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이승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귀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역 연탄공장 이주대책과 이승대 의원님의 무등록 공장 계고조치 및 시내버스운행 증차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전에 위치한 2개에 연탄공장에 대한 공해문제와 관련,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성 연탄공장은 '69년 3월 30일자로 대표자 신이식 명의로 경기도지사로부터 대성연탄이란 연탄제조업 등록을 했고 '88년 5월 26일자로 주식회사 대성으로 상호 변경을 해서 현재까지 연탄공장을 운영해 오고 있고, 주식회사 삼덕산업 연탄공장은 '71년 10월 28일자 대표자 이광수 명의로 수원 연탄공장이란 연탄제조업 등록을 필해서 운영해 오던 중 '86년 12월 3일자로 주식회사 삼덕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의 연탄생산과 수요에 대한 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총 18만여 가구 중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9만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는 52%를 차지하고 연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연탄을 단지 2개 공장에서 일약 45만장의 연탄을 생산해서 수원을 비롯한 인근 5개 시·군에 골고루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연탄공장이 소재한 관계로 해서 저소득층 서민들에 필수적인 월동기 연료 수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국가의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써 동자부지시에 의거 비상대책용으로도 약 18만 8천여 톤의 석탄을 비축해서 월동기 비상 연료로서 약 91일분을 보유해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근래 분진 등의 공해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피해문제로 타지역으로의 이전대책이 현안사항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나 '88년도부터 피해문제가 대두되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매년 현지를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회사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연탄공장이 이전을 하려면 첫째로 연탄공장부지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될 분더러 공장이 철로에 인접된 지역이어야 되고 토지의 용도가 공업지역이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위에 피해를 받는 인가가 없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전지역 선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적지가 있다고 해도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기업이 사양 산업화되어 가는 회사 입장이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시민 생활의 향상으로 연탄사용에서 점차 유류·가스 사용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연탄수요는 '9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탄공장은 기업으로서의 하향 산업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할 것을 그 동안 누차 협의하곤 해 왔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연으로 해서 이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전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간 회사측 대표를 만나고 엊그제 토요일날 보사국장과 같이 현지에 나가서 사장도 만나 봤습니다만 그 사안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듣고 사장과 직접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인근의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화 되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질 때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답변을 들으면서 보사국장과 저는 여기에 대한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승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무등록 공장에 대한 계고장을 공문으로 발송하게 된 배경은 수원시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제한정비지역으로서 공장의 신·증설이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 도시 내에 산재되어 잇는 영세공장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도시내에 있는 무등록 공장해결 방안으로써 상공부에서는 금년 1월 14일자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범위를 당초 공장면적, 건축면적 100㎡인 30평 이상이었던 것이 20㎡인 60평 이상으로 평수를 높여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도록 보장했으며 향년 11월달에 1차로 무등록 공장에 대한 등록조치를 하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접수가 안된, 신청이 안된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금년 4월달에 또 등록을 하도록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서 즉 자기소유가 아니고 사용허락도 받지 않은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재가 됐고 총 229개 공장업체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보조조치와 상응해서 무허가 건축물내의 공장 및 신규발생 공장에 대해서는 중앙, 즉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무등록 공장 일제정비 및 단속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말일 한 달 동안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발된 것이 58개 업소였는데 이 업체는 중앙에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계고장을 발송한 것은 금년 내 1개월 동안의 기간을 두어서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전업하거나 폐쇄하도록 이렇게 권고, 계고했습니다만 역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철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또 비단 수원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또는 경기도내의 각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시와 모든 것을 보조 맞춰가면서 겨울철을 피해서 무등록 공장단속은 금년에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등록공장 단속은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실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 단속 적발된 65개 기업체 공장에 대해서 고발이나 이전폐쇄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이와 같은 건축물 60평이상인 공장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고 앞으로 단속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한 향후 조치대책으로서는 제한정비구역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수원시는 현행법상 공업지역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무등록 공장부지 내 산재한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원천동 아파트용 공장을 120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입주토록 하고 또 내년도에도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주택 지역 내에다 아파트 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후보지를 계속물색해서 입주토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역시 이승대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내버스노선 대수는 139개 노선에 403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심에 편중된 시내버스노선과 신규로 발생되는 아파트 단지의 노선 개설 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9일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은 교통개발 연구원측에서 추진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92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시내버스 노선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됨으로써 이용시민들의 교통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매년 9월중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승차인원을 조사, 증차가 필요한 해당노선에 대해서는 버스대수를 증차했습니다. 저희가 '86년부터 '91년까지 5년 동안 계속 조사해서 총 123대의 버스를 증차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24대씩 증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도 역시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8대의 버스를 증차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획계획을 하면 물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지금하고 있는데 장대 앞으로 계획을 봐서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청을 횡단하는 통수단면을 넓힌다면 지금 1,000㎜짜리 2련이 120ｍ있다고 그랬는데 박스를 설치한다면 약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을 확보한 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보된 것은 아니고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복개구간일부 준설물이 쌓여 있어서 금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250ｍ를 준설한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매산천 복개의 재시공문제는 기존복개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세무허가 상가에 대한 철거문제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략 추적한 사업비는 매산천 복개를 재시공한다면 복개공사비가 9억 3,400정도 지장물이 91동이 있습니다. 72억 8,000만원정도 보상액이 필요해서 82억 1,4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