송하게 된 배경은 수원시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제한정비지역으로서 공장의 신·증설이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 도시 내에 산재되어 잇는 영세공장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도시내에 있는 무등록 공장해결 방안으로써 상공부에서는 금년 1월 14일자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범위를 당초 공장면적, 건축면적 100㎡인 30평 이상이었던 것이 20㎡인 60평 이상으로 평수를 높여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도록 보장했으며 향년 11월달에 1차로 무등록 공장에 대한 등록조치를 하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접수가 안된, 신청이 안된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금년 4월달에 또 등록을 하도록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서 즉 자기소유가 아니고 사용허락도 받지 않은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재가 됐고 총 229개 공장업체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보조조치와 상응해서 무허가 건축물내의 공장 및 신규발생 공장에 대해서는 중앙, 즉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무등록 공장 일제정비 및 단속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말일 한 달 동안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발된 것이 58개 업소였는데 이 업체는 중앙에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계고장을 발송한 것은 금년 내 1개월 동안의 기간을 두어서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전업하거나 폐쇄하도록 이렇게 권고, 계고했습니다만 역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철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또 비단 수원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또는 경기도내의 각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시와 모든 것을 보조 맞춰가면서 겨울철을 피해서 무등록 공장단속은 금년에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등록공장 단속은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실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 단속 적발된 65개 기업체 공장에 대해서 고발이나 이전폐쇄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이와 같은 건축물 60평이상인 공장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고 앞으로 단속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한 향후 조치대책으로서는 제한정비구역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수원시는 현행법상 공업지역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무등록 공장부지 내 산재한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원천동 아파트용 공장을 120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입주토록 하고 또 내년도에도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주택 지역 내에다 아파트 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후보지를 계속물색해서 입주토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역시 이승대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내버스노선 대수는 139개 노선에 403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심에 편중된 시내버스노선과 신규로 발생되는 아파트 단지의 노선 개설 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9일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은 교통개발 연구원측에서 추진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92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시내버스 노선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됨으로써 이용시민들의 교통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매년 9월중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승차인원을 조사, 증차가 필요한 해당노선에 대해서는 버스대수를 증차했습니다. 저희가 '86년부터 '91년까지 5년 동안 계속 조사해서 총 123대의 버스를 증차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24대씩 증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도 역시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8대의 버스를 증차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은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역 구내에 있는 연탄공장을 말씀 드리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1988년도에 이전계획이 있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당시 근방주민들도 연탄공장을 옮긴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장님 말씀이 지금 수원역 삼덕연탄과 대성연탄에서 제조되는 연탄이 수원시내 시민의 연료 뿐 아니라 5개 시·군의 주민들에게 연탄이 공급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당시는 부곡이나 병점으로 이전된다는 민간에서 전파되는 얘기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과 보사국장님께서 업자대표를 토요일날 만나셨다는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막연히 철도가 있고 이러한 공업지역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많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시다 시피 수원은 옛날부터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아까도 질문내용에 있습니다만 육교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는 해마다 대통령께서도 왕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오셨다해서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도 사실 눈으로 보기에도 흉할 분 아니라 그 피해가 대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연탄업자들이 명절 때는 서둔동 근방의 주민들한테 어떠한 뜻에서 그런 것을 하는지 모르지만 고기를 몇 근씩 사다가 주민들 무마조입니까, 뭡니까? 이런 것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연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급만 한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기네들 사업한다 이거예요. 돈번다 이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제 면이나 금융 면이나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탄정책에서 기름과 가스로 일단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연탄을 수원시민이 공급받는 게 적지 않다는 걸 압니다. 또한 수원시 뿐 아니라 5개 시·군에 공급하고 있다는 건 제가 처음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수원역 근처에 있는 주민들만이 피해를 받아야될 이유가 뭡니까? 5개 시·군에 다 공급한다면 화성군이 될는지 어디 용인군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군의 명칭은 모르지만 5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데로 옮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도를 자꾸만 빙자하는데 사실 저번에도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도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거죠. 다만 지방자치 시대가 10년이나 20년 전에 됐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는 동시에 당장 이전을 못할 경우에는 쌓이는 연탄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데라든지 땅을 파고 묻어서 사람이 덜 다니는 남쪽으로 공장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해야죠, 시민한테 연탄을 공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연탄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거기 수원시민 뿐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이 다 느끼면서 보는데 수원시 뿐 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시도 다 여기에 연탄공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거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전하는 동시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탄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기 몇 근 가지고 주민이나 무마해서 그런 식으로 어디 다른 데서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다 증인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한 두 사람 무마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 근처 주민뿐만 아니라 수원시민, 나아가서는 경기도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봄철 중국 황하의 황사현상을 생각할 적에는 수원에 있는 연탄가루가 부산에까지 날아갈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당장 못하는 경우에는 보사국장님께 묻겠는데 그 연탄가루가 주위로 날아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저와 같이 묶어 주세요. 답변을 같이 듣겠습니다. 서둔동 이성국 의원입니다. 김종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원역 구내 철도 옆 연탄공장 이전대책 이 상황은 저희 지역에 있고 또 저희지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준비중에 있으며 저희 주민들이 상당히 연탄공장 이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훈 의원께서 이번 시정질문에 넣어 가지고 일단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연탄공장 이전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시 입장에서나 기업체 입장에서 장기대책 중에 쉽게 이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일단 그것으로 간주하고 대신에 대성연탄, 삼덕연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둔동 주민 또 구운동, 평동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연탄가루가 뽀얗게 장독 위에 깔리며 여름철에 빨래를 널게 되면 새카맣게 분진이 날아옵니다. 장마 때는 비가 넘쳐서 연탄물이 집까지 침수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인접지역에 앞으로 피해 방지대책과 지금까지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연탄공장은 사실상 서민계층을 위한 가장 필요한 기업이면서도 혐오시설입니다. 도시 미관상 극히 혐오감이 농후합니다. 또 도시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됩니다. 또 이 기업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준 공업지역, 자연녹지, 주거전용지역, 심지어 완충지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 연탄공장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것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국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계획을 '88년도에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됐을 때에 이전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한 바도 있었고 그 동안 공해문제에 대해서도 그 당시부터 시설을 해서 현재까지 해온 걸로 보사국장과 같이 가서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해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보사국장과 같이 협조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더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협조체제를 만들 것이고 보사국장이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환경청에서 점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국 의원께서 지역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역은 총 면적이 8,688평 2만 8,665㎡입니다. 대성연탄이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별로 나누면 용도지역, 전용주거지역이 6,253평으로써 제일 많고 준공업지역이 3,315㎡, 그 다음 자연녹지지역이 3,622㎡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차지하는 것이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설정이 이렇게 된 것은 그것과는 별도로 이해해 주십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정한 보안대책이나 방지대책이 이상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방지대책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분진이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거기 분진벽을 좀 더 높이고 최소한의 석탄저장을 시켜 가지고 저탄량을 극히 적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적습니다. 강압적인 방도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보를 씌워서 일체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 않게끔 해놓고 한 부분에서 생산 때마다 쓰는 방법도 있겠는데 실상 가서 보면 분진벽이 낮습니다. 저탄 높이는 상당히 높은데 분진벽이 낮아 가지고 실상은 그것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고 그 저탄지 맨 위에 올라가서 포크레인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당한 양의 분진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볼 때 실상 시 당국이나 기업체에서 방지대책에 대한 세심한 지침도 안 내려와 있고 기업에서도 방지대책에 대한 주민의 피해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자면 적어도 연탄공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시 또 방지대책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받아 가지고 향후에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업체가 주거제한지역을 점했을 때에 어떤 공업대책법에 하자가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는,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에 공장부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연탄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하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문제는 공업배치법이 '79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69년도부터 공장이 신축된 것입니다.

'79년도에는 그 지역의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79년도에 주요 결정된 일자와 혹은 업체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원래가 논이었는데 애초에 금강스레트가 들어와 가지고 그 후에 연탄공장이 들어왔는데 거기가 지금 무슨 공업지대입니까?

현재 그 말씀은 저도 그 날 가서 보았습니다. 당초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논이었는데 지금 연탄공장 뿐만이 아니라 금강스레트도 옮겨야 된다고요. 사실 과거를 탓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요.

국장님, 공장배치법에 의해서 그러한 지역에 공장부지로 점유하게 된다면 당연히 시에서 시정 명령을 해야지요?

현행법상 공업배치법 규정에서는 아마 연탄공장이 들어가려면 공업지역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자연녹지 같은 연탄공장의 점유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어떤 시정 명령을 내려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철수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현황을 좀더 집중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승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발언 중에서 공장배치 및 공장부지에 대한 강력한 제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에 공단지역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만 구조가 다변화되고 제품이 아마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지역에도 이러한 기업의 구제방안으로 공업단지 조성의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공업단지조성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이러한 영세기업을 구제해 주는 이런 방안으로 어느 특정지역에 공업단지 설립을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해 주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김종훈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로 업무집행에 대해서 본 의원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새까만 연탄재 분진에 의하여 주위의 주민들이 빨래하나 제대로 걸지 못하는 실정인데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체적인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막연하게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분진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보사국장이 현재 같이 나왔고, 고해문제는 또한 보사국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사국장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다음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송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김종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연탄공장에서 발생하는 공해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역 부근인 권선구 서둔동 296-13번지와 28-8번지일대 주식회사 대성과 삼덕산업, 2개소의 연탄공장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성의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2만 8,625㎡, 저탄면적 30만평, 종업원수 93명으로 주식회사 삼덕산업은 대지면적 1만 433㎡, 저탄능력 12만톤, 종업원수는 54명입니다. 이 두 개 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1972년 4월 21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했으며 방지시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대성의 방지시설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진지 10마력짜리 한 대, 방진시트 14ｍ 9ｍ 5매, 10ｍ 7ｍ 35매, 10ｍ 15ｍ 38매 이것을 합치면 8,780㎡로서 종래의 평소로는 2,600여 평을 덮을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방진벽 높이는 5.5ｍ에 길이 436ｍ, 또 4.5ｍ에 길이 23ｍ짜리가 있고 방진벽 높이 12ｍ에 200ｍ 길이, 세균시설 2개조와 탈수시설로서는 스프링클러 직경 9ｍ 1대, 직경 6ｍ 2대, 양쪽에 2마력짜리 8대, 7마력짜리 2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덕산업의 방진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진기 10마력짜리 2대, 방진시트 6ｍ 7ｍ짜리 30매, 7ｍ 12ｍ짜리 70매, 9ｍ 18ｍ짜리 25매, 이것은 전체면적이 1만 2,090㎡로서 평수로 따지면 3,620여 평을 덮을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방진벽 2ｍ 높이에 125ｍ, 5.5ｍ 높이에 140ｍ짜리 세균시설 및 살수시설은 스프링클러 직경 25㎜ 한 대, 양수기 7. 5마력짜리 3대와 2마력짜리 2대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연탄공장 주변 200ｍ이내에 위치한 가구수는 50여 가구로 18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된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저탄의 함수율이 항상 7 ∼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도하여 비산방지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한 바람이 불거나 저탄 작업시에 탄가루의 비산으로 주민피해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공해방지시설에 적정 가동을 유지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주민피해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주와 종사원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실시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국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토요일에 현지를 갔을 적에도 상당한 높이로 연탄이 저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도 저렇게 높이 쌓아 놓으니까 탄가루가 날아가는 범위가 넓지 않느냐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장측의 얘기는 배탄된 것이 계속 들어왔는데 금년 들어서 유난히 기름때는 분들로 많이 전환이 됐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연탄이 덜 나가서 그러는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안 나갔기 때문에 연탄이 그대로 남아서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거기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고, 기존의 이러한 시설이 적정가동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게 저탄에 방진막 이상 높이 쌓는다든가 또는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분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력한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보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답변내용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 왔는데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더 강력하게 지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ｍ이내에 호수가 50호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사항은 업자 측에서 답변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나와 가지고 현지조사에 총체별 직경, 반경 200ｍ 범위 내에 있는 가구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보사국장님. 그런 식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은 제가 이해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200ｍ이내에 주민호수가 50호 밖에 안 된다 하는 사고방식은 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 드렸지만 거기가 지역상으로 봐서 서둔동이죠? 서둔동을 비롯해서 매산동, 고등동 최소한도의 범위를 잡아도 아까 질문내용에 들어간다는 동명이 있습니다. 평동·서둔동·고등동·매산동 이런 동네가 들어가는데 200ｍ이내에 50호밖에 안 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잡은 것만도 최소한도의 범위인데 200ｍ라니 말이 됩니까? 연탄이 팔리면 안 쌓이고 안 팔리면 쌓인다니 그 업자 측에서 얘기한 것을 대변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감독관찰을 강력히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대성연탄 저탄지 근처 약 100ｍ 이내가 50호가 됩니다. 그리고 200ｍ, 300ｍ 이내는 약 400호, 500호가 됩니다. 해당지역 피해 주민들 중 10통 5반 반장 집과 또 세 군데 집은 연탄공장하고 붙어서 피해가 엄청납니다. 한 여름에도 문을 못 엽니다. 그리고 연탄가루 때문에 문밖에 비닐을 막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참고 있어요. 지금 동네 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해 가지고 아마 몸싸움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막고 있지만 우리가 몸으로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준비해서 시에 요구를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일부가 극히 진폐증 증세가 보입니다. 일부 주민들도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호흡기 곤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주민들이 종합진단을 요구했을 적에 시에서 종합진단 혜택을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것은 노동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검토해 가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공장 내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피해보는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고, 기업체에 의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무슨 산업재해 말고 다른 방식의 보상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소음공해라든가 기타 산업부산물에 의한 주민 피해가 있으면 시 당국에서 그 어떤 의료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이 분진에 의한 주민생활불편에 대한 보상문제가 있고, 두 번째 직접적 신체상의 어떤 변화가 있다면 진단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두 번째인 종합진단에 의한 보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시에서 어떻게 종합진단을 할 수 있게 의료혜택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 일차적으로다가 보건소 의료진이 가서 한번 판단해 가지고 거기서 종합진단이 필요한 주민이 있다면 한번 종합진단을 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훈 의원님, 이승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하고 보사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분 답변 자체가 어떤 시원스러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문 .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대신 중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개 기업체에 대한 시설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이전대책에 대한 보충 자료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기업체에 행정 지시한 공문내용 사본하고, 그리고 또 기업체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하고, 방지대책을 위한 방지세 이외에 현재 쌓여있는 저탄양으로 인해서 방지시설이 실상 별로 효과를 못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석탄가루를 최대한 방지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 지역의 혐오시설이 최대한 외부인에게 가지 않게끔 공장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지시를, 이건 그만 두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완서류는 두 기업체에 대한 현황, 이전대책에 대한 보충자료하고 방지대책, 그 동안 민원에 대한 행정지시사항 사본 첨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국장 정진양입니다. 김종훈 의원님께서 역전시장 옆 매산천 복개공사가 난립 공사이기 때문에 장마철 침수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산천 복개 구간의 현황은 '1968년도에 복개완료 했으며 복개시에 상가건물 및 가설점포가 설치되어 상가주인들이 하수처리를 위하여 직경 5㎝가량 60개 구멍을 뚫어서 노면 배수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침수원인으로 매산천 상류지역이 당초 자연부락에서 주거밀집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오수 및 우수량의 증가로 장마철에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침수원인으로 하류지역 철도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하류지역의 병목현상으로 배수처리가 완벽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크기가 높이가 2. 5ｍ, 폭이 3ｍ, 규격 2련과 일부는 1련으로 복개가 돼서 길이 467ｍ가 설치되었습니다. 철도부지 횡단하는 데는 흄관 1,000㎜짜리 두 개가 나란히 120ｍ매립하여 동면이 축소되어 집중호우시 배수가 원만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도면으로 건설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질문 좀 드려도 되겠어요? 그러면 매산에서 흐르는 것이 매산천을 거쳐 중부천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획계획을 하면 물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지금하고 있는데 장대 앞으로 계획을 봐서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청을 횡단하는 통수단면을 넓힌다면 지금 1,000㎜짜리 2련이 120ｍ있다고 그랬는데 박스를 설치한다면 약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을 확보한 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보된 것은 아니고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복개구간일부 준설물이 쌓여 있어서 금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250ｍ를 준설한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매산천 복개의 재시공문제는 기존복개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세무허가 상가에 대한 철거문제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략 추적한 사업비는 매산천 복개를 재시공한다면 복개공사비가 9억 3,400정도 지장물이 91동이 있습니다. 72억 8,000만원정도 보상액이 필요해서 82억 1,4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김종훈 의원입니다. 건설국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더군다나 자료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루빨리 안전진단을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안전진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침수되는 것을 이승대 의원 말씀하셨지만 평동 쪽에 물 내려가는 구멍이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스로, 그런데 문제는 위에 내려가는 구멍이 그전에 했다 그러는데 동그란 걸로 두 개되어 있는데 내려가는 구멍은 적고 나가는 구멍은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을 나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화재의 위험도 있습니다. 엊그제 남대문시장의 화재처럼 대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역전시장 중간부근에서 화재가 났다하면 어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소방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소방도로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선처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의장!"하는 이 있음)

원천동의 한홍수 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문이 아니라,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서 우리 수원은 수도권 정비지역이라 공업지역 확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동의 도시형, 아파트형 공장을 세운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이 약 120개 업체가 밀집되어 들어섬으로써 근로자가 2,400여명이 투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패트릭월드회사에서 공장을 짓고 자기네는 자기 나름대로 이익만 발생시키면 수원을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물론 우리 수도권 정비구역이 돼서 공업지역의 확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것은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이 바로 공원화지역으로 17년 전에 25평을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고 공원지역이 전혀 개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형,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경우 주위에 그 사람들대로 자체적으로 근로자가 휴양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지역 25만평의 공원이 17년 전에 묶였지만 수원시에서 가장 변두리고 화성군하고 접했기 때문에 수원시 예산을 가지고 공원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형,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업자에게 근로자를 위한 체육시설을 권장해서 그 쪽에 자그마치 2,400명의 근로자가 체육시설공간하나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시대적으로 너무 이익에 급급한 행정이나 이익에 급급한 패트릭월드의 처사라고 비난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셔서 그 주위의 25만평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근로자가 휴양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는 쪽으로 권장,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도권정비지역이라고 해서 적어도 도시계획 공업지역으로 된지는 10년 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 전에 수원이 무법지역이 괸 이후에 공업지역이 거의 묶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굴지의 메이커가 있습니다만 주위에 공원지역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형 공장까지도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10년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장부지가 매우 적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쪽 코닝, 전관, 전기 등 굴지의 메이커들이, 납품업체, 하청업체들이 공장부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10년 전의 도시계획을 내년도에 재정비할 때 수원시 삼성전자 공업부지가 적으므로 심사숙고하셔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분이 더 안 계시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