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 속)(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소관)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 경영수익기획단 설치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된 것은 금년도 4월 22일자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경영수익기획단이 설치된 것입니다. 목적으로서는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연구하여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서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기간은 당초에는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하여 1차 보고를 6월달에 하고 다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단장에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계시고 기획실장이 반장, 반원은 실과계장으로, 총 22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운영방법은 해당 부서별 전담요원으로 연구하여 기획실에서 확인하고, 종합을 해서 보고하고 군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운영실적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대상은 당초에 사업선정을 11개 분야로 되었습니다. 과수 시험지 환원에 의한 사업, 두 번째는 군유지내 석산개발 사업, 잔디포 설치, 도수입증지 판매 교부금 교부세 신설건의 제도, 유료주차장 운영, 저습지 매립 택지화조성, 공설공원묘지 설치, 골프장 건설사업, 온천지구 내 상록호텔 설치, 하천골재 채취사업, 임야에 유실수 단지조성, 이렇게 11개 사업으로 연구대상 사업을 연구에 임했습니다. 연구에 임한 결과를 1차연구 결과 보고를 91년도 9월 30일에 연구보고를 했습니다만 우선 여섯건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수시험지 환원에 의한 91년도 9월 30일자로 도로부터 환원통보를 받아 시험사업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암 종경리에 있는 4만5천평에 대한 과수시험지를 앞으로 저희 군에서 인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했고, 두 번째는 군유림내 석산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군유림은 여러 곳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석산 질 관계를 가지고 석산개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초에는 금년도인 12월초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시행중에 여러 가지 주민 반발이라든지 문제점이 돌출해 가지고 보류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수부지 잔디포 설치입니다. 우리 무한천내 고수부지 약 2700평을 5개년 계획으로 설치를 하면은 약 10년 뒤에는 소득이 전망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계속 5년 동안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네 번째는 도 수입증지 교부제 신설건의입니다. 도에 계속 두 번이나 작년도에 건의하고 금년에도 건의해서 도에서 현재 연구 검토중이고 우리 출신 도의원들에게도 이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앞으로 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료주차장 운영입니다. 91년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해 본 결과 이것이 현재 예산실정으로 보면 시기상조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10월 9일자로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화 했습니다. 예산의 유료주차장은 시기가 좀 빠르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습지 매립 택지화 조성입니다. 예산읍 대회리에는 6만2,090평이라는 우리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96년도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인근을 매입하여 96년도 이후까지 사용하고 난 후 효과를 보겠습니다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저습지 매립 택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기일이 짧기 때문에 12월까지 연장을 해서 금년도 12월 중에 2차 보고를 하고 년초에 별도로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 할 것을 확약을 하면서 이상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이 기획단이 제대로 발전을 하자면은 유능한 공무원을 기획단에 배치해 가지고 앞으로는 수시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동시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는 시찰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자료수집을 한다든가 또는 반원간에 비교평가 토론을 한다든가를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수익 기획단은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단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 드리고 다음은 1-2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풀 예산은 총 5,600만원입니다. 김행은 현재까지 5,015만원으로 잔액은 585만원 남았습니다. 우리 예산상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정액보조금,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액보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9개 단체에 보조금이 2,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정수행상 꼭 필요하다 할 적에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정액보조금 이외로 풀 보상금을 계상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9개 단체에 지원하는데 행우회, 경우회, 개발위원회, 민주평통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등 19개 단체에 5,01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3 풀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용비는 예산상에 일반수용비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무용품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소모품성 물품구입이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가, 공고료, 수수료 또는 물품위탁 수수료 또는 검정시험료라든가 소송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부 수수료 및 수용비에서 지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예산상에 서 있는 이외로도 갑자기 꼭 필요한 수용비가 또는 수수료가 집행할 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금년도 계상액은 2,000만원이며 집행액은 현재 1,289만7천원 집행이 됐고 또 잔액은 710여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썼는지의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정구호판 제작, 국가유공자 위패제작, 콜레라 예방홍보 전단이라든지, 종합상황판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 예산군 자치법규집 대본 및 추록발간 내역입니다. 예산군 자치법규집 발간규칙 제4조에는 6월말과 7월말 년2회 추록을 발간하고 대본발간은 군수가 필요시에 발간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규에 수록된 것은 총 건수가 203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례 112건, 규칙 59건 훈령·예규 32건해서 203건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비한 현황은 107건 정비했습니다. 추록사항은 조례를 11건 제정하고, 개정 36건, 폐지 4건, 규칙은 제정 4건, 훈령·예규는 제정 1건, 개정 2건, 총 107건을 정비했습니다. 추록사항은 90년 7월 1일부터 91년 6월 30일내에 추록정비된 사항을 금년도에 발간할 계획으로 현재 발간은 인쇄비 부족으로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12월 5일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본발간은 무엇이냐 대본은 200부 발간할 계획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3월달에 최소한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시·군 그리고 각 의원님들에게 내년도 3월달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현황보고 잘 들으신 줄 압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많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각 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많이 요구하였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지만 군정전반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것 보다 모르는 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서로 연구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므로서 군정을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저 한 사항이니 이점 이해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수익기획단 설치 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유림에 석산개발과 골프장 건설사업은 예산군 기획업무 규칙에 의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골프장 건설사업의 예를 보면 주민들과 사전 충분한 대화도 없이 행정기관 일변도로 추진하므로서 시행착오의 경험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주민 반대로 석산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추진경위와 골프장건설 및 석산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지금까지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익이 적어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천정비겸 수해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한천과 삽교천 일대 그리고 신양면 서계양리 일산이수정 부근의 글치기보가 모래로 메어져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고 수해시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시행을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군유림 석산개발 추진계획에 대한 김석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석산개발에 대해서는 일전에 우리가 2차 추경시 계획관계를 상세히 위원님들에게 주무과에서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그 계획은 제가 상세히 설명을 안 해도 위원님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개괄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리 일대의 군유림외 약 10만평이 있어서 석질을 조사한 결과 군유림 내의 4만평이 약 10년 내지 20년 사용 가능한 매장량이 있어 계획을 확정하고 일전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2회 추경당시 사업비를 우선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후에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시행한 결과 김석기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전에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협의가 없이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 첫째는 군민들이 상당한 소음, 오염의 피해가 온다 주민들의 묘지 58기와 가옥 등의 이전관계 등 문제점으로 반발이 있어 의원님들이 직접 이해, 설득을 추진한 결과 일단 군수로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더 연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골프장 관계입니다. 대흥골프장은 2년전에 연구를 해서 착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작년에 권오창 군수님이 계실때에 주민들과 마지막 회의를 해 가지고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저희들 연구사항을 들어 있습니다만 얼마나 주민들이 작년과 이해의 차이가 있나 등을 연구하기로 하여 금년도의 연구대상의 사업으로 넣어 주민여론을 보아가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관계입니다. 하천골재 관계는 우리가 직할하천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한천과 삽교천은 약 300m의 하폭을 가지고 있는 하천입니다. 현재 물이 흐르는 면적은 내를 이루고 있고 삽교호가 막혀서 모래가 내려가지 않고 모래가 적재되어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물이 역류되어서 수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반기부터 이 하천골재를 직할하천입니다만 군수가 어떻게 파야 또는 어떻게 파서 어떻게 경영수익 잡느냐 하는 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아까 일산 이수정 부근의 보가 위험도가 있다 하시어 도에 보고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주요군정계획은 사전에 민원을 예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이 점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본인은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군정계획 중 일반적인 계획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예측하지 않고 해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처 급한 나머지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또는 이것이 앞으로 개발할 경우 원성, 주민반발 등을 세부적으로 아주 조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주요군정사업이 착수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해결될 때 까지는 보류한다 이것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군 계획과 전문인들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사전에 연구했으면 좋을 터인데 앞으로 주요군정은 전문인의 자문을 받은 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석산개발이나 골프장을 전문인이나 또는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최적사업이라고 판단 되었을 때 그대로 밀어야 될 사업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중에 연초까지는 이것을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또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세부적으로 보완해 보겠습니다.

석산문제는 기획실에서 기획 착오가 아닌가요.

시행착오 보다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덜 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예산군 경영수익 기획단 운영실적에 대한 말씀 중 9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였는데 그 당시에 기획실장께서 군청 이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 후의 내용은 어떠하며, 군유림 910 정보 중 대흥 동서리에 군유림 37만7천평, 예산읍 수철리, 대흥면 대률리, 예산중학교 뒷산, 옹봉면 평촌리, 대술면 이티리, 삽교읍 목리에 7만3천평 등을 관광휴양지 석산개발, 공원묘지 등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기획실장께서 여기 군유림 석산개발 관계 도수입증지 판매교부금 신설 건의에 대한 것 등을 연구해서 지난번 우선 석산개발에 효용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자 바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사업을 중단한다면 1년간 연구한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단 운영하는데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산이라는 것은 쉬운 이야기로 어느 자료를 얻는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하러 간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경영수익단은 별도 예산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 계상은 안 되었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앞으로 예산군의 청사가 이전하자 매 80∼90억 소요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부지를 1만여평이라는 부지를 선정하자매 예산군 내에 어느 곳에다 선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법규를 검토한 다음에 면적이라든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내년도에 우선 예산에 예산군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현상공모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군유림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군유림의 활용계획을 연구한 것이지 이것이 당해연도에 금방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금방 효과는 안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섯 가지를 줄여 말씀드리면 우선 과수시험지 환원에 대해서는 통지가 안 와서 그렇지 환원되는 것은 틀림없고 지금 연말에 환원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환원을 받은 후 직영이나 임대를 해주면 어떠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은 환원 할 적에 이러한 구상이며 또 군유림 내 석산개발은 사실상 우리가 시작은 했습니다. 잔디포 설치는 고수부지를 무한천 고수부지 내에 2만2,700평을 설치는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시 2,000∼3,000평을 하는 등 약 5년 동안에 계속 설치는 하면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도수입증지 교부금 교부제 신설건의는 사실은 도수입증지는 도조례가 바뀌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로부터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도수입증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 저수지 매립택지라든가 유료주차장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월 30일까지 운영해 보니까 도저히 예산 시가지 여건으로는 불가능해서 일단 10월 9일자로 유료주차장을 않기로 결정을 했고 저습지 매립택지는 계속 금년도에도 땅을 사서 약 1,290평이라는 것을 메워 나가면서 이것을 택지화 하면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6개 보고사항은 추진하고 있고 몇 가지만을 현재까지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중단한 것은 계획이 잘못 된 것이며 앞으로는 사업 시행전에 전문가나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중단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현재 군에서는 삽교 목리의 공해 피해가 온다든가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곳으로도 좀 검토하고 지금 말씀대로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 해서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삽교 목리것은 민원인 반발로 그랬지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률 문제는 현재상에 상대가 없잖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말씀하신 대률리는 진행을 할 수 있잖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영수익하고 또 사업부서하고 우리가 경영수익 사업을 우리가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 해도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또는 세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률리 보다는 삽교가 좋기 때문에 삽교를 선정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고 관심도 많으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대회리 주민들이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확대에 대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철되지 않는다면은 물리적 행사를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군청, 환경처에도 진정서를 낸 바 있고 또 자기들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물지적 행사를 하겠다는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대게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는 그래도 타 시군보다 좋다하는 쓰레기장을 저희들이 예산읍에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대회리 주민들이 반발도 있었고 건의도 있었고 문제점도 제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 보고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 유료주차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이 방안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91년도 금년도 1월 1일자로 행정동우회와 계약을 해 봤어요. 계약을 해서 군에서 40%, 위탁관리자가 6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결과 우리가 금액은 약 2백만원 정도 했습니다만은 적자가 상당히 났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은 고사하고 군민이 주차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계속 하면은 오히려 군민의 불편을 느낀다 해서 10월달에 중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조례상에도 유료주차장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연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례로 인근 몇 개 군이 시행을 하다가 전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차가 주차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주차장은 당초에 우리가 몇 개소를 지정했습니다만 8개소를 해 가지고 2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주교리 사거리부터 철도건널목, 쌍소나무 베기 복개한곳 천안옥 뒤 복개한 곳 등을 지정한 결과 거기에 서서 주차를 하고 해야 우리가 주차료를 받아야 할 텐데 오히려 주차장화 하지 않은 그런 골목길에는 더 불편을 느낀다. 현재로서는 도저히 어렵고 일단 시외버스터미널이 옮겨진 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자 일단 유료주차장은 무료주차장으로 환원을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선태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임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군지회라든가 또는 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군 새마을부녀회, 읍면지도자협의회, 자유연맹예산군지부, 노인회군지부, 문화원, 군체육회 이러한 데는 정부로부터 지정된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그러나 군수가 군정을 시행하자면 이러한 정액보조 단체만 보조를 해 갖고는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풀 경상보조금을 세워 가지고서 19개 단체에 주었습니다. 약 5,000만원이란 예산을 앞으로는 저희들도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안했으면 합니다만 군책임자의 입장에서는 군정이 고루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돈은 줄여서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풀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액 2,000만원 중 중도 포커스의 구입비 120만원을 집행 하였는데 이는 군수 개인을 홍보하기 위해서인지 의문이 납니다.

예, 중도 포커스 구입은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할 적에는 왜 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실렸습니다. 이것을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군정이 전부 실렸을 때 그때 한번 구입해서 단체라든지 또는 부락에 한번 배부했습니다.

종합작전 상황판 제작을 꼭 500여만원이나 들여서 제작해야 되나요?

예, 일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종합상황실 운영을 이곳에서 각 시장군수와 각연대장, 대대장, 지사님, 사단장을 모시고서 현재 감사위원장님 뒤에 있는 현황판, 상황실 현황판 또 제2회의실 현황판 이것을 별도로 도단위 시범훈련을 저희 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판을 제작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의한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 총연맹 예산군 지부에 지부관리 및 조직활동과 공공요금 기타경비 중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예산군 지부에 재향군인회관 건립지원금으로 도·군비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에 경상운영비와 문화사업비로 국·도 군비 2,400만원을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 3개단체 예산액 8,400만원이며 그 동안 보조금 지출한 것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관 예산군지부 건축이 완료 되는대로 준공검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 군정특집 홍보수수료 집행상황은 금년도의 예산액이 4,500만원입니다. 그 동안 4개 신문사에 홍보를 해서 3,000만원이 지출되었고 현재 2개 신문사가 남았습니다. 2개 신문사는 홍보수수료를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출목적은 군정발전 홍보에 있습니다. 다음은 2-3 민속농악 육성계획 및 예산집행 상항은 금년도에 삽교 초등학교에 500만원을 지워해서 잊혀져 가는 고유의 흥겨운 가락멋을 자라나는 2세들에게 계승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 문예행사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집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회 매헌문화제를 위해 월진회에 1,000만원을 보조하였고, 제2회 추사선생 추모 전국 서예백일장 개최를 위해 예산문화원에 1,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제2회 향토사연구 발표를 위하여 예산문화원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 각종 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 보수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 11점, 도지정 문화재 15점, 문화재 자료 28점, 총 54점을 저희 군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문화재 보수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 정비로 동무 서무설치, 외삼문설치, 담장설치에 국·조비, 군비 1억원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향교 대성전 기와 및 기단 보수에 도·군비 합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동호 가옥 곳간채 보수에 도·군비 5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대흥향교 삼문보수에 군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덕산향교 대성전 단청에 군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대련사 노전재 복원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사업에 2억1,550만원입니다.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 정비는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11월말 현재입니다. 예산향교 보수와 정동호 가옥보수는 완공되었습니다. 대흥향교 보수도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덕산향교는 완공을 했습니다. 대련사 노전재 복원은 설계 중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의 설명을 마칩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현황보고를 잘 들으신 줄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말씀 들어본 즉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한국자유 총연맹 예산군지부 지부관리 및 조직활동이라는데서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자유총연맹 예산군지부 1,000만원을 보조한 것은 정액보조 단체에 그렇기 때문에 군지부에 전반적인 조직원 운영이라든지, 직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잡비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을 운영하는 제 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 계상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 보조계획을 받아 보니까 교육여비가 150만원 수도요금, 전기요금 사무 각종 인쇄비가 100만원, 회의운영위윈회 자문기관 회의비, 각종 회의비, 6.25, 41주년 자유평화통일 추진등을 해서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문기관 회의비 50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문기관은 군단위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연 4회 회의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정홍보 수수료 집행상황 중 4개 신문사라고 했는데 4개 신문사가 어디어디 입니까?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 중부매일입니다. 그런데 군정홍보 특집보도는 물량적으로 계산은 곤란하지만 우리 군만 하는것이 아니고 군정을 수행하면서 군민에게 알권리를 주고 군정집행에 대해 홍보를 하고 협조를 얻는 것입니다.

또 문예행사 및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 중 지방문화창달 및 군민화합축제에 1,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매년 매헌문화제를 월진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군에서 그것에 대해서 행사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추사선생 추모 및 서예정신 계승이라 해서 1,000만원 무엇입니까?

전국 추사선생 추모 서예 백일장은 2회째 실시했는데 예산문화원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인데 900만원 정도가 시상금입니다. 이 행사는 추사선생을 추모하면서 서예 백일장은 전국적인 행사이고 작년도도 1,000만원, 금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전체적인 경비는 거의가 시상금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 상부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추사선생은 이지역 출신이라 상부에서 지원은 곤란합니다.

1,000만원이라는 것을 공보실장께서는 많다고 생각해 보신적이 없으십니까?

시상금입니다. 중앙에도 건의해서 지원을 받아보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사업 내역 중 대흥향교, 덕산향교 보수는 군 자체 예산만 투자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비가 새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급하여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상부에 건의해서 해야 하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흥향교 같은 곳은 내년도로 미룰 경우 도리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대련사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시해서 내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집행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내년으로 미루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도에서 지침을 받아야 하고 설계를 해야 하고 설계를 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절기이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계획을 잡은 것이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어떻게 섰느냐면 1,000만원 섰다가 또 1회 추경에 한 3,000만원 세웠다가, 2회 추경 마지막에 3,000만원이 서는 등 예산이 3번이 서는 등 조금씩 조금씩 3회에 걸쳐서 나누어져 최종 추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비 3,000만원도 역시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 정비의 진도가 70%인데 이것을 사전에 설계 등 승인을 해 가지고 늦지 않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개 9월달 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지침을 받고 설계를 해서 승인요청하면 좋다 하여 내려오면 대개 10월이나 11월이 되어 착공이 늦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도 참 아쉽습니다.

높은 분들에게도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지요.

우리도 중앙에 자꾸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불가피하게 다음해까지 가지 않나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매년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방법을 고쳐야 문화재 관리가 되지 시정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 안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 준공은 공보실에서 않습니까?

준공검사는 저희 공보실에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는 다른과에 의뢰해서 준공처리합니다.

의뢰합니까?

예.

어느 과에서 합니까?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 준공검사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실장님도 가서 보셨지요?

예.

그런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졌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보십니까?

조익선생 사당은 금년도에 동절기인 관계로 그때 당시는 해빙기이니까 그것이 조금 내려앉고 갈라지고 했습니다. 기술직으로 하여금 점검하여 결과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잘못된 곳은 완벽하게 시정하고 감독 좀 잘 하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향교 보수관계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흥향교나 덕산향교 같은곳은 영세해서 저희들이 도와 주어야 하는데 예산향교는 재정이 넉넉한데 군비나 도비를 구태어 지원해 주어 가면서 보수하는지요?

그분들이 도나 군수님 보고 이야기 해서 그렇고 저희들도 가급적 지양하려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향교에 대해서 지원문제는 이번이 마지막인 줄로 알고 있어도 되겠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의장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내무과는 한건 한건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질의답변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무과장 오완근입니다. 내무과 소관 3-1부터 제출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에 읍면직원, 정원, 현원, 결원 현황입니다. 저희 읍면직원 정원은 375명입니다. 지난 11월말 현재에 36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후로 토목직 공무원 3명과 별정직 공무원 1명이 임용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읍면에 10명이 결원 되었습니다. 10명에 대한 결원 내역은 행정직이 6명, 기능직이 4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직 6명은 지난번에 공채시험에 15명 합격요구를 했는데 우리 군은 8명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이 오늘 도에서 면접시험을 보아 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신원조회를 해 가지고 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 4명이 결원이 있는데 자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선태 위원입니다. 읍면직원 결원이 미리 예상되면 많이 뽑아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저희 군에서는 매년 년평균 결원 발생율을 조사해 가지고 결원 보충계획을 상반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년에 없던 3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채용요구 해 가지고 합격을 시켜 보충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젊은 직원들이 대전시나 다른 시청으로 전출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또 도청에서도 금년도에 기구가 많이 확장이 되는 바람에 저희 군에서도 도청으로 많이 전출이 되어서 예상했던 것 보다도 결원이 많았습니다. 예측을 잘해서 더욱더 연초에 많은 인원이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읍면직우너 정원 현원 결원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행정의 업무량은 많은데 읍면의 타자수 등 잔심부름을 할 수 있는 일용직을 배치해 볼 생각은 해 보았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읍면에 여직원이 있는지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직원 사용은 직원여비 등에서 거출해서 쓰고 있다는데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일용직 1인당 년간 예산이 300여만원으로 12개 읍면에 3,600만원이면 가능한데 차라리 공사 조그마한 것을 안해서라도 읍면에 일용직 1인을 비치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3-11번으로 읍면별 타자수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정부의 사무자동화에 따라서 행정사무자동화가 되면은 읍면 공무원들은 스스로가 교육을 자체적으로 배워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면에서는 조그마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여직원이 나름대로 필요해서 자동판매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이익금으로 이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과장 입장에서 인사관리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읍면 직원이 잔심부름이 없도록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실현이 되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3-2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91년도 징계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5명을 징계했습니다. 사유별로는 상습도박 사건으로 해서 3명이 징계를 했습니다. 2명은 3개월, 1명은 2개월 정직을 했습니다. 업무부당 처리로 인해서 1명을 견책했고, 그리고 직장 무단이탈 신고를 않고 직장을 이탈해서 감봉 2개월을 1명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교육등을 통하여 업무부당 처리 무단이탈에 대한 사전교육을 하는 줄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공무원들 직장교육은 매월 월례조회를 통해 군수님의 훈시말씀이 계시고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제가 나가서 30분정도 하며 또 조회하기 전에는 공무원 윤리강령 낭독을 해서 공무원들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직장 무단이탈 관계는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아무런 신고없이 6일 동안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위를 조사해 가지고 출근을 해서 징계의결을 했고 업무부당 처리는 금년도 지난번에 도의원 선거당시 선거사무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 돈을 일부 돈을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조사해서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상습도박 3명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3명이 있었는데 도에서 파면요구 되었으나 소청을 해서 2사람은 정직 3개월로 결정이 되고 또 하나는 정직 2개월로 되었습니다.

3-2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3 설명 바랍니다.

3-3 읍면에 대한 주요 감사내용과 처리내용입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각종 지시사항 그리고 시책추진사항 또 예산낭비라든지 회계질서 문란행위, 공평과제, 탈루행위 등 8가지 항목이 주요감사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읍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8개 면과 부분감사 4개 면을 했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총무계 소관이 116건, 재무계 소관 27건, 산업계 소관이 43건, 호병계 소관이 25건 등 211건에 대해서 지적하고 처리내용은 시정 130건, 81건의 주의조치 하는 등 총 행정상 211건, 재정상의 조치에서는 추징이 1,129만5천원, 회수가 126만2천원으로 총 1,255만7천원을 재정상의 조치를 했습니다. 회수내용은 봉급계산의 착오라든가 일용직 퇴직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등이었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 실과 읍면사업소별 공무원 등산대회 등 친목행사를 실시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 68조 제2항에 의하고 그리고 이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법 8조 제3항에 의해서 직장에서는 년 1회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체육행사에는 해당기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체력단련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배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총 2,030만원이 예산을 금년도 계상을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진정고발대장 사본 및 처리내용입니다. 저희군에 금년도에 총 접수된 진정 건수는 3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말 현재 35건을 처리하고 현재 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30일자 오후에 처리되어 가지고 진정고발 조치 36건에 대해서는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진정고발 대장이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9개과 내무과에 1건, 새마을과에 1건, 환경보호과에 2건, 산업과가 1건, 지역경제과 4건, 산림과가 2건, 건설과가 12건, 도시과가 12건, 지적과가 1건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군내 농번기 탁아소 운영실적과 인건비와 연수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총 1,260만원의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은 계상 되었으나 도비 지원액이 전연 안되어 가지고 당초에 도에서도 농번기 탁아소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운영한 결과 실적이 좋지 않아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도에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행을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농번기 탁아소를 군내 35개소를 운영 했습니다.

다음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새마을 유아원 교사 및 원장 연수 보상금 지출내역 및 근거법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245만원 서 있었습니다. 다만 82년도에 공포된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아원을 설립 운영해 오던 것을 그 동안에 88년 3월 14일날 다원화된 유아교육 체제를 일원화 하라는 작년 12월달에 내무, 문교, 보사부장관의 합의에 의해서 모든 운영권한을 문교부 산하로 이관토록 되어서 90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93년도까지 3년동안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 금년도 245만원을 분기별로 해서 예산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 매분기초 전출해 가지고 실질적인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서 93년도까지 계속 245만원을 지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에는 3-8 군행정 운영 보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연초에 4,439만4천원이 확보가 되고 지난 11월말 현재 3,065만6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지출된 내용은 이장 자녀장학금이 921만원 군민과의 대화급식비 300만원, 모범이장시상, 간담회 및 결의대회 참석보상, 민족통일예산군협의회 하계수련보상, 이동 위민실보상, 그리고 매헌합창단 도 대회참가보상 등 총 3천여만원이 지출됐고 나머지 금액은 12월중에 집행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무과 예산에 약 1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집행방법은 100만원 이하의 조그마한 생활민원을 신고와 동시에 신속히 처리해서 생활주변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 동안에 처리한 실적은 상하수도 처리라든지 방범 가로등, 보도블럭 및 뒷골목 정비 등 총 1,239건을 1억3,891만원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주로 이 생활민원 처리비는 분기별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주민들의 신고와 동시에 바로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사항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3-10 공무원 전보 임용자는 금년 4월 15일 이후에 자리를 바꾼 사람들이 명단에 의한 보고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전보는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는 안되고 또한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는데 장기근속자는 순환보직을 않고 전보제한자를 전보함으로써 일부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와 순환보직 계획관계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3-11 읍면별 타자수 배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읍면에 타자수 현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개 읍면 중 3개 읍면은 고용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읍면에는 컴퓨터 등 전산행정 장비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나 워드 등의 기계는 첨단과학 기계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계인데도 현재 읍면에는 기계는 있으나 전문기술 인력이 없어 이사람 저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행정장비의 마모는 물론 장비가 사장 될 것이 예상 되는데도 여직원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청의 일부 실과에서는 1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1명씩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예, 고용직 문제는 고용직에서 전부 기능직으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은 하나의 정규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원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군이 초과가 되어서 도저히 도에서 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받을 수는 없고 임시직으로 해서 저희들이 88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도에 예산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도에서 승인을 못 받아 지금까지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사무자동화 운영요원 확보계획에 의해서 임시직만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읍면에 주민등록 컴퓨터 요원들인 주민등록 공무원들이 두 번 내지 세 번씩 도에가서 교육을 받고 컴퓨터를 만지는데 총무계의 워드프로세서라는 기계를 배치했는데 그것을 지금 운용하기가 어려워 임시직을 배치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는 타자수를 배치한 곳은 없습니까?

읍면에는 배치 안되었습니다. 배치 된데는 타자수가 아니라 사무보조자입니다.

3-12번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3-12 자율방범 대지원 상황입니다. 저희 금년에 1,326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350만원, 자율방범대원 대한 위문, 격려사항이고 나머지 금액은 12월중에 자율방범대를 격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율방범대원 운영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고 군에서는 작년 10.13조치 이후에 행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줘서 요청에 의해서 그때 그때 집행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율방범대 격려급식비 예산잔액 전부로 범죄예방에 수고하는 대원의 격려에 전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안에 지출되고 남은 약 1,000만의 액수를 12월중에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자율방범대 연합대장과 상의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독수리 훈련과정에서 읍면의 예비군 급식비를 안 세우고 차후 조치한다 차후 조치하겠음 하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급식비 같은 것은 어디서 주나요.

독수리 같은 지역에서 동원되는 예비군에 대한 급식 지원비는 읍면에는 읍면 방위협의회에서 군에서는 군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지원을 하도록 총리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저희가 과거에는 어려운 사람 돕는 문제, 방위성금 이러한 것은 걷어 왔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재해의연금하고, 블우이웃돕기 성금 이외에는 걷지 못하도록 있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 이외에는 못 걷습니다. 군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 예산에 반영을 해 주던가 국고에서 지출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또 군 예산에는 예비군 업무라는 것은 군부대 업무라 군 예산에 반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방부 예산에도 돈이 없기 때문에 지역인 읍면 단위에서는 읍면 기관장들이 돈을 조금씩 모금해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방위협의회가 그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읍면에는 행정협의회에서 훈련시에 기관장들이 모금을 해서 지역방위 예비군들한테 야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거기에 실무적인 방위병들 한테는 저녁 야식의 식대는 없습니다.

군부대에서 방위병을 지원하는데 그러한 지역방위 문제는 조금 무리한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서의 예비군 무기고를 지키는 방위병은 연료비라는게 하나도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그것은 군부대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제3차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억 위원 박태규 간사 정경영 위원 엄태룡 위원 구영회 위원 임선태 위원 김석기 위원 임정묵 위원 김영식 위원 전태수 위원 박순환 군수및출석공무원 군수, 박종순 부군수, 전일순 기획실장 , 성은경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내무과장, 오완근 새마을과장, 배경덕 재무과장, 최봉일 지적과장, 김홍규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산업과장, 박상목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산림과장, 강성탁 건설과장, 차영재 도시과장, 장수동 민방위과장 , 신만식 보건소장, 윤병찬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의사과직원 사무과장, 주흥래 전문위원, 박상기 의사계장, 이문기 직원, 우동환 직원, 이무희 직원, 전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