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내무국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1년도 행정감사에 따른 내무국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금년도 저희 내무국소관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여 현안사업과 실적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내무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원협의담당관 정석부, 무등도서관장 박용철, 사직도서관장 조보규, 체육시설관리소장 이무길, 문화예술회관장 김귀동, 시립민속박물관장 김호장, 총무과장 박철현, 시정과장 이하은, 지원1담당관 서귀종, 지원 2담당관 정광훈, 국민운동지원과장 박홍기, 시민과장 박삼래, 생활체육과장 김정수, 문화예술과장 이종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1주요업무추진 상황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의 일반현황은 지나난 번 임시회의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혹시 앞페이지에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작년 10월 13일, 특별선언 이후 1년간 범죄의 두려움이 없는 사회, 일하는 사회, 질서 있는 사회, 건강한 사회, 일하는 사회, 질서 있는 사회,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모든 시민과 행정, 그리고 경찰이 총체적으로 참여 추진해 온 결과 시민들의 질서의 식이 많이 깨어나고 건전한 사회기풍이 점점 확산되는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실적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범죄예방과 발생에 대한 성과는 10.13 이전에 비해 약 30%가 감소하고 검거율은 4.6%가 늘어나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민생치안 질서가 많이 좋아졌다고 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둘째, 범인성 유해환경 개선은 그 동안 인력과 장비를 대폭 강화하여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심야 영업위반 발생건수가 10.13 이전에 1일 평균 3건이던 것이 지금은 1건으로 위반업소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성인용 유기장 업소도 크게 줄어들었으며, 성인용 유기장 업소도 규칙을 지켜 영업을 하려고 보니 영업이 안되어 이전에 24개소이던 것이 3개소로 줄었습니다. 셋째,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인력과 견인차 등 장비를 보강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결과 주차장 공간도 대폭 확대되고 교통장애가 되는 노상 적치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색선 주차 안하기 등 교통질서 준수풍토를 정착시켜 10.13일전에 비해 무료주차장 이용률도 약 10% 늘어났으며, 시민의 버스 구간 당 운행 시간도 약 7분정도 단축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넷째, 건전사회기풍진작 시민운동 전개는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으로 범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의 적절한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시민홍보와 시민교육, 그리고 지역 언론의 기획 캠페인 등 서로 선의적 경쟁으로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질서의식이 시민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통하여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해 보고 각오를 새롭게 할 점으로는 음성적인 불법, 무질서 요인이 잔존해 있고 낭비와 사치풍조 배격에 모든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10.13 특별선언 후 제2차 년도를 맞아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추진계획을 재정비하고 걱정만 하는 분위기에서 함께 실천하는 분위기로 빨리 전환해야 하겠으며,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이제 선진시민사회의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야겠다고 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역량의 극대화입니다. 일선행정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전체에 대한 현장봉사 체제를 확립하고 일선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묘양으로 민주 공업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일선행정조직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선행정기관 강화를 위하여 관할지역이 넓고 농경지가 많은 13개 동에 픽업차량 등 기동장비를 배치하여 현장행정의 기동성을 확보했고 행정장비도 전자타자기 등 현대 행정장비를 크게 보강하고 주민등록 전산화 처리를 본격 추진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도 금년에 9월 1일부터 전산화 처리하는 등 일선업무처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일선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 대한 부단한 교육과 행정관리 시범 동 육성,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고사 실시, 하위직 공무원 산업시찰, 9급 공무원 우대승진 등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아직까지도 시민이 공무원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뢰도를 높일까에 초점을 두고 시정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과거 구호적이고 전시적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시민의 피부에 닿는 실질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공직자들이 봉사자세 확립과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을 대사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많은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구 민원창구 전담반을 편성하고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잘한 공무원을 표창하고, 잘못한 공무원은 문책하는 등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시민생활 문제 등 불편 사항을 수기 파악하기 위해서 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상하수도, 도로 등 5,760여건에 대한 불편 사항을 접수 74%에 달하는 4,300여건을 처리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이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치유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지급 실적은 지급대상자 2,227명중 2,222명이 1,422억 8,900만원을 수령 99.8%가 지급되었으며 미 청구자 5명은 행불, 고아 행정소송 제기자 등입니다. 보상 총 소요액을 1,572억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국비 839억원과 기채 733원으로 충당키로 한 광주직할시가 733억원의 기체승인을 받아 그 중 61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91년 11월말 현재까지 기채상환액은 공금 278억 6,900만원과, 이자 19억 7,600만원으로 이의 상환지원은 국비 205억 6,500만원, 성금 63억400만원 차입금등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반환한 10억원입니다. 현재 기체잔액은 공금 331억 3,100만원이며 이는 92년도에 국비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소송 제기자는 행정소송 42명, 민사소송 1명 등 총 43명으로 그 중 보상금액 수준에 이의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지급결정자가 4명이고, 지급거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한 기각 결정자가 39명입니다. 소송내용은 행정소송이 42명이고 42명이고 장애등급 불만이 3명, 관련인정 주장이 39명이고, 민사소송 1명은 고아, 사망자에 대한 수령권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소 기각선고 1명과, 논변이 종결된 건이 2명이고, 진행 중인 건은 40명으로 소송결과 원고승소 판결이 있을 경우 보상상의위원회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등을 재심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 보상금등의 수령 후에도 생활이 극히 곤란하여 정부의 지원 없이는 계속 치료 등 자활이 어려운 관련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이들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광주민주화운동의 치유를 하기 위하여 관련자 중 광주시내 거주자 1,29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행정적인 협조체계를 강구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91년도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로 54세대를 책정지원 하였고 이들 54세대 중 29세대에 대하여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를 알선하여 현재 21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구성 이전의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906세대, 특수약품지급 91명, 척추환자 휠체어 지급 7대이고, 학비지원 446명, 취업알선 104명 등입니다. 금후로는 91년 7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광주시내 거주자 1,299명의 생활실태 조사를 기초로 하여 92년도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로 79세대를 책정검토중이며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가 확정되면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전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자 자녀들의 학비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재장학회와 협조, 금년 12월 중에 109명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광주시내 각급 장학재단과 협조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 직업훈련원 및 전남 직업훈련원 등과 협조하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관련자 참여의 직업훈련을 통하여 직업알선도 강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련 피해자에 대한 개별 보상금지급이 사실상 마무리됨으로써 관련 희생자의 명단을 회부하고 민주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기념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관련자를 포함한 각계각층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1년 8월 5일 공표한 바 있습니다. 본 조사에 의하면 시민 다수의견은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 1단계로 5.18 묘역을 현 묘역 또는 인근에 조성하고 그곳에 위령탑 건립을 우선 추진하고, 2단계로 상무 신도심지가 개발될 때 기념공원 조성과 기념탑을 건립하자는 것 이었습니다. 지난 8월 5일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자 관련 단체 및 언론기관으로부터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는 바 다수의견은 묘역조성과 위령탑건립은 현 묘역 또는 인근에 조성하고, 기념공원은 상무 신도심 개발지역내에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부 주장은 사업의 추진 주체와 범위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현, 전남도청에 기념관, 분수대에 기념탑을 건립, 현 상무관을 역사관으로 사용하도록 주장하고 명예회복 후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시의회와 관련단체 및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가장 바람직한 결론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덕성회복, 질서 확립, 내고장 환경 가꾸기, 자연보호 등 건전한 시민정신확립에 목표를 두고, 국민운동조직에 시민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큰 광주건설에 기여하는 운동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추진실적으로 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시설 등 46개소를 추진 완료하였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82년부터 88년까지 중앙지원금으로 조성한 22억 200만원을 사업기금으로, 91년도에 117가구에 3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82년부터 90년까지 영세민 2,130명과 4개 마을에 지원해주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유성은 91년도에 북구 장운동 주룡마을이 선정되어 400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 진입로 포장 67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81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37개 마을에 7,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1,169개소를 일제 점검,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새마을 운동은 직장 지도자의 간담회와, 불우노인 80명에 대한 효도관광 등 자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부녀 새마을 운동은 대학생을 위한 알뜰마당을 4개 대학에서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300만원 전액을 학교 장학금으로 기탁하여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폐품수집 소비절약 캠페인 등 근검절약운동을 통해 3,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중 불우이웃 돕기, 불우시설위문등 인보협동 사업을 건 130여회에 걸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안정 도덕성회복 등 캠페인과 새마을 청소, 꽃길 가꾸기, 질서계도 등 활발한 보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은 마을문고 20개소를 육성하여 3만 5,000권의 장서를 확보하였으며, 이동문고차량 2대에 7400여권의 양서를 구입하여 서구, 북구에 배치, 책을 읽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순회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 지도는 관내에 85개의 금고가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자산규모는 2,022억원, 가입회원수는 14만 4,000명입니다. 금고 사고방지를 위한 금고검사와 금고사고를 대비한 안전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을 통한 영·호남간의 지역교류 자매결연 사업은 북구와 광산구는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 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의 자율실천을 위해 교통거리질서 봉사대 7개 분야 423개 대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시민과 함께 새마을 청소 등 현장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운동으로 무등산 지역 취사를 통제한 결과 시민이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2개 지역에 자연휴식연제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훼손되었던 생태계가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은 관내 소년소녀가장 114세대 242명과 자매결연을 맺어 추석 명절 잘 보내기, 매년 첫째주 토요일을 만남의 날로 지정 양 가족이 같이 식사하기 등 지속적으로 정과 사랑을 주는 부모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통합공과금과징 업무는 표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전기, T.V, 도시가스등 6종을 91년 10월말 현재 95.5%의 수납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93년도 제74회 전국체전 준비입니다. 93년 제7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와 경기장 확보계획은 지난번 보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에 있어서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시설용지 협의매수 총 14필지 9,473평으로 보상 예정금액은 37억 3,600만원입니다. 11월말 매수 실적은 12필지 5,654평에 23억 2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필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설경기장 시설비 확보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89억원이 소요되며 그 중 시설비는 50%인 102억 5,000만원을 국비지원 요구액 중 우선 92년도에 41억원을 지원요구하였으나 10억원만 계상되어 부족분 확보를 위해 중앙관계부처와 국회 예결위에 간곡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수영장시설 계획용역비로는 기 설계 용역 발주 의뢰하여 년 내 입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청 여자핸드볼 팀 운영은 지난번 임시회의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광주, 부산 정 나누기 친선 체육대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축구 배구 4개 종목에 276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하여 성대히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선수가 참가하여 성대히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참가하여 성대히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참가한 부산 선수 84명에 대하여 민박을 함으로써 우리 광주의 훈훈한 인심을 바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년에는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며 해년 광주와 부산에서 번갈아 본 친선체육대회를 개최, 양 지역간 지역감정 화합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지난 10월 21일 최첨단 시설을 갖춘 대극장을 개관하여 한달여의 기념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미술관을 내년 8월 개관을 목표로, 그리고 국악당과 소극장은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대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문화 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의욕을 불태우는 현장으로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지역예술인 육성 및 예술단체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예술인 육성 및 예술단체의 활성화 사업은 증가되는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을 전승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인의 신인 발굴육성을 위하여 광주직할시 예술 대전, 백일장,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등 3개 대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연극제, 광주관악제등을 주최한 7개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원로 예술인의 공개행사가 금년도에는 예산 미확보로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92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확대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사업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원사업은 창조하며 지방문화예술을 주입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청소년 문예활동을 비롯한 문화창작 활동 7회, 한국학 대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 고싸움시연, 그리고 제봉사상 학술대회 개최 등 전통문화 예술활동 8회를 지원하였으며, 시립예술단체로 하여금 년 38회의 공연을 가진바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오지호 미술상 계상입니다. 오지호 미술상은 이 지방 서양화의 뿌리를 내리게 한 고 오지호 화백의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미술인들의 순수미술 회화에 대한 창작욕 고취로 새로운 미술문화 창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설명드리자면 미술상 시상은 순수미술 회화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수상자 1명을 선정하여 상금 2,000만원과 함께 12월에 시상할 예정이며, 예술상 초대전은 내년 2월 시립 민속박물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문화예술계 인사와 오지호 화백 직계 가족 등 10여명으로 오지호 미술상 운영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초대작가를 지정하고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50인의 작가가 참여하는 미술상 초대전을 가질 계획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충효동 도요지 복원입니다. 충효동 도요지 복원사업은 국비 3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89년도에 사업에 착수 92년까지 복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은 총 1억 8,700만원을 투자, 편입 부지 2,000평을 매입하고 1회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마보호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도요지 발굴과장에서 발굴된 공통부에서 굴뚝까지의 완벽한 가마터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도요지로 분청사기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료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10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공방 관리 동 및 전시장을 건립하고 보호 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무진 고역지 복원입니다. 무진 고역지 복원사업은 국비 9억 2,500만원을 포함한 총 18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988년 착수 95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5억원을 투자하여 편입부지 4,700평을 매입하고 지역발굴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62.9미터의 지역을 축성, 복원하였으며 앞으로 성지 337미터 성문루, 망루, 장대, 유물전시관 등을 연차적으로 복원 건립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호남 창의관 건립입니다. 호남 창의관은 사업비 50억원을 투자 3개년 사업으로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항은 충의열사에 대한 충의사록 1만부를 발간하였고, 기본설계를 의뢰 설계 작업 중에 있으며 앞으로 토지매입, 기반조성, 야철소지 복원 등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무등산 보호단체에서 무등산 경관훼손을 이유로 본 창의관 건립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의관 건립 예정 부지는 대부분이 현재 수박등을 재배하는 밭으로써 우려할 정도의 산림훼손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건축시 서울의 통일연수원과 같이 산세와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설계로 자연경관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관련단체에 본 사업의 취지와 배경 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이해와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의제 허백련 선생의 기념관 건립입니다. 의제 기념관은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5개년 사업으로 95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항은 현재 기본설계를 의뢰하여 작업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금후 기본설계 변경 후 기반조성, 기념관건립, 작품수장 등의 순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전통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입니다. 본 학술대회는 90년도에 착수 95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고봉 기대승선생의 철학사상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10월 4일에는 제봉 고경명선생의 의리사상과 구국운동에 대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2년도부터는 눌제 박상, 하서 김인후, 석천 박억령 선생의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시청각교실 운영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무등도서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청각교실의 누후 교재를 교체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추진실적은 무선투너 카세트데크, 파워엠프등을 교체하였으며, 영화 및 명곡감상실, 회화교실 그리고 독서교실을 이용한 시민이 모두 7,500여명에 이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자 방문 도서대출입니다. 지체장애자 방문 도서대출사업은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자들을 직접 찾아가 원하는 도서를 대출해줌으로써 독서의식 제고와 건전 시민의식 배양에 목표를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연 1,904명을 방문하여 3,377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으며 현재 195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이웃사랑 봉사행정의 구현에 힘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내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일괄 질의가 끝나면 다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질의하는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죠?

그러실까요? 그러면 10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여 의사진행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업무중에도 내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성의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제4회 인사관계 질의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을 통하여 인사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승진이나, 전보는 항상 능력과 경력이 조화를 이루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 하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양심적인 공정한 인사를 단행해 왔다고 자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위원도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11월 6일자 지방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보면 광주시에서 공무원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학록 등의 인간관계가 승진인사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능력과 실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능력과 실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1.3%에 불과하며, 담당업무가 과중하다 52.6%, 타 직종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다 92%나 되며, 평생직종이라고 응답한 공무원은 53%인 것을 볼 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시장님의 답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첫째,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또 있었다면 조치한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 어떠한 사사로움이나 청탁 압력도 단호히 배제하고, 깨끗한 인사, 생산적인 인사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결원은 본청과 구청을 합해서 456명이었다고 기억됩니다. 그 이후 결원 보충은 몇 명을 어떻게 하여 현재의 결원은 몇 명인가 밝혀주시기 바라며, 11월 4일자 세계일보를 보면 광주시 낙하산식 직원 전입 말썽, 6~9급 130명의 부족인원을 충원하면서 기관에서 추천한 공무원을 시로 전입시키려고 전남도의 협조를 요청,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승진을 기대하고 있는 시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반발 잡음이 일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동안 추진된 구체적인 배경을 밝혀주시고 금품수수설까지 있는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전입 대상자의 명단을 밝힐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충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위 사항들을 검토 분석해 볼 때 공정한 인사, 잡음이 없는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현재 인사위원회의 구성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불복시에는 소청을 한다는데 소청심사위원회 구성내역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환보직을 통해 공무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업무를 활성화하며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줄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수에 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각 실국 및 사업소에는 많은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일용 고용직 때부터 10년 내지 그 이상 한자리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에 태만해질 수도 있고 행정능률도 저하 될 수 있는데 이를 현실화해서 순환근무 등 문제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는 농촌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직할시 면적의 57%나 차지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광산구에 의욕적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인력 배려와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요지에 대한 정리가 다 됐습니까?

예.

됐어요? 그럼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김명준 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민원접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원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호소민원이 1,575건 접수되어 완결된 것이 1,340건으로 호소민원이 많은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이렇게 호소민원이 많은 것은 행정추진상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구성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고, 11월 28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구청 인사와 관련 본청 및 사업소 건축직 공무원들이 불만, 집단 움직임이 있었다는데 그 진의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해주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적십자회비 수납현황 및 절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비를 의무적으로 부과 수납하고 있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하고 계시는지, 다음은 반상회에서 수납 대상자 선정 및 수납액을 약정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가? 말씀해주십시오. 다음 시 체육회에 91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16억 8,500만원이며, 체육회 기구표를 보면 현황 4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또한 막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72회 전국체전에서 최하위 성적을 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또한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에 대한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그 다음, 경기의 단체장은 무엇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질의요지에 대해서 정리되셨습니까?

예.

이윤정 위원 말씀하세요.

이윤정 위원입니다.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5급 승진특혜의 구조적 모순을 실행하기 위한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게 되어있고, 그 승진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5조 2항에 의하면 9급부터 6급까지는 근무평점이나 경력평점 기타 평점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순으로 승진임용하고 있으나 6급에서 5급 임용만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서 임용토록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5급 임관만은 실력중심으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2배수 내지 5배수로 시험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먼저 직무대리로 발령해놓고 2배수로 시험 요구를 한 후 직무대리 이외의 응시자는 시험에 불참하도록 종용하여 모두 포기시킨 후 포기 각서를 받고 사실상 1대 1로 직무대리자만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원래의 경쟁제도를 무색케 하고 직무 대리자에게 특혜를 주는 정실인사가 되어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직무 대리자 91년도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도 6명이 있고 그 6명에 대해서는 계속 합격할 때까지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1대1로 응시하게 한다면 직무대리를 받지 못하는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없는 6급에서 10년 이상 정체되어 있는 공무원은 응시 기회도 갖지 못 할 뿐 아니라 직무대리 발령도 못 받고 있어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91년도 직무대리 임명자 38명 가운데 이 중 5년 이하 경력자가 23명으로서 2/3 가량이 5년 이하 경력자입니다. 이렇게 경력이 적은 자가 반드시 직무대리 발령을 받을만한 자격자인가? 더욱이 이렇게 경력이 적은 사람들을 직무대리로 발령해서 당일로 승진시험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급 공무원 중에는 10년 이상 경력자가 39명이나 있습니다. 그 39명은 오늘날까지 승진시험에 응시할 기회도 가져보지 못했고 또 이들 10년 이상 6급들은 5급이 될 수 없는 무능한 공무원들인가? 공무원들은 비록 월급은 적어도 조금씩 승진하는 기쁨을 보람으로 느끼고 있는 것인데 아마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실 것입니다. 옛말에 순사가 칼 찬 맛으로 순사를 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이상이 되어도 시험 한번 보지 못하고 소외만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어떻게 국가에 충성하고 사기가 진작되어서 공무에 성의를 다할 수 있겠는가, 시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것은 인사를 공평무사하게 하고 적정하게 행사해서 공무원 공평무사하게 하고 적정하게 행사해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고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지 시장에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학연이나 지연 등을 작용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5급 승진시험은 반드시 2배 수 이상으로 복수경쟁을 해서 실력위주로 선발하고자 한 법 취지와는 달리 광주시 5급 승진임용제도는 모하게 법망을 피해서 특정인을 미리 내정해서 직무대리로 먼저 보직해 놓고 5급 승진시험 합격자를 양성하는 앞뒤가 바뀐 인사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미 실력은 있으나 배경, 학연, 인맥이 없는 공무원의 진로를 막고 정실인사로서 임용권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시장 직권으로 보직을 준 후 무경쟁으로 시험을 보게 하여 법을 무시하고 시험임용제도를 변칙 운영해 왔던 처사에 대한 광주시장의 양식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오해나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모든 공무원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 정신에도 부합권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청에서 근무하는 6급 인사권은 구청장에 있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본청에서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하지만 시장이 승진기회를 가능한 한 평등하게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고자 하는 의자만 있다면 장기근속 6급을 시 본청으로 전입시켜서 응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91년도 행정직 6급만 해도 15명이나 시 본청으로 전입한 실정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 본청에서의 인사계획은 어떠하신지? 참고로 91년 6급에서 5급 승진시험 응시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직 27명에 3배수로 54명을 요구해서 27명을 포기시켜 직무 대리자 27명만 1대 1로 응시를 했습니다. 기업행정직 2명에 4명을 요구한 후 2명 불참 1대1로 응시했습니다. 토목직 12명 요구에 4명 불참으로 직무 대리자 8명만 1대1로 응시했습니다. 수도직 2명을 요구한 후 1명 포기시키고 1대1로 응시했습니다. 지적 직 2명 요구 1명 포기시키고 1대1로 1명 응시했습니다. 기계 직 2명 요구 1명 불참으로 1대 1로 응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소외받는 모든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 기회를 주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 우리가 추경예산심의에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단체나 민주화운동단체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제1회 추경에 5,500, 그리고 1억 160만원, 그리고 2회 추경에 3,100만원 이것이 전부 판공적 성격의 경비로, 정보비로써 지출된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단체에게 집행이 됐는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요지 정리되셨지요 방금 이윤정 위원님 질의 가운데 시장님이 답변하라는 것은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오늘은 감사기 때문에 국장님이 시장님의 뜻을 물어서 간접적 답변해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호남 창의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의 핵심은 기본계획을 보완할 필요성이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주시는 북구 금곡동 일원에 주검 동이지요. 시비 50억원을 들여 가지고 충의열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무등산을 역사유적의 명소로 개발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착안이고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이 기본계획은 언제 누가 세웠는가? 하는 점. 두 번째, 2,100인의 충의열사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이 같은 정신을 기리는 규모의 인물관이 한말 항일의병과 의병장을 위해서 세워질 추후 계획은 있는가? 네 번째, 창의관 건립의 기본계획에 한말 의병과 의병장의 호국정신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가? 50억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한말 의병과 의병장의 호국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할 기본계획의 수정을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말의 호남의병은 전국의장의 63%정도로 이 나라 최고의 항일운동의 진원지였습니다. 일본 경찰보고서인 「전남폭도사」 이일용 지은 것인데 전남 폭도사를 보면 제3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1기의 가장 큰 거괴는 면암 최익현선생, 고광순, 기삼연선생, 제2기는 죽봉 김태원 김율형제, 제3기는 신남일, 전해산 안계홍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황해언선생의 매천야록에도 보면 전남의병의 최후항쟁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의병과 의병장들이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싸우시다가 순국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삼연 장군은 광주천에서 총살을 당하셨고, 죽봉 김태원 장군은 광산구 어등산에서 전투하다가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넋과 뜻을 빛고을 광주의 후배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전수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진왜란과 호란의 충의열사와 더불어서 한말 의병과 의병장을 위한 기념관이 따로 건립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계획을 더 보완해서 이분들을 모실 수 있는 창의관이 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호남관이 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호남 창의관, 역사적인 창의관 건립에 이분들이 함께 할 수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하는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아시겠지요? 정리가 됐지요? 두 번째, 지방유형문화재 제4호인 운천사 마애여래좌상을 살릴 길은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금번 광주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있어서 효천공단 광주대학교 근처입니다. 효천공단에서 금호택지개발지구를 거쳐서 상무대를 지나 첨단과학 산업기지에 도달하는 폭 60미터 신설도로의 계획선내에 지방 유형문화재 제4호인 운천사 마애여래좌상이 놓여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쌍촌동 산 99-7, 이 지번상에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좌우간 2.1미터의 석불이 있습니다. 1974년 9월 24일 지방 유형문화재로 이 석불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 본청 내무국과 이 건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는가?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무 과장인 문화예술과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기 거론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했고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주무 과장님 답변 요합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의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할 단계에 놓여 있는데 지방 유형문화재를 보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네 번째,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 문화재가 총 81점인데 그동안 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계획이 충실히 수행되었다면 그 실정은 어떠한가? 그리고 광주의 유형무형의 문화재 발굴 노력은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시민단체와 연관해서 이러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관행에 관해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짚었기 때문에 저는 보충적인 내용만을 한 두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사관행이 형평성에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형평성과 합리성,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추구해라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청 및 산하 4개 구청의 부족요원이 시 전체 공무원의 6.5%인 185명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 기계직장의 필요성으로 신설된 부서에 부족요원 충원과정에서 불의가 빚어졌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첫째로, 시의 직제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내용은 매우 중요한 기밀사항중의 하나라고 보고, 또 인사권자의 고유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먼저 언론에 노출된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광주시 인사관행상 보직간 서열화가 대개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계획은 이러한 관행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는가? 준수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면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법정 전보제한기간은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지금 형행 공무원 인사규칙 38조를 보면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보직간의 서열화의 관행과 관행의 무시,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또 법정 전보제한의 일탈 등으로 해서 인사질서가 최근 무너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의 반영으로써 광주직할시의 직원의 전체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주무국 국장의 입장은 어떠 하신가 밝혀주시고, 다섯 번째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이동에 관한 사전 언론 보도로 소위 레임덕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체계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아까 이윤정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인사체계의 합리성이 굉장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체계 합리성은 전체직원의 사기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인사체계 합리성이 확보돼야 할 텐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사체계 합리성을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인사 관행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내용을 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정리가 됐습니까? 전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세 가지 질문사항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추경해서 질문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을 보면 지체장애자 방문도서대출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우 큰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1회 각 가정을 순회방문해서 희망도서를 접수 배부하고 또 독서법을 지도하고 이러한 것을 상담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문자 수는 1,904명이고, 도서대출 권수는 3,377권이고 장애인 회원 확보는 19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제가 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점하고 두 번째, 방문자 수가 1,904명인데 누가 어떤 시간에 방문하는가 하는 점. 세 번째. 희망도서의 내역을 어떤 기준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이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지원돼야 한다고 보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정담진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회에 관해서 추가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종목별 회장들이 또는 임원들이 지원하는 점에 대하여 그 내역과 자체 회비조성에 대하여 찬조금 또는 성금으로 지원된 내역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 광주의 기업이 시정발굴 및 체육의 발굴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기여하고 있다면 그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다음 그 단체들이 경기인이 아닌 분들이 찬조금을 내고 혹은 축구부면 축구부, 야구부면 야구부 그렇게 해서 맡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과연 이 단체장하고 실지 경기인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것은 없으며, 혹은 우리 체육의 발굴에 그런 관계가 있음으로써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 좀 밝혀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단체장 혹은 경기 책임자나, 혹은 기업인 혹은 경기인이 아닌 분이 맡아서 실지 경기인하고 체육의 운영에 있어서, 혹은 경기 운영에 있어서 과연 마찰이 없는 것인지, 또 실적이나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인지 역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명백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지금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질의요지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해주실 사항 있으면 해 주세요 지금.

시간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요지는 전부 다 숙지가 되셨기 때문에 답변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2시부터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2시쯤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년 후2시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충분히 답변 자료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답변하는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기로 하고 우선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김명민 위원님께서 최근 일선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겨로가 승진 전보 등 인사에 있어서 능력보다 학연, 지연, 혈연 등에 많은 비중이 편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의 많다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 인사행정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시의 노력과 조치한 사항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발굴을 강구하고 주민 편의행정진행 능력을 제고하고자 당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제1회 시·구정 연찬대회에 내무국 연구과제인 일선 공무원의 행정진행 능력 제고방안을 위한 학술적인 설문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사는 여러 가지 일선 공무원의 의식구성 조사 사항들에 인사 주무국이 먼저 인사행정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일선 공무원의 인식 그대로를 사실대로 학술적인 차원에서 조사하였고, 조사대상은 구청직원이 120명, 동직원이 160명, 본청 직원은 30명 뿐으로 총 3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결과는 현행 인사행정 운영이 본청직원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일부 구·동직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승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47.4%나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갈등의식과 상급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불만 등이 설문을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나 학연과 지연 혈연 인사가 된 확실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행정은 과거나 현재에 공정한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여론을 거울삼아서 공평무사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김 위원님께서 광주시 낙하산식 전입과 관련, 전번 지상보도에 의한 시 도 전입 130명을 할 계획으로 기존 직원들이 승진기회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금품설 까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금후 대책을 밝히라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금년들어 연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기구가 확대되어 많은 정원이 늘었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는 결원에 대한 대책으로 연초에 공채시험으로 선발된 205명과 이 지역대학생 취업 확대 측으로 학교에서 추천받아 특채한 56명, 그리고 년 초에 내무부에서 연고지 배치 지시에 따라서 94년 등 전입을 통하여 355명을 충원을 했었습니다. 최근 종합건설 본부라든지, 환경녹지국 분국, 예술회관기구 신설 등 연초에 예상 못한 기구가 확대되어 10월말 현재 총 202명의 결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결원 보충을 두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한 결과 공채시험은 약 4개월이 소요되어 이 조기확보가 어렵고, 대학교 특채는 결원이 대부분 일반행정직이어서 특채방법이 어렵고 하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평상시 저희 광주시에 연고를 가지고 거주하면서 저희 시 근무를 희망하는 대부분 전남지역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전입하는 것이 조기에 확보하는데 가장 유리라고, 또한 이왕에 양성된 인력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이익 되는 일이며, 또한 연고지 배치로 인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일이라 생각해서 내무부장관께 이 사실을 품신하여 허락을 받아 전라남도 지사에게 약 130여명을 전입 동의해 주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대로 지난 11월 4일자 모 언론에서 추측기사 모도로 인하여 마치 의혹 있는 일로 오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나 관계기관의 조사에서도 사실과 다르게 평가되는 것으로 달고 있으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전라남도에서도 금년에 기구가 확대됨으로써 많은 결원이 있는데 갑자기 많은 인원을 일시에 광주로 준다면 도로써 결원 압박이 되니까 전라남도 결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재검토 지시가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의 김위원님께서 잡음이 있다고 질문하신 점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파생되었으리라고 생각되며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 사안에 대한 금후 계획에 조기확보와 유능한 인력확보로써 가장 최선책에 대해서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인사위원회 운영실적, 인사 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을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7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시 국장 등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은 내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무원 임용 및 승진시험 실시, 승진운영의 사전심사, 공무원의 징계 의결 등인바 91년도 운영실적은 총 31회 496명을 심의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승진심사가 17회 373명, 사전전보 심의는 10회 99명, 대 공무원 선발심의는 3회에 23명입니다. 회의록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었을 경우 승진 전보 등 개인의 신분상 조치를 반대 또는 지지하는 위원이 노출됨으로써 개인적인 감정이 유발되어 조직 내 파벌형성, 인사청탁 압력의 요인이 되어 위원이이 소신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화합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령, 광주직할시 인사규정 등에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경우 총 3회 496명의 개인별 심의결과를 공개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순환 보직인사 운영을 속행할 용의는 없느냐? 그동안의 순환 보직인사 실적,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순환 인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및 제27조의 전보 임용규정에 의거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3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 돌리고 있으며, 전보의 경우 광주직할시인사관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3단계로 설정한 보직경위에 의거 전보인사를 하고 있으며, 승진 면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승진자는 사업소로, 구청근무자중 전입시험 및 행정실적과 소양고사 우수자를 본청으로 발탁하는 인사를 함으로써 시전체적으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의식 수준이 고도로 향상됨과 동시에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무직, 전산직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수시 인사제로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되는 경우도 있어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일반직에 비해 다소 연장하여 순환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의회에서 김명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10월 16일자 193명에 대한 승진전보 구입 등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이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일용직으로 장기간 근무한자에 대한 현실화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시 공무원 중 최하위직에 해당되는 일용직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각 개인별로 취득한 자격증에 의하여 정규직등에 결원발생시 장기근속 순으로 양성화 하여 이들이 공직에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35명,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52명, 기능직에서 정규직으로 7명의 직원을 각각 양성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광산구에 대한 우수인력배치 등 인사 우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산구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지역이 광할한 지역적 특성과 88년 이후로 직할시로 뒤늦게 편입됨으로 인해 인사교류에 있어 애로가 많습니다. 시에서는 광산지역이 모든 행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조직 인사관리면에서도 지난 7월 31일자로 총무국 도시국을 신설하여 고시출신 본청 임원 간부 등을 배치한 바 있으며, 또한 7월 31일과 10월 16일자 구청에서 본청으로 구입하는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광산구의 시 전입시험 합격자는 전원 배치하는 등 인사위원회에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국장님 잠깐. 김명민 위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내고 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김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접수 처리 내용을 보면 호소민원은 금년에 1,575건을 접수하여 1,490건을 처리 완료하고 85건은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소민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진정, 건의, 탄원, 이의, 질의, 청원으로 구분되는데 진정 질의 청원은 90년도 동기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건의·탄원·이의는 감소되었습니다. 진정·질의·청원이 90년에 들어 증가한 이유는 아파트 건축 및 도로확장 등에 따른 토지보상 시내버스 노선 연장 및 증차요구 등 지방화시대에 따른 시민의 욕구분출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사위원회 구성내역과, 회의록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앞에서 김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8일자 지방 일간지에 북구청 인사관련건축직 공무원 집단반발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 진위를 밝히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구청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북구청 건축과장의 결원에 따른 보직발령은 11월 28일자로 북구청내에서 승진서열 1위면서 자기근속자인 건축 1계장을 발령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의 권한 범위내에서 과장보직 발령을 함으로써 과거 관례상 본청의 고참 5급이 일반적으로 구청과장 보직을 희망하고 있어 시 전체적인 건축과장 보직을 희망하고 있어 시 저네적인 건축직에 관한 인사조정이 필요하여, 12월 2일자로 시와 구 건축직 공무원 과장을 순환 발령하고, 고참인 시의 건축직 계장을 구청 과장으로 조정 발령하여 다소 무리가 있었던 건축직 공무원 발령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인사 관계하고 민원접수처리 상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질의용변을 그대로 듣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감사진행상에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보충질의를 겸해서 하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관계, 민원접수관계 두 위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 그 다음 보충질의를 해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다섯가지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성실히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그 답변은 답변대로 약속이 잘 이행되는가 한번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은 다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해주세요.

김명준 위원입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원접수 처리 현황이 전체적인 건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75건, 처리된 민원이 1,340건 그리고 미처리된 건수가 235건입니다. 지금 현재 산하기관에 120건을 이첩하셨고 타 기관에 14건을 이첩하셨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85건입니다. 그러면 불가한 것이 16건인데요, 16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건의 처리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입니다. 16건 내용은 지금 빠져 있는데 안 적어 놔서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북구청 건축직 공무원들의 불만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직원들에게 평가를 받고 근면 성실하고 자기 업무에 충실한 직원들이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이 우대받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인사행정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직원들에게 불신 받는 직원, 또 상관들에게 잘 보이고 지연, 학연, 혈연으로 해서 출세하고 공직사회에 참 돋보이는 이런 풍토는 쇄신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여러번 가져봅니다. 그러므로써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자신을 키워가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시의 시민을 위한 그런 봉사자가 될려면 그런 쇄신풍토가 정착이 되야지요. 윗분들한테 잘 보이고 또 그런 분들이 승진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도 인정 못 받고, 동료들은 인정을 하지요. 그러나 끝끝내 인정을 못 받지요. 그런 정책행정을 삼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느낀바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시행정이 발전이 되고 또 소신껏 자기 능력껏 자기 힘을 발휘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준 위원님께서 저희 대다수 공무원들이 바라고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아서 그런 지적들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윤정 위원입니다.

아니 인사 관계는 전반적으로 보충질의 마치고…….

그것이 아니라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김명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충질의하고 그 연후에 답변을 요하게 되면 나중에 또 별도로 답변할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집시다.

130명 전라남도에 결원 요청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내무부에서 연고지 배치를 해서 이렇게 받아 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라남도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전부 광주시로, 연고지 있는 공무원은 광주시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130명을 자르셨는지 상당히 그 부분의 인사에 묘미가 있다. 그리고 말썽이 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신 분들이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인사에 있어서 이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냉정하게 골고루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잘 해야 만이 공무원사회의 풍토를 정착시키느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선정은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직접 찾아와가지고 시에 와서, 말하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시청 공무원들을 통해서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신청한 분이 있고, 또한 타의에 의해서 추천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시에서 전부 오도록 해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연고지가 주민등록이 광주시에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말하자면 부녀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내무부에 이러한 광주시에 결원이 이렇게 많은데 전입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연고지가 여기가 돼서 시로 전입을 희망하는데 연고지 배치로써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고지 배치하는 것은 해년 년초나 년말이 되면 한번씩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시·도에 희망 공무원들을 받아가지고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지시하는 경우가 해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의 팽창으로 인해서 200명 이상을 공채해 놓고 전부 배치를 하고도 부족해서 만부득이 그러한 전입방법을 강구를 했다, 평시에는 200명이상 결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저희들 기구가 굉장히 팽창이 되어서 그래서 승진도 많이 하고 혜택도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타시·도에 근무하는 유능한 기술직이나 행정공무원이 있다면 광주에 연고지가 있는 분으로서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을 집행부에 하게 된다면 충분히 참작하실 수 있는지?

그 직에 결원이 있으면 전입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 해주세요?

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원이 있을시입니다. 단.

김재균 위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질문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조금 전에 김명민 위원님과 김명준 위원님이 인사문제 발언에 있어서 내용을 보충발언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도에서 시로 전입된 공무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서 무리가 빚어져 관계기관의 조사가 있었고 그 관계기관의 조사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기관은 첫째, 어느 관계기관이고, 두 번째로 조사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세 번째로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순환 보직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제 질의에 대한 답변과 동시에 그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북구청 인사문제에 있어서 건축직에 무리가 발생하자 거기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 전체의 건축직에 관한 인사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전체의 건축직에 관한 인사조정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정안이, 기본 계획이, 그런 안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북구청에서 건축직 과장을 구에서 승진을 시킨 것이 바람직하지 못 하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직들은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참계장이 본청 계장을 하다가 계장 중에서 고참이 구청과장으로 이렇게 건축직들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신규자가 바로 구청과장으로 보직을 받았다 할 때에 있어서는 본청 고참계장들이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 인사를 이번에 같이 해가지고 고참들의 불만을 해소시켰고 하위직에 대해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청 단위로 결원이 생길 때는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건축직에 있어서 인사를 다룰 때 아까 답변이 시 전체의 건축직에 관한 인사 조정안을 가지고 맞춰서 하신다.

5급 소위 고위직종에 한합니다. 하위직들을 자체에서 승진 그대로 다합니다.

자체에서 다 됐습니까? 이번에.

예.

본위원이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이 없이 다른 답변으로 넘어갑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조사관계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국장님,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개별적으로 답변해준다는 것은 무슨 사항입니까?

아까 관계기관 조사내용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조사내용이 타당성 있다고 했는데 관계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간단간단히 하십시다. 관계기관은 어디였습니까?

내가 신문에 난 사항을 읽어 드릴께요. 우리가 어느 얘기는 국회, 검찰 권력기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제출을 해 놓고 있는 130여명의 명단을 검찰에서 가지고 가서 지검에서 가지고 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조사내용은 밝힐 수는 없구요,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인사문제니까.

조사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도 이제 밝힐 수가 없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검찰에서 인정 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이런 논리구만요.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어서 그래요?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십자 회비수납 절차와 근거, 또한 반상회시 회원대상자의 약정토록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대한적십자시 조직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적십자 회비 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업무를 대행 처리하고 있아오면 회비 및 수납절차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여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비를 책정하는 것은 시·도 적십자시에서 시와 협의 조정을 해서 구·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이때 세대수와 재산세액을 대비해서 배정을 합니다. 재산세, 또 세대별 수납절차는 주민등록만 주거지의 반상회에서 수납대상자 선정 및 수납액을 약정,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반장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외국인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는 최저 1천원부터서 최고 1만 5,000원까지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비 책정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십자에서 직접 배정을 하고 적십자사와 동직원 통반장이 합동으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회비는 최저 2만원부터서 최고 200만원으로도 이것도 13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회비수납실적은 3억 8,700만원을 배정을 해서 3억 8,708만 6,000원을 모금을 해서 100% 모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체육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체육회 지원금은 16억 8,500만원입니다. 체육회 직원이 현재 42명인데 이들이 하는 일은 42명 중에서 실지로 체육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12명이고, 30명은 국민생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지원금 중에서 기본적인 인건비와 선수훈련비, 그리고 전국체전 출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관 운영직원의 인건비는 별도로 자체 수입으로써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주된 업무는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과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주관하며 가맹단체의 지도육성과 국민체육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민체육의 육성보급에 있습니다. 둘째로 91년도 72회 전국체전에 13위의 성적, 즉 부진한데 대한 책임 원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적부진에 대한 책임은 어느 특정 개인이 져야할 일이 아니고, 체육회 및 경기단체 회장, 전무이사는 물론 직장 팀 육성이 어려운 우리 시의 기반이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계자 모두가 도외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적부진의 주요한 원인이 총 35개 종목에 151개 종 별 중 카누 종목과 27개 종 별이 참가하지 못하여 점수를 얻지 못한데 있으며 예년에 비하여 고등부 성적이 부진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개 종목에 151개 종 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가 27개 종 별이나 카누 종목과 그런 27개 종별을 참여를 못해서 거기서 점수가 굉장히 깎여 버렸습니다. 원인이. 그래서 앞으로 성적향상 대책으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선 내년에 팀이 없는 30개 종별 중 대학부 테니스 등 21개 종 별을 창단하도록 추진하고 레슬링 역도 태권도 육상 등 다득점 획득 대상 개인 종목, 대학 우수선수 20여명에 1인당 월 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개인경기종목인 일반 우수선수 20명을 취업시켜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수협 등 10개 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체육회 임원과 시의 국장급이 연계하여 간선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초·중고등학생의 연계 육성을 위하여 시 교육청 교육회가 협조하여 1교 1종목의 특기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경기단체장의 하는 일과 지원내용을 말씀해주시라고 하셨는데 체육회 산하경기단체는 37개 단체 회장, 부회장등 임원이 650명 있습니다. 경기단체의 회장은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로 팀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실적은 수시로 파악할 수가 없어 연말 대의원 총회의시에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므로 총회 후에 그 결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초가로 질문하신 광주 기업이 시정발전과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 관내 총 기업체는 1,339개 업체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은 15개 업체이며, 1,324개 업체는 300명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체입니다. 이중에서 직장 팀을 육성하는 기업체는 로케트전기, 광주은행 등 7개 업체이며 선수육성을 이하여 지원해주신 기업체는 광주고속 화천기공 등 11개 업체입니다. 비록 체육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적지만 직장팀을 육성하고 선수 육성비를 지원, 선수를 육성하는 것은 체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단체장이 경기인이 아닌자가 찬조금을 내고 회장이 됨으로써 단체내의 마찰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37개 경기단체 회장 34명중 체육 경기인은 야구협회회장 심양섭씨 등 10여명이며 나머지는 비경기인입니다. 회장직은 대부분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분들 중에서 각 경기단체대의원 총회에서 추대하여 취임하고 있으며 전문이사는 모두가 전문 경기인이므로 체육선수 훈련책임은 현실적으로 전무이사가 맡고 있어서 경기 단체인들과 회장들하고는 마찰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경기단체에서 추천에 의해서 회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인과관계가 있고 평소에 유대가 된 사람을 추천하기 때문에 특별한 마찰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담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주세요.

일문일답으로 말씀해주시고, 아까 경기단체장이 10여명, 그 외에는 전부 경기인들이 책임을 지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반대로 10여명만 경기인이고, 우리 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총 경기단체는 37개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저희 시는 카누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가맹이라 해가지고 우슈라고 그럽니다마는 쿵푸입니다. 쿵푸, 그 다음에 수상스키, 보디빌딩 이것은 준가맹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저희들 시에서는 34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4개 단체 중에는 체육종목을 담당한 경기단체장들이 아까 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단체장들은 대부분 관내 재력도 있으시고 체육에 협조를 하실 분들을 경기단체 임원들이 선출을 해서 합니다마는 사실 본인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년말에 결산이 되면 나옵니다마는 안 맡으실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사정을 해서 맡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경기단체장들을 34명 중에서 10분은 과거에 체육과 연관이 있는 분들 중에서 되셨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 기업체장들입니다. 다만, 전무이사들은 태권도다 그러면 과거에 태권도 사범을 하셨다거나 육상 팀이다 그러면 육상선수권을 과거에 가졌다거나 도내 대표라지 이래서 실제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장단하고 훈련 선수들하고 마찰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돈을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대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회 관계는 내일 체육회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직할시로 이렇게 독립한 후에 물론 성적이 나빠졌습니다. 물론 선수 취합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며, 모든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비단 금년뿐 아니라 작년에도 성적이 나빴고 계속되는데 비교적 지금 시민의 소리는 뭐냐, 무사안일적인 이런 입장에서 거기에 누구 책임질 일도 없고 또 거기에 노력하는 아무 기대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체육회를 맡은 분은 계속해서 5년이나, 10년이고 계속해서 맡아가면서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시민의 소리는 물갈이를 해서라도 우선 좀 특별히 바꿔야 쓰겠다, 이것이 시민의 소리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런 과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개괄적으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무과장인 제가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육 선수들을 육성하는 것은 체육회의 전담업무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본청 체육과에서 그 누가 잘하고 못하고 선수 선발을 할 때는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체육회는 저희가 전주에서 지난 체전 때 8일간 있으면서 상당히 체육회에서 압력을 상당히 압력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넣으면서 현지에서 제가 체육회 사무처장, 각 대학에서 오신. 체육담당 교수님들과 같이 현지 가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문제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전이 끝나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라, 또 그것을 체육회 이사회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납득이 가도록 해라, 해가지고 지금 체육회에서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광주가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정기이사회에서 가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대학에 광주대학 같은데는 지금 체육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씨름 팀을 육성해라, 또는 탁구팀을 육성해라 해가지고 또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도 팀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을 좀 육성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체육회 이사진과 저희 본청에 계시는 국장님들이 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은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내일 가시면 자세히 보고를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개 종목이 아주 저위 종목입니다. 15개 종목이 예를 들자면 역도라든지, 테니스, 양궁, 로올러, 사격, 펜싱 뭐 이런 15개 종목이 아주 하위권으로 떨어집니다. 이 종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5,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미흡합니다. 내년도에는 저위종목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 국장님 보고드린 대로 27개 종목자체가 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반 팀 이 65개 종목인데 27개 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한팀 씩을 맡아서 육성을 해줘야 저희 시청이나 체육회에서 큰 부담이 줄게 될 것인데 기업체 자체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팀을 육성할 수 있는 300명 이상 종업원 가진 업체가 15개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저희 시청에서 핸드볼, 각 구청에 하나씩 맡겨가지고 한개 팀씩해가지고 저희 시가 5개팀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모두 다 해서 7개밖에 없습니다. 관내에. 다른 시 도를 보면 보통 20~30개 팀을 기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돈을 안들이고 경기력 향상이 됩니다마는 저희 시는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학교나 국민학교부터 연계육성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면 학교 관내에 좋은 기업체가 있어가지고 취업을 시켜서 생계보장을 해준다면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저희 관내는 졸업하면 취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타 지역에 자가 버립니다. 이것이 큰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불성실한 경기단체장이랄지, 말하자면 경기단체장이 좀 지원을 않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경기단체장 그 다음에 전문이사 중에서 이름만 있고 이번에 교체를 하도록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총회 때는 원인분석을 해서 34개 전문이사 중에서 이름만 걸어놓고 성실하지 못한 전문이사들도 과감하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내년부터는 정말 무엇인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1학교 1종목을 육성하도록 지금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름만 걸어 놨지 사실은 학교마다 별로 않습니다. 도 요즘 운동선수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합니다. 지난번에 들었습니다마는 부자집 애들은 절대 고되기 때문에 운동 않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같은 도시에서 더욱더 어렵다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나 다만 학교에서 한가지 종목이라도 육성해달라고 해서 이제 강력히 밀어붙일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타 시·도 선수가 저희들 시 선수들은 기량을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 선수가 상대적으로 우세해졌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금년에 한국신이 36개가 나왔고, 대회신기록이 254개가 전국체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조사해보면 한국신기록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회신이 5개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 선수 기량이 월등히 향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사실 저희들이 중위권 도약을 위한 범시민의 관심도가 좀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언론이랄지, 저희 시청직원도 똑같습니다. 시민들이 기왕에 93년도 전국체전을 유치했기 때문에 중위권 도약을 위한 범시민의 관심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계속해서 12.13 위권이어서 기가 풀려서,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금년의 결과를 보시고 별도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본다고 말씀하셔서 제 마음이 불안감도 좀 줄어듭니다만 아울러서 지금 7개 업체에서 대개 하나씩 맡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어느 회사가 무엇을 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자세한 것은 내일 업무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모든 걸 알려주시겠다는데 이것은 감사니까 내일 거기에 가서 감사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는 요식행위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 보고내지 감사사항을 우리가 확인차 나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말씀하실 사항을 여기서 오늘 소상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체전에서 13위를 했다, 성적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냐? 27개 종목에 참가를 안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럼 과거에 27개 종목을 육성하는 모든 원인이 뭐냐? 이런 것은 소상히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군데 묶어가지고 부진한 원인이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감사를 하는 의의가 없지요. 또 내일 가서 우리가 거기서는 오늘감사에 대한 확인만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오늘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정위원님 7개 기업체의 이름과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과 4개 구청에서 저희가 5개 팀을 육성하고 있고 로케트전기가 여자부 정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여자부 탁구 일반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 일반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자동차에서 남자부 일반 사이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효성에서 남자 일반부 불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실업에서 여자부 일반 보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광주고속에서 여자부 일반 양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전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산융실업이라고 체전 후에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일반 씨름팀을 창단을 해서 내년에는 씨름팀이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개팀입니다.

아까 화천 뭐…….

그 관계는 팀을 육성한 것이 아니고 팀을 좀 맡아달라고 했더니 팀을 안 맡으니까 기금을 차라리 줄 테니까 이 기금가지고 우수선수들을 육성해라 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팀을 실지로 맡아가지고 하는 분들은, 회사는 아까 7개 방금 불러드린 회사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광주시에서는 그 전부터 핸드볼팀 때문에 많은 우리 광주의 광을 낸 것이 광주시 핸드볼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맡겨주신 소위 종목이 제일 돈이 적게 드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큰 종목을 맡겨줘야 돼요. 이런 조그만 것은 작은 기업체에다 맡기고, 큰 기업체는 좀 큰 메달…….

아니, 이걸 내면은 돈이 얼마나 듭니까?

더군다나 93년도에 우리 광주에서 개최를 하는데 또 12.13위권은 그렇게 우리가 성적을 낸다면 안 맡아 주시면 좋겠어요.

차라리 해체해 버려요.

그래서 참고로 방금 정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맡을 팀들이 대부분이 경제력으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팀들을 육성합니다. 사실 이런 팀은 점수도 적습니다. 단체팀들을 육성해줘야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하는 수 없이 서울시에 있는 대기업과 결연을 맺어가지고 5개팀을 저희들이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어렵게 사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5개 실업팀을 결연을 맺어가지고 광주팀으로 이번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그 팀들이 2위권, 3위권 다 했습니다. 한팀만 탈락이 되고 그래서 그 팀에서 많은 점수를 냈습니다.

애 많이 쓰셨는데요. 한가지 제가 부언을 하겠습니다. 기왕 해태가 지금 프로로 가서 전국을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당국에서 고등학교 체육팀을 하나 육성해 달라고 부탁을 해주세요. 얼마나 해태 우리 광주에서 보러 돈 주고 나도 반드시 초대권이 와도 돈주고 사서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육성하려고, 그거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갈 때 버스도 어느 버스타요? 나는 여기 차 아니면 안 탑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업체들이 알아야 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영로 위원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원인을 보고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전에 겸해서 우리 위원님 이해를 돕고 제가 알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2회 체전이 끝나고 해단식 하기 전에 자체분석이라든지 어떤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지금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좀 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나온 것으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바로 좀 해주세요. 그것을 보면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김명민 위원인데요. 답변이 안나왔는데 우리 72회 전국체전이 15개 팀이 출전했지요?

시·도가 15개이고.

15개 팀에서 14위를 광주가 영광스럽게 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몇 위나 하겠습니까? 해마다, 내년에는 14위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위 책임을 지금 누가 질 것인가, 우리 정담진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한 것 같아요. 광주일보 10월 15일자 보십시오. 해마다 뒷 걸음질 친다. 물갈이가 급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물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의 경기단체장이랄지 경기단체별로 말은 책임자, 경기단체장이랄지 전문이사 훈련을 전담하는 전무이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성책임자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야 경기력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에 또 보면 1인당 지원액이 39만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기단체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선수들한테 나간 돈 보다도 일반 행정, 인건비등으로 더 많이 나간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거 의미가 물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 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체전결과에 대해서…….

체전 체육회장님은 시장님이십니다. 총체적인 책임은 시장님이 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그럼 시장님을 인사하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72회 이외에 체육회에 훈련비로 39만원이 나갔는데 신문에 전부다 2년째 퇴보, 체육예산 활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확실히 거짓말은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떼어낼 것은 떼어내고 새로 붙일 것은 붙이고 아마 이 작업부터 시작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체육회에서 현재 그 계획이 서 있지 않아요? 그 자체계획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번에 시장님께 결심을 받은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나누어 드려요. 그래야…….

국장님 저희가 체육회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성질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과 관계 되기 때문에 확실한 모든 일이 밝혀지지 않고는 예산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사만 앞두고 이런 일은 할 것 같습니다만, 다음에 93년도에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모든 시설을 확충해서 보강을 해놓고 경기성적은 최하위권에 머물면 이것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적인 방향에서 솔직하게 답변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그런식으로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진다면 체육대회 끝나고 어떤 앞으로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공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책임 문제의 소재를 밝히기 전에 자료를 좀 충실하게 제출을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경기단체별로 장들이 각 경기단체에다 보조한 지원내력, 또 평상시 성금 조성내력, 또 72회 전국체전의 성금내력 그거 전부다 해주세요.

서면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완 대책 계획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자료가 될 때까지 체육회관계는 다음에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적십자 회비관계를 다음 보충질의 해주세요.

적십자회비 관계도요? 다음에 끝나고 하지요?

생활체육에 대해서…….

그러면 겸해서 생활체육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도 질의했었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겸해서 생활체육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 체육회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요. 93년도에 광주시 또 체전을 치루어야 할 그러한 당면 문제로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이 부분도 아울러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생활체육단체는 시에서 관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도 감독합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가 6,480만원,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데 과연 이러한 국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육성하기 때문에 국비는 국비라 치더라도 우리 시비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연 생활체육 단체가 우리 시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시 체육회가 있는데 이 단체를 따로 이러한 단체에 계속 지원을 해야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회와는 조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체육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은 전문체육인을 지도 육성하는 일입니다. 일은 전문체육인을 지도 육성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전국체전에 참가한다거나,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체육인을 관리 육성하는 부서가 체육회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순수한 생활체육, 예를 들자면 에어로빅이랄지 등산, 족구 이런 등등 조기축구랄지 순수한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간인들이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내용을 진흥·육성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설립된 배경을 간단히 보고를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88년 올림픽대회가 끝난 후에 서울 대학교 체육연구소에서 국민에게 전문체육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예와 같이 생활체육을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국민여론조사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85%가 이제 전문체육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민 다수가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90년 7월 5일자로 체육부에서 생활체육중심 단체 육성지침이라는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각 시·도와 구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지만 일부는 시·도비를 지원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조직을 해서 시민 모두가 즐기고 하는 그런 생활체육으로 발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광주시도 금년도 4월 26일자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전문 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 대회를 해서 서로 같이 즐긴다거나 건강걷기, 달리기 대회를 하는 문제 또 건강 체조를 하는 등 이러한 일들을 주로 합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사회체육진흥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향식으로 중앙에서 조직을 해서 임명한 조직체였습니다만, 여기에는 밑에서부터 체육인들끼리 조직을 해서 올라오는 이러한 순수한 민간 체육인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하는가? 하고 저희가 참고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6,400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 1억3,000, 인천 1억 3,000, 대전이 6,000, 충청북도가 1억 2,600, 충청남도 전부 광주보다는 좀더 많이 씁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너나없이 즐기는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순수한 체육인들이 즐기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원제로 합니까?

회원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축구의 15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희망하면 거기에 가입을 해서 돈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을 받아서 조기 축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상당히 스포츠에 관심이 잇는데, 저더러 여기에 같이 나와서 하자는 애기는 한번도 못 들어 봤어요.

소질 있는 것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이 체육진흥을 하는 중앙 정부의 전국적인 조직으로 화해서 국비보조가 있고 시비보조가 있는데 정말 진정한 의미의 국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라면 좋습니다. 그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대로만 된다면야 정말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요.

예산을 좀더 줘야겠네요?

그렇지요. 더 많이 줘야지요. 복지차원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생활체육단체 임원진 명단을 보시면 우리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다 공감하듯이 왜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들고 나오는 가를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생활체육 보조를 이렇게 따로 단체에게 줄 것이 아니라 시 체육회에다 이관을 시켜서 주고 거기에서 정말 국민체육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뭔가 관리가 돼야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효과도 볼 수 있지, 시민체육을 위해서.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체육회 산하에 생활체육 담당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전문체육 육성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체육에서 독립해서 이렇게 아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즐기는 국민보건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의 필요성을 위해서 독립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운영한 것에 대해서 체육회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전문체육 육성의 방향으로의 사실, 근분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를 따로 둬가지고 시체육회 안에다가 관리만 맡겨요.

그러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에게) 이제 이것이 체육회 산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지는 않구요. 같이 협조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에게) 과거에는 독립되어 있었는데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위원들에게)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각종 사회단체 체육단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각종 보조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단체들이 걸어온 길이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가 된 이상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기타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분야에 직접 참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 생활체육분야에도 참여를 하고, 말하자면 체육회에도 임원으로 직접 들어가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잘못된 것은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체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충자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더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체육회는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나의 지역 및 국위를 선양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목적이고, 체육회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선수를 발굴 육성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비해서 우리 생활체육회는 어떤 것을 하느냐, 주민의 복지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여가선용이라든지 국민전체의 체력을 증진시킨다든지 또 동네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체육행사를 함으로써 연대감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으로 생각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문제는…….

방금 국장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 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활체육단체의 가입현황을 보면 15개 종목에 회원수가 5,116명으로 어마어마한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체육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조직적 유대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리고 연간 지원액, 국비가 3,240만원이고 시비가 8,040만원인데 이러한 큰 비용을 지원을 해주면서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혜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 봇하는 사람이 그런 여론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생활체육협의회가 관변단체로써 여권성향의 정치적 조직이다. 이러한 여론이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과연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실제 단체장이나 협의회 회장을 보시면 기업체장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5개 종목의 장들은 내역을 전체로 보니까 이 장을 맡고 계신분들이 재력이 광주사회에서 든든하신 분이에요. 재력이 광주사회에서 든든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재정력이 빈약한 우리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 생활체육협의회를 꾸려나갈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회원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가지고 이 조직을 꾸려나가는 것이 자생력도 생기도 또 내부적으로도 결집력도 생기고 그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8,040만원을 국비로만 지원을 할 때 시비 8,040만원을 앞으로 이제 기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것은 좀 과감하게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국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회비를 내서 회원제로 해서 하여튼 회비를 본인 스스로 내 가지고 활동을 해야 자생력도 생기고 또 단체가 자율적으로 발전도 되고요.

그리고 성격이 관변단체나 또 혹은 여권성향의 정치적이니, 이런 비난은 안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도 직접 참여하십시오.

자 됐습니다. 그 문제는…….

아울러서 체육회 관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광주가 13위국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액보조 안해도 15위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오히려 새로 건설한다는 뜻에서 그 돈을 다르게 해서 국민학생들부터 중학생들을 육성하는 셈치고 체육회 참여 않기로 하고 우리들은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 안 시킬 것입니다. 정말로요. 그 점 아니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료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지요. 그러면 생활체육 관계는 순수한 저변확대를 앞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또 다른 질의 있으면 하세요.

3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부터입니다. 그 정도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 다음에 정담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가운데 적십자 회비 관계마저 보충질의 끝내기 바랍니다.

적십자 관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을 해주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보편적으로 개인, 가족단위 약정에서 1,000원부터 15,000원 이렇게 되는데, 또 기업체는 대부분이 2만원부터 200만원 정도 납부합니다. 특히 1,000원부터 1만 5,000원 이것은 통 반에서 거의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통 반에서 결정이 된 것은 아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세금이 없어요. 그렇게 연락을 받은 일이 없고 특히 자료에서 나온 것과 같이 다른 세금이고 모든 공과금이고 100% 이상 나온 것은 적십자 회비뿐이에요. 결국 직접, 간접으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적십자회비라는 것을 얼마를 내리는 결정이 안되어 있어요. 약 100만원 혹은 어느 범위 내에서 내야하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200만원 이상 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는데 가서, 예를 들면 1만 5,000원이라면 1만원 빼 갖고 5,000원도 주고 3,000원도 주고 끝나요. 이래도 100%가 넘어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100%가 넘는 징수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액수가 많아서 보다도 아주 잘못이 많습니다. 또 지금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의례히 적십자회비가 나오면 한 50% 디스카운트해서 별로입니다. 그렇다면 고지할 때는 적어도 250내지 300% 내 가지고 디스카운트하고 나중에 징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모금된 적십자회비의 집행 내력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집행 내력을 좀 알면 상당히 많이 참고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적십자사에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받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목표량을 받은 그대로 적십자에다가 낸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식으로 적십자사에서 위촉이 오지요? 얼마 징수해달라는 위촉이 오지요? 그러면 금년에는 적십자회비 시에 위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제가 기억하건데 13%정도 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상되는 율에 대해서는 매년 여러 가지 소위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 인상, 보수체계 운영리라든가 이런 것이 기초자료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인 합의는 저희 시에서 해 줍니다.

그러시면 만약 1000만원을 광주시에서 적십자회비로써 납부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면 우리 시에서 지금 동에서 전부 움직여서 징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비는 아무런 시 행정으로 해준데 대해서 수수료는 없지요? 시 자체로서.

우리 시 자체는 아니고 이제 징수금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수수료는 바로 기준이 5%인데 징수를 맡고 있는 최일선인 동과 출장소에 전액 귀속이 됩니다.

수수료는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만원을 징수한다면 105만원은 받아내야 되겠구만.

그것은 아닙니다. 100만원 받고 적십자사에서 가져가기를 그 5%를 제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오늘 서면으로라도 좋으니까 한 3~4년간 광주시에 위촉된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소위 징수해서 적십자사에 납부한 그 실적을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 계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적십자회비 관계는 우리 서민들이나 증간 층이나 부유층이나 전체가 다 해당되는 적십자 회비 때문에 항상 이것은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혹도 많고,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물라도 조금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것은 서민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비에 대해서 서민들이 상당히 의혹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화감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지방화 시대가 개원되고 지자자제가 실시되면서는 뭔가 연구를 하시고 조금 뭔가 달라졌더라, 과연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반상회를 저희들이 매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 관계도 저희들이 평소에 피부로 느껴보고 또 생각도 많이 해본 사항입니다마나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하거나 유도하면 그런 반상회는 오히려 위화감을 주고 불화를 조성하고 오히려 거부감까지 지금 유발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반상회도 그 지역에 모여 사는 반민들이 자율적으로 서로 이웃을 알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이웃끼리 순수하게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기회를 자구 주고 그런 방향으로 반상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참뜻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반상회가 지금 관주도로 하기 때문에 참뜻을 찾지 못합니다. 반상회관계도 그런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십자회비는 아마 수년 문제화 되어온 사실이 많습니다. 그 점 깊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적십자회비 부과 징수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과거와 같이 그런 무리가 없도록 한번 개선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반상회 운영문제는 김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주도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십자회비 징수 실적과 체육회 자료준비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검토를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30분이나요?

한 20분이면 되겠어요?

10분만 하지요.

자료검토 되겠어요?

예, 되지요.

자료 그동안에 나오겠습니까? 두가지 자료.

그것은 아 나와 있습니다. 복사만 해오면 됩니다.

적십자회비 자료 나와 있어요?

나머지 자료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체육회에 관한 자료 다 나왔어요?

예, 체육회에 관한 자료도 나옵니다. 회의를 진행하시더라도 그 안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적십자회비 모금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89년도 90년도 91년도 90년도는 89년도에 비해서 6.9%가 증가되었고, 91년도는 90년도에 비해서 9.1%가 증가된 모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현지에서 모금된 격려금은 그 집행내력은 지금 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가져오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현재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또 다음에 복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면 해주세요.

정담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보신바와 같이 전부가 100%가 넘습니다. 이렇게 징수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징수가 잘 된다고 보세요? 이것 때문에 소위 적십자회비를 응당 회비는 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써 갑이라는 사람 집에 갔을 때에 의례히 조금 더해가지고 갑니다. 한 5천원만 해야 할 집을 8,000원 또는 1만원을 가지고 가요. 그거야 내가 그렇게 많이 못 내겠다 이러면 겨우 인심 쓰는 것 같이 해서 한 6,000원이나 깎아서 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상례로 되어 있어요. 이점을 우리가 적십자회비라는 것은 내지 말라는 것도, 당연히 국제적인 모든 견지에서 봐서도 우리가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납입하는 방법, 또 처음에 액수를 책정하는 것 자체를 좀더 시민이면 시민이 이정도 나온 것은 내가 응당 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납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적십자사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희생적으로 거기에 와서 일을 봐주는 것이 적십자사의 이념이고, 직원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사장을 제외한 물론, 판공비가 많이 있어요. 지사장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아마 시 직원들보다도 월급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 하냐 하면 적십자회비 많이 받아가지고 적십자사의 그 임무도 다 하겠지만 또한 이들이 받는 pay도 다른 직장에 비해서 많아요. 그러면 적십자사라는 것은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심층 고료 하셔서 앞으로 시민의 이런 커다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이 점 유의하셔서 92년도부터는 조금 고려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십자징수에 관한 업무는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담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회원권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그러니까 모 동에 목표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대한 일반회원권, 그리고 특별회원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목표액하고 똑같은 회원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상회에서 개별적으로 예약에 의해서 비분이 되면 배분되는 대상자가 소정 액을 납부하면서 회원권을 주고 이렇게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배분을 받은 회비대상자께서 좀 납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에 대한 징수를 해야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목표액 이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배정된 전액이 전부 모조리 징수가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막는 것은 우선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양식의 문제이고 또 윌 시민들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완전무결하게 문제점 없이 하도록 하려면, 그래서 우선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징수 임무를 맡는 통장들이 양심껏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는 나에게 배정된 액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진 납부를 하면서 영수증을 청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고 현금만 줬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납기간 동안에 행정적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 하지마세요. 통장들이 당연히 회원권하고 현찰하고 바꿔서 이것이 회비를 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원권을 주지 않고 지금 회비만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반장들을 제대로 지도 감독을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반드시 회원권하고 회비하고 바로 맞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서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준례가 대개 세금이고 뭐고 보면 고지서 나오고 두고 있지요. 지금 적십자회비는 없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 장 떼어서 주는 것, 그러니까 1만원 받고도 A한테 5,000원 밖에 안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끝나는 것으로 봐요. 이것이 시민이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통반장들이 제대로 양심껏 제대로만 해주면 이러한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분들이 징수과정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를 무슨 뭐 병원이니까 사업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동이 충금동입니다. 그리고 모 동장님 계실 때에 가서 보니까 방은 썰렁해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이 안 나와서 그렇겠죠. 얼마 전 얘기입니다만 적십자회비는 내가 얼마만 낸다, 그 돈을 더 보태서 연탄 2백장을 사시오 해서 동장한테 연탄 값을 주고 온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혈당 된 액수는 다 안줬어요. 2/3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감수를 하고 나는 꼭 깍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모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내가 돈은 적지만 연탄이라도 사서 좀 따뜻하게 하라고 그러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민이 불순한 일은 시에서는 이것을 지양해서 조금이라도 보다 나온 어떻게 대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세금이 아니고 회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말단에서 통 반에서 징수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관계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저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유인물 자료에 나와 있는 체육회관계 일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을 까요? 그렇지 않으면 질의만 할까요? 유인물을 설명을 들을까요?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주세요. 우선 72회 전국체육대회 분석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체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력서만 나와 있지, 왜 성적이 저조 했냐 그런 자체분석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체육회에서 연말 이사회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체 평가회 했습니까?

년 말 총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를 체육회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체전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준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오늘은 이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내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 체육회에 대한 시의회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같이 해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앞으로의 방향이 서야 될 것 같은데 별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내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같이 토론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하나만 더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체육회 임원을 제외한 정식으로 시 직원이 되는 분이 계시지요? 지금 체육회일 보신 분들이…….

시 직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임원이라 합니까?

체육회 임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그 분들의 그 급료는 대개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기준해서 급료가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부회장은 그 분들은 급료를 받습니까?

상임부회장이 세분입니다.

상임부회장 급료를 받지요?

급료가 나갑니다. 한분만 나갑니다.

한분만 나가요?

예, 부회장이 세분입니다. 부시장님하고, 교육감하고, 거기에 상근부회장님이 계십니다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상근부회장만 급료가 나갑니다.

상근부회장만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밑에 계신 분들도 다 급료를 받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열두분에 대해서는 급료가 나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회장님들은 결국 명예직이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으니까 어렵지만, 실지로는 상임부회장 이하 분들이 움직여 주시고 모든 사업을 올려줘야 되고 실질적인 다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막에 의해서 금번 훈련 결과가 나왔다고 볼 때 우리 시 자체로 서는 무슨 여기에 대한 의견내지는 경종을 친 일이 있습니까?

예, 자체평가 보고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사후대책, 말하자면 향상대책을 세우도록 지시를 해서 그 보고서가 현재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에 맞춰서요?

예.

그럼 그 보고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년 말 경기 이사회는 아직 날짜 결정이 안 되었고 12월 하순 안에 있습니다. 그 때 이사회에서 책임 문제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사회 총회에서…….

그러시면 시 자체에서 시장님 이하 거의 다 참가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시 상황실에서 이사회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체육회소관 감사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시체육회에 가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순서가 좀 바뀌어서 답변을 해 드림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지방 5급 공무원 직무대리자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자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6급으로 12년 이상을 근무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년도 채 못 되어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 고참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승진 인사 시 외부압력이나 청탁에 의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승진 후보자 명부 고 순위자 순으로 결원 수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배수의 범위 안에서 근무 진행 능력, 시정에 대한 공헌도 등 인적요인을 감안하여 발탁하고 있습니다. 현 고순위의 승진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 근무 진행능력, 근무 진행태도, 청렴도등을 평가한 근무 성적평점, 경력 평점, 훈련성적 평점 등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므로 행정점수가 많아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력이 많은 고참자라 해도 평정점수가 곧 많은 것은 결코아닙니다. 따라서 고참자라 해도 승진 임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해서 고참자라고 해서, 무조건 근무 년 한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승진을 시킬 수는 없으며 금년도에 5급 직무대리자가 55명, 행정이 29명, 기술이 26명으로 우리 시는 직할시 승격 이후 도와 비교해서 많은 기구가 확장됨으로 해서 승진 혜택을 받아서 고참자가 점점 해소되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청근무 장기 근속자를 본청에 우선 전입시켜 승진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구청과 시 본청의 인사권 각각 구청장과 직할시장이 분리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도 본청과 구청이 각 각 별도로 작성되기 때문에 구청 고참이라 해서 본청에 임의로 전입하여 보직을 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용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한 본청의 결원을 구청에서 전입 충원할 경우에는 정실과 외압인사를 배제하고자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전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이나 동에 근무하는 장기근속자를 일괄 전입하여 승진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데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급 일반 승진시험에 있어서 선 직무 대리제를 폐지하고 먼저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서 보직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선 보직 후시험 방법과, 선 시험 후보직 방법 등 어떤 것이 더 바람직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조직의 특성과 인적구성 요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민 업무를 주종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선 시험 후보직제도를 운영할 경우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대민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또한 시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계장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둠으로써 직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하여 격무부서와 민원부서 등 주요부서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시정 진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선 보직 후시험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내무부의 산하 대부분의 시·도가 현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2배수내지 5배수 시험응시 제도는 더 연구검토해서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급 승진시험 대상자 선발시 2배수로 선발되었는가? 직무대리자만 시험에 응시하고 직무대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이유가 본인 의사와는 반해서 어떤 강압에 의해서 포기를 하게 된 것이 아닌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5급의 본청계장이나 구청 과장 등은 시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간 간부로 이를 공석으로 두었을 경우 조직의 관리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 직위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2배수내의 직원 중에서 상위 서열에 있는자, 업무능력이 우수한자, 시정에 대한 공헌이 많은자 등을 조화 있게 선발, 직무대리를 명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조직의 질서와 공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5급 승진시험을 승진후보자 2배수내의 직원에 대해서 전원 시험요구를 하고 있으나 직무대리 아닌 배수내의 직원들이 시험 준비의 부족, 인간관계 등의 이유로 경쟁을 포기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경향이며 이를 지방행정조직의 전통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오직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문제이며 강압에 의해서 포기를 종용하거나 권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지방 5급 승진시험에 행정직 6명의 직원이 불합격 됐다는데 그 사유와 그 직원들의 향후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91년도 시험은 9월 15일 실시했습니다. 불합격된 직원은 7월 31일자 발령자로서 시험주비 기간이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합격자 전원의 연령이 54세부터 56세로 고령자이기도 합니다.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명문상 조치규정이 없으므로 가급적 재시험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임용권자가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업무 치유를 위하여 예산편성 된 1회 추경 5,500만원, 1억 160만원, 2회 추경 3,100만원에 대하여 추경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판, 정보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와 또한 지방행정수행을 위한 대민활동 등 직업수행에 소요되는 자제비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액은 관련자나 관련단체 지원만을 위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시 차원의 전반적인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용내역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분에 대한 격려금, 각종 행사, 회의, 연회비, 세미나 개최시 참석하신 지도급 인사에 대한 만찬 접대비 또는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려운 공무원과 불우시설에 대한 위문격려, 재해민에 대한 위로, 시를 대표하는 체육선수 임원격려, 산하 5,000여공무원과 유관기관에 대한 관계 임직원의 경조비등 그 이외에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통합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편성상의 부기를 보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치유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정보비가 2회 추경 3,100만원 중 300만원, 1회 추경 5,500만원 특별판공비는 1억 160만원 중 160만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까? 가능한 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 5.18민주화운동 자금 쓰신 부분도 담당국에서야 이렇게 답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자금이 실제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하는 단체나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한다면 그 예산의 효과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사실은 아까 질의때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18단체간의 반목을 조성하고 5.18 회원들간에 정말 시민정신으로 조성하고 5.18 회원들간에 정말 시민정신으로 정착을 시키는데 가능한 한 그 부분을 희석시키는 어떤 공작 차원에서 그 자금이 많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세월을 통해서 느꼈고, 또 이러한 자금이 바로 이러한 성격의 경비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회원들에게 쓰여졌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항간의 회원들간에 떠돌았던 이런 얘기의 진상이 바로 이 자금의 출처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5.18의 당사자로서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차후로 진정 5.18단체가 기관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차원의 분열적인 어떠한 작업에 대해서도 방해를 받지 않고 정말 원래의 5.18이 낳았던 그리고 온 광주시민이 분개했던 그때의 정신을 이 땅 위에서 길이 받들 수 있는 그러한 시민정신으로 나가고 그것이 정말 민족정신으로, 그것이 통일로 가는 우리가 통일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초적인 우리의 국민정신으로 화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분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은 내가 이거 먹을 것이냐, 싸가지고 집에 갈 것이냐? 그렇게 말씀 하시지만 만약에 이 돈을 시장이 이 예산을 싸가지고 집에 가셨다면 지금 시장실에 앉아 계시겠어요? 과연 이런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했을 때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그것이 올바른 의미에서 대 시민 복지를 위해서 쓰여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지극히 회의를 가지면서 그렇게 답변 하실 수 밖에 없는 집행부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5급 승진 특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조금 달리 답변을 해 가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선보직을 주고 후시험 보는 어떤 행정의 차이 그 효과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에서 1대 1경쟁을 시키는 과정 중에서 아까 내무국장은 본인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그것을 자의 적으로 그것을 그만 두었다. 절대 임명권자, 위에서 강압적인 종용이랄지 이런 부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대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대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대단히 곤란하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공석으로 둘 경우는 조직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지 말고 필요하다면 직무대리 시키지 말고 6급 한명 데려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나서 공개경쟁을 시킨 후에 시험 다 봐서 다음에 보직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합격하면……. 그런데 그렇게 불화감을 조성하면서 가지 위에서 서로간의 어떤 행정 공무원의 미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종용을 해서 시험을 포기시키고 포기각서까지 받고 한 후에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그 양반들이 포기각서를 쓰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며 이 집행부에 대한 그런 분노감이 들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엄청난 물의가 이 본청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종용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그러면 그야말로 제가 이 질의한 내용이 허위이며, 제가 바지저고리 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최소한 저는 상호간에, 물론 제가 질의한 핵심에 따라서 정말 진실한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답변이 아니고, 어떤 행정에 있어서 인사가 승진후보자 명단에 우선적으로 올라온 분이 안 된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근무평점이나 평소에 여러 가지로 경력 평점 이런 것이 안 들어간 인사행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바로 직무대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사전 조정을 해가지고 상호간에 부언감을 들게 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 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계장 결원이 두면이 있어서 직무대리를 보직을 줬다 그러면 이 양반이 정말 시에서 인정하고 인재고 실력있는 사람이면 5배수로 해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합격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합격된 사람은 합격된 사람대로 당당하고 또 떨어진 사람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시험공부 하는 기간이 너무 시청업무는 대민봉사인데 시험공부 하는 동안에 시험을 보게 되면 업무에 소홀하고 여러 가지고 피해가 많다. 그래서 선보직을 두고 후시험을 본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승진하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는 사람은 매사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직분에도 성실히 일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최대의 자기 일생에 있어서의 틀이 바뀌는 그런 길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구나 열심히 해서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K고니, Y고니 이런 학연을 따지지 않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공무원 사회에서 국가에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승진에 목표를 두고 국가에 충성 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시에서 정말 시장에게 로비를 잘하고 임명권자와 또 혹은 위의 기관장들하고 관계가 좋고 학연이나 모든 지연이 이렇게 좋아서 그런 분이 제외되고 직무대리자가 시험을 보게 되었을때 속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또 위에서 너는 계속 시험보지 말아라, 자격 있지만……. 이렇게 종용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과연 얼마나 사기진작이 되어서 전체 공무원 행정에 원할 한 수행이 되겠는가? 그리고 내무부 관행상 국장님은 전부 다 직무대리 시킨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을 시켜가지고 시험 보게 해서 하는 기관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직무대리는 먼저 주고 경쟁을 나중에 시킬…….

아니지요. 경쟁을 시키는 직무대리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계장결원이 있으면 시험 봐서 계장 보직을 준 다음에 오지요.

그러니까 거의 시·도에서는 대부분이 보직을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그 보직을 주고 온 것이 사실 시장 임명권자의 정실인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대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많은 본청의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선 보직 후시험제도에 대해서는 이윤정 위원님의 질의 가운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은 안 나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더 연구를 해보아야 할 과제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검코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윤정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일선행정에서는 시험을 봐서 꼭 잘한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한다고 그래서 일선행정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떤 폐단이 오냐? 우리가 지금 밤낮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일하는 부서는 전부 기피해 버립니다. 그러면 한가한 부서에 가서 편안히 공부해서 시험만 합격하면 된다, 우리 일선은 중앙부처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맨발로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24시간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뛰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서를 기피하고 시험공부만 해서 한직에 있다 합격하면 된다, 이러한 폐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단점을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보직제도를 채택을 하고,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5배수 경쟁 시험제도를 체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데, 시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답변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말씀은 또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지만,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일선업무를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함축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된 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그러잖아요. 같은 다섯명의 자식주에서 어떤 자식은 더 이뻐보이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습니다. 그것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것이 작용할 수 있는 인사에 있어서 주관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공부 잘 한다고 해서 사회 일등생은 아닙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압적으로 시험을 포기하게끔 종용해서 하는 그러한 폐단보다는 과연 어떤 것이 더 폐단이 많겠는가? 본위원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서 포기각서를 썼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발생을 했고, 직무대리를 시킨 자가 시에서 이 사람은 유능하다고 직무대리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시험에 떨어졌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는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러한 제도는 그것이 잘못됐다 하면 과감히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 본청에서는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으니까 그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그렇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10년 이상의 경력, 15년, 17년 된 분도 있는데 6급에서 그런 분이 능력 있다. 물론 무능해서 그렇게 발굴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있다 하면,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오늘 올수도 있고, 또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올해에 15명. 그렇게 무조건 구청장에게 있다 이렇게 자를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봐야지요.

물론 시험은 봐야지요.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특정인만 시로 발탁한다, 그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험제도를 도입해서 합격…….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그래서 직무대리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의 소지를 정말 임명권자의 정실인사가 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직무대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윤정 위원님의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민 위원도 질의를 했고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인사정책에는 사기앙양하고 밀접하고, 또 이것이 대리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정책의 공정성 주장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시 산하 5,800여명의 공무원의 인사정책이 만족할 만한 것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작용과 또 모순이 있다면 과감히 제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인 위원님들의 질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대부분 공통적으로 지금 피부로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단안을 못 내리더라도 제도개선은 필요가 있다 해서 연구 과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 하게 끔 하지 말고 5배수로 해서 시험 기회 있는 분들 다 시험 보게 하세요. 왜 시험 포기각서를 쓰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상호간에 불신감이 들게 하고 말이지요.

우리 시의 하나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할시는 지금 물론 일부 대상 공무원들이 불평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문제에 관한 한 80~90%의 공무원들은 현재 하고 있는 제도를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이시니까 그러시지요 당연히. 또 직급이 놓으시니까.

그리고 또 좋은 관행으로, 하나의 좋은 미덕으로 광주직할시만은 선배라든가 동료직원들 상호 화합이 되어가지고 직무대리제도, 시험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부러워하는 화합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정도로 좋은 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단언하지 마시고…….

K고 맥 하면, K고 맥이 아니면 무슨 급이 될 수 없다고 하는 항간에 많은 시민들과 시청 산하 기관의 직원들에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지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바로 이 시청의 인산문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맹점은 바로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승진되셨고 높은 직급에 계시니까 소외받는 공무원들, 힘없는 공무원들, 배경 없는 공무원들을 모르시겠지요. 그렇지만 공무원이 뭐 있겠습니까? 월급은 적지만 정말 승진해서 뭔가 나도 과장되어보고, 나도 국장 되어보고 이것이 모든 공무원들의 소망인데 이런 식으로 임용권자가 시험도 못 보게 종용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임명권자의 눈에 안 띄면 그야말로 국장님 말씀대로 화합의 차원에서 또 일선 업무에 잘 눈에 안 띄면 눈에 가려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수는 많은데 위에서 볼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법에도 시험의 경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정신을 따라야지요, 가장 중요한게. 뭐가 어쩌면은 예산회계법 몇 조, 재정법 볓 조 해가지고 전부 명문화된 법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내무부의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다면 경쟁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따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정신에 맞게 경쟁을 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우수한 사람을 보직에 임용하도록 이러한 제도로 인사권이 앞으로 바꿔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시장의 정실인사가 되지 않고 K고 맥이니 이러한 항간에 떠도는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윤정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 문제는…….

인사문제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이것을 연구검토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야지,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더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국장님 다시 발표를 해주시면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이 문제는 계속 보완을 하시고 현 제도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계속 보완해서 연구검토해서 차기에 대책이 나오면 공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윤정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연구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종요해서 버텼던 그 분들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잘 격려해 주시고 잘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분들은 다음에 승진합니다.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당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호남 창의관 건립 기본계획을 보완, 한말의병장과 합병할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기본계획은 언제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인물선정 계획은 언제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인물선정 계획과, 기본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호남 창의관 건립은 임진, 갑자, 정묘, 병자 등 자 란에 살신성인한 호남 출신 충의열사 2,100여위의 숭고한 의국정신을 기리고, 무등산을 역사 유적이 살아 숨쉬는 명소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북구 금곡동, 일명 주검동의 상징물과 전시관을 건립하고 야철소지를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90년 8월 13일 계획안을 검토하여 90년 7월 11일 건립계획을 수립, 기본계획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91년 9월 3일 기본계획 설계 용역계약을 발주,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이달 중에 완료될 계획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물의 선정 호남 질의록에 의해 전북을 제외한 인물이 2,050위로 사단법인 충의사, 현창사에서 이미 충의사록을 번역 발간 중에 있어 고증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말 의병과 합병하여 검토하는 의견은 매우 바람직한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계획을 추진하면서 한말 의병에 관한 인물산정 과정을 충의사 협찬회와 협의 추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과, 문화재 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쌍촌동 운천사 마애여래좌상은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 문화재 보존 지구를 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문화재부터 먼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문화재 보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81점 가운데 국가지정 문화재는 14점, 시형별로 말씀드리자면 국가지정 문화재로 국보가 1, 보물이 8, 사적이 1, 주요 무형문화재가 2, 주요민속자료가 2, 시지정 문화재 자료는 유형문화재 18, 무형문화재7, 기념물 18, 미속자료 7, 문화재 자료 17점입니다. 보호 및 관리는 동에서 주 1회, 구청은 월 1회, 시청에서는 분기별로 정기 점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 문화재 보존관리는 국비 2억, 지방비 1억 8천만원 총 3억 8천 만원으로서 광주 충효동 도요지 복원, 무진 고역지 복원, 김덕령장군의 의복 전시장 정비, 광주 고싸움 고 보관창고 건립, 빙월당 화장실 건립, 광주 향교, 명륜당 방염제 도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도시계획지구로 계획된 운천사 마애여래 좌상은 시 유형문화재 제4호로서, 그 건립내력을 보면 원호대사가 무등산 원효사에 계시던 어느날, 서족 하늘에 서기가 가득함을 보고 제가 보광화상을 현지에 보냈더니 뜻밖에 큰 바위에서 빛이 솟아 나오므로 그곳에 불상을 새긴 것이 본 마애여래좌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자연 암벽을 그대로 이용하여 양각으로 조성했으며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석불은 74년 9월 24일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한 것을 86년 11월 저희 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광주직할시 지방 유형문화재 제4호로 재 지정하였습니다. 보호구역 지정 경위를 보면 전라남도 도지사가 78년 5월 4일 전라남도 고시, 제77호로 석불 부근 520평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저희 시에서는 동년 5월 10일자로 동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적도면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본 문화재가 60미터 도시계획 도로에 접촉되어 있는 바, 본 석불이 자연석 암벽에 조각된 것으로써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할 뿐 만아니라, 옮길시 문화재적 가치도 상실될 것으로 판단될 뿐만아니라 이 불상은 국가지정으로 지정토록 조사가 이루어진 불상으로 이 지역 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화재로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도시 계획선 선형을 변경하거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 과와 저희 문화재 과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차질을 가져왔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유형문화재 발굴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첨단 산업기지, 문흥동 택지개발지, 평동공업단지 내 문화유적의 적절한 보존을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시행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남겨 좋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안에 따른 구청인사의 사전보도로 인해 구 행정의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인사 내정사실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되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인사체제의 합리성 제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모든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는 이사만이 확정돼 공식 발표될 때까지 기밀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명예퇴직 정년퇴직 새로운 직제의 신설공표 등 공개된 인사요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부 직원과 언론이 종래의 인사기준이나 서열 등을 나름대로 판단해 추측한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있을 분 만아니라 인사기밀을 누설할 수도, 누설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인사의 경우 정부 방침의 공로 연수와 관련된 인사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실시됨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정원 조정등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레임-덕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인사관리에는 보안유지 등에 더욱더 노력을 하고 행정 공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일부 지방 중에서 국가직이라든지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인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알게 되고, 본인이 알게 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누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내정된 보직간 서열의 관행을 무시하고 법정전보제한을 일탈함으로써 인사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인사 즉, 우리 시가 내정에 준하는 승인요청중인 인사는 현재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 확정시달이 있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직간 서열이나 법정전보제한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는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관리하는 특성상 매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중앙으로부터 인사안이 확정되어 양해해주신다면 중앙으로부터 이 사안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별도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전보는 규정된 기관 내에 전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광주시에는 그 규정을 준수했으면,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모든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각종 규정의 준수를ㅠ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보제한 규정 내용도 이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자치시대 행정요원을 충족하기 위하여 금년에 많은 직제가 신설되고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인사규정에 직제신설 기구 개편 등의 경우에는 전보제한의 규정에 예외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의 의결을 거쳐서 전보 제한자에 대한 인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7월 8일 이후 6백 여명에 대한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보 제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전보 심의절차를 거쳐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인사시 전보제한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전보 인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통상 공정한 인사, 적정한 보수, 퇴직 후 생활보장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승진 및 전보에 엄격하게 적용하여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임용의 경우는 대상자를 승진심사위원회에 사전 공개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와 공무원의 경력, 업무수행능력, 근무성적, 격무부서에 서의 근무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탁하고, 승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향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전보 경우에는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은 광주직할시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보직 경로에 의거 전보하고 있으며, 사업소의 기구 확대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전입심의에 의해 전입조치하고, 구청 등의 결원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별임용과 타 시·군의 전입으로 충원하고 있는 바 특별임용은 직원사기앙양을 위해 장기간 시청산하에서 근무해 온 고용직, 기능직, 일용직 공무원 중 우선 발탁 충원하고 전입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연고 공무원 중 결원부서 충원 적격자를 엄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정한 인사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직원들이 평생 공무원으로 보람과 희망을 가지고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체장애자 방문도서대출 사업에 있어서 장애자 현황은 어떻게 파악했는가? 장애자를 누가 어떻게 방문하는가? 희망도서는 어떻게 선정하는가?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사직도서관에서 이웃사랑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체장애자 현황은 서구 관내에 동사무소와 구청 사회과 및 광주시 장애자 재활협회 등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파악한 후 도서관 전 직원이 각 책임지역을 지정 각 가정을 직접방문 파악하였으며, 현재는 장애자 봉사전담직원 2명을 지정하여 주2회 화요일과, 수요일 순회하고 있으며 희망도서는 사직도서관에서 사전에 순회 문고용 목록을 작성 장애자 가정에 비부해놓고 있어 장애자가 필요한 도서를 선정해 도서관 직원이 가정 방문할 때나 전화로 직접 신청하여 대출해 주고 있는데 장애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순회문고 자동차가 없어 도서관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순회문고용 승용차를 배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김재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호남 창의관 건립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보완 할 필요성을 본위원이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시겠다, 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잘 하신 처서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계획이 있을때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올바른 방향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운천사 마애여래좌상을 살릴 길이 없는가 하는 본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끝에 도시계획선을, 선형을 변경을 하든지 도로선형을 변경하던지…….

우선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재 보고서를 썼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선형을 변경을 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하는 방법은 지하로 해서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하로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정을 하도록 도시계획과장하고 합의해서 본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러져 있는데 변경이 가능합니까? 물론 검토가 돼가지고…….

예, 현재 확정이 안된 60미터 확장을 하면서 확정이 아직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례가 돼가지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례가 돼서 어떤 특정한 사안으로 말미암아서 도시계획에 지대한 변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서 또 변화를 초대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소위 문화재이기 때문에 좀 더 차원이 달리 취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도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화를 했습니다만 선형 변경을 못한다고 할 때에는 지하로도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하면서, 보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겠다고 대화를 하고 재 보고서를 썼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잠깐, 문제에 대해 보충으로 알고 싶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해해주세요.

예, 그러십시오.

제가 현지답사를 해서 주무과장님하고 두어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기 때문에 어째서 문화재가 도의 지정이 1974년도에 되어 있고, 86년도에 시 문화재로 4호로 지정을 받았고, 그 도로계획선이 85년도에 나왔습니다. 25미터로, 도로계획을 입안할 때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입안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만든다든지 기본계획을 만들때에 문화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85년도에도, 그 후로도 전혀 문화재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주민이 이의신청을 내 가지고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안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현지를 가서 보니까 그때에야 도시계획담당 주무과장이나 이런 좋은 희귀한 문화재가 있냐고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럼 문화재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점 아니냐, 그리고 60미터를 지금 현재 선을 재정비안에다가 확충 안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주무과장한테 얘기하고 또 현지에 가서 도시계획 주무과장한테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회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회신이 왔느냐 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다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회신을 보냈어요. 그러면 과연 문화재 관리를 여기서뿐 아니라 다른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 아니냐? 그래서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국장님 아까 지하터널도 말씀하시는데 거기 지형상으로 봐서는 지하터널도 어렵습니다. 또 도로계획선을 변경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다른데 지장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 주무부서에서는 계획선은 변경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관계부서가 서로 협의를 않고 처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예를 하나 들더라도 모든 시정이 전부 다 각 도서별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 입안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보통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잘 아시지만 이 자체는 밑으로 터널을 뚫을 성질이 못돼요. 왜냐하면 큰 바위 화강암에다가 양각을 해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거기서 답변을 지하터널로 한다면 몰라도 그 입지여건이 지하터널을 뚫을 수 없는 그런 도로지, 60미터 광로를 어떻게 해서 지하로 해서 거기 밑을 지나갑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전에 또 그렇다면 거기 주민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회신이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주무과하고 검토도 안하고 계획선은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을 보내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에 있고, 결국은 문화재를 너무나도 가치 없게, 주무과에서는 문화재가 희귀하고 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느끼지만 타부서에서는 이런 문화재 정도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정의 어떤 난맥상을 보여주고 단적으로,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을때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 해주세요. 앞으로 과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25미터 도로를 60미터로 확장했을 때 그것이 과연 지하터널로 해서 그 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도시계획과에서 무책임한 답변을 했는가? 그리고 이것 하나가 전체적으로 문화재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문제는 왜 85년도에 기본계획 도시계획이 나왔을 때 문화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문화재 보존지역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모하게 도시계획을 나름대로 입안을 하는가? 유관부서하고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만일에 터널공사를 한다면 소요 예산까지 전부다…….

터널 공사 이야기는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해당 실과 도시계획과와 문화 예술과 이렇게 각 실·과 간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 보고서를 쓰기에 앞서 도시 계획과장하고 대화를 한 결과 도시계획과장의 의견은 선형을 변경하거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도시계획위원회 협의를 거치겠다. 그렇게 저하고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주민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어째서 그러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보냈는지는 모르지요?

그것이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선형 변경이라든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할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제가 결정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데 주무과장의 의견은 선형변경을 하거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주무과장입니까?

도시계획부장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보다도 기본적인 문제는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앞으로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것인데 너무나도 문화재에 대한 의식구조가 주무부서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는 너무나 희박하다. 뭐 있는지도 모르고 이 정도야 옮기면 되겠지 해서 그런 졸속 행정을 취해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더군다나 주민이 이의신청을 냈는데 주무부서하고도 서로 연관이 되어서 몇 차례 만나 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시계획선을 옮길 수 없다, 그러니 문화재를 다른 방향에 옮겨야 되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에요. 너무나 문화재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그 과에서 분명히 잘못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아까 저하고 대화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다른데 문화재도 절대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이전한다든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구를 해주시고 운천사 마애여래좌상 불상은 절대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 그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 통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저희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절대 저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광주에 문화재를 발굴하는 그런 노력으로 지표조사를 통해서 진척이 상당히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한 진척이 되어 있다면 진척이 어느 정도 성과물로 나올 때에 위원회에 문화재의 발굴을 효과적으로 또 관리하기 위해서 지표 조사한 내역을 윌 위원회에 보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참으로 지혜가 모아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문제 질의는 안했습니다. 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문제에 있어서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인사문제가 거론되고 시의회에서 논의된 까닭은 근본적으로 이사자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이것을 개선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의회입장이 표명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인사 관행상의 문제를 제가 몇 가지 물어봤는데 우선 보직간 서열화가 대개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준수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면 사례로 밝힐 것을 제가 요구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인사가 다 확정 된 뒤에 발표를 해주시겠다. 저희 위원회에 그 내용을 밝혀주시겠다. 이렇게 아까 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까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만.

이번 인사문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니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번 인사문제는.

그렇다면 사실 보직간 서열화 문제가 상당히 인사에 불만을, 혹은 인사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본위원이 그렇게 듣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인사를 집행하고 있는 부서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이 원칙 문제에 있어서 매우 큰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이 보직간 서열화 문제와 아울러서 조금전에 이윤정 위원의 문제점 지적에 있어서, 지방 5급 승진시험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기본적인 것은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시험 제도의 모순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충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 보직간 서열화 문제도 상당히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관행으로 되고 있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인사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공표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 문제를 향후에 원칙에 입각해서 이 관행이 수립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정 전보제한기간의 준수, 이 문제에 있어서도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법에는 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서 사본을 작성을 하고 전보 이유서를 첨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런 절차가 다 지켜졌습니까? 다 지켜졌어요?

예.

그거 합당하게 집해이 됐습니까?

예.

그 부분도 나중에 지금 현재는 밝힐 수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후에 그 부분도 밝혀주시면 되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밝힐 수가 없습니까? 숫자가 많아서?

아니, 저희들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기구가 확장이 되면서 승진이 되니까 이사를 해 놓은지 얼마 안돼서 다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를 하다보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의 제한년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부득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보를 하는데 있어서 1년 내에 몇 번씩 자리를 옮긴 다든지 하는 문제를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인사위원회 의결서를 거쳐가지고 의결서를 작성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한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보를

아니에요. 전보기간 내에 이러한 경우가 생길 때 전보를 계속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인사를 할때 제한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사람을 할 때에는 인력이 없을 때 만부득이한 경우에만 합니다.

만부득이한 경우요?

예, 대상자가 이전을 시킬 만한 대상자가 없을 때 만부득이할 때 하거든요. 그것은 인력이 남아도는 데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만부득이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에 있어서 이쪽에서는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여론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그 자체 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그런 여론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보직간 서열화 문제와 더불어서 항시 정실이 개입되고 그로 인해서 인사의 원칙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매우 큰 불만이 야기되고, 그로 인해서 광주시의 인사문제의 문제점으로 언론에서도 제기되고, 또 시의원들도 그렇게 인식할 뿐 만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사기저하의 문제까지 제기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청공무원들이 인사로 인해서 사기가 그렇게 많이 저하됐다, 광주직할시 직원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견해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도청직원이나 기타 기관에 비해서 승진이 굉장히 빨리되고 말하자면, 기구가 확장이 돼서 좋은 자리로 많이 옮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장의 위치에서 아직 그러한 깊은 내용까지는 느끼지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많은 공무원들을 접해서 대화를 해본 결과로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다만 개중에서 같은 동료간, 같이 임용됐는데 본인만 조금 쳐졌다. 말하자면 같은 동료에 비해서 이러한 점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저희 시는 아주…….

아주 잘 됩니까?

혜택을 많이 받았다…….

많이 받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건 아니구요.

직원들 전체가, 직원들 전체가…….

그러면 한 가지 지금 현재 지방서기관이 몇 분 있습니까?

지방 서기관이 인원이 몇 명 인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실은…….

그러니까 지방 서기관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경우에 지방 서기관에서 국가 서기관으로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현상도 있지요? 인사에서

그런데 제가 이것은 제 개인 사견으로서 이야기를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착실하게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발탁이 돼야된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말하자면 어는 위치에든지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할때 우선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있는 부서직원, 같은 동료들로부터 이정을 받고 그 인정을 받을때 상사들이 자연히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꼽혀서 버립니다. 아무개, 아무개, 본인이 싫다고 그래도 너 이리와, 너 이리와 하고 끄집어 갑니다. 저 경험으로 봐서는 실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발탁이 되야 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우선 상사들이 편할려고 하니까 데려다 놔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고 그러면,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탁이 되는 것이지 꼭 상사에게 아부하고 결국 말하자면 저의 경험으로는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인사관행에 있어서 합리성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개인이나 어던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서 그것이 잘됐니, 못됐니 이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럴만한 자료도 없고 그럴 필요성까지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가 전체 전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목표에 따라서 효율성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구성원들의 어떤 정신이라 할까 혹은 실제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조직의 어떤 흐름, 그것이 제대로 서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의 원칙. 그 다음에 그 원칙에는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하셨는데 그런 필요만 강조된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사를 합니다. 즉 조직의 활성화라는 것은 하나의 팀윅이 완전히 구성이 되어서, 그 팀웍에 의해서 어떻게 시민에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며,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겠는가? 즉 시민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냐고 하는 그러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사 제도가 무너지면 인사의 정실인사가 개재가 되면 하나의 조직은 죽어가고 썩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떤 일을 지시하고 명령했을 때 불복하고 거역하고 하는 이러한 조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 점은 국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인데 본위원이 지적했던 핵심은 바로 이 정실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 그것이 하나의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 그것을 이야기 드린 것이고, 그 핵심에는 바로 보직간 서열화에 있어서 혼란, 그리고 결정 전보제한 기간에 관행의 무시, 이런 것이 작용되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로서 제공을 해 주신다니까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하여튼 제가 지적했던 핵심적인 요인은 인사에 있어서 원칙이 지켜지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러한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의회 나름대로 표명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아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인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 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여론의 악화로 나타났을 때 의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원칙을 지키도록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 개별적인 어떤 사람들의 신상에 관한 것을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의 또 위원들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쭉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인사의 합리성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자꾸 이야기 함으로써 조직이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계량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5.18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자 2,227명중 아직까지 미 청구한 5명에 대한 세 분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 청구한 5명은 사망 2명, 상이 3명으로 이중 사망 2명은 고아로 사망 후 그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없어 그 시효를 기다리고 있다가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그중 사망자 김재형의 생존시 고아원장으로 일정기간 보호했다고 주장한 오정열씨에게 수령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 소송 중에 있고, 1명은 그 시효인 92년 1월 31일이 지난 후에 적법 처리하겠습니다. 상이자 3명중 김해식이라는 분은 90년 12월 7일 보사결정 통지를 받은 직후 사망하여 본인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하고 상속권자인 그 처와 자식이 수령하여야 할 것이나 그 처가 행방불명되고 자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망자의 친동생인 김해호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취임하여 보상금 수령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상이 등급에 불복하여 등급 상향을 위한 소송제기 중에 있는 자입니다. 29페이지 지급결정자 4명중 행정소송 3명은 모두 상이자이고, 민사소송 1명은 사망자입니다. 30페이지 기추진 학비 지원자 중 대학생 102명에 관한 관련 단체들 구분은 실제로 시에서는 관련자 대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관련자가 어느 단체 소속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한가지만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명준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사항, 소송 민원관계, 16건 밝혀주시겠어요?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관사무보고 및 감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