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태현 의원 발언
창구
김창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일정에 따라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교통관광국관련 공무원들 앞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항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항에 관하여 현지, 확인, 보고,또는 서류제출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인 및 의견진술 요구등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1991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예, 성실히 임하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ｏ 교통관광국 소관
창구
김창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 1항 교통관광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질의 문답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전부 대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양해를 먼저 구해서 양해가 된 다음에 과장님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항이나 여기서 정책적인 문제로서 국장님자신이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정회요청을 하셔서 의논을 해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업무보고부터 하십시요.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여러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관광국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과장님 소개해주십시요.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저희들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 김성흡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김정준과장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과장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길웅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웅
김길웅위원
국장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부조리 및 여행사 과당경쟁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요. 관광부조리 합동단속 계획은 분기마다 년4회 실시하고 개별자체 단속은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91년도 단속 실적은 120건만으로 수시단속 실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관광부조리 척결을 위한 근본대책이 미흡한 이유와 향후대처방안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이 관광부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실적이 무등록업자임명, 무자격 안내원, 또 관광업체 질서문란의 73건을 위해서 제가 온 후의 실례를 보면 계속 분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부조리는 좀더 깊숙히 파고 또 부조리를 일으키는 자들이 은닉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시원한 단속을 못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척결의지를 가지고 건전하고 명랑한 관광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조리 단속을 실시해 가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부조리 단속은 저희들이 도가 중심이 되어서 시,군,읍,면. 전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전 공무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업자들이 그러한 인식변화가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인식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의 제주도관광이 전환기에서 오는 현상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 업자가 자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협회가 주관되고 저희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관광여행사와 이러한 자동차관광 관련 자동차업계와 지금 협의를 해서 말씀들이는 바와같이 이러한 공탁금 제도라든지 수수료각서와 의지를 가지고 결연히 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의 관광은 무엇보다도 부조리 단속이 최우선 목표로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82년부터 여행업이 등록제로 개정되면서 현재 99개 여행사가 영업도 하고 여행사가 난립되면서 과당경쟁으로 요금덤핑은 물론 음성수수료 요구등 도내 관광사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부조리와 연결된 그러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 관련업체들이 덤핑을 하는 것은 정보에 의하면 도에 호텔이라든지 이런데가 포만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약이 어렵다해서 도에 민박을 하는 업체 자체도 해외로 내보내려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여기에 왔던 분들의 여론에 의하면 상당히 부조리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없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피해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객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거기 운영하는 우리 기업체들이앞으로 곤란을 받지 않겠느냐 하지만 현재까지 내도객 현황은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나중에 계수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제가 올리겠습니다만 부조리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포괄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다음 주차난 해소하고 폐차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에 힘입어 과거 5년간 29.5%의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로 올해 말에는 보유대수가 5만5천대를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른 주차장시설은 3만3천대의 주차공간을 시설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주차난 해소방안과 함께 2개 밖에 없는 폐차장,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아까 김길웅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11월 말 현재 총챠량 대수가 5만2천대, 일일 30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가용 차량 증가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5년간 자동차의 증가율은 평균 29.5%씩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금년 년말에는 5만4천5백대가 늘것으로 추정을 해서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시설은 4380대에서 노상로에 부설 주차장을 하게 되면 3만329대분이 확보는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만2천대분이 부족하고 앞으로 증가되는 것에 보탬이 되어야 할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차난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가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차량이용이 많은 지역에 주차시설이 절대 필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라든지 앞으로 서귀포시 여기가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도로구조등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발생하게 하고 건축물부설 주차장 활용기피등 주차난 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장확보의 문제로서는 도로사정이 제주시는 아주 열악한 실정이고 시설부지 확보난도 물론 땅값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도로의 주차장 건립경향으로 이를 폐지해서 자동차 증가대수에 비례한 주차장시설 확보는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정비중장기계획을 제주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 서울 소재 전문업체인 선진엔지니어링과 지금 계약 중에 있어서 이 계약용역이 완공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을 5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시설해 갈 계획입니다. 또 도심지 하천 복개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마는 약 6억원을 도에서 시에 보조주면서 일차적으로 시에서 1억내지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천 복개를 처음으로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정리 사업시 전체 면적의 2%를 주차장지구로 확보하도록 하고있습니다만 정리지구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도 흔쾌하게 되고 있는가 검토해 나가고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병행하여 불법 주차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고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 업무를 제주시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사례입니다. 외국의 사례도 우선 강력해야 다시는 단속에 걸리면 거기에 불법주차한 것보다 손실을 더 한다는 인식을 도민들에게 점차 심어가면서 그러한 정책도 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현재 하루 30대씩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시설이 되어서 넘버를 주고 있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자가용이 90% 사업용이 10%증가되고 있는데 사업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지, 차고지 확인을 안하면 영업개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90%에 대해서는 전에 70년대에 제가 운수과장으로 있을 때는 차고 증명서를 가져오도록 했는데 그것이 교통업무는 중앙이 전담 관장하는데 중앙에서 그 조항이 삭제 됐습니다. 삭제가 됨에 따라서 차량도 대대적인 폭발적인 증차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자가용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인 증명서는 받지 않고 등록을 주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각성을 인식해서 장차 부활해 나갈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검토.검토하다보면 차량체중이 길을 메울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경써 주시고 국제회의 및 행사유치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요.
태현
윤태현위원
김위원님, 자동차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 국장님 화물트럭 터미널이 제주도에 있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터미널은 우리 도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제가 아는 바로는 몇개 특별.직할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물트럭들이 노숙하는 상황을 조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교통량조사는 어떠한 기점과 종점인 노상에서 교통의 흐름이 어느 만큼의 폭과 량으로 흐르느냐 그 노숙한 지점에 가서 조사한 예는 솔직히 없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화물트럭터미널이 제주도에 현존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사업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부두일대 간선도로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형화물트럭들이 노숙을 하고있고 길을 메워서 지나는 차들이 불안하리 만큼 답답한데 그런 차들을 모아둘 수 있는 화물트럭 터미널이 왜 없는지 사업성이 없어서인지, 하고자하는 업자가 없어서인지...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부두근방에 포만상태에서 도로를 메우고 이런것이 있는 것은 실지 가보면 누구나 아는 일이고, 터미널이라는 개념은 물품의 수송, 보관,분산, 집합역을 하는 것이 터미널이고 차부는 차량을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터미널이 물론 터미널적인 관점을 가져서 어떤 부두에 있는 그런 물동을 대기하는 시간을 어느 지점에서 했다가 시간에 의해서 하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의 화물에 대해서 문제점은 화물회사들이 대부분 남의 땅을 임대해서 주차를 과거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직을 받은 다음 이것에 심각성을 느꼈고 과거에도 관심을 가져서 이 사람들이 우선 차고지는 법인화를 내년 말까지 정부지침도 그렇습니다만 법인화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차고지 법인화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계는 차고지를 법인화해서 충분한 차량은 가는데 제주시지역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땅값도 문제지만 시설할 적지가 없으니까 교통부에 지난달에 질의도 했고 유권해석도 받았고 확인을 받았는데 제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인근 군까지 차고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렌트카는 아닙니다. 렌트카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 본점과 지점이 되도록 법상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그것을 제외한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침을 시.군에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화물터미널도 제주시 인근지역의 도시계획지에 적정한 곳이 물색되면 우선 주고 터미널관계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을 하려면 어떻게 적정한가 하는 것을 국토이용개발계획에 토지이용적인 측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종합개발 계획을 할때 거기에 검토를 거쳐서 제 생각은 동쪽에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서쪽에 한 군데는 제주도의 장래에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서 국토개발연구원 관계자들과 대화도 이루었고 수긍점에....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숙차량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또 개인 화물차량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인가받을 때 주차장 시설을 해 놨던게 현실적으로 그게 합당하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저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형화물 터미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했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고지문제 자가용 등록제에 대한 차고지 문제를 법적으로 제고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 차고지등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가용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관광이라는 관점은 결국엔 얼마나 구경거리가 있느냐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도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교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에 자가용차의 대부분이 물론, 본위원도 거기에 노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자동차대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조례를 고치는 상황이라도 반드시 차고지가 있는 상황에서 등록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인데 이것이 국법으로만 다스려져야할 문제라고 보십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단속요원을 내무부에...
태현
윤태현위원
단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를 세울 자리가 이미 60%밖에 없는데 단속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는 노숙할 수 밖에 없는데.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자가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통부에도 일단 건의도 했고 회의때 마다 이제까지는 통제기능을 못했지만 앞으로 해주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방면에...
태현
윤태현위원
단속을 하고 계시다니까 말씀인데 단속이라는 얘기는 세울자리가, 누울자리가, 뻗을 자리가 마련된 이후에 그것을 안 지켰을때 단속이지 어차피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들어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뭔가를 마련해 놓고 단속하는게 순서가 아니겠느냐라는 뜻에서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래서 하천복개라든지 금년도 부터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를 주면서, 시로 하여금 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주차장난을 윤위원이나 김위원이 말씀이 계셨는데 대답이나 질의에 빠진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제주도의 자동차 총 보유 대수가 5만13백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말씀하시는게 아닙니까?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차량대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부의 차량은 유동적이 되어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유동적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형체류...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은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외부차량이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15톤이상은 중기에 속합니다. 저희들 영업에서 벗어서 설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대형차량이...
승호
변승호위원
국장님께서 교통행정하고 자동차하고는 중기가 되어있든지 어떻든지 연관이 있는게 아닙니까? 물론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구분이 다르겠지만 차량이라고 하면 개념적으로 봤을 때 같은방향으로 봐야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 자동차관계를 총괄하시는 국장께서 차자붙은 것은 그래도 관심있게 지켜봐야된다. 관심을 가지고 봐야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차량문제에 대한 교통도로망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동부산업도로 서부산업도로내지는 5.16, 제2횡단도로 이렇게 해서 일주 도로해서 총 몇 km가 되는지 아십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일주도로... 98km로 알고 있고, 동부, 서부 87km됩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총체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국장님한테 제주도의 총체적으로 5.16, 제 2횡단, 동부산업.서부, 일주해서 330km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6m곱하게 되면 2백만 평방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5만대에 육박하고 있고 외부차량이 만대정도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5평미만에 자동차 한대가 도로에 깔려있다는 얘깁니다. 그래도 증차 내지는 외부차량이 제도적으로 예방대책이 필요하지, 아까 윤위원이나 김위원이 말씀하시니까 단속만 하고있겠다, 이말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도로망이 어느 정도 확충될 때까지는 이것을 강력하게 윤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시설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하지않고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대수에 교통체증, 주차난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단속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된다 이겁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근원적해결을 위해서는 종합개발 계획에 주차장계획, 도로망계획, 차량대수를 예측해서 도선 도로망도가 있습니다. 도로망해서 중차계획이 점차적인 포괄적으로 전문 기관에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과 우리가 협의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주면서 위원님이...
승호
변승호위원
제가 알기에는 중차계획은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사업용차에 버스면 버스, 과연 승객이 얼마냐하는 이용도 조사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가용이 90%가 증가되는데 자가용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차고지도 없이 오늘이라도 가져오면 등록되어서... 주범은 증가폭을 하고, 도시체중 원인은 자가용에 있다고 봅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우리 제주도가 10월말에 350만 관광객을 유치목표로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350만을 수용을 하려면 영업관광차량은 어느 정도 가져야 합니까? 수용능력이. 제가 알기로는 관광객을 수용하는 차량이 1천만명을 수송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주차문제에 대한 관광지같은 것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지금 주차문제는 전국적으로 관광지든 어디든 다 포화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아까 5개년 계획도 세우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세우고 있고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국제 회의 및 행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 정상회담, 한.일 친선핸드볼대회 등제주도에서 국제행사들이 개최되는데 컴벤션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지만 파타등 관광사업과 도민 소득에 관련되는 국제행사 실적은 미흡한데 향후 추진계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우리 국제행사는 우선 세미나나 회의 이러한 것을 대상으로 체육행사등을 하는데 국제회의 유치위원회가 전국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하얏트호텔에서 했는데 유치위원회에서 제주도를 매력있는 국제회의장이다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국제 회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당히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분들은 질적이랄까 이러한 수준높고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결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회의를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위원회와 유대적인 관계를 맺어서 국제회의 유치에 저희들 여행업계, 또는 관광협회, 도와 연합을 해서 앞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국제회의를 할려고 해도 장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그랜드호텔이 한 군데 있고 하얏트, 신라호텔,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3백내지 5백명 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에서 대형 컴벤션을 위한 시설을 계획해서 발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론은 안됐습니다만 제주시내 롯데호텔 굴착작업만 해 놓은데는 대략 수천명을 일시에 수용하는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토지이용관계로 지금 상가가 안되고 해서 그것이 풀리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문에 대형 컴벤션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나가면 앞으로 대비가 되어서 유치에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촉구해 나가고 도로선은 빨리 완공하는 방향으로 저희 국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다음은 택시 운전자격증제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운전자격증제도 실시이후 그렇지 않아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택시회사에 더욱 곤경을 가중시키고있어 택시 휴조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택시운전자격증은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 하반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갑자기 교통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저희들에게 실시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금년도에 즉각 실시해야 되지만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상의 문제, 하나는 시행을, 적어도 운전 관리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기구와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가지가 현재 없어서 내년으로 실시해야겠다는 결론을 가져서 내년 초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도에 15개 시도중에서 대구 직할시만 금년도 12월 8일에 하고 서울 특별시를 비롯한 모든 데는 금년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택시 총대수에서 운전사가 부족한 것을 조사해 봤더니 13대가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노후차량이라든지 사고차량은 운전사가 없어도 되는데 운전사 순수 부족은 1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관광국에서 할 것은 예산 책정을 해서 요구를 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심의를 해 주시는데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시행기간 문제입니다. 시행기간이 서울 특별시인 경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산업진흥연구원으로 하여금 위탁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부산인 경우는 도에 고시회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고시회기능을 활용하자하는데 결론을 못내리는 입장이고 인천인 경우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것도 결론은 못본 것 같습니다. 광주,대전도 고시계에서 할 것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는 운수연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연수원에서 할 것으로 매듭단계에 있고 강원, 충북, 전북은 고시계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전남은 운수종사자연수원이 잊어서 마찬가지로 하고 경북이 고시계, 경남이 운수종사요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본도에는 운수종사원 연수원도 없고 한국산업진흥연수원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고시계와 절충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자동차정비업소 증설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자동차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정비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자동차정비업소의 한정으로 수요자들이 많은 시간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증설등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장났을 때 현장도 보고 겪은 경험,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이 많았음을 시인하겠습니다. 이 정비업체가 현재 법률로서는 영업용을 빼고 자가용에 대해서 12백대가 되게 되면 정비업소를 한 군데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허가를 해 주었더니 일부 업체에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토지가 비싸고 업체의 후보지를 결정 못해서 반납한다고 해서 반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자가용 비사업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사업비용 차 4만8251대가 있으면 적어도 정비업체는 40개소가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8개소밖에 없습니다. 22개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92년도에 2개 공고를 했는데 10개소를 했고 제주시에서 시설추가가 5개 군데가 들어와서 92년도에는 등록제로하려고 국회와 계류중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12백평을 6백평으로 축소하고 2급 자동차정비공장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많이 풀어서 이용자에게 편하게 하자 모든게 자율 경향으로 흐르는데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등록제로 전환되면 누구나 등록의 여건을 갖추면 저희들이 받게 되니까 풀릴것으로 봐서 지난 10월부터 빨리 결말이 났으면 하는데 현재까지 종결을 못봤는데 만약에 등록제가 된다면 법에 의해서 등록조치로 전환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등록제가 안되면 적어도 숫자에 대해서 또다시 공고를 하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펴나가는 계획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한 해에 3백만 이상의 관광객이 입도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으로 항공기 운항 횟수가 많아지면서 현 제주공항에 항공수요가 포화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공항관계는 실지 시설은 교통부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실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도가 관광지로 부상되면서 항공률이 급격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연간 15.3%가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교통연구원 연구에 의해서 파악했습니다. 여객청사의 수용능력은 89년도에 이미 초과했고 활주로 능력도 94년도에는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 공사비를 연간 여객청사가 사용가능이 54만명이 사용가능한데 작년에 58만까지 수용을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활주로는 두 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는 바와같이 3km에 넓이가 4.5m 2km에 4.5m이렇게 되어 있고 화물처리 능력은 지금 현재 연간 7만톤 밖에 안돼고 계류장도 8대가 한꺼번에 와서 서면 더이상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관리사무소와 교통부에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청사 증축은 현재 15만 평방미터를 46만 평방미터 약 3배를 넓히고 이것이 92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96년까지는 처리능력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53만명 작년도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을 12백만명 수용하도록 현 공항이 확장이 돼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활주로도 하나를 횡적으로 같이 해서 3km짜리 하나를 증설을 하게 되면 6만 57백회가 일년에 항공이 착륙할 수 있는 것을 16만회로서 착륙되도록 증가가 되어서 94년도에 완공이 되면 2천5년까지 해도 이 활주로만은 가능하다는 추진자측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청사도 22백평방미터인데 화물처리 능력이 7만톤에서 21만 톤으로 증가가 됩니다. 92년도에 완공이 되면 95년까지 처리능력이 가능한 것으로 봐서 계류장시설은 3만4천입방미터로 확장하면 8대가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것을 12대가 계류가 되어서 91년 12월에 이것은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분간 95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교통부에서는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기술 검토가 제가 알기로는 다 되어 있고 2천년ㄴ대를 향한 새로운 공항 시설을 위해서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년대를 향한 공항시설에 저희들이 교통부에 협의를 하면서 빠른시일내에 이것을 대비해서 이어지면서 불편없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 현재 공항 바다쪽으로 보면 민간인 밭들이 있는데 사실상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교통부하고 절충을 해서 그것을 인수해서 공항을 확장한다든지, 그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든지 양단간에 해야되는데 그 근처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농사도 못짓게 하고 배상도 안해주고 하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통부하고 절충을 해서 저희들에게 서면답변으로 해서 나중에 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솔잎에 혹파리방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육지부에서 소나무 잎이 빨갛게 변하는 솔잎 혹파리는 제주도에 까지 침입하여 이에 대한 병충해 확산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강구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솔잎혹파리문제에 대해서는 참 심각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자차원, 도 전체의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고심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추진을 나름대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경은 89년 11월에 제주도에서는 처음 서귀포시 고군산 주변임지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묘목의 흙속에 혹파리충이 들어있고 또 다른 지역을 알아 봤더니 추자도에 혹파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자도에 있는 종류의 혹파리와 서귀포에 있는 혹파리 종류는 다릅니다. 그것을 보면 생산지에서 직접들어 왔다는 결론을 얻을 수있습니다. 혹파리는 아시는 바와같이 굉장히 빨리 번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도에는 우하기에 5,6월 고온 다습할 때 강풍에 의해서 멀리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대로 두면 3,4년내 전 도일원이 빨갛게 확산된다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산림 공무원들은 여기에 임해서 산림청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방지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제방법이 있습니다만 지면약제 살포라든지 나무에 주사를 놓는 수관주사방법 또는 가지를 쳐내는...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천적방사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가서 형식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천적방사방법에 의해서 먹좀벌이라든지 가져다놓으면 이것을 잡아먹습니다. 자연도 보호되고 공해도 없는 약제가 되는 방법이라고 해서 작년도 금년도에 육지부에서 천적을 가져왔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산림청에 1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저희들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 조치를 해서 내년부터 천적을 자체방사해 나가려고 금년도 예산에 올라가니까 배려해 주십시오.
길웅
김길웅위원
마지막으로 산림과장, 꿩 7천수를 한마리에 얼마씩 사서 방사했습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당초 계획은 한 마리당 5천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자원 조사도 하고 그 후에 실지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56백원까지 갔는데 이것을 경쟁입찰을 시킨 결과 29백원 선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6천마리 방사할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을 허가를 했고 여기에서 돈이 여유가 있어서 2차로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6천마리에서 7,720마리를 23백만원에 구입을 해서 방사를 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런데 방사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산에 꿩이 없어요.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방사한 것이 어느 한 군데만 가서 한 것이 아니라 153개소에 가서 1개소에 20마리내지 50마리씩 방사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이것을 방사를 했는데 방사한 경위와 그 동기하고 누구누구가 가서 방사한 것을 자료를 주세요.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국장님, 요즘 관광객이 동남아로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는데 제주도가 지금 관광객숫자가 줄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관광 부조리 단속은 앞으로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니까 대거 기용해서 아르바이트로해서 관광지마다 관광객불편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네.
창구
김창구위원장
지금 회의진행이 위원님들도 감사하고 무관한 정책질의가 가끔 나오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감사하고 무관한 정책적인 답변이 가끔 나오고 있는데 시간도 서로 낭비하지말고 위원님께서도 감사에 관계된 질문과 가급적이면 국장님도 정책적인 것은 도정질의에서 서로 하기로 하고 빼서 해주세요. 이영길위원 질문하십시요.
이영길위원
저는 관광시책 방향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관광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국에서 어떤 정책수립이 어떤 문제점으로 파악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시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면 관광의 어떤 소관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의 내용을 보면 관광시책을 두가지로 대별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하나는 관광유치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관광부조리 근절대책, 이런것이 핵심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제가 읽은 것으로는 그래서 이런것도 중요하겠지만 관광수입으로서 제주도에 떨어지는 여러가지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계회수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이 지금 아무리 제주도에서 관광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여러가지 관광수입이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제주도민한테 이익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시설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민하고는 결론적으로 무관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25일보면 올해안에 보면 관광수입이 아마 4,743억원, 거의 5천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런것이 제주도민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밝혀주시고 관광수입이 도내 다른 산업에 대한 유발효과가 얼만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게 아마 교통관광국에서 이것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것에 대한 수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저희들 이것은 기술적인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첫째 선행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통계부서에서 집계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관광수입이 4,319억이 작년도에 수입이 됐습니다. 숙박비가70억인데 17.8% 그리고, 교통비가 21.2% 인데 916억입니다. 그리고 식음비가 32.7% 1,410억원, 또 토산품이 28.3%입니다. 1,223억이 되어서 여기에 분석을 해 나가면 이 식음료같은 것은 물론 육지부에서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이까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식음료를 납품하는 업자라든가 토산품업자, 교통이 여기에서 들어와서 한 거니까 교통이라든가 숙박도 여기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얼핏 보기에 관광호텔이 다 가져가지않느냐 하지만 이 숙박에는 관광호텔 35개를 제외한 670개 업소에 작은 업체까지 거의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이 되고 보면 한쪽에만 물론 양쪽으로는 보조가 있습니다만 업체별로 있습니다만 분산되지 않아서 골고루 분산되는 것이 아니냐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둔 1차 산업과 2차산업의 연계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 도에 고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이러한 저희들의 역량은 외부에서 직접 본점을 가지든지 이렇게 해서 송금을 직송해가는 그러한 업체는 여기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느낍니다만, 실질적인 저기 갔다가 식음료같은 것은 이리로와서 이쪽으로 분산,환원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적인 검토이상은 저희들이 못해봤습니다.
이영길위원
약 5천억이라는 재원이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정말 무관하다고 그런 어떤 정도로든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고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것처럼 막대한 손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관광제주도라고 하면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재원들이 어떻게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지 제주도에 대해서 어떤 역학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떨게 합니까? 바로 이것이 교통관광국에서 문제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본 위원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되고 가장 큰 재원이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구조적으로나 분석이나 조사나 제대로 안돼고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수 밖에 없겠네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은 어떠한 정책상 이런 것들을 포용해서 반드시 제주도한테 플러스 알파를 내야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젠데 가장 큰 것은 대규모로 잃어 버리고 작은 것에 신경을 쓰는 교통관광국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9월달을 보면 경기대 이장춘교수입니다. 설문조사결과 이렇게 나와있는데 관광으로 번 돈이 역외유출됨으로서 도민 75%가 소득기여에 아주 회의적인 그러한 통계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지방일간지에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지적이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문에 공개를 통해서 제주도의 관광정책에 문제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89년도 보면 관광수입이 3,419억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전체산업에 대한 유발효과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도내 총생산 유발효과는 3,796천원으로 전체 관광수입의 1.1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미소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들어오는 모든 재원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이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농림어업이 일차적산업에 대한 유발효과는 전체 3.2%로 123천원 밖에 안돼, 관광수입의 대부분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장춘교수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것들이 도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구조적으로 파악을 할 수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주도에 체류기간을 늘릴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수립 안되겠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러한 정책보다도 유치적인 측면입니까?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관광유치대책과 관광부조리가 교통관광국에 거의 큰 업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빠져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이 전혀 정책에 수립이 안돼 있는 것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제 1차종합개발계획과 2차종합개발계획의 수입이 목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민이 현지에 가면 몇불을 소득으로 향상시키고 또 거기에 따르는 관광객은 몇명이고 이러한 관광객목표, 수입이 연관된 게 있습니다. 자료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한 것이 자세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얘기가 되어서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십시요. 이 부분은 제시가 안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문지방지의 보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최근 도가 발표한 경제지표분석한 결과입니다. 제주지역의 총생산 GNP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GNP보다 매년 10%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 성장한 것으로. 10% 성장하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일인당 도민 총생산을 결과를 보면 전국평균치보다 갈수록 점점 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 성장하면서도 뒤지는 것이 재원이 역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수상으로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62년도에 일인당 총생산은 제주가 8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전국평균을 보면 87달러였습니다. 전국과 제주도 차이가 2달러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은 62년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90년도에 보면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4846달러입니다. 전국평균치가 5569달러. 격차가 723달러가 차이가 납니다. 제주도는 날이 갈수록 뒤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상당한 성장은 하면서도 제주도민의 총생산은 뒤떨어지고 있느냐 이러한 차이가 교통관광국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도민 총생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파악이 되고 여기에 나타난 4846불도 젠체도민 총수입에 대해서 환산에 의해서 나와있습니다만, 전체 관광객과 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되면 이것에 대한 규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길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관광재원이 엄청나게 크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제적인 전문적인 능력이 공직을 담당한 우리 실력으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분석능력이 없다. 시인을 하면서 내년도에 관광소득 분석 용역으로 해서 해 나가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통과시켜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정책수립에 도움을 하고 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본위원은 이런 굉장한 재원이 역외로 유출되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것은 제주도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 자체에서 여러가지 수반되는 지식의 축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전문가에 의존을 해 가면서 이런것에 대해서 정책 수립방향으로 해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러한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막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가 착안을하면 충분히 체류기간이라도 연장해서 제주도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큰 재원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빨리 착안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수립을 할 때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점,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단지 지향방식에 의해서 추진해 오고 또 대형시설물이 우선 급하니까 거점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하다보니까 영세한 자본과 기술 그러한 경험이 부족한 우리 도민이 참석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지화 되어 있는 데에서는 마무리하는 전제로 추진을 앞으로 해 나가려하고 그 이후에 균형적인 면과 소득면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우리 관광도 도민들이 우선 시설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도민이 직접참여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용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러한 것을 권장하고 시설해 나가도록 중점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럼 이런것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관광주체가 제주도민이다. 학교에서도 관광교육에 대한 일환으로 여러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관광주체가 제주도민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거리가 먼 얘깁니다.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주도민이 아니고 외지인이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를 수립하는데 보면, 외지인 토지소유 실태를 보면 관광단지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다외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제주도민이 관광주체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느냐 또 제주도민 보고 관광화, 관광요원화, 이런것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밀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민의 심리속에 관광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느냐 오히려 제주도민은 외지인의 관광주체에 대해서 하나의 이용물로써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주도민이 왜 이렇게 돈버는 사람들의 노리개감이 되어야하느냐. 그것에 대한 소득을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관광제주다 하면서 정작 사업주체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분통터지는 일이고 또 만일에 정책입안을 할 때 제주도민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 져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위원님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까지의 개발 방식은 지구지정 대형화 방식을 하다보니까 도민이 소외되어서 과거 우리가 관광을 시작한 이후에 도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배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이 어떤 지구지정 방식이 아니라 제주지역에는 개별지정 방식으로 전환 되어야지 그래서 개별지정방식이 되데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도민의 대표기간인 의회에서 이것을 우선 순위 결정에 참여해서 우선순위를 년도별로라든지 어떠한 사업기능별로 만들어서 심각한 검토를 하고 도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도민들로 부터 차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 지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관광정책이 그러한 근거를 둬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전환은 어느 시기로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빗나가서는 안된다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잡아보건데 언제 쯤에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가능할까요?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저는 정책적 시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책은 정치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행정기관은 그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의 임무가 있습니다. 결정이 될 때 결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은 충실히 이행해 나갈 각오로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전부다 합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정책이 아니라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이영길위원
그러한 정책수립이 가시적으로 빨리 전환시키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까?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앞으로 교통관광국에서, 도정에서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에 착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정책의 계획,수립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지금 보기에는 내년도 까지면 어떠한 결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희망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이영길위원님의 정책문제 질문하신 것은 도지사님 상대로 정책질의 해 주셔야 할 문제 같은데, 김길웅위원님의 비행장의 문제도 정책질의에 포함시켜야 될 문제 같습니다. 다음에는 관광국장님을 상대로 해야 될 것은 지난 1년간 업무수행상 잘못된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과 이러한 관점에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동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동규
김동규위원
수고많습니다. 김동규위원입니다. 교통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시외버스 7개 회사가 각 읍,면에 정박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차고지가 없어서 국장님이 오전에 답변하신 주차단속계획, 거기에 따르는 벌칙금이 엄청나게 징수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관이 주도해서 관의 정수에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정작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읍,면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국장님의 견해, 그리고 행정지시로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언젠가 매스컴에 자연녹지에도 주차장시설이 허용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제주도 7개 시외버스에 5대씩 관광버스를 증차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행정당국이 그 사람들의 요구가 뭔데 자본비율을 꼭 같이 5대씩 관이 주도해서 통일교통이라는 또는 내인가를 해 주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제가 알기로는 사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교통이라는 리무진 버스가 공항에서 서귀포항구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면허를 신청해서 7개 업체가 행정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그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도로 35대를 배정하고 또한 그 35대를 배정하려고 하면 그 배정한 대수를 각자 5대에 대한 증차를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에 어긋난 관이 7개 회사를 장악해서 거기에 따른 자본출연금을 7분의 1씩 일률배정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방금 김동규위원님께서 하신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 7개회사 읍,면 정박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읍,면에 정박차고지를 안하고 관례적으로 임대내지 어떤 도로변에 주차를 했다가 돌아오고 합니다. 정박차량은 비교적 대수는 몇대 안됩니다만, 과거에는 그래도 교통량이 적고 도로변에 세워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고 또 대지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하는데도 용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변동이 되어서 적정한 부지를 임대사용하기도 힘들고 도로변에 세웠을 경우에 다른 차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시내외버스를 3개년 계획에 위해서 공동배차, 공동운행을 해서 통합형 공동체제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89 년도에 1억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부분 기술자라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충실히 할려고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 1일부터 일차적으로 7개 통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면서도 통합을 하다 보니까 실지 이론과 실제가 안 맞는 현상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실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10월 10일인가에 저희들이 대폭 수정하고 일부 환원에 가깝게 하고 어떤데는 그 대로해서 나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불합리된 그런 것이 85건이 각 요소에서 불합리한 건의가 와서 그것을 거의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것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성실히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어느 정도의 부분적으로는 불만이 있을 줄 압니다. 만부득한 부락 몇개를 제외하고는 일차는 성공의 단계를 앞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2차년도 3차년도 될 때는 회사통합, 노선통합과 적정한 노선과 아울러서 차고지도 공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문제는 7개 회사가 당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3개년 내에 통합내지는 공동노선을 하겠다는 의지는 행정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경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탁상행정만으로써 이루어지기는 특히 힘들다. 문제는 그러한 일의 추진은 행정적으로 하십시요. 그러나 차가 왜 노숙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7개 버스회사에 통보할 의향이 또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그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앞으로 임대를 권유하면서 노숙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것이 해나가겠습니다, 권유, 임대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자가용은 주차위반하면 주차위반 딱지를 끊지 않습니까? 2만원. 국장님이 허가해준 영업용 버스는 집단적으로 20대씩 길에 서도 딱지를 안 끊습니다. 왜 못끊느냐 딱지 끊는 사람이 퇴근후다 이겁니다. 버스가 정박하는 시간은 거의 7시이후, 9시이후에 집단적으로 도로를 점령해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버스하나가 7m씩 한다면 130m까지 도로를 점령해 버린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겁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하는데 대대적인 읍.면.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서 정박했다가 다음날 아침 새벽에 오는 산간오지에서 오는 차가 몇대가 정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심지라든지 이런데 전세버스라든가, 한 사례입니다 공설운동장주변 이것은 강력히 야간단속을 해서 그것은 종합단속에 포함시켜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딱지를 끊고 있고 지금도 문제가 되어서 운동장 주변에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벌금을 한번 걸리면 10만원씩 때려서 여러번 하니까 사그라지도록 앞으로 만들고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면서 어디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거기 가서 정박하고 새벽에 옴으로서 당해 지역 주민이라든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공동운수할 때 정박을 안 시켰더니 정박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부락이 여러군데 있어서 그런데는 그러한 방법으로 협의내지 단속을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공설운동장 북측부분이 노숙차량이 도로에 나와서 지정차하는 차량들의 단속을 강화시켜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단속을 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집이 그 근처입니다. 밤 9시만 되어서 그 쪽으로 넘어가려면 자동차가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단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 사실상 이것이 무슨 단속이냐 이겁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연관이 있으니까 세가지 모두 한 다음에...
승호
변승호위원
단속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지금 시내 중심부분에 LPG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것이 그 주위의 통행로까지 자동차가 점유를 하고있습니다. 12시에서 1시30분까지 점심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주차를 시켜놓고 자기 볼 일을 봅니다. 대부분 주유소 근처에는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혼잡한데 그러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단속을 하신다면서...
동규
김동규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법규상 읍.면에 국장님이 미화시키려고 정박을 요청하는 것은 오지입니다. 예를 들면 오지에 순환버스가 거기에서 잤다가 아침에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 읍.면에 집단적으로 머물고 있는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수 행정면허를 줄때 어떤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국장님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 이런게 아니라 법규상으로 주정차위반에 어떤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안한 이유가 뭐고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없다든지.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법규상으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속요원이 모자랍니다. 지금 내무부에도 요청이 되어 있고 특히 국가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심각히 여겨서 금년도에 단속계라는 계를 저희도에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보다 다른 5대도시 다른 도도 우리와 똑 같은 정도니까 국가도 인정해서 단속계를 만들었고 제주시는 교통행정과가 새로 역사상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제주군에 계가 생기고 북제주군이 안 생겼는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부기관 조직이 어느 정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조직이 강화됩니다. 내년도부터. 이것에 따른 단속용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차량을 단속하는데 차량없이 걸어다닐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제주시를 비롯한 차량확보에 저희들이 전념하고 있는데 현실화 되면 저희들이 단속에 대해서는 법규대로 단속을 해 나가고 이와 병행해서 자연녹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교통부하고 협의도 성과가 있고 해서 저희들 방침이 지금까지의 버스, 택시 이러한 차고지는 제주시면 제주시에 한정시켰습니다만 이것을 확대해서 인접군에 도시계획지구의 자연녹지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풀려고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만 그럼으로서 충분한 스페이스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한 다음에 이와 병행해서 내년초부터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단속인력, 단속장비가 부족하다. 내년부터는 잘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좋은데 이것도 단속받는 입장에서 볼 때 몇 번 당해도 큰 부담이 없어서 효과가 안나타 난다이겁니다. 근본적으로 벌칙금이라도 단단히 물도록하는 장치가 필요할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느 단속이 없어서 년중 많은 업무를 하는데 차량계해봐야 두,세사람이고 각도에 계가 생기기 전에는 한 사람이 차량업무와 다른 것까지 병행하다보니까 어떤 단속기관을 몰래 세우고 하자. 약속을 해서 경찰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해버리니까 그 때 지나면 시차가 너무 많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92년도에 기구가 하부조직이 강화되면 그 사람이 전담요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전담 처리해 나가고 아까 말씀과 같이 한 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딱지를 떼면 주민 의식도 " 세웠다가는 더 손해를 본다 "는 인식을 주게 되면 자연히 안으로 들어가는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해서 앞으로 성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국장님 지금 단속관계가 나오는데 처벌을 위한 단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계몽, 계도차원에 의한 단속차원입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문제는 교통문제와 차량의 무단 주차가 문제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도를 병행하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근본대책 자체가 해결 안됐는데 단속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자연녹지에 차고지 인근 주변에 확대가,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
동규
김동규위원
장시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장님, 이렇게 결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행정적으로 읍면에 정박하는 차량은 법적으로 주차장을 가져야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내일 7개회사에 "공동으로ㅡ하든 단독으로 하든 주차장을 어느기간내에 설치하시오." 명령을 내릴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지시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법규는 있습니까?
있는데, 읍,면에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함에도 수십년동안 행정이 업자에게 이끌려서 편의를 봤던 아니면 운영상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 주었든, 우리가 규정을 그렇게 해 나갑시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국장님에게 제시 했으니까 국장님이 오늘 이후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기안을 해서 7개 버스회사에 그것을 통보하고 충분히 기간을, 5,6개월 줘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차장이 확보돠어야 된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만약 안되면 행정조치도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버스업자에게 5대씩 준 것에 대해...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시외버스 7개 회사에 대해서 92년도 전세버스 공급배정에 의해서 35대를 5대씩 저희들이 내인가 중입니다. 이것은 삼영교통과도 관련이되어 있다고 하는데 삼영교통하고 7개 회사가, 제가 금년도 5월에 왔습니다만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본 결과 그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은 7개 회사에게 5대씩 주는 것은 공동 운수제를 유도시키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적인 성격을 줘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운수제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익을 보던데 다시 노선의연장이 나날이 시외버스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 지금 도로가 남조로 하나를 뽑게 되면 저쪽으로 우회해서 갔을 때는 수익성이 많은데, 수익성 감소가 점점 시외버스에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로가 중간에 생길수록 단거리 운행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5대씩을 주었고, 각 회사에게 1개 회사씩 주면 5대를 A라는 시내버스, B라는 시외버스에 이렇게 7개 5대씩을 해 주어야지 왜 묶어서 1개 회사를 한 것도 상당히 고심을 해서 주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 배경은, 시외버스는 어디까지나 시외버스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외버스회사가 타도에, 강원도에는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시외버스회사에 5대내지 3대를 5대 미만으로 단서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산간,오지에 시외.전세버스가 없는데서 그 관할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가령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용이하게 그 지역에서 당장 불러서 쓸 수있는 그러한 이점을 주기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전세버스가 소재지에 있는데 시외버스에게 첨가해서 전세버스를 그 회사에 준 사례도 없고 특히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에 전세버스를 시외버스에 5대를 주었다면 이 회사가 시외버스회사입니까? 전세버스회사입니까? 전세버스에 치중하다보면 전화를 하나받든가 서비스 개선, 관광객을 나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점이 없어진다는 것. 또 거기에 대한 대주민관계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고 해서 시외버스업자들이 합쳐서 관광버스를 설립해서 다른 관광 버스와 똑 같은 여건과 서비스향상을 시키기위해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영교통 23대에 대해서...
승호
변승호위원
전세버스, 기존 7개사에 균일하게 배분된 문제에 다한 국장님 답변중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것을 보면 우는 아기에 사탕을 줘서 달래서 말 잘듣도록하는 방편으로 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공동운수제, 공동노선제를 만들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셨다이겁니다. 그것은 전세버스 한 대에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도 전세버스는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노다지캐는 업종 " 으로 크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큰 이권을 관에서 공동운수제라든지 대중교통수단을 말 잘듣게하기 위해서 특혜를 주었다고하는 사탕발림으로 하는 식이 아닌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승호
변승호위원
시각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만약에 35대를 어떠한 신규회사를 정해서 주어도 마찬가지의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까같이 적자에 가는 데를 소생을 시켜주면서 주민의 이익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내놓은 것이지 만약에 35대를 가져다가 어떤 A라는 특정인에게 주면 그 사람은 어떠한 시민에게 공헌하는 회사이면서 거기에는 큰 혜택을 준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고 해서 아마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7개사가 지금 결손이 누적되다보니까 도와주고자해서 공동으로배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기업들도, 다른 회사들도, 다른 업종에도 전부 행정력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종합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 왜 유독 시내버스만 7개 회사만 해 주었느냐하는 게 문제입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공동운수제라는 대전제하에 지금 이것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도민이 판단할 문제고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부임을 해서 보니까 "삼영교통은 7개 회사다." 행정소송이 걸려있을 때 국장님이 부임하셨죠? 그래서 전임 지사가 당시 벌여놓은 일을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겨우 타협을 봐서 허가취소, 내인가취소를 했다가 재발급시켜서 5대씩 7개 회사에 나눠 주고 삼영교통에세 면허를 준 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국장님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요령 제 9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삼영교통이 이용객이 약 14백명으로 책정을 해서 면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10일 운행을 개시하여 오늘까지 약 2개월에 걸친 운영평가 실적을 가진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지금까지 개별회사에 대한 평가는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수송실적을 파악하고 있어서 삼영교통은 시작된게 10월10일에 운행이 개시된것으로 알고 있어서 평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금년말이 되면 평가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봐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면허를 득하고자 할 때는 자기 사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그 일이 잘 안되면 행정과 연계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귀포시의 모 회사가 관광지 경유로 삼영교통과 똑같은 조건을 걸어서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공익상 출발하는 회사로 면허를 득하고 실지 운행을 해서 적자가 나니까 마치 관 때문에 행정이 잘못해서 적자가 나서 집단 부정을 하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 합니다. 문제는 국장님이 여기에 답변해 주실것은 면허가 나가는 기준은 분명히 14백여명이 이용하리라고 기준하에 면허가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면허를 내 보낼때의 숫자를 파악못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 애기는, 여기는 분명히 계류장이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공항 중문관광단지, 신라호텔, 서귀포항구 입니다. 이 차가 가는데 이것은 잘못 오해하면 이상하게 생각도 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버스가 큰 도로로 가지 않고 중문 마을 안으로 통과합니다. 계류장이 없는데 제 얘기는 중문동 소재지가 있으면 그 좁은 다리를 지나는 것은 바람직한것이지만 계류장의 허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쪽으로 지나갑니다. 그것은 교통체증의 원인 입니다. 우회도로가 넓은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문도로로 통과시키느냐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은 적자운운 해서 계류장을 여러가지 요구를 하고 거리 변경을 요청했을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 줄방향입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것은 오해를 하시지 않겠지만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영교통이 원래 허가대로하면 국제공항에서 중문단지 특급호텔을 경유해서 부두에 직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회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문 기존시가지 안으로 갔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우회, 좋은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느쪽이 합리적인 것까지는 안됐습니다만 면허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조건에서 특급호텔을 경유하도록해서 단지는 특급호텔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중문단지라든가 서귀포시내라든가 창천리라든가 중간에 있는 호텔들은 또 휴양소라든지는 와서 세우지 않는다고 난리입니다. 그 방면의 기존업자는 기존업자대로 자기들의 노선을 침범할때는 자기들은 그러한 대응을 하겠다해서 문제점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내인가사항에 변경해서 어떤 조치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존업자와 삼영교통의 관계를 이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삼영교통에게 내 인가를 주니까7개 회사가 공동으로 상당히 항의를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해서 7개회사에게 내 인가를 주었습니다. 바꾸어서 주니까 7개회사는 경영수지악화 등으로 철회요청을 해서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삼영교통에 재차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외버스업자에게 5대씩 차를 대차한 증차를 목표가 다른 버스를 준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도내의 관광객이 많이 몰릴때 관광버스가 모자라서 시외버스를 일부 동원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수의 행정상 편법이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기위해서 5대씩으로 주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할것은 국장님의 양심을 믿고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마는 사회에서 보는 눈은 삼영교통이 면허를 신청하니까 7개회사가 광주행정 소송으로해서 고등법원에 대치하는 과정에 5대씩 주니까 후퇴를 했는데 후퇴과정에서도 서로 주고 받았으면 조용해야 될 것인데 똑같이 관이 주도하에 7개업자가 7분에1씩 주식을 갖게 되다보니 쟁탈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파가 된다이겁니다. 일반자동차 사업법에 보면 어떤사람이 이렇게 힘이 세길래 관광버스 35대를 던지면서까지 공항버스 면허를 해줘야되었는가 여기에 촛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기회에 확장계획을 밝혀 주셔야 도민이 궁금해하는, 설계를 국장님 의도대로 면허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도민이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과정을 다소나마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책을 받고 위원들은 성의있게 담당국장님에게 온갖 열을 다해서 질문을 했는데 회피적인 발언을 해 버리면...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가지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면허를 주고, 운수과장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세상에서 오해를 무척 받은 예가 있습니다. 양심을 걸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제가 와보니까 작년에 공급책정이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방향설정이 기이 되어 있는 사항이 빨리 결정이 되었더라면 하는데 안돼서 당한 입장에서 양심을 걸고 얘기해야 하겠습니다만 전세버스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80대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행사측에 주고 버스7개업자에게 주고 기존 전세버스에게 주어서 배분 형식을 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행사에 준것이 특혜가 아니냐 질의하실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영세한 여행사들이 기존 전세버스업자들에게 그것을 하니까 여행사가 공동으로 만들면 자기들이 여행과 연결해서 관광객 수송하는 방침하에 여행사도 주었고 전세버스 7개 회사도 주었고 기존업자들에게도 주어서 배분형식으로 해서 결정한 것이지 어느 회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어느 시외버스에만 주었던 사실은 절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전에 어떠한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 이후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경황을 판단해 보면 절대 삼영교통과는 연관이 안됐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관계되는 얘기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세버스 배분에 대해서 7개사에 5대씩, 특혜가 아니다하는 반론을 설명하시면서 여행사에도 주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볼 게 아니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으로해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 자체는 나쁘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생각만은, 이상만은 좋은데 이 정치나 정책이나 행정이나 어떻든 예상을 놓고 해야 될 것이다. 물론 규정도 좋고, 예측하는 차원에서 예상을 해야 된다. 나중에 질문하려고 하는 사항을 국장님께서 말씀하니까 하는데 여행사에서 배분된 자동차가 그예로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예측도 못하고 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 문제는, 여행사에게 준다는 기본방침은 작년도 금년도에 된 게 아니라 재작년도에 여행사에게 점진적으로 주면서 여행사를 정상화에 올리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처음하고 금년도가 두번째 됩니다. 여행사에 대해서 두번째 주고 나니까 변위원님같은 얘기도 들어오고 해서 금년말에 가면 실태조사라든가 해서 이 정책이 앞으로 해 나가느냐 안해나가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좋은 말씀인데 이 기업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예상을 못하는 지원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사람한테 손해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질문을 마무리짓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7개버스에 5대씩해서 35대가 됨으로 해서 하나의 법인이 생기고 또 하나의 차고지가 생겨야 되겠고 또 우리 농토나 좁은 땅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운수 사업법에 보면 종목을 추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의 5대는 전세용으로 허가를 해서 7개를 각 그 회사에 그대로 줌으로 인해서 더 문제점은 없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럴수는 없습니다. 내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인가를 바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이해해 주실 것이 시외버스가 수십대 있는데 전세버스가 5대 간것은 전세버스 본래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쳐진 것이고 이러한 것을 뭉친 입장에서 저희들이 육성을 해 주고 지도감독해 나갈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시외버스 보조률이 육운의 몇 %입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보조입니까? 시외버스보조는 산간.오지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현금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운진흥법에 따라서...
동규
김동규위원
운행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버스가 지금까지 초점이 맞춰진 것은 4명이 면허를 신청해서 7개 회사한테 공동으로 해라해도 안하니까 도로했다. 그럼 좋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해명이 되고 14백명이 이용을 해야 리무진버스 예비차량 3대까지 20대가 경상유지가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달동안 운행을 체크한 실적이 전혀 없다. 만약에 적자가 나면 관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적자가 나면 관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수익과 책임하에 하고 적자를 예상해서 먼 장래까지 내다보면서 자기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는 일체의 거기에 대한 어떤 금전적 헤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지노선에도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해 주어야 할 데도 많은데 그러한 데도 제대로 못하는 입장에서 다른 회사에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는 이 질문을 종결하면서 하나의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도는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책정요령 9조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14백여명이 이 버스를, 이 노선의 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산정하에 이 면허의 착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 노선의 14백여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통계조사한 실무자의 조사한 날짜와 그 실무자 성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약속하면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고맙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국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버스를 조사할 적에 버스티오를 줄 적에 주민 위주로 주는 겁니까? 업자위주로 주는 겁니까? 그것 좀 알아봅시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관광버스는 주민 위주가 아니라 관광객을 여하히 여기에, 제주도에 도착할 때부터 도내의 관광을 마치고 갈 때까지 주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럼 관광객들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해야할 게 아닙니까? 리무진 버스같은 것은 관광호텔, 신리호텔 하나만 정해서 다른 호텔에는 대지 못하게 합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것은 한정면허로 기이 나가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한정면허로 나가더라도 뭔가 잘못되었으면 시정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관이 재량을 가졌어야 그게 제대로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듣기에 삼영교통의 적자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관광호텔마다 들려서 손님을 실을수 있으면 손님 편의도 봐주고 회사 운영적자도 감소시키는게 관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적자나도 난 모른다 이런 태도의 대답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적자나도 모른다하는 것 보다 10월달에 내인가를 주었는데 어떠한 행정여건이 변동될 때가서 종합적인 기존업자의 노선침범관계,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런데도 경유하게 하면 그 사람들의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위원님의 말씀은, 이론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 모든 운수 행정이라는 단편적인 것으로 봐서는 이게 더 많은 문제점이 되니까 총괄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처리해서 저희들 개인 생각이야 넣어준다면 모든 차량이 들어가는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업자간의 대립, 주민이용과 관광객 이용, 이런 것도 참작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면서 대처해 나갈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니까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직접 나가서 그 업자들 하고도 부딪혀 보고 관광객들도 부딪혀 보고 뭔가 사업면허를 받으면 그만한 보장을 받게끔 해야지, 그리고 아까 변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솔직한 얘기가 티오 안팔아먹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제일 많은,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많은 신진같은 경우, 운수과장! 지금 몇 대입니까?
정준
김정준교통행정과장
96대입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96대죠? 지금 30대도 직영차량이 없어요. 거기서 한 대라도 차를 사고 팔고해서 수입세금 낸게 있습니까? 그런 스타일의 행정을 하니까 욕을 먹는거예요. 업자가 부도돼서 밤낮으로 그런 스타일의 티오나 주고 가만히 앉아서. 지금 전세버스 운전사들 1천만원씩 보증금을 걸고 운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뽑으려면 가서 부정부패를 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정부패를 막을려면 제대로 기관에서 인도를 해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월급은 쥐꼬리만하게 주고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벌어 먹어라" 하면 결국 바가지 쓰는 것은 관광객들 바가지 쓰는게 아닙니까? 제대로들 하세요. 모르고 있느느게 아니고 알면서도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한 가지 더. 과태료 받는 것은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과태료 받는 것은 오지노선이라든지 도로의 시설물 정비, 위험지구 굴곡펴는데 이러한 안전에 재환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알았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변승홉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관광객이 유치된 실적면에서 작년도 대비 내국인은 8% 신장되고 외국인은 18% 신장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 91년도 유치목표가 350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외국인 전부 포함해서. 지금 제주도에 숙박시설, 이용시설입니다. 여행객들이 제주에 들어 왔을 때 편히, 모자라지 않게, 불편없이 자동차 이용을 하고, 식당도 이용을 해서 나갈 수 잇는 시설하고 어떻습니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지금 현재로는 빡빡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최저 관광객이 올 때는 8천명 정도 오는가 하면 최상치가 17천 몇백명이 일일에 올 때가 있어서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광진흥을 담당한 입장에서는 최고로 오는 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문제가 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70개의 숙박소가 있는데 평균 만명을 초과할 때는 단체는 여러사람을 투입해서 조정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민박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그럼, 국장님 최상 성수기를 말씀하시는데 최고로 많이 왔을 때의 대책을 생각해서 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모든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최고치를 놔서 해야 원만히 소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는 성수기와 비수기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정책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이 충분하게 350만명을 수용할 수 있고 또 장비외 시설을 가져 있으면서도 문제응 계절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맞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잇어서 계절로는 합니다만, 전국 평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주도는 과거보다도 편차가 점점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승호
변승호위원
저도 피부로 느깁니다만 근본적으로 비수기와 성수기를, 그런 관념이 없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치유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봅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이 문제는 관광객 현황을 제가 분석한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나와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일차 종합개발계획 당시에 85년도에 수립을 하면서 81년도에 72만4천명이 왔습니다, 관광객이. 그리고 86년도에 150만명이, 지금의 반도 안됩니다. 불과 5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종합개발계획에 91년도 금년도에 230만명을 목표로 잡고 2천1년에 307만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307만, 2천1년데 전체 금년도 350만명 만큼도 못 잡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추가하겠습니다. 2차 89년도 이것을 수정했습니다. 수정을 하면서도 이때에 91년도에 295만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60만명 차이가 있고, 말씀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관광목표는 6개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모든 숙박시설의 전망, 소득의 전망, 이런 모든 것을 했는데 상당히 우리 제주도에는 폭발적인 입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시설도 해 나가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관광객이 적다적자 이렇게 항간에서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주도에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들오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하셨는데 초창기 제주도가 관광붐이 조성되면서 이용시설 목표가 낮게 책정됨으로 해서 시설면에도 모자라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나는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숙박비, 우리가 관광수입에서 5천억에 상당하는 관광소득을 제주도민이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프로테이지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 보면 숙박비 17.8%라고 되어 있고, 식음료비용이 31%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통비는 제주도의 운수업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21%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식음료 31%, 숙박비 19.8%는 대부분이 아가 이위원이 지적하신 역외 유출된 돈입니다. 특급관광호텔에서 시작해서 일반호텔급에서 투숙하는 비율과 장급밑에 여관에서 투숙하는 부담율이 보게 되면 80 20 정도 밖에 안됩니다. 2월달에 제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 17.8%하고 식음료 31%는 대부분이 역외로 유출하고 있다, 50억에서 교통비, 토산품 20%는 토산품 매출액하고 교통비는 대충보게 되면 49%가 되는데 외부로 유출되는 관광수입이 육지부로 나가는 바로 그 날로 빠지는 돈이 51%에 육박하는, 그에 대한 대책을 안세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입도함으로 해서 이용시설면에서 모자란다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의 수준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 홍보를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이 잘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가 제주도는 관광여행사가 급하게 생겨났다, 그 사람이 남의 돈이라도 이용을 할려고 육지부에서 어거지고, 덤핑으로 끌어 오다보니까 실속없는 장사를 육지사람들한테 해 주고 있다, 그러면 돈은 누가 벌어가느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듯이 재주는 제주도 사람이 부리고 돈은 육지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역외유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행사 하나 차리는데 5천만원이면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천만원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것을 여행사가 설립을 할 테니까 농원하고 토산품에서는 송객조건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차려 놓고 서울에는 송객조건으로 스폰서를 받아서 덤핑으로 하고, 그것도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속없는 관광객이 숫자만 늘어나고 복잡하고 제주도 관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성수기 비수기격차, 그리고 팽창보다도 질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관광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정책적인 것을 하고 근본적으로 김위원께서나 이위원께서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하고자하는 핵심적인 부조리 근원이 뭐고 어떤 유형이냐 이런 것까지는 우리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부조리 유형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성수기, 비성수기 축소방안,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햇고, 질 높은, 격조높은 관광객의 수용,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컴벤션이라든가 보너스 보상휴가라든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은 외국인이 들오왔을 때는 보통 37만원 정도로 2박3일에 쓰고 가고 국내인 경우는 13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뭐니뭐니 해도 여기에 일단 들어모면 소득을, 한 사람이 들어와도 소득에 직결시키고 문화적인 요염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쪽에 치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여행홍보를 관광협회와 주관이 되어서 한 게 바로 그러한 시점입니다. 작년에 후쿠호카라든지 4개 도시에 갔다오니까 거기의 부지사, 지사까지도 전부 여기 왔다 갔고 금년도 북해도에 저희들이 간다는 얘기를 듣고 북해도 관광협회장이 여기 왔을 때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북해도에 그러한 희망을 주고 갔고, 앞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러한 지역의 사람을 데려오면서 그 중에 단체보다도 가족관광이라든가 신혼여행이라든가 학생들이 와도 견학겸 여기 오는 것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서 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유형은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교통인 경우는 호객및, 자가용업을 하는 것을 했고, 또 숙박업종에서는...
승호
변승호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관광업소의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 비슷하게 질문을 했는데 제주도내 국내 여행업이 지금 95개 정도로 난립상이 되어 있죠? 거기에는 자본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5천만원 자본정립을 하게 되면 등록을 받아서 여행사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항간에 들리는 얘기론는 내년봄에 성수기가 되기 전에 반 이상이 도산으 면치 못할 것이다는 낭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중에 여론이 나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반정도 도산이 되었을 경우 5천만원의 자본금만 없어져서 손해가서 손드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연관해서 농원이라든지 토산품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내년봄까지 93개 업체에서 반 이상이 도산이 된다고 봤을 때는 제주도 경제는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끔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봤을 때는, 국장님게서 어떻게 처방하시겠다하고, 만약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하게 되면 그런 대로 국장님 말씀만 믿어서 안심해 보겠습니다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같습니다. 깊숙이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왜 너희들 일 안하느냐 하는데 종합적인 단속과 주민의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회사라든가 만들때 저희들이 갔을 때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외부적으로 친지들을 만나서 우회대화할 때는 이렇게 얘기가 들려와서 이용분석도 그러한 차원에서 해 봤습니다. 이것이 여행업소를 자율화할 때는 자율화를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면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조리를 저지를 때 해 놓고 나중에 도산에 대한 책임을 관에 묻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있을 수 없고. 또 중앙의 교통부라든가 실무자들과 회의때 가보면 그러한 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화에 따라서 책임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될 단계가 언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정상화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중앙방침도 있는 것은...
승호
변승호위원
질문하는 취지를 해석 못하시는 모양인데, 망하는 회사에 책임을 행정당국에 묻는게 아니고 이것으로 파생되는 제주도 지역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지역역량은 걱정은 합니다만, 그것을 운수사업과, 지역경제사업과 해서 직,간적으로 이것을 정책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곤란하니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서면으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서면답변을 해 올리겟습니다. 이렇게 부조리가 근본적으로 만들어 내는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여행업자고, 이렇게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만들어내고 사회의 경제측면에서 볼때 염려스럽게 만드는 이런데에 전세버스를 줘서 구제를 해보겠다해서 줬습니다만...
승호
변승호위원
행정이라는 예측을 해놓고 행정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여행업을 주니가 자꾸 생긴다 이말입니다. 자본금을 처음서부터 주체적으로 장비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5천만원이 아니고 5억쯤 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진짜로 여행사다운 여행사가 됩니다. 내 고향이 중문입니다만 중문에 땅 몇 평을 가지게 되면 5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백명써서 장사를 하니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전세버스라든지 모든 인,허 관계는 국장님의 소신과 양식을 가져서 법의 규정대로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행까지 전부해서 예측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은 문서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문서로 하시고 도내 유료관광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별로 어떻게 됩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도내 유료관광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개 행정구역에 남,북,제주시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유료관광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중에 관광지가 한 군데입니다. 정방폭포하나는 관광지고 나머지는 문화재구역이 되어서 하다보니가 문화재 관람요금 규정에 따라서 하니까 그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정방폭포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해서 세입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승호
변승호위원
시에서만 세입을 주고 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관람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관람료가 쓰이는 것은 시장, 군수가 관광에 배려하면서 일반회계 편입이 되니까 그것을 액수로 따지면 사업비에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농어민에 우선 주느냐, 예산편성방향에 따라서 다소 고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되어야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중문 천제연은 어떻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문화재라서 내무국소관입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좋습니다. 관광국소관인줄 알아서 그 부분에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내무국에서 하신다니까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한 군데 관광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주도 교통체증도 문제입니다만 주차장시설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가 말씀인데 중문천제연 들어가려고 하면 차를 세울 데가 하나도 없어요. 동쪽에 있는 게 관광단지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행정이다 이겁니다. 관광지도 개발하고 관광객을 그 쪽으로 관람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주차장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놔야 되겠죠. 중문 천제연 진입로는 전부 관광주차화 되어 버렸다, 도로자체가 없습니다. 성수기가 되면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중문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반적인 관광지에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계획에 따라서 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중문관광단지는 어떻든 국장님 소관업무아니십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중문관광단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원래는 시장, 군수가 개발해야 할 것인데 시장, 군수의현인력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어 서귀포시장이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산포도 위탁해서 관리를 해 나갈 주체를 결정 중입니다만 1차는 서귀포시장, 우리는 2차 감독적인 차원에서 조정지도, 이런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어던 수준의 협력관계는 설명하셨는데 거기는 행정적으로 지도나 감독할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수준까지 됩니까, 도에나 시에서?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시에서는 저쪽의 모든 계획이 불합리 할 때는 수정을 요청하고 또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있고 관광객 최종적인 허가는 교통부장관이 가져 있습니다. 조정계획이라든가 세부시행계획은 교통부장관이 가져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냐하는 검토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를 경유해서 교통부로 올라가는 업무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제 고향이 중문이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니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문보도나 매스컴을 보게 되면 중문 관광단지에 세금부가 거부를 해서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건수가 있고, 이미 고법에서 서귀포시청에서 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무려 47억원에 상당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알기로는 중문관광단지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동부, 서부1단지, 2단지 연결교량도 국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기반시설은 국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88년 11월 1일날 골프장 준공검사를 해 주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89년5월 22일 관광사업등록을 해 줬는데 이 문제는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 소송기록을 봤더니 사업자가 아니다, 시행자라고 해서 그 이유때문에 세금을 못내겠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럼 준공검사가 되고 사업자 등록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상식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로 봐야 하는데 개발중이니까 세금을 못내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로 인해서 작동을 못하니까 막혀버렸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이 문제?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시외버스를 한 번 바닷가에서 볼려면 볼 수가 없습니다. 관광단지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차도가 없는데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79만평이라고 하는 중문관광단지가 지금 15만평 팔아서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가 본전을 뽑았답니다. 나머지 평수가 무려 40만평이 된다고 합니다. 40만평을 50만원씩 해도 2백억입니다. 이런 정도의 개발이익을 남기면서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지역에는 피해만 주고 어떤 면에서는 혐오있는 물건만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이데 대한 도의 대책을 말씀 해 주세요.
태현
윤태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합시다. 산림과장님,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복사 하는데 한 나절이 걸립니까?
승호
변승호위원
장사를 잘 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영교통도 그 쪽만 들어서 거기 들어온 사람만 예우를 받게끔 리무진으로다 세워준단 말입니다. 이것 역시도 관광공사가 하게 되면 도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대해서 약점잡힌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도에서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 시당이 모든 것을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것은 안되고 합리적인 것은 빨리해서 당초 목표를 어떻게 하면 목표기간내에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해 왔습니다. 47억원 폐소관계는 지방세법인 문제니까 지방세의 법규상에 따라서 해야지 저희 관광축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승호
변승호위원
그 지역에 가서 개발하도록 민원도 생겼는데 어거지로 만들어 놓는 이유가 관광조세수입을 늘리고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하나의 욕심에서도 하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서귀포시 재정에서 47억이 재판해서 폐고된다고 하면 큰 문제다 이겁니다. 그 대비책이나 대응은 도에서 해야지 서귀포는 2차적인 문제지만 총체적으로는 제주도가 문제다 이겁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조세법상에 따라서 이것은 하는 것이고 저희들 측면이 아니라 도의 지방세를 담당한 쪽에서 긴밀한 연락의 지도와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영역외니까 직접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조세관계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광공사하게 되면 관광국하고는 업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국 아닙니까? 제주도에서는 어디입니까, 그럼?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아까 얘기 했지만 전체적인 조성을 하는데 따라서 거기에 적정조성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를 주축으로해서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중문의 문제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제주도 관광국장이란 자리에서 볼때 중문, 서귀포권에서 우리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주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 번에 잘 다듬지 않고 선례를 잘 남기도록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토지를 소유하는데 소유를 못하게 한다든지 매립을 하는데 허가를 주지 않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행정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제를 함으로서 관에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제가 수시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지도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변위원님! 발언 종결한 겁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변승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승호
변승호위원
; 질문하다가 중도에 끝마치고 말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몇가지 사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에서 이렇게 해서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장님한테서 얻고자하는 것은 관광공사가 제구실이 아닌 다른 장사 내지는 거기서 커피장사 필름장사까지도 그 사람들이 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제가 초점을 맞춰서 국장님한테 생각이 어떠신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말씀했던 것인데 사실, 관광공사가 공항에 보게 되면 커피장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중문관광단지에 선녀교 서쪽, 동쪽 길목에 전부 지켜앉아서 필름장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도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한다고 하면 행정력이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이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5월 초에 부임받고 제 나름대로 관광의 방향이라든가 내년도 갈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관광과장을 비롯해서 과원들과 숙의를 하면서 주변국 관광조사라든지, 지금 마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주민과 연계되지 않은 개발로 인해서 제주도에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누적돼서 됐다는 것을 저희들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개발은 지양해서 소형지역개발로 치중을 해서 주민들에세 개발권을 우산 주는 것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비가 우선 앞으로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게 저희들 생각이고 이제까지는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해도 강력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비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중문단지에 대해서는 동부지역 개발시에는 작은 부분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실지 계획은 써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강력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느냐, 저희들도 의문을 하면서 앞을 추진하는데 과연 힘이 되겠느냐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행정력이 미치는, 현행법상 미치는 범위내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하면서 단지는 종결방안으로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대형시설보다도 주민위주 부락이 중추가 되든지 이러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과 가속을 붙여서 해 나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국징님께서 어떤 의도를 분명히 밝혀 주셨는데 제가 묻고자한믄 것은 경과에 대한 조치입니다. 선녀교 동서쪽에서 필름장사를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세 되돌려주도록 도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지?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앞으로 연구하면서 종용하고 권유를 하고 서귀포시가 주체의 위탁 기관이니까 서귀포시와 의논하면서 그 사람들과 어디까지나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재환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고맙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도에서는 협조요청이라도 강력하게 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네, 그러나 현행법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시간이 되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 관계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고 현재 하후에 30대씩 신규자동차 등록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주도에 앞으로 법테두리내에서는 신규내지는 증차를 계속 해 줄 생각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제주도는 간접투자가 전국평균 수준에 미치지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투자라고 하게 되면 도로망확충내지는 주차장 시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미약한 부분에서 계속 증차를 요구했을 때 법이 허용하니가 증차를 해 줘야 된다, 신규등록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허용하니까 자동차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다하는 것니까 계획없이, 통제없이 허가를 주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로 실례만 들겠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이문석시라는 분에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문석씨가, 나중에 어떤 계통에서 알게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번호까지 적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신고들어 온것을 보니까 어떤 것이 들어 있느냐 하면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계신 전 공무원 내지는 전 위원이 아셔야 합니다. 여기 제주도 특정렌트카 업체를 설립하려고 와서 작업을 하는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고발하는데 이 양반이 한국렌트카하고 한독렌트카업체 두 가지 업체를 설립해서 다 팔았습니다. 팔고 한국렌트카 전주지점으로 백대를 가져와서 지입제도 다 팔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전주에 1백대를 판 사람들이 할부금을 전주 사람들은 꼬박꼬박 잘 내는데 강원도 본사에 있는 차가 자동차의 할부금을 안냈기 때문에 전주에 와서 보니까 회사소유가 1백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재산까지 압류시켜버렸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분명히 들리는 얘기로는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법에 갖춰진다고 하면 신규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령 전주에서 살인강도를 했다. 제주도에 와서 행정구역상의 다른 곳으로 넘어왔으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하고 일반사람이라 자칫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까지 대게 되면 김영철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은 주민등록도, 명함도 안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이것은 간접투자 관계와 자동차 증차에 대한 조치입니다. 먼저 증차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시키는 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 자가용이 유발주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가율이 90%는 자가용이 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폭도 영업용에 대해서 9배가 되어 있는데 자가용 자체가 어떠한 규제조치에 대한 예가 없고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간접투자 문제는 우리도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인천고속도로로부터 항만, 가는 곳마다 경제발전 단계에...
승호
변승호위원
전국 수준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간접투자부분이. 그리고 묻는 이유는 참고하셔야 합니다. 금년말까지 끝나는 제주도 1차종합개발 자체 평가에서 다른 사람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도에서 평가한 설문조사에서 의견들이 관광개발이 빠르냐, 느리냐, 그렇지 않으면 보통이냐 하니가 다 빠르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시면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간접투자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주범은 자가용차다, 영업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의 수준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하면서 그것을 신중히 분석을 하면서 그 분석과 법규에 위반도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로 결정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특카, 그것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렌트카 여러회사가 되어있고 저희들이 접수된 게 3개 순데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 이문석시는 지금 들어와 있는 렌트카가 제일 렌트카 아닙니까?
승호
변승호위원
네, 제일렌트카 회장이라는 양반이 전주에서 그랬답디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이 양반은 아마 주주에 안들고 김영철이라고 해서 한국렌트카, 광동렌트카, 전주에서 100대, 할부금 관계, 아까 했습니다만, 임원으로 김영철은 들어와 있습니다. 주소가 제주시 연동으로 되어 있고 또 주주가 1만5천주입니다. 이 양반이 가진게 1만5찬주주이고 나머지 주는 전부 제주시에 세사람이 65%됩니다. 제주시에 그 사람 빼서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사람, 아가 김영철씨는 제주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원하고해서 나머지가 되는데 대주주는 이렇게 보면 제주도 출신이 대주주를 여기 나와서 등기가 되어 있고 이 임원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것이 정당할게 실력이 되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제재조건이 솔직히 법상 임원의 한 사람에 의해서 문제를 할 수 없고, 이 김영철에 대해서 얘기는 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을 직접시켜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해도 이 사람을 불러서 임원들 8명을 전부 불러서 얘기를 하고 했느느데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각서를 가져오라해서 이제까지 그러한 일이 없다는 각서, 또 앞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된다고 해서 어떠한 관에 대한 일에라든가 보상적인 요구라든가 타업체에 대한 시비를 붙지 않는다는 각서까지도 받아서 확인을 햇고 나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조금이라도 이러한 게 잡히든가 어떻게 되면 이 각서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지금이라도, 등록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바탕은 지금 잡아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등록이전이라도...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지금 나타났을 때는 등록이전이라도 이 각서를 제가 받아 넣으라고 해서 접수와 동시에 해서 근래에 들오왔습니다만, 등록이전에 만약에 그러한 게 나타났을 때는 등록을 안해도 좋다는 각서를 모든 주주에게 받고 앞으로도 그러한 모든 행동은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이것 만히 아니라 아까 말한 여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면허를 나갈때도 그러한 차원에서 좀더 진일보해서 제동장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증차하고 제주도의 자동차 보유대수, 관광객수송능력, 장비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동규위원말씀 가운데 보충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세버스가 416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맞은지 안맞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렌트카가 지금 770대, 개인택시가 1천대 정도입니다. 대부분 개인택시하게 되면, 렌트카 전세버스는 관광객을 수송하는 장비로 보아도 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택시 역시도 내가 보기에는 주로 80% 이상에 관광객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정원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1천만을 1년에 수송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350만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1일 1만7천명이 왔을 피크타임때 월평균, 일평균을 내보니까 변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러한 편차는 안 납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승호
변승호위원
416대 대형은 45명이 정원이 아닙니까? 중형은 24명이 정원아닙니까? 대수에 의하면 수송능혁이 대형만 하더라도 14,200명입니다. 그리고 중형만 100대니까 2,400명이 아닙니가? 젠세버스만 가지고도 1일 1만6천명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1만명씩 온다고 해서 2박3일하게 되면 3만명이 됩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커버할 수 있는게 렌트카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는데 전세버스로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 렌트카, 전세버스, 개인택시에 대한 우리가 일년에 가동률이라든가 관광객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거없이 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조사는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것은 법과 조사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윤태현위원 질문하세요. 아! 이재현위원님 하세요.
이재현위원
산림토석채취하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관련 불법산림피해 단속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류에 보면. 산림피해가 토석 채취하고의 연관이 있죠?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재현위원
잠깐만요.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산림을 훼손했다, 토석채취를 하는데 과다채취를 했다하는데 신고로서 여기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년에 항공 촬영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이것은 1차 토석채취 허가권자가 현재 시장, 군수로 산림법상 되어 있어서 토석채취는 건설이라든가 필요할 때 허가는 일단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산림 지역은 산림과가, 농지면 종지, 관광지로 승인된 지역은 관광과에서, 또 그외의 도시 계획구역은 도시과에서 각각 감독관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은 그러한 불법이 없고 관광단지 조성이 된다든지, 만약 중문이면 중문, 이러한 데로 산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토석채취 허가건수가 현재 54건에 1,173입방미터가 되어 있는데 도로포장, 항만건설, 건축, 기타에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일단 허가 지역에 대해서 과잉 채취내지 어떤 불법허가가 없느냐 하는 단속방법도 있고 지난번 어제도 설명이 됐을 겁니다만 일차적으로 국가적인 시책에 대해서 한 번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자해서 호화별장을 한다든가 산림지역에 불법시설을 한 것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해서 토석채취 허가 구역외에 전반적인 산림을 대샹으로 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화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승호
변승호위원
토석채취 허가 문제가 나오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입니다만, 애월읍에 있는 토석채취장이 내가 알기로는 사업장 개설된지가 무려 10여년이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지역경제국에서 감사하다보니까 이번에야 불법농지 전용으로 해서 내무부 지기를 받기 위해서 있는 모양인데 그 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지도 감독은 안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님한테 답변하시면서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안했다고 하면 지도감독이나 현장조사라든지 일체 안햇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직접아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아마 애월읍 공원호씨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가리입니까? 고석찬씨하고 몇사람 있습니다. 고석찬씨일 겁니다. 이 사람은 구역내 토석채취 및 토석 허가를 주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역외의산림지역에 야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승호
변승호위원
옛날서부터 그랬습니다. 발전된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서야 고발이 되느냐 이겁니다. 허가만 주고 내버린 게 아닙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이 문제는 제가 5월달에 와서 이전까지 답변보다도 기술적으로 아시는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산림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현위원
여기 보면 토지관련 불법단속피해 현황을 보면 13건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애월 하가에 있는 구역외 토석 채취 및 골재야적장 사용 3637입방미터, 고석찬씨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허가가 불법보다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만료기간이?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허가기간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도면 85년까지 한다든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것은 없네요. 행위자, 주소, 성함, 조사사항, 조치사항. 조치사항에 11월 4일 입건 수사중 12월 2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산림이 보호됩니까? 그 때에 즉 말하자면 허가기간이 언제냐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기간이다, 만효가 되었을 때는 재신청해서 토지허가를 받는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파악을 못하면 토석채취가 끝나게 되면 복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복국를 해놔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복구지시를 못할 게 아닙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파악이 안되면 복구명령이 안되는게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일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가 되고 복구명령도 시장, 군수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허가를 했을 때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해서 간접적으로 참고사항으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토석 채취허가 기간은 10년 이내로 기간이 설정됩니다. 토석채취량에 따라서 1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2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기간이 설정이 되거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를 1990년 4월 6일날, 1990년 5월 30일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기간에 그 물량이 완전히 채취된다,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법적인 기간을 그냥 부인한다는 것입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인데 도에서 보고를 받을때 처리사항을 얘기해야 될게 아닙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산림과장님 여기 산림과에 영림계, 보호계, 식수계가 있는데 식구계의 업무가 뭐예요? 산림해산 보고허가 복구업무라고 되어 있다말입니다. 그러면 업무태만이라는 말입니까? 상황을 모른다면...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아닙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뭐에요. 이재현위원 질문에 답변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지시는 합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 지시는, 지시할 사람이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지시하느냐 말입니다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월보고로서 끝내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지시를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도. 여기에서 기획을 해서 지시를 하면, 지시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체 아닙니까? 결과가 있는 게 아닙니까? 마땅히 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는거죠.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지시라고 하는 것은 산림보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에서 하는 것이지...
창구
김창구위원장
산림과장, 파악이 될테니까 10분내로 파악해서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구에 대한 사진첩을 제가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나와요? 감사를 하는데 "했습니다" 서류로 제출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 가봐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 못가는데 무엇인가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사진이라도 찍어서 복구면 복구를 했다, 훼손이면 훼손이 되었다, 복구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를 안 받으면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북제주군, 남제주군 전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면서도 업무를 안다고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이것은 전화상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진만큼은 시, 군에 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오도록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제시하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산림과에 보니까 세 가지로 관장하는데 영림계, 보호계, 식수계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업무지침서가 여기 보면 조림사업계획 및 시행조치, 육림사업시행조치, 유실수 및 계획조치, 7번란에 산림훼손 및 복구업무조치가 있습니다.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이런 업무를 하려면 어떻게 이재현위원 질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하고야, 어떻게 지도를 하고...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지시는 하고 파악을 한했다는 것은....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별적인.....
승호
변승호위원
과장님 그러지마시고 솔직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해서 얘기해야지 근거가 없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지금 지시한 내용 전화로 연락해서 기간을 빨리 보고 올리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복구하는 면적이 작아서 도에서 관장을 안하신건지 몇 ha가 산불이 나도 면장, 읍장, 군수, 시장, 지사 이렇게 책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뜻에서 작아서 도에서 보고를 안 받은 것인지 확실히 금을 긋고 얘기하세요.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자원보호하는 종합적인 지시는 해 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개개건수는 지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항자체가 월보고로해서 허가사항이라든지 어떠한 훼손사항이라든지 월보고로 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있지만 건건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은 도에서는 보고를 안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처 작성이.........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왜 보고를 안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십니까? 앞으로 도에서 보고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앞으로 받을 것으로 얘기하세요.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부분은 도의 산림과 업무를 보면 제일 처음에 영림계 산림행정이 종합기획 이라는게 있습니다. 제주도의 산림관계는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지도하고 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여기서 기획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도청입니다. 그러면 시장.군수에 허가권이 있다고해서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됐어요."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도 됩니까? 복구비상정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복구비 상정은 산림훼손 허가지하고 토석채취 허가지하고는 구분이 다릅니다. 산림훼손지구에는 면적에 규제를해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가로해서 산출이 되고 부괄시킵니다. 그러나 토석재취허가장에는 직접 본인이 출원할 적에 산정한 액수가 있는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출원할 적에 상정한 액수가 우리 산림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복구비는 미리 예치돼죠?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예치가 됩니다.
이재현위원
예할 때 그게 산정이 되어서 계산이 된 예치입니까? 토석채취가 그 이상의 훼손이 된다든가 그 금액으로서 복구가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이것은 기간이 길다보니까 당년에 복구가 왼료되지 않았습니다. 당년에 복구가 안돼기 때문에 익년도 초에다가 진행중에 있는 그러한 채취장이 된다고 봤을 때는 재차 사정을 합니다. 재차사정을 해서 금리인하분과 같이 재차 수납을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 토석채취가 완료되었을 때 20일 이내에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에는 그때가서 당초에 예치한 복구비 금액으로서 충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것이 모자란다고 봤을 때는 재차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복구관계에 대해서 복구가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그것을 검사하고 있습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복구를 명령할 적에 관에서 설계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라,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적합하도록 복구가 되었다고 하면 예치금을 반환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치금을 반환하는 것은 반환하는 것인데 그 설계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복구현장이 복구가 됐다, 안됐다하는 것은 누가 검사를 하느냐, 복구가 된 다음에.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검사를 타도의 경우는 치산사업소가 있어 치산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는 그런 기구가 없어서 우리 산림행정을 다루고 있는 시 군 산림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은 보통 상식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육안으로나 짐작해서만하는 겁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산림훼손지 복구하고 하는 것은 그 훼손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토사유출이라든지 어떠한 수해오 인한 피해가 타장소로 피해가 가는 그러한 과정을 차단시키는 것이 복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로는 원상복구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원상복구라는 것은 채취한 피해만큼 다른데서 물건을 갖다 놓아야 복구가 되는 형평이 되어서 이것은 산림펑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수거자체를 변경시키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복구라고 하는 것은 그 훼손된 부분에서 타임지에서 그 부분을 수해라든지 어떠한 태풍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복구가 완정히 됐다 했을 때 시장, 군수가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는 서류상으로 접해서 끝난다?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이 복구과정을 도에 보고를 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여기서 감사않겠습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일일이 보고 받으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재에 대해서 양해를 얻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꾸준한 관리를 사실상 하고 있는데 산림과장의 견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과 윤태현위원님께 드린게 54건입니다. 이것에 대한 허가 일자와 종료일자 허가기간이 나와있을 겁니다. 전부 파악이 됐는데 고석찬씨에 대해서는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농지와 상림과 곁들여진 것인데 이 허가자체가 공업퇴치법에 의해서 공업쪽 법을 이용해서 허가가 되니까 이제 처리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림허가가 곁들여서 나간 것입니다.
이재현위원
위법이고 위법이 아닌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장이 나와서 위원들 실질적으로 감사를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집니다. 지금 들어가신 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신것과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파악하고 전부 하고 있다하는데 주무과장께서 저렇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고석찬씨 것은 여기에 안나와서 기간이라든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어떻든 윤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토석채취후 사후 허가받은 연후에 지도 감독은 어떻든 관광국 소관 아닙니까? 그럼 허가는 어디서 왔든지 간에 일단은 토석채취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볼 때 국장님 산하에서 갖고계시다고 하게 되면 문제는 그 장소가 10여년에 가깝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럼 그 때까지는, 10여년 간은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어쩌다가 이번에 나가보니까 위반사항이 있어서 적박해서 고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대답을 하시려면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산림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토석채취 허가현황이 나오는데 왜 없다고 그랬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고석찬씨 것으로 착오한 모양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됐습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앞으로 이 문제는 몇달전에도 우리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시,군 허가관청과 도하고 일제 조사를 중간에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자칫 잘못되면... 같이 갔다왔는데 시, 군 직원을 대동하고 허가관청직원과 도와해서 제가 일일보고에 지사님께 보고도 했고해서 현장을 갔다왔고 실무진들이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만약에 모든 허가나 관리나 시, 군에서 관장해서 여기는 보고만 받아서 무엇을 하고 있고 특별히 지시할 것이 있으면 지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현장답사 내지 행정사무감사나 지시를 나갈때 소관시. 군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잘못된 직원한테 문책이라도 하고 경고라도하고 한 실적이 있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것은 감사때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10여년이 넘도록 안해봤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감사때나 그리고 현장 목축으로는 상당히 경계가 넓은 데는 측량이라든가 설계라든지 모든 것은 시장, 군수가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후관리는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한성담위원님 질문하시죠?
성담
한성담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중문관관단지에 대해서 변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문관광단지의 땅값을 조사해 봤습니다. 관광단지조성 전에하고 조성 후에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땅을 팔때 가격은 1차, 2차에 나눠서 두번에 걸쳐서 팔았는데 4천원에서 만4천원이 이 범위내에서 팔았습니다. 조성 후의 땅값을 조사해 보니까 중문관광단지 토지과표입니다. 과표에서 나타난 것이 9만5천 7백원이고 또 단지내 호텔부지로써 평당가격은 14만 1,57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부의 공시지가를 조사해 보니까 평당가격이 49만 5천원에서 56만 1천원으로 나와서 등급가격은 종합토지를 적용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초와 현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도민들이 개발에 대한 불산과 위화감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여기에 오늘에 와서는 지역사람 일부가 관광단지에 가서 보초나 서고 풀이나 베는 고용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지역의 기여도나 이익환원이라는 것은 중문관광단지가 거의 전무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욱이 문제점은 지역주민들 눈만 높아지게 만들고 어린 청소년들에게 비행과 어떤 사행심만을 높혀주는 그런 것 밖에 없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나 시에서 적극 나서서 이러한데 중재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본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단지내 지역주민에게 직접 어떠한 고용은 있지만 고용외에 변위원님 말씀과 맥락이 같다고 보는데 작은 삶의 터전을 마련못해 왔고 그런 대책이 미비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관광개발이 큰 과제이고 또 방향설정이 그러한 초점에 맞추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들 금년부터 동부 지역,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개발이라든지 지역의 관광개발은 주민을 위주로하는 그러한 관광개발을 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전제는 단지 거기에 제도와 행정적인 여건, 모든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숙시키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지도편달해 주시고한다면 힘을 입고 이러한 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땅값의 차이는 오늘날 우리 제주도에서 물 끓듯이 끓고 있는 제주도특별법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제주도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개발자를 듣게 되면 이러한 피해의식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전부 거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도에서는 근본적인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배려와 신경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을 하는데 이르기가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참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필림을 하는 것까지도 전부 지역주민은 하나도 안 준다고 하는데 골프장의 그린하우스라고 해서 그늘집, 여기에서 장사하는 것도 우리 지역주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을 납품받는데에도 호텔에서 납품받으면서 지역주민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을 납픔받는데에도 호텔에서 납품받으면서 지역주민에게는 하나도 납품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판 개인이나 지역단체에 그린하우스에서나 또는 음식을 납픔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선권을 부여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한이 맺혀있는 그러한 불만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개발을 하려는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나서서 중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저희들 관광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우리단지 전체적으로 볼때 미치는 그러한 영역이 있고 또 미치지 않는 곳도 있지만 관광공사는 여하튼 관광과 밀접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업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렇한 호텔이라든가, 지금부터는 주민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역시 그러한데는 상당히 초점이 모이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그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다니면서 해결을 미력하나마 앞으로 해 나가는데 전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성산포해안 관광단지 조성이 '85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46억이라고 하는 돈이 투입되었는데 당초계획에 보면 '85년부터 2천1년까지 1,191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금액으로 볼 때 6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와 성산포해안 개발단지 개발주체가 아직도 선정이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성산포 관광단지는 한위원님께서 직접 지역이어서 일거수일투족을 저희들 보다도 오히려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성산포 관광단지는 시작이 '85년 3월 7일에 특정계획 제주도 종합계발계획이 공고되면서 건설부가 주관해서 이 당시에 시작을 해 왔습니다. 이 때는 관광의 영역 밖으로써 시작해 왔고 87년도에 성산포 해안관광단지 기본설계 용역을 건의해서 제주도가 교통부에 줘서 저희가 1억으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남군에 있을 때 한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그 당시에 기본용역을 설계해서 관광공사에서는 동맹기술공단에 1억2천만원을 들여서 '88년 12월 12일에 설계용역을 우선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가져서 '88년 9월 15일에 기본구상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계, 언론계등 22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했고, '88년 9월 14일에 지역주민 공청회를 지역주민 216명이 제주시 회관에서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 10월 25일에 전문가, 지역주민에게 결과를 송부해서 도가 한국관광공사에 또 송부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89년도에 와서 1월 4일 단지 개발을 한국관광공사 개발주체 건의를 저희들이 남제주군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관광공사로 하여금 해 달라고 해서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교통부장관이 그 당시에 내도까지해서 건의를 했던 사실이 잇습니다. '88년 3월 24일에 용역상 개발주체 변경건의가 되어서 한국관광공사, 당초 제주도가 됐던 것이 관광공사로 떨어져서 성산리 취락정비 관계법 적용등 제주도가 타당한 한국공사 참여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89년 4월 27일은 개발주체 변경건의를 해서 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서 한국관광공사로 되고 한국 관광공사가 개발참여 방안을 별도 검토 중으로 해서 교통부에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고, 고성리지구에 한하여 전담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조금 있었고 '89년 11월 14일에 고성리 우선 전담개발 요청을 해서 도에서 교통부의 관광공사에 진단을 했더니 적체조건 충족시 고성리지구에 한하여 참여를 하도록 하겠다해서 전제 조건을 붙여서 내려왔었습니다. '89년 12월 30일에 기본계획내용을 1차보완계획에 반영해 주도록해서 저희들이 했고 또 12월 27일에는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보완 공고를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12월 5일에 성산포해안 관광단지 추진지시를 해서 도에서 남제주군으로 해서 보완계획 작성을 해서 행정절차를 초기에 이행토록 했는데 12월 27일에 관련기관 업무분담협의를 저희들이 가진바가 있습니다. 협의를 거치는데 건설부는 단지내 기반시설 및 사업비를 건의 하도록 했고 한전은 단지개발시설과 병행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사업비는 사업주체가 부담 한다고 해서...
성담
한성담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묻는 취지는 그러한 일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러한 개발주체, 여기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1년 11월 현재 한국관광 공사와 개발에 따른 업무 및 개발주체, 관광을 협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 배경을 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지루한 줄 압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도 두번이나 제가 온 다음에도 이것을 빨리 촉구했더니 관광개발공사에서 제2차 종합개발계획이 완공되면 하자, 또하나는 지가가 상승되고 주민 설득이 어려우니까 하나의 문제점을 여러가지로 저희들에게 제기해 왔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또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은 관광공사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85년부터 2천1년까지 사업비 1,19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가상승 계상검토를 못했다는 얘깁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맞는 얘기구요. 지금 한국공사개발단지 참여가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웃기는 얘기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 또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반대를 안할 때 개발에 참여하겠다, 이것 맛좋은 것만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솔직히 그런 인식을 주도록 회시가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이것을 저희들도 관광공사 측에 항의를 했었고 여기를 믿다가는 문제가 생긴다해서 교통부에 주면서 교통부 담당사무관하고도 신랄하게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것은 지금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다음달 초에 저희들이 전체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서 제가 직접 올라가서 이것에 대해서 뿌리뽑을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성담
한성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당초에 관광공사에 용역을 1억2천만원을 줄 적에 건설부하고 관광공사하고 이 공사를 맡을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의 횡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개발공사에는는 하고 싶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한위원님 말씀대로해서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제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주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빨리 사업 주체를 결정하도록 해 주시고 또 시설설계용역이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것은 개발주체가 결정되어야 세부시행계획이 계획주체로 하여금 만들고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단계에 들어가야 하니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이것을 빨리 진행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 관광단지와 관련된 것입니다만, 성산, 오조간 물막이 금년도 공사가 4월 16일에 착공을 해서 6월 12일에 공사중지후 7개월간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도민들이 보상금을 청구했는데 보상에 따라서 할 수 없다해서 제주대학에 남군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얼마의 보상을 주어야하느냐. 이것이 요즘에 결정이 될 것인데 보상피해액이 6천5백만원 보상 상정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회까지 개발사업소에서 해양연구소에 납품을 12월 4일...
성담
한성담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5년도에 공사 시공이 되어서 6개월간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당초에 환경영향평가가 같은 것은 지시를 안하고 지역, 인근 주민이나 어민들에게 어떤 보상차원에서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87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관광협회에서해서 단지 행정은 금년 6월 15일에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건설사업이 하나의 항만건설적인 차원에서, 도로개설적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경청에서 기본법 제26조 시행령 7조에 의하면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한다해서 도시개발인 경우는 일단위 주택용지 사업에 3만입방미터 이상 이단위 농업, 상어사업 또 토지구획정리, 이런데만하고 고속도로, 일반도 지방도는 4㎞이상 긴 곳이라야 된다는 것에 의해서 이것을 적용해서 건설부에서 물막이 공사 한 건으로 해서 미리 시작된 것이니까 되었고 저희들이 관광단지가 지정되면 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결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현실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제주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6천5백만원의 돈이 나온게 아닙니까? 이것을 행정당국에서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점토흙을 15톤 트럭으로 18차분을 거기에 가서 쌓아놓았습니다. 인금어장에 미치는 영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법가지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이나 어민들이 볼 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알 것은 아셔 가지고 18차라고 하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체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할 때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분명히 아셔가지고 분명한 영향평가도 하고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보상할 것은 보상해야지 6년간 그대로 쌓아오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불평불만이 차고 행정은 그만큼 공사진행을 못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공사차질을 가져옴으로써 손실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 용역밖에서 되었지만 앞으로 관계기관청하고 합의하면서 사전 제안을 이제부터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공사를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설명회를 마쳐서 지역주민과 협의가 되어서 다음주 부터는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5백만원이 나왔고 보상예장시기가 다음주고 공사 재개도 다음주에 해서 빨리 취하면, 지역주민이 널리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공사가 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되는 것으로 믿어주십시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공동운수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시행이전과 이후의 대비를 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불익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대체적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개괄적으로는 앞으로 연계성이 있는 사업인데 없고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지역도 예를 들면 성산부두 같은데는 상당히 순환버스를 많이 넣어주었는데 과거와 같이 직접 제주시와 연결, 인근지역 연결이 부족하다해서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 전반에서 보는 시각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불편사항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식으로 읍.면장에게 온 것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다면 재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빨리 풀어주고 안되는 것은 위에 설득시키는 방향으로해서 운수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성산순환버스를 말씀하셨는데 성산순회버스 운행실태의 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성산포에는 저희 직원이 두번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도 만나도 우리가 충족을 시켜드리겠다 했더니, 성산읍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산읍사무소에 가서...
성담
한성담위원
국장님, 여기서 성산읍이 문제가 있다면...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이 교통행정에 세사람입니다. 세사람을 가지고 막대한 노선에 돌아다니다보면, 몇달동안 돌아다녀야 파악애 될 것입니다. 단속계가 앞으로 생기고 하니까 기동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도 연관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읍.면 동장에게 직접 읍,면에 갔습니다만 버스는 문제점이 조금만 불편해도 크게 포장되는 수도 있고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내달라고 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공동운수제 전에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가면서 성산포에 경유하는 버스가 11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대입니다. 이것이 9대 감되었습니다. 또 시간을 보면 06시 10분에서부터 06시 25분, 06시 55분, 7시 55분해서 4대가 아침새벽만 경유하게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포에서 제주시로 오는 것은 공동운수 전에는 11대였는데 지금은 7대입니다. 이것도 4대가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보면 저녁 19시 50분, 20시 20분, 20시 35분, 20시 50분, 21시 20분, 21시 50분해서 7대인데 이것이 전부 저녁입니다. 그럼 여기에 08시부터 저녁 19시 50분까지 12시간은 완전히 발을 묶으라고하는 이 표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순환버스는 많이 투입하셨다고 했는데 공동운수전에는 38회입니다. 순환버스가 공동운수게 이후에는 40회로 2회가 증차되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1회수가 줄었는데 국장님은 어째서 늘어났다고 하십니까? 순환버스는 38회수대 40회수하면 2대밖에 늘어난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 표를 보면 주민들이 얼마만큼 불편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 쪽에 공동운수되어서 줄었다는 것은 이 작은 회수가 성산리 안으로 들어가서 나온 것입니다. 그 외에는 수시 고성리 서귀포와...
성담
한성담위원
국장님, 실태를 정확히 아십시오. 이렇게 차가 줄어들고 순환버스가 줄어들다 보니까 부두에서 성산에 있는 주민들이 성산서 차를 차서 오조리를 가려고 하거나 시흥리나 종달리, 제주시로 오려고 하거나 서귀포나 그 중간 부락에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와서 동남에 내려서 동남에서 기다렸다가 갈아타서 가려고 하면 돈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시간도 소비되고 불편도 하고 이것을 왜 모르십니까? 동남으로 경유하는 버스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성산을 문제지역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환승을 하면서 부두와 연결을 보강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시간에 맞춰서 이것을 배정하고 또 학생 출근하는 오전, 오후에 중점적으로 되고 나머지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성까지 차가 연결되어서 거기 오면 환승을 한 번하는 그런 불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교량과도 연결됩니다만 들어갔던 데를 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을 태워서 거기에 또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멀지 않아서 도로가 되면 환승하던 돌아오던 것을 돌리면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봅니다만.
성담
한성담위원
국장님, 이것이 공동운수게 이전보다 공동운수제를 시행해서 주민에게 하나라도 플러스요인이 있고 불편을 덜어주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안가게 하는 것이 우리 민주행정아닙니까? 또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이고 표적으로 봐도 누가 보더라고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환버스가 40회가 있고 과거에 38회에서 40회가 되었지만 순환버스도 아침 저녁 사람이 있을 때 밖에는 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강화하고 지키도록 어차피 만들어야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의 안목에서 차를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학생의 출퇴근이라든지 직장의 출퇴근에는 최우선을 두고 했는데 그 주민이 대낮에 가는 것은 지금 불편한 줄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어떠한...
성담
한성담위원
점차가 아니고 이러한 불편이 데이타에 나타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한 여론을 어떤 방법이든 잠재워야 하고 개선해서...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공동운수가 맞물린 작업입니다. 이번만해서 만다면 공동운수도 안하고 저번으로 배길수 있지만 연차적인 대대적인 전제하에 되는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성담
한성담위원
제가 이해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모든 사람들이 한번 타서 제주시까지 왜 못가느냐, 중간에 환승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성담
한성담위원
문제는 개선해서 시정을 할 의향입니까? 아니면...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지금 당장보다도 시간표를 변경시기에 검토해서 우리가 가능한 쪽으로 긍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하기에는...
승호
변승호위원
국장님, 한위원 질문에 어떻게 피하실려고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노선문제라든지, 정류소지정 문제라든지 어떻든 운수업자 이장에 서서 만들어진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고성쪽으로만 넓혀놓고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운수업자들이 거리니까 춧소시킨다는 인상을 불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도 어떤 소신을 분명히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해소할려고 하는 의지가 나와주어야 됩니다.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해소는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시내버스같은 것도 보시면 여름츨 같은 때는 빈차가 계속 다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알지만 그러한 것을 조화를 이루다 보니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개선은 우리가 주민 위주인 그러한 교통행정을 한다는 방침에 변함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성담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어는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발언없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러면 진정이 들어온 게 있어서 보충질문 몇개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변승호위원님이 질문했던 렌트가문제입니다. 개인택시 노조에서 확인을 해 달라고 그래서 수요조사가 지금 되어있습니까? 렌트가가 제주도에 필요헌 숫자조사가.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가동률과 앞으로의 관광객이 최소로 오는 것에 대해서 작성해서 조사중인데 자료는 조사가 돼 있는데 분석중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조사를 빨리 끝내주시고요, 도지사님이 수요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죠?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수요조정입니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안가져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럼 무한정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 무한정인데 된다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연착을 하든가 연장을 시키는데 이것은 행정소송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해서 연착을 뒤고 밀면서 연차적으로 그러한 것도 하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교통부측과 저희들이 전화로도 대담하고 해서 그것은 법에 위배됨이 없이 신중을 기해서 국가시책에도 이탈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종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이것을 수요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해 보십시오. 현재 렌트카가 몇대입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지금 773대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773대요? 제일하고 원일, 장수천 3개 렌트카가 나가뇨?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저희는 시설확인이 끝난 상태인데 제일에 하고 범안하고 원일이 지금 두개가 접수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접수만 되어있뇨? 이 중에 3개 회사가 지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끝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사업자등록이 된 다음에라야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법원등기와 세무서 신고는...
창구
김창구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하면 3개회사들이 세무서에다 사업자등록만 해 놓고 자동차를 벌써 팔았습니다. 22백만원에서 23백만원으로, 이것을 어떻게 팔았느냐 하면 지입차 하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5년동안 운영권을 준다는 식으로 편법계약서를 해서 판 모양인데 등록이 빨리 안되니까 돌리지도 못하고 개인택시 운전수들 사이에는 굉장히 사회문제화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확인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승호
변승호위원
위원장님, 렌트가 관계니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아까 법의 테두리내에서 본다면 위원장님이 증차를 해 줄거냐, 신규등록을 받아줄 거냐 하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 행정소송당할 염려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수사업법에 보면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경기도에는 렌트카 시장이 상당히 좋은곳입니다. 그러데 개방되고 자율이 된 렌트카 상품을 그 후에 허가를 한 건도 안줬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도지사의 의지가 수요공급에 맞춰서 하겠다고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고 교통량조사라든지 찬.반적인 문제를 전부 포괄적으로 계산을 맞춰서 했는데 여기는 법이 허용하니까 불가피하다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망하면 망하는 대로 무계획적으로 해 버리니까 허가를 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창구
김창구위원장
좋습니다. 렌트카허가를 지입제를 막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장난하고 있느냐하면 자동차 수명이 5년아닙니까? 5년이니까 5년동안 운영권을 준다는 식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돼서 이미 2만2천에서 2만3천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 렌트카를 너무 과당경쟁을 시키니까 부조리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싣고 바가지 쓰는 상점에 데리고 하는 부조기 근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선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하는게 제주 도민의 여론이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규위원이 질문했던 삼영교통 문제인데요. 선거때만 되면 삼영교통의 대규모 증차가 나가고 꼭 그렇게 됩니다. 또 나가기만 하면 고위 공직자가 개입이 됐다고 사회문제가 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개입이 되고 있습니까?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고 저도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피해를 받는 한 사람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게 도에서 한번 밝혀져야 될 것이 그렇게 꼭 선거 6개월전 쯤 되면 삼영교통이 대규모 증차가 이루어 입니다. 그리고 꼭 고위공직자가...
동규
김동규위원
보충바랍니다. 너무 증차해서 반납한 사실도 있죠?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반납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밝혀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개인택시들 제가 여러면을 만나봤는데 여러면 똑같은 얘깁니다. 삼영교통이 굉장히 교통위반을 많이 한답니다. 차선위반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처벌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더 특권층이 개입되어 있지 않느냐하는 설득력 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것 한번 경찰청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단속건수가 몇건이고 그 중에 삼영교통이 몇건을 받았느가? 개인택시운전수들의 불평사항이 거기는 증차도 마음대로 주고 단속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관하고 유착돼가지고 특권업체다, 이렇게 자꾸 말썽이 되었는데 이거 관광국장님이 시원하게 언제 한번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해명을 해 주세요.
승호
변승호위원
위원장하신 말씀이 옳음 말씀이에요. 제가 중문이 고향이니까 상업도로를 다니다보면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의 차선까지 들어와서 침범하는데...
창구
김창구위원장
여론은 삼영교통이 교통위반을 가장 많이하는 회사랍니다. 사실은 내가 만든 회사인데... 그 다음에 중문관광단지문제입니다. 주차장을 빨리 정리해 주시구요, 관광공사에서 중문단지에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커피숍, 필름, 공항의 커피숍까지 관광공사에서 먹고 들어가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이르러서 관광업계의 첨단에 서 있는 제주관광협회에 이관하는 방향으로라도 우리가 대책이라도 세워줘야 될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교통부에 교섭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문제인데요. 지금 산림영구소가 제주도에 하나도 없죠?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지금 일반 제주대학교수들 얘긴데, 당장 필요하다고 하는데 산림계통에 연구소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제주대학교수들이 이번 감사기간에 짚고 넘어가 달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필요하시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 질문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교통국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인사 말씀하시죠.
창숙
현창숙교통관광국장
장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질의하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를 비롯한 직원들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소관도 있고 저희과가 요구를 해서 협조를 받을 사항도 있으니까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성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보시다시피 제주도의 관광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국에 대해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차)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