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일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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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 문화진흥원장님, 민속자연사 박물관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어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내무국장,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91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실 것을 다짐합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진흥원장과 민속자연사 박물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은 하부 조직이 많으므로 간부를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내무국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저희들의 내무국의 과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고상린 총무과장님, 김두운지방과장님, 강중언 국민운동과장님, 홍대오회계과장님, 고호진 세정과장님, 변성용 지적과장님, 홍성용 민원담당관님, 안대영 생활체육과장님, 현연웅 문화예술담당관님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이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가 긴 사항에 있어서는 내용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갖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내무국 소관이 끝난 다음에 문화진흥원 및 자연사 박물관에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중 문화진흥원 및 자연사 박물관에 관한 질의가 있으면은 해당 원장과 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금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양금석위원입니다. 성읍 민속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선 민속촌 사업 인가를 해주게 된 경위와 또 지역 주민에게는 한 평의 땅도 매각해 주지 않으면서 표선 민속촌 사업 인가를 해줄때는 막대한 면적의 땅부지를 불하 해주었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표선 민속촌에대한 군유지 매각실태와 듣건데 성산일출봉 호텔 부지를 다시 원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매수 했다고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선민속촌 인가과정에서 군유지 매각과 또 성산일출봉 호텔부지 매입의 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군유지 불하 시기하고 평수 같은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위워님께 이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금석위원

, 또 빠진게 있습니다. 애초에 표선제주민속촌 사업 인가때에 대표 이사 박성준 이었던것이 금년도에 들어서 대표이사 내지 다른 이사 전원이 고질석 대표 이사를 비롯한 전원이 바뀌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 인가를 줬을때에 어떠한 조건부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까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표선제주민속촌 그 사업 인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지방 재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 없어서 그 대표 이사를 비롯한 전 이사가 갈리는 것을 봐서 본래 그 사업 인가를 받았던 박성준 대표 이사가 결국은 땅 장사만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밝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장

내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자료가 지금 불충분 하다면 2-30분 후에 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오후에양금석위원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서면 답변을 요구 했을 때에는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서면 답변하지말고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다음 김영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공무원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실 희망적으로 원하는 보직에 가신분들은 불만이 없을 줄로 압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 사회에서는 인사관리에 대해서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불만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실태나 이런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더불어서 지금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고있다고 답변이 나올지도 모릅니다마는 인사관리의 내규 제주도청의 인사 지침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공무원법 임용령 인사규칙등 관련된 법규를 근거로 해서 공정하게 운영할 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규정에 보면은 임용권자는 적격한 복수 임용 대상중에서 적재적소의 적합한 자를 선택해서 임용 할 수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공무원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임용권자에게 일정한 제한권이 주어진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때문에 인사를 통해서 탈락되는 어떤 좋은 자리에 못간다든지 하는 분들의 전부다 만족스렇게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전보를 한다든가 승진 이럴때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관계 부서에 실국장과 특히 이번에 새로운 지사님이 오신후에 이런것들을 협의에 걸쳐서 가능하면 객관적인 그러한 인사 운영을 해 가고있고 인사 요원의 심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해 보다는 개선된것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특히 시.군의 7급이하 공무원들이 도에 올때는 시험 제도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시험 과정을 거져 가지고 선발이 된 사람 중에서 도에 오도록하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재적소의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승진 할 수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도해서 기관의 탄력성도 부여하고 하는 방안으로 인사를 운영해 가겠습니다.

용원

고용원김영훈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고용원관리는 저희들이 고용원들을 대부분 다 기능직으로 전환이 돼서 기능직은 지금까지는 고용원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공무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기능직화 시켰습니다. 다만 기능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 해서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원은 몇사람 안되고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몇사람 안되고 또 그 기능직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 부터 10등급까지 그래서 그것은 근무연한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영훈위원

들어서 시.군 인사교류 관계 도와 인사교류관계 아까 7급부터는 시험을 치루어서 한다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제주시경우에 공영개발 사업단 같은것이 생겼다. 이것은 도 자체승진 내부 승진이 되면은 다행이지만은 그 자리만 얻어 놓은것도 도에서 그자리를 차지하므로서 시청 공무원의 승진에 숨통이 트이는데 승진 기회를 박탈당해서 상대적으로 불평이다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 어쨌든 시.군과 도 인사교류를 함에있어 우리가 도에서 적임자가 있으면 시에 기구라 하더라도 도에서 적임한 분이 내려가서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이라는 그직급에 상응하는 분이 계시면은 다행이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시에서는 그것을 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군간에는 인사교류를 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 공영개발단을 하나 설치 했는데 도시 지방 4급이 되겠습니다. 지방 4급이 되는것은 지금까지 관례가 지방 4급인 경우는 도에 국비 5급이 승진을 하면서가고 그 대신에 시에서 한사람을 받는 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주시에 도에서 만일에 인사를 공영사업단 소장으로 발령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사 관례나 또한 직급 체계상 조금도 모순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다음은 고일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고일문위원

인사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참고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능력위주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때 마다 보면은 어떤때는 능력 위주로 했다. 적재적소 위주로 했다. 어떤때는 서열위주롤 했다하는 이런것을 왕왕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도인경우에 가령 5대과다 5대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자리에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동이라면 이상한 말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 운동을 많이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령 5대계라든지 거기에 갔을때는 서열이 됐다고 보아지는데 그러면 5대계에 끼지못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능력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적재적소라는 표현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서열을 위주로 할것인지 능력을 위주로 할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지금 경찰 계통에는 우도지소에 근무하던 사람이 경찰청으로 바로 인사가 되면은 올 수도 있고 경찰청에 근무하던 사람이 추자도에 가고 그러는데 같은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면에 들어갔다 하면은 끝날때까지 면서기말을 면하지못하고 정년퇴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들어 소양고사제도를 실시한다든가 해가지고 가령 9급이면 9급 8급이면 8급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가진분들은 면에있다가도 바로 도에 들어온다든지 시.군에 들어오는 이런 숨통을 열어 줌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사기 문제라든가 근무 능력이 활성화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우선, 능력을 우선할것이냐 서열을 우선할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능력만을 우선해도 안되고 또 서열만을 우선해서도 안되는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지금까지 인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능력을 우선할때 서열이 무시되면은 그 고참순위자들이 불만이 오고 또 서열을 위주로 하면은 능력있는자가 열심히 일을 안해서 그 기관의 탄력성을 다시말하면은 발전적인 행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행정은 능력과 서열이 같이 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우도나 추자같은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도로 바로 들어올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지금 7급이하 공무원이 시험응시 자격을 시.군.읍.면에도 전부 주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거나 능력이 있으면은 도로 바로 들어올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일문위원

지금까지 읍면에 있던사람이 도본청에 바로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지금까지 상례는 읍면에서 일단 군으로 왔다가 군에서 근무하다가 도로 들어오는 이러한 관례가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7급이하에 대해서는 응시제도를 둬서 그 시험합격하면은 그 성적순으로해서 도로도 직접 올수있도록 길을 열어 났습니다.

응시

응시고일문위원

때말고 채용이 돼가지고 일년이되고 이년이 되어갔을때 도차원에서 전부 지방공무원을 상대로 예를들어서 소양고사제를 치른다고 했을때 거기에 가령 시.군이라든가 읍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실력이 월등하게 이렇게 했을경우에 바로 도로 인사 조치한다든가 이럴 의양이 없는지 이러한 질의입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추자와 우도는 아닙니다마는 도로 사업소로 읍면에서 바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또 앞으로 실력만 있으면은 시험에 응시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바로 추자든 우도든간에 도로 바로 발령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

고일문위원

시험보는것을 제도화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이라든가 2년에 한번이라든가 제도화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인사를 우리가 시.군이나 읍면에서 그런 요인은 수시로 생기고 또 요인이 생길때마다 수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한 1년에 한번 이라든지 기준을 정하는 것 보다는 인력의 수급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시로 결연이 생길때 고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일문

고일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다음,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 입니다. '91년도 새마을 지도자 육성 추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소비 향락 외제품 사용을 물리치고 과거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정신과 자세를 십분 발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한 마을에 한 사람의 새마을 지도자를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새마을 운동이 상당이 침체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대 초부터 시작한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 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추진 상황과 어떤 사항이 전산으로 입력이 되며 입력 된 자료를 공개 했을때 개인 사생활 방지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세번째, 제주도 지방 공무원 교육원을 새로 신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 계획과 그간의 추진 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본도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국 대사관 제주사무소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기능과 효과 그리고 도민 편의에 어떤것이 주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 없는 민원신고 센타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민원처리 센타 실적이 한번도 없는 신고센타가 너무나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본청에 민원관리 센타는 16개인데 그중에 '88년 11월에 설치된 양곡부정유통 고발센타, 부정 농산물 신고센타 이러한 센타는 실적이 전혀 없고 유명무실하다고 생각 합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소비자 고발센타도 인력과 예산의 전혀 뒷받침 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의 질의사항은 여러가지로 있다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지금 해주셔도 되겠고 또는 2-30분 있다가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있는것은 이 자리에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우선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침체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육성 문제라든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많이 발전된것이 사실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옴으로해서 한동안 새마을 사업이 침체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금년도 부터는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1-2차 실천 운동을 펴나가고 있고 또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또 어려운 집 돕기 운동이라든가 집지워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등을 통해서 상당히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자에대한 사기가 떨어졌는데 그 진작 대책으로서는 그동안에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체육대회라든가 단합대회 또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 또는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러한것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정착시키는 이러한 운동에 특히 자연보호 운동에 앞장서도록 지금 동요를 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새마을 운동조직은 좀더 육성을 활성화 시키고 김위원님 질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힘써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관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라서 추진 사항하고 사생활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88년 부터 주민등록 업무를 전산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 각종 자료를 주민등록에 대한 자료를 입력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산자료를 일단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그것을 원본과 대사시키고 그전에 주민등록 담당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금년 7월 1일 부터는 전산망에 의해서 주민등록과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부터는 지금 전국 온라인을 통해서 어디에서든 전산을 통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것을 취급하기 위해서 내무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그러한 기자재는 데이콤 회사에서 설치 작업해가지고 전국에 온라인과 연결시키면서 실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중에는 시험 점검 과정을 거쳐서 내년 9월 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든 확실하게 해 나갈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수 있는 단계에 이룰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완 대책으로서는....... 그,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토지나 주민등록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산업무 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본인의 요청이 없이는 일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훈령과 내무부 훈령에 의해 가지고 토지 또는 주민등록은 앞으로 본인의 열람 요청 없이는 공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해 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공무원 교육원 관계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흥해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원의 건립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교육 기능과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91년 12월에 공무원 교육원을 착수 해 가지고 '93년 5월까지 2개년에 걸쳐 신축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부지는 아라동 368번지 상에 2만 9,727㎡ 다시말하면 8,992평에 본관과 후생관 생활관 농기구 격납고등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4동에 2,090평이 되겠습니다. 부대 시설로서는 진입로와 주차장 정문 울타리, 운동장, 오수 정화조등 총 51억 4,100만원이 투자되어서 완공 하면은 현 교육원에서 이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지

부지김영준위원

관계는 알고있고 향후 완성이 되면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교육을 해 나갈것인지 그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 교육기관은 저희들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원하고 있기때문에 지방 하위직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2주 또는 4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외로 기능직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특수 분야 전산분야라든지 이러한 기술계통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기능을 보강을 해서 교육을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외에도 또 외국어입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영어나 일본어를 숙달할 수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외래 강사진을 초빙해서 수준 높은 그러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 다음은 일본대사관 사항입니다. 일본대사관에 제주사무소는 금년 2월 1일부터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장 1사람 2등서기관 1사람 부영사 1사람 직원 4사람 그래서 일본인 3사람 한국인 4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기능은 본도민의 일본국 입국사증 발급 체유 일본인의 보호관리 한일간의 교류 증대 교역안내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부산에서 비자 발급을 쭉 받고있던것을 이 사무실에서 비자 발급을 ...

그럼

그럼김영준위원

, 2월 1일부터 되고 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그래서 현재까지 12월말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작성한 결과 1만 3,751건이 단수 복수 비자가 발급된 바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비자 발급을 받을때에는 보통 5일에서 7일 걸리던것이 여기에서는 2틀에 완성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8만원 정도 걸리던것이 2-3만원 정도로 경비면에서도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신고센타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만이 아니라 다른 소관것도 있기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더불어서 앞으로 활성화 대책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위원님의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다음 권홍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태

권홍태위원

; 고일문위원의 질의 읍답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서면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서를 보면은 지금 '91년 9월 30일 현재 도청의 결원은 83명 7.3% 시.군은 합쳐서 95명 3.2% 그래서 지방이 좀 낮습니다. 지난번 66회 임시회때 국장하고 질의 응답한 사항을 다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결원의 7.3%, 3.2% 라해서 비율로 봐서는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지만은 내가 보건데는 이러한 결원이 사실상 행정 행위를 할때에 있어서는 현 정원가운데에서 출장이다 교육이다 또는 연수다 이런것을 받기 위해가지고 자리를 비웠을때 %를 생각 안할 수도 없고 또 이런것을 이런것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행정 누수가 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행정 누수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오늘날 행정 불신이 팽팽하고 있잖나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결원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 응답시에는 1년에 한번 채용 고시가 있어서 그 채용고시를 한번 하기때문에 보충 하는데에는 법이라고 할까 규정에 의해서 고시도 자주 못한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채용 고시를 연 1회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아닙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이번에 금년에도 두번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이번에 16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126명만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 예상을 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결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렇게 금년에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2회 실시를 했고 ...

홍태

권홍태위원

2회 실시한 결과가 지금 결원이 생겨있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결원 보충하는 방법에있어 문제가 없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일단 시험에 합격하면은 일정한 기간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연수를 거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의장님께 말씀드릴것은 기술 직종입니다. 특히 건축, 토목 이러한 직종에는 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자격증 있는 분들 아니면 학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특채를 하는 방법으로 결원을 이끌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 계획을 이제야 세운다니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회때 보건직이나 전산직이나 토목직에 대해서 상당한 인원을 모집했는데 응시자가 없고 응시자를 거의 비슷한 선에서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인원이 비슷했는데 거의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집 희망자가 다른 직종 행정직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을 다시 합격시킬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특히 토목, 건축, 환경 이런분야는 특채하는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권홍태위원

도의 경우는 그렇다치고 지방에 갈수록 결원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볼것 같으면은 직원들이 수고하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 됩니다. 그런데 과로로 인한 나중의 근무 의욕의 상실 또한 거기에 따른 과로 또 박봉 근무환경의 아주 악화 돼가지고 이직하는 일도 대단히 많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옆에있는 직원이 결국은 그 업무를 떠맡아서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업무를 2중 3중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기구를 볼적에 항상 얘기하는 역 삼각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도 사무도 도 행정도 대단히 복잡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것은 이왕 계획을 세울때에는 좀 착안을 잘해서 남의 보건데도 과연 그렇구나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특채문제도 말이죠, 내가 알기로는 일단 고시에 바로 한격 된 사람을 빈 자리 아무데나 서귀포 시청이나 남군청에 일단 들어간 다음에 연고지 근무를 위해서 결국은 도청이나 북군청 제주시청으로 굉장한 전직 운동을 해가지고 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귀포시청이나 남군청은 하나의 다리 역활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꾸 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는 특채 문제도 기초차지단체장에게 어떤 특권을 줘가지고 영고권을 가지고있는 그 지역 사람을 어떤 교육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어떻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 헌신할 이런 사람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특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자격증을 안 가졌다 하더라도 새마을 지도자를 몇년동안 했다든가 그러한 경우는 결원이 있을 때 시장 군수가 특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물론 이제 서귀포나 남군청에있는 사람들이 제주시 지향성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가능하면은 제주시에 와서 도청에 와서 근무 할려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임명할 때는 연고지를 찾아가지고 연고를 중심으로 하고있고 또 거기에 앞어서 시험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성적순에 의해가지고 배치 하고있습니다. 연고와 성적순을 감안해서 배치하고 있고 또 일단 가게 되면은 어느 일정 기간동안은 1년이상 자리를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준위원 질의한 새마을 운동 관계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70년대 초반에 요원의 불길이다 해가지고 켓치플레이지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를 재건시키는데 정말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운동이였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이 시들어져서 정말 침체된 현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국에서는 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일단 믿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특단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 그랬는데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비전이 뭡니까? 요사이, 어떤 목적이랄까? 과거에는 새마을 운동이라면은 소득 증대다 뭐다뭐다 했는데 요사이에는 새마을 운동이라면은 마을 안길도 다 빼버렸는데 이런식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의 의식구조가 달라졌습니다. 농촌에 가볼것 같으면은 향약도있고 향우회도 있었는데 향우회의 구성 맴버들은 거의 유지급들입니다. 그 부락에 아주 유식하고 좀 유능한 그러한 분들이 유지로 우대가 돼서 마을에대한 어떤 협의를 할때는 발언권도 있고 대개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새마을 운동이 성공적으로 바뀌어져서 과거에 돈만 알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고 윗자리에 앉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증대가 돼긴 했지만 의식구조가 달라졌습니다. 황금만능주의가 돼 버렸다 이겁니다. 나는 새마을 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소득증대는 물론 이루어 졌지만은 정신면에서는 대실패작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새마을 운동의 비전 이것이 있어야 활성화를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비전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새마을 운동의 금번 목표는 한마디로 잘살기 운동입니다. 지금까지는 물량 위주에서 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소득증대라든가 환경개선 문제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주로해서 물량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신운동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서 국민들이 의식을 바꾸고 또 당면한 여러가지 사안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운동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궁극적으로 비전은 잘살기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지금 전담을 해가지고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교육정신 운동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가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갈 생각입니다.

업무

업무권홍태위원

보고서에 볼것 같으면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새마을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새질서 새생활 관계는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과에서 하고있고 또 씀씀이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관계는 국민운동 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새마을권홍태위원

운동을 아까도 말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비전을 말하자면은 정신생활개혁 운동이랄까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것이라면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날 일본 대판 교포가 5백만원 희사한 것 그것을 회계과에 5백만운 입금 된것을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계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금년도 제주도에 기금이라든지 성금같은 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황을 보고하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11월 20일 현재 그 5백만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하다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빠트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계상 보고 문서를 작성 할 때는 회계과에 협조 의뢰를 안 합니까?

협의를 거칩니다.

러면

그러면권홍태위원

회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그 5백만원은 왜 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오

홍대오회계과장

저희들은 세입.세출 현금출납구좌는 각 해당부서에서 어떠한 기금이라든가 그것이 결정된 후에 납입 고지서를 발급받고 저희들은 현금구좌로 보관합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보관뿐입니까? 분명히 입금은 됐다 이거죠?

대오

홍대오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홍태위원

그러한 입금된 사항은 담당국인 보사국에서 취급을 하는거죠? (내무국장 송무훈으로 답변 교체)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거기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장

다음 김영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문

고일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이 인사문제를 거론하면은 다른 인사관계로 질의 할게 없느냐 물어서 없을때 다른 항으로 넘어가야지 다른 위원이 인사문제를 질의를 하려는데 다른 위원으로 넘어가면은 뒤죽박죽이 돼니까 매듭을 지어가지고 질문해 나가는 것으로 합시다.

렇게

그렇게김영보위원

묶어 버리지 말고 보충질의가 있을 때 합시다.

고석현위원장

예,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김영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위원입니다. 먼저 내무국장님께 좀 섭섭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도청 감사 자료에 보면은 내무국 소관은 31페이지인데 16페이지가 기구표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15페이지는 그런데로 돼있는데 특히 세정 분야에 대해서 자료가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제주도는 내년에도 상당히 자립도가 낮아 질 것으로 아는데 물론 지방 양여금 국고 지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체 재원의 발굴이나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개발 대책이 전혀 언급이 안돼있고 사실 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히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 의하면은 제주도에는 인사에 의한 별도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승진에 반영한다는데 현 규정에 있는지 아니면은 없는데 새로 만들 그럴 생각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저희들 지금 김영보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 고과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과표에 실국장들이 일단 평점을 해가지고 실과 과장들에 의해서 국장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장에 의해서 부지사가 인사 위원장 입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두가지로 운영 하고있습니다. 그 고과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평점을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그런 서열을 정해서 운영해 가고 있고 이러한 서열 제도외에 공무원법이 특별히 개정 되지 않는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김영보위원

국정 감사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발 국장은 현재 기술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으로 개발 국장은 기술직으로 구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현재 기술직이 아닌 그런 공무원으로 그대로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저의 기억하고 위원님 기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개발국장을 기술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은 아직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국정감사때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국정 감사때 입니까? 그때는 개발국이라는 직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개발국은 금년 부터 새로 됐기 때문에 그때 개발국장을 기술직으로 보하는 국장을 한사람 두라는 요청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

영보

김영보위원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기술직으로 안하고 행정직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당초에 내무부에다가 복수직으로 하겠금 요청했습니다. 복수직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내무부에서 검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돼서 그다음에 총무처로 넘겨지면은 어떤 결론이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는 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아까김영보위원

인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로 부터 여러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다시 설사 국장님께서 중복되는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일선 읍면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불평은 직접적으로 피해 당사자는 도민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1982년 일선 읍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읍면 행정직을 행정 또는 농업직으로 T/O를 조정했습니다. 다시말해서 복수직으로 조정을 했지요. 그러나 그후 10년이 경과 된 오늘에 시점까지도 농업직 인사적체 현상이 심화되어서 일선 읍면에 근무하는 농업직 공무원은 실지로 말해서 자포자기에 있습니다. 일을 잘해봐야 면사무소 근무 못해도 면사무소 근무 이러한 상당한 공무원들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북군 6급 공무원수는 북군 본청에 50명인데 농업직 T/O는 단 3사람 입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50명중에 농업직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농업직은 군청이나 시청에 근무하고있는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이상에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군청에 농업직 과장은 한자리에 10년간 근무 하고 있어요. 이러한 농업직 6급 공무원의 인사적체로 사실상으로 남.북군에 근무하는 농업직은 승진 기회를 잃고 자포자기에 빠져있고 실지 주민 편의 행정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지방 공무원법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을 시.군내지는 도까지라도 순환보직을 해가지고 일선 행정을 강화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읍면은 그 산업구조가 1차산업을 주로 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읍면에 직제는 거의 농업직이 많은 반면에 거기는 행정직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도 그 자리에 가면은 농업직으로도 되고 그래서 행정직도 농업직으로 겸직하도록 되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가 돼서 가능하면은 농업분야에 기술직 공무원을 그쪽에 갔다 놓기위해서 상당히 면장이나 군에서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새로이 변화가 돼서 농업직으로 거기에다가 배치하는 것은 T/O를 두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순환보직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순환보직의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당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보위원

군수가 지방공무원법 25조 2항이나 32조에 의해서 전직 시험을 군수가 치를수 있잖습니까?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 북제주군에는 농업직이 지금 3사람 있습니다. 3사람인데 한경면이나 한림이나 애월, 구좌, 조천에서 농업직을 가진 사람이 북군청에는 도저히 올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평생을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해라 이거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대민 봉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에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것들이 하루속히 과감히 시정되지 않는한 읍면직원은 일을 잘해도 못해도 면사무소다 평생 면사무소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서 대민봉사에 친절을 기할수 없고 주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겠다 그런것 보다는 도에서 어떤 조치를 할런지 모르겠지만 지방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이 전직할 때는 전직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직 시험을 치를수 있잖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그 전직시험은 직원의 범위내에서 시행 됩니다. 그 정원이 농업직, 일반직, 토목직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직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원이 있을때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가야 할때 전직 시험이 가능하고 그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그 정원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공무원의 전직이 어럽게 되어있고 임용령을 개정을 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영보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봐서 좀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좋으신 의견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김영훈위원

제주도 기구와 직제 관리등 행정 조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이 비대할 대로 비대해 있습니다. 산하에 몇개의 과가 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9개의 과가 있습니다.

무국

재무국김영훈위원

설치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재무국은 저희들이 3개과를 내무국에서 분리시켜가지고 내무부에 요청을 하니까 총무처로 넘어가서 검토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제주도기구 직제관리를 하는데 업무의 중요성 이라는게 자꾸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서 우리가 배고플때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던 시절에는 경제개발 우선에서 모든게 개발개발하는 쪽으로 기구자체가 그쪽에 팽창 돼던 상황이였습니다마는 이제는 먹을만큼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될 상황에 온것입니다. 이제는 환경문제나 복지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간에 수명을 어떻게 하면은 좀더 연장시킬수 있느냐 이제는 일하면서 싸울 필요도 없고 싸우면서 일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우리가 환경, 복지. 제주도의 환경 전체적인 환경 문제를 다루는데 공무원의 일개계의 불과 몇사람의 계가 있습니다. 또 52만의 제주도민의 복지를 다루는 파트가 사회과 복지계 몇명 직원뿐이고 또 제주가 세계적인 섬으로 알려져서 평화의 섬 그러한 마당에 세계적인 섬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과거에는 도민계가 있었던것으로 아는데 지금 도민 업무를 담당할 국제 업무를 담당할 계마저 없다. 이게 최소한의 수요에 대처하는 행정 그래서 기구를 만들어야 될텐데 지금 상황에서 도민계도 없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고 세계적인 섬으로 부각 되고있는 이 마당에 기구 개선을 할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저희들이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부흥하는 그러한 지방 개선 문제라든지 기능 인력 이러한 대부분 문제를 총무처에서 연구를 하고있고 그러한것이 매듭이 되면은 우리 도나름대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국제화 시대에 걸맡는 그러한 기구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 자매 결연이 많이 될것이고 또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도민계뿐만이 아니라 국제계 이러한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제화에 대비하는 도민과 국제 협력 관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단계에 못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분통이 터지는 문제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다보면은 지방화 시대 지방의회가 어떻게 가고있고 지방자치단체를 앞으로 어떠한 기능을 전혀 고려 함이없이 결국은 지방자치 자체에 모순이 조문마다 잘못 됐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특히 83조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의 정수 이것은 지방의회 조례를 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물론 조례 발휘는 도지사가 하든 어느쪽이 하든간에 조례로해서 정원을 두는데 다만 사무직원의 임명권은 지사죠, 거기에 또 함정이 또하나 있는데 103조에 가면 지방자치장은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직원 조례를 두는척은 해놓고 두도록 하는것은 조례로 만든다. 또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지사가 하는데 다만 의회의 의장과 협의해서 발령을 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83조에는 허물좋은 구실로 내놓고 103조에 가서는 그 정원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라해서 내무부령으로 딱 가져있습니다. 이거 모순이 있다고 행각하지 않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이러한 규정만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새로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 모순되는 것도 있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저희들은 의회 의장님과 협의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실히 해 나가고 있고 또 정원이 지금 충분하지만은 않지만은 나름대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 기능이 활성화 될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영훈위원

, 의회기능을 의장님하고 협의하고 활성화 되도록 정원도 충분히 드렸다는데 문제는 지난번 2회 추경때 일용직 몇사람 쓰겠다해서 예산 확보까지 했는데 내무부장관 공문이 내려왔죠? 일용직 채용 못하게 일용직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건은 뭐냐? 의회에 13명달랐는데 7명더 줬습니다. 청원이다 뭐다해서... 그걸 늘려줬으니까 의회에는 정원 100% 해줬으니까 일용직 쓰지 못하게 해라 이게 공문이 또 떨어진거 아닙니까? 이걸가지고 내무부장관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그것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가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내무부 중앙부처의 관계에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날수가 없습니다. 그런것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

김영훈위원

국장님 제가 이러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일용직 몇사람 쓰겠다는것 제주도의회 시끄러우니까, 좀 풀어주도록 내무부장관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다음은 권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해직공무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80년 해직 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가 시행령이 그해 5월 10일에 공포한 모양인데 그후에 집행사항이 답변자료에 보면은 6급이하 희망자 100%해서 5명을 복직시켰다 했는데 나머지는 희망을 안했기때문에 복직을 안시킨거죠?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홍태위원

이것을 보면은 6급이하라했는데 말하자면은 5급이상자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저희들 도의경우는 6급 5사람이 되고 나머지 5급은 당초 희망자는 전부 받았지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규정상 제외된 것 같습니다.

무런

아무런권홍태위원

조치가 없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희망하는 그러한 의향이 있으면은 화합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별정직 5급에 상응한 별정직을 마련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하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 어렵고 앞으로 그러한 수요들이 자꾸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사람을 구제하겠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국장님께서는 정책적인 문제라서 답변할 수 없고 다만 건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저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처리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5급이상은 몇명이나 됩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

고석현위원장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그후에 .....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이것은 나중에 답변하면은 안되겠습니까?

고석현위원장

지금시간이 11시 25분입니다.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중에 답변이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지금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먼저 실적없는 민원신고센타 활성화 시책이라든가 정리에 대해서 현재 민원신고센타가 총제적으로 62개 도에 14개 시.군에 31개 읍.면동에 1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능이 중복된다든가 그동안 활용 못한 실적없는 센타가 있는데 실적없는 센타가 약 45개에 이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를들어서 부정 축산물 신고센타라든가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타라든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11월말에 저희들이 중앙에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검토의견을 낸 바있고 또 지금 중앙 단위에서 이러한 불실한 신고센타를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정리하거나 또 정리대상이 안된 민원 센타에 대해서는 활성화 대책을 또 별도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에서

정부에서김영준위원

지침이 내려올때까지 마냥 기다릴것이 아니라 도나 시에서 불필요한 전혀 실적이 없는 센타가 40개씩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도에 민원관련 센타가 16개있다는데 도본청에 실적없는 센타는 몇군데나 되겠습니까? 도본청에도 실적없는 센타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타, 부정 축산물센타, 또 과소비 고발센타, 불량 공산품 신고센타, 위조 상품신고센타 우리도에 지금 실적이 없는 신고센타 현황이 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영준위원

내무부 지침만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 제주도에는 군대에가도 휴가를 일주일 더 주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안되는것은 중앙에 올리고 현실에 맞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지적 해주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또 지침이 내려오면 정리해서 홍보하고 그렇게해서 현실적으로 효율성있게 운영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준위원

아까 40군대 실적없는 센타말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권홍태위원님의 질의하신 5급이상 관계입니다. 총체적으로 지난번에 해직공무원은 17명입니다. 이중에서 차관급이 1명이고 5급이 일곱분 6급이하가 아홉사람입니다마는 6급이하 다섯사람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복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연령이 초과되어서 해직공무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지침서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5분은 정책사항으로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부분에서는 보상이 되었고 차관급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상금은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 문제는 보상을 받았다 안받았다 하는 차원을 떠나 국장님께 질문한 요지는 그분들이 보상을 받았지만은 화합하는 차원에서 원래있었던 5급에 해당한 별정직이 있다면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느냐 말겠느냐하는 그것입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결정 될 사항이고 또 수요가 계속 있기때문에 특히 그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지사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다음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위원입니다. 도내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있는 골프장 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골프장 허가과정에서 본청의 내무국장으로 안계시고 당시에 북군수로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을 발언대에 서게하면은 일문일답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하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김영보위원

한라레저 컨추럴 골프장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회원제 골프가 18홀 퍼블릭코스 일반코스가 9홀인데 당초에도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까? 추가로 신청이 되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18홀은 사업자가 신청을 당초에 했고 그후에 체육부가 골프장 대중화 정책에 의해서 6홀을 의무적으로 민간업자가 18홀 골프장 허가를 받을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6홀을 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신청이 된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보위원

, 18홀에 6홀을 합치면은 24홀인데 자료에는 27홀로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3홀이 남는데 애당초 신청할때는 퍼블릭코스 6홀로 해놓고 나중에 허가난 다음에 3홀은 뒤에서 추가한 겁니까? 뭡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회원제 코스가 18홀 퍼블릭코스 6홀, 24홀인데 자료는 27홀로 나와있어요. 자료는 서면 답변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그것은 사업계 변경 승인과정에서 3홀이 더 추가되어서 27홀이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김영보위원

승인을 받아놓고 추가로 3홀더 줬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어떤

어떤김영보위원

사유에서 추가로 3홀을 더 줬습니까? 어떤 사유로 그랬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골프 대중화 시책에 대중 골프장이 원래 라인홀입니다. 라인홀이기 때문에 라인홀 범위내에서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보위원

. 그러면은 골프장 관리 규정 3조 2항을보면은 시.군단위로 72홀을 추가할 때에는 도지사 마음대로 안되고 체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이 자료에 남군은 99홀입니다. 그래서 72홀보다 초과되고 72홀이 초과될 때는 체육부장관과 의논을 하라는 법적 근거는 취지는 뭐냐하면은 이거 외에도 전체 임야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골프장은 ...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시.군단위의 72홀이 초과 하면은 임야지가 없어진다. 이렇기때문에 상당히 고려를 해서 할 문제다. 그렇기때문에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되더라도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체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남군은 99홀입니다. 72홀이 초과를 했는데 체육부장관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좋다고 했습니까? 도지사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까? 이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골프장 72홀의 퍼블릭코스는 그 홀수에 관계없이 사업자간의 18홀 기준이기 때문에 18홀 기준이 초과했을 때는 체육부와 협의를 하지만은 일반 대중 골프장 그것은 협이 사항이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김영보위원

규정에 보면은 일반홀이다 회원제 골프다 하는 임의 해석아닙니까? 어느 규정에 나와있습니까? 임의 해석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몇홀을 초가 할수 없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임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18홀 일반 사업자가 하는 지금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것이 18홀 일반 사업자가하는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법상으로는 없지만은 이게 체육부나 관계부서의 유권 해석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보위원

.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초에 한라레저가 일반, 퍼블릭 합쳐서 24홀 신청을 했는데 3홀을 더 추가한것은 도에서 권유한 것입니까? 사업자가 원해서 한것입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저희가 권유를 하는것은 9홀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육지같은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골프장을 했을때 사업을 이것을 기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홀만이라도 하게 하는건데 실지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것을 일반, 퍼블릭코스로.......

영보

김영보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길어질것이고. 그러니까 일반, 퍼블릭코스 3홀 추가한것은 업자가 원한것이 아니라 도의 권유에서 한거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아닙니다. 업자가 요청해서 한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영보위원

질문의 각도를 좀 달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골프장 시설 토지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그것이 제주개발공사 대표 김주영씨인데 안덕면 광평리산 13번지 일대를 샀는데 땅을 사게되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시의 남제주군에서는 거래 목적이 관광 휴양지다해서 당시 남군수가 이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된다. 산림보존지역에는 여타여타 목적외에는 관광 휴양지가 안된다. 반려를 하니까 그때의 군수가 바뀌고 다음 군수는 허가를 받을려고 하니까 산림보존지역으로 해서 광평리산 13번지 일대를 허가를 받았는데 여기에 경우 토지 거래 목적에 상반된 골프장 용지로 허가를 받았을때 그에대한 사후 어떤 관계 법규 적용이나 어떤 행정적 조치는 뒤따르지 않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저희들이 골프장을 심사하는데에는 그것이 개발촉진 지역이냐 아니면 도시지역내에 운동장 시설지구냐 아니면은 특정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관광 휴양지로 지정된 지구안에 골프장 시설지구냐 하는것을 공고를 해서 그범위내에 적합하면은 그것이 개발촉진 지역내에 들어왔을 때에는 일단 토지거래 허가 등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허가 하고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보위원

, 처음에는 남군소관입니다마는 반려를 했잖아요 골프장 산림보존지역에는 안된다 그래서 반려되니까 그다음 군수가 바뀌게 되니까 다음에 거래의 조건을 조림 및 초지 조성으로 신청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허가 해준거 아닙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보위원

, 제가 묻는 것은 거래의 목적과 상반된 골프장 시설 용지로 땅을 사고 팔았을때 그 목적외에 조림 및 초지조성으로 하겠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허가 받은후에 골프장 시설 용지로 했을때 그 기업주에대한 관련 법규나 적용 조치는 없습니까? 현행법으로 없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남군수가 어떤 조치를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골프장 내인가 과정에서는 그것을 규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

래의

원래의김영보위원

목적하고 실지 사용하는 것은 상반된것은 허가권자인 남군수가 할 사항이다 이겁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토지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하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다만 체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그것은 일단 토지 거래 허가된 세부사항까지 관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보위원

. 다음은 한라레저 컨추리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안덕면 광평리산 125번지 일대 30만평하고 금악리산 41번지 7만평 약 37만평입니다마는 이것이 1989년 12월 30일경에 사업 승인이 났는데 당시 승인조건을 내가 알기로는 조건이 잘못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인에게 양수 양도할 수 없다. 등록전까지는, 공사는 도내 업체로 한다. 그다음에 주민과의 예상되는 마찰은 사전 해소후 착공해라 하는 도지사의 조건부 내인가 였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를 하루아침에 밥먹듯이 어겨가지고 건설공사는 서울 신동아에서 하고 조경은 서울 대림조경에서 하고 또 주민 반발은 당시 국장님께서는 군수로 계셔서 알겁니다마는 금악리 사람들이 하루 150명씩 동원해서 20일동안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약 3천명 당시 금악리에 유능한 지역을 지키고 사랑하는 대책 위원장 양영근, 김충히, 안필수등이 '91년 1월 30일 구속되어 가지고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제주군에서 제주도에 보고한 여론조사라는것이 있었습니까? 북제주군에서 금악골프장에 대해서 금악사람들의 그야말로 축산에 일념하는 사람들이 집에 전부 소를 매어놓고 점검하고 하루 150명씩 20일동안 연 3천명이 현장을 점검하고 농성하고 대책위원장이 구속되고 징역가고 이러한 마당에서 당시 북제주군에서 도에 현지 여론조사라는것이 있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제 기억으로는 현지 여론 조사보고를 한적은 없고 그 사항을 구두로 도에다가 보고한 기억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보위원

. 그러면 혹시 기억나시면은 이 정도의 주민 반발은 별것이 아니고 공사를 계속해도 좋다는 여론이였습니까? 아니면 금악리 전체 리민이 연 3천명을 동원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위원 유능한 청년들이 이렇게 구속사태까지 벌어지는데 공사를 중단해야 되겠다는 어느 쪽이였습니까? 그 당시 여론이 ?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그것을 이제 골프장이 환경오염이 되기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사업주와 주민들의 원만한 타결을 의해서 수차에 조정을 시도했고 또 상당히 사업장측에서도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이런것을 제시를 했고해서 수차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실력행사에 도립해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한 여러가지 사항들이 벌어졌던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허가한 측과 관의 입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하고 사업자 입장하고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허가된 사항은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와 또는 주민들의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던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그 입장을 보면은 제주도가 금악리민이나 한림읍면도 제주도민인데 제주도가 도든 도지사든간에 주민의 편이아닌 업자의 편이라는것은 영역히 드러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런것은 좋고 사업계획 승인이 조건을 이행안하고 착공했을 때에는 행정적인 사후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 전에 도나 군이 사업자 편이였다는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긍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해도

못해도김영보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시각이고 도나 군은 최대한으로 사업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화해를 해가지고 원만한 공사를 이루도록 노력 했다는것은 저도 수십번 당시 군수님의 한림 읍사무소에 와서 여라가지 애쓰셨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라레저라는 컨추리는 상당한 6공의 특혜를 받은 업체라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증명이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승인 조건을 위반해서 착공했을 경우에 어떤 허가하고 아무런 행정 조치가 없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 승인 조건은 부당하게 크게 위배된 사항이 있을때는 그것이 제재의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불가피하고 조건 자체의 불가피성때문에 한 경우는 예외가 될수 있도록 생각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보위원

. 그렇다면은 세가지 승인 조건을 일단 과장님께서는 승인할때 승인조건을 유인물로 하나 갔다주시고 이거 지켜진것도 하나도 없어요. 세가지중에 양수 양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언론에서도 흘렸습니다마는 지금 신동아한테 근저당권 채권확보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그런말이 있고 공사는 도내 업체가 한다했는데 제주도 종합건설이 골프장 건설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부득히 신동아가 했는지도 모르고 주민과 예상되는 사전 마찰을 해소후 착공하라 그랬는데 그야말로 성의있는 행정을 떠나서 업자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승인 조건을 받는 업자가 그야말로 주민과의 대화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승인 조건도 하나도 이행 안됐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리 규정에 보면은 사전 계획은 승인 받은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가지로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계획승인을 '89년 12월 30일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착공은 '90년 9월 29일날 만 10개월만에 착공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10개월만에 착공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위원님의 양해해 주신다면은 승인조건, 신동아의 관계, 또 10개월만에 착공한 사항은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보위원

읽어드리지요. 3조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자가 승인을 받은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단, 관계 법규에 의한 인허가 승인등을 이행관할 관청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사유에 의한 착공계를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경우에 관할관청이 인허가 하는데 도청에 사정에 의해가지고 6개월 이내에 착공을 못 하면은 불문에 붙인다는데 이것은 엄연히 골프장을 하겠다는 일념에 찬 그러한 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6개월내 착공을 안 했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신동아 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금액이 153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2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게 하도록 했는데 일부는 회원권이 분양 완료시에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마치 신동아 건설이 담보를 한라레저 토지를 담보를 했기때문에 마치 이것이 신동아 건설의 것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저희들의 보기에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하고 단순하게 시공자하고 간의 채권 채무이해 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착공일 연기는 그것이 늦어지니까 일단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 10개월만에 사업 승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변경 승인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보위원

6개월이내에 착공해야 된다고 하는것에도 불구하고 10개월 이후에 착공한 핵심이랄까? 그 원인이 뭡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사업 추진 준비과정에서 그렇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부락과 사업자간의 여러가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이 돼가지고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변경 과정을 거쳤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영보위원

인허가라든지 관할관청의 사정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업자의 일방적인 사정이고 6개월 이내에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인허가과정이 관할관청의 사정에 의해서 만이 6개월 이상 연장이 가능한것이고 사업자의 사정에 대해서는 6개월 이후가 곤란합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관한관청의 사정은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처에 냈는데 그 협의 과정이 늦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보위원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마는 그이후에 골프장 인허가에 대해서 관리 규정이나 체육이용 시설에 관한 법률이 바뀌지 않았죠?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법률에 관한것은 바뀐것이 없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금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보위원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동일 법 테두리내에서 인가를 했는데 북촌 신성골프장은 주민 동의서를 첨부해라 그랬고 금악리 한라 골프장은 동의서를 첨부안해도 허가를 내줍니까? 똑 같은 법으로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느 한쪽은 주민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공사를 하도록 하고 한라레저는 동의서가 없이도 착공하도록 한것은 이것은 엄연히 동일법 내에서 두군데 허가를 줬는데 한라레저는 특혜라는것이 영역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한라레저인 경우는 18홀은 남군 관할구역입니다. 남군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리장이라든가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퍼브롤코스에 대해서는 금악리인데 거기에 주민동의를 받도록하는 조항을 안넣은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김영보위원

주민동의서라는 것이 남군에 일부 북군에 일부라면은 어느 한쪽만 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퍼브롤코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동의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18홀에 그분야만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

니다

좋습니다김영보위원

. 18홀에 대해서는 안덕면 광평리 주민 동의서가 첨부가 된 것입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새마을 지도자, 리장들이 동의서가...

영보

김영보위원

새마을지도자나 리장들 보다도 주민동의라는것은 어떤 형태인지 잘은 모르지만은 부락 총회를해서 무슨 회의록을 첨부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몇사람이 와서...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주민동의의 한계가 명시된 것이 규정이나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례로는 부락의 대표 이장이나 개발위원들의 대표로 가능했는데 근래에 와서 민주화지역 이해 관계 이러한 것들이 있기때문에 전체 주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촌만은 전체 주민의 회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보위원

북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은 신성 컨추리부락은 건설중인 골프장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그것이 허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건설중인것으로 추진에 있기 때문에 건설중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보위원

, 국장님의 견해가 될런지 도지사의 견해가 될런지...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실질적으로 착공은 안했지만은 그사람들의 준비하는 과정도 일단 건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류를 기이 운영 중인것하고 허가 된것하고 내인가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류 편의상 추진중인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현재

현재김영보위원

사항으로서는 신성 컨추리 크럽은 주민 동의서를 받은것입니까 못 받은 겁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못받아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보위원

, 주민동의서를 못 받았다면은 건설중인 골프장으로 해서는 안될것인데.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의상 세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한 분류과정에서 있는것이지 실질적인 주민동의서를 받았거나 또 착공한것은 아닙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보위원

. 그리고 지금 산림법이 상당히 강화되고 촌에 사는 사람들은 허가 안받아서 밭에가서 소나무 하나만 베어도 징역가고 벌금을 내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라레저 골프장에서는 산림벌췌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골프장에 관한 사업은 일단 내인가되고 사업승인이 되면은 또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한후에 사업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라레저는 건설이라든지 산림훼손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한라레저는 산림법 벌췌 허가는 안 준것으로 알고있는데 줬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벌췌 허가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안됐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북군수로 있을적에 1991년 1월 30일날 한림 읍사무소에 와가지고 안 했줬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해줬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그 후에 해줬습니다.

나무

나무김영보위원

다 빈다음에 해줬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90년 9월 20일 착공했고 '91년 1월 30일까지도 허가안 해 줬는데 나무 다 빈다음에 허가 해 준것입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제가 북군에 있을때는 안 해줬는데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벌췌 허가가 됐습니다.

나무

나무김영보위원

다 비어버린 다음에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사업 승인조건에 이런것도 있습니까? 골프장 경내 묘지에 대해서는 묘주와 협의해서 하고 묘지 부근 우리가 효도사상 측면에서 묘지 20m이내 산이 있으면 산을 중심으로해서 20m이내에는 묘주 동의 없이는 훼손해서는 안된다. 만약 훼손하거나 골프장의 건설을 위해서 훼손 할 가치가 있거나 그랬을 경우는 반드시 묘주와 협의해서 이장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혀 되지 않아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투입을 하고 서귀포에 다 잡아가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협의가 됐다면은 묘지가 묘주와 협의가 돼서 이장한 묘지는 몇개이고 지금 묘주하고 협의가 안되어 있는 현재 몇개가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이것은 우선 묘지는 묘주와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m 범위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다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보위원

. 그리고 한라레저 건설지가 해발 440 고지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지사수 공을 파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공을 파는것에 사업 계획이나 사후의 지역 개발에 대해서 어떤 지하수의 공을 몇개의 공을 파면서 1일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도에 자료를 요구 하거나 또 도에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저희들 지하수 개발은 승인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 골프장내에 국공유지는 없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도로 일부가 접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보위원

안덕면 광평리 지경 농로 1만 4,287㎡를 '89년 8월 2일 용도 폐지해서 '89년 11월 1일부터 '90년 12월 30일까지 한라 골프장에 임대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임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이

농민이김영보위원

사용하는 농로를 폐지해서 농로를 임대해주느것이 특혜입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봐서 한라골프는 상당한 어떤 후광을 엎고 제주도에 특혜를 받는 이런 골프장이라고 단정 안 지울수가 없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후광이라는것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가김영보위원

왜 이런말을 하느냐하면은 한림에 삼유서를 개설하면서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싯가 1백만원 가는 그러한 평당 1백만원 가는 땅을 400평 내놓았습니다. 그뒤에 농로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폐지해서 그사람한테 줄려고 하는데 3년이 걸려도 해결이 안됩니다. 일부 개인의 1백만원 가는 200-500을 내놓아서 뒤에 농로 하나를 폐지해서 편입시켜 달라 하는것은 1년 3년이 걸려도 해결이 안되고 안덕면 광평리 농민의 사용하는 농로 1만 4,287㎡는 어느날 갑자기 말한마디에 단 3개월만에 특정인에게 임대 된다는 것은 이거 역시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러한 도로개설은 도로의 이용률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군수가 임대를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그 대체 도로 조성이라든지 골프장내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그것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여러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질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질의한것 중에서 누락된 것은 말씀을 해주시고 혼자 장시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신성골프장, 제주개발공사, 제일교포 김하수씨, 제주리조트등 이러한것들이 전부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만 여기서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대유인가 이러한 제일교포가 사업장으로 선정이 됐다가 사업을 포기 했습니까? 선정과정에서 뜻이 없는 사람을 선정한것으로 아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선정을 했는데 한후에 그사람이 일본 기업하고 지금 제휴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쪽에 대한 재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못하게 돼가지고 현재 사업자하고 일본 사업자하고 뜻이 안맞고 협의가 잘 안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포기하도록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보위원

애당초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잘못 선정됐다는 그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사람하고 그쪽 회사하고 처음에 협의가 됐는데 제휴 산업 자체가 투자 산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할것으로 했는데 후에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안되고 그래서 사업자가 포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내부간이 관계이지 그것을 우리 내인가하고는 별개인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영보위원

듣기는 국장님과 견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허가를 받으니까 장학금으로 10억이든 20억이든 내놓아라 하니까 일본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제주도는 골프장하나 허가해 주시면서 10억 20억 내놓으라하니까, 그런 골프장 안하겠다 그래서 포기를 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그러한 이야기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지분률 때문에 일단 포기한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영보위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선정과 관련해서 제주리저트에서 20억, '90년 7월 9일 제일교포 김하수씨가 20억을 장학기금으로 기탁서를 제출했는데 기탁금은 골프장 사업계획 신청시에 10억 또 착수시에 10억 이렇게 분활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것은

이것은김영보위원

본인이 원해서 한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려운 허가를 해주었으니까 그냥 가서는 안된다. 법적 근거없이 허가권자인 도시자가 내용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서 돈을 내놓게 된 것입니까? 아까 말한것 처럼 제일교포는 허가를 해주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말이 많으냐 내가 돈에 여유가 있으면은 주는것이고 안줘도 마는 것인데 이러한 의무적인 기탁금이 전제 됐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는 개발 이익 지역 환원 차원에서 사실은 그런것을 희사해 주기를 바라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성이나 권유를 강력히 했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그러한 의사를 일단 전달을 한것은 사실입니다. 제주도의 개발이익 차원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것을 전달한 것은 사실인데 거기 성금은 본인들의 직접 장학금으로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받아 있습니다.

신성

신성김영보위원

컨추리클럽도 '90년 6월 허가를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서 착공계를 냈죠?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것도

그것도김영보위원

착공이 늦어진것도 한라 레저하고 같은 성격으로 지연이 됐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자가 재력이 없거나 어떤 준비가 안돼서 착공을 못한다 그런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협의 과정이 안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과 사업자간의 계속 협의를 거치도록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연장을 해 준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보위원

.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서면으로 제출할 것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말하자면은 회원제 18홀이 안된 광평리에 새마을 지도자 기타 등등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동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장학금이 총계 제주도 골프장이 다 들어오면은 한라레저, 신성, 제주개발공사, 제일교포, 제주컨추리등 다 들어오면은 장학금이 현재 얼마나 들어와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어떻게해서 얼마가 들어 오겠는지 그러한 내용을 좀 내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상대로 질의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주도 골프장이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 완료된 것이 운영중인 것하고 합치면 8개인데 도내 제주도내 골프장이 적정선으로 몇개를 보시는지 앞으로 적법한 절차만 받고 토지만 있으면은 골프장 허가를 계속해서 줄것인지?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특정 종합개발에 기준해서 추진을 해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까지 제주도가 지금 평균 약 35% 골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서 국토개발연구원이 계획을 마련할 때 '94년까지 10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외로 필요하면은 1-2개는 더 필요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해서 제주도가 앞으로 1차산업만에 의존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차산업도 육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내인가 된것까지 9개가 되겠습니다. 18홀 기준해서 그 계획 범위내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일단 한라레저는 특혜든 아니든 반대하든 안하든간에 일단 시작이 돼서 공정이 6-70%에 이른 것으로 알고있고 나머지 신성, 제주 개발공사, 제주리조트등 주민 반발이 거세고 끝까지 지역 주민의 동의서가 첨부 안됐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라도 할수 있는 그러한 도의 입장이 있는지?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 골프장은 주민 총회를 열어서 회의록을 첨부해서 허가 신청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행정 심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부에서 거의 심의해서 끝난 단계로 알고있습니다. 그 조치가 내려오면은 우리는 체육부에 행정심판 조정위원회가 조치한 것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러한 답변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영보위원

서면으로 답변 요구한것 안덕면 광평리 농노 1만 4,287㎡ 용도 폐지해서 한라 레저에 특혜 임대해 준 그 경위도 보고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일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고일문위원

하겠습니다. 골프장 사용 승인과 수반된 기탁금 관계인데 '89년 이후 사업승인 골프장이 5개인데 2개소만 장학금 조성용으로 20억을 기탁금으로 기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의 기탁서 관계는 어떻게 되고있으며 지금까지도 그냥 방치 한다면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가 될뿐만아니라 공정이나 일괄성에 결여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또 장학금 조성용으로 기탁금을 받았다면은 장학 사업 계획이 수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아까 김영보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2개 업체는 20억을 장학금으로 성금을 냈는데 착공시까지 사업계획 승인할때 10억 착공시 10억 20억으로해서 어음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안된데가 제주개발에서 하는 골프장인데 그 곳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종용을 해 가고있습니다.

금을

장학금을고일문위원

거뒀을때의 활용이라든가 그에대한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이 문제는 지금 돈이 일단 들어오고 나서 현찰이 들어오고 나서 그때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세입된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장

양금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얼마전에양금석위원

신문 보도에 의할것 같으면은 골프장 5군데의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환경처 어느 과장이 막대한 뇌물을 먹고 거짓 환경영향평가를 줬습니다. 그것이 5군데나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상정해 본다면 정말 소름끼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제주도내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골프장을 허가해주는 가운데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전혀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주도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주면서 뇌물을 먹고 거짓 평가를 해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을경우 중산간을 중심으로 여러군데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은 그것은 제주도의 큰 문제가 발생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로 골프장 허가 제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계획의 범위내에서 그것을 넘거나 그러지는 않을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고석현위원장

골프장에 관한 질의는 오후에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도 됐고해서 14시까지 점심시간을 갖기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은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위원입니다. 골프장 허가권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내무국장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어쨌든 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금악 골프장 반대를 부르짓으면서 고향에서 30대 청년들이 축산업을 하면서 살다가 그야말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전과자의 누명을 쓰고 위원장직을 사태하고 지금 고향에서 스름스름 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악 주민들은 3천여명이 동원돼서 실력 저지를 해 봤지만은 공권력에 맡부딪쳐서 좌절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골프장 반대 이러한 상황속에서 앞으로 도 당국이 금악 리민들을 어떻게 위로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중에 빠졌는데 제가 확실한 법 조문이나 어떤 환경영향평가상의 내용을 갖지 못합니다마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부터 20㎞이내에는 식수원의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금악 골프장하고 한림 옹포 상수원하고 상명리 추수장하고 불과 3㎞이내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림 옹포 전상수원은 3개 읍에 51개리 6만2천명이 하루 1만8천톤이 급수량을 가지고 우리들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과거 86년 집중 호우같이 시간당 200-300mm 호우가 쏟아졌을 때 과연 맹독성 농약으로 인해서 상수원이 오염이 되가지고 물이 오염되면은 우리의 건강에 어떠한 악 영향을 끼치고 내지는 상명월림 상습 수해지구에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시에 어떠한 주민들한테 책임을 질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면서 마지막으로 골프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김영보위원님께서 금악리 주민들에 대한 위로 대책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업자에게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을 위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지금 당신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다시 부락과 여러가지 갈등을 계속해서 해소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락의 어떤 숙원 사업이있다든지 지금도 그쪽에서는 부락에서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숙원 사업도 해결하고 앞으로 여러가지 부락에서의 화합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은 누구하고든 대화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북군에 군수로 하여금 부락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도록 앞으로 촉구를 해 나가겠고 그 업자로 하여금도 부락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정말 갈등이 해소되고 부락민들의 서로가 웃는 얼굴로 그러한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직전까지 노력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환경영향평가 피해시 문제입니다. 지금 어승생에 저수량이 10만톤 입니다. 지금 거기에 저수조를 더 추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보다더 추가해서 약 10만톤정도의 저수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수량의 저수 될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강화해서 물이 밑으로 가능한한 흘러 내리지 않도록 골프장에서 유수되는 물은 저수조로 흐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향후에 피해가 있을때는 업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상을 할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김영보위원님 더이상 질의할것 없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김영보위원님 서면 답변서는 만들고 있고 양금석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하면은 안되겠습니까?

고석현위원장

예, 좋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양금석위원님께서 표선민속촌 군유지 매각 경위, 또 성산일출봉 부지매입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표선민속촌은 저희들이 특정 종합개발 1차산업 계획에 3개 단지 27개 지구의 하나로서 3개 단지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 민속마을을 하나의 보존차원에서 유지를 하고 지금 특정 종합개발계획의 새로 조성된 표선민속촌은 개발차원에서 개념을 정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선민속촌 부지는 총 5만 5,023평이고 '86년 1월 24일 민간 개발 업체인 제주 민속개발 주식회사 3억 2,013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가격이 2개 회사의 감정가격이 2억7천8백40만2천원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당 5,818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남군에서는 그것을 매각을 일단해서 그 매각대금을 합쳐서 성산일출봉 공원 조성 사업을 사업계획을 세우고 '87년 4월부터 12개월동안 성산리 81번지 일대 119필지 7만 6,840평을 10억6천7백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남군에서는 성산에 부지를 매입하고 지금 일출봉 공원을 조성해 가고있습니다. 총 조성 계획 면적이 221필지에 13만 7,939평에 면적이 조성할 것으로해서 사유지 5만 9천평을 지금 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2만 1천평을 매입하지 못해서 이것이 되면은 성산일출봉 공원 조성을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또하나 민속촌의 박성준씨가 대표로 있었는데 다른데 넘어간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 대표이사가 고질석이라는 사람으로 명의가 변경 된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영 합리화와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고선을 하면서 고질석이라는분이 대표 이사를 역임해가지고 박성준씨는 감사로 가면서 '91년 6월 12일자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주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금석위원

현재 제주민속촌 자리가 황금의 땅으로 알고있습니다. 5,818원입니까? 그 당시에 팔때에도 너무 싼 가격은 아닌가? 그러한 5만평 넘는 그런 많은 면적을 우리가 군유지 국공유지 이런것은 아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팔았어야만 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임대를 해주고 사업 인가를 해도 됐을텐데 그걸 그렇게 싼 값으로 많은 면적을 꼭 팔아야만 했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모든 사업은 그당시 과정이나 주어진 여건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땅을 팔때에 그 감정가격이 2억 7,284만원이 됐는데 그 당시 3억 2천만원에 그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였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군의 입장을 보면은 단순하게 그것을 매입해서 일반적인 매각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성산일출봉 앞에 공원조성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가 일부도 조성을 하고 또 리라호텔 자리를 철거해서 정말 일출봉다운 지역으로 조성하자하는 것이 남제주군의 기본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한것이지 그때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면은 양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때 그러한 임대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후에 바로 실예가 조각공원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은 그 건물을 기부체납을 받고 현재 임대로서 조치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남군에서 성산일출봉 앞에 일출봉 공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매각이 된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양금석위원

지금 일출봉 호텔부지 남제주군에서 매입한 그 부지가 본래는 군유지죠?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일부는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 국공유지가 7만8천평입니다. 총체적으로 13만 70평중에서 5만9천평이 사유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금석위원

나머지는 종전에 군유지였다가 매각을 했던것을 다시 매입한거죠?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금석

양금석위원

알았습니다.

고석현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에

골프장에김영준위원

관한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중문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 적법성 여부를 놓고 서귀포시청하고 한국 관광공사가 법정 싸움을 하고있는것은 언론에도 보도한 바도 있지만은 관광공사쪽에서는 과세 면세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서귀포시청에서는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고있는데 물론 공정한 법원 싸움이지만은 제가 알고자하는것은 관광공사측이 최근에 중부지역 사업 완료기간을 당초 '91년보다 4년으로 늘려 '95년까지 연장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물론 서귀포시청하고 관련된 사항이지만은 과세액이 40억 이상이 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대책이 있다면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중문 골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문 골프장이 '89년 5월 30일 한국 관광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이 되니까 서귀포시장은 개발사업에 의해서 소유되는 부동산은 지방세가 면제된다는 지방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완료된 시점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서귀포시장은 판단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이것을 지방세 총 6회에 걸쳐서 47억 5천 2백만원에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측이 주장은 물론 공기 연장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공기는 토지 매입 과정이 어려워가지고 지금까지 지연이 된것이고 의도적인 것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관광공사측이 주장은 관광공사 개발사업에 의해서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개발이 중문 단지 개발이 전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9년 재산세 1억 1,600만원으로 해서 행정소송한 결과 광주 고법에서 지방세 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다시 9월 12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서귀포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자료 이러한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준위원

관광공사 재산이라서 그런지 관리가 엉망으로 보이던데 저도 한번 기회가있어서 본적이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관리가 엉망이고 엄연한 골프장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관광공사의 비윤리성과 오만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법은 만인에 평등하기 때문에 최종 심의에서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최종 심의는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골프장 관계 질의가 없다면은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고석현위원장

일단 넘어가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서 주민 부담이 '91년 보다 '92년에는 지방세 부담률이 얼마나 높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싶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개발세라는 발전용수, 지하수, 컨테이너, 지하자원등 4개 자원에 대한 과세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세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제주도의 지방 재정 확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

김영준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지방세에 대한 도민의 담세 가구당 금액으로 전부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도의 경우 지방세 부담액이 155,000원입니다. '92년 내년도 가서는 약 164,000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 대비 6%가 더 증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부담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역개발세도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료를 정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예, 좋습니다.

고석현위원장

다음 고일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

고일문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지방자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높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금년에도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지방세 과표를 높게 인상했는데 용도 지역별 인상률은 얼마이고 어떠한 판정기준으로 인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타시도에서는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에 이어 사적 옮기기 운동으로 재원 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는 그간 관광붐을 타고 타시도의 많은 차량이 들어와 영업 행위를 함으로서 도로 파손등 재정적인 손실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량의 차적을 제주도로 옮기기를 권유한 실적이 있는지 만약 차적이 1대당 최소 확보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우선 자주 재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세입 조사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은닉탈루세원 발굴를 해 가지고 확충시키는 방안하고 그 다음은 과표를 좀 현실화 시켜가지고 재원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안과 그외로 경영 수입으로서는 관광지 수입입니다. 입장료라든가 주차료 이러한 관광지 수입증대와 석상개발 또 공유재산의 수입적 활용 공영개발 사업 이러한것을 추진함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예는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년도에도 46억 8천 6백만원의 세원을 발굴을 한바 있습니다. 또 지방 재정 확충에서 경영 수익 사업입니다. 경영 수익 사업관계는 석상개발이라든지 주차장개발이라든지 또는 공유수면 매립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맡아서 더욱 내실있게 그리고 또 이것을 좀 더 발굴해가지고 육성하면서 재원을 확충하는 그런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과표 인상 문제하고 타시도의 차량의 실재 조사문제 사적 이전시에 확보액 이문제는 우선 용도별 과표인상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

고일문위원

예, 좋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타도 차량 실태는 예를들면은 일시적으로 관광을 하기위해서 제주도에 들어와서 돌고 나가는 차량이 있고 주로 사업용차량, 말하자면은 중기 덤프트럭 이라든가 이러한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계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종용을 제주도로 중기면 중기 이런것의 적을 옮기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것이 기업체에 소속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시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끝나면 돌아가기 때문에 거의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태인데 앞으로 이것을 종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 그리고 이전시에 세액 확보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정확한 제주도에와서 이전하는 중기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것이 확실하지 않고 이러한 자료를 산출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럭

덤프트럭고일문위원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 파손이 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만이 손실을 그만큼 덜 할 수 있으니까 이부분은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고부의장님 지적해 주신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관계부서로 하여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일문

고일문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바나나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상당한 피해를 입고있는데 농지세 폐지 농민들의 세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지세에 대한 농민 세해 부담 경감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지금 작년도 농지세는 3,741 농가에 4억 8,3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 농가의 9%만 과세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대농이 아니면은 모두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600 전체 지방세 목표액이 661억인데 그중에서 농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0.6%입니다. 이 농지세를 폐지 했을 경우에 대농이 하는데 농지세를 폐지했을 경우에는 도시 서민과의 관계가 여러가지 형평 유지 이러한것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농지세 기초 공제액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세 공제액을 좀더 인상하면은 농지세를 부담하는 것이 큰 농가 더욱 대농만 해당이 되고 그 이하는 전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

정부의고일문위원

발표에 의하면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시키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중앙부처에서 이양 또는 위임된 사무는 몇종이나 되며 사무의 이관으로 인한 기구의 신설은 됐는지 그리고 이와관련해 도사무도 시.군으로 이관한것은 몇종이나 되는지 이중 시.군에 이관된 사무로서 도의회에서 관여 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으로

서면으로고일문위원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우선 위임 실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년 부터 금년까지 1.713건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는 중앙에서 도에 903건 또 중앙에서 도와 시.군까지 된것이 238건 도가 시.군에 위임된것이 572건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이 도에 이관된 업무는 경지 정리 사업 승인 50ha 미만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실시 인가 및 고지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변경 결정, 관광사업의 등록 신청 이러한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과 도와 시.군이 이양된것은 국내 영위및 등록과 변경등록, 시내버스 운송사업 허가, 주택건립 사업승인 또 도가 시.군에 이양된 것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또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시외버스 공급책정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의회가 시.군에 관여할 수 있는것은 도의 시.군에 고유 사무가 아닌 위임사무에 한해서 관여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의회가 시.군에 위임된 사항중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

고일문위원

예, 좋습니다.

고석현위원장

다음은 김영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제주도내에 외지인의 개념이 모호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사람이 외지인이냐 내지인이냐 말도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타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주도내에 별장이라든가 사치성 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치성 재산을 소유하고있는 사람들의 현황과 제주도에서 중과세를 부과한 내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본도에 현재 사치성 재산으로 보는것이 별장이 70동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3개 고급주택이 9동 고급 자동자가 2대입니다. 고급 오락장이 10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금년도 10월말까지 중과세로서는 별장 16동 고급오락장 14개소 골프장 1개소 고급주택 2개소에 대해서 2억 1,800만원을 중과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중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 확인반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부터

언제부터김영훈위원

시작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난달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훈위원

특별확인반의 자료를 보면은 그린벨트훼손 단속등 5건 이러한 행위를 합니다마는 애매한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도청에 감사과하고 특별확인반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있을것 같은데 이거 분류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일반 감사기능은 공직내부에 필요한 또는 이제 잘못 된 사항들을 감사 하는것이고 지금 특별확인반은 한정된 기간내에 그린벨트라든지 불법 토지 형질변경, 산림훼손 토속채취, 건축행위 불법 농지 전용 이러한 한정된 분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기능은 중앙감사 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처리 지시되는 사항 또 회계 검사 또는 민원사무 처리 이러한것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물론 감사기능에서도 특별확인반에서의 업무에 대해서 못하게 된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주 기능이 감사과는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내부의 기강을 중점적으로 하고 지금 특별확인반은 감사 부서에서하는 것보다도 정부가 한시적으로 어떤 새로운 질서를 정착 시키는 그러한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특별히 기한을 정해서 설치 운영하고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특별확인반에서 그간의 한달동안에 실적 나온게 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실적나온것은 확인반은 저희들 소관이아니고 부지사 직속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실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실적

실적김영훈위원

결과를 서면으로 좋습니다.

고석현위원장

오전에 질문한 사항중에서 오후에 답변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을겁니다. 준비되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서면답변 보다는 즉석에서 할수 있도록...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김영준위원님의 민원실 관계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고 양금석위원님 표선민속촌 관계 하나가 아까 보고를 드려서 오전에 김영보위원님의 골프장관계는 지금 서면 작성중입니다.

고석현위원장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위원입니다. '91년도 1억이상 공사 발주 추진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저희들이 이러한 얘기들이 오고갑니다. 1년에 관급 공사를 몇개 따야 회사가 살아난다. 이는 쉽게 말해서 관급공사는 이해관계가 많이 수반이 되는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다른 분야도 1억이상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수산 분야에관한 인공어초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기관이나 말하자면은 발주시기나 완공하는 시기가 거의 같고 보니까 전부 새로 생기는 종합건설 말하자면은 토목에 국한된 영세한 건설업자에만 담합식으로 5군데 전부 회사가 틀린데 하나씩 하나씩 맡았는데 조금 냄새가 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단가별로 예를 들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처음 항목하고 마지막 페이지 단가 차이가 어느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제한경쟁 경합이 이루어진것인지 아니면은 나눠먹기 식으로 서로 조금씩 말하자면은 이쪽에는 1.000원하면은 저쪽에는 990원하는 그러한 감이있는데 회사간의 입찰 내역에 대한 단가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거의 수산분야인데 인공 어초 시설이라든가 항만시설 방파제 공사 이런것은 실지 경쟁을 해서 계속 공사로해서 지속 공사로 하는것이 일반 상식선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니까 공사기간이 일시에 같은 시기로 해서 의도적으로 건설업자를 옹호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은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별도로 ....

영보

김영보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고석현위원장

다음 양금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양금석위원

첨가를 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표선 민속촌 사업 인가할때에 혹시 조건을 부가한것은 없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조건을 부가한것은 '88년도 부터 '91년도까지 표선 단지 조성사업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환매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진술이나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때 그다음에 군수의 협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 임대했을 때에는 환매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부여해서 했습니다.

건에

조건에양금석위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지금 저희들로서는 당시에 사업 승인을 할때 다시 말하자면은 박성준씨로 부터 고질석씨 앞으로 넘어 갔을때 도가 승인을 했습니다. 했을때에 군수 협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문제 이것은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손을 떼는것이 아니고 제주 민속촌이 하나의 자본가를 영입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다음은 김영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요즘

요즘김영훈위원

행정청에서는 씀씀이 10%절약 운동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정까지 직장까지 추진해 나가고 또 한편 보면은 30분 더 일하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씀씀이 10%절약 운동하면은 30분 덜, 5시까지 근무가 아니라 4시 30분에 퇴근을 시켜줘야 될텐데 5시 30분까지 30분 더 일하기를 하다보니까 전화나 전기나 행정 소모품이나 더쓰는 결과도 가져온다 이겁니다. 순기능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역기능을 생각 할 필요가 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부 순기능적인 면에서 30분더 일하면은 뭐가 뭐가좋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역기능도 나온다. 씀씀이 절약 운동에 모순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즘 2대 운동을 부지런히 하고있는데 역기능적인 면도 국장님은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모든 일에는 장과 단이있습니다. 몰론 김위원님의 지적하신 대로 씀씀이 10%절약 하면서 30분더 일하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모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씀씀이 절약하고 30분 더 일하기 운동 그자체가 갖는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씀씀이 절약은 사치 낭비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에 이러한것을 우리가 건전한 사회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적 생각이고 또 30분 더 일하기 운동은 지금 노사 갈등이라든지 여러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쇠퇴해져가는 어떤 노력에 대한 정신적인 측면으로 국가적으로 불어 놓기위해서 이러한 운동으로 됐기 때문에 물론 엄격하게 따져서 모순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두가지가 갖는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이러한 운동으로 벌어지지 않으면은 안될 배경 이러한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이 벌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생각하는 것하고 국장님의 생각하는게 조금 다룰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순기능만 가지고 목적, 추진방향 이렇게 해서 겉만 치장할게 아니라 30분 더 일하기 운동을 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지금 생산업체들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로 심지어는 월요병이다 해서 월요일 근무안하기 하는 상당히 일부 기업에서 실시한 실적이 좋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한테 30분 더 일하기 운동이 물론 좋은 측면으로 말씀하실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사기를 떨어트리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지적해 주신 역기능에 대해서는 역기능이 자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예, 김영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준

김영준위원

문예진흥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에 문예진흥회에서 회의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문예진흥회는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적이

실적이김영준위원

없습니까? 제가 알기는 올해 한번인가 회의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도가 배전되는것을 추진하는 형식적인 회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예의 문화, 예술의 기능을 위해서 도내에 구성되고 있는 문예진흥회의 구성과 기능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관이 주도하고있는 문예진흥회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민간인으로 전문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실적없는걸 만들어서 뭐하겠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여기 12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3명 위촉되는 분이 9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촉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한 대로 좀더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위원으로 보강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정회 동의합니다.

고석현위원장

자료 준비한것을 좀 챙겨주시고 더욱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4시 50분입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문화진흥원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은 오전동안 계속 감사에 임했고, 또 답변할 사항이 많으므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진흥원에 대한 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고병진문화진흥원장

문화진흥원장 고병진입니다.

김영훈위원

문화진흥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방문을 통해서 현황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먼저 문화진흥원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설이나 또 도립민속예술단 운영실태 그런 개괄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진

고병진문화진흥원장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문화진흥원은 지난 '84년 11월 5일 문예회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85년 7월달에 문화회관 건립공사에 착공하여 '88년 2월 10일 문화진흥원 설립 조례가 공포되면서 당시 자연사박물관이 같이 통합된 바 있습니다. '88년 2월 15일 문화진흥원 업무가 시작되었고, 동년 8월 25일 문예회관이 개관됐습니다. 당시는 대극장과 전시실 부대시설이 개관되었고, '89년 7월달에 문화진흥원 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민속자연사 박물관이 다시 분리되어서 현재에 이르렀고, '90년 작년 1월달에 소극장이 완전히 준공 개관이 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회관의 대관과 운영관리 도립민속예술단 운영, 문화예술인의 창작발표 기회 확대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홍보에 다하고 있습니다. 기구 정원을 보게 되면 기구는 원장 아래 부장과 문예진흥과, 공연과 2개의 과에 6계가 있으며, 정원은 38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11억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총부지가 5,948평에 연건평이 1,984평으로서 총투자액이 77억7천만원, 이중에는 문예진흥기금 25억원, 도,시 군비 42억7천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립민속예술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민속예술단은 도민정서 함양을 위한 향토 민속을 공연하고 국내외 예술단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창단되었습니다. 연혁을 보고드리게 되면 지난 '85년 9월 10일에 제주시립민속예술단이 창단되었습니다. 당시 이것은 제주시에서 운영 했습니다마는, 그후 '87년 6월 16일 재단법인 제주도민속예술단으로 개편되어서 제주도와 4개 시 군에서 공동출자를 해서 재단법인으로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90년 3월 2일 제주도 도립민속예술단으로 창단되어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정원으 40명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9명이 결원으로 3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은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전부되고 있고, 특히 금주말이 되겠습니다. 22일과 23일날 제3회 정기공연을 갖게 됩니다. 공연제목은 '만덕송가'가 되겠습니다. 그외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영훈위원

민속예술단의 설립을 하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병진

고병진문화진흥원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훈위원

문화진흥원 자체 조례가 있고, 임대료를 얼마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조례가 있고, 만속예술단은 민속예술단대로 별도의 조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병진

고병진문화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보고에 9명이 결원ㄹ이 되어 있는데, 그 결원 이유는 뭡니까?

병진

고병진문화진흥원장

결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무장 3명이고, 그외 무용부 26명, 노래부가 8명, 민요부가 3명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결원은 지휘자와 단무장이 결원입니다마는, 지휘자와 단무장은 사실상 저희들 진흥원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안무장 한 사람은 그대로 하고 있고, 단지 무용부가 정원이 26명인데 21명으로 5명이 결원이 되고 있고, 민요부가 정원 3명에 1명으로 2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 지난번에 충원 계획을 수립해서 충원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5명밖에 없어서 5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서 위촉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9명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지휘자, 단무장을 빼게 되면 7명이 결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훈위원

문제는 위촉단원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인걸비랄까, 보수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인데, 실지 단원들 보수를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진

고병진문화진흥원장

솔직히 조례에 의해가지고 기능직 10등급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능직 10등급에 1호봉의 경우 월 19만5천원, 그것에 예능수당 5만원을 지급해서 연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부터 현재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예능수당을 5만원을 더 증액해서 10만원으로 지급할 것으로 일단 지사님이 결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칙의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지만 다소 단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고, 이런걸로 해서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결원된 것을 메꾸기 위해서 힘껏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으직

긴으직김영훈위원

10등급이라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도 주는 거죠?

병진

고병진문화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내년부터는 어쨌든 예능수당이 10만원이 되면 29만5천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병진

고병진문화진흥원장

예.

김영훈위원

단원확보가 용이할까요?

병진

고병진문화진흥원장

거기에 내년도 호봉승급이 되고 그만큼 보수가 9%가,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 정도 오르면 30만원선은 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

단원확보도 중요합니다마는, 무슨 안무장이랄까, 사실상은 예술활동을 하는데 소위 창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금액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립민속 예술단이라는 것은 제주도에 있는 유일한 단체이고, 우리가 육성해야 될 조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측면에서 이 분들을 도와주고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아야 제대로운 작품을 만들고 또 창작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결국 좋은 작품과 또는 자기네들이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단체활동이니까 호흡이 중요한데, 호흡을 서로 맞춰주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별도로 민속예술단을 활성화시키고 더 정예화 시키고 보다 수준높은 조직으로 이끌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병진

고병진문화진흥원장

특별한 복안이라고 말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속예술단을 활성화 해야 되겠다, 아까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보수같은 것도 다소 인상하여서 이직하는 것도 막아야겠고, 내년도는 좀더 의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좀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이 앞으로 반영이 된다면 내년도부터 도립민속예술단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 지지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훈위원

대극장 부속시설인 대기실이라든지 그쪽에 보면 상당히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외형상으로는 번지르르하고 대극장 자체는 전국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이 되어 있다, 조명시설도 조금만 보강을 한다면, 보강은 내년 5월까지 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내년 5월달에 전국 연극제가 있게 되면 문화진흥원 시설에 보조해 주는 부분이 억대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그쪽하고 절충을 하기에 따라서는 시설비 보조는 그쪽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기실이라든지 소극장이라든지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소극장같은 데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어 접의자하는 식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의자도 그렇고 하여튼 문제들이 있는데, 내년도 제주도에서 문화예술행사로서는 전국민속경연대회 이후에 우리 도에서 두번하지 않았습니까? 두번한 이후에 전국연극제가 제주도에서 열리는데 기간이 열흘인가 보름동안 가겠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과감한 시설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무국장님한테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원장님은 문예진흥회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문예진흥회가 발족되어서 한번도 회의를 못가진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관주도에 의해서 지시로만 하다보니까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도 활성화를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문위원으로 구성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진

고병진문화진흥원장

아까 내무국장님의 답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조직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우리 제주도에 문예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구성원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직이 활용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김영보위원

묻겠습니다. 문화진흥원 사용결정은 누가 합니까?

병진

고병진문화진흥원장

예,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영보위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사용할려고 하니까 사용허가를 안해줬다고 하는데, 원장 독단이었습니까?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병진

고병진문화진흥원장

사용 조례에 의해서 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했지, 위에서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도지사가 아니고 진흥원장님이 사용결정을 한 것입니까?

병진

고병진문화진흥원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예회관 사용에 대해서 운영활동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허가에 관계해서 허가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별도 지시 공문이 있을 때는 일반행사에 속하는 그런 사항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김영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문화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공연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운동권에 계신 분들이 주동이 되어서 그 작품을 하겠다 하니까 안되는 건지,

병진

고병진문화진흥원장

허가를 안하게 된 동기는 처음 신청은 연극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신청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초대권, 입장권을 발부했고, 이것은 발매를 할려면 저희들의 검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인을 받지 않고 한 것이 전혀 상반된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허가를 하지 않은 겁니다.

난번

지난번김영훈위원

사업소 순시때에 가서 보고 받고 애로사항을 들었고 지적했고 했으니까 끝냅시다.

고석현위원장

그러면 문화진흥원장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병진

고병진문화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ｏ 민속자연사박물관

고석현위원장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원래 설립취지가 관광객 위주로 해서 입장료 수입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이나 어떤 자연과학에 대한 그런 교육과 학문에 의의를 두고 설립한 것입니까?

윤기

김윤기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설치조례 제1항에 의하면 제주도의 고유한 민속, 아름다운 자연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한편 이것의 종합전시를 통해서 사회교육적 기능에 이바지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부수적으로 관광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사회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박물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보위원

현재에는 사회교육적 기능보다는 관광분야에 좀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윤기

김윤기민속자연사박물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시되고 있는 내용을 전부 본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제주도의 민속이 다른 지방, 지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독특한 민속문화를 형성했느냐 하는 점에서 전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되는 것이지, 또 저희들은 계절별로 국민학교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계절학교를 설치해서 저희 박물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주민속자연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확대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리도 또 저희 연구직은 매년 연구조사를 해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대한 입장에서 본다면 근본적인 교육목표가 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영보위원

경영실태로 봐서 도내 학생들한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무료 입장을 해서 어떻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기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민속자연사박물관장

지금 노인과 국민학교 학생은 전부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꺼번에 중 고등학교, 대학생의 계절박물관 학교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우선 국민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교통이 편리한 제주시에서부터 북제주군으로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일반관광객으로부터 입장료 수입은 인건비를 공제하고 경상비를 공제해서 나머지는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저희들은 도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입장료 수입은 즉시 마감되는대로 바로 제주도 금고인 제일은행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은 도에 집계되어 도에서 우리 살림살이에 관한 것은 일정한 세출예산에 의해서 저희 박물관이 운영돼 나가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입장료 수입은 박물관 운영경비에 몇 %를 차지합니까?

윤기

김윤기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물관이 개관되어서 금년 11월말 현재까지 총입장료 수입이 27억원이 초과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 4억원 이상이 초과되는 입장료 평균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와 기본경상비, 말하자면 법정경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상비는 그것으로 충당됩니다. 만일 특별한 시설을 해야겠다라든지 새로운 전시 내용으로 바꿔야 되겠다든지 새로운 전시 내용을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자체수입으로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양금석위원

본 위원회에서 현장확인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본결과 지금 전시실이라든지 이러한 게 아직도 미흡해서 제대로 전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봤습니다. 관장께서는 지금 대단히 정열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끔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애로사항과 관장으로서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민속자연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생각한 것 이외로 박물관이 개관한지 7년 6개월이 됩니다마는, 금년 11월 30일 현재에 670만명이 넘는 입장객이 들어 왔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같은 시간내에 같은 장소에 한꺼번에 들이닥친다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이 포화상태입니다. 박물관 입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3년전부터 신산공원쪽으로 매표소를 1개소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 일용직급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쓰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바로 신산공원 쪽으로 들어오는 매표소에서 매표 사업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5,6백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박물관으로서는 기천만원의 수입을 더 가져올 수 있기 않는가? 이런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내무국에서 지시되고 있는 예산편성 기준에 입각할 것이 아니라 탄력성있고 그러한 수익에 맞는 것은 좀더 지방자치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 애로사항이고, 둘째 저희들 전시실 내용은 처음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개별전시를 했습니다. 이 개별전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남박이다, 이것은 남태다 또 이것은 쟁기다 해서 개별적으로 전시된 것을 가능하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쟁기는 어떤데 쓰여지고, 솔박은 어떤 데 활용했다 하는 식으로 모든 전시라고 하는 것이 입체전시 아니면 자연사 전시는 생태전시를 해야 됩니다. 교육적 입장에서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뭉네 그런 방향으로 전시내용을 많이 개선해야 되겠고,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지금 가장 미흡한 것이 뭐냐 하면 제주도가 식물의 보고이면서도 거기에 식물수집 분포도가 있습니다. 가장 유치하고, 전시기법에 있어서 가장 미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몇년전부터 얘기를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께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고, 장차 우리 제주도의 재정형편이 허용된다면 전문 분야별로 박물관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서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민속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 하나로 되고 있는 건데, 인문과학인 민속박물관 따로 자연과학인 자연학박물관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계박물관의 발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국립역사박물관이 된 다음에 제주도에 여건이 형성된다면 박물관의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박물관이 분리되고, 서로 독립한 가운데에서 박물관이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박물관장으로서의 박물관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위원장님 박물관에 대한 질의는 그만 합시다.

고석현위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민속자연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ｏ 내무국(계 속)

고석현위원장

이어서 내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까지 답변 안하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해서, 먼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먼저 김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지방세 가구당 부담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은 797억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부담액은 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는 목표액 지방세 부담액이 672억7천만원 중에서 51만2천원이 가구당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김영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활동반 활동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순찰과 현지 확인한 건수가 61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관련 사항이 475건, 건축관련 사항이 13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것이 27건입니다. 27건 중에는 토지관련이 19건, 건축관련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 27건에 대해서는 일차 계도에서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또는 대집행 등을 하도록 시 군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김영준위원님께서 지역개발세 신설내용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도 목적세로 지역개발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라든지 지하수, 지하자원, 콘테이너에 대해서 과세하는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지하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도의 경우 지하수에 대해서 부과할 경우에 목표액은 천만원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 850억4천만원에 비하면 0.01%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로 판매하거나 목욕용수, 온천수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수 평방당 10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지는 납세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고일문위원님이 질문하신 토지과표에 대해서 용도 지역별 인상률과 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 지목 또는 정황에 따라서 균영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원칙은 개별 공시지가 대비 과표 현실화율 정도에 따라서 내무부 조견표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화율이 2.3%의 경우 과표인상율이 98.5%가 되고, 20%의 토지에 대해서는 15%의 과표인상율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실화율이 35%의 토지에 대해서는 과표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조견표 적용시 인근 토지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적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별 조정 현황은 과표인상율이 평균도가 40.4%입니다. 여기에는 주거지역과 상업 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기타지역으로 해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농업지역이 32.2%로 현실화율이 12.1%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총 평균인상율인 40.4%에 비해서는 현실화율이 12.2%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의 토지과표 운영 기본방침으로서는 토지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하를 추진하고 과표현실화율의 평준화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불공평한 토지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고일문위원님이 질의한 도가 시 군에 위임한 사무중에 도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주도 사무 시 군위임조례에 의해서 67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별표로서 위임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억원 이상 공사 낙찰시 회사간 담합여부, 인공어초 입찰시 회사별 단가차이, 그리고 한라골프장 승인조건 관계, 묘지, 지하수 동의서, 장학금 기탁내역, 또 공공용지에 대한 임대경위, 이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더이상 주무국장님하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 사후에 저는 허가권자인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여타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추궁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솔직히 다른 골프장도 문제이지만 한라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직 시의 모간부가 거기에 상임고문으로 있고, 특히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다른 데보다 조건상으로 훨씬 여러가지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내무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승인을 취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국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것을 묻기 이전에 저는 이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천여명이 현장을 점거해서 농성을 하고 세 사람이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과자가 되는 이러한 마당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함이 없이 끝까지 다루어 나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승인 조건내용을 보면 반드시 이 사업은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승인조건이 뭐냐 하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되 지정된 기일에 미이행시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보니까 여기서 제가 어느 항목인지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의 눈에도 다섯 가지나 보입니다. 이건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가 한라가 특혜가 아니냐? 어째서 특혜냐? 신성골프장은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악에 한라레저는 주민동의 없이 그대로 해줬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국장께서는 금악리 퍼블릭코스는 그와 같은 시시한 금악은 동의서가 필요없고 원소재지인 안덕면 광평리에 동의서는 첨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마는, 광평리에는 인구가 몇이며, 주민의 동의라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13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번지를 보면 192번지, 200번지, 201번지, 195번지 이게 한 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완벽한 동의서로 인정을 해서 허가를 해 준 것이 과연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행정이 어느 편에 서는 것인가 하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특헤라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고 하니, 다른 회사들은 소위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승인할 때 10억원, 착공할 때 10억원 그렇게 해서 20억원을 내는데, 이 회사만큼은 일차 회원모집이 끝나는 시기에 5억원, 개장시에 5억원, 다른 데는 20억원씩 내는데도 여기는 10억원만 받고 다른 회사 못지않게 특헤를 주는데 문제가 있고, 이 돈을 만약에 받았다고 치면 금악리에 환원할 용의나 한림읍 체육기금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안덕면 광평리 도로 14,287평방미터를 용도폐지해서 한라 레저에 임대해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어느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 현재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한라레저에 임대중이다 하는데 물론 도로가 쓸 도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전제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광골프 회사에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임대한다는 것은 엄연히 행정의 형평성을 잃고 주민편의 보다는 어떤 특정 업체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인상이 역력히 짙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질문은 마치고 저는 계속해서 한라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을 여러분한테 밝히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김영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악리는 미미한 곳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받았다 이런 것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받은

안받은김영보위원

이유는 뭡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안받았지만, 아까도 밝혔듯이 체육부가 권장하는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보위원

법 해석을 어쨌든 골프장도 금악리 산 7만평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회원제냐, 일반퍼블릭코스냐 하는 문제지....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안받은 것만은 사실인데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내 얘기는 주민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퍼블릭 코스이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필요없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보위원

.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것은 똑같은 법아래 허가를 해 줬는데, 일설에 의하면 신성도 잘 보였으면 주민동의 없이 착공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주민동의서에 부딪쳐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아닙니다. 신성에 그러한 조건을 부가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이 가지고 있던 프랜트장하고 북촌리가 가지고 있던 땅하고 교환을 했는데, 거기 그 교환한 시점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장하는 시각에서 보면 약 20억원의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상하라. 그런 여러가지 주민들과의 갈등때문에 북군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것이지, 한라에는 특혜를 주고 그쪽은 안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해명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보위원

국장님하고 저의 견해는 아주 첨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성도 동의서를 받고 금악도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동의서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락내 인접지역에 30만평 골프장 허가를 받는데, 열세 사람이 도장을 찍을 걸 가지고 동의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떤 법 이전에 하나의 사회적인 통념에서 상당히 의아심을 품고 있는데....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골프장에는 특혜를 주고, 어느 골프장에는 특혜를 안주고 하는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주도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도민이 주체가 되어서 도민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렇게 우선 줄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사

설사김영보위원

특혜를 줬더라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으로부터 특혜를 줬다고 하는 답변을 얻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자유이지만, 일단 저희들로서는 그런 형평에 어그러진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석현위원장

권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

국유지권홍태위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용 유인물 16페이지, 감사자료 42페이지가 됩니다. 답변 내용은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쓰겠다 해서 국유지 재산관리 현황을 내달라고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3페이지를 보니까 대부, 처분, 취득세 가지 분야만 되어 있는데, 재산관리현황이라고 해서 대부, 처분, 취득만 이렇게 적혀 있다면 답변서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유지 재산이라면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건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한 건물을 대부한 것, 처분한 것, 취득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는 건물에 대한 사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814동의 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은 대부나, 처분이나, 취득난에 아무 것도 해당이 없는 것인지, 42페이지에 전혀 그러한 내용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직접 답변 못하시면 잠시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좀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 다음에 업무현황을 볼 것 같으면, 16페이지 입니다. 취득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필요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거죠?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그것은 행정재산은 안되고, 재산에는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권홍태위원

들어 산림지구라든가 하는 것은 처분이 됩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산림지구도 잡종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능한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권홍태위원

여기 대부라는 것은 땅을 빌려준 것이죠?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에도

거기에도권홍태위원

그러한 구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아무 필요가 없는 소나무가 몇그루 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할테니 빌려달라 하면 안된다, 이렇게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공공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지 않고 대부의 경우는 건물이 기부채납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홍태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처분을 할 수 없다 했는데, 처분한 예는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예를 들어 서귀포시에 두 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처분해서 17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두 건은 어떤 것이기에 처분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권홍태위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주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처분했다면 처분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감사자료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도 금액만 쓰여있고, 또 감사자료에도 금액만 적혀 있는데 이것이 감사 자료 보고서입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처분한 금액은 일단 세입으로 들어와서 일반 예산으로 해서 그 대체조성비, 재산을 완전히 처분해서 매각을 했을 때는 매각된 범위 내에서 대체재산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권홍태위원

처분한 금액이 26억22백만원, 이쪽에는 17백만원인데, 벌써 처분해서 금액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처분한 것은 '91년도 예산에 삽입이 되었는지 지금까지 안썼다가 어떤 예산에 반영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은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권홍태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어촌계에 부지를 판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팔았을 때의 대체조성한 사항이 빠졌습니다. 부의장님 이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 군에서 일단 일반에산에 편입이 되어서 쓰여지기 때문에.....

다면

그렇다면권홍태위원

시 군 구분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처분한 금액은 당해 시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적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5 16도도로, 산천단을 쭉 지나서 교래리로 빠지는 길목에 옛날 사슴목장이 있습니다. 그 터는 국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앞에서 계 속) 그건 좋습니다. 그 옆에 옛날 톨게이트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톨게이트 서쪽에 거대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100평 정도 그것은 어디 건물입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건설부 소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홍태위원

국유재산이 됩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명히

분명히권홍태위원

국유재산이죠? 그러면 국공유지 재산을 우리 도에서 위임받고 관리하는 그 분야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권홍태위원

그 건물을 지을 때에 물론 건설부에서 짓기는 했지만 도에서 했겠지만 도에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유리창이 다 망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면을....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국유재산은 소관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권홍태위원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

그거권홍태위원

유리창 깨진 지가 적어도 5,6년이 지났습니다. 이거 그대로 내버려도 될 겁니까? 이것은 그대로 잘못됐다 해서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볼 것 같으면은 다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행정불신의 큰 원인입니다. 내일 당장 명령을 내려서 그걸 부수어 버리든지 안그러면, 여기 보면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활용, 관리방법 강구 이런 글자만 나열할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재산관리 담당자 있죠?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각할

매각할권홍태위원

수 있다면 매각해서 하다못해 갈비집이라도 하든지 국고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각억제 강화라고 했는데 무조건 매각억제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꼴이 생긴 것 같아요.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지방 국토건설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용도폐지를 받은 뒤에 저희들이 인수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대책강구라기 보다는 내일 당장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서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알았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5 16도로를 지나다 보면 무심히 지나쳤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걸 무심코 그냥 내버리고 지나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를 하루속히 없애 주십시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한 문제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예, 아까 권홍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정 명령을 내리고, 내린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42페이지처럼 다음부터도 감사 자료를 엉터리로 보고하면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되니까 다음부터는 상식선에서 합시다.

고석현위원장

앞으로 말입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에게 내는 자료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좀더 신중하고 또 국장님이 확인을 못하면 과장님으로 부터의 철저한 보완과 거기에 확인을 해서 감사자료로 내놓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다음 양금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석

양금석위원

권홍태위원의 질의에 첨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추진사항은 지금 매각이 국유지 2필지이고 공유지가 25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 254필지, 국유지 2건은 어느 경우에 이를 매각하게 됐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국공유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 군에 공유수면지역을 전용해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집을 짓고 이렇게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전국에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곳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적법하게 매각을 해도 괜찮을 때를 정해가지고 내무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서 시 군에서 정식 감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매각한 사항입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다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작년도김영훈위원

도세감면 현황과 또 결손처분 사항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작년도 한해동안에 도세감면 근거는 모두 3만1,127건에 62억7,357만2,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감면조치나 결손처분하는 관계규정은 조례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조례나름이지 전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제주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이 주택구입을 했을 때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게 그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 취득세 감면 1건, 등록비 감면 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좋은 제도,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리자 하는 좋은 취지가 만들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에게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음으로서 작년 한해동안 사실은 취득세나 등록세 낼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단 이 사람 한 건 뿐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베풀어 줄 것이 있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베풀어줌으로써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도세감면 사항이 새마을 사업분야라든지 지금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것은 한 건밖에 없잖느냐? 이것은 원호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 있을 때에는 원호처에서 이러한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원호처가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적절하게 조치를 해 나가기 위해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계속해서 한 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 공무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도에서 별도로 외국어 교육이랄까 어떤 직무자질 향상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금년도에 일어와 영어반 40명을 도본청 직원들로 해 가지고 지난 10월달부터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5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시켜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네 사람씩 해가지고 관광하고 감귤분야, 우리 도가 주체하고 있는, 정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약 6개월부터 1년 이내의 일본이라든가 필요한 곳으로 유학을 보낼 것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3주 4주, 연간 450명, 또 저눈능력 향상교육 과정해서 320명 이런 것이 매년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 컴퓨터 분야에 대해서는 전산과 환경, 위생, 세전분야,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우수한 강사를 모시고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외로 또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어떤 새로운 전환추세에 대응해 나가는 하나의 일한으로 창안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그 창안제도를 낸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또 인사고과에도 반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을 나가볼 수 있는 시찰 기회를 갖는데 이랬을 때에 과거에는 상당히 통제 위주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기회가 주어지면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견문이라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일선의 시 군, 읍 면 또는 시 군에는 6급이나 5급에서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패턴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서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처럼 특정인만 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촌을

농어촌을김영준위원

대상으로 지적민원 현장처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고 실질적으로 실시에 대한 지적민원 현장처리 실시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적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적민원 현장처리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환영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작은 '86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내용을 듣고 거기에서 측량할 것은 측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실시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들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127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토지 분할등기를 2,448필지를 현장에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또 분할 측량관계 건의사항도 41건을 받아가지고 현장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민원처리반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때

제때김영준위원

제때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들어서 거기에서 바로 측량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준위원

가더라도 연락이 와야 가는 거 아닙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전에 예고를 해서 며칠날은 어느 부락에 간다 하면 여기서 지적 실무자들이 측량판을 메고 현장에 갑니다. 가서 리사무소에다가 민원반을 설치를 해서 마이크로 방송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직접 측량을 해주고 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김영준위원

홍보를 안하고 무작정 가는 겁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아닙니다. 홍보를 사전에 일정을 정해서 통보를 해주고, 가면 또 마을엠프를 통해서 방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업무 전산화관계입니다. 원시자료 입력이 68만1천필지, 여기에는 토지대장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을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전산기가 1대고, 단말기가 15대 도,시 군당 3대, 10대입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실무자에 대해서 도, 시 군당 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전수대사입니다. '84년부터 작년도까지 전수대사를 4번에 걸쳐 실시를 했고, 또 변경자료를 수시로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지적민원도 전산으로 해서 전부 처리가 되고 있고, 이것은 금년 2월 1일부터는 전국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서면으로 오늘 내무국 질의가 끝나기 전에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 체육단체에서 단체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두번째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옛날 사회정화위원회가 바르게 살기운동 아닙니까? 제주도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사항, 그리고 '91년도 자연보호 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0년도 체납액이 5,637만2천원이고, '91년도 체납액이 3억9,625만4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세금 안낸 사람은 전부다 제주시, 서귀포 잘사는 사람들이고 촌사람들은 100% 냈는데 지금 세금 안낸 주요 체납사유를 보면 전부 자금사정입니다. 세금 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낸 것은 아닐텐데, 여기에 대해서 주된 원인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아야 될 공무원들의 직무상으로 문제가 된 거싱냐, 아니면 세금을 얼토당토하게 부과해서 납세 의무자가 조세저항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을 철저히 좀 규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금년말까지 세금이 들어올 것인지 어느 정도 전망이 되는지, 그 다음은 '90년도 미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손질을 해서 여기에 대한 처리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방세 1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78명입니다. 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8명이 5,600만원, 금년도 60명에 3억5,600만원 합쳐서 78명이 되겠습니다. 총체납액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앞으로 조치는 부동산 압류조치라든지 또는 지금 앞으로 조치되고 있는 것은 34명에 2억300만원이 되고, 지금 압류를 조치해 가고 있는 것이 43명에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 폐쇄하기 전에 처분등에 대한 과세 징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액이 줄어 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작년 10월말 현재 체납률은 3.4%입니다마는, 금년 10월말 현재 체납률은 3.1%입니다. 앞으로 이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도록, 특히 고의나 고질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강력히 단행하고, 특히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취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파악 후에 결손 처분을 해 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때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은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예, 세정과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고호진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그 결손처분 방법은 시장 군수가 합니다마는, 우선은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하고 행방불명자 그리고 징수가망이 없는 자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재산이김영보위원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세금이 부과돼요?

호진

고호진세정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가령 어떤 세금이냐 하면 사업소득세가 있습니다. 영업을 하다가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는데 사업이 망해서 가버리면 1,2년후에 통보가 오면 주민세가 과세가 되고,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가 팔아서 주소지를 옮길 적에 나중에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물권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적인

실질적인김영보위원

측면에서 한가지 묻겠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체납사유가 자금사정, 기타, 폐업, 행방불명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차지하는 이유가?

호진

고호진세정과장

현재는 자금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체들을 보면 고액자가 아파트다 뭐다 해서 신축을 해 가지고 분양이 잘 안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체납요인이 있고, 이러한 경우는 미리 재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문제지 그것은 받기가 쉽습니다.

최종

최종김영보위원

결손은 시장 군수하에 시장 군수의 직권입니까? 무슨 결손처분심사위원회 그런 것도 없습니까?

호진

고호진세정과장

심의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5년 시효 넘는 것도 결손처분이 되고 그런데 모든 지방세는 시장 군수가 전부 과세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장

예, 다음 권홍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에

지방세에권홍태위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90년도의 목표 대비 150%의 징수를 해서 목표액 보다도 167억 6,200만원, '90년도 분입니다. 이 금액이 어떤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내가 여러분이 제출한 예산안을 훑어보아도 여기에 대해서 에산이 반영된 것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91년도 10월말 현재 목표 대비 121% 797억8,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지금 나타난 것이 88억4,30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안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인지 그것을 두가지 묻겠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목표액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다음 그것이 변동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해서 목표를 설정한 그외에 금액은 일단 50% 추가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건축경기가 좋다든지 이럴때 토지 거래가 많아진다든지 이럴 때 이제 징수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 못한 것은 반드시 추겨에 하고 연말까지 징수한 것은 다시 '9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 못한 것은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당초 추가예산, 다음해 첫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홍태위원

'90년도에 167억6,200만원이 과중된 금액이 어디에다 반영이 됐는지 그걸 가르쳐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세입 세출중에서 얼마를 예산에 계상했는지는 세입을 잡았는지.....

중에

나중에권홍태위원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산서를 훑어보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도

우도김영훈위원

도선건조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우도 도선건조사업은 1억9천만원, 지방비, 군비 부담관계가 안돼가지고,

김영훈위원

국ㅂ가 1억5천만원 아닙니까? 지방비가 4천5백만원인데.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도선건조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액이 1억5,000만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1,900만원 설계비가 없어가지고 추경때에 1억원을 하고, 1,900만원을 추경예산 계상을 해가지고 지난번 예산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돼서 현재 돈은 전부 확보가 돼가지고 서울지소 한국선박기술협회에다 설계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대로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5월달까지 전부 마무리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정비사업 4군데, 비자림, 그게 완공됐고, 그외 제주성지하고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또 서귀포 패류화석보호 이게 지금 추진이 안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빨리 해야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야 보호의 가치가 있지 이게 시기를 놓치면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국고에서도 6억3,000만원씩 내주는 사업인데.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지금 패류화석 관계는 설계해 가지고 승인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는대로 바로 착공이 되겠고, 제주성지나 다른 데는 법화사지 발굴조사라든지 이러한 것이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건 서귀포시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제주성지 보수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훈위원

관덕공원 조성사업과 더불어서 문화의 거리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문화의 거리사업은 제주시가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지금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중에 있습니다마는, 문화향수권의 신장을 위해서 건전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성구역이 관덕공원에서 칠성로 산지촌까지 1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야외전시장이라든지 이런 문화공간이 조성이 되고 관덕로는 역사문화의 거리로 또 칠성로는 향토문화의 거리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위원회가 조성이 됐고, 조례를 제정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관덕공원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3단계로 '93년도에는 칠성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30일 말부터 20일간 조성구간의 실태조사를 했고, 추진위원회를 2월달에 4대 전문가하고 관계공무원들 1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5월달에 용역 수행 적격기관 추천을 제주도로 해가지고 6개 대학 연구기관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용역비가 확보가 안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비를 확보하는대로 바로 설계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다음 권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새마을권홍태위원

사업이 '70년대 초반에 불붙기 시작해서 활활 타오르다가 지금은 침체현상에 있다 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그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때 농로뿐이 아니고 간선부지 지선도로, 기타등등 사유토지를 끊어서 도로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로용지로 소유권 등기현황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미등기된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 생겨난지 그래도 스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 잘 안된다는 것은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불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분할정리를 못한 이유가 그럴듯 하지만은 이것은 행정당국의 의지가 그만큼 모자랐다. 이렇게 나무라고 싶습니다. 따라서 기기에 따른 미등기된 도로로 끊어줬으면 미등기됐으니까 이미 그 소유주는 기존면적에 따를 세금을 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금을 끊어진 거 따로 안내게끔 되어 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도로로 분할측량이 돼가지고 일단 돋로부지로 소유권이 이전 안됐다 하더라도 도로부지로 된 것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권홍태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소방도로가 있고, 또 사유지를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국도로 돼 버리고 자기 땅임에 분명한데 도로가 돼 버리면 막을 수도 없고, 그저 땅에 대한 세금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당국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해결할 대책이 서 있는지?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새마을 사업에 농지로 편입된 토지가 약 3,391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산세를 안물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석현위원장

세정과장이시죠?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고호진세정과장

만일 이것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본인들이 신청해서 분할해 가지고 도로로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편입이 되면 전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로를 뺄 경우에는 과세 당국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토지가 있다면 시 군에다 신고만 하면 전부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비과세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홍태위원

시내나 변두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신고만 해서 세금 안내기 위해서 신고할 리는 없습니다. 사실상 자기만 쓸려고 했던 도로가 결론적으로 공무가 돼 버렸어요. 그러나 동네 인정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막아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 공유 도로가 됐을 때는 거기에 응분의 보상비라도 주면서 이걸 국도로 완전히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냥 신고만 해라 이거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호진

고호진세정과장

저희가 조세측면에서 시 군에다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에야

지금에야권홍태위원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이 안돼죠. 당장 실시하세요.

호진

고호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홍태위원

그 경과를 좀 알려주세요.

영보

김영보위원

3,391필지가 편입된 것은 맞습니까? 확실하게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까?

호진

고호진세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보위원

소유권이 이전이 안됐더라도 분할은 100% 된 거 아닙니까?

호진

고호진세정과장

분할이 될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할이

분할이김영보위원

다 안됐죠?

호진

고호진세정과장

되고 안된 것은 새마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할이

분할이김영보위원

다 됐으면 땅 공짜로 내놓고 내놓은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평밭에다가 백평도로로 들어가면 분할 안되면 천평에 대한 세금을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신고할 게 아니라 땅 공짜로 내놓고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해줘야 돼죠. 사후에 이것이 오래 갔을 때는 소유권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기게 돼죠.

호진

고호진세정과장

이것은 업무자체가 분리돼 가지고 사업한데 틀리고 조세업무가 틀리니까 저희들은 어디서 무엇을 끊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잠깐

잠깐권홍태위원

! 잠깐만요. 분담업무다, 그렇다는 것은 정말 듣기 싫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것은 건설과 소관, 이것은 산림과 소관, 뱅뱅 돌다보면 세월 다 보내죠. 이건 안돼죠. 소신있게 분담과가 없다면 하루속히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결해 줘야지, 새마을, 새마을 이거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호진

고호진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지금 시간이 17시 조금 넘었습니다. 1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태

권홍태위원

김영보위원님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볼 것 같으면 질문요지 '89, '90, '91 국비, 도비 자금의 예금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13년동안에 이자수입이 '91년 10월 현재 총계 26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금고 한 군데에만 모든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세입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 금액이 어떻게 많은 것으로 봅니까? 적은 금액으로 봅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국 도비 자금관리에서 집행시기하고 자금사정을 고려하면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에 중도해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중도해약을 해서라도 이자가 높은 것으로 해서 지금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권홍태위원

답변서를 보면 3만9,000원입니까? 3,900만원입니까? 혹은 390억원 입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해약액은 390억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권홍태위원

우리 도 예산은 평균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집행잔액은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균 7,900억원 정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홍태위원

그 가운데에 해약금액이 50%가 되겠네요.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신문지상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지금 거래하고 있는 그 금고엠나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지금 도금고가 계약된 데에만 일단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같은데 특별회계운영은 다른 은행에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넣을 수 있고, 이외에 일반적인 전사항은 계약된 금고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홍태위원

제일은행에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데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인데, 그것은 안됩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계액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홍태

권홍태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도 있고 만기가 되면 다른 데로 할 수도 있고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계약기간은 일년씩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홍태위원

일년이 지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신계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는 있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께 긴급히 동의를 하나 동조를 얻고 싶습니다. 이번 본회의 때에 도금고를 지방은행에 이양을 하자하는 권고결의안을 동의하고 싶은데,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영준위원

그 문제는 동의하기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해야지 그것은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명분없이 하지말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합시다.

니다

좋습니다권홍태위원

. 어저께 기획관리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금관계는 내무국 소관인 줄 알고 이 문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감사보고 자료, 이거 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각종 기금 및 성금운영상황이란 난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도금고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것은 다른 곳에 넣는 사례가 없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일괄적으로 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도

금년도도권홍태위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무에 이것도 잔액이 무려 88억원입니다. 저년 이월금만 하더라도 85억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방은행에 넣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의 경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는 어떤 특정한 은행에 넣으면 안된다 해서 도저히 다른 은행에 이행이라든지 새계약을 못할 그러할 즈음에 이러한 기금이라든가 성금같은 것은 이것만이라도 지방은행에 해 줄 수 없냐는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그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 입장에서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무에 그중에서 일부는, 예를 들면 신설기구특별회계같은 것을 원칙적으로 다른 은행과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일단 도전체 세입 세출 관계에서 다른 은행에서 예금하는 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부

내무부권홍태위원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중앙은행의 분점에다가 일방적으로 예금을 하는 것은 물론 도에 막대한 예산이 모자랐을 그러한 애로된 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지방화 시대에 순응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그 막대한 돈을 모두 넣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지방화 해가자 하는 차원에서 할 용의가 내무국장님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세입 세출 예출납 그런 돈은 안되고 지금 제주도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도지부에 하고 있고, 공영개발에서 하는 특별회계 부서는 지금 제주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계라든지 일반적인 것은 제일은행에 하고 있고, 또 제주시는 제주은행에 계약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특계같은 것은 주택은행에 하고 있고, 그외에 특계는 제주은행에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서귀포시나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은 이렇게 해서 시는 제주은행, 군은 농협 또는 제일은행 이렇게 해서...

런데

그런데권홍태위원

어째 수협은 거느리지 않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수협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도

농협도권홍태위원

일부분이라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수협도 우리 도민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체라고 보는데,

영보

김영보위원

그 문제가 어째서 심각성이 있느냐 하면 지금 성금 및 기탁금이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88억4,4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김영보위원

제주은행하고 수협이 정기예금의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 입니다. 이거 2%라면 상당한 돈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도가 제일은행하고 금고계약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국고보조나 지방양여금이나 일반 세입 세출에 포함된 것은 물론 기간중에는 성실히 이행해야 되겠지만 그나마 이런 기금이나 기탁금이라도 다소 얼마라도 역시 객관성이 없습니다. 제일은행하고 계약을 맺었다 하는 것 보다도 이자수입이 88억원에 대해서 2%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농어민단체에 이런 금융기관에 도와주는 셈치고 일부분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권홍태위원

국장님이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협에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은행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물론 지방화 시대라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46년부터 제일은행과 금고계약이 되어서 쭉 오는 과정에서 물론 이것은 어느 은행이든간에 예금유치를 할려고 하는 열의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과정이 없이는 개인적으로 참고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과거에도 이러한 것이 중앙까지 비화가 되어서 중앙단위에서 조정했던 실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행간에 한국은행도 있으니까 그런데서 자체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88억원이 있는 부분에서 한 20%만이라도 할애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마저 인색하십니까? 국장님 너무하십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실무차원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러한 융통성이 없이 어떻게 지방화에 부응할 수 있습니까? 부탁합시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히

간단히양금석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읍리에 가면 정의향교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물 가운데 동제, 서제가 있었는데 그후 중간에 4 3사건으로 인해서 동제, 서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읍민속마을을 보존,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소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제, 서제의 복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이것은 지금 '92년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금석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김영훈위원

문화예술단체의 '91년도 예산지원 실적 및 향후계획이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지원한 사항입니다마는, 내년에 지원할 역점사업이 많은 것을 감안하지 않고 향후계약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제주도에서 문화예술행사로서는 상당히 큰 전국연극제 행사같은 것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국 각 시 도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다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수정예산에서 7천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체육회에 정액보조를 4,200만원을 했다는데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결국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내년도는 얼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일문

고일문위원

4,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는 4,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4,2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고일문위원

10% 인상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하고 생활체육과하고 호흡이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4,200만원으로 방침을 세워서 거기다가 훈련비로 천만원을 더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무부

내무부김영훈위원

지침에는 4,600만원입니다. 전국 시 도체육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실정에 따라서 그 지침이 그래도 그것은 다른 도에 의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작기 때문에 낮췄습니다. 저희들 타도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천만원 정도 더 확충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더 도와주시면 다음번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적은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산간 보존문제라든지 골프장 허가로 인해서 상당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차원높게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골프장 허가에 따른 업무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특별 조사활동을 벌일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것은

그것은김영보위원

일단 저의 동의에 재청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조사활동의 방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제가 정식동의를 내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고석현위원장

김영보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골프장에 대해서 별도 현지답사 등 조사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 현지답사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김영준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현지답사가 아니고 지금 건설중이거나 내인가된 골프장에 대해서 내무 위원회에서 특별 조사활동을 벌일 것을 제가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고석현위원장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골프장에 관한 여러가지 특별 조사활동을 할 안이 정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홍태위원님께서 작년도 목표액 대비 167억6,200만원의 증가분에 대한 예산 반영사항하고 금년도 목표액 초과징수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에 대한 일항 문제는 '90년 지방세, 도세의 목표액이 129억8,400만원 중에서 징수액이 297억4,600만원으로 목표액 초과액은 167억 6,200만원입니다. 예산 반영은......

으로

서면으로권홍태위원

답변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준위원님이 체육관련 단체지원 현황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현황, 금년도 자연보호 추진사항하고 광역행정 운영실태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홍태위원

또 한가지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처분액에 대한 사항을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옛날 사슴목장관리사 문제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좀 알려 주십시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위원장님! 서면답변 요구를 받을 것이 없으면 이것으로 내무국 행정감사를 마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석현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무위원이 전부 8명입니다. 전 내무위원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내무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부님과 소속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제주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반영하고 더욱 도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지원을 통해서 기 배부된 양식에 의거 각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사항을 정리해서 12월 13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10시부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