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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09

전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안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 까지 3일간 양산군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을 선언 합니다. 양산군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평소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승관 군수님을 비롯한 양산군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과정에서 의원의 미숙한 판단등으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첫감사라는 점을 인식하고 널리 양해하시면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민원다발 사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 같이 포함해서 심사코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동안의 짧은시간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군정을 파악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금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이번 감사가 무리없이 종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위원장의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관 군수님을 대신해서 안수태부군수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에 이어서 군정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태부군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분야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편의상 2개반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반별로 각각 나누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반에 편성된 대상기관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등 4개 실과이며 제2반은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등 3개과입니다. 시간계획은 유인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만 변동이 있을때는 그때그때 반장 주재하에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1일 이 자리에서 감사결과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결할 계획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회감사는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비공개를 할때는 반장의 결정에 따라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하는 과정에 증인출석등 협조요청이 있을때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현지조사등을 요하는 일이 있으면 외출해서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시고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반장

반장

장성진 반장 장성진입니다. 40년 헌정사에 잠깐 지자체가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중단되지 30년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오늘 이 역사적인 행정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감사반장을 맡아 걱정이 앞섭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성실한 질의와 알찬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의원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기획실 소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내무과의 기부금품 모집 현황관계, 지역경제과의 보세장치장 건축물현황, 도시과의 상북 동아대관련 민원처리 사항의 수감자료가 미제출 되었습니다. 미제출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최원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감자료 미제출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과 기부금품 자료는 그간 기부금품 모집 사항이 없어서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경제과의 보세장치장 허가 현황은 본군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세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역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의 동아대학교 민원관계는 미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내무과의 기부금품 모집 현황은 작년도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이 안되었다는 말씀 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못한다는 말이 있어야 자료를 요청한 의원이 궁금증을 안가질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지역경제과 역시 세관관계 인데 이것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겠고 가능하다면 세관과 협의를 해서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보세장치장은 어디까지나 우리군에 있고 보세장치장 건설 허가 역시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세장치장 자체는 세관에서 취급하더라도 허가 관계는 바로 우리군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한번 챙겨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게 취급한 것 아닙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저희들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물금면 청사는 언제 준공 되었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89년 9월 11일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청사 개.보수비와 지하실 방수처리비에 군비가 투입되었는데 이것은 청사가 부실하게 지어졌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청사 건축시 감독을 소홀히 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제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관계자와 협의해서 답변될 수 있겠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답변될 수 있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물금면 청사가 89년 9월 11일 준공이 되었다면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2차 추경에 이것이 책정이 안되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비록 금액면에 있어서 1,1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1,150만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혈세에서 충당되는 것입니다. 불과 89년 9월 11일 준공된 이 청사의 지하실을 방수처리 해야 된다는 것은 건축을 감독하는 감독관청이나 건축업자가 소홀하게 취급한 때문입니다. 이문제 뿐만 아닙니다.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하자보수기간내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하고 하자보수기간내에 청사를 보수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요구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부실공사를 했거나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야는 느낌이 듭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91년도에 지방채 발행 현황관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이나 중부지구 택지조성 사업등의 기채승인을 받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기채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것은 주무과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곤란 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승인일이 90년 12월31일이고 승인액이 있고 기채액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승인액은 앞으로 이런이런 사업에 이 정도의 기채를 발행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기책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히 기채를 한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기채되지 않은 이것은 필요 이외의 것을 기채하겠다고 기히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의 내용은 관계과에서 안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정의 문제는 기획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관계과와 더불어서 내용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상환방법과 이율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기획실에서는 모르겠다는 말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현재까지는 업무를 그렇게 보아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연구 검토해서 기획실에서 더 소상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소상히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면청사 추경예산안 문제로 물금면에 가니 부면장님께서 지하에 물이 스며들어서 보수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에 2년도 안된 건물에 왜 물이 새느냐 싶어서 현장을 가보니 신을 신고 들어갈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원구위원님 말씀과 같이 군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싶어서 재무과장님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날이 8월 26일쯤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언제 있었냐고 하니까 89년 9월 11일이라고 했습니다. 2년이 경과되기 15일 전입니다. 그래서 당장 공문을 보내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어서 그 유인물을 보니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정말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작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때는 거금인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무조건 올라만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상정을 해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하자보수기간이 15일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은 1년이나 3년사이로 경리관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통 1년을 하자보수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쳐 하자보수기간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때는 동중부락 개구공사라고 했는데 실제 답변은 선암의 안길 및 하수구 설치에 대한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동중부락 개구공사에 대해서 말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89년에 공사를 마쳤는데 2차 추경예산안에 기획실에서 전화가 와서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추경예산안데 올릴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제가 자료를 파악하기로는 동중 하수구정비공사는 예산에 계상된 사실이 없어서 혹시 범어 하수공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범어 하수구공사의 자료를 내었습니다. 89년도에 시행된 사업이 금년도 2차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다시 자료를 챙겨서 추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수해위험지구를 당초 또는 제1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당초예산 내지 1회 추경에 수해위험지구는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에 군수님께서 수해위험지를 전량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관계과에서현지조사를 해서 군수님에게 보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라도 써서 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행정운영의 묘라는 결정이 내려져 우선 급한것부터 예비비를 지출해서 재해위험을 보수 하였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해위험지구는 공무월들이 매년 수시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적으로 수해위험지구를 점검했다는 내용이 안되겠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타과의 일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무사안일을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반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과에다가 책임을 추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송비용 지출액 4,099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비고란에 “90가합 10120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양산군에는 지방자치조례에 의해가지고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소송비용은 어디에 쓰는것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소송을 맡든 맡지않든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나갑니다. 그 이유는 법률적으로 자문할 사항이 있을때는 아무런 대가없이 물을수 있고 자문에 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은 소과에 따라서 그때그때 금액을 별도 체결해서 지불합니다. 그래서 지불된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러면 4,099천원은 고문변호사에게 지불된 것이라는 말이죠?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변호사 2백만원, 인지대 1,477천원, 송달료 84천원, 변호사 출정료 567,550원 이렇게 해서 4,09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알겠습니다. 콜레라 예방수용 경비는 어떤것이고 또 약품을 사전에 비치하고 있지 않아 예비비를 지출 했는데 예비비를 써야할 이유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 공무원 증원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해놓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내무과에서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증원되겠다는 것을 미쳐 몰라가지고 예비비를 집행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여름에 본군에 콜레라가 발생 했습니다. 콜레라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약이 약5천명분이 필요해서 2차에 걸쳐 시약대 지불을 위해서 예비비를 썼고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계상된 시약대는 평상 업무에 준해서 시약대를 계상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긴급한 사태를 대비한 시약대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쓴 것은 금년도 지역경제과가 신설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경제과가 신설이 되는 것 같으면 기히 양산군에서 그동안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차출해서 지역경제과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새로이 공무원이 늘어났다는 겁니까?•기획실장 최용택 일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2,613천원 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콜레라 예방수용비가 16,5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는 경비가 입니까? 왜그러냐하면 약품관계는 나와있는데 약품관계경비가 또 있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확산방지를 위한 예비비 지출은 약40일 정도 보건소 직원이 동부에 나가서 근무하면서 지출한 급량비와 야식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당초예산에 공무원 급량비와 출장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답변대로라면 이중적인 지출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출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급량비는 특근 할때를 위해서 약간의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야간근무를 을지연습 외에는 별도 계상을 안합니다. 콜레라가 발생해서 계속 야간을 해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러면 보건소장에게 콜레라환자 확산방지를 위한 콜레라 예방소요경비에 대한 내역서를 본 감사반에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산불감시원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그 내용은 대개 어떤 것 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87년 12월 30일 동면 법기리 수원지내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산불감시원이 트럭을 타고가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 90년 12월 20일 울산지원에다가 소를 제기 했는데 91년 7월 144,636,38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에서는 91년 7월 30일자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으나 이분이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양산군 금고를 강제 집행하려고 변호사와 집달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결과 3천만원은 초과분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을 받아 3천만원과 420만원 위자료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강제 집행을 정지해 준다. 단 3천만원의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고 해서 3천만원의 공탁금을 걸로 3천만원과 420만원의 위자료를 본인에게 주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91년도 실과, 사업소, 읍면별 국내여비, 수용비, 시설비 예산현황의 단위는 천원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천원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본자료에 의하면 본청과 동부출장소 예산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출장소에는 본청의 몇 개과의 업무를 몇 개 계가 담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 해주시고 다음 국내여비와 수용비를 공무원수와 사무의 형평을 참작해가지고 책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과에 어떤 차이를 두고 책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재무과에 시설비가 있는데 재무과의 시설비는 주로 어떤 투자비인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국내여비는 정액여비를 제외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내여비와 정액여비를 합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동부출장소와 본청과의 예산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청과 동부출장소와의 차이점은 본청에는 주로 공통성질적인 사업비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문화원증축, 근로자 복지회관, 도서관 건립등 이와같이 공통성질적인 시설이 많기 때문에 본청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간 계산을 해보면 별로, 현격한 차이가 없고 거의 비등하게 나타납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용비등은 사무 형편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비는 출장 회수가 많고 관외에 갈 업무가 많은 실과에는 여비를 많이 계상해주고 그렇지 못한 실과에는 적게 계상이 됩니다. 인기있는 과나 능력있는 과라고 해서 여비나 수용비를 많이 계상해줄수는 없습니다. 시설비는 각 읍.면 실과로부터 모은 자료로 하나도 빠짐없이 조서를 작성해서 실과장 회의에서 완급을 물어 최종적으로 부군수님, 군수님 결심을 얻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도와 효과도의 완급을 따져서 책정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월액여비, 관내여비, 전부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의 시설비는 주로 공공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와 본청의 예산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가 본청에는 공통사업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에 해당 됩니다.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국내여비와 수용비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실과별로 동부출장소와 대조를 해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공통사업 시설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도 관외여비, 관내여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황에 나온 것이 국내여비에 정액여비와 일반여비가 합산된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과 인기 없는 과를 말한 것은 좀 어폐가 있는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표를 보면 내무과는 국내여비가 138백만원이고 재무과는 2백만원, 사회과 26백만원, 기획실 29백만원인데 반해서 산업과를 보면 19백만원, 산림과 13백만원, 건설과 960만원, 수도과 990만원, 이런순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공무원수나 사무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위원은 “인기 있는 과 인기 없는 과”라고 말했습니다. 그에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내무과의 138백만원은 공무원 교육여비가 약 8천만원에서 9천만원 가량 포함이 된 것으로 매년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을 29백만원은 1년중 반정도는 도에서 합동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많습니다. 재무과는 직원수가 많습니다. 운전원을 위시해서 전부가 재무과에 포함됩니다. 그 외 산업과, 수도과, 도시과가 적은 것은 관내나 관외로 출장가는 일이 적어서 적게 계상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국내여비는 월액여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와 본군과의 수용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용비와 여비는 사람의 수가 주종을 이루고 부수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되는데 동부출장소가 근본적으로 공무원수가 적은데서 기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전덕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에 군수정보비, 판공비가 예산액보다 과다 편성되었는데 예산기준액보다 많이 편성된 연유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정보비와 판공비는 어떤 사업장에서 일어난 주요경비가 아니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그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증거서류를 첨부하지 못할 돈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양산군은 지역적인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단민원과 정보비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무부의 기본방침은 사실상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봐집니다.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려고 하다보니 정보비와 판공비가 예산액보다 초과계상되고 집행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기획실에는 취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군관내 관련 사회단체에 지원한 지원금액과 보조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여기에서 밝힐수 없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
원구

최원구위원

자룔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기획실장께서 예산을 다루었으니까 대강 아실 것입니다. 본군 관변 사회단체가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각종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총액이 약 2천만원 됩니다. 여기에서 주로 제출되는 것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전몰군경등에 대충 나갑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지출금액과 단체명을 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시행령 24조에 보면 지방비로 보조해 주어야할 사회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에 해당되는 것 하고 해당이 안되는 것하고 구분을 해서 자료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경찰서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에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경찰서에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각종 치안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급기관의 지침도 각종 치안유지에 관한한 경찰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도 있어서 경찰서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 해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 경찰서에 보조해주는 금액은 대충 어느정도 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91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 정도 계상해 주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기획실장님! 12시가 다되었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장성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콜레라 예방을 위한 1,650만원에 대한 자료를 최원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고 전덕주위원님께서는 90년에 집행한 판공비와 정보비 자룔를 내달라고 했는데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관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대한 자료도 요청 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변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세가지 자료는 지금 조서를 뽑고 있습니다. 즉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정회전에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보조해 줄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법령 14조에는 해줄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금까지 보고한 부분은 잘된 것 인지 잘못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생기기 이전의 당해연도 예산편성은 내무부에서 작성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시.군의 실정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찰서 경비는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떠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는 줄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주어왔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 전덕주 위원께서 “줄수 있다.”고 했다는데 지침에 의해서 계상할수 있다고 한것과 줄수 있다고 한 것은 어감상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구가 들어왔을때 여기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는 답변은 실무자로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전덕주위원께서 91년도 경찰서 지원경비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일반행정비가 48,638천원으로 팩스설치비 18,252천원과 일광해수욕장 설치운영에 따른 급식비,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비 90,400천원은 경찰서에서 전도해서 돈을 썼지만 이 업무는 우리 군청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1년 139,038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추가로 제출할 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세장치랑 건축허가권과 상북봉화대 관련 민원처리 사항, 물금면 청사 하자보수기간 문제, 범어 동중하수구 관련 자료도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중하수구 관계는 예산에 계상된바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면청사에 있을때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올려달라는 전화가 온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89년도에 개구공사를 마쳤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예산추경에 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을 올릴때 서류를 복사해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느냐 그 근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공사비를 아직까지 안주었다든지, 부분적으로 남아서 추경에 올렸다는지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창조

정창조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정창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예산서에 보면 풀여비라고 있습니다. 풀여비는 기획실에만 있는데 그것은 여비의 예비비 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법률적인 용어상 여비의 예비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기히 각 실과별로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풀여비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산편성 지침상 여비총액의 몇%를 기획실에 풀여비로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실과에 다 되어 있는데 구태여 별도로 풀여비를 확보하는 것은 시.군 차출이 있을시 경상남도나 서울에 가서 한달간 차출되어 일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과에서 여비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형평의 원칙에 안맞습니다. 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풀여비의 지출내역서와 풀여비를 사용한 출장부 원부를 자료로 요청 합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비비 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에 해당되는 것을 예비비로 책정 했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1%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우리 양산군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 이상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최하선이 1%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침에 의해서 상한선은 규제가 없다는 말이죠?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예비비는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 합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상되지 않았던 지출 사유가 발생할 때 사용 합니다. 88년 이전까지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개정이 되어서 보상금, 판공비, 여비외의 어떤 항목이든 예비비를 지출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산항목에 없는 것은 예비비로 지출이 된다는 말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아닙니다. 예산항목은 있지만 예산은 부족하고 꼭 지출해야 할때 쓸수 있으나 단지 여비, 판공비, 보상금은 예비비로 쓸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91년도 예비비 집행 내역이 쭉 있는데 여기에 개재되어 있는 것은 전체가 다 예비비로 집행될 수 있는 내용들 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기장 연화리 호안공사와 일광이천 호안공사는 해일로 인해 호안이 파손되어 시급히 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된 것 아닙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그 당시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재해위험 지구를 점검하고 긴급히 복구해야 할 사항을 총 조사하라는 지시에 따라 많은 건수가 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장 연화리와 일광 이천 호안공사는 태풍피해인지의 여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산회계법상 예비비를 집행하고 나서 결산액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분기별이 아닙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반장

반장

장성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모르겠지만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각종 예비비를 사전 승인없이 쓰면 안되겠습니다. 어떤 것은 보고를 하고 어떤 것은 보고를 안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보고한 것은 의회에 충분한 군정 홍보를 하는 뜻에서 한,두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바빠서 미쳐 보고를 못한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심의권을 의회에서 갖고 있기도 하니 예비비 지출은 군수님과 의논해서 “이러한 이유로 예비비로 쓴다.”고 보고하는 것을 정책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무원의 정액여비는 매월 5만원 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5만원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각실과 읍.면에 나와있는 국내여비는 정액여비와 일반여비가 합쳐진 것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겁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확실 합니다. 군청에는 정액여비가 없고 읍.면에만 월 5만원의 정액여비가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내년도 예산에는 군본청에는 월 5만원씩 주고 읍.면에는 10만워을 주라고 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군본청에는 월액여비라는 정액여비가 없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군의 지급조례에 의하는 것 가으면 공무원의 여비란 정액여비를 말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5일 이상 출장을 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읍.면에는 매월 10만원이고 군본청에는 5만원이라고 하는데 정산시 여비 조례에 의해서 정산되는 겁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그렇죠. 정산되어야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액여비를 제외한 국내여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여비는 실비변상으로 출장을 갔을때 거기에 부수되는 경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장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출장을 갈수 없고 출장을 가지 않으면 여비를 탈수 없기 때문에 과다하다 과소하다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 것을 출장명령부와 지출관계 서류를 대조해 보는 것 같으면 당장 문제가 나타나리라고 봐집니다. 과연 읍.면 직원의 정액여비가 국내 여비안에 합산 되었을런지는 모르지만 출장소 실과에는 합산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무

이정무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이정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이정무위원입니다. 저는 새마을과 감사시 할려고 한 내용이지만 기획실이 예산편성 주무부서 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오지개발사업”이라는 특수 목적을 두고 지난 89년도인지 90년도인지 잘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되어 양산군에서는 12개 읍.면중 원동면이 대상지역이 되어 현재 추진중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전체 국비로 지원된 것인지, 도비 지방비를 합쳐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리 - 용당간 철로밑 공사가 8월달에 착공되었는데 관급자재인 레미콘이 도착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의 불평을 사고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어서 공사를 입찰 계약하는 재무과장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더니 관급자재가 현장에 도착되도록 독촉을 해주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공사를 시행하는 곳은 새마을과이지만 예산편성은 기획실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오지개발사업비의 구성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재원내역별 비율은 알아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공사를 할시 사업은 농번기를 피한다든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세입, 세출을 가상해서 연간 균형을 맞추어 나름대로 편성운영 지침은 있겠지만 그런점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정무위원님께서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기, 예산편성 관계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다른위원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91년도 2차 추경예산에 철마면 청사 지하수 개발을 위해 지하모터 구입비가 2천만원 책정 되어 있습니다. 물금의 경우 비만오면 시가지가 물바다가 되어서 기술자에게 정확한 소요경비를 측정 해보라고 하니까 약 2억원이 소요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에 모터를 설치하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측정 했는지 몰라도 2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먼 액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100m의 지하만 파도 2천만원의 예산은 들지 않겠습니까. 범어 아파트 2,3차 지하수를 개발하는데도 840가구에 소요경비가 12백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철마면 청사 지하모터에 2천만원의 예산을 잡을수 있느냐.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91년도 2차 추경에 철마면 사무소내 지하수 개발을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이 확실히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단가를 적용하고 그 항목에 없는 것은 해당실과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예가 없는 기획실에서 많다, 적다고 따질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본군 재무과 세외수익계에서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알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판공비, 정보비에 대한 정액이 얼마정도 되고 91년도 계상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또 지방재정법 14조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는지를 질의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지침에 의해서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그 지침은 어떤 지침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도에서 내려온 공문중 “경찰서 경비중 이러이러한 것은 지원해도 좋고 이러이러한 것은 지원하면 안된다.”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어떠어떠한 곳에 지원 했습니까?•기획실장 최용택 지침을 보면 주로 민생치안과 관련되는 것에 지원을 많이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행정비로 48백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불러 주시겠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성공동지회 강사수당 40만원, 여름바다 파출소 피복비 40만원, 여름바다 경찰 중식비 330만원, 신고표어 제작 52만원, 멸공교육교재 2백만원, 신고 시범마을 육성 표지판 150만원, 멸공 계몽요원 전방 교육 견학 270만원, 취약지 선도활동 3백만원, 특수직 종사요원 교육 2백만원, 거동수상자 신고보상금 1백만원, 개.보 시설물 정비 보수 140만원, 주민신고 계몽전단 150만원, 통신장비 보강 5,116천원, 팩시밀리 설치 18,252천원 해수욕장 안전요원 급식비 220만원, 형사기동대원 급식비 330만원등 총 48,635,800원이 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8백만원 가운데 실장님이 빨리 빨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쳐 기록을 못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생치안 문제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바다에는 형사기동대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예산이 필요하며 또 멸공교육이 민생치안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다음, 통신장비는 평소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곳에도 민생치안 차원에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말씀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말씀중에 죄송 합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멸공요육이 민생치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이라야만 민생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멸공대회나 멸공요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민생치안 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신호대 설치나 활동 보조금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민생치안과 관련이 되는 것이지 멸공대회나 해수욕장 형사기동대 이런 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기히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 빨리 넘어가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지방재정법 14조 관계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그 기관에 지원된 금액이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약 16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삭감된 것은 바리케이트 치는 것 6백만원, 반공탑 3백만원해서 9백만원을 뺀 나머지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추경 안을 다룰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제가 “지방재정법은 이러이러 하지만 지방자치가 완전히 뿌리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군정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가지고 책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시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장께서는 지침이 어떻고 지시가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기 이전에 동료 전덕주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연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저 역시 동감입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방재정법에 줄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 절대로 줄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해서도 안되며 요구하면 거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지름길이요, 우리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지름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무자인 제가 준다 안준다 이렇게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되고 단지 방침이 그렇고 여건을 살펴볼 때 불가피한 것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판공비, 정보비...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실장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5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최용택 기획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3시 3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장성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여러 가지 군정업무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달 북정지역고분군 논농사유적지를 동아대학교 발굴팀에서 발굴을 했는데 제가 볼때는 문화공보실에서 신속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보충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북정지역고분군 논농사유적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황순현입니다. 전덕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북정고분군 현지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정고분군은 63년 1월 21일자로 국가지정 사적지 제 93호로 지정되었으며 소재지는 북정리 637번지의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4,299평방미터(7,350평)이며, 발굴기간은 90년 4월 13일부터 90년 9월 23일 까지로 동아대학교 박물관 관장인 신봉근교수의 발굴팀이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지역은 북정신기 고분이 되겠습니다. 발굴목적은 기록 보존 및 사적지 해제를 위해서입니다. 발굴결과 1,353점의 유물이 발굴되었으며 토기류가 987점, 철기류 211점, 금은제품 90점, 금동제품 20점, 목류기타 35점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다른 것을 설명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북정토지개발공사의 구획정리 사업시 논농사 유적지가 발굴되어 신문에 게재가 한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곳이 하북정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문에 게재된 것을 실장님께서는 안읽어 봤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읽어봤습니다. 그 자료는 신문에 게재가 된후 울산지방법원, 울산검찰청 310호로 자료가 다 가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곧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술기관에서는 조선시대의 것이라고 말이 있어서 보충할 문제가 생기면 발굴하기로 했으며 동아대학교 발굴조사단으로부터 현상태를 보존하면서 비닐을 덮고 그위에 복토를 해서 다시 조사할수 있도록 해놓고 나머지 공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가지정 신청을 했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현재 신청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 어떤 상태에서 보존되고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비닐을 깔고 흙을 덮어 복토를 해놓고 주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전체가 그대로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훼손이 안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훼손이 가해지더라도 제재를 가할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박물관에서 “가치가 별로 없으므로 지하 보존을 해놓고 그대로 공사를 시행하라”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공사를 진행하라니 어떤 공사를 말합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유적지에 지해배관 같은 영구시설을 못하도록 하고 도로같이 위로 지나가는 시설은 해도 무방하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경찰청에 갔다와서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현재 조사사항이 조사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조사 진척도도 모르고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북정지구 고분군이나 택지를 조성하면서 일어난 발굴관계는 많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문화재 관계서류를 검찰에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주고 그 이후 동아대학교 박물관장과 동 문화재 전문위원의 인적사항을 물어서 연락을 해주었고 그 뒤에 일어난 사항은 입수를 못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획정리 사업시 도로를 낸다고 유적이 많이 파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문화공보실장 황순현 유적이 파괴되지 않도록 동아대학교 박물관팀에서 보존할 수 있는 위치는 그대로 보존을 시켰고 그위에 도로를 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전문위원의 위임을 받아 조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현재 보존가치가 없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현상태로 비닐을 깔고 흙을 덮어가지고 그 밑에는 영구시설을 못하도록 하고 그대로 보존해놓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전문요원들이 조사를 해서 가치가 있다 없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토지개발공사의 작업 때문에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정될 수도 있으니까 군민들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보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부지가 알찬 지리라고 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곳이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곳은 그대로 두고 딴 곳에 면적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위원들이 개발공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 신기 구획정리사업으로 신기 고분군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훼손된 고분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북정.신기 고분군은 지난 90년 4월 13일부터 90년 9월 23일 사이에 동아대학교 박물관팀에 의해 발굴이 되었습니다. 발굴결과 1,353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횡혈식 석실묘로 가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가야문화로 예상했는데 5세기부터 6세기 중엽사이의 신라 고분군임이 확인 되어 양산은 가야문화의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신라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2,072평방미터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발굴후 사적지로부터 보존가치가 없는 7,773평방미터는 해제가 되고 24,299평방미터가 현재 보존지역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은 91년 5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문화재 전문설계업체인 유성건축에 전체사업 정비를 위한 기초설계 용역을 의뢰 해놓고 있으며 금년말에는 설계된 용역책자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94억원으로 역사관 건립과 토지매입 그리고 유구 1기 복원과 주변 조경 및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방예산으로는 확보가 어려워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과 병행해서 예산을 획득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어 기본설계가 되면 명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당초면적이 9,702평, 해제면적이 2,352평, 보존면적이 7,350평인데 해제면적은 구획정리 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해제면적이 나왔습니까? 실시후에 해제면적이 나왔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실시 이후에 나왔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당초 9,702평을 보존지역으로 묶어 놨는데 2,352평은 발굴단에서 발굴을 해보니까 별가치가 없고 나머지 7,350평만 들어가면 충분히 신기북정 고분군과 역사관을 기존 그대로 보존하는데 관계가 없어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 구획정리 사업장안에 고분군이 있죠?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 유적지 감독원이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훼손이 되어도 시정시킬 사람이 없네요?•문화공보실장 황순현 박물관 관원들이 이 지역은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표식을 해놓았기 때문에 훼손할 수 없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양산에는 문화재나 사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인력이 문화공보실에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도에 건의 요청을 했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명년도에는 꼭 예산조치를 할 수 있는 건의를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이정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저는 언론사별 홍보지 수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언론사별 홍보지수급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 홍보지 보급은 내무부의 지시나 법의 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구독자와 언론사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연예산이 1억원이 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지를 보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중앙지는 서울신문 한 보도지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이든지 구독자선정 기준에 의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이정무위원께서 질의하신 언론사별 계몽지 수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나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계몽지를 보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구독자 선정과 언론사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선정은 당초 확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대상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등이고 언론사별 선정은 예산이 확정되면 각신문 언론사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계몽지를 보급해야할 이유에 대한 것은 현재 관내에 상주하는 신문사는 8개사(도지 5개사, 부산지 3개사)로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의 보급 상황을 보면 88년도에는 1,258부(경남신문, 서울신문)가 보급되었으며 89년도에는 1,558부(경남신문 244부, 경남매일 50부, 경상일보 50부, 부산일보 200부, 서울신문 1,014부)를 보급했고 90년도에는 2,044부(경남신문 244부, 경남매일 120부, 신경남일보 120부, 경남일보 150부, 부산일보 200부, 국제신문 100부, 부산매일 100부, 서울신문 1,014부)를 보급 했는데 예산면에서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먼저 소식을 알고 부락민들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는 서울신문만 하지말고 설문조사를 해서 다른 신문과 교체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서울신문은 중앙기관지이기 때문에 88년도 이후 현재까지 변동없이 이대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히 정해진 것은 줄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구독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을 포함해서 1,858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보호자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먹고살기도 곤란해가지고 국가에서 생활보호를 해주어 최소한의 목숨을 연명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 신문보고 계몽하겠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보급한 것은 그 사람들이 신문을 받아볼 재력이나 다른 뉴스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신문을 보급함으로써 현재의 정세라든지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선정해서 보급 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내년도 홍보지 수급계획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명년도에는 금년 수준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동남일보 50부가 있는데 이것은 90년 8월에 창간이 되어서 예산이 모자라 50부만 했는데 이것도 도내지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는데 따라서 신문사와 협의해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언론사별 홍보지 수급관계에 대해서 동료 이정무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첨가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9개 언론사가 홍보지로 지정되어 있고 조금전 답변을 통해서 서울신문을 제외하고는 본군에 출입기자가 있기 때문에 이 신문사를 결정했고 서울신문은 정부기관지이기 때문에 받았다. 그다음 이 신문을 홍보지로 받는 것은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와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군민의 혈세로 군민에게 수급되는 이 언론사 홍보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자기 신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태의연하게 전례 답습 적으로 홍보지를 지급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할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관계 과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언론사별 부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보니 도내지는 대개 150부씩이고 부산에서 발행되는 것은 100부이며 근간에 창간된 동남일보는 50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부수를 책정할 때 집행부와 언론사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살고 있는 기장에 보니까 신문이 창간된다고 12월 1일 부턴가 플랜카드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간되는 이 언론사의 신문을 또 보급해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나라에는 언론지가 계속 창간되는데 그러면 창간되는 신문마다 다 주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주시고 다음 수급 받는 사람이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영세민 일부라고 하는데 언론사에서 이분들에게 직접 수달을 해주는 것인지 송달 방법도 얘기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송달이 됐는지의 여부도 확인을 해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홍보지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군정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최원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의 계몽지를 구태의연하게 전례 답슥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주민에게 보급해야될 것인지 군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서 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예산사정이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행정을 하다보면 한번 이루어진 것을 줄이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명년도에는 언론사와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언론사별 차이가 있게 배정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예산이 확정되면 언론사와의 협의에 의해서 했는데 도내지는 조금 상회하게 주고 부산지와는 좀 차이를 두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랬지 예산만 되면 공통적으로 조정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지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전에 예산에 맞추어서 언론사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들 행정부에서 “이 신문사는 얼마 저 신문사는 얼마해라.”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창간해서 창간호가 나왔다 해서 또 주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저희들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 안되면 지원하기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구독자에 대한 송달 방법은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송달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직원이 출장을 나갈 때 혹시 신문이 와있는지를 점검한 사실을 있으나 정기적으로 점검한 바는 없습니다. 홍보지가 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면 홍보지가 보급된 분들에게 지금까지 구독한 결과를 설문조사 할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과를 측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1,014세대에 이 홍보지가 지금 현재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1,014세대의 명단을 집행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홍보지가 어느 신문사에서 어느 읍.면의 누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명단을 읍.면을 통해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보급할 사항도 지금 읍.면으로 하여금 리.동장들 읍.면장이 바뀌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또 새마을지도자도 바뀌기 때문에 바뀌면 그 명단을 다시 저희들이 받아서 교체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리고 새로 창간되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9개 언론사에 홍보지가 지급되는 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동남일보는 8월부터 12월까지 되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새로 창간되는 이 언론사도 지금 현재 집행부의 그런 답변을 통해가지고 볼 적에 예산이 확정되는 그 범위 안에서 신문 구독 부수를 언론사별로 다시 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확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적에 답변은 안하는 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동남일보는 8월 달부터 또 했습니다.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1월달에, 동남일보는 1월달에, 작년도에 창간이 되어서 8월달부터 지급을 해서 창간호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알고있기로는 당해 연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또 지급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창간호가 아니고 창간사입니다.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만약에 창간사가 당해연도 되었으면, 지급하는 사항이 없었는데 한해가 지나서 당연도가 되어서 그쪽에서 보급을 요청을 하면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서 된다 안된다 할수 있는 사항은...
원구

최원구위원

그래 금년도에 언론사별 홍보지 수급을 위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지요?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산 요구를 했으면 계속 집행부에서는 홍보지를 필요로 해가지고 수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군미의 혈세가, 요즘 신문이 어떤 집에는 2부, 3부, 4부 들어가는데 가 있어요. 이장들 집에는 아마 그렇게 들어가는 집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모 이장집에 가보니까 이 신문도 오고 저 신문도 오고 이렇게 꽉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과연 1,014부가 특정한 사람에게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전달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어떤 원시적인 그런 그것으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군민에게 새로운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 보는 것 같으면 군이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낭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동일인에게 여러 가지 신문이 갔다 하는 것은 혹시 배달과정에서 좀 잘못되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조사를 또 보고를 받은 사항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또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 이 사람들의 명단을 해가지고 보고서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해놓았는데 만약에 그래하는 것이, 동일인에게 여러 가지 신문사가 들어갔다고 하면 저희들이 챙겨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본위원은 그 홍보지가 1.014부 1억1천만원의 군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되어서 지금 현재 수급되는 그 구독자에 대해가지고 명단을 갖다가 요청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효과를 측정한 것은 없다고 하니까 효과 측정도 해가지고 본감사반에다가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갖다가 합니다. 동시에 홍보지가 송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갖다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집행부에다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본 감사반에다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최의원님! 매월 우체국에서 “보냈다. 안보냈다.”하는 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확인 되었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지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전덕주위원께서 대개 질문 했습니다만 제가 중복이 될 그런 것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하시고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라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보물도 있고 사적지도 있고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도 있고 그 다음에 민속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지정된데로 해가지고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문화재는, 개인은 개인이 소장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본군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이고 이것은 국비, 도비 또 그 지방비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정도 됩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어느 연도에 된 것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문화재 중에는 향교도 있고 사적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신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도비도 들고 국비도 들고 지방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어느 정도 예산을 갖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정확하게는 지금 예산서류를 봐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91년도에 향교라든지 문화재 보수하는데 한 1억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국비, 도비, 우리 군비의 비율은 대개 어느 정도 입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 대부분이 군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전액 군비입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금년도 4건을 했는데 전부 군비가 지원 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주로 향교 보수관계 입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예. 향교, 동서문 하고 또는 내원사 화장실 두군데, 신기 성황당하고 가야진사하고 그 네군데가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내원사 화장실이 문화재가 됩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그 내원사가 도 기념물 제 80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원사 경내는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내원사 사찰 그 자체가 문화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자체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화장실에 군비가 투입 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사찰에서 응당 자기들의 관리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비 낭비가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내원사 사찰을 위한 화장실이 아니고 내원사 경내, 그 관광객들이 오면 용변을 볼 수 있는, 아무데나 소변 이라든지 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 미관상 사찰구역에는 그 문화재가 가깝도록 지어서 보존하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원사 경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둘레에 있는,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한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그 것은 내원사 권역이 아니고 바로 국가 소유가 됩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내원사 경내는 지방문화제 제 188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문화재가 내원사 그 자체지 내원사에 화장실을 해주는 것은 내원사를 위해서 이것은 군수가 일종 지원해주었다 하는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내원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천성산 내원사 일원 17,44평방미터가 도기념물입니다. 그리고 기념물 관계는 자치단체에서 보존하고 관리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원사를 위해서, 화장실을 내원사 자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화장실이 된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지가 기장 죽성리 성이 사적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본 사적지는 간판이 적혀 있어서 본위원도 국가지정 문화재중에 사적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지를 실장님께서 가서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은 바로 쓰레기장입니다. 그리고 성터는 전부 훼손이 되어 있는데 내원사 화장실은 문화재 영역이라고 해가지 화장실도 지방비를 투입 해가지고 보수도 하고 그 다음 신축도 하는데 어째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안되는 것이며 또 예산지원을 안했다는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직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내년도 본 예산에도 책정이 안되었다는 이말이죠?
그러니 괜히 사적지로 지정을 해놓고 관리 안할바에야 차라리 간판을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들이 와가지고 볼 적에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보고 또 거기다가 그 사적지는 과거 임진왜란때 일본사람들이 쌓은 성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학자가 알게 모르게 와가지고 현지를 답사하고 상태를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심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적지로 지정 되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야 사적지가 되는 것 같으면 기장에 보면 최고운선생이 시를 읊었다는 시랑대가 있는데 그 시랑대도 보면 완전히 훼손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어떤 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것은 사적지로서 지정을 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해가지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예치액이라고 하는 것이 징수액의 30/100이라고 할 적에 199,167,000원인데 자료와 그 30/100을 곱해 보는 것 같으면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문화공보실장 황순현 최의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예치액이라고 안 있습니까? 공동예치액은 30/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현재 199,167,000원은 좀 차이점이 안생기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예치한 것은 징수액에 대한 30%이기 때문에 금년도 되는 것은 663,891,000원이 징수 되었는데,
원구

최원구위원

나중에 자료를 갖다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 관계로, 공동예치액 이외의 금액은 어떻게 이용 또는 보관을 갖다가 합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예치금액 이외의 금액은 징수한데서 자기네들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등의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행관계는 사전에 자기네들이 도에 승인을 받은 것이 예치되어 여기 공동 예치 현황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이 예치된 것 중에서 여기 공동 예치 현황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이 예치된 것 중에서 183백만원이 있고 금년도가 199백만원이 있고 이자 예치가 16백만원 있습니다. 총 포함해서 예치된 것이 399,536,000원인데 이중에 현재까지 집행을 한 것은 금년도 집행한 것은 613.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338,236,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통도사나 내원사에다 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30%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받을 적에 69.520.000원 금년도 쓰겠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11월 말까지 집행된 것이 통도사 고용인건비 25명분하고 내원사 고용인건비 18명분해서 61,300,000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승인 받은 사항은 나머지는 12월달이 되면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예치되어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70%에 대해서는 통도사나 내원사 자체정화라든지 또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70/100을 해당되는 그곳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대개 여기에 통도사나 내원사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적에 내원사에 화장실을 짓는다 이래 했는데 70/100 그것가지고 하고 군비는 안들여야 되는데 어떤 특정 사찰을 갖다가 군수가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특별히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실이 사찰 경내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찰 밖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지금 화장실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님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상으로 봐서 사찰에서 건립할 수 있는 성질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치금, 공동예치액 30/100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반장님 요청 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 다음에 읍.면별 유선방송 실태 관곈데 유선방송시설 지원은 공보실장께서 볼 때 그 지역은 난시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난시청 지역도 있고 때로는 난시청 아닌 지역이 일부 들어 있는지는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 안해보았는데 대개 난시청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난시청 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도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군민들이 부담을, 시청료도 내야하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료도 내야하고 그런 이중적인 부담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공보실장은 답변을 통해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뭐냐 “관계기관하고 어떻게 한다.” 그래놓고 속수무책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문화공보실장 황순현 전번에 임시회의 때도 답변 올린바와 마찬가지로 K.B.S부산 방송국에다가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도 해놓고 자기네 답변은 “현재의 난시청 지역에도 자기네들이 지금 딴 기구만 붙이면 충분하게 방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회시가 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고 정 안되면 자기네들이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관하고, 의원님들은 적극적인 대처를 안했느냐고 저희들에게 질책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관이 달라 협조를 해서, 강요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안되어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언제 서면 상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 난시청 해소책을 위해가지고 방송사에서 당국이 요청을 하니 기장 어디하고 양산 어디하고 무인, 무슨 송신함을 만든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료를.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떤 방향에서 추진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실적은 없고 K.B.S.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이 유선 방송이 군정에 기여하는 것을 측정 해보았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측정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주민에게 계도할 사항, 홍보할 사항을 유선방송사에서 자막을 통해가지고 주간에 방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그것이 방영되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주민들도 자막을 통해서 주민들이 군정사항을 알아야 할 사항은 공보실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해오면 편의를 봐주도록 유선방송사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유선사에서 군에서 또는 동부출장소에서 읍.면에서 군정의 사항들을,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가지고 군정 기여도에 대한,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갖다가 본 감사반에 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장님 그렇게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방송사에 홍보를 위한 기여도에 그 내용을 갖다가 내달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7월 임시회의에서, 10월달 임시회의에서 2차에 걸쳐 가지고 군민이 이중적인 부담을 하고 있다고 상당히 신랄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명확한 무슨 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요청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최의원께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 1,014분 구독자의 명단하고 그 다음에 효과의 자료 그다음에 송달여부 확인의 자료 그다음에 문화재 관람 예치금액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 금방 말씀하신 방송사 홍보기여도의 자료, 7월 이후 부터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오늘중으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북정리 택지개발 지구내에 논농사 유적지 보존 가치가 없다고 전문가의 판단한 근거서류, 그것도 제출해주시고 그 서류를 가지고 현지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 반장님께서...
반장

반장

장성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쳐 못들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북정리 택지개발 지구내 논농사 유적지가 보존가치가 없다고 전문간들이 판단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근거서류는 경찰에 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여기에는 없습니까?•문화공보실장 황순현 서류가 전부 310호 검사에게 가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후에 가져오라 해서 갖다 주어서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 갖고 오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반장

반장

장성진 오늘 말입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나중에 협의를 해서 결정 했으면 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난시청 해소를 위한 7월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와 금방 전덕주위원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 논농사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오늘 해줄 수 있는 부분과 다음 회기내에 제출해줄 수 있는 부분만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신문보급 효과와 송달여부 확인관계, 유선방송의 기여도 관계는 회기내에 되겠습니다. 효능도 측정은 금일중에 당장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치이자율 상이되는 것과 난시청 해소지구의 7월 이후 조치된 자료는 되고 나머지 부분은 회기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 있습니까?(질의하는 위원 없음) 명단은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북정고분군 사적지 93호는 본래 공보부에서 말한 지번은 북정리 967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주층이나 단자층이 발견된 곳은 70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부에 등록했던 지번과 실제 발굴 됐던 위치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은 정말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굴을 미처 하지 못해서 영원히 사장되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부택지를 시작으로 지금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예산만 확보되면 곧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말로 신봉근박사님께서 여기에도 또 다시 이와 같이 일이 발생될 위험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북정이나 신기 위치에 있는 사적지 위치가 잘못 변경되어서 손실을 입은 그러한 현상이 다시 중부택지에도 발생이 안되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다음 약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홍보지를 새마을지도자, 이장 이런분들에게 보급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에게 배부가 된 그 신문이 우표가 붙은 그대로 굴러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펴보는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예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양산군민이 낸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92년도 새해예산에는 홍보물에 대한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 양산문화원 신축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문화원이 이번에 준공을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곳에 개인이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만든 훌륭한 건물안에 사가가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을 보존하고 도난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고용을 해두어야지 사가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에 가보면 반상회 회보를 각 부락별로 상당히 많은 양을 부락별 호수대로 다 가지고 오는데 정작 참석을 하는 사람은 몇사람 안됩니다. 많이 모여봐야 30~40명입니다. 나머지 종이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홍보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중부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기관에 자료조사를 의회 해놓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유적지가 훼손되거나 개발하는데 시간적으로 저해가 될까 싶어서 자료조사를 의회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간 계몽지가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세금의 낭비며 명년도에는 계몽지를 줄일 용의가 없느냐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계몽지를 줄이겠다 안줄이겠다 하는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난처한 입장입니다. 저희 군만 계몽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서도 계몽지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중에는 신문을 그대로 사장하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신문에 의해서 시사나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해서 명년도도 금년 수준으로 보급이 됐으면 하는 것이 공보실장의 바램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저는 홍보지가 아니더라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홍보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신문을 보급한다고 하는데 그부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봐도 순수한 군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이런 폐단은 앞으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의 여론이니까 실장님께서 참작을 하셔서 거기에 동참해서 앞으로 그런 예산은 편성을 안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다음, 문화원에 개인이 살림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230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문화원을 신축 해놨는데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귀중한 문화원 건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K 현재 예산 사정으로는 건물을 지킬수 잇는 고용원을 배치할 사정이 안되어서 문화원 사무국장이 옆에 사저를 지어서 경비겸 건물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사측에서 사무국장이 경비를 하게 하자는 결의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반회보의 2/3는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데 반회보의 관리관계는 공보실소관이 아니고 내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올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이사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사무국장의 사가를 두도록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이사님들이 거기에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원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다시 심의해서 조치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공보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다른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16시 37분 개의

장성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먼저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공무원 현황 자료를 참작해보면 여직원수는 전체직원의 17.1%에 해당하는 120명인데 그중에 본청이 9%, 동부출장소가 12$이며 읍,면은 본청의 배가 넘는 21.3%입니다. 앞으로도 여직원의 채용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읍,면의 숙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하는 것 같으면 읍,면에서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1.3%라고 하는 것은 읍,면의 남자직원이 숙직해야될 회수에 일주일에 두 번내지는 한번은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읍,면 직원의 피곤함과 복지증진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볼적에 여직원을 군 또는 사업소, 동부출장소나 거기에 더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읍,면에 전문직 고용인을 채용해가지고 숙직을 전담시킬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다음 읍,변의 일용직은 어떤 직종이며 군이나 사업소,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은 어떤 직종입니까? 또 전체직원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직원수가 부족합니다만 현재의 군산하 공무원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인력진단을 다시해서 인력을 재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최원구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읍,면 여직원으로 인한 남자직원 당직과중 문젠데 지금 현재 읍,면 여직원들은 일직은 전부다 하고 있으나 사실상 숙직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경삼남도에 상반기에 공개 채용을 했는데 합격자의 50%가 여직원이어서 하반기에는 여직원 채용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전국 여성단체에세 이것을 문제삼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채용에 성역의 차이를 둘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직을 채용해가지고 당직을 하는, 소위 말하는 경비용역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상된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발전적으로 구상해봐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일용직 종사직종은 대개 사무직종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자도 있으나 대개 청소, 환경, 경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진단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92년 1/4분기에 인력을 진단해서 전체 읍,면직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본청이나 또는 읍,면에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 일용직을 숙직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숙직의 일용직으로 전환하면 안됩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일용직이 경비업무를 맡아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청사용역을 한다든지 또는 경비를 하는 것은 일정한 보증금을 걸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을 경비에 일하게 했다가는 뒤에 책임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읍,면에 있는 일용직은 환경정리원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군부나 출장소 같은데서는 아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일용직의 신분이라고 해도 사무보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보안상의 책임은 일용직이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수도 모자라고 인력을 진단해가지고 증원 받을수 있는 길도 없고,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정직원을 보조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일용직만 가지고 숙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청취불능)...환시키는 방법은 본위원 생각은 뭐냐 정규직 한사람에 일용직이 전문적으로 숙직하는 사람이 두사람이 1개 읍,면에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루 격일제 해가지고 정규직 하사람 일용직 한사람으로 해가지고 할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정규직을 보조하는 것은 상관이 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앞으로 군수와 더불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할 것입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검토를 해서 다시 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실분 질의 하십시오.
정무

이정무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새마을 유아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 유아원에 군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6천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식으로든지 교육청에서 알아서 쓰도록 사용에 대해서는 위임했습니까? 안그러면 군에서 사업비로 지원해주면서 어떤 유아원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내든지 안그러면 유아원 원장 판공비로 쓰든지 떡을 사먹든지, 밥을 사먹든지 유아원에 대한 관리에 사용하라든지 아니면 지정된 사용처를 지정해가지고 이관을 해주었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저희들 관내 유아원이 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3개가 사립입니다. 5개소 공립이고 이런데 그 유아원의 능력에 따라서 90년도 까지 군에서 지원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준해서 91년도에는 약 6천만원의 돈을 매 분기별로 지원했습니다. 90년도 보다도 지금 금액이 올라간 것은 여기에 유아원 교사 인건비 약 10%가 일반적으로 딴 인건비와 같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정도만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90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93년까지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90년도 집행예산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군에서 넘겨준 예산집행 내역을 알아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그것은 알아볼수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본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알아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 물어볼 것은 91년 5월 23일자 제2회 임시회에서 또 91년 7월 29일 제4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가지고 내무과에 질문된 사항이 있습니다. 네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첫째는 읍,면 인력진단 부족 읍,면은 도에 인력증원 건의 하겠다. 출장소 민원처리 지연대책으로 인력을 진단 해가지고 하겠다. 출장소 지적직 인력증원 요청하겠다. 출종사당 5급이하 공무원 전보권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까지 지원내용은 어떻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읍.면의 인력진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92년도 1/4분기에 전개될 인력진단과 병행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민원실 인력지원 일용직은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위의 통제에 의해서 안되어서 지적직 1명을 충원 발령했습니다. 다음 지적직 정원은 도에 신청해서 증원 해주도록 요청을 인단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소장 5급 전보권은 군수의 인력관리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조례상 좀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한번 검토 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이 객관적으로 봐서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부 위임규정에는 분명히 6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군수가 5급 인사관리를 하는데 동부소장에게 이것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인사관리상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조례를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읍,면 인력진단을 해서 부족 읍,면은 도에 인력증원 건의를 한다. 이것은 못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하겠다. 지난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한 것은 그러면 의원들에게 거짓답변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시며 또 출장소장 5급이하 공무원 전보권은 권한위임이 별표 6항에 나와있는데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조례개정안을 빨리 내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조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동부출장소 소장 소내에 있는 5급 공무원들을 전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 행사를 못했다는 것은 동부출장소 소장의 직무유기고 또한 조례가 엄연히 사장되어있는게 아니고 실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가 임의 해석하는 것은 잘못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읍,면 인력진단은 자체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12개 읍,면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별뜻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출장소의 5급 소내전보하는 문제는 조례개정안을 내어 의회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동부출장소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양산군 지방자치조례에 개재되어 있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5급이하 공무원 전보권 행사에 대해가지고 출장소가 지금까지 시행을 못한 것은 직무를 포기한 것입니까 유기를 한 것입니까?
시점이 있었으면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시행을 했겠습니까?•동부출장소 내무과장 정연주 상위법인 조례에 보면 직급과 관계 없이 전보권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법인 내부위임에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상위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챙겨가지고 건의를 해야할 사항인데 건의를 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조례는 심의를 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모순이 있다고 하면 됩니까?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위라고 봐지는데?
새마을 유아원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원아보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알아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통신시설은 행정의 혈맥과 같은 것인데 동부출장소에 일반전화가 이과에서 저과로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교환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교환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환실 까지는 되어 있는데 직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다가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지방교환기능직 10등급으로 해서 2명을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되면 시설은 다 되어 있으니까 사람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출장소 내무과장님!
일반전화가 교환이 안되므로 해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줍니까 안줍니까?
통화료가 한통화가 더오더라도 더오는지?•내무과장 김학민 그래서 본청에서 도에다가 인력보충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통신직은 자격증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도 불법으로는 임용이 안되어서 지금 도에다가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종전에 임시회의에서 질의를 하니 “통신원 한사람이 파견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통신원이 소내에 있으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내무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파견된 통신원은 청내에 있는 전화수리를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환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신원은 시설만을 수리 보수하는 사람입니다.
동부출장소가 86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벌써 수년을 군이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포기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출장소가 당초 기장읍에 있다가 기구확장 등으로 해서 가건물을 지어 교리로 나와서 그 중간에 시설은 갖추었습니다만 인력면에서는 군 자체에서도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력이 확보되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군민에 대해서 친절, 봉사 행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친절 봉상 행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민원인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어떤 민원서류가 해당되는 그 민원창구에 접수가 되면 과당 협의를 통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복합민원을 통해가지고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관계 고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지금 복합민원은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원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민원이 민원창구를 찾으면 “갑이라는 과에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오시오.” “을이라는 과에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가지고 관청의 문을 나갈 때가 많습니다. 동료의원들 간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과연 복합민원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복합민원 처리 대장을 만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역경제과에 무슨 공장 등록을 받은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에 가면 관계자와 협의해서 복합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이 여기와서 묻고 저기가서 물어도 결국 대답을 얻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아마 안있겠느냐 생각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민원 담당에게 가면 그것을 친절하게 상세하게 가르켜 주어서 불평스러운 얼굴로 안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친절하게 또 친절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직원들에게 수차 교육을 했습디다만 제대로 안바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전화받는 요령등을 도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고 합니다. 종전보다 상당히 나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앞으로 복합민원 이행 여부를 사정 활동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측정할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복합민원은 매 분기마다 감사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복합민원이 사실 잘 안되고 있다는 그것은 어느정도 시인을 안했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를 들어서 자기과에서 직접 업무를 안하는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 다했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예.
창조

정창조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정창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조

정창조위원

조금전 최원구 동료위원께서 유아교육 현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복될지 몰라도 유아교육 현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야교육은 환경청으로 이관 운영하면 교육자치에 이후에 모든 권한이 도교육위원에서 취급한다는데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93년까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 인정조치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위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정창조위원 질의 다했습니까?
창조

정창조위원

예.
반장

반장

장성진 다른 동료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공무원 징계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폐수처리소장 이봉기 회계질서 문란 및 예산낭비”라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어느 회계 질서를 문란 했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그것은 도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약을 구입할 때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비싼값으로 샀다는 내용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이 예산낭비, 회계질서 문란 그부분이라는 말입니까? 예산낭비와 복합적으로 되는 얘기 입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감봉 1월을 먹었는데 지금 우리 양산은 공업지역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로 말아야 할 문제를, 공해유발 업체나 폐수처리 업소 이런 부분을 맡고 있는 분이 회계 질서를 문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질서 문란이 어떤 범위에서 회계질서 문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봉 1월”보다는 이 사람이 여기 있어서 되겠느냐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봉 1월은 도에서 내린 겁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5급 이상과 5급 공무원과 관련되어 있는 6급 이하 직원은 전부다 도 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것은 도 징계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징계를 한 내용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통신시설에 있어가지고 실과별로 직통전화 현황이 없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과별 이란전화 말입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일반전화는 한대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요금 및 재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실과에서 관서당 경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서당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 위원 질의 다하셨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예.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무원 승진관계에 대한 보건소 제출 현황에 보면 5급 6명, 6급이 16명, 7급이 10명, 8급이 12명 계 44명이 91년 중에 승진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읍,면 직원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읍,면,본청 전부 합쳐가지고 44명만 91년도에 승진 되었습니까?•내무과장 김학민 예.
양산군 지방공무원의 인사규칙 제 33조 3의 제 1항에 의하면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때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 현화중 8급 12명, 7급 10명 전부가 읍,면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때는 읍,면으로 전보를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9급에서 8급은 안합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현재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어 있는 10명은 전부 읍,면에 전보가 되었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전보를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10명중 동부출장소로 전보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동부출장소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동부출장소로 가서 정관과 일광에 두사람 전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전부 읍,면으로 다 갔다 이말 입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동부출장소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실하게 기억이...
원구

최원구위원

동부출장소는 군 또는 조례에서 말하는 본군이나 사업소의 개념에 안들어 갑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동부출장소에 일단 가면 출장소에서 읍,면 전보권이 출장소장에게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만약 출장소에 보직이 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조례의 위배입니까?•내무과장 김학민 그 취지하고는 좀 안맞는데 사실상 동부출장소에 70명이라고 하는 정원이 불어나가지고 출장소 행정 관리상 불법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시정이 되어야 합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 양산군 읍,면 공무원의 군청 전입자 선발에 관한 기준규정에 의하면 공개경쟁 시험에서 합격되어 채용이 된 지방공무원중 유능한 자는 군 본청에 무능력한자는 읍,면에 보직되는 인상을 주어 공무원 위화감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데 동규정 14조 2항 2호에 의하면 군청 근무 경력이 있는자로써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군 본청 전보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 본청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한 기준 규정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내무과장 김학민 솔직히 말해서 읍,면에서 쭉 근무하는 사람이 군에와서 거기에 익숙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군에서 장기간 근무 했다가 읍,면에 가서 다시 오는 것은 행정 효과면에서 월등하게 우수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군에 있었던 사람이 전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조금전에 제가 일부 들었습니다만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그 읍,면의 직원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저해의 조항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확실하게 좀...
원구

최원구위원

조금전 과장께서 답변이 “과거 군청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낫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특채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시험을 치렀습니다만 기타 모든 공무원은 전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해가지고 합격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배경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떤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직원은 항상 읍,면에 놔두니까 무능력하게 군청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관계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근무해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해서 군뿐 아니라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승진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공직자 본인에게 명예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에 놔두면 놔둘수록 못쓰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군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이 승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 합니다. 연구 않고 근무 안합니다. 이것은 본청의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책임에 대한 통감을 안합니까?•내무과장 김학민 승진 후보자 명부는 양산군 전체를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를 군, 동부출장소, 읍,면 전직원으로 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무시하고 승진 시킬수는 없습니다. 어느 특정인은 곡 읍,면에 있어야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의 답변을 음미 해보는 것 같으면 “군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군본청으로 다시 간다.” 하는 그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군의 하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승진을 시켜주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 조항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승진되면 다시 또 군으로 데려가는, 그렇게 해석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내무과장 김학민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산군 직제 규칙에 따라 직렬에 부합되게 과장이 보직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양산군은 지금 직렬에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직렬에 맞게, 5급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특정 과장을 예를 들어서는 안되었습니다만 산업과장의 직렬이 우리 조례상에 농업기좌 또는 축산기좌 입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행정과 농업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조례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환경과장은 환경기좌, 도시과장은 토목기좌로 보하도록 규칙에 규정되지 않고 지금은 행정사무관과 복수직렬로 규정된 것은 행정직렬을 진출시키는데 기회 우대를 주기위한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닙니까?•내무과장 김학민 환경과장을 환경직으로 꼭 해야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환경지도계장이 환경직이고 환경직으로 정원이 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산군 직제규칙을 본위원이 보면 유독 환경과장, 도시과장만이 복수 직렬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환경과장이나 도시과장은 아무래도 기술직렬이 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아는데 복수직렬로 한 것은 행정직렬을 조금전에 말씀한바와 마찬가지고 우대하는 기회를 주자는 것 아닙니까? 이 규칙을 군의회에서 개정한다고 할때 어떤 상위법과 상충되는 그런 것이 있는지 관계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이것이 우리군에서 행정직을 우대하기 위해서 복수 직렬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의 준칙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또 환경직을 다수로 자체 환경직이 상당히 일용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군 산업과장이 농업직 출신이고 동부출장소는 “농업직 행정직 복수”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 다하셨습니까?•위원장 안종길 “반장”
장성진 위원장님 말씀 하십시오.
종길

안종길위원장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상부의 지시가 이렇다 저렇다.”하는데 지금 현재 자치제 시대에 상부 지시가 있을때는 관계 법조항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들면 유야교욱에 대해서 정창조위원계서 말씀드릴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치제는 도교육위원회도 자치제가 되어있습니다. 양산군 교육청에서 어떤 예산을 할수도 없고 하니까 모든 것이 도교위로 이관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제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을때는 상부의 지시다. 지침이다. 이런 답변을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하나 빠진게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방금 말씀한 직렬관계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할적에 상위법규와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까?•내무과장 김학민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 끝났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예.
반장

반장

장성진 다른 의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일날 결산 감사를 하면서 느낀바가 있습니다. 전문직의 인원이 확보가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근속기관도 길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근로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반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그 부지에 포크레인도 하나 안대도 분양을 하고 있는판인데 특별회계를 무려 3백 몇십억, 3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 근로자아파트는 공정이 60%가 넘어 있어도 분양조차 하지 못하고 특별회계 이자를 우리군이 물어야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스니다. 또 한가지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관계도 90년도 결산에는 608백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관계과장님은 717백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회계를 소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깨어진 독 밑에 물을 한없이 갖다 부어야 헛일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만약 무슨일이 있어서 정말로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식이 되었다고 하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으로서의 소신과 앞으로의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공보실장님께 질의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일 반상회를 하는데 보면 그동네 가구수에 꼭 맞게 홍보물을 가지고 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스물에서 서른명, 서른명에서 마흔명, 많이 모이는 곳이 그럴 것으로 압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장 됩니다.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것만 인쇄를 해서 배부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한가지는 지난번 태풍에 당했던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리 취입보 옆에 둑이 터진다고 했을때 통제하는 통신망이 없습디다. 군에서 만약 먼저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즉시 면장한테 연락이 가야하고 면장은 순회하는 직원에게 즉시 연락이 감으로 해서 또는, 아니면 밑에 있는 감시하는 직원이 그 보고를 하고 면장은 또 군수에게 보고를 즉시즉시 해줘야 하는데 둑이 터질 무렵 되어서 거의 붕괴되는 현상을 보고 전화를 했는데도 전달 받을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비가 더 왔다고 하면 인력과 장비가 동원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방은 터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 부담을 안고 제가 현지에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신망 구축을 내무과장님 어떻게 하시면 되겠다 하는 기자재가 필요하다 안하다든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느낀바를 말씀 드립니다. 이상 세가지입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건축과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드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상황 하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면 지휘관에게 일을 못한다. 인력을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밤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지 인력이 모자라서 못했다 하는 그런 답변은 성립이 안될것으로 보고 현재 건축과에 9명, 일용까지 합쳐서 11명이 있는데 그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직은 저희들 군에서 이것을 충원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공개 모집하는 것도 도에 있으니까 이것도 계속적으로 충원해서 명년 상반기에는 다 되겠습니다. 금년 양산군에서 전부다 충원된 것은 102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결원 충원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전 가구에 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전 가구수대로 인쇄를 해가지고 반상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주고 또 나머지는 다음날 아침에 전 가구별로 다 배부를 해주어서 전 가구에 일단 배부하고 반상상회 오는 사람은 그 반상회 회보를 가지고 가서 다시 회의를 하고 가도록 해라. 이렇게 수차에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치도 하고 군에서 나가서 감독도 하는데 일부 마을에서 그것이 사장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장을 시키면 이것은 절대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울러 요사이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회보는 전 가구마다 가는 것이 이상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리둑 통신망 관계는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장집과 읍.면 도 읍.면장집, 읍.면과 군 또는 행정전화도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전화도 전부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수해가 있을 경우 현지에 바로 통신시설이 없으니까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통신시설 상황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무선전화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으로 된 통신망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둑 붕괴위험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이것은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만일 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면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위험지구에 계획을 세워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고나계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원이 되어야 할 수 있다. 보직해서 원만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또 “관계직원이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그 자리에 무능하다든지, 자리를 비웠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그 회계를 잘못봐서 우리군 예산이 축이 났을때 내무과장님은 그 축난 부분에 대해서 변제와 아울러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는 없습니까? 심각한 문제올시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그런 것은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전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우리 지역을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집단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19건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무조건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면 생각해볼 일이 아닙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이것은 서부경남에 집단민원이 없는데 양산에 보면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내무부에서 볼때는 한때는 양산이 조용하면 전국이 조용하다는 식으로 집단민원이 계속났는데 이것은 개발도상에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것이 생각됩니다. 이것이 만일 우리군이 오지에 있었다면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었겠냐고 생각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이해관계자들하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사업이 행정적으로 실시 됐을때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 시켜가지고 뭔가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어떤 이해 주민들과 협의도 안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책임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안되었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책임자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사전에 공고한다든지 여러 가지 신문에 낸다든지 하는 절차는 다 밟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행정에서 직접 사전에 협의한 것을 설치해가지고 발생하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군 자체로서는 그런점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래서 저는 발생 사실은 그렇습니다. 쭉 보면 양산북부, 중부시외버스 노선 변경 이것도 실질적인 노선에서 본 25호 국도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겠고 또 낙동강 상수보호구역 지정반대나 밀양댐도 주민들과 어떤 이해설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도 1안을 가지고 처리하려다가 2안을 가지고 처리했다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이해주민들과 어떤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분개를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미숙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이것은 전덕주위원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상당히 이야기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사전에 전부 설문을 받아가지고 이주를 안하겠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희망대로 건설부에 전달을 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은 그때는 담수가 됐을 경우 그런 피해가 올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다시 무식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덕주

전덕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천, 삼리 전체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전체를 다 하고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리부락은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설문조사 자료도 소리도 안내고.... 이런 상황으로 나와있으며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장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면 그 자료를 우리 감사반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추가해서 민원관계하고 좀 부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게시공고 하고 신문에 공고하죠?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예고제에 따라가지고 사전에 공고를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대개 사업들이 신문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읍.면내지는 읍.면 게시판에 공고가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바쁜 세월에 누가 조그맣게 나와있는 신문을 볼 시간이 없고 또 공고문을 보기 위해서 게시판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 해당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개선책이 없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이것이 의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가구가 알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전단을 전 가구에 배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앞으로 참모회의에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이해 상관되는 이런 문제가,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는 것 하고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것으로 끝낼게 아니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우편물로서, 우편요금이 좀 든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가지고 통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우편으로든지 아니면 가가호호 전단을 배부해 드리든지 그것은 그 가가호호마다 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앞으로 군정을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 다 마쳤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예.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앞에서 밀양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 협의중이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협의중이다.”라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협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자원과 우리군 행정에서.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수자원에서는 이천 출장소 관내 전부를 이주할 수 없다 딱 떨어지게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밀양댐의 경우는.
덕주

전덕주위원

협의중이 아니네요. 결론이 나와버린 것 아닙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그런데 협의 중이라고 한 것은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관로를 묻어서 그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한 것은 지금 협의중인데 그 뒤에 원동에서 전부 이주를 해달라 하는 것은 건설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수자원 공사로 어떤 대책을 세워 내려 주었다고 합니다. 수자원 공사는 안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는 지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우리군 행정에서 군민을 보호해야할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천, 삼리는 주업이 농업입니다. 밀양댐으로 인해가지고 생태계가 변하다 보니까 주업이 사실은 없어진 것이죠. 생활하기가 곤란해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협의중인줄 알고 있는데 결론이 났습니까?•내무과장 김학민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닌데 수자원공사 무슨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때 화재에서 회의할 때 생태계 변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대학교수가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 생태계 변화가 없다는데 왜 여기서 주장하느냐. 그런 얘기를, 그리고 이 한국에서 아직 침수지역 이외에 전부 이주 시켜준 일이 없다고 수자원 공사에서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우리군에서는 좌우간 거기에 대해서 더 살수 없다고 하니까 전부다 이주를 해달라.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할수도 없거니와 생태계 변화도 없는데 왜 자꾸 전부다 이주를 시켜달라고 하느냐. 현재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몇 번정도 절차를 거쳤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그래서 원동 이쪽의 경우는 울산시장에게, 사실 울산시장, 상공회의소 회장, 이쪽의 군수, 상공회의소 회장, 주민대표 이래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갖자... 울산시에서 아직 회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원동 화재에서 70몇만톤의 물을 끌어가면 울산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울산 상수원으로 한다니까 울산시민에게 득이 가는 것이니까 울산시장은 여기에 다소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고 저희들은 공문을 요청 해놓았는데 아직 회시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해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 군민들이 손해 없지 않겠습니까. 생계하고 문제가 되는데. 행정처리를 갖다가 한번 밖에 못했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셨다고 생각합니까?•내무과장 김학민 이것은 수도과에서 계속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무과 소관이니까 민원발생은 업무적으로 내무과에서 처리해야 안됩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이것은 해당과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총괄하는 내무과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민원이 발발되는 주관과에서 주관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앞으로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 다하셨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예.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자료요구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무위원계서 유아원 예산 집행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 전덕주 위원께서 이천, 삼리 설문조사 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이 부분 오늘 되겠습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내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서 다른 업무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6시 52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장성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새마을과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가 몇 개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2개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내용이 어느것 어느것 입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새마을금고와 소득특별회계등 2개가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시행중에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시행중에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게 보고를 하려고 지금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자금 16백만원)가 88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지금 진행단계에 있는데 그 당시부터 취급한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많이 변동이 있고 하니까 그 당년도에 나갈때는 그 금고를 관장했는데 나가고 나서 아직 시기 미도래고 그래놓으니까 그것을 작년도에 완전히 회계별로 차질이 난상 싶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집행관계는 차질이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백만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90년도 기정예산에는 961,000원인데?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다음 91년도 당초 예산에나 추경에 보는 것 같으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961,000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소득금고는 연 3% 이자를 징수하겠금 되어 있는데 결산부서에서는 이자계산만 해가지고 올려놓고 진행과정에서 착오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 수일간에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91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90년도 기정 예산 961,000원이 산정이 안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앞으로 시정합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시정합니다. 결산 추경때 완전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운영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새마을 소득금고 회계 자체가 없는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그것이 상당히 좀 차질이 생겼는데...
원구

최원구위원

불법이지요?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회계가 의회에 제출된 것도 없고 또 추경에 제출된 것도 없고 91년도 당초 예산을 살펴봐도 회계가 없으니까 회계 없는 그것을 운영한다 하는 그것은 불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불법으로 시인합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왜냐하면 새마을과에서 84년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계속 내줬으니까 일단 16백만원 돈이 내줘가지고 또 회수해서 그 다음에도 계속 별도로 특별회계로서 운영을 하니까 아마 결산부서하고 연결이 잘 안되어 그러한 차이가 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는 큰 차질이 전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행정 관서의 회계라는 것은 회계없이는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 된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이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인 안합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봐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융자금, 그 다음에 운영내용, 지금 자금을 융자 해주어가지고 회수한 실적, 연체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지금 당장은 안되고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새마을 소득금고 소득 특별지원사업 말이죠?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또 다른위원 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정무

이정무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이정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아까 기획실 사무감사시에 실장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오지개발 사업은 12개 읍.면에서 유일하게 원동만 시행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 양산읍 교리에서 화제간 도래개설 사업으로 책정은 해놨는데 내년도 사업시행에 대한 원동지역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어떤식으로 청취를 해서 이 사업을 계획 세웠습니까?•새마을과장 조복금 예. 취약지역 개발사업은 당초 오지 종합개발 10년 계획에 의해 우리 양산군은 원동면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91년부터 93년 3개년에 한해서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고 그 당시에 조사를 할 때 읍.면 의견을 청취를 받아가지고 13건에 20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던 겁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금년도 4억원을 4개의 사업에 소모를 하고 지금 나머지가 16억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동면에서는 “약 20억원을 가지고 13개의 사업에 분할 투자를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우리 원동 면민의 숙원 사업은 화제에서 바로 여기 삼양화학 위로 해가지고 산복도로를 뚫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9개 사업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금년 8월달에 도에다가 이러한 실정을 보고를 하고 “앞으로 오지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9개 사업을 안하고 한개 사업에다가 전체 다 투자할거니까 그렇게 변경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처음에는 내년에는 우리 양산군에는 전혀 투자가 안되겠다 하더니 개발사업으로써 240백만원이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역시나 원동면민 숙원 사업인 화제와 유산간 도로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했습니까?•새마을과장 조복금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오지개발에 따른 이 사업 책정을 할적에 군에서 면장한테 지시하기를 “대외비로 해서 주민은 아무도 모르게 자체적으로 이 계획안을 작성하라.”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뒤에야 그 내용을 알았지만 저희들이 그 지역 주민대표하고 도에까지 가서 이 사업에서 뭔가 주민의 여론은 많이 반영이 안되고 행정 자체적으로 “사무기관에서 보완해서 작성을 해라.”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지금 현재 내무국장이신 하국장이 지역경제국장을 할때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 “아,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 주민 여론을 집약 시켰습니다. 1안이 삼양화학에서 이 화제 명원 뒤를 관통하는 도로개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신주 뒤에 지금 보세창곤가 뭐 있습니까. 그 뒤에 울산 공업용수 확장 공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가는길 그것이 안되면 3안은 처음 시도한 유산공단에서 화제를 지나 감태봉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제3안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제1안이 제일 어렵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고 그렇다고 하면 1,2,3안은 제쳐두고 물금 삼거리에서 원동으로 가는, 지금 현재 1033호 지방도를 곡선을 완화하고 확.포장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집약된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약된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방도의 관리청은 도이기 때문에 양여금으로써 이우러지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원동면 종합개발추진위원회라 하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각 부락당 4~5백여명 가까운 그런 자생단체가 있는데 면민의 뜻이 부여된 그런 단체에서 빠른 시일내에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의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집약된 이야기를 참고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당초에 13건의 책정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시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에다가 건의를 하러 올라가겠다 해서 그 건의하는 것은 주로 무엇이냐 하니까 9개 사업을 하지말고 화제에서 삼양화학으로 넘어오는 도로로 대체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즉시 그렇게 대체 하겠다 해서 공문을 올리고난 지금 현재는 물금과 원동간 지방도로를 4차선으로 해주는 그것이 낫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오지 개발에는 4억을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화제-교리간, 그렇지 않으면 신주에서 바로 넘어오는, 어곡 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신불산 있는데 해서 그리 넘어오는 그 두가지, 그것이 제일 지금 집약으로 주민이 원하고 있는데 어느 쪽을 하든 간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주무과장님!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약된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저도 어디까지나 원동 주민이 원하는데로, 방침대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따라 가겠습니다. 그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지금 두가지 사업은.
정무

이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이위원 마쳤습니까?
정무

이정무위원

예.
반장

반장

장성진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새마을소득금고 관계 특별회곈데 아까적에 특별회계, 회계가 없이 그냥 그대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90년도 결산을 보는 것 같으면 91년도에 얼마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지금 16백만원이 84년도에 나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88년도에 나가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84년도 것을 88년도에 받아가지고 금년에 또 다시 일부 내줘서 16백만원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90년도에서 결산되어 가지고 91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냐 이말입니다.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제가 오늘 소득금고 관계는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즉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새마을과에서 이 금고를 운영 안합니까? 담당계장 없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오늘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갔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35백만원으로 아는데, 지금 회계 없이 여기 보면 91년도에는 예산회계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론데 13만5천원이죠?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13만 5천원이 맞는 것인지, 13만5천원을 이월시켜 놓고 과연 이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존치되어야 되는지 안되어야 되는지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13만5천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금고를 존치한다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봐지는데.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13만5천원가지고 우리가 소득금고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어느 과 누구를 자꾸 서로가 책임 전가를 시킨다는 것보다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말씀 올리면 이것이 결산 추경을 하면서 관계 부서와 서로가 연결이 잘 안되었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아마 이 돈이, 이것은 일단 내줘버리고 자꾸 운영이 안되놓으니까 장부만 보고 아마 결산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90년도에서 91년도로 얼마가 이월이 되었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이것은 이월보다는 전체의 액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의 지금 우리 소득 특별회계 지원사업비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762백만원이 있는 셈입니다. 90년도 말로 봐서는 717백만원이 있는 셈이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762백만원이 있고 금고는 지금 현재 16백만원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방금 존치 관계는 꼭 존치를 해야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방금 말한 것이 새마을소득 지원 특별지원 특별회계 입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그 명칭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금고 융자금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회계 없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회계 없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91년도 이월금 135천원 가지고 운영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를 말합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이번 결산을 보면 나와있는데 91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과연 얼마입니까? 왜그러느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하면 좀 불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83년부터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84년부터 85년 사이에 회수된 것이 16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회수해야될 것이 1억5,960만원입니다. 717백만원 중에, 그러니까 내년도, 92년도의 예산에 올려야도리 돈은 전부 다 얼마냐 하면 3억 1,960만원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91년도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아니, 90년도죠.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90년도의 결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 그 결산서에서 사용 잔액이 안있겠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래서 그서은 91년도 회계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래서 그돈은 얼마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월금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68,750,880원르오 아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159,600,000원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세출, 세입 결산 내용에 보면 1990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14,750,880원 여기에서 세출결산 총액 146백만원이고 결산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나와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뭐냐, 실제 717백만원이라고 하거든요?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전체돈입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우리가 융자를 해준것까지 다 하면 그돈은 전체가 그렇게 있다 그런말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세출결산 총액에 그 146백만원 이것을 4억천, 세입에서 제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나오는 것 같으면 결국 계산해보면 268,750,880원이 나오는데?
반장

반장

장성진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새마을금고 계산하고 또 새마을금고 특별지원 사업자금하고 자꾸 이래 왔다갔다 하는데 새마을금고는 83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 얼마, 몇 년도 얼마 쭉 하면 마지막에 90년도 결산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혼돈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은 마지막에 90년도 결산할 때 717백만원이다 하는 것은 그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해주시면 왔다갔다 하는 질문을 안받을 것 아닙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새마을 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의 세입이 414,750,880원입니다. 세출이 146백만원입니다. 이것 산술적으로 마이너스를 해보면 그 남은 것이 258,750,880원입니다.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 간에 연결이 잘 안되었다는 것이, 전가를 시킨다는 것보다도 결산을 할 때에 서로가 연결이 잘 안되어가지고 차이가 났는데...
원구

최원구위원

의회에 이자료가 제출된 것이 잘못된 것이죠? 시인 합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시인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무직, 미진학계층,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사회과에서 하는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청소년 보호 관계가 사회과에서는 영세민 계층을 보호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영세모자 계층과 소년소녀가장 계층을, 또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무직 미진학계층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여기서 무직, 미진학계층 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소외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회계가 곤란하게 새마을과에도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있고 사회과에도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것은 새마을과장이 이래저래 할 것은 아니지만 양산군의 사무분장 조례,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 사무분장 조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보사부나 내무부에서 규정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는 지금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이분들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는 무직, 미진학 청소년 지원관계는 가정환경이 아주 어려운 영세층의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 어떠한 기술을 가르친다거나 또는 학자금이 없어서 순수하게 학교를 못가는 아동에게는 학자금을 준다든가, 소득층 자녀 학비를 지원해주는 외에도 꼭 자기가 공부를 해보겠다고 할 경우에는 졸업할 때 까지 매년 한번, 가령 중학교 1학년때 도와주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마칠때까지 도와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있고 또 중학교 나와가지고 공부하기 싫다. 공부는 이정도면 됐고 이제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고 하면 학원에서 기술을 배우겠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명중에 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은 세사람이고 기술을 배우겠다고 해서 미용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작년에는 컴퓨터학원 두사람 보내고 학자금도 5명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다음 취약지역 개발관곈데 본 제출된 보고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양산 12개 읍.면이 있는데 조금전 동료 우리 이정무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원동면만 취약지역 사업으로 책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그 당시에 지침이 소재지에서 얼마가 떨어지고 또 해발 어느정도 아주 그야말로 해발 500m, 그야말로 우리가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지침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은 1개 읍.면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말입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평균을 봐서 그렇습니다. 어느면에 그것을 분할해서 해주어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면이든간에 시.군단위로 한군데만 지정을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께서도 현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도 우리 본군 12개 읍.면 중에는 읍.면 전체가 그러하지는 않더라 해도 오지 또는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 또는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그것은 사실 최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가령 양산읍의 저 명곡같은 곳이나 일부 소단위로 따지면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읍.면단위로 기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소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새마을 사업으로 점차 지원을 하고 교통편의도 도모하고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지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정부의 시책의 방향에 한 부분은 국민의 복리증진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 지방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원구

최원구위원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어떤 특정, 이 지역에 보는 것 같으면 뭔가 상당히 고통스럽게 생활을 누리는 우리 군민들이 많습니다. 군수의 개발방향도 보면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군민의 위화감도 해소한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지구에 대한 새마을과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방금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그런 지역에 우리 새마을사업으로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선해서 소규모 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 편의를 도모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자료를 통해가지고 볼 때에 새마을과에서 개발사업을 지난 연도에도 수십억을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사업들이 보면 떡갈라 먹는 식 같은 그런 인상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이런 소외를 받고 있는 이런 계층에서 국가정책도 복리증징이고 군수의 군정의 방향도 균형있는 개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작년부터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읍.면당 1억원씩을 책정, 도비와 군비를 투자하는데 이것은 그지역의 실정을 잘알고 있는 읍.면장이 사업을 할 곳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읍.면장들에게 권한을 준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떡갈라 먹는 식” 이라고 하시는데 균등하게 1억원씩 돌아갔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타 이외에는 군수님 포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반상회에 건의를 한다든가 또 의원님들에게 혹연 읍.면에 나가게 되면 어려운 것 이런데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실제 소외를 받고 있는 이 취약계층에 있는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군수에게 사업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반상회에서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해도 이런 것이 잘 안됩니다. 오히려 넥타이나 메고 활동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사업비를 갖다가 많이 가지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떡갈라 먹는식이라고 한것에 대해 12개 읍.면에 1억원씩 공평하게 주었다고 한 그것은 어째 보는 것 같으면 군정을 무사안일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12억원은 내무부로부터 우리 경상남도에 방침이 그렇게 서가지고 읍.면에 1억원씩을 준 것이지 단 우리 양산군만 1억씩 균등하게 준 것은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은 건전생활 시책 추진에 대해가지고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현황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책을 많이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규모 건전생활 체육시설이 주로 군청 소재지 되는 양산읍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양산군 소재지인 읍,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종합운동장이 있고 이러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은 군비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일부는 도비로 여기에 지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도 어떤 도나 중앙에서 우선 군청 소재지 읍.면에다가 먼저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확정하라 하는 지시가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그것은 없고 군민 건전생활 지원관계를 해라. 학교도 개방 시켜라. 또 등산로도 시설을 해라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집중적으로 어느 어느곳에만 해라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군수가 제기한 장소나 주민이 많이 다니는 장소 또는 등산로에 어떠한 시설을 한 것이지 어디에다 해라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최원구 위원 그러면 주민이 집중적으로 많이 유동이 되니까 이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겠다 싶어서 소재지에다가 집중적으로 설치한 것입니까?
예.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는 그러한 견해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 시설이 군민의 건전생활 체육시설이라도 측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전체 매년 우리가 어떠한 소규모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떠한 구역정리를 하게 되면 공공 용지를 달라 그렇게 되면 그 주위에는 공공용지가 어느 적당한 장소를 주게되면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테니스장을 만들면 대중이 이용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철봉 같은 것을 하면 되겠다. 그러한 지시를 우리가 미리 구획정리를 할때 해가지고 부지를 주게되면 거기다가 우리가 건전생활 체육기금을 줘가지고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 건전생활 체육시설이 효과면에서 “군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이 되었다고 할 적에 앞으로 이 시사업은 주로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의 그 소재지에 확산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계획이 서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현재 대개 그 계획안을 갖다가 순차별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것은 내년에 어디, 가령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장소는 분명히 건전생활 시설을 어느정도 비율에 따라서 어느정도 그것은 할 수 있으나 지금 아직 그러한 것을, 없는 것을 내년에 일단 우리가 사업을 받아가지고 적의하면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본 자료를 보니 대개 설치된 곳이 평지나 학교같은 곳도 있습니다만 등산로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렇다면 굳이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토지가 확보 안되더라 해도 될 수 있는곳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새마을과장 조복금 예. 어느 장소를 일정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적의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곳이든 간에 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다가 시설비를 설정하면 읍.면장이 기피를 합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기피를 한다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 곳의 읍.면에는 연초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보고 그린벨트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어렵다거나 또는 기증할만한 사람이 없거나 군유지라서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나 그런 것이 아니고서 해당이 없는 읍.면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건전생활 체육시설을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되지요?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건전생활 체력 관리를 위해가지고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건전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체육시설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냐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전군민이 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약 5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선생들 수당이라도 좀 주고 아침 6시에 일찍 나와서 이 녹음기라도 틀어놓고 등산온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체조를 하게끔 권장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과장님 실례지만 화투놀이 할줄 압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할줄 압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 화투놀이가 건전생활의 한 부분이 됩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그것은 건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거니와 그것은 건전한 오락으로도 볼수 없고 건전한 생활체조라고도 볼수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오늘날 이 화투놀이가 도박화 되어가지고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 도박병으로 인해가지고 모자를 죽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어린이를 납치를 해가지고 가서 죽이고 하는 사회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건전정서생활 함양을 위해서 새마을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이제 내년부터 지역별로 에어로빅 선생들을 초대해가지고 군민들이 조기회나 등산시 할수 있도록 권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상이 좋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한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화투놀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화투놀이에 대해서 물었는데 공무원이 좀 솔선해가지고 요즘은 이것이 남녀노소, 직업 여하를 불분하고 장소도 어딘지 불문하고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사회의 문제로 생각 안합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우리 새마을지도자 월례회때나 모임이 있을때는 일체 화투놀이는 우리가 스스로 자제를 하고 지도를 하자는 것을 꼭 지침상에 넣어서 지시를 하고 계속 계몽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70년도초 새마을운동이 활기차게 전개될 적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투불태우기 운동을 전개 했습니다. 이 운동을 전개한 이유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투가 놀이에서 도박으로 변하여서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요소가 된 때문에 이 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새마을운동은 여기에 대한 하등의 감각을 안가지는 것인지 만약에 감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도나 중앙부서에서 어떤 지시가 없더라도 본군 자체에서도 건전생활 추진차원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면 안됩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그것은 금년에 들어와서도 약 9차에 걸쳐서 대회도 하고 건전가정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새마을회는 새마을회대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이것은 앞장서서 정신훈화, 정신교육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지도자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없다는 소리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부락 도로를 넓히는 등 눈에 보이는 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정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주 앞장서서 계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과장님께서는 지나친 화투놀이는 건전생활로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까. 건전생활의 일부분으로 간과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려면 화투라는 것은 완전히 멀리하고 사실 상점부터서 화투공장부터 없애야 되지 않느냐 절실히 느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비지정관광지 관게를 자료에 의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입장료 징수액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영수증이 발급 됩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전체의 몇 매를 금년에, 가령 각 비지정관광지 별로 부족분을 연초에 조사를 합니다. 연말이 되면 결산이 들어옵니다. 금년에 우리가 대인이 몇매, 소인이 몇매, 단체를 몇매 내줬는데 전체 남은 것하고 소모한 것 하고 결산을 매기면 돈이 어느정도 들어왔다고 확인이 될 수 있고 또 한 장주고 부본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바로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 부분은 군에 들어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마지막 결산할 때 군으로 갖고 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양산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및 동규칙에 보면 비지정관광지 입장료를 징수해서 관리비를 지출하고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잔액이 5,457,410원이 됩니다.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이 조례와 규칙에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이것이 우리가 지금 4개를 지정했습니다. 90년 7월에 원동에 배내골하고 상북, 웅상, 원동에 함포천하고 4개를 지정했는데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원동 함포천은 사실은 우리 구역이 아니고 울산군하고 딱 경계에다가 막을 지워가지고 울산군에서 파레소 폭포 오는 사람 돈을 받았다고 해서 울산군하고 양산군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측량을 해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을곳이 못되고 또 작년 한해에 우리가 결산을 마쳐보니까 오히려 그 인건비가 적자가 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는데 3곳에다가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최의원께서 방금 5,417,000원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 우리가 49,314매를 팔고 총 수입이 17,900,000만원 돈이 들어 와가지고 지출하고 나머지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연말에 가게되면 전체 우리 군 세입을 동초 목적은 군세입을 기어코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비지정관광지는 아무도 청소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마지막 결산 수수료 비율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배내골에서 4백만원 이하가 받아졌다하면 우리군 세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적게 받아도 자기들이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고 100% 자체로 쓰라. 그다음에 5백만원 이하 4백만원 이것은 90% 자체로 쓰고 10% 군에다 넣어라. 거기 규정대로 7백만원 - 천만원 되면 30% 군에다 넣어라 그다음에 천만원 - 1천5백만원은 35% 군에다 넣어라. 1천5백만원 이상은 40%를 군에다 달라 그계산을 하고 나면 나중에 잔액,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잔액 540만원 가지고는 책정을 못합니다. 방금 이 비율별로 가지고 대충 해보면 지금 현재 4백만원 군 세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다 받은대로 이것은 마을에서 수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누구 누구 지정을 하는게 아니고 부락 청년회면 부락 청년회, 부락이장이 한다면 이장을 해서 연말에, 12월 결산과 아울러 재계약을 합니다. 그럴때 어떠 어떠한 금년에는 부락 청년회를 해보니까 잘안되고 내년에는 우리 노인회에서 하겠다면 타당성이 있으면 노인회에 또 주고 주는 규정은 연초에 그렇게 규정을 해야 이 표를, 죄송합니다만 이 표관리가 엄격하게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주민이 여기에 노력하는 사람이 아주, 희생봉사를 함과 동시에 인건비는 다소의 충분하게 주고 청소 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현재 내역이 자료에 보면 매표, 인건비, 청소비, 시설비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 5,456,040원, 현재로서는 배내골 홍룡폭포, 무지개폭포 잔액이 되어 잇는 여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집계만 내놓은 것이지 그 잔액은, 군세입은 이 비율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90년도에 여기에서 군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작년도에는 6,479,150원 들어왔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완전히 비율계산 해가지고 지출해주고?•새마을과장 조복금 예.
알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최위원님 다했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예.
정무

이정무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이정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무

이정무위원

방금 동료 최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첨가해서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입장료 징수 및 관리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관리 위탁은 군수가 개인이나 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또한 규칙에 가면 12월 연말을 기해 가지고 수지결산서를 제출하는데 이 수지결산서가 들어왔습니까 배내골에?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연말에 들어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이 근거는 월말로 항시 받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그러면 지출에 대해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지출은 자유스럽게 주느냐 결과적으로 군세입 들어오는 것은 방금 6가지 우리가 규정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가령 돈이 남아도 이 비율대로 우리군 세입을 받고 나머지 자기네들은 현금을 갖고 있는대로 줍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규칙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동 배내골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매표관리를 하고 매표소도 1개소 있고 청소비가 내역에 들어 있는데 청소할 적에 별도 모든 인건비를 가산해서 지급 했는데 한사람에 대한 매표 인건비 이것은 아무리 자기가 매표 활동을 해도 한달은 초과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또 3백만원의 매표 인건비는 허용을 해도 너무 과다하게 허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수지결산서 제출을 12월 연말 지나서 언제까지 제출할수 있겠습니까?•새마을과장 조복금 이달 24,5일경되면 완전히 집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이의원님께서 매표 인건비 3백만원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사람이.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4월달부터 하게되면 가령 한달에 보름했다고 하더라도 한달로 취급해주어야 됩니다. 그 매표 취급하는 사람은, 또 한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배내골 여기는 작년에는 청년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 세사람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입구에 매표소에서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입구에 있는 장유복씨 아시죠? 장유복씨 가족이 장유복씨가 안하면 부인이 하고 이렇게 가족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원동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 배내에 어떤 길.흉사거라 어떤 용무가 있어서 가는 것조차, 지역주민이 다 안다는 것은, 원동면민이 원동면 사람을 각자가 다 알지는 못하지 마찰이 상당히 있었고, 피서객으로 온사람들 중에서 몰상식하게 의식수준이 낮아서 “나는 내오물 내가 다 가져가는데 못내겠다.” 실강이도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당신 배설물까지 가지고 가요?” “배설문은 다 가지고 간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고 이것은 뭔가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장유복씨는 90년도에 최초에 할 때는 이분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90년도에 할 때에는 이분이 운영이 참 잘되었습니다. 자기 집 옆에다가 짓게끔 부지도 허락을 했고 협조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 이분하고 계약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군에서는 이분을 주면 싶은데 부락청년이 하겠다 해서 부락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이사람 안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또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질의하실분 없으면 생각하시고 있다가 하시고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회계의 융자금 집행 회수 현황, 연체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정무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지결산서 그러니까 비지정관광지 수지결산서 자료도 역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자금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올해 본예산에 우리 공선운동장의 하수구 정비사업을 하는데 1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양산공설운동장 앞으로 양산 시가지가 형성됨에 따라서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되므로 제 생각 같아서는 타지역으로 위치를 옮기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구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현재 본부석이 위치한 장소 몇백평, 그것도 아직 그 당시에 자금이 없어서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차라리 그런 돈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가진다면 그쪽에 있는 자칫 잘못하면 그 주인이 사용료를 내라고 아마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운동장의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많음 땅금이 올랐으니까 조금 교외에다가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 시내에서, 읍 관내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말이 있었다는 것이 언젠가 한번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은 거론한바도 없고 또 이것을 잘못 이러한 말이 함부로 나와가지고 또 그러한 무리가 생길 그러한 우려가 있고 이것은 아직까지 군에서는 그러한 위치변경은 생각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의원께서 하수구 공사를 말씀 했는데 금년에는 하수구 공사는 안했습니다. 아니하고 주경기장 본부석을 약 1억3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파이프를 박고 219평 기초공사만 완전히 해놓았습니다. 그 기초공사를 하고나서 그다음에는 본부석을 2층까지 만들고 옆에 트랙을 쭉 돌아가면 돈이, 예산이 되는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해서 국비가 5천만원 있었기 때문에 그 국비 5천만원 내려온 그것을 가지고 1억 3천만원 돈을 들여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것을 속히 완공을 해야 되겠다. 매년 간이로 만들어가지고 무대를 하니까 할때마다 업체에 그야말로 얘원을 하고 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그래서 본부석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해야 되는데 우선 하수구 앞에 하수구를 전부 복개를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것이 약 300m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농지개량 조합구역이기 때문에 고랑을 돌리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선 우리가 예산이 되는대로 활용한다면 본부석 219평 기초공사 해놓은 그 앞에 약 80m내지 100m 정도 됩니다. 그것만 이라도 내년 신년도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둑 밑에 지금 현재 간이 본부석을 만들어 놓은 그 뒤에 보게되면 정씨라고 나이 많은 노인이 거기에 살고 있고 그사람 며느리되는 분이 읍사무소에 근무를 하는데 이분네들 땅을 약 5년정도 무료로 매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580몇평인가를 활용 했습니다. 그루헤 그분들이 수수료 12백만원을 내놔라 요청이 들어온 것을 예산 확보해가지고 과거 5년동안 계약을 안한 것을 지금 우리가 돈을 주면 위배가 될까 싶어서 우리가 도에 질의를 내어 12백만원의 돈을 다주지 않고 약 480만원의 사용료를 주기로 결정이 되어서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5백여평은 꼭 사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다른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관광 휴양지 마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자금지원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에서?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최원구위원님 없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없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다시 이 자리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계속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