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환경녹지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1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시민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합성세제 덜 쓰기운영 전개, 오염 사진전시회 개최, 환경중점지도학교 육성 및 자동차 매연 배출가스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쓰레기 수거업무처리를 위해서 문전수거제실시와 청소장비현대화를 추진하고 쓰레기 삼원분리제를 실시하여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구 운정동에 위생매립장조성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주민의 반대로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이해와 협조를 더하여 추진해나가는 한편 쓰레기의 완벽한 처리와 매립장확보난을 해소하기 위한 매각장건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휴식공간확보와 푸른 광주건설을 위하여 공원조성, 도시녹화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우리 시민의 안식처인무등산보호를 위하여 자연휴식연제 실시, 야생조수 방사, 취사금지와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안락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 그리고 살기 좋은 우리고장 건설에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환경녹지국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만옥, 폐기물관리과장 배태웅, 녹지과장 정사영,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세웅, 공원관리사무소장 손영구,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천세정,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정동주, 양묘관리사업소장 김가진, 오치공원관리사무소장 한삼규.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도 주요사무추진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는 3과 7계, 6개의 사업소가 있고 , 환경보호과에 2계, 폐기물관리과에 2계, 녹지과에 3계가 있고 , 사업소는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무소,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 양묘관리사업소, 오치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207명으로 현재 결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총 1,536개소로 시에서 관장하는 업소군사 835개소,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7백여개소이며 분야별로 보면은 대기가 636개소, 수질이 478개소, 소음진동 이 422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업페기물처리는 특정 유해물질과 일반 유해물질을 합해서 연8만톤으로 처리방법은 자가에서 처리한 것이 1,204톤, 위탁처리가 7만 8,318톤, 보관이 1,305톤이 되겠습니다. 자가 처리는 자체소각이나 매립을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재생 이용하는 그런 자가처리 방법이고 위탁처리는 산업페기물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하는데 전남 여천환경과 , 전북 호남환경등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관처리는 일정량을 안전한 용기에 저장한 후에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상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황산가스, 부유분진, 오존, 강산도 또는 대기질과 수질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아황산가스는 기준이 0.5ppm이하입니다. 90년도 평균이 0.017ppm이고 91년도 저희들이 자료에는 지금 3/4분기 9월까지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균이 0.1014ppm이 되겠고, 10월중에는 0.021ppm이 되겠습니다. 부유분진은 150마이크로 평방미터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90년도 평균이 109, 91년도 90.3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안되었는데 10월중에는 106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존은 0.2ppm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0년도는 0.01, 91년도 평균은 0.014가 되겠습니다. 10월중에는 0.009가 되겠습니다. 강산도는 5.6PH이하입니다마는 90년도 평균은 5.5, 91년도도 5.5가 되겠습니다. 수질은 용존산소량이 2㎎/ℓ이상이 돼야 하는데 90년도 평균은 4.8, 91년도는 5.16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8㎎/ℓ이하입니다마는 평균이 90년도에 25, 1년도 평균이 18.1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보다 높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작년 평균이 21.9, 금년도 평균이 16.4가 되겠습니다. 부유물질은 100㎎/ℓ이하입니다마는 작년 평균이 29.6, 금년 평균이 21.7이 되겠습니다. 수소이온농도는 6부터 8.5사이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작년 평균이 7.4, 91년 평균이 7.3이 되겠습니다. 광주천 수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 이후부터는 계속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배출 및 수거량은 되겠습니다. 수거대상인구는 저희들이 약 전체인구의 95.3% 가 되고 인구1인당 배출량은 2㎏로 봐서 총배출량은 1일 2,289t이고 수거량은 95% 가 되겠습니다. 가정청소인력 및 정비는 인력은 청소원, 운전원등 해서 747명이고 정비는 차량등 해서 365대가 되겠습니다. 가로청소인력 및 장비는 인원은 284명이고 차량4대에 수화차가 258대이고 , 청소구간은 369.4㎞로 1인당평균 1.3㎞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은 5개소가 각 구청별로 매립장이 있습니다. 면적은 10만 6,723㎡이고 매립가능량은 55만 6천톤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북구 매립장은 주민 반대로 일시 중단상태에 있고 불공부락앞에 임시야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지역은 1일 총배출량이 1,145kℓ로 이중에 수거지역내에는 배출량이 1,093kℓ이고 , 배수거지역에는 51kℓ가 되겠습니다. 분뇨배출 및 수거량을 보면은 1일 배출량은 1,145kℓ중에서 수세식 등 감량이 약 60.2% 가 감량이 되고 수거량은 456 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인력 및 장비는 인력은 111명이고 장비는 45대가 되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은 지금 서구 유덕동이 77년 12월 1일부터 설치해가지고 1일 450kℓ을 고속산화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및 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입니다. 일반폐기물대행업체에는 동구가 광주미화로 92년 9월 30일까지 대행기간이 돼 있고 , 서구 광주환경공사는 92년 12월 31일까지 , 북구 금광공사는 내년 9월 12월 31일까지 , 북구 금광공사는 내년 9월 30일까지 , 광산구송광미화와 해성미화는 92년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분뇨처리대행업체는 동ㆍ서ㆍ북구가 남도위생으로 금년 5월 1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 서구장과 계약이 돼 있습니다. 광산구는 광산구 광산위생도 마찬가지로 94년 4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지정은 저희들이 42.8㎢에 144개소로 이중에 자연공원이 무등산공원이고 근린공원은 38개소가 있으며 , 아동공원은 104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저희들이 총가로수본수가 3만 7,930본으로 은행나무가 1만 5,216본으로 이중 40% 로 가장 많습니다. 노선수는 80개이고 , 거리는 215㎞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림현황은 임야총면적이 2만 519ha로 이중에 국유림이 약 9% , 공유림이 4% , 사유림 87% 가 되겠습니다. 임목축적은 총75만 6,240㎡나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현황입니다. 면적은 30.23㎢로 이중에 용도지역별로 보면은 자연보전지구가 33% , 자연환경지구가 64% , 취락지구가 1% , 집단시설지구가 2% 가 되겠습니다. 소유별로 보면은 공원유지가 약33%이고 , 사유지가 67% 가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지역별로 보면은 집단시설지구가 2개소에 1만 8,329평으로 166세대가 있고 거기에는 원효사지구하고 증심사지구로 나누어져이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 상가 166개소는 음식점이 143개소, 상점이 15개소, 여관이 6개, 휴게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2개소로 64세대에 23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암부락과 배재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편익시설이 화장실, 음수대, 인공폭포 샤워장, 안내판등 해가지고 664개소가 있고 등산로는 12개소에 46㎞, 폐기물처리시설이 176개소, 산불감시초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편익시설은 벤취, 파고라등 406개소가 있고 주차장은 500평 그리고 스포츠시설, 특히 테니스장, 어린이 운동장, 수영장등 5,460평이 되겠습니다. 오락시설은 유희장과 야외음악당 등 2,050평이 되겠고 산책로, 야외 전시물 등이 있습니다. 임대시설물로서는 유희장이 1,600평에 90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12년 6개월 동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임대금액은 2,263만 3천원이 됐는데 이것은 기존에 시설했던 일부시설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를 85/100을 받고 일부시설 나중에 기부채납한 시설은 15/100로 저희들이 수입을 보기 때문에 임대료가 있습니다. 수영장은 3,300평으로 81년 8월 7일부터 96년 8월 6일까지 15년간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기부채납 해 가지고 협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한마음휴게실은 41평으로 1년간 748만 2천원을 수입이 있고 , 대공원 휴게실도 23평으로 1년간입니다. 512만 2천원의 수입이 임대료수입을 하고 있고 , 사진부 관리실은 1.3평으로 4만원, 팔각정은 173평으로 81년 9월 30일부터 99년 4월 9일까지 17년 7개월 동안 시설 기부채납한 이래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공원관리사무소현황입니다. 면적이 0.13㎢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광주공원이 34% , 사직공원이 66% 가 되겠고 , 소유별로 보면은 공원유지가 76% , 사유지가 24% 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시민회관과 동물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양묘관리사업소입니다. 양묘단지는 약6만평방미터로써 현재 15만 4천본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구 용현동에 철쭉, 광산구 소야동에 벤지에 16종, 광산구 소촌동에 가이스가 향나무외 4종, 화순 북면에 메타세코야등을 현재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9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업무의 기본목표를 쾌적한 환경보존에 두고 기본방향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환경오염을 척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 환경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범시민 환경보존 생활화 전착, 환경오염행위 근원적 일소, 폐기물의 완전위생처리, 푸르고 쾌적한 도시공원조성 등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생활속의 공해주방운동 전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은 합성세제 안쓰기 범시민 대회개최는 2회에 걸쳐서 1,930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합성세제대체사용방법 등에 대한 특별상연과 내가 본 환경보존이라는 사례발표 그리고 환경보존실천을 위한 결의를 하였고 환경보존사진전시회개최는 50점을 대상으로 해서 91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학교나 지하상가, 도서관등 이중집합장소를 순회하여 전시한 결과 연 44만 8천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환경보존시민실천덕목설정홍보는 16개 항목의 전단을 28만매를 저희들이 제작 배포를 했고 폐타이어수집 수거처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만 4천본을 수거해가지고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이나 서울 김포지역으로 운송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중점지도학교 운영입니다. 지정학교는 5개학교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상임드리면은 합성세제 덜쓰기 교육과 또 환경보존 그림, 표어,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환경보존 사진전시회를 갖는 한편, 환경보존 캠페인 및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도 환경보존중점지도학교를 지속적으로 발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단계적으로 금년에 5개교 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개교정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설치입니다. 규격은 구조물이 높이가 7.65m 가 되겠고 표시등은 폭이 3.12m , 높이가 2.07m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92년 4월까지 해서 현재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표시산정기준은 평균치로 해서 아황산가스가 24시간, 일산화탄소는 8시간, 질소화합물이 1시간, 탄화수소가 1시간, 부유분진이 24시간, 오존이 1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 위치선정은 동구 금남로 4가 광주은행본점 건너편 최이비인후과 앞에 설치할 계획이고 측정치 표출방법은 감각지표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5대계로서 좋음, 보통, 나쁨, 꽤 나쁨, 아주 나쁨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 시공업체지정은 저희들이 지난 11월 8일날 조달청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공사는 92년 3월까지 마치고 1개월 동안 시험가동 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증폭기 시설대책입니다. 설치현황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 환경처에서 광주천 수질정화하기 위해서 서구 유덕동 위생처리장 및 광주천 수로에 설치를 해가지고 86년 12월 31년 준공해서 저회 시에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88년 7월 집중 호우시에 토사가 퇴적되고 시설물이 파손되어 현재 가동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입지여건상 매년 반복피해가 발생하고 협잡물에 의한 가동중단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의 훼손, 매몰, 파손, 부식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거 설치로 기대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이설건의를 수차례 걸쳐서 환경처에 불용처분 건의를 한 결과 금년 중으로 강증폭기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에 적정한 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환경처의 관리처분지시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는 835개소로 대기가 449, 수질이 314, 소음진동이 72개소입니다. 단속반은 시구지방환경청, 검찰, 경찰 등 합동으로 해서 10개반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3,831개소를 점검하였고 주요중점착안사항으로는 취약시간대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공휴일이나 우천시, 야간 등에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방음시설 비정상가동 또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그리고 자가 측정 실시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주요착안점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그 납뗌이나 도금시설 설치에 대한 배출업소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소를 광주지방환경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도 하고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소규모 시설로 허가대상은 안되지마는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240개소로 그중에 행정처분내용은 허가취소가 8군데, 폐쇄명령이 46개소, 조업정지가 25개소, 개선명령이 73개소, 경고가 59개소, 기타 29개소 등이고 고발은 109개소를 병행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단속효과로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이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거양을 했다. 특히 위반율이 9.7% 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90년도에는 16% 였는데 91년도에는 6.3% 로써 9.7% 가 감소되는 이런 상황이고 환경오염 원인자가 바로 피해자라는 그런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상습위반업소에 대한 방지시설운영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환경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 단속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 3천대에 이르고 있고 , 이중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9,000대를 점검대상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속기준은 매연이 41%이상 경유차량이 되겠습니다. 일산화탄소가 1.3% 이상으로서 이것은 휘발유나 LPG차량이 되겠고, 탄화수소는 휘발유 차량이 221ppm이상 LPG차량이 401ppm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정기단속 월1회, 상설단속 주3회를 실시해서 1만 350대를 단속한 결과 782대가 기준초과가 되어서 사용정지 118, 개선명령 664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특히 이중 과다발생한 506대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업체나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학교버스, 통근버스 이런 차고지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운수업체 교육 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로 폐기물관리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거업무의 개선입니다. 문전수거지는 단독주택밀집지역을 시범적으로 89년 4월 1일부터 4개동을 구청별로 1개년 시범 동을 실시를 하고 있으나 인력 장비의 대폭적인 보강이 불가피하고 또 시행과정에서 지정된 장소에 내놓지 않아가지고 시가지가 쓰레기장이 될 그런 우려가 있는 한편 개, 고양이들이 쓰레기봉지를 해체해가지고 비산분진으로 가로환경이 불결하는 등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제점이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확대 실시는 당분간 유보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를 지금 계속 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야간문전수거제는 주간에 교통량 과다로 청소차량진입이 어려운 도심상가지역에 91년 4월 1일부터 실시를 6개동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행 실시지역은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계속 실시하고 확대실시는 요인이 발생할 때 검토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원분리제실시입니다. 추진상황은 재활용품, 연탄재, 기타 쓰레기 등 삼원분리수거와 91년 8월 20일 광주재활용사업소를 개설운영하고 기존 아파트 투입구를 폐쇄하거나 또는 적환가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허가시에 투입구를 2개를 설치한 것이 49동에 5,56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재활용품분리수거를 활성화한 결과 90년도에 월평균 20톤에서 91년 10월까지 해가지고 217톤으로 약11배가 재활용품이 증가가 되었고 아파트지역에 대한 문전수거제실시로 주간수거에서 매일 기계식으로 수거함으로써 일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장건설 1년전까지는 삼원분리제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재활용품 수집활동 지원과 기존 아파트 투입구 폐쇄를 계속 확대 실시하는 한편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현대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에 입착식 청소차량 확보를 10대를 했고 수화차를 소형차로 20대를 교체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차량 교체나 증차분은 압착식 차량으로 대체 구입해 나감으로써 작업여건과 능률을 제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조성입니다. 북구 운정동 7만 2천평에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8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반대로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하고 11월 반상회에 저와 구청장 그리고 기타 시ㆍ구의 간부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주대책만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주민설득으로 무엇인가 저희들이 가식적으로 노력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속한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별 쓰레기 위생매립장조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입니다. 부지면적은 약2만내지 3만평이고 처리규모는 1일 4백 톤으로 금년부터 시작해서 95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41억 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재정확보는 재정 투ㆍ융자금 134억 5,200만원중에서 금년에 41억 4,600만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예비후보지를 선정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12월초에 발주의뢰를 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현황과 분뇨수집운반업체 인력 및 장비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량하겠습니다. 3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번을 보시면은 분뇨의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계약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1년 5월 1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 3년간 각구청장과 대행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수수료조정사항입니다. 먼저 91년 6월 5일 날 그 조정한 내력입니다. 분뇨는 18ℓ당 수거수수료가 229원으로 처리비를 제외한 그 사회 실수입은 211원이고 처리비는 1ℓ당 1원씩 저희 위생처리장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기본이 0.75㎡까지 9,510원으로 회사 실수입은 8,760원이고 초과는 0.1㎡마다 1,250원으로 회사 실수입은 1,150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 업체별수지분석을 보면은 남도위생은 수입이 16억 5,113만 3천원이고 지출 16억 2,727만원으로 잉여금은 2,386만 3천원이 되겠고 광산위생은 수입이 1억 9,848만 9천원이고 지출이 1억 9,47만원으로 잉여금은 3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 및 처리비 징수실적은 90년도가 1억 6,570만 7천원이고 , 91년 10월말까지 해서 현재 1억 4,4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조정절차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조정은 구청장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수료인상에 대한 절차는 업체의 수지상황을 분석한 후 인상안을 작성하거나 작성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이 된 후에 공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분리검토가 되겠습니다. 그 대행회사의 운영상 문제점은 수거수수료 인상 없이는 회사의 재원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 있고 보수가 낮고 혐오직종으로 인력구인난이나 이직율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은 보수인상에 또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에 수수료인상은 13.9% 였지마는 인건비인상은 24.8%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 구역확장에 따른 우호수 분리식 하수관거 설치등 선진국과 같이 환경기초시설이 완비가 되면은 분뇨를 하수관거에 직투입 처리하게 됨으로 처리량이 감소될 이런 예상에 있고 따라서 타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대행계약 완료 1년 전에 분리여부를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시별 수수료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로 녹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총50만원본을 목표로 사업비 18억 3,700만원을 들여서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총 51만 3천본을 가로공간, 근린공간, 생산공간, 주거공간 등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초나 전지작업, 병충해 방제 등 식수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시공원화 장기 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월까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 진입로확장구간조경입니다. 기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수목식재는 은행나무의 8종으로 2만 1,750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평의자 20개를 10월 10일부터 92년 1월 7일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종합문예회관개관과 맞추어서 지난 11월 19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외공원휴식공간조성입니다. 규모는 분수설비로 수중펌프가 38대, 노즐이 1,533개, 수중 등이 255개, 조작판넬 1조등이고 전기 인입은 수배전반 8반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5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고 사업비는 6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1년 10월 15일 완공을 했습니다. 분수특징을 말씀드리면은 모델은 원형고정식 습식으로 연출방법은 12가지 형태로 50초 간격으로 변화하고 야간에는 적, 황, 녹, 청등 4색 수중 등이 작동이 되겠습니다. 연간 가동은 214일이고 4월부터 10월까지 가동할 계획입니다. 오염처리시설과 진입로 및 산책로등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관리동시설 1동과 의자설치 그리고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인제책, 운암재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인제책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치공원조성입니다. 오치공원 조성은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오치공원 기반시설 및 조성은 기 완료를 했고 동물원 지금 조성공사는 현재 95% 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제1단계를 보완사업으로 수목원 수목식재 그리고 사료창고하고 화장실 등을 보강하고 2단계사업으로 공공투자사업인 동물사와 식물원등을 조성하고 민주투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그 화장실이 지금 동물원에 3동이 있습니다마는 현지를 다시 점검 해본 결과 2ㆍ3동 정도는 더 화장실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할 수 있을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입니다. 공원총수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43개소 380만 2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성실적을 보면은 조성된 공원은 78개소 57만 8천평이고 일부조성된 공원은 3개소 약11만평으로 우산, 송정, 중외공원이며 조성중인 공원은 3개소로 40만 6천평으로 우치공원과 안청문화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상황을 보면은 사직공원 다목적운동장조성과 토개공에서 조성한 안청공원 조성은 현재 약95% 가 추진 중에 있고 문화공원조성은 용지 매수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사직공원이나 산수공원, 월산공원, 발산공원, 오산공원, 중앙공원 등 이용이 높은 도시공원부터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사직고운 원이전지에는 휴게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연보호활동입니다. 강조기간을 설정을 해서 하절기 행락질서 확립은 7월달부터 8월달 2개월간,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2개월간 하고 산화경방 강조기간은 춘기가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 추기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입산객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10%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7월 8월에는 1일 최대입산자수는 휴일인 경우는 20만명, 평일인 경우는 9만명이 되겠고 , 비수기의 1일 평균 입산자는 휴일에 3만명, 평일에 8천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입산자수를 보면은 증심사지구가 225만 8천명이고 , 산장지구가 114만 4천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실적은 10월 현재 842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2.14% 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에 대한 확신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청소차운영은 주6회를 실시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취사행위 계도를 위해서 초소운영을 5개소를 하고 있고 취사도구 보관소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화물질 휴대나 단속계도는 1,750건을 했습니다. 자연보호행사는 유관기관 협조바로 해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상가주민자체에는 주2회정도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서 쓰레기 감량과 자연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운영입니다. 위치는 평두메계곡과 용추계곡 4.2㎢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1년 금년부터 94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조립식 감시초소를 3개소 설치했고 , 거기에 청원경찰 16명을 배치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방사는 지난 9월 7일날 평두메계곡에 평 350수를 방사했습니다. 이 3개년계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자연야생조수를 방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무등산공원 도로변에 사업비 약 천만원을 들여서 가로화단 8개소에 칸나외 4종 2,300본의 꽃을 식재를 했고 , 코스모스 꽃길조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화원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편의시설확충입니다. 지난 3월부터 9까지 1억 1,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인공폭포, 진입로 포장공사 등 11개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화장실 보수 그리고 방송시설 교체, 사무실주변 정비 가로등 보수, 사후편익시설 확충, 음수원 보수개발, 인공폭포는 진입로 포장을 0.6㎞했고 , 지붕 기와 개수공사를 6,300만원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청풍쉼터는 조립식 판넬1동을 해서 관리사를 신축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후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8,7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충장사 사후보수의 3건을 추진했습니다. 충장사는 동서재 지붕보수는 기 완료했고 관리사무소 지붕보수와 현문보수는 현재 20% 정도추진중이고 경렬사 담장은 8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사업비 약2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무등산 일주 등산로의 10개노선 46㎞을 정비를 했고 앞으로도 충민사 입구에서 평두메 정상의 장군 묘역까지 도로포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화경방입니다. 산불예방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방환선설치는 입석대외에 8개노선에 600만원을 들여서 18㎞를 시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감시초소운영 4개소, 산불특별진화반운영 3개반 5개조 47명, 인화물질휴대단속계도 2개소 그리고 등산노지정 및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있고 홍보활동으로 시민 계도방소과 캠페인 전개 산불조심 깃발 등을 27개소 100개를 설치했고 진화장비확보를 위해서 무전기의 6종 등의 진화장비를 확보해가지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익시설정비입니다.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1억 1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공원내 시설물인 가로등 교체, 인조목 의자, 공중화장실 등 보사와 현충탑 주변 정비 그리고 사직공원내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정비입니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3,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민회관 공연장 온ㆍ냉방기 설치와 화장실 보수 그리고 회관건물 도색 등을 마쳤습니다. 다음 61페지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광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3ㆍ1운동 기념탑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총사업비 1억 1,200만원을 들여서 기단을 확장하고 도로확장과 아울러서 음수대 설치를 하고 특히 수목을 소나무 등 1,453본을 식재해서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가로등교체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주철 가로등 30본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난 6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위생처리장관리소소관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확장 및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시설기능강화을 위해서 15억원을 투자하는데 거기에는 정화조원 전처리 시설 확장에 6억 2천만원 그리고 탈취탑시설교체에 7억원 그리고 저분지 제방안전보강 공사에 1억 8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은 전처리 시설과 탈취탑시설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공고를 관보에 의뢰중에 있고 저분지 제방안전보강 공사는 지난 10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착공한 전처리 시설과 탈취탑시설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및 기기보강이 되겠습니다. 가동률 증대를 위해서 3억 1,4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원심분리기 증설 및 개ㆍ보수 5대를 설치 준공하였고 양수장 펌프 3대 교체공사 그리고 1ㆍ2차 장동제어감시관 교체공사 등은 이미 준공을 하였습니다. 양수장 배관교체공군사는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기능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방류수 수질검사는 주3내지 4회에 실시를 하고 활성오니 관리제는 연간5천㎞ 그리고 탈취제는 연간6천리터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수질법정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40ppm이하, 부유물질이 70ppm이하, 대장균이 1㎖당 3,000개 이하이고 연간 그 약품비는 약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38ppm 그리고 부유물질은 56.4ppm 그리고 대장균은 856.5로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활성오니 관리제 투여는 현재 50.4% , 탈취재 투여는 96.3% 로 금후에도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법정기준치 이하로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 활성오니조 관리제가 앞에서 57.4% 만 이렇게 투여가 됐습니다마는 겨울철 기온이 하강할 때 다량이 이렇게 투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오니제를 다량 투여해서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소관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꽃 재배 생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광산구 세화동에 3,682평에 비닐하우스 16동을 시설해 가지고 총꽃묘생산은 18종에 75만본이 되겠습니다마는 봄꽃은 약5종으로 금잔화, 팬지, 데이지, 페트리아등이 되겠고 , 여름꽃은 7종으로 프록스, 매리골드, 일일초, 칸나등디 되겠고 , 가을꽃은 국화, 사루비아, 맨드라미 등이 되겠고 , 겨울 꽃은 꽃양배추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시차별로 75만본를 꽃생산을 공급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기반조성 및 관리사무소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산구 소촌동으로 3,810평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무상임대를 받아서 단지조성과 관리사무소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유지 사용허가와 지상물 보상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묘포지 조성과 관리사무소 신축 그리고 철책 및 지하수 개발 등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자동측정소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본회의에서 우리 전갑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기오염실외전광판 표출장소에 저희들이 측정소를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정소를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치가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남로 광주은행 본점 앞하고 하남공단 등 22개소에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번 제가 보고에서 93년에 금남로, 97년에 하남공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좀 앞당겨 설치해 가지고 내년도에 금남로에 1개소만은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 92년 요구에 이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이라도 약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남로 1개소만이라도 1억 5천만원정도는 본예산이 안되면 추경예산안이라도 꼭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것을 ,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원관리사무소 청원경찰배치입니다.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을 이렇게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배치사유를 보면은 요식업소 영업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자정이후에는 현층탑 주변이나 또는 주변에 음주하고 고성방가하는 행위가 많고 또 불량배가 많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이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자정이후에는 당직근무자로만은 이런 청소년 범죄발생을 예방한다거나 무단주ㆍ정차 이런 것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없는 것을 좀 청원경찰을 증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6명을 2인 3교대로 해서 배치를 하면은 6,200만원이 연간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광주공원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겠다. 그렇게 봐지지 지금 저희들은 무등산공원에 아까 청원경찰이 있고 , 어린이대공원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다만 광주공원하고 앞으로 오치공원관리사무소에 청원경찰이 꼭 필요합니다. 오치공원은 저희들이 못 넣었습니다마는 오치공원도 약8명정도나 앞으로 청원경찰이 확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9페이지로서 동물원이설후에 사직공원관리문제입니다. 지금은 사직공원을 사직동물원에서 임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약1,600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직공원을 그래서 앞으로 동물원이 이전하게 되면은 적어도 거기에 위생원 또는 그 상용인부를 3명정도는 청소나 수목관리 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그것도 지금 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3명에 약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민간단체의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업무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직할시산림조합장 문광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광주직할시 산림조합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혁, 임무, 기구, 산림현황, 예산현황, 금년도사업비보조현황, 끝으로 위원님들께 애로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연혁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 조합연혁은 이조말 인임계로 출발하여 해방 후 6.25동란등 어려운 시게에도 조직이 계속 이어오다가 62년 산림법이 제정되어 공법인체로 광주시 산림조합이 설립이 되었으며 80년 10월에는 조합비징수제가 폐지되었고 조합의 기구가 개편축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원들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86년 11월에 직할시승격으로 조합명칭이 광주직할시 산림조합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임무는 산림소유자와 현지주민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며 중요사업으로 임업시업기술 및 경영지도 산림경영 및 지정개발사업, 양묘, 조림, 육묘, 산림보호, 임도, 조경, 사방, 산림토목사업, 임산물의 생산 수집 판매사업, 임지임목의 평가와 알선, 산림개발자금 취급과 임업자금의 조성 운영, 감독관청 또는 중앙회가 지시 위탁하는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기구입니다. 임직원은 조합장외 8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업지도원들은 농촌지도소처럼 현지에서 산림경영의 조림, 육림, 벌채,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산주에게 직접 기술지도 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계 현황은 삼림계가 86개, 특수조합원이 18명, 산림계원이 2,752명으로 산주가 836명, 비산주가 1,9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림현황은 총면적 2만 519㏊로 그중 국유림이 9% 인 1,908㏊, 공유림이 841㏊, 사유림이 1만 7,770㏊인 87%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2억 6,180만 2천원으로 자부담이 1억 8,980만 2천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며 국비가 6백만원으로 2% , 지방비가 6,600만원으로 25%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운영비소요액은 1억 1,647만 2천원으로 국비지원이 6백만원, 지방비가 6백만원, 자부담이 1억 447만 2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업비소요액은 1억 4,533만으로 이중 지방비가 6천만원 자부담이 8,53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특수사업입니다. 첫째 , 나무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6년 3월 20일에 서구 농성동 482번지에 개설하여 정원수, 산림수묘, 유실수, 분재, 비료, 임업용 기자재 등을 상설전시판매로 시민의 편익제공과 조합직영 우량건묘생산으로 중간 마진 없이 저렴하게 공급하여 유통질서체계를 개선하고 임업기술상담소를 설치 운영함으로 임업기술을 병행 보급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제공으로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며 국민식수운영전개로 산지 자원화에 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둘째 , 자체양묘조경수 육묘사업입니다. 느티나무외 10개 수종 16만본고 육묘관리하고 있으며 양묘기술보급과 우량건묘생산으로 푸른 도시경관조성에 기여하고 직영생산으로 시민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경비를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 표고재배사업입니다. 표고벌목은 89년에 4만본을 접종하여 현재 관리중에 있으며 92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며 표고재배기술보급의 교육장으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자연건강식품을 생산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 잔디포 조성입니다. 87년부터 1㏊이상을 조성 관리하여 우량질의 잔디를 시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자연잔대채취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보존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사업비보조금으로는 6천만원을 받아 자체부담금으로 1,438만 9천원을 투자 조경수 양묘 1만 4천본과 잔대포 조성 2㏊을 시업, 현재 육묘 관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산림조합은 고도의 경제성장시책을 그늘에 가려서 소외된 가운데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산림에 온갖 정열을 다바쳐 건국이래 황폐된 산림을 복구하고 녹화하는 국가적 사업을 최일선에서 담당하여 이제 산림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이 복구된 사업을 지원화하여 우리들 후손에 물려줄 푸른 산림을 온갖 정성을 다 바쳐 묵묵히 일하고 있는 애국 애족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0년대초부터 조림사업수행에 참여하여 70년대 말까지 치산녹화라는 시급한 산림정책사업의 대행기관으로서 공헌을 하여 왔으며 80년대 이르러 산주와 현지주민의 협동조직으로써 산림을 자원화하고자 조림, 육림, 산림보호, 임도시설, 많은 부분에서 정부산업을 대행하는 실행주체로서의 역할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으나 산림조합은 설립 당시부터 출자금등 기본자산이 전혀 없이 설립되어 자력성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의 특수성인 자본금이 회전기간이 늦기 때문에 고정적 수입재원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79년도까지는 산림조합비에 의존을 운영하여 왔으나 80년도 조합비징수제가 폐지되고 정부보조지원이 있었으나 미흡하여 운영난이 더욱 심화 가중되어 조합운영이 어려운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본 조합은 기본재산인 청사마저 없으며 자체사업만으로는 현재 직원인건비마저도 본 봉외 제수당도 지금 못하는 실정으로 운영비 재원조달에만 급급한 나머지 재산증식은 엄두도 못 내고 자립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더욱이 보통 시에서 광주직할시로 승진된 후부터는 정부시책사업인 지정양묘, 조림, 육림, 천연림 보육, 치수가꾸기, 영림계획작성, 임도 시설등 산림경영사업비를 타 시군조합에는 지원하고 있으나 직할시 산림조합은 정부시책지원 없으므로 그간 매년 조합운영비로 일부 시비보조금을 받아 조합자체사업에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시키고 자력성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존경하신 위원님들, 전국 국토의 66%를 차지하는 산림은 우리의 마지막 자원으로써 산림을 가꾸고 보전하는 국가적 차원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인 저희 산림조합을 적극 지원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갑작스럽게 작성된 현황이고 진정과 당황한 나머지 보고한 내용이 미흡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에 힘입어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위하여 임직원일동은 성실, 근면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존경하는 위원들에게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간단히 질문할 것 있으면은 물어보시고 , 네, 간단하게 하세요.

조합장님, 저는 조수웅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조합임원선출방법은 어떻게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합장님 한분, 상무 한분, 2급 지도원 2사람, 3급 지도원 3사람, 고용원 2사람 해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성이 거기는 어떻게 , 조합장님 즉 말하자면 각 그 동에 86개의 계장으로 조직이 되고 인원수는 2,770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조합장님, 선출방법은 어떻게 조합원들이 합니까?

이 조합장 선거는 89년부터 민선제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계장 86명이 선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각 리ㆍ동에 산림계조직이86개로 되어 있구만요. 여기서 만선이 아니라 계장들이, 직선제가 아니구만요. 어떤 2,770명이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리ㆍ동 책임자인 산림계직원들이, 그 86명이 천거해서 조합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상무는요?

상무는 중앙에서 직원으로서 관리를 합니다. 상무이하 2급 지도원, 3급 지도원, 고용원까지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조합장님만 86개 리ㆍ동 산림계에서 선출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나무 시장개발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은 사실상 여게와서 과연 이런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나무시장을 개설운영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렇게 많은 이익을 붙이지 않고 이런 것도 판매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나무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시장에 가서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무전시장운영에 대해서 잠깐이것이 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86년 3월 20일에 대도시조합여건에 알맞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구 농성동 482번지 국유지에 전시장과 가식장을 상설했습니다. 조합에서 직접 생산한 산림용 수묘, 유실수, 조경수 우량 수묘와 산림용 비료, 임업용이 기자재 등의 항상 전시하여 시민에게 중간 마진 없이 저렴하게 직접 공급 판매함으로써 시민의 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임업기술상담소를 연중 설치 책임 있는 지도원배치, 예방 및 전화상담을 봉사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추진하여 시민에게 임업청소와 기술보급을 통하여 유휴토지에 적절한 유실수 식재보급 지도와 산재 적지적수 식재를 권장하여 소득향상을 제고시키고 농산물의 생산수집판매 알선 등으로 유통체제를 확립,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근년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생활환경 약화로 시민의 정서함양의 휴식처로 제공, 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각급 학교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시공간의 환경녹지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게 어떤 ,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육림사업을 하고 계시고 육림사업을 하시는 산림조합에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홍보가 좀 잘 되어 가지고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의 대책이 없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조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힘으로써는 홍보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또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 볼랍니다.

그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홍보능력이 없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홍보능력을 갖도록 좀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해서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잘 이용하고 쓸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문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치산치수, 녹화사업에 많이 지금까지 치중해 왔네요. 그런들 우리나라의 건축자재가 대단히 지금 부족한 현상인데 60년대부터 라면 혹시 이 산림조합에서 우리나라이 건축자재에 가장 적절한 나무심기를 정부에 건의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단순한 그냥 녹화사업이 아닌 건축자재로써 우리 토양에 가장 잘맞는 나무가 무엇무엇이고 이러한 나무를 심는 것이 앞으로 국가경제에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여서 특별한 육림사업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

아까 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은 60년도, 70년도에는 저희들이 산을 푸르게 가꾸는데만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뭐 땔감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산의 나무는 거지반 땔감으로 아마 심어 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한 것은 앞으로 좋은 수종갱신을 많이 해서 좋은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건의해 봤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지방비가 6백만원씩 그렇게 갔는데 이것은 완전히 관리운영비인 것 같은데요. 정말로 산림청의 해야 할 일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지금 소무외에 우리 토양에 특별한 저기를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거의를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원목, 이런 것을 보면서 좀 국가의 심도 있는 그런 정책적인 수림에 대한 그 건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 없으시다 그 말이지요?

실지로 저희들 그 수종갱신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우리나라토양에 잘맞는 그런 목재, 건축자재에 맞는 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참고로.

지금 광주의 예를 보면은 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은 리끼데이타, 편백 이런 수종이 제일 적절한 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타 지역은 또 타지역대로 토양이나 기후에 맞게 지금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축자재에 그런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지요?

조봉훈 위원입니다. 조합원이 산림계장 86명하고 특수조합원 18명인데 그 특수조합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수조합원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양묘를 , 나무를 많이 가꾼 사람이라든가, 또 목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로 하여금 특수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명단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조합원명단이요? 바로 오후에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명단과 임기까지.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이 저 91년도 1년 예산 2억 6,1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국고보조는 약 보조금이 27% 인 7,200만원이고 자부담이 73% 인 1억 8,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부담은 자체사업 수익사업에 의한....

예. 자체사업비입니다.

그 자체수익사업내용도 좀 저희들한테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는 오후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무등산관리소장 김세웅입니다. 91년도 광주직할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끝났으니까 지금 12시 조금 넘더라도 이건 감사입니다. 일부러 지금 감사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감사요.

그런데 저기 식사하고 난 뒤에 2시에 시작을 해야지 지금 시작을 하면은 또 질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질의는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하지요. 보고하고 나서 시간 남았으니까 하는데 까지 하고....

12시 다 되었으니까 2시에 저기를 하지요. 저기 저 각 그 세부적인 보고는 오후 2시에 정식으로 들을 것을 동의합니다.

그동안에 준비 좀 하세요. 그러면 다른 이의 없지요? 그러면은 사업소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등산관리소장입니다. 1991년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주요사무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무등산공원의 면적은 행정구역별로는 총면적이 30.28㎢인데 그중에서 저희 광주직할시관내에 있는 토지가 27.03㎢, 화순군, 담양군을 포함한 전라남도의 구역에 속하는 토지가 3.2㎢입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자연보존지구가 32.6% 인 9,848㎢, 자연환경지구는 63.8% 인 19,290㎢, 취락지구는 0.452㎢로서 1.5%이고 집단시설지구는 2.2%로서 0.64㎢입니다. 소유별로는 국유지 및 공유지가 9,961㎢로서 33%이고 사유지는 20.27㎢로서 67% 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별로는 밭이 2% 인 0.6㎢, 답은 2.9% 인 0.869㎢, 제일 많은 임야가 27.478㎢로서 90.8% 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1.5% , 주거가 0.7% , 대지가 0.2% , 기타 1.9% 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물은 관리시설로서 관리사무소 1동 한식기와 540㎢이고 관리소는 4동이 있습니다. 충장사, 충민사, 경렬사, 증심사가 있고 , 편익시설로는 화장실, 음수대, 주차장, 휴게시설등 475개소가 있고 인공폭포 1개소와 야워장 57평 1개소가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시설로 1개소가 있는데 평행봉의 30종이 3개소에 원효사지구, 증심사지구 또 4수원지 청풍쉼터지구에 3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안내시설로는 안내판, 계도판등 15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무등산의 등산로는 10개소에 49㎞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는 휴지통, 폐기물 처리장, 소각장등 168개소와 론올박스 8개해서 176개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는 낙타봉, 중봉, 입석대, 바람재, 제4수원지등 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용도지구는 집단시설지구가 2개소가 있는데 원효가지구, 증심사지구가 있고 원효사지구와 면적은 5,267평입니다. 세대는 66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심사지구에는 1만 3,062평인데 100세대가 들어 있습니다. 상가현황은 16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점이 143개, 상점이 15개, 여관이 6, 휴게소가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에는 2개소, 화암부락과 배재마을이 있는데 화암부락이 50세대, 배재마을이 14세대가 있습니다. 그 외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산장 원주민촌의 철거대당지역의 원주민촌 125세대, 100명, 건물은 33동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무등산의 기구는 소장이 지방서기관으로 해서 지방직 6급으로 해서 6개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소에가 관리소장과 시설계장이 있고 증심사지구 또 충장사, 충민사, 경렬사에 각 6급을 위시한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66명중에서 현원이 59명으로 7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원은 우리 인부들이 노임이 1인당 한 월25만원밖에 안되는 순산원이 있습니다. 일반 인건비도 적기 때문에 사람이 결원이 되면은 인원을 충원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의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 입장료, 충장사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또 충장사에 있는 주차장의 매점 또 산장에 있는 인공폭포내 매점 두군데를 임대료로 해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연간 목표액을 730만원으로 계획되어서 세입이 잡아져 있고 여기 세출로는 예산상 연간 세출액이 8억 4,37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4억 9,400만원 관서운영비가 9,5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1억 500만원, 주요사업비로 시설사업비로는 1억 4,800만원을 세워서 연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보호활동입니다. 보고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연보호활동은 하절기 행락질서 확립과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산화경방강조기간에는 연 두 번에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산객은 90년도에는 약336만명이 온 걸로 되어 있지만은 91년도 11월 현재 약 370만명해서 조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개 90년 대비해서 약10% 가 증가를 했는데 성수기에는 7, 8월에는 1일 최대 입산자수가 휴일에는 약20만명, 평일에는 9만명, 또 지역별로 입산자 현황은 산장지구가 약40% 되고 증심사지구가 60%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90년도에는 947톤을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11월까지 해서 824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1일평균 약 2.5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성수기에는 1일 수거량이 약 12톤, 3차가 하루에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취사행위 금지시 초기에는 야외도시락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얼른 의식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감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확산으로 해서 차차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감소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산객 관리는 성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별 입산자수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숫자만 정확히 저희들이 표시해논 것은 증심사 지구에 약225만 8천명, 산장지구에 144만 4천명 이렇게 해서 인원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실적은 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미화요원 8명과 청소차 1대, 론올박스를 8대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수거실적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42톤입니다마는 성수기에 1일 수거량이 상당히 많아서 그 인력이 많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차운행은 주6회 약14톤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취사행위 계도는 초소운영을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청경은 16명을 배치해 가지고 매일 입산자를 점검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취사도구보관소에도 2개소, 증심사와 산장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지도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화물질휴대 단속을 한 것이 금년도에 11월말까지 1,750건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 캠페인행사입니다. 자연보호 캠페인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자연보호를 실시했는데 매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 KBS, 또 북구청 무등산보호단체등이 참여해서 매월에 실시하고 저희들이 그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가 또는 주민자체에서도 자연보호활동을 주2회 월요일, 금요일날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플래카드를 10개소에다가 개첨해서 산장 입산자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 입간판도 3개소에 설치해놓고 전단도 한 10만매를 인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을 사랑하자” 캠페인을 MBC에서는 계도하고 있고 무등산보호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자연휴식년제는 평두메계곡과 용추계곡 곳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3년간이기 때문에 93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60만원인데 이 사업비로서는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양생조수 방사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조립식 감시초소 설치는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청원경찰을 16명을 순찰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야생조수 방사는 금년 9월 7일날 평두메계곡에다가 꿩 350마리를 방사를 해서 매일 저희들이 순찰조를 운영해가지고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 조수가 잘 살도록 ,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감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무등산공원도로 즉 무등산하고 송광로에 금년도 6월부터 7월사이에 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서 가로화단 꽃식재 여덟군데를 식재를 했고 코스모스 꽃길을 18킬로미터를 조성했습니다. 가로화단의 꽃식재시는 칸나, 프록스, 팬지, 부용, 금잔화등 가로화단에다 나무를 2,300본을 심었습니다. 또 코스모스를 꽃길은 송광로, 무등로에다가 25,000본을 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편익시설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무등산공원일대에 1억 2,300만원을 들여서 인공폭포 진입로 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화장실 보수, 방송시설 교체 또 사무실 주변 정비, 가로수등보수, 사후편익시설 확충, 음수원 보수공사, 인공폭포, 청풍쉼터, 초소해서 이 보고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량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후보사관리입니다. 충장사와 결령사에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업비 8,700만원을 들여서 사후보수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충장사 사후보수는 동서재 지붕보수와 관리, 보수는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에서 국비로 시행한 것입니다. 또 관리사무소 지붕보수는 저희와 , 현문보수는 4,700만원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렬사 담장설치는 1,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산로의 정비입니다. 저희 무등산공원 꼬막재외 10개노선에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금액 , 액수가 잘못되었습니다. 2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만원을 수립해서 49평방킬로미터를 등산로 노면보수를 하고 또 화훼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일주등산로외 9개노선을 화훼작업을 , 요철부분도 정비하면서 연인원 750명을 들여가지고 지속적인 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사적지 진입로도로의 유실방지 및 참배객 편의제공을 위한 포장을 저희들이 충민사 입구에서 평두메계곡에 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추진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화경방입니다. 산불예방대책본부를 저희들이 봄에도 이것운영을 했습니다마는 11월 10일부터 12월 25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되, 아마 이것은 눈 오는 것을 대비해서 12월 25일로 했지만 사실상은 12월말까지 시민들이 무등산에 올라와서 해맞이 행사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선의 설치가 필요해서 추진 중인 입석대외 8개노선에 약8m 기준으로 해서 풀을 베어가지고 불이 나더라도 산으로 못 올라가도록 베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문제로 해서 사업비 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약18㎞로 해서 12월 20일까지로 해서 완전히 마칠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감시초소운영 4개소는 계속해서 등산객이 불을 가지고 안 올라오도록 미리 감시하고 지도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특별진화반을 조직을 해서 3개반 5개조로 해가지고 우리 전 사무직원들을 편성해가지고 내놓고 불만 나면 바로 가서 끌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비상태세로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그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화물질휴대 계도는 2개소에서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있고 , 등산로지정 입산통제는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지정을 해서 9개노선 44㎞을 등산통제노선을 지정을 해서 지금 공고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화경방업무와 병행해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시민계도방송을 양 증심사와 산장에서 계속 오는 시간을 맞춰서 방송을 하고 있고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캠페인을 연4회 추진을 했습니다. 산불조심 깃발을 27개소에 100개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 입산경유지 초유지에다가 입산지 앞에다가 바로 세워놓고 시민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전화장비도 무전기를 금년에 5대를 더 확보해가지고 총17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시설은 전화 등 6종 170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금년도 불이 안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순서 하세요.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천세정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91년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건설부고시 24호로 75년 2월 18일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82년 8월 20일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가 개설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북구의 관문인 운암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63,245평으로 시유지가 34필지에 60,946평, 국유지가 5필지에 2,25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2층, 철근조 1,524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동, 교육동과 관리동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외시설로서는 휴식공간인 놀이동산, 잔디광장이 있고 , 시설물로서 전시장, 운동장, 테니스장등이 있고 유희장으로서는 공중자전거, 회전컵 등 유희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2계 32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본인입니다.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6급인 노갑수씨가 근무하고 있으며 , 시설계장은 지방토목기사인 6급 주우희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 현원 32명은 결원 없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업무, 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 계별 주요업무, 동적기능인 운동기능과 정적기능인 마음의 휴식기능 및 교육을 위한 시각기능으로서 관리계와 시설계가 나눠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관리계는 일반 행정의 업무통폐합 및 관리업무를 보고 있고 시설계에서는 공원관리시설유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실외시설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편익시설로서는 벤취, 파고라, 음수대, 야외화장실 4개소와 가로등 66본,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시설로는 테니스장, 어린이운동장, 산책로 3개코스에 423m를 관리하고 있으며 야외음악당 450평은 어린이날에 군 및 일반클럽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야외전시물입니다. 야외전시물로서는 군장비, 기차 및 소방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전소 1개소 133평에 대해서는 81년 8월 20일 설치한 이후 용량은 22,900V 300Kw의 어린이대공원전체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유희장은 89년 12월 9일 개설 이래 1,600평에 공중자전거, 회전컵, 회전 오토바이 등 유희시설을 갖추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 기념탑 내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육기능 및 투시기능으로서 광주어린이탑, 광주 상징적인 탑을 82년 5월 5일 개설하여 화합과 단결속에 풍요로운 내 고장을 건설하는 상징적인 탑을 설치하고 있고 ,82년 6월 30일 어린이현장 탑을 유지하여 어린이의 인격종중 및 권리와 행복추구를 상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ㆍ1운동기념탑을 86년 11월 28일 설치하여 독립정신과 화합애호정신의 고취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안중근의사 추모비는 61년 3월 광주공원에 설치하였다가 어린이대공원으로 이설된 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ㆍ전남 순국학생위령탑은 89년 10월 달에 설치하여 광주ㆍ전남 애국선역학생들의 추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용백 선생상입니다. 82년 4월에 설치하여 교육발전에 공헌한 안용백 흉상을 설치, 교육기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의 주요기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내에는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교육원과 시립민속박물관과 북한관 3개 기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장공무원교육원은 86년 11월 1일 현재 설치해서 공유재산관리로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시립민속박물관은 87년 11월 1일 설치하여 시립민속박물관장 책임하에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 북한관은 89년 3월 10일에 설치하여 광주직할시북한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관리시설물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내에 있는 수영장과 팔각정과 임대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남양건설에서 3,300평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조건은 15년간 무상사용이며 96년 8월 6일까지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팔각정은 17년간 무상사용기간으로 99년 4월 9일까지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시설물로서는 유희장, 한마음휴게소, 대공원휴게소, 사진부등이 있습니다마는 , 임대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수수료 및 사용면적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금년 세입목표 4,900만원을 목표로 11월말 현재 3,500만원을 세수를 증대한 바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료수입이 3,2300, 사용료 수입이 2,000, 잡수입 35만 1천만원인데 3,347만원의 자산임대료 세입이 저조한 사유로서는 패밀리랜드 개장으로 인한 입장객 감소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6억 6,600만원으로 11월말 현재 5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인건비 2억 5,300, 경상비 1억 2,900, 시설비 1억 2,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시설비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추진상황입니다. 14페이지, 3ㆍ1운동기념탑 주변정비 공 사업입니다. 3ㆍ1운동탑 주변공사는 총 높이 1.4㎞에 12평방미터로서 음수태 1개소 및 주변식재공사를 1,453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넓이가 10a에 길이가 305m , 넓이가 3m 내지 4m 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으로 진영건설에 입찰공개한 바 있습니다. 91년 5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완공, 관리되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3ㆍ1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어린이대공원의 주변 환경 및 시민휴식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어린이대공원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가로등현황은 66본에 용량 250Kw로 종전의 가로등의 나트륨등으로 30등 교체했고 , 기존가로등 36본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5,000만원을 91년 5월 18일부터 91년 6월 26일 사이에 완공하였고 사업주는 성화전기에서 공개입찰로 시행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공원 내 가로등이 노후 되어 주변의 미관을 저희하고 공원 내의 수은등이 어두워 사전범죄예방을 위하여 나트륨등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이상 어린이대공원업무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손영구입니다. 91년도주요업무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주요업무추진순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공원면적이 총12만 9,560평방이터입니다. 거기에 광주공원이 4만 3,950평방미터로 34%를 차지하고 있고 , 사직공원이 8만 5,610평방미터입니다. 소유별로는 국공유지가 9만 8,345평방미터고 사유지가 3만 1,214평방미터입니다. 토지사용별로는 공원이 6만 5,5865평방미터고, 도로가 4,001평방미터, 임야가 3만 6,743평방미터, 대지가 1만 7,131평방미터, 종교지역이 760평방미터, 밭이 5,820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시민공간이 1,150평이고 거기에 따른 대답실이 758석, 무대가 53평입니다. 동물원은 2만 800평방미터 ,6,292평입니다. 동물은 76종에 519마리가 있습니다. 막사는 30동에 98칸, 동물사료는 1일 30종 410kg으로 월 1,200만원의 사료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공원시설로는 광주공원에 무진회관, 현충탑, 4ㆍ19기념탑, 효층석탑, 어린이놀이터 등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사직공원에 있는 여성회관, 사직도서관, 양파정, 팔각정, 경찰충혼탑, 문화원, 미문화원, 공중변소 3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이용자 1일평균 3,900명으로 광주공원에 2,300명, 사직공원에 1,600명 정도 1일 이용자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저희 공원은 세입에 있어서 1억 4,886만 6천원, 그 실적으로는 1억 5,314만 7천원, 그 다음에 11월말까지 1억 4,627만 5천원이고 금후예상은 687만 2천원입니다. 그 세부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입장료가 6,990만원이고 사료가 7,509만 4천원입니다. 기타 수입이 387만 2천원, 세입분석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2,173만 1천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동물원이설로 감소된 것 같습니다. 시설임대료증대는 공연장, 예식장이 종전에 예식 1건당 1만원을 받던 것을 지금 2만원을 , 금년 7월 16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은 , 총예산이 5억 9,854만 9천원인데 지출이 5억 1,351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4억 269만 4천원, 경상비가 1억 8,585만 5천원, 시설비가 1천만원입니다. 저희 공원관리사무소 기구 및 정원입니다.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 관리계장, 공원계장, 시설계장이 있는데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공원계장도 지방행정주사로 되어 있고 시설계장이 지방건축기사로 되어 당섭니다. 저희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이 37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3명이 많은 것은 동물원 직원이 앞으로 오치공원으로 갈 것으로 , 현재사직고운 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3명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무추진상황입니다. 시민편익시설정비, 시민공간정비가 있는데 시민편익시설장비는 사업개요가 광주공원, 공원시설부지가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여기는 업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페이지는 넘기고 뒤로 하시죠. 업무보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데는 빼고....

공원편익시설정비는 아까 국장님께서 생각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민 공간 경우도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 드려서 저희들이 생략하겠습니다.

빠진 것은 없어요? 그대로면 안돼지.

기타 주요업무추진입니다. 시민공간운영은 91년 공연장운영이, 유ㆍ무료행사가 190건, 시세입이 4,661만원입니다. 시민예식장운영이 406건에 시세입이 233만 4천원입니다. 위탁운영자는 3년마다 한번씩 입찰을 해서 운영자 낙찰되는 사람한테 운영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무입니다. 사직동물원운영은 연중 무휴로 되어 있지만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2분의 1씩 근무를 해서 1주일에 한번씩 직원들이 쉬고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하계에는 9시부터 18시고, 동계에는 9시부터 17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운영실적은 관람자가 19만 8,470명인데 수입은 4,816만 9천원, 동물사료 지급은 30종에 410kg입니다. 연1억 4,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환경미화로서 전 직원 청소담당구역제를 실시해서 동물원, 현재 사직공원은 동물원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환경정비를 합니다. 광주공원은 광주공원의 직원들이 관리계하고 시설계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공원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중복된 건 빼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무추진상황 그리고 명년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지난 1월 10일자 조례공포로 인해서 지난 10월 16일 발족을 봤습니다. 정ㆍ현원상황은 전원이 11명입니다. 이중에 일반적으로 해서 5명과 기능직이 6명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이 충원되어 있고 아직 5명이 경원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 상용인부가 9명이 매일 상주를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은 꽃묘를 갔다가 직영재배, 생산 공급해서 주요도로변이라든가 꽃단지조성을 해가지고 하고 화분대를 설치해서 도시녹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녹화용 육묘생산해서 , 우량조경수목과 향토수종을 개발 보급하는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현황으로 하여서 우선 토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6,071평방미터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식재본수는 1만 9,789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로 해서 비닐하우스, 이것이 15동에 78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라든가 시설면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난 10월 16일자로 부족하면서 인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간에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던 꽃육묘장시설과 비닐하우스, 이것들을 저희들한테 인계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대장비로 인해서 차량, 분무기둥이라든가 등등해서 3종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청 녹지과에서 그간 관리하던 조경 수육묘장을 용현동에 2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4만 7,900평방미터를 갖다가 저희들이 인수해가지고 현재 1만 9,789본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소관국유림으로 해서 소촌동 산 70번지에 1만 2,595평방미터를 갖다가 인수해서 여기에 따른 추진상황을 현재국유지의 사용허가를 지난 90년 12월 10일자 받고 지장물 보상으로 해서 가실1동과 분묘38기를 보상금 260만원을 지급해가지고 완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발족했기 때문에 집행이 아주 미약합니다. 1억 9,233만원에서 11월까지 해서 집행한 것이 3,237만 1천원에서 앞으로 집행 예정액이 6,243만 5천원을 예상했을 때에 9,480만 6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액은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구매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꽃재배생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꽃생산관리라든가, 양묘장개발조성이 라든가, 사무실신축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생략하고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신축관계를 지금 건설본부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만히 처리하면서 명년 2월말까지는 완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명년도 추진계획으로 해서 대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꽃 생산을 지난해는 68만본에서 100만본 생산계획으로 해서 좀 확대하면서 식재하고 또 나아가서 시민자율적으로 화분놓기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꽃재배시설확충에서도 현재 15동가지고는 좀 미약하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10동을 더 신설해가지고 25동으로 해서 꽃묘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경수식재에 있어서 지금 약2만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한5만본정도 더 식재해서 가로수라든가 도시녹화용 육묘로 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저희 사업소가 인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장비라든가 인력확보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치공원관리사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치공원관리사무소는 95년 10월 16일자로 개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제만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기구는 3계로서 관리계, 시설계, 동물원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33명으로서 5급이 2명, 6급이 4명, 6급 이하가 1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원은 15명이 됩니다. 지금 발령받지 않는 18명은 아직 동물원이 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91년도 주요사무실적은 기 녹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답변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매연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서 92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시본청과 각 구청에 매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 각 구청별로 고층빌딩에 2개이상 공해감소초소를 설치해 빌딩관리인을 명예감사위원으로 위촉, 11월 달에 배출시설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했는데 이 각 구청별로 어디 어디에 이 초소를 설치했는지 빌딩이름과 주소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명예환경감시원 이름을 또 대주시기 바라구요. 또 그랬다 하면 신고실적은 , 또 신고사항처리계획은 ,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각 구청에 5개반 10명으로 매연단속반을 편성, 매연공해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 확인처리하고 , 하루 2회 이상 취약지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과 문제점 또 지적된 것, 이 적발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쓰레기 야간수거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쓰레기 야간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도 유보한 문제도 있고 , 또 확장 안한 부분도 있고 , 또 확장 안한 부분도 본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된 것이 이 토요일 저녁에 쓰레기를 야간 수거한 지역에서는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내놓게 되면 일요일날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마는 , 쓰레기가 일요일은 종일 길거리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이 야간수거에 대해서 몇 시까지 됐으면 일요일은 전혀 이렇게 수거가 안되는지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주간에 근무했던 요원들이 야간까지 근무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근무수당이나 그런 어떤 수당만 받고 같은 요원들이 근무하는가 , 야간수거요원이 돼 있는가 . 그리고 , 또 하나는 식당의 쓰레기와 물론 구분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 주택가의 수거비는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 이 업태별 수거비, 즉 말하자면 이 오물세, 인제 종합, 무엇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주간근무자가 야간까지 어떠한 근무수당을 받고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 만약에 그런다 하면 야간쓰레기수거만, 전담할 어떤 용역회사를 별도로 둘 용의는 없는가 , 여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면....

답변하십시오.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연신고센터 운영관계는 제가 좀 나중에, 자료를 지금 각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야간수거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야간수거에 대한 문제점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저것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토요일에 내놓는 이전 쓰레기 미수거로 일요일날 거리가 지저분하다.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야간, 토요일 오후에는 야간문전수거제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그때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쓰레기를 내놓지 않도록 시민에게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를 내놓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각 가정에서 보관했다가 일요일 오후에 내놓라고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토요일 오후에도 수거해 달라는 이런 주민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 미화요원노조측에서 근로기준법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휴무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토요일날은 쓰레기를 내놓지 않도록 하고 일요일날 내놓으면 일요일부터 치우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간근무하고 , 야간근무하고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음식점이나 이런 곳의 쓰레기 수거요금하고 , 주택가의 수거료 차이는 얼마나 되고 하는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폐기물수집수수료조례에 의하면 수수료는 제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 일반 가정을 경우는 4종으로써 월 상주인구 1인당 90원과 건물분 재산세액에 따른 수수료를 합산해가지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당은 ,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제3종 3등급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최하 950원부터 식당면적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건 각 가정이나 식당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등에 대해서는 어느 한 예를 들어야 차이가 나오겠습니다만 ,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쓰레기 전담용역회사 허가에 대한 용의는 ? 이것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 쓰레기 야간수거는 현재 동구 관내 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인 광주미화에서 저희들이 6개동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수거만 전담할 경우는 업체 운영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희망자가 만약 있다고 그러면 기존업체와의 균형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매연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시초소위치는 지금 동구에는 그랜드호텔 옥상에 있고요. 서구, 북구, 광산에는 구청 옥상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 시에서 시 옥상에서 지금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연감시초소단속반명단은 명예환경감시인 641명으로 ,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매연단속반이 각 구청 1개반씩으로 해가지고 , 시에는 상설단속반으로 해서 시에 1개반 5명, 각 구청에 1개반씩해서 5개반이 되겠습니다. 매연과다발생 신고실적은 현재 2,300건으로 자동차매연단속이 가장 많습니다.

다 끝난 겁니까?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적발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지금 자동차가 가장 많다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그것을 좀 물었는데요.

자동차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자동차는 매연의 기준이 41% 이상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41% 이상이 되면 일단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1.3% 이상, 안 된 휘발유나 LPG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화수소가 휘발유차량이 221ppm이상, LPG차량이 401ppm이상입니다만 , 여기에 위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정지, 개선명령, 고발 이렇게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 각 구청별로 매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 그러면 동구하면 그랜드호텔하고 , 또 광산구에 하나있고를 본청밖에 없습니다. 세군데만....

북구하고 광산, 서구 다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을 안하셨는데....

동구는 그랜드호텔 옥상에 있고요. 시본청하고 , 서구하고 , 북구하고 , 광산구청이나 시본청 옥상에 전부....

구청별로....

예, 구청별로 옥상에....

동구만 구청 옥상에 없습니까?

동구는 좀 낮기 때문에, 구청이 낮기 때문에 그랜드호텔 옥상으로 하고 , 나머지는 구청에서 보면 전부 보이기 때문에 구청과 시청 옥상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비용에 대해서 아마 통합공과 영수증에 그것이 같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근린시설건물에 대해서 거기와 식당의 평수와 그 규모에 대해서 이 등급을 매긴다고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니, 즉 말하자면, 그 업소가 어떠한 사무실,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사무실이 있다든지 오물이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건물은 굉장히 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10평되는 식당보다도 5백평되는 큰 건물이 오물이 더 나갈 수 있다 ,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과할 때 이 건물은 한 5백평된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1주일이 돼도 이 비닐봉지에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갈 건물이 있지 않을까요 ? 그러나 , 10평되는 식당이나 그런 식당은 하루에 오히려 10배이상이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상당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동구청 주변이나 대인동 관내나 대금동 관내를 보면 식당이 많은데 방금 국장님께서 어떠한 계몽지도를 해가지고 토요일은 쓰레기를 내놓지 않게 하고 있다.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오늘 보고에도 쥐나 고양이가 비닐봉지를 물어뜯고 거기에 먹을 것 있나 해서 전부 제치고 이러고 할 때 그것이 일요일날 종일 거리를 아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식당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적으로 본위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기회 있을 때 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 각 가정에도, 음식점에도 야간문전수거에 대한 홍보전단도 이렇게 만들어 수차 홍보를 했습니다만 ,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지 못하고 , 지금 현재 한 것이라도 어떤 문제점을 자꾸 개선해가면서 이것이라도 정착을 시켜 봐야겠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확대해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수집수수료에 대해서는 아까 일반관공서나 어떤 시설 그런데는 쓰레기양이 적지만, 음식점은 평수가 적더라도 양이 많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지적하신 내용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2종이 다량 오물업체로서 지정이 돼 있고 , 3종이라고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 1등급은 인제 은행이나 기업체, 병원, 공장, 이렇게 쓰레기양이 비교적 적게 나온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등급은 관공서나 학교, 공공시설, 교회, 후생시설 같은데가 2등급으로 해서 요금이 이건 좀 쌉니다. 요금이 싸고 , 3등급이 인제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유기장, 욕탕, 이ㆍ미용, 약 업소, 이런데가 3종으로 요금이 상당히 많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인제 4등급으로서는 점포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같은데가 4등급이고, 5등급은 세차장이나 주차장, 주유소, 체육시설, 이런 곳으로 구분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 표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수수료징수관계는 어떤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가지고 조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의회가 7개월 다 되어 갑니다만 ,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도 또 시정 질의에서나 언제든지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국정감사나 국회, 심지어 5공 청문회, 이런 것을 자주 보면서 일관되게 의원들이 상당히 이런 문제를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이 자료 이것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 업체별로 다니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 이 질의에 답변하는 여러 국장님, 관계공무원들은 하여튼 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낌을 자주 갖습니다. 앞으로는 좀 현실에 맞게끔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 문사위원회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지금 92년도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전부 제가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검토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이나 그런 것은 일일이 대장을 비치해가지고 , 그에 대한 결과를 일일이 조치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대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답변한 내용이 혹시 미진한 점이 있거나, 앞으로 시정이 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수시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 그때 그때 저희들이 조치하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은데, 다 됐어요?

예, 됐습니다.

위원 뭣이 안됐냐면 , 개, 고양이 쓰레기물 비산방지 대책은 없다 , 그 말입니까?

아니요. 계속 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몇 번을 전단을 해서 가정에 , 음식점에 나눠주고 , 반회보도 내고 합니다만 , 그것이 실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행이....

그 이상은 없다. 그 말씀이죠? 하여튼 그 말은 알아들었고, 그 이상은 없다. 그 말씀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소에 대한 설득과 이해, 또 교육, 홍보전단, 이런 것을 해서 토요일날 안 내놓도록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죠? 기록하세요. 알겠습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안좋은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공서불법세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실은 우리 관공서라 그러면 , 우리가 위반업소나 위반차량이나 여러 가지 단속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관공서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도 않고 , 또 정비시설을 갖추어놓고 불법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밑에 세차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 관공서차량들이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더군다나 소방서등은 많은 시민들의 왕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세차를 하는 것을 본위원은 똑똑히 목격하였고 , 이러한 불법행위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업무용차량은 물론 고위공무원의 자가용 차량들이 매일 관공서별로 상당히 많은 차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있는가 , 그 현황하고 , 업무용 차량별 세차비가 분명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답변은 좀 어렵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를 하고 파악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그런 경우는 한번도 안 봤습니까?

저도 그 현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 또 그렇게 , 그런 관공서가 있는가는 파악을 지금 아직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지금 시청도 한번 보십시오. 시청도 한번 보시고 , 또 멀리는 우리 천변주차장, 특히 거기가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세차시설이 없어요. 차에서 폐유도 빠지고 , 안보이는데서 물로 공공연하게 바퀴 같은데 닦고 아무리 돈을 들여서 물을 맑게 한다 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방금 우리 전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걸 이뤄내야 되지 돈을 수억을 들여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어 , 분명히 관공서별로 폐수처리시설현황과 그다음 업무용, 차량별세차비지출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해 주실 랍니까? 어쩌실랍니까?

예, 지금 시청은 우리시나 도청은 세차시설이, 폐수처리시설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는 몇 년전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스스로 단속하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조치를 시와 도는 했습니다마는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 차량별로 세차비 내역도 참고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시설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면 다른데서는 와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 시에서 세차하는구나, 우리도 합시다. 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좀 신경써주시고 ,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분리수거가 실효성이 없고 ,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쓰레기분리수거 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가 없고 ,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 회의 후 원하는 곳에만 청소대행업체에서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셨다는데 분리수거함 비치 아파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아파트 중에 분리수거 아파트는 지금 서구청에서 시범으로 서구청 산하 아파트만 주로 상당한 수가 지금 주민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 동구나 나머지 구청에서도 현재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 일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아파트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자료를 구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쩔까 하고....

네, 그거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럼 서면 답변해 주시고, 분리수거함이 비치된 아파트에서도 투입구가 폐쇄된 호실이 있는가 하면 투입구가 열려 있어 바로 쓰레기를 버리는 호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행정당국이 아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에서도 분리수거함에 분리된 쓰레기를 압축식 차량을 이용하여 그냥 거기서 혼합해서 바로 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결국 청소대행업체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고 , 투입구를 통해서 버려진 쓰레기는 거의 수거를 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아마 이러한 현상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 경우에 쓰레기 투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을 혼합 투입하다 보니까, 특히 하절기 경우에는 부패해가지고 , 악취나 파리 등 이런 해충이 많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또는 쥐나 고양이등의 석식처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시민보건위생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입구속에 쌓인 쓰레기를 심한 악취를 맡아가면서 파내가지고 수거하는 미화요원들은 악취 속에서 중노동하고 , 또는 각종 피부질환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해소 하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투입구폐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마는 , 그 폐쇄를 하다보니까, 종전에는 1주일에 한두번밖에 이렇게 수거를 못했지만 , 투입구를 폐쇄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계식으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지금까지 편리하게 투입구에다가 버려왔는데 ,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내려오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걸 싸갖고 오면 물 있는 이런 음식 찌꺼기 등은 물기가 엘리베이터 속에 오수가 떨어져서 냄새가 나는데 이런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불평은 특히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1, 2층에 사신 분들은 또 악취나 그런 여름에 해충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쓰레기를 일일이 파서 수거해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화요원들의 고통을 덜어드린다는 그런 뜻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하고 , 협조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반드시 그것을 시행할 때는 구청에서 아파트 주민회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서울은 지금 거의 상당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마는 , 저희들도 앞으로 좀더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아파트 주민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실시해나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 가연성과 불연성을 저희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투입구를 설치를 했지만 , 결국은 그것이 내려와서는 합해지고 있는데 , 지금 그래서 분리수거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안쓰고 실제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요. 삼원분리제라 해가지고 , 재활용붐은 재활용품 대로 하고 , 그 다음에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하고 연탄을 안 때는 데는 기타 쓰레기로 해서 두군데만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것만 별도로 하고 , 나머지는 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가연성하고 , 불연성하고 하더라도 , 결국은 현장에 가면 합해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장건설이 되기 약1년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되, 지금 현재는 삼원분리제 수거로 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만 철저히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제가 예상했던 답안지하고 그대로 들어맞는 답변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러이런 식으로 답변할 것이다. 저도 그 답변에 어떻게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자료를 찾았으나, 아직은 뾰족한 묘안이 없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민원이 아파트 주민들이요. 90% 이상 민원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쓰레기 치우는데 냄새도 나고 , 불결하겠지만 , 투입구서 떨어진 쓰레기를 어차피 치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몇 번 민원이 왔길래 시에다가 이야기하고 , 구청에 이야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바로 조치 할랍니다.’그러다 보면 또 전화가 와요. 새벽이고, 밤이고 , ‘안 치워가니 어떻게 된 것이냐’해서 소위 저는 쓰레기 시의원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 어떻게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오든지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치울 것이니까 성의를 다해 치워주시고 , 그 다음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그렇게 말 안들은다 해서 , 미웁다 하고 , 냄새난다고 해서 놔둬버리면 그 쓰레기 결과적으로 어디 갈 것입니까? 거기서 모든 발병의 원천지가 되고 , 모기 서식지, 파리 서식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 그러나 저보다 더 전문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서 그러한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단순매립의 방법을 사용하여 매립과정에서나 매립완료 후 복토 불량관리 소홀에 의한 침출수가 흘러 주변 농경지, 지하수 등에 오염되어 발생한 피해사례가 많은 걸로 아는데 그 일례로 본위원이 조사한 북구 일곡동 그 사진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장님 좀 보셔도 좋습니다. 북구 일곡동 신동양레미콘회사 도로 건너편 군부대앞매립장은 개발제한지역입니다. 물론 베미콘부지내 매립장은 주거지역이지만 , 그곳은 매립완료 후 5년 넘어셨는데도 불구하고 , 원상 복구되지 않고, 쓰레기들이 바로 파헤쳐져서 주위결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침출수 등이 흘러내려 악취가 심한 것을 본위원이 확인했는데 , 제가 본 것이 틀렸습니까? 국장님, 그 쪽에 한번 가 보셨어요? 일곡동 31사단 지나가지고 사레지오 미처 못가 가지고 좌로입니다. 우측에는 군부대가 있고 , 좌측에는 신동양레미콘회사가 있습니다. 우측은 , 그쪽은 개발제한지역이고 , 신동양레미콘회사앞에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들 가서 보면요, 아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5째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요. 이 바가 오고 나서 물을 보면 시커먼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현지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일곡동에 과거 매립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지를 확인해서 구청을 하여금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 5년이란 세월 흘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지방의회가 구성이 잘 됐구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마는 , 지금까지 5년 동안 참 수수방관했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분노를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가서 현장에서 같이 발로 좀 뜁시다, 우리들요 , 바쁜 의정활동에서도 밤에는 전부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뛰어요. 같이. 왜 우리만 뛰어야 됩니까? 모든 답변이 탁상행정으로만 앉아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발로 같이 뜁시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별피해보상을 하셨습니까?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별피해보상을 하셨느냐고요.

매립장은 사실 구청장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후관리나 이런 현장 확인을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마는 ,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민원인들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즉시 하고 있습니다만 , 아까 말씀하신 일곡동 거기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접수한 사실이 없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바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 구청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 매립장별피해보상은 사전에 토지주와 구청장와의 협의하에 매립장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요. 피해보상을 하셨으면 , 86년 이후의 피해보상내역을 좀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국장님.

예, 그건 구청에서 받아서 제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받아서 하시든지, 구청에서 협조가 안되면 , 저희들이 조사권발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협조를 해 주보시겠죠? 이것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 그러면 저희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볼 작정입니다. 그러시고 , 쓰레기 매립시 겨울철에는 연탄재를 복토에 사용하지만, 소요되므로 적정량의 복토를 하지 않고, 형식적 복토를 하여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매립장별 복토에 소요된 경비내역이 있습니까? 매립장별 복토에 소요된 경비, 흙을 덮고 하다보면 돈이 많이들 것인데 거기에 소요된 경비내역이 있습니까? 비치돼 있습니까?

그 자료도 구청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맨 구청사항만 질문하게 되네, 그러시구요. 그럼 , 그것도 구청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시에서 적정량의 복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실적이 있습니까? 매립장에 적정량의 복토를 했는지 , 안했는지를 실제 확인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85년 이후에 복토장으로 사용했던 그런 곳은 침출수나 또 복토상황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 의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하도록 기왕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론 인원도 적고, 장비도 부족하고 ,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속담에 늦다고 생각할 적이 가장 빠르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집행부, 시의회의원들 서로 발로 뛰어서 서로 어두운 곳을 만져주고 , 시민들이 불편, 부담 없이 합시다.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휴식하기로 하고 ,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삼원분리 실시 해가지고 , 지금 8월 20일부터 과연 주재활용사업소를 개설했다는데 어느 장소에다가 개설하셨습니까? 차가 5대고, 인원은 10명이 증원했다고 그러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북구에 있습니까?

북구 동림동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 차량5대하고 , 인원 10명으로 지금 각 구청별로 1대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만요.

재활용품만요? 동림동 어디요 ?

북구 동림동 극락강 바로 옆부근입니다만 , 번지는 확실하게 잘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저희 아파트 앞에도 이렇게 용기가 다 있는데, 관리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무렇게나 버려버리쇼, 결국 가서 또 다 섞어갖고 그냥 분리수거하나마나 라고 , 꼭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우리 광주직할시에도 쓰레기 종말처리가 엉망이다 하는 것, 시민들이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낭님께서는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이와 같이 소규모의 어떤 ,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금 해결해가지고 있다는 걸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시민들이 협조할 의사가 있지 , 시에서 그런 실제적인 그 분리수거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없다고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꼭 유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 지금 장비현대화 하셨다고 그랬는데 , 여기 보면 , 수화차를 소형차로 교체하셨다고 그랬죠? 20대를 사셨습니까?

40대 수화차를 , 40대를 20대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차량으로.

그러니까 소위....

손수레 40대를 , 40대가 들어가서 할 청소구역에 대한 3m 이상 골목에 대해서 수화차 대신에 40대를 없애고 , 20대를 촤량으로 2.5톤차량으로 교체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대는 수화차가, 지금 손수레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손수레는 앞에, 손수레가 지금 147대가 현재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본위원이 속해있는 농성2동과 양3동 고지 말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하나가 걸어가기도 아주 좁은 골목인데, 세대수는 한집당 5, 6세대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정말 우리말로 개똥이야, 뭐야, 그냥 아주 대단히 그쪽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민원으로 받았었는데요. 복개공사한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장소랄지 특히 대인동 같은데는 이제 쓰레기를 하수구에다 전부 투입해버린다. 그런데도 시청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그걸 단속을 안해가지고 악취와 또 정말 천변오염이 아주 심각한데, 여기에 우리 녹지국에서 몇 번이나 감독하시고 확인하셨는지요.

아까 말씀하신거, 골목 쓰레기 수거는 수화차가 현재 147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계획은 내년에도 한 40대정도를 20대로 이렇게 교체를 할라고 그랬는데 , 파악을 해보니까 3m 이상 골목에 대해서만 소형차가 들어가지 그 이하에 대해서는 수화차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 20대로써 괜찮겠다. 앞으로 3m 이하 골목은 그대로 수화차로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 대인동 복개지역이나 하수구에 쓰레기를 투입해서 악취가 많은데, 이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 앞에서도 질문이 쓰레기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9일 날 폐기물관리법이 별도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쓰레기 업무는 구청장 고유업무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 고유업무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구청에 아까 질문하시고 , 그래서 제가 단속도 하고 , 또 저희들이 지도 , 감독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 아직까지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장 고유업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수구에 투입한다든가 이런 단속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도록 자꾸 촉구하고 ,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할까 하겠습니다. 다만 구청장의 고유업무란 점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 그러면 여기서 질문 제기의 의의가 많이 없어지겠네요. 좋습니다. 지금 또, 쓰레기 수거하는 날짜가 날마다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월, 수, 금은 연탄재 수거를 하고요 , 화, 목, 토는 기타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날짜에 수거를 해가지 않는 감독은 역시 또 구청장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제때 이대로, 약속대로 수거해가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는 누구 감독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구청에서 대행업소를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만 , 저희들이 다시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없는 사람은 이래저래 천대를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아시고 특별히 이런 지역에 잘 수거되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 아울러서 전에는 광주천보호 쓰레기 줍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대한 운동도 이렇게 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 이것도 결국 또 구청장소관이겠네요.

저희들 지금 자연보호활동으로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 또 인제 하천감시에 대해서는 하수과소관으로 되어 있고 , 그래서 하수과하고, 저희 환경보호과, 또 그리고 인제 녹지과도 관계가 됩니다. 천변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과, 그렇게 하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옛날에 합동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 지금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감시원이나 미화요원들이 지금도 1년이면 두 차례, 봄과 가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것도 앞으로 한번 주무과하고 , 협의를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도 광주천변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혹은 애들의 놀이터나 또 노인들이 거기서 또 쉬는 그런 경우도 있고 , 정말 우리 미화에 상당히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37페이지에, 쭉 분뇨처리에 대한 마지막 검토의견으로써 이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구역이 이제 확장에 따라서 이와 같이 따로 따로 잘 하겠다 했는데 , 특히 여기 선진국과 같이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면 분뇨를 하수관에 이제 따로 따로 이렇게 직접 투입해 처리하게 되므로 이제 문제가 감소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신도심개발협의회나 공영개발단, 이런데 지금 도시계획협의회와 함께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하루에 하수유입량이 지금 44만 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4만 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 현재 30만톤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단계사업이 완료되면 75만톤정도 처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희들 환경보호에 관한 법에 보면 , 환경청에서 나온 것이 하수관거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데 각종 오ㆍ폐수시설도 안하고 , 그리 직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하게 완비가 된다면 아까 분뇨나 이런 것도 바로 거기다 직투입하면 거기에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역점을 두시고 지금 건축허가하는데 , 열 몇군데를 거친다고 지난번에 우리 질의 때 나왔었는데요. 이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화조법이랄까, 그렇게 해가지고 , 이것을 하나의 자금을 좀 확보해 가지고 언젠가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특별히 상무신도심지나, 하남이나 , 이런데 , 저희가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은요. 이렇게 도심계획을 기초단계에서 아주 과학적이고 , 장래에 거시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위의 건물에만 아주 열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시를 잘 지어가지고 아스팔트 해놓고도 밤낮 파헤칩니다. 저에게 많은 시민들이 그래요. “우리 광주시는 밤낮 도로 파다가 돈 다 들어간다고 , 사수도 한다고 한번 파헤치면 , 그 다음에 전화공사하고 , 또 파헤치고 , 또 하수도 한다고 파놓고 이렇다”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보이는 이 지상건축은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그냥 나타난다고 지상건축에만 몰두하시지 말고,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이 지하에 이렇게 중요한 이런 오ㆍ 폐수처리, 여기에 대한 법안을 우리 의회에, 조례를 정말 요청을 하더라도 이것이 꼭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꼭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또 지금 공원관리에서요. 한가지는 지금 사직공원에도 청원경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요청이 나와 있는데요. 어쩝니까? 거기가 이쪽에는 옛날 양림파출소가 KBS쪽에 있고 , 또 저리 돌아가면 사직도서관, 미문화원쪽으로 해서 다시 또 거기가 신양림파출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미문화원이 또 있어가지고 , 군인들이 상당히 그쪽에 많이 상주하고 있고 , 그래서 물론 이제 미문화원을 수비하는 과정에서 항상 앞에가 있지만 , 도로는 그 산에도 가서도 자기들도 휴양도 하고 , 운동도 해서 비교적 거기는 청원경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그쪽은 잘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곳은 광주공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회관도 있고 , 현충탑 거기가 있고 , 그래서 그 뒤쪽으로 상당히 우범지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 사직공원은 사실상 동물원이 이전해가 버리면 녹화해서 편익시설, 휴식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 청소나 화장실관리 같은 것만 하면 되겠지만 , 광주공원이 사실상 상당히 우범지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공원에 약6명정도를 청경을 써가지고 3교대로 12시 넘어서도 계속 24시간 이렇게 감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오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종열 위원입니다. 무등산공원관리소장님 계시죠?

예.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소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좀 미심쩍은데가 있어서 먼저 좀 몇 가지 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무등산내에 경렬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느 분을 모시는 사우입니까?

고려말 정지 장군을 모시는 사우입니다.

그러면 , 전상이 장군을 모시는 사우는 어디....

충민사.

충민사? 충민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화암부락 고개를 막 넘어가시면 , 석곡수원지 있습니다. 수원지 지나서.....

충장사 좀 못미처 가서.....

충장사 못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자면 , 커브 돌아가는데 거기가 충민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이들 데리고 가본적이 있어요. 관심 있어서 , 가봤는데 , 우리 전갑길 위원하고 종씨여서 제가 좀 거북하긴 합니다만 , 이 공장에는 그야말로 충의열사의 기라성같은 , 그러한 충의열사를 많이 모시고 있는 이 고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고장에서 자랐습니다만 , 전상이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5공 들어서 그걸 만들었다길래 어떤 분인가 하고 가서 봤는데 아무리 기억을 할라고 해도 별로 기억이 잘 안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진충보국한 훌륭한 약력,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걸 지금 대답하시기가 암만해도 어려울 것 같으면 나중에....

제가 간단히 해 드릴까 요. 본관은 천안입니다. 그리고 출생은 광주시 구동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관직이나 공적은 1603년, 선조 36년에 무과에 급제를 하셨습니다. 1627년 인조 5년에 귀성이라고 그러죠? 귀성부사로 좌영장을 역임중 건주야인이 침입, 안주성이 포위되자 평안도 병마절도사 남회응, 안주 목사 김준과 함께 싸우다가 전사를 하셨습니다. 사후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셨고, 안주의 민충사, 제주의 균린사원등에서도 제앙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그게 언제 지어졌습니까? 충민사의 연혁.

충민사 연혁이....

85년 전입니다. 맞아요?

건립일자는 85년 10월 21일이 되겠습니다. 85년 10월 21일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이것은 조금 적게도 생각될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사우에 담장을 말입니다. 22m 길이에 2.3마당에 높이의 담장을 만드는데 , 1천만원의 예산을 들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경렬사 이야기입니다.

경렬사 이야기입니까?

예. 정지장군 모신 경렬사....

어디든지 간에, 그런데 담장이 22m , 담장에 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들일 필요가 있었습니까? 담장이 그렇게 됩니까?

지금 일반 겅축공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토목기사가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일단 지정이 되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토목기술자가 따로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설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생각하는 그런 담장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 문화재로써 돈이 일반토목공사보다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그런 명목만 붙으면 단가가 높아집니까?

문화재는 , 그 문화재에 알맞은 그런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와 자재를 쓰기 때문에....

자재를 쓰기 때문에 또 그 방법도 다르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설명할 수 있으면 , 더 설명해.... 보충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그냥 해 주십시오.

예, 경렬사는 위치가 지금 청옥동 사무소에서 내려가다 이렇게 돌아가서 경렬사가 거기가 있습니다. 이 천만원은 당초에 경렬사 담장을 쌓기로 하고 예산이 성립이 됐었습니다. 제가 7월 8일자로 무등산공원관리소장으로 갔는데 , 그때가지 공사가 안되고 안 될 때 ,경렬사 앞에 우리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를 산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서 그 뒤를 옹벽을 쳤습니다. 그런데 옹벽친 액수가 제가 좀 깎아가지고 마치 그때 충장사에가 하수도가 터져가지고 , 물이 길바닥에 나올 정도로 하수도가 메워져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에 그 공사를 하고 , 나머지 350만원은 충장사 하수도를 새로 묻었습니다. 원관에서 흘러가는 것을 그렇게 해서 합해져서 인제 당초예산이 경렬사 담장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담장 일부하고 , 액수는 아까 천만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만원 액수가 아니고 , 650만원인데, 35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관해서 집중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오치동에서 매곡동을 경유해가지고 전라남도 교육청 옆구리를 돌아서 그리고 고속도로 밑을 관통해가지고 , 현 어린이공원 옆을 스쳐서 운암동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한 40분전에 만들어진 길인데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지면서 그 도로를 점유해버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후문쪽에 입구, 그러니까 중외공원과 인접해있는 출입구 말입니다.거기에다가는 철제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들의 통행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반드시 바로 즉각, 이거 해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안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도로가 어디 재산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시유지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다니는 길을 , 수십년동안 다니는 길을 어린이대공원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폐쇄해버려야 되겠어요. 이거 안돼죠, 지적합니다. 소장님은 잘 아시죠. 공속도로하고 나란히 가는 길.....

어린이대공원관리소장 천세정입니다. 오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전라남도교육위원회 후문으로 가는 사이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에는 인도 2m 폭과 차도 4m 폭이 고속도로 개설 당시 지하도로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그 지하도의 측면에 매곡동 농로로 기존이 설치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3분의 1정도는 기 시멘포장으로 완료가 됐고 , 2/3는 시멘포장이 안된 농로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의 이용율을 보면 매곡마을의 농로의 이용을 위해서 일부 활용하고 있고 , 기계공고 학생들의 등ㆍ 하교 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 오종열 위원님께서 바리케이트를 치셨다는데 그 바리케이트는 배상시대비용으로 출입구 옆에다가 설치를 하고 , 현재 인도 및 차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편의를 위해서 2/3정도 시멘포장 안된 부분을 내년사업에 요구한 바 있으나 시재정의 어려움과 우선 순위에 밀려나서 1992년 예산사업에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포장사업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오니, 오종열 위원의 각별하신 관심과 시민편액증진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주셨으면 ,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세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바리케이트를 도로변에다가 세워놨다고 그랬죠?

예.

그 바리케이트에 의해서 차량은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거기에 있는 경비원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하고 , 그리고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해야만 하고 , 이런 불편이 있어요.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바리케이트 쳐놓고 , 경비원이 있기 때문에 다녀야 할 길을 못다녀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안되죠. 어떠한 비상시입니까?

지금 오늘 현재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 제대로 아침에도 업무협의차, 차량으로 거기를 통행을 했고 , 퇴근시간에도 일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관리소장님이야 자기 관내니까, 마음대로 다니지만, 일반시민들이 야간에라도 운암동에 있던 사람들이 오치동으로 갈 사람들은 그리 가면 바로 직통 코스거든요. 못가요.

다만, 변명 같은 얘기입니다만 , 제가 와서 통제한 사실은 없습니다. 바리케이트는 분명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 아까 말씀드린대로 1/3정도는 시멘포장이 되고 , 2/3정도는 시멘포장이 안된 기존 농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 그 이용도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그 도로가 매곡마을 일부시민들이 농사철에 농로로 다니고 있고 , 기계공고학생들이 그 길을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현재 노폭으로 봐서는 차량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다녀요. 그것만 없으면 잘 다녀요.

원래의 기능은 그것은 차도가 아니고 , 진도입니다. 인도인데, 시민편익을 위해서 차가 통행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서 차량통제한 이유는 글자 그대로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계공무원이....

우리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 도로가 어디가 인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원래 6ㆍ25때 작전도로로 개설한 도로에요. 작전도로가 인도 있고 , 차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 ,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했던 길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 그 바리케이트는 치워주십시오. 국장님.

예 그것은....

있어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천소장께서 현지를 보시고 지금 현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매곡리, 아까 비포장되어 있는 것을 포장을 해줘야 매곡리 주민도 그러고 , 학생들 통행하는데도 좋겠다. 그러고 저한테 건의를 했는데 ,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 아까 비상시만 바리케이트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 일단 어린이 공원에서는 인제 입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바로 그 점이에요.

필요한 때는 인제 바리케이트를 사용하고 ,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 그러나 , 그렇지 않을 때는 평소에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바리케이트는 철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멀찍이 떼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만 쓰고....

그렇죠.

주민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밤에 급한 일로 사람이 그리 통행하거나 특히 승용차나 택시나 소형차가 갈 때 대단히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 어린이공원에 가보면요, 광주어린이탑, 어린이헌장탑, 3ㆍ1독립운동기념탑, 안중근의사추모비, 그 다음에 광주전남순국학생위령탑, 그 다음 안용백선생상, 이렇게 많은 탑과 비와 상이 이렇게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이라는 성격 때문에 순국열사랄지, 위대한 사업을 기념하기 위한 이런 탑을 집중적으로 많이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더구나 3ㆍ1독립운동기념탑의 경우는 증축 보수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 어린이대공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 공원이라고 하는 곳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경거리 또는 놀이터가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는 공원을 지금까지 그렇게 활용해왔는데 , 특히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같으면 , 이것은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 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학습장이라고 ,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쉬고 , 그리고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는 이러한 장으로써 알뜰하게 가꾸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탑이나 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 그 속에 동판이나 붙여놓고 , 이렇게 끝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학습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겁니다. 이 3ㆍ1운동이라는 것은 굳이 광주에 있는 공원을 , 특정공원에만 탑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겠어요. 전국적으로 있어야 겠죠? 그러니까, 도도한 민족사에 있어서 3ㆍ1운동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 그리고 이 지역에 있어서 3ㆍ1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었고 , 그것이 민족사에 기여한 바는 어떤 것인가 , 이러한 측면에서 구조의 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짜놔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중근의사상도, 추모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 어린이헌장탑, 광주어린이탑, 이것은 어떤 특별한 기념탑은 아니겠습니다만 , 이렇게 학습장이 아주 짜임새 있고 , 규모도 크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 그리고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음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이것을 반드시 개선해주세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 추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여기 안용백선생상이 있는데 , 내도록 교육계에 수십년 있었습니다만 , 우리 고장에 교육의 표상으로써 안용백선생을 그렇게 추앙하는 , 또는 분위기를 내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읽어본 적이 없고 , 굳이 우리 학생에게 우리 젊은이 또는 어린이에게 무엇인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 내 생각으로는 안용백선생보다도 그 어린이대공원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위대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터전을 일구어 놓으신 장재성 선생이 1950년에 학살당한 곳입니다. 장재성선생은 잘 아시겠지만 , 우발적이고 단편적인 민족감정에 의해서 돌발매질을 하고 , 몸싸움 했던 그러한 광주학생운동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해방을 전국적으로 불러일으키도록 한 광주학생회, 독서회, 성진회 등을 조직해가지고 , 광범위하고 그리고 심도 깊게 우리 아이들로, 아이가 아니죠, 그때 당시는 아이였겠지만 , 그 선배님들에게 그야말로 민족자주독립해방운동, 민족애, 그리고 인간애, 평등운동 펼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거기에서 돌아가신 장소에요. 이분 상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 난 이것을 주문겸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면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본 오종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용백상보다는 장재성선생산의 건립용의는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분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만 , 사실상 그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 녹지과하고 ,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을 건립한다든지 그런 것은 문화재과면 문화재과, 각 소관과별로 해가지고 , 장소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달라 , 또 장소에 대한 협의를 저희들 위의 분들 전부 결심을 얻어가지고 했을 때 저희들이 장소에 대한 검토를 해주는 것이지 이 상을 여기다 건립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소관입니까?

한다고 그러면 문화재관리과나 문화예술과나 그런 분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관리과나 문화예술과, 내무국 산하 그렇죠?

예.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 방향으로 이것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묘사업소가 있죠? 양묘사업소, 맞습니까?

예.

양묘사업소가 금년에 세워졌습니까?

1월 10일날 저희들이 직제가 공포가 됐습니다만 , 10월 16일자로 발족이 됐습니까?

아, 그랬어요? 물론 인제 창설된지가 바로 몇 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 양묘사업소라고 하는 이런 기구까지를 창성해서 지금 직제가 11명 정원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원이 6명이고 , 그리고 약9명의 인부를 거느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은 내용에가 문제가 큽니다. 1년생 화초 기르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내년도사업 가운데서 1년생 화초, 4계절의 화초를 기르고 , 묘목을 기르고 , 그리고 약 5만본의 은행나무를 비롯한 가로수 묘목을 기른다고 그랬는데 , 그런 정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인력낭비, 행정낭비에요. 문제는 어디가 있냐? 양묘관리사업소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 무엇 때문이냐, 이 광주직할시 관할하에 산림이 약2만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 무등산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 2만 정보나 되는 광주시의 산림에 아까 오전에 우리 안성례 위원께서도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 어떠한 나무를 심을 것인가 , 이것을 연구하고 , 이 묘목을 개발하고 , 이것을 보급하고 1, 이런 일을 해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 무등산도립공원에 지금 잡목만 우거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떠한 종류의 경제수종이나 또는 어떠한 종류의 관상수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해주고 , 관리해주고 , 이러한 조금 더 전문적이고 , 그리고 실질적인 , 기술적인 이런 내용,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양묘사업소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 이것은 1년생 화초 개발해서 보급할려면 여기, 굳이 이런 기구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사업내용을 바로 확립하세요. 이런 일을 위해서 양묘사업소라는 기구가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요청....

예, 하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기왕에 지금 어린이대공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대단히 많지만 , 제가 정말 말을 하지 않았는데 , 여기 최초의 어린이대공원의 설립자금입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없을까요? 81년도에 왜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하느냐면요. 그 당시 광주 5ㆍ18의 여러 가지 희생자와 많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외에서 많은 성금이 광주시로 도착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러한 권한자들에게 전달이 안되고 ,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린이대공원에 그 많은 헌금들이 들어갔다. 여기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해줄 수 있죠?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최초에 이 어린이대공원을 조성하는데 , 조성사업비, 그 내역서요. 그리고 참고로 물론 아까 답변하시기 힘드셨지만 , 거기에다 차라리 우리 광주의 민주기념탑이랄지, 그런 것들도 오히려 이러한 성격으로 볼 때에 더군다나 81년도에 이렇게 조성된 광주어린이대공원이라면 여기에 광주정신에 대한 현재 여러 가지 계승 발전, 혹은 민주화의 성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이 다음에 문화재관리과에 한번 같이 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조성자료에서 최초 조성사업비 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81년에 조성할 때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을 전라남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인계만 해서 공원만 관리를 하고 있지 , 그 조성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죠. 도에도 지난 번에 제가 저쪽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아마 내무위원회에서도 그걸 아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모양 같습니다만 ,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제출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다만 뒤에 말씀하신 광주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문화예술과와 나중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경주 위원 차례입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야외음악당 450평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야외음악당....

예, 어린이대공원내에 야외음악당 450평을 지으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어린이대공원란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991년 8월 20일날 준공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가족 및 클럽단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 야외음악당을 450평, 수용인원 500명인데, 이용자는 가족 및 클럽단위란 말이예요.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지 , 그 이용자를 봐서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

제가 답변이....

8월 20일날 지은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어린이대공원 소장님이....

여기 91년이 아니라 81년에 지은 겁니다.

81년이요?

예. 제가 지금 자료가 하도 좀 이상해서 81년도를 잘못....

자료를 잘 내주셔야죠. 81년 좋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대공원의 야외음악당을 1년에 몇 번정도 이용하십니까?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대공원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45평정도의 구조물이고, 또 이 어린이대공원내의 야외음악당의 역할분담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광주에가 지금 야외음악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 이것이 어린이대공원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럽고 좋은 일입니다만 ,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관리소장 천세정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야외음악당은 실제 어린이회관하고 , 지금 현재 교육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이의 나대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음악당 그러면 방음 또 오케스트라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야외음악당이 아니고....

소장님, 어떻게 해서 야외음악당에서 오케스트라가 합니까? 그게 아니죠. 오케스트라는 조용하고 , 지금 예술회관 같은데서 오케스트라를 하는 것이고 , 이 야외음악당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야외음악당은 예를 들면 학생들의 브라스밴드 연주회가 있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지 , 시민위안잔치가 있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오케스트라는 방음장치가 되어 가지고 조용한 데서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표현을 잘못된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걸 아직 한번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임대한 적 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군부대에서 와서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바로 그런 연주회를 하는데가 야외음악당이예요. 그런데 5월 5일날 450평이라는 이 넓은 부지가 1년에 한번 쓰기 위해서 있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광주에 이런 450평의 공간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것을 문화예술을 듣기로 갈망하고 ,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행정에서 하실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야외음악당을 학교나 이런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알려서 명실상부하게 야외음악당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화예술인이나 각급 학교 등에 홍보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야외결혼식 같은데 홍보를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에서 다 물으셨습니다만 , 지금 미화요원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미화요원급료는 지금 평균해서 월70만원정도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 70만원.

그런데 7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그것은 현재 미화요원들이 하는 일과, 악취도 나고 , 남한테 천대도 받는 그런 좀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 70만원이다 그러면 , 그것은 적은 급료라고 봅니다. 저로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고 그러면, 또 저희들이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우리 마세열 위원님, 제가 좀 아까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쓰레기나 분뇨처리에 관한 것은 구청장의 고유사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료에 대한 것이나 아까 이런 쓰레기 수거업무에 대한 것은 지침이나 촉구를 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떤 예산을 주면서 지원해 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 왜 묻냐면 , 금방 무등산관리공원에 청원경찰 한달에 백만원정도꼴 된다고 그러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미화요원과 그 역할분담이라는고 있이 제가 볼 때는 미화요원에게 백만원을 주고 , 청원경찰에게는 70만원 돌아가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미화요원이 없어가지고 , 광주시의 쓰레기 수거가 얼마나 차질 있는지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 청원경찰에게는 백만원 예산을 책정하고 , 실제 고생하고 진짜 저 밑에서 수고하는 미화요원들에게 70만원준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미화요원보수에 대해서는 저도 보수가 낮다. 좀 더 이렇게 인성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미화요원급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을 하면서 급료를 인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지침이 항상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화유원에 대해서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구청에 그 기준을 내려주면 구청에서 급료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미화요원 급료는 인상해줘야하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을 합니다.

미화요원들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대개 매년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가 비슷하다고 그러셨는데 광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지금 6, 70만원, 76만원부터 75만원 그 수준입니다.

아니, 전국수치로 봤을 때....

전국수치로 봐서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거의가 다.

대동소이한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같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거의라는 얘기가 똑같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 거의 같다고 했을 때는 이 광주직할시에 미화요원들의 급료가 거의 같지만....

중간정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중간정도 간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주직할시에 지금, 물론 다른 도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 특히 광주직할시의 미화요원들의 고생이라는 것은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더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 거의 같은 그런 수치라 하지만 , 최상의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내년도, 이미 예산이 짜여졌는 걸로 압니다만 , 시에서 지금 영달을 해줘가지고 ,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금영달은 미화요원인건비로 해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안됩니까? 그럼 , 그것은 자급자족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예산으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권유를 하셔서 구청에 충분히 대우는 안되지만 , 최소한의 미화요원들의 고생에 일조를 하는 그런 봉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동료위원들이 물었습니다만 ,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 이 예산서를 보고 , 제가 참 이럴 수도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충장사 동서재 지붕교체에서 3천만원을 쓰셨죠? 동서재 지붕기와 교체 3천만원 있죠? 뭘 고친 겁니까? 지붕을 어떻게 고치신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등산공원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소장 김세웅입니다. 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장사 사우보수는 동서재 지붕이, 동서재를 번부 보수를 했습니다. 충장사 들어오면 양쪽에 동재, 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 아까 저희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 오위원님한테 드릴 때였습니다만, 이 문화재는 이것이 진짜 문화재로 해서 되었습니다. 태창기업이라고 , 서울에 있는 , 거기서만 설계하도록 아주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붕이.

지붕이 거의 40평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 국비에 의해서 국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와서 검사해가지고 문공부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줘서 우리 문화재과에서 시공을 해서 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충장사 사우보수, 관리사무소 지붕보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지붕보수에요. 그런들 1동에 20평입니다. 20평인데 4,700만원이 들었어요. 본위원이 한번 나눠보니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하는 것인데 평당 240만원이예요. 지붕보수 한번 하는데 평당 240만원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충장사관리사무소 지붕보수는 예산액이 저희들이 기존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 특별히 금년에 시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충장사관리사무소 지붕보수 1동 2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그것이 4,700만원 전액이 아니고 , 현문보수하고 포함해서 하는데 , 예술재여서 이것도 충장사사무소는 아까 태창기업에서 설계를 합니다. 세부계획을 보니까 3,300만원에서 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 마치 관리사무소하고 , 숙직실하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안, 내부를 전부 뜯어서 고쳐서 설계변경까지 지금 4,04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040만원있고 , 또 이 속에는 표시를 안했습니다만 , 이 속에는 행사를 하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파고라, 이것을 나무로 된 위에 서까래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번에 교체한 것 하고 , 또 사람들이 오면 휴식할 수 있는 의자, 놀이용 의자입니다만 , 시멘트로 된거, 이것 50개하고 합해서 4,700만원으로 설계해서 시에서 받아가지고 , 이 충장사 본사에 들어간 것은 4,500만원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설계가 그대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그런데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20평에 2백, 관리사무소 지붕보수 하는데 평당 24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일반 건물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지금 건물 한 채 지어도요. 평당 240만원짜리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지붕 하나 보수하는데 세상에 평당 240만원이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서까래 뜯어서 고치는데 , 그 기와도 강진에서만 가지고 오고....

현문보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현문보수하고, 파고라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만....

예.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이 다음에 설계서라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똑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할께요. 그리고 무등산공원 지붕기와 개수공사 3동 250㎡,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약80평 되네요. 그런데 거기도 4,642만원입니다. 그런데 , 이것은 또 60여만원 꼴이예요.

이것은 중앙 태창기업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 우리 사업에서 광주 업자한테 입찰해가지고 , 연고자가 아마 그전에 해서 된 것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왜 태창에 비싼 240만원을 들입니까?

산장에 있는 건물, 인공폭포 건물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 모양만 구식 기와로 하여서 했는데 , 시에서 일반업자한테 한 공사기 때문에 단가에서 싸게 할 수가 있고 , 이 태창기업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설계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불만입니다. 제가 실무자보고 이거 왜 거기다 맡겨야, 광주서 하면 되지 않냐! 저는 행정인이라 추궁을 하니까, ‘문화재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설계가 와서 지금 네 번인가 설계를 변경하고 왔다갔다 해서 지금 액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가지고 굉장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폭포 관리사무소 화장실 보수 있죠? 그 화장실을 어떻게 고치셨어요?

화장실 지붕 전부 뜯어 고쳤습니다. 고치고 , 안의 내부가 지금 거기는 겨울되면 막 얼어버리고....

몇 평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돼요? 화장실이.

화장실이 2동입니다. 관리사무소 앞의 것 하고....

화장실이 2개해서 몇 평이나 되어 요 ?

2개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한....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서 잴거니까요.

정확한 평수를 제가 여기 기록을 안해서 , 지금 하겠습니다만 , 2동입니다.

대개 몇평정도나 되겠습니까?

대개 화장실이 한곳에 아래만 해서 지붕이 아니고 , 아래만 해서 겨우 한20평정도 되겠습니다. 한곳이.

한곳이 천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화장실 보수하는데 , 천만원이란 돈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

저희들이 여기서 집행윅을 , 그 집행액이 있습니다만 , 집행액으로 보면 783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동서재, 지붕, 또 충장사 사우보수, 관리사무소 지붕보수, 무등산공원 지붕기와개수공사, 인공폭포관리사무소 화장실 보수, 여기에 대한 각목 지출된 영수증철해서 설계서까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진입로 확장구간 조경 1억 4,200만원 들으셨죠? 국장님, 평의자 20개 만드는데 얼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자에 대한 , 의자만 제작하는 것은 설계서를 봐야 금액을 알겠습니다만 .

그러시겠어요?

예. 전부 같이 포함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은행나무외 8종 21,750본 심으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봤더니, 평의자 20개, 은행나무외 8종 21, 750본 나무로 계산해보니 약5천원정도 들었어요. 한 나무당 그렇죠?

예.

5천원까리 나무가 있죠? 어울 마나 큽니까? 나무가.

나무가 지금....

21,750본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수고가 4m 에, 근원경에 12㎝입니다.

4m 에 12㎝요?

12㎝요.

12㎝요.

근원경입니다. 근원경이....

크기가요?

예. 12㎝. 그것이 244본입니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대충 나와 있는데 , 그 정도되면 나무 다 살 수 있어요? 21,750본인데, 살 수 있으니까 샀겠죠?

그렇죠. 주로 여기에서 나무본수가 11,890본이 철쭉 아닙니까? 철쭉이 0.4×0.4로 해서 철쭉이 11,890본이 됩니다. 철쭉은 본수로 하더라도 5천원이 안되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는 비싸고 , 작은 나무는 , 교목류 이것은 싸고 관목류는 비싸고 그러니까 그 내역을 한번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물으려는 게 아니고 3ㆍ1운동 기념탑 주변정비 해가지고 소나무외 10종 식재 1,453본에 1억 1,200만원 들었죠?

1,453본에....

1억 1,200만원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큰 나무를 심으셨어요?

이것은 녹지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녹지과장 정사영입니다. 3ㆍ1운동 기념탑 주변정비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1억1,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인 기단을 확장하고 , 또 화장석을 붙이고 , 소나무등 1,453본을 전반적으로 심은 총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한번 나눠보니까요. 본당 8만 5천원 먹혔어요. 8만 5천원 먹혔습니다.

나무만 심는 식재비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설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돌 붙이고 , 도로 확장하고 , 또....

그러면 자료를 내주실 때 이렇게 내주시면 안돼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까지 합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야자 , 거기다가 표기를 3ㆍ1운동 기념탑 주변정비 소나무의 10종 식재 1,453본 1억 1,200만원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기단확장, 도로확장, 음수대설치, 수목식재해가지고 내용은 이것이 합해지고 밑의 사업비는 전체적인 사업비로 1억 1,200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된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부 한 것이 1억 1,200이 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 도시녹화사업 50만본인데, 18억 3,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못 찾으셨어요?

답변이 빨리 안됩니까? 빨리 안되면 지금 10분이고 , 20분이고 좀 쉬었다가 준비를 하시라 그럴라고, 우리도 쉬었다가, 그래도 되겠죠? 정경주 위원님, 양해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예.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할 차례입니다.

녹지과장 정사영입니다. 도시녹화사업에 있어서 50만본, 금년도의 실적입니다. 여기에서 50만본의 사업비가 18억 3,700만원인데, 이중에....

얼마요?

18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목은 각 구격별로 해서 조달청 단가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내역을 설계서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광주 진입로 확장구간 조경, 3ㆍ1운동김념탑 주변 정비 소나무외 10종 식재 1,453본, 도시녹화사업 50만본 18억 3,700만원, 물론 크고 적고 하겠습니다만 , 이것을 주변정리까지 하셨다니까, 얘기입니다만 , 나무로 따질 때는 3만 6,740본의 평균 단가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원관리사무소에 보안등이 지금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 저도 공장에 나트륨등을 많이 사고 , 끼고 그럽니다. 저도 나트륨등이 한 12개 있습니다만 , 하나에 얼마씩 갑니까?

설계를 봐야 알겠습니다.

110만원 돼요?

전체적으로 11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 공원내시설물 보안등 교체 3개, 320만원 금방 얘기한 말이 맞습니다. 110만원정도 됩니다만 , 창장사 가로등 3등 설치 3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540만원이 들었어요. 이것은 약180만원이 들었습니다. 또 가로등교체공사 30본 30등, 이것도 5천만원 들었어요. 이것은 약170만원 들었습니다. 가로등교체공사에요. 없는 걸 시설한 게 아닙니다. 여기보면 주철가로등 30본을 나트륨등으로 30등 갈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어린이대공원 가로등교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는 여기 나와서 직접 옆에서 보좌를 하세요.

추진상황, 사업내용, 주철가로등의 30본을 나트륨등 30등으로 바꿨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설계서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현지 여건에 따라서 가로등교체 할 때 바로 가로등만 떼내고 하는 것하고 , 그 다음에 관로를 매설해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여건이 좀....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그런게 있다면 몰라도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철가로등 30본을 나트륨등 30등으로 바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64페이지보세요.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공원가로등설치 11본 6,570만원입니다. 여기도 금방 얘기한 110만원보다는 훨씬 더 들었어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외공원수중분수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에 전기안전수수료 540만원과 전기사용료 두달분 769만원, 699만 9천원, 검사수수료 5만 5천원 예산을 세우셨죠? 2차추경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 광주시에서는 광주의 관문인 중외공원에 수중분수대를 6억 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 추경예산에 금방 말씀드린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위원이 그쪽을 왔다갔다고 하기 때문에 눈여겨봤습니다. 추경을 끝낸 뒤에, 그런데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한번도 분수를 내뿜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수중분수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지금 저희 관문인 호남고속도로 서부 진입로에 주변의 국립박물관하고 , 문화예술관, 민속박물관,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저희 시를 찾는 분들한테 광주시의 발전상과 문화예술의 고장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좀더 생동감 있고 , 광주를 상질할 수 있는 그런 분수대를 지금 중외공원내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난 10월달에, 10월 1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그동안 에 가뭄 때문에 물이 안고였습니다. 수중분수기 때문에 물이 전부 위에까지 하나야 이것을 시험을 하는데 다행히 10월요일초에 비가 좀 와가지고 , 저희들이 11월 13일날 담수가 됐기 때문에 그때 시험을 해 봤습니다.

시험을 해 보셨을 뿐이잖아요.

가동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해 보셨을 뿐이지, 실제 보이기 위해서 지금 가동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어쩌냐면 아까 제가....

어제도 가고 , 그제도 갔어요.

업무를 , 업무보고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 지금 이것은 겨울에는 운영을 안하고 , 4월요일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추경이 11월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 어떻게 해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연간 가동 214일, 4월부터 10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동을 않겠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걸로 보더라도 충분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추경때 2개월분 전기세 769만 9천원과 전기안전수수료 540만원, 추경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전기안선수수료하고 , 기본전기료는 운영을 안하더라도 내야 합니다. 전기안전수수료는 매월 저희들이....

아니, 그것은 알아요. 저도 안전수수료 같은 것은. 지금 직접 관리를 못하시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시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제가 압니다. 아는데 , 전기세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2개월분 769만 9천원 같은 것은....

기본료만 냅니다.

기본료가 한달에 380만원 됩니까?

기본료가 얼마....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170～180만원 기본료가 나옵니다. 기본료가요.

기본료가요? 몇 Kw쓰시는데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385Kw로 되어 있습니다.

385Kw에 18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170, 몇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 왜 380만원, 390만원예산을 세워요?

그것은 어쩌냐면 당초에 계상할 때 한달에 얼마 그래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안쓰기 때문에 전기를 안쓰면 기본료는 그대로 자연 절감이 되겠습니다. 기본료만 주지 , 안쓰고 저희들이 전기료를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생활에 급한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용도 하지 않을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직접적인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본위원이 분뇨처리장을 방문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부시설이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장 벽면이 갈라져서 분뇨가 밖으로 새오나오는가 하면 , 슬라브가 내려 앉아서 위에 설치해 놓은 관들이 휘어져서 위험한 지경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특히 하자가 있는 곳는 원심분리기등이 설치되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만 , 여기에 참고로 사진 복사한 것을 가져왔습니다만 , 아마 국장님이 충분히 보셔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폭기조 외벽과 저류조 외벽, 또 슬라브가 사전에 나와 있듯이 갈라져가지고 , 분뇨가 그대로 지금 새어나오는 그런 사진의 복사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언제 하셨어요?

그 공사는 77년도에 200m 처리공사 할 때 한 것입니다. 77년도에 한 공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14년정도 됐죠? 그럼 , 이것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들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공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내구연한를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아력 부족으로 인해서 균열이 되고 , 철근이 부실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14년이 되었는데 , 부실공사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하고 , 그래서 균열이 심하고 , 또 철근이 부실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분뇨의 독성 때문에 아마 이 철근이나 시멘트의 벽이 그렇게 오래 다른 건물같이 그렇게 수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 혹시 이렇게 균열이 가고 또 슬라브가 휘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분뇨처리에 차질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 공정 중에서 저류조하고 폭기조 가동을 현재 중지를 하고 있고 , 다만 다음 단계인 농초조로 분뇨를 압송, 처리해서 지금 처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처리에는 차질이 없어요?

예. 그 단계를 거쳐서 바로 농축조로 지금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이것이 균열이 간 이 상태는 아마 하루 이틀간 게 아니고 , 상당히 오래전부터서 이런 현상이 , 징후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 하루아침에 이렇게 균열이 전체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까지 방치하셨는지....

그래서 , 그것은 금년 1월경에 아마 미세한 균열이 발견이 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제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미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 사용하고 있다가 균열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10월달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균열보수가 필요하다는 이런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즉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 요구할라고 했습니다만 , 그때가 이미 늦었고 ,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억 7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1월달에 이런 징후가 보였고 , 알아차리셨다고 그랬는데 , 제가 이 분뇨처리장에 갔을 때 , 소장님 말씀이 지금 이것을 보수하는 방법이 벽이 있는 밖으로 외벽을 쌓아가지고 , 시설을 해야 만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1월 달에 그런 징후가 나타났다고 그럴 때는 미리 손을 쓸 수도 있었고 , 그 후에 1차, 2차 추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 그것은 외벽을 쌓는 겁니다. 이것을 전체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 외벽을 쌓아서 하는 일인데, 미리 이런 것을 예견하고 , 대책을 세웠더라면 충분히 지금 이렇게 쓰지 못하고 , 신년도 예산시기까지 기다라는 그런 절차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

그래서 저도 10월달에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 위생처리소장도 중간에 바뀌고 그래서 , 지난 8월달에 일단 구조물에 대한 진단의뢰를 해가지고 , 저희들이 일부 자체에 있는 토목직한테다가 이렇게 진단의뢰를 했는데 , 거기에 대한 것이 별로 시원한 답변이 안나와서 또 8월 30일자로 종합건설본부에 또 의뢰를 해가지고 , 거기에서 전문장비나 전문가가 없어서 정밀진단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또 회신이 와서 지난 9월달에 전남대학교의 공업기술연수소에 안전진단을 받는 그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 절차를 밟느라고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1억 7천만원 예산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일단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 바로 즉시 예산집행부와 동시에 사전 준비해가지고 ,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광역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지금 굉장히 급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분지, 제가 학술적으로 문헌을 보니까, 저분지란 얘기는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밖에는 용어가 없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저분지라 그래서 그냥 우리 동료의원인 김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 논바닥에 그냥 쏟아붓는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그것도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분지문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55,000톤정도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 그것도 내년도 전처리시설이 지금 공고를 해봤습니다. 용역설계가 나와서 전처리시설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용역이 나와서 공고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해서 내년초에는 그것도 저분조를 차차 없애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물어보면 저분지가 아무 이상이 없다 , 그리고 전처리시설을 곧 할란다 하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비가 오면 그것은 분명히 주위로 유입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 삼청동자가 보더라도 그냥 노상에, 노변에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물이 흐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해야만이 그 주위에, 인근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하상가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충금지하상가와 금남지하상가가 있습니다만 , 거기에 가서 보시고 , 혹시 환기에 이상이 있다 하는 것을 느껴 보시지 않았습니까?

환기에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셨죠?

예.

충금지하상가와 금남지하상가를 들어가본 시민들이면 누구나 지하공간이 각종 유해물질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의 아주 매쾌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답답하며 , 또 이상야릇한 냄새로 뒤범벅이 됨을 느꼈을겠습니다. 환경처가 국회에 낸 지하상가의 환경오염현황에 따르면 지하상가공간에 아황산가스 평균농도가 0.030ppm, 질소화합물은 0.062ppm으로 아주 심각하고 , 먼지도 기준치를 초과해서 불쾌감을 느낄 정도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충금지하상가와 금남지하상가를 조사한 바로는 지하상가에 환기통은 있으나, 작동이 잘 되지 않아서 화장지도 잘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지하상가에 종사하는 사람의 얘기도 너무 공기가 탁해서 1시간에 한번 정도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는 지하상가의 오염상태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금지하상가에 대한 오염도에 대한 실태는 저희들이 90년도에 2회, 그렇게 금년에 3회 해가지고 분기별로 1회씩 지금 실시를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목별로 볼 때는 아황산가스 또는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모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 6개항목을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 거기에서 보면 나머지 부분은 현재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 부유분진, 먼지의 경우는 환경처에서 공고하고 있는 공고치 이상으로 가령, 공고치가 300마이크로그램 ㎡당 되어 있습니다만 , 충금지하상가가 작년에 보면 494.2, 그렇게 금년도 3/4분기를 보면 , 평균해서 436.2가 되겠습니다. 금남지하상가가 평균이 417.9고 , 금년에는 461로 대부분이 경고치를 지금 초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가 무엇이냐 그러고 , 분석을 저희들이 해보고 , 또 동구청과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 주민이 일시에 많이 통행을 하고 있고 , 또 의류판매상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한고 있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환기시설 등 정비를 통해서 부유분진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동구청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시설이 총3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가동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한사람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금남지하상가가 생겨서 충금지하상가와 금남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일시적으로 들어 간 사람도 그런 감을 느낄 때 그 안에 상존하고 있는 사람의 건강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주기적으로 동구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만 , 조사하고 서류로 지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지 적발하고 , 지시하고 하는 그런 행정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차후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시차원에서 , 동구청에 맡기지 말고 시차원에서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꼭 그렇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 충금지하상가에 있는 모든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계속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 다만 저희들이 직접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금지하상가를 관리하는 또 부서가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측정치가 나오면 관계부서에서 어떤 부서에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 그것이 미비한 형편에 있고 그래서 , 저희들이 좀더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 광주진입로확장구간조경을 했던 남해종합개발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자가 누구며,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등록은 남해종합건설 김응서씨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서씨요?

예.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공사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서 했습니까?

공사는 정희들이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해가지고 , 거기서 공개경쟁입찰해가지고 ,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의 주소와 대표자, 그리고 끝으로 여기 오늘 자료에, 보조에 대기오염전광판설치를 91년 11월 18일날 조달요구를 해서 92년 3월에 시설을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 그리고 광주은행 측정소도 더 늘려서 한군데 하시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전광판이, 자동측정소가 풍향동과 송정동, 농성동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전광판에 수록을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 실제적으로 광주시에 심각한 대기오염상태인 것이 상당히 말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용터미널 앞이라든지, 하남공단이라든지, 도청앞 충장로 입구라든지, 이런데는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 풍향동이나 송정동이나 농성동보다는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에서 제일로 쾌적하고 , 제일 한가한 그런 곳의 수치를 전광판에 실었을 때 , 이것이 실제와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지금 농성동 전남환경연구원 옥상하고 , 송정1동 사무소하고 , 그다음에 풍향동 사무소하고 해서 세군데가 환경처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대기오염전광판이 저희들만 직할시중에서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까지 하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다만, 3개소에 있는 것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우선 감각지표로 표시를 하고 ,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도에 사무가 위임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동측정기를 환경처에서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93년에 금남로에 할 것으로 하나 되어 있고 , 하남공단에 97년에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금남로나 하남공단에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 저희들이 내년에 두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군데를 연결해가지고 적어도 표시판에 나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 한군데 하는데 1억 5천만원씩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두군데 다 예산실에서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서에 지금 1개소만이라도 내년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남로만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 그것을 추경에라도 당초예산이 안되면 , 해가지고 거기라도 연결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장소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물론 도청앞도 되고 , 충장로 입구도 되겠습니다만 , 우선 공공시설에다가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부지나 건물확보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다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송정동이나, 풍향동이나, 전남보건환경원 길옆에 있는 그런데다만 설치를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남로에다 할 때는 충금동사무소가 길옆에 있으니까, 그런데를 충금동사무소가 길옆에 있으니까, 그런데를 활용해서 할 수 있고 , 인제 하남공단같은데는 저희들이 협회하고 협조를 하면 , 적지를 선정할 수 있으니까, 우선 설치할 수 있는 부지까지 저희들이 고려하면서 , 내년에 금남로에도 한군데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도 5군데 정도는 합해서 그렇게 전광판에 실어야만이 실제적인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공감하셨는데 ,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일시에 다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 그러나 지금 날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져있는 세태인데, 진짜 사고가 나어 난 뒤에, 또 진짜 병폐가 생기고 난 후에 수습을 할라고 보면 그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물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대기오염전광판이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 그러나 이왕 전광판이 설치가 이제 추경에 통과해서 지금 발주까지 하셨으니까, 금방 말씀하신 두군데 내지 세군데 빨리 될 수 있도록 물론 저희들도 그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 행성부서에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계속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하나....

추가질문은 이따가 하고 , 조금 쉬었다가 식사 끝내고 그렇게 합시다. 그게 좋겠죠? 언제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7분이니까....

김용기울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질의답변을 위해서 계신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쓰레기, 삼원쓰레기분리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 그 종류들이 무엇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재활용품쓰레기의 종류는 무엇무엇인가....

재활용품쓰레기의 종류는 지금 종이류, 또 비닐류, 공병 대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의료 같은 것도 있겠고 , 알미늄캔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들의 판매실적은 무엇을 어느 양은 얼마, 이렇게 팔아본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종이류는 지금 얼마씩 사다가 얼마씩 판다, 아니면 공짜로 가져가서 얼마씩 판다....

재활용품판매에 대한 것은 종이류나 캔류, 공병 해가지고 , 각 종목별로 kg 당 또 얼마 이렇게 있습니다만 , 그 자료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왜, 이것을 묻냐면 , 지금 사실상 공병이라든지 종이류, 박스류 같은 것은 잘 안사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예요.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줘야되고 , 그것이 일거양득이라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양 줄어지고 , 이것이 판매되고 , 또 재활용되고 일거삼득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시장근방이라든지, 홍보를 잘 해중으로써 이것을 그대로 활용을 해줘야되니까 시민들은 몰라가지고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품 활용사업소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가격은 폐지의 경우는 책이나 박스 같은 종류는 kg 당 50원, 지금 가격이 있는데 , 폐지나 그런 것은 kg 당 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가져갈 때 현지에서 동에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 수집을 해놓으면 가져갈 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잘 안가져가서 비누라든지, 칫솔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런 생활필수품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해드리고 , 적극적으로 지금 아파트단지나 그런데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다시 한번 반영해 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잘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안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천이 지금 얼마나 오염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셨는지....

광주천 오염에 대해서는 아까 환경상태를 저희들이 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로 이 광주천은 지금 방학교 부근하고 , 유덕동 유촌 평촌교 있는데 , 두군데서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지금 환경처에서 종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 저쪽에 방학교는 2급수로 되어 있고 , 극락교 유촌에서는 4급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묻냐면 , 며칠전에 시정질의할 때에 광주천주변공한지을 공원으로 만들면 좋을텐데, 왜 안하냐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이 대답하기를 ‘냄새가 나고 도저히 공원으로 할 수 없다 ’이래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국장님한테 다 떨어진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저것 싸움 붙인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환경에 대한 업무는 전혀 안되어 있다 ,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냐 이거예요. 누구 말이 맞냐. 공원화할 수 있는 정도면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 공원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것인지 어떻게 된거냐, 이 얘기예요.

기왕에 광주천은 천변공원으로 지금 지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8ℓ당 8㎎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작년도 평균치가 25ℓ당㎎이고 금년 평균은 지금 10월까지 해서 18.1㎎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아져가고 있습니다만 , 앞으로 상당한 기간은 찻집관거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돼가지고 , 완비될 때 까지는 계속 좋아지리라고 봅니다만 , 지금 현상태로서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원화 할 수 있는 , 냄새가 난다거나 악취가 난다거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는 대안을 검토해놓은 것이 없으시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공원화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광주천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대안은 지금 세워져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광주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하수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 대안은 안 세워져 있다 . 그 말씀이죠?

저희들은 없습니다마는 , 하수과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 아직 안 세워져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느 과가 됐던지, 이것은 감사니까,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 수세식변소가 확대되고 , 그러면 분뇨를 하수구로 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선진국 운운하면서 아까 얘기가 나왔죠?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잘못하면 , 큰일날 소리지 않느냐, 느껴지기를 , 하수구에다가 분뇨를 그냥 바로 버릴 수 있는 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 나올 것이다 했는데 ,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 봐서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오게 다 구멍이 뚫려 있고 ,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과연 그것이 어느 절차를 거쳐가지고 , 그렇게 까지 될 수가 있을 것이냐 라는 의문점을 가져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세식변소의 경우에도 정화조를 각 가정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그 주택단지내에는 정화조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아까 찻집관거시설이 완비된다고 , 기초환경시설이 완비된다고 하는 것은 우수처리관하고 , 오수처리관하고 완전히 저희 시내에 분리가 되게 되면 오수처리에 관한 관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일반가정에도 그 시설을 안하고 바로 오수관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내 하수관 전부 이원화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되죠? 시내에 있는 골목 골목 하수구를 다....

그렇습니다. 우수하고 , 오수하고 분리시설이 된 경우에 우수는 우수대로 전부 처리하고 오수는 오수대로 그것을 전부 뽑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이 된 경우에 그때가서는 별도로 정화시설을 안해도 된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요원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페이지 보면 임대시설물 그래가지고 , 기부체납해서 일부는 기부체납받았다 그랬는데 , 그것이 기존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세를 받고, 나머지는 기부체납으로 되어 있다 ,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탁자가 코리아멘쇼, 니시야마 다까시, 일본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사람한테 임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 그 내역을 좀 얘기해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사람 아닌데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일본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의문점이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9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를 했는데 , 그때 당시의 서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유희시설, 민자투자 희망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를 89년 3월 11일날 신문에 공고를 했는데 , 중앙지 하나하고 , 지방지 1개소에 공고를 한 결과, 희망자접수가 89년 3월 24일날 주식회사 코리아멘쇼 대표 니시야마 다까시하고 , 삼호건설 대표 이재혁씨하고 두분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자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세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 위원들은 실국장으로 해서 14명이 심의위원회에서 1차때는 시의 유리한 조건이 미흡한 사항을 보완, 요구한 것을 결정을 했고 , 2차때는 89년 4월 14일날 비교분석판탄자료를 보완 제시하고 , 3차에는 89년 4월 18일날 주식회사 코리아맨쇼를 투자적격자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결정내용을 보면 선정조건이 시에 기부금을 5천만원 내도록 , 이렇게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고 , 기존시설문을 포함해서 운영배분율을 50대 50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50대 50에 대한 것은 광주직할시와 주식회사 코리아멘쇼하고 , 신규시설분은 저희 시가 15% , 코리아멘쇼가 85% 그리고 , 기존시설물은 저희들이 85% , 주식회사 코리아멘쇼가 15% 로 해서 50대 5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뒤로 89년 4월 21일날 민자투자자에 대한 선정결과를 통보를 했고 , 협약결정을 한 다음에 89년 4월 28일날 투자자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5년 5월 15일에 유희시설 착공을 하고 , 89년 9월 30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 좋은데요. 앞으로 세계경제가 그렇게 돌아가고는 있습니다만 , 자본자유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조금 돈을 더 낸다든지 하는 조건이 좋으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가 일본쪽으로 넘어갈 위험성을 다분히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이 조그만한 조건 좀 낮다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이 일본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현재 계신 우리 정국장께서 해 놓은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 앞으로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일본사람쪽으로 넘어간 것보다는 한국사람 경영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명심하셔가지고 , 앞으로 이런 것은 제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코리아멘쇼는 한국부산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희기기시설전문업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 이것은 당초 90년 1월부터 12년 6개월간 협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 만약 그분들한테 해약의 조건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안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료 이렇게 해가지고 , 두군데 나오죠? 수영장....

수영장하고 팔각정하고 두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15년, 17년, 7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년이나 17년이 지나고 나면 그 시설물, 거의 못쓰는 것 아닙니까?

통상 저희들이 협니다. 약체결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시설물에 대한 것을 매년 안전도검사를 하고 , 그 시설을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에 지도 감독을 한다.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감당하더라도 더 사용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건출물의 수명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 15년, 17년, 20년 쓰고 나면 , 수명이 다 되고 , 결과적으로는 수명이 다 되고 나면 , 새로 또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마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얘기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후나, 17년, 18년후에는 새로 해야 될 일일 바에야 그동안에 땅만 공짜로 빌려준 것에 불과하지 무슨 시에 큰 이득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정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17년후에나 15년후에도 또 15년동안 더쓸 수 있도록 시설이 완벽하게 좋았으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 그렇게 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계약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장기계약보다는 단기계약으로 그때그때 연장해나가더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두고 싶은데, 제 말이 틀립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의 투자비용하고 ,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산출해가지고 , 그 수지타산을 봐가지고 20년이하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20년이하의 기간동안 투자비하고 , 생산치는 수입액하고를 계상해가지고 , 연수를 산출했습니다마는 ,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저희들이 매년 안전도검사나 시설에 대한 그것이 나중에, 사후에 저희한테 기부체납한 재산이기 때문에 사후에도 그에 대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생활속의 공해추방운동전개 나왔죠? 저 밑에 보면 환경보전사진전시회개최해가지고 , 50점해서 관람인원이 연 44만 8천명 이렇게 나왔는데 , 이 숫자는 어떻게 44만 8천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지하상가나 도서관 이런 다중 집합장소를 순회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전시할 때 기간을 1주일 또는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하고 가는 분들을 쭉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인원을 , 그래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1일, 며칟날에 몇 명이 관람했다. 이것을 쭉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이 센 겁니까? 컴퓨터로 나온 겁니까? 44만 8천명이라는 숫자가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사람의 인력으로는 , 눈으로는 이렇게 숫자로는 못셀 것 같은데 , 무엇으로 나왔냐 이 얘기입니다.

컴퓨터로 안 나오고요. 그날 하루 관람을 하게 되면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산출해가지고 ,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요. 산출해가지고 내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허위숫자일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뭔 근거로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그 대답을 확실히 못하면 허위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우리 이렇게 했다 하는 소리 해놓으면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명단도 없고....

그것은 보는 분이 또 여러 번 보시겠습니다만 , 저희들이 지난번에 합성세제 덜쓰지 결의대회하면서도 광주공원 앞에다가 저희들이 전시를 쭉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거기 참석한 분도 물론이고 , 거기에 광주공원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관람을 많이 하시니까, 그럴 때는 몇천명씩 이렇게 관람을 하는 그런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하상가에 하루에 사람이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오면서 보어 가면서 보고 그러겠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숫자는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 그래도 출입자를 그날, 출입자에 대한 것을 통제를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을 전부 관람했다고 보고하는 겁니까?

그러죠. 거기에 양쪽에 해놓으면 가면서 대개 보시니까 그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기 10, 수질 32, 폐기물 8했는데 ,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으며 ,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말하자면 , 지금 어디서 하고 있으며 , 대기중에 무엇을 갖다가 전시를 하고 있고 , 수질은 육안으로 가서 보고 관람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할텐데, 어떤 것을 전시해놓은 것인가 , 폐기물은 무엇을 갖다놓고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 의문스러워서 사진이라도 있으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 아시아자동차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아시아자동차 구내식당이요.

예. 좋습니다. 우리 안위원님이 잘 하고 있다면 잘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 뒷장, 그 뒷페이지 환경보전중점지도학교운영, 그 주관이 누굽니까? 5개학교 해가지고 주관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학교만 하는 겁니까? 우리 시환경녹지국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중점지도학교는 저희들이 학교를 지정을 하면 학교에서 학급을 하나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도교사님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우수업체현장견학 있죠? 우수업체는 어디를 말합니까? 운영사항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관리우수업체현장견학, 어디가 우수업체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요.

업체가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요. 동양맥주, 본촌공단에 있는 동양맥주하고 , 코카콜라 그런데를 주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합성세제 덜쓰기 교육, 이것도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육성회 어머니회회원 간담회등 5회 해가지고 나왔는데 , 학교에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자체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 행정처분한데가 쭉 나와 있죠? 계 240개, 어떤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얼마씩 받았는가 하는거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개별적인 사업내용은 지금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 상습위반업소가 나와 있죠? 상습위반업소방지시설운영기술지도강화, 자율점검제 나와 있죠? 상습위반업소는 어떤 업체입니까? 무엇을 위반하고 있고요?

상습위반업소는 저희들이 방지시설에 대한 보시정상가동이라든지 또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이라든지 또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준수사항등을 이행을 안한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습위반업소라 해가지고 자율점검제를 지난번에 서구에서도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위반업소가 어떤 업소들이 상습위반이냐, 그리고 무엇을 배출하고 있느냐....

주로 2년내에 4회 정도 위반하는 업소, 2년이내에....

업소명....

업소명이요?

A라는 이름을 가진 업소에서는 무엇을 자꾸 가보면 자꾸 위반하는데 , 무엇을 자꾸 배출해서 말하자면 , 환경을 오염을 시킨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업소명을요?

업소명하고 무엇을 배출한다, 카드뮴을 배출하냐, 아니면 아황산가스가 많이 나오냐, 아니면 다른 비소를 막 배출하느냐, 무엇을 내느냐, 연기를 배출하느냐,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여기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단속해서 나오는 것이 직할시에서 나가기는 하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만 지금 이렇게 자율카드로 하고 있죠.

그것 데이터입니까? 지금 데이터가 그 데이터죠?

이것은 데이터가 아니고 , 앞으로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 금후계획이거든요. 금후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제를 스스로 하도록 해가지고 ,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인제 행정처분이 240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도 상습적으로 한데가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상습적으로 없으면 이런 얘기가 금후계획이 안나오지요.

아까 상습적으로 한데는 2년동안에 약4회정도 위반한 것이니까, 그런 업소를 빼면 나오겠습니다.

알지요. 그런데 그것이 담당자가 여기 있으면서 , 전문가가 있으면 즉각 어디어디는 그럽디다 하고 나을텐데, 안나오니까 지금 묻는거예요.

그래도 어디어디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 머릿속에 환히 들어있죠. 한두개라도 , 서너개라도 , 다섯 개라도 ,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여기 없으니까....

없어요?

계장까지만 나와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해드리죠.

감사이기 때문에 자꾸 제출만 할란다 그러면 감사는 끝나버리고 , 제출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꾸 지적하는 거에요. 말하자면 , 오늘 감사 받으러 나오면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대답할 준비를 갖춰가지고 나와야되거든요. 사실은 아까부터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 준비를 안했어요. 우리한테 감사할 수 있는 자료도 안주고 , 감사 받을 수 있는 준비도 미비되어 있다 . 이것 지적사항 하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소명을 , 가령 240개업소중에서 몇군데가 될란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 2년 동안 약4회 정도 위반한 업소를 저희들이 사전에 질문을 해주시고 ,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내용을 카드나 이런 것을 갖다놓고라도 답변을 해드리겠는데 , 저희들이 인제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 답변하다보니까, 그런 서류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담당은 누구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거 답변됩니까?

업소명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업소이름하고 , 무엇무엇을 배출한다 그 답변 되겠어요?

5분만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5분 줄께요.

아니, 사무실 갔다오면....

그래요. 좋습니다. 갔다 오세요. 그 정도는 줘야죠. 감사니까, 능력평가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다른 것 할께요. 그 위에 소규모 납땜 및 도금시설설치 배출업소 지도 점검 나와 있죠? 12개 해가지고 , 소규모시설로 허가대상이 아님, 이렇게 나와 있죠? 환경처에서 조사한 것이 그렇게 나왔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일 때는 광주직할시에서 지도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규모니까 놔둬버린 것 아니죠?

일반폐기물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 주로 납땜이나 도금했을 경우에는 특정유해물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지역이 아니라도 특정유해물질배출업소는 지방체육처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군데 문제가 되는데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허가대상이 되는지 , 안되는지 , 된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안받았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해주라, 이렇게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 환경처에서 조사한 결과, 소규모시설로 허가대상이 안된다,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다 인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 보고까지는 좋아요. 우리도 보고 이상으로 갖고는 지금 어떻게 파고들재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갖고 하다가 보니까 띈 것입니다. 그 외에 더 많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지금 자료만 많이 주면 , 그런데 자료를 안내놨기 때문, 그렇다면 소규모가 여러개 생기면 , 오염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소규모가 여러 개 있으면 복합적으로 오염되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놔둘 것이냐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채해 안놔두고 어떻게 대책을 세웠고 ,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해왔었는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 여러 군데 분산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인데 , 그래서 환경처에다가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환경처에서는 소규모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아니니까, 감독을 안한다는 얘기인데, 시에서도 안하고 , 환경처에서도 안했다 그 말입니다. 확실히 말하세요. 시에서도 안했고 , 환경처에서도 안한 사항이죠?

이 사항은 환경처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구청에 환경처에서 해당업소가 안된다고 그러면 , 각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관심을 갖고 하도록 그 명단을 저희들 통보를 했습니다. 계속 지도 감독하고 , 그 업체에서 이런 문제점이 안나오도록 감독을 하도록 명단의 저희들이 구청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뭘로 통보했어요?

서류로 했죠.

서류 볼 수 있습니까? 시군 줄테니까. 서류갖고 올 수 있어요? 10분간시간 줄테니까 갖다 주세요. 10분 이내에 찾을 수 있겠죠? 확인해가지고 , 한쪽에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질문하겠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33페이지 맨 끝에 금후계획, 지속적인 대화와 주민의 설득으로 공사를 재개, 괄호 해 갖고 안내문 배포활용 써져 있죠? 보셨습니까? 안내문 배포활용, 그 뜻이 뭡니까? 안내문 배포해서 활용 그것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안내문을 배포해가지고 주민한테 알리도록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거야 진즉 알렸는데 그것을 금후에도 안내문만 계속 발송하고 있겠다. 그 말이냐 이 말이에요. 설득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 안내문을 배포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금후계획입니다. 금후계획.

예.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와 설득으로 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뜻입니다.

안내문 발송만 갖고는 미심쩍어서 묻는 거니까. 그것은 더 이상 안 따질랍니다.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49페이지, 자연보호활동강조기간설정, 나와 있죠? 그래 갖고 쭉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 어떤 활동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 경비지출의 내역을 지금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머릿속에 외워서 전부 말할 수 있습니까?

자연보호활동에 대해서요 ?

예. 그거요. 나와있죠? 안갖고 계세요?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누가 하는 겁니까? 막연히 했다 그러면 안되니까....

자연보호활동은 저희들이 하절기에 행락질서확립하고 , 단풍철 행락질서확립하고 , 산하경방강조기간 세가지로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저희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와 국민운동지원과 그리고 자연보호단체, 또 무등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특히 MBC에서 무등산을 살리자는 캠페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지만 ,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MBC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감사 한번 합시다. 그 내용에 대한 것 찾아갖고 와서 경비지출내역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경비지출을 저희들은 않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돈든 것은 아니다....

그쪽에는 일체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고생 많이 하네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52페이지,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무등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며 , 송광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우리등로는 잣고개에서 산장까지 , 송광로는 금곡부락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천만원 사업비들었거든. 그러면 , 그렇죠? 무엇에 과목별 예산, 해소방법을 써서 우리가 이해가 확실히 갈 수 있도록 내역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산해소방법에 의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의문점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소장 김세웅입니다.

말씀하고나서 그 서류를 정경주 위원한테 가지고 가서 확인시킬랍니다. 의문이 안나게 시원하게 풀린....

가로화단 꽃길조성은 천만원이 소요돼서 했습니다만 , 가로화단 꽃길 8개소에 칸나의 4종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무등로에서 16㎞, 산장까지 거리, 또 충장사에서 금곡부락사이까지 해서 양 노변에다가 코스모스를 식재를 했습니다. 봄에, 그리고 제가 간 뒤로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한 것은 돈을 투자를 않고 , 당초에 사업할 때 천만원 이것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회계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인부대가 얼마, 뭣을 하는데 지출이 얼마, 지출내역서에 의해서 나가는 게 회계법이죠?

예.

그것을 보여주란 얘기예요.

그것은 사후에 자료를 갖다가 지출내역서를 가지고 가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지 지금 현재무등산관리사무소에가 있는데 , 현재는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하되 원안을 나중에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가 안들어 오고 연말에 무등산을.... 연말에 정산해서 기획실에 제출합니다.

재배정한 것에 대한 것은 정산서를 받습니다. 다음 년도가 끝나면, 재배정한 것은 , 배정을 여기 예산으로 줬기 때문에 받고, 거기 예산을 집행한 것은 정산을 안받습니다.

바로 오늘 왜 제가 샘플 하나 딱해서 묻냐면 ,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회계감사 할 수 있는 자료는 사전에 어느 정도는 내 놓을줄 알았어요. 말 안해도 당연히 감사한다면 나올 것 아니냐, 감사하면 업무감사, 회계감사 두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나오면 우리가 즉흥적으로 물어도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든지, 아니면 다 가져와서 답변을 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 이것도 ,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감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번에 감사할 때는 우리한테 자료를 다 줘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한시라도 구체적으로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가지고 나오시든지, 두개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 모든 서류를 전부 자료제시를 해달라고 자꾸 보내면 산더미같은 것을 해주라, 그런데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샘플을 해서 딱 물어본 겁니다. 머릿속에 담아서 그런지 갖고 나와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비부족, 감사자료 제출부족, 성의가 없다 ,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하나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위반업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위반내용은 주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곳입니다. 그리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인데 , 그 내용이 방지시설운영일지를 미기재한 그런 내용이 많고, 지금 업종별로 보면 세차장이 7군데, 섬유제조가 하나, 식품제조가 둘 해가지고 11개소인데 업소명은 대신보링공업사하고 , 대인보링공업사, 태일세차장, 거산세차장, 대성타올, 전일식품, 수궁식품, 대안세차장, 호남세차장, 한진세차장, 광산세차장이 되겠습니다. 상습위반업소로 11군데가 저희들이 있는데요. 상습위반업소로 11군데가 저희들이 있는데요. 주로 폐수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그런 업소들로 11군데인데, 세차장이 7군데, 식품제조가 2군데가 되겠습니다. 업소명이 지금 11군데입니다마는 ,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상습지역인 곳의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2년에 4회 위반한 업소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했어요? 고발....

그러지요. 전부 고발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다 끝나고 나서라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예.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주세요. 나는 상당히 꼼꼼한 사람이니까 좀 자세히....

지금 서류가 여기 있는데 , 직접 보셔도 되겠습니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간사 조수웅, 위원장 김용길과 사회교대)

보충질문 아까 오종열 위원님 하십시오.

보충질문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 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업무에는 광주공원관리하고 , 사직공원관리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 광주공원에는 시민회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진회관이 있죠? 무진회관은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의 재산이죠? 안그렇습니까?

그 부지는 아마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자유총연맹에서 지어가지고 , 거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사유지고 , 건물은 자유총연맹의 재산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손영구입니다. 무진회관은 1977년도에 건립해서 자유총연맹, 옛날에는 반공연맹이라는데서 국가보조를 얻고, 시비 증원해서 지어진 것인데 , 관리는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총연맹이라는데가 뭐하는 곳인데, 반공연맹의 재산을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합니까?

원래는 반공연맹이라 했는데 , 작년 지금 남북대화가 이루어진 뒤로 반공연맹 명칭이 자유총연맹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무진회관의 관리는 관리소장의 관할밖입니까?

권한밖입니다.

권한밖이고, 국장님, 우리 시의 재산인데 반공연맹이라고 하는데가 우리나라의 어느 공식부서도 아닌 곳이고, 어떤 생산업체도 아닌 곳이고, 자기 스스로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기구도 있는 단체도 아닌 것이고 , 결국 우리 시민이 낸 돈 가지고 ,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인데, 시유지에다가 이것은 우리 시에서 환수해야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인제 공원내에다가 그때 당시 어떻게 해서 무진회관을 지었는가는 자세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 재산관리측면에서 환수를 해야 한다든지, 문제가 나오면 , 그에 대한 것은 이재과소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그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 그러면 건물주는 자유총연맹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지사용료는 냅니까?

지대사용료는 안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땅이....

광주공원땅은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요? 시유지에 어떠한 기구가, 시산하기구가 아닌 어떤 기구가 자기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사용료도 내지 않는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당초에 그것이 한국판공영합중앙본부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판공연맹, 광주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다가, 시유지에다가 판공연맹에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관리한다, 그 말씀이죠?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뜻은 잘 알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자세한 답변을 시원하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 대한 업무관장은 저희들이 시정과에서 하고 있고 , 재산에 관한 것은 또 이재과소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자유총연맹이 토지사용료를 안내고 있는가 , 또 내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쩔까 ,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토지사용료를 앞으로 내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유총연맹이계속할 것인지 , 아니면 더 긴요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단위의 정책결정을 아마 내려야 할 것 갔네요. 이점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분명히 지적해주는 바이고 , 중고등학생들이 1년이면 의무적으로 한번씩 꼭 다녀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본적이 있어요. 가본적이 있는데 거기서 교육내용이 좀 우리의 통일문제, 동포간의 화해와 사랑의 문제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그 더운 계절에 애들을 아주 의무적으로 동원하는데 , 동원했을 때 그 내용의 부실함 때문에 아이들이 식상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좁은 공간에다가 수백명씩 때려 집어넣어놓고 문을 철방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무슨 교육을 이렇게 하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아주 무시무시한 데서 이것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 영혼속에 독소를 집어넣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깊게 났었습니다. 참고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재산관리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단추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아까 양묘관리사업소죠? 이 사업의 내용과 설치목적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약간 초점이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가 있는고 하니, 이제 만들어진지도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일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 소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소장님이 제가 뭐 일 잘했도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금녀면 봄에야 이것이, 설치괴준이 만들어져가지고 가을에야 이것이 실제로 설치가 됐다면서요 ?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설치목적과 사업내용에 가서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 빠져있고 , 앞으로 사업계획에도 그것이 빠져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점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직할시 관할의 2만정보의 임야가 있다 그거에요. 2만정보라고 그러면은 평수로 6천만평이 되요. 이런 방대한 임야가 우리 광주시 관할의 임야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은 검불데기 같은 그러한 화목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알맞은 수종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도입한다거나 그것을 육성해가지고 보급해주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는 명히 지원업체로서 광주직할시 산림조합이 있데요. 산림조합과의 어떠어떠한 연계사업을 전개해가지고 이 방대한 그리고 버려진 땅처럼 되어 있는 이 임야를 개발할 것인가 , 이게 앞으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되어야 될텐데 이것이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꽃 좀 가꿔서 보급해주고 이런 것은 굳이 이러한 기관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에요. 말씀 알아들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그 2만정보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무등산도립 또는 시립공원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향토수종이 되었거나 관상수종이 되었거나 경제수종이 되었거나 간에 다양하거면서도 좀 가치 있는 수종으로써 대폭 물갓이가 되어져야 한다. 이거에요. 우리 국장님과 관계관님들, 해남 대흥사 가보셨죠? 해남 대흥사 입구에 보면은 그 우람한 삼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풍치에 있어서도 경제성에 있어서도 또 조성에서도 그렇게 그 참 뭐라 그럴까요 ? 참 웅장하다고 할까 , 아름답다고 할까 , 이런게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무등산은 이런게 하나도 없어요. 샘도 안나는가 몰라.... 그런 걸 롤 때 그래서 우리 무등산보호하는 것, 무등산가꾸는 것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무등산에 있는 모든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거기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흙과 돌, 나무 아니겠습니까? 자연 그대로의 나무를 높은 가치성이 있는 것으로 좀 갈아주자, 이렇게 좀 원대한 계획하에서 이런 기관도 설치하고 그 기관을 운용하고 이렇게 해주라는 그러한 주문입니다.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앞으로 산림녹화나 도시를 푸르게 하는 것은 산림을 가꾸는 것하고 비롯해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도시녹화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것도 되면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적극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가 아니라 그게 지금 확실하게 되어야 해요.

제가 좀더 부탁을 드리자면은 본질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원이 20년 넘은 곳이 지금 9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지금 지정해가지고 산수공원 같은데는 5,800평입니다마는 많은 민원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욕심 같아서는 1년에 공원 하나씩이라도 조성하고 싶은데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금년에도 내년에도 지금 하나도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직공원만 5억 지금 계상을 해서 연차별로 보고를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실 이상입니다 하고 끝났는데 지금 마지막 매듭 하나만 더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무진회관에 관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주문사항이 무진회관을 환수해서 현재 무진회관옆에 있는 4ㆍ19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그 4ㆍ19기념탑이 대단히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무진회관으로 하여금 4ㆍ19기념회관으로서 후세에 우리 젊은이들과 자식들에게 4ㆍ19의 기본정신과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계승발전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학습장에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요구를 것입니다. 지금 현재4ㆍ19의 영정들이 시민회관의 한쪽 모퉁이에가서 , 골방 같은데 가서 모셔져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무진회관을 4ㆍ19기념회관으로 바꿔서 우리가 사용을 할 그런 방안을 즉각 강구해 주십사. 이 이야기올시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봉훈 위원님 질의, 한분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보다 질 높은 시정을 위해서 차원 높은 질의를 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장시간 동안 답변에 수고하시는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인의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 김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그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무등로가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하시 한번....

신역에서부터 무등산장까지가 무등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잣고개부터 무등산관리사무소소관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아까....

제가 이것을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안으로 저희 시의회에 올라와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안중에 중앙로라든가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팔렸는데 무등로도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안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풀려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공원도로가 양측으로 한블럭씩, 한블럭이라고 그러면은 단거리 40m에서 60m , 그리고 장거리 120m에서 130m , 이렇게 거의 상업지역화 되는데 이 공원도로가 준주거지역으로 풀리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재정비안부분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환경녹지국하고도 사전에 협의과증이 없었는지.... 답변을 이따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기정예산액이 101억 9,827만 2천원, 92년도 예산안이 104억 7,436만원입니다. 그런데 증감폭을 보면은 2억 7,600만원이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91년도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2.7%의 증가율입니다. 2.7%의 증가율인데 광주시 새해 동산안의 증가율은 26.6%입니다. 환경녹지국만이 이렇게 예산이 2.7% 밖에 증가가 안되었고 이 2.7%의 증가액은 환경관리비만 계상했을 때 그렇고, 계속비사업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91 년도 예산액이 201억, 92년도 예산안은 166억에 불과, 오히려 35억원이 줄어든 17.4% 가 감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 그제 저희들이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을 감사를 했는데요. 시전체예산 26.6% 가 증가가 되었는데 보건사회국예산은 46.9% , 가정복지국동산은 48.7% 가 예산이 91년도에 비해서 증액책정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녹지국만 오히려 환경관리비만 보면은 2.7% 가 증가되어 있고 계속사업비까지 포함이 되면은 오히려 17.4% 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소관 국예산만 놓고 봐서 명백히 새해 예산편성이 선심사업위주로 배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녹지국만 놓고 봤을 때에는 갈수록 환경문제, 공해문제가 현재산업사회화 되면서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추세에 비춰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밝고 건강한 사회,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 분위기를 가꾸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그 비율도 증가되어야 될텐데 이렇게 제자리 상태를 ,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에 관한 것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잠깐 내려갔다가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드리는 것이 어떨랑가....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사국이나 시전체의 26.6% 라든지 또는 그 보사국이나 가정복지국동산에 대한 증가된 내용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환경녹지국예산 2.7% 증가된 것은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계속사업이나 작년도사업중에 가장 큰 것이 오치공원관리사무소, 오치공원 조성하고 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그런 것들이 작년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오치공원은 2단계사업으로 지금 수목을 조성한 것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증가요인이 없다. 그렇게 봐집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조봉훈 위원 , 시간이 조금 오래 가니까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시면은 조금 질문 쭉 해놓고 한 10분 쉴 시간을 주고 정회를 했다가 답변 들으면은 어떻게 ,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뇨, 저는 이 답변을 꼭 듣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질문중에 제가 그래서 계속비사업은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계속비사업을 포함을 시키면은 17.4%로서 감이 되었고 인제 계속사업비를 뺀 환경관리비만 했을 때 101억에서 104억 해가지고 2억 7,600만원이 증가돼서 2.7% 증가 됐다는 것은 우리 시 평균 잡아서 26.6% 가 시예산증액이 되었는데 유독히 환경관리국예산만 이렇게 소액증액에 그쳤다는 것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대목으로 지적하고 ,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새해 예산안중에서 환경녹지국 경상사업비중에서 위생처리장 기기 수선비가 2억 9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기 수선비에가 2억 9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기기 수선비는 지난번 제2차추경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모타권선 10대 비용으로 500만원, 브로어 수선비용으로 750만원, 산기관 파이프 880대 교체 비용으로 1,848만원 이렇게 2차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92년 예산에도 또 기기 수선비로 2억 96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매년 이렇게 기기 수선비용으로 수억원이 책정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지 않느냐, 첫 번째로는 이 기기를 구입할 시 기기선정을 잘못했지 않느냐, 불량 기자재를 구입했든지 아니면은 노후 기자재를 샀기 때문에 이런 많은 비용의 수선비가 비생산적인데 책정이 되고 있는 것 아니고 하는 , 그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는 기기선정의 잘못이 아니라면 결국 기기관리의 어떤 허술함이 있기 때문에이런 유지수선비에 많은 비용이 책정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차추경때가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그 수선비단가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타재권선, 지난번 2차추경때는 10대에500만원 동산이 올라와가지고 대당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타재권선에 230대 우선 해가지고 예산이 1,314만 3천원이 올라왔어요. 이걸 평균잡아 보면은 5만 7천원에 불과합니다. 지난번 2차추경때는 대당 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 이번에는 5만 7천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에는 산기관 파이프입니다. 산기관 파이프를 지난 2차 추경때에는 880개를 교체했는데 1,848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가지고 이때는 개당 2만 1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기관 파이프 우선에 10개를 수선하는데 1,500만원해서 개당 1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은 가령 모든 새로운 자재를 구입한 다거나 했을 때는 일정한 기준단가표에 의해서 그것이 산정이, 근거가 합리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됐을 때 그 예산을 무리 없는 예산으로 이해하고 통과시켜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할만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기 수선비, 제가 세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인제 일괄적으로 끝난거죠?

아뇨, 다음 항목은 또 있습니다.

다음 항목 싹 해버리고 몇분간 시간을 줍시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 기기수선 세항목중에서요. 전기 프레카 및 마그네트지시계기 9,6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직공원 다목적운동장조성공사에 대해서 우리 공원관리사무소부분에 해당되는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이 사직공원 야외수영장이 그동안 1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다가 우리 광주직할시의회가 개선된 이후롸 임시회 질의과정에서 본위원이 야외수영장을 다목적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질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 다목적운동장으로 조성공사가 끝났습니다. 약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측면진입로 120m 가 개설되고 암거 237m , 가로등 11개 등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적은 예산의 책정에 인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되 그 공사가 너무도 부실한 실정이었습니다. 배수로공사, 물론 긔 광장 자체 밑바닥으로 암거는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그 암거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그런 부실한 공사를 본위원이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적을 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 그 야외수영장 물탱크지역을 지금 흙으로 완전히 매꿔서 야외다목적운동장으로 지금 시설이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지형이 사직공원 전망대 그 계곡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는 형식으로 해서 수영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막는 축대, 지금 축대로 그것이 막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들 이번 공사로 인해서 흙이 매립되고 있고 그 무게로 인해서 물이 일시에 배수가 되고 않을 경우에 축대가 지금 여러 군데 붕괴직전에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그리고 시장님께 민원이 지금 접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막약에 모든 축대라든가 이런 붕괴의 사고는 겨울철이 지나고 해빙기 봄에 대형사고들이 나게 마련인데 이 지역의 위험도가 지극히 높다는 것을 본위원이 한. 중답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현장을 답사해 주시고 그 대책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반드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물원이설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원이 금년말이 전에 옮겨진다고 누차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금년중으로 동물원이설이 마쳐질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동물원이설후 공간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동물원이설후 약5억여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공원휴식공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 같은 경우에는 조각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되고 있다는데 뚜 사직공원을 환경보존을 위한 특별공원이 이런 식으로 조성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물원이설이후에 관리인 3명을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해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인 3명만 추진할게 아니고 이 동물원이설이후 재조성해가지고 함께 많은 관리인이 증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원입장수입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6,9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말고도 마찬가지고 그 69.3% 인 4,850만원이 입장수입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입장수입의 이유를 동물원이설에 다른 입장객의 감소라고 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물원은 옮기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동물원이설로 인한 입장객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현저하게 입장수입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공원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청원경찰 6인 소요예산 6,200만원을 건의해놓고 당섭니다. 그러나 지금 광주공원이 분명히 우범지대화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광주공원문제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에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원정치 뿐만 아니라 가로등을 적어도 공원, 구동체육관 광장앞에서부터 1동사무소구간하고 , 구동체육관 광장에서부터 향교구간사이에 있는 가로등도 증설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광주공원에 청원경찰을 설치하고 가로등을 증설해야 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느 곳을 막론하고 우범지대화 하고 있는 경향은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광주공원지역이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일대를 자정이후에도 영업을 허가하고 있는데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광주공원 포장마차라든가, 소위 돼지 순대국이라든가 이런 영업행위를 자정이 넘은 밤 12시 이후 영업은 금지해나가는 것이 원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환경영향평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사업을 전반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기존사업중에서 오치공원이나 염주체육관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사업을 안한 걸로 되어 있고 그 이후 법이 염주체육관은 영향평가사업은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 환경영향평가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2년 사업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무엇무엇이 있는가 , 그 대상사업의 목록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예산,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얼마인가 도표로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라도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동시장관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동시장 소위 닭전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도 부분도계가 성행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도계로 인한 폐수가 광주천의 찻집관거로 흘러들지 않고 그냥 광주천에 방류 유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해보셨는지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경공해문제는 산업사회화하고 소득수준이 높아가는 현대사회일 수록 가장 많은 국민적 관심영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속의 공해추방운동을 전개하고 환경보존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 시산하 환경녹지국에서도 중점지도학교를 운영하고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시민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해추방운동, 환경보존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민관합동으로 국민운동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만간단체 지원하는 보조금을 산림조합에 7,200만원이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 4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체도 2개 단체에 불과하고 금액도 7,600만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국 같으면은 10개단체에 무려 2억 1천만여원을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국은 13개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환경녹지국만이 2개단체에 7,600만원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 자연보존운동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시민단체의 보조금을 대폭 많은 단체에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신년도 저희 예산안을 검토를 하시고 그에 대한 2.7% 소액 증액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신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위생처리장 기계수선이라든지 또 산기관 파이프교체라든지 전기 브레카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도록 말씀을 하셨고 단가차이가 많이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는가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우리 감사 끝나고 바로 상임위가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답변 자료를 그 이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직공원, 그 다음에 다목적운동장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도가 도로에서 과장으로 그것이 잘못돼서 토사유입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잔대조성이라든지 그쪽의 화장실이 지금 현재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정비를 해년 사직공원정비할 때 아울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수영장조성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축대가 지금 붕괴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정예산중에서 5천만원을 재배정해가지고 이달 중에 그걸 착공해가지고 내년 2월말까지는 축대를 완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이설문제에 대해서는 동물원이전이 금년 소위 이전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여부를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공정이 95%입니다. 그래서 이달까지는 마치고 겨울이 아니면은 동물이전이 가능하겠으나 동절기고 그래서 다음에 내년 봄쯤 이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전은 금년에는 불가능하고 내년 봄쯤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이전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보존을 위한 특별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직공원은 동물원이전한 후에는 저희들이 현재 총정비복구계획이 13억원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5억원을 준다,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휴식공간이라든지 또는 주민편익시설 그런 위주로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수목을 조성해서 옛날에 있던 그런 숲으로 도시로 사직공원을 조성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인 3명만 확보해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앞으로 관리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디 광주공원관리사무소에 예술계가 없어지고 공원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수 있는 인원 3명만 확보하면은 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공원계에서 사직공원을 관리하도록 직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 관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요. 동물원수입이 저조한 이유를 동물원의 이전으로 인해서 감소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매년 몇 년전부터 동물입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어서 동물입식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노후가 되고 주차시설이나 편익시얼이 없기 때문에 입장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1년에 300내지 400만원씩 계속 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공원에 대해서 청경을 6명에 6,2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아울러서 가로등이 구동체육관에서 서2동까지는 지금 있습니다마는 구형이 되어 가지고 어둡기 때문에 서구청관활사항이 돼서 서구청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구동체육관에서 향교는 기 설치돼서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마는 특히 서2동 가는데가 어두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범지대화에 대한 문제는 자정이후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견희를 물으셨는데 저도 이것은 동감입니다. 다만 그 자정이후에 영업하는 것이나 공원주변을 단속업무가 서구청소관이기 때문에 서구청과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홀하다, 다만 저희들이 92년도 영향평가사업에 대한 목적과 소요예산은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시장 닭전머리 불법도계가 성행해서 그것이 광주천에 오수가 방류되고 유입에 대한 그런 조치, 대책에 대해서는 구청과 저희 위생과, 측정계 이렇게 협조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이 돈속업무도 구청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 실과와 협의를 해서 구청에 이 사항을 지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공해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보사국이나 가정복지국 보조단체들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국민운동차원에서 민관합동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한때 공해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무등산보호단체 또는 명예감시인협회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단체와국민운동지원과나 각 실과에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 와 함께 공동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공해문제나 이것을 돈을 안들이고 최소의 지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원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소관업무보고 및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