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어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주택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답변을 못 하시겠죠?

예.

예, 그러시면 건설주택국의 성실한 답변은 오후 2시부터 듣기로 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현황 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무석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정기회 감사에 앞서서 상수도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그 연혁은 지난번 보고 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대한 일일급수능력은 제일 끝에 보면은 39만 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기구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정원은 현재 저희들 정규직이 398명이 정원인데 현재 결원이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378명이고 일용직까지 합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500명 정도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급수 및 시설 현황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급률은 한 90%정도 되고 하루에 한 사람이 먹는 급수량은 330리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 배수시설은 관로가 송수관 84, 배수관 753 해서 송배수 시설이 837km고 급수시설은 3,318km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저희 본부의 총예산은 677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상수도 사용료로 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 전체 예산에 30%가 되는 198억원이고 그리고 재정자금금이 55억, 지역개발금이 141억, 시일반회계에서 50억, 수탁공사수입이 80억, 그리고 90년도 이월금이 152억,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투자비는 380억원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에 93억원을 투입했고 주암댐 계통계통수도시설 확장에 217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11페이지 기채현황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가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91년 사이에 10년 동안에 1,591억원 돈을 빌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무자금이 570원이고 IBRD 자금이 311억원 외환은행 외채가 216억원, 지역개발기금이 248억원 그리고 상수도 공채등이 244억원으로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90년말 현재 부채가 1,236억 9,9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에 120억원을 갚아가지고 91년말 그러니까 금년말이 되면 여기에 1,446억원 이렇게 부채로 나왔는데 현재의 전망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주암댐 계통 상수도 사업을 앞으로도 향후 4년 내지 5년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부채가 한 2,000억원 정도 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0억원을 픽타임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하향유선으로 내려가는 추세가 되겠다는 것을 대략적으로나마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재산현황입니다. 우리가 회계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평가액은 1,100억원입니다. 토지가 272만 9,623평으로 161억원, 그 다음 건물이 69동 3,688평으로 해가지고 18억 7,900만원, 이것이 이제 댐 그리고 송배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땅을 71,600평을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등 해가지고 금년도에 재산 평가가 252억원,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서 볼때 저희들이 빚을 짊어지고 있는 것과 우리 상수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이 프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항입니다. 상수도행정역점시책은 지난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암댐 계통상수도시설 확장, 이것도 지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부터 95년까지 806억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94년도에 22만톤을 투입을 해가지고 94년도에 22만톤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사가 현재 3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90년, 91년 추진실적에 사업비가 326억이고 정수장에 부지정리가 52,000평이고 배수지는 2개소, 송정하고 송정 소촌 그리고 비아 봉산 두군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로는 10.6km 그리고 용지매입은 91,000평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주암댐 계통공사를 하면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재정자금은 과거에는 이율이 비쌀 때는 다른 기관에서 안 쓰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가 많이 빌려 돌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자금 이자가 계속 다운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연 5%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너도나도 다른 직할시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90년도에 우리가 55만원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지난번에도 건설부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재정자금은 금년 보다는 좀 상회하는 선에서 약 60억원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일반회계 저희들이 시장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12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주담댐 공사가 제대로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회계도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현재는 30억원정도만 되게 내정을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87억원이 제대로 다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볼 때 일반회계에서 120만원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30억원밖에 안 되니까 90억원이라는 차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주암댐 계통공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93년 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채무부담으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도 방침과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21페이지 오후 관리채 및 개량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63km에 5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현재가지 실적은 148km에 53억 52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정수시설개량, 이것도 6년 계획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도 금년도 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면도에 지난번에 추경으로 통과를 해주셔서 스럿지콜렉타라 해가지고 물을 하게 되면 찌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제고하는 것인데 지금 지원 정수장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확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혼화기 및 응집기 교채도 용연과 타원, 이렇게 해서 3대에, 1억 3,000만원인데 4대 1억 1,1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계장설비 기록장치도 12,000만원인데 이것도 타원정수장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92년도에 용연정수장에 10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스럿지콜렉타 시설을 해야 만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과부하가 안돼가지고 영산강에 어떤 영향을 덜 주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상수도시설 현대화하는 문제입니다. 금년도 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배수관망도 작성을 해가지고 전산감찰체계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하고 서구 두군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광산구와 북구는 내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배수관망도 작성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감찰체계의 기본계획,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에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은 25페이지 아파트 물탱크 청소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아파트가 83,500 세대 정도 됩니다마는 아파트에는 저수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물을 받아가지고 세대별로 공급을 하도록 주택관리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물탱크를 한번 할려면 300세대 기준을 할 때 한번 청소 할라면 제가 듣기로 한 2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별로 돈 때문에 그러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청소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적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전부 발췌를 해놓고 보니까 저수조 청소관리기술력 배치를 명문화하는 문제, 그 다음 청소용역업체의 설치 기준을 보장하는 문제, 이것은 공중위생법시행령에 있습니다마는 안전수단계획이 의한 청소업무 규정 이런 것 등등의 법령이 주택관리령하고 공중위생법시행규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의 강행규정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려 할 때 벌금을 물릴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상수도 수질관리도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복 수원지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것이 1급수에서 넘어가지고 2급수에 해당이 됩니다. 또 부유물질이라 해가지고 모두 잎사귀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나오는 현상인데 이것이 조금 넘어가지고 이것도 2급수, 이렇게 해서 1급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 이 두 가지 때문에 동복 댐이 금년 11월 달에 수질검사 결과도 역시 2급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급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복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확대지정 문제가 현재 저희들이 12.6㎢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몇 년전부터 해왔던 것인데 잘 나가다가 요사이 모두 지방자치가 되고 주민의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이게 잘 안됩니다. 안돼서 내무부에 우리가 지금 행정조정을 해주라 이렇게 해서 내무부장관 또 건설부장관한테 우리가 협조 요구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언젠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92년도에는 이 보호구역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이주대책에 저희들이 당초 12.65평방 km내에 있는 월산, 서리 여기 2군데가 83세대가 있었습니다마는 79세대는 이주를 하고 몇집 안 남았는데 계속 설득해서 이주를 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수원지, 제4수원지, 송정취수장,, 이 3군데에는 지적고시하고 표주를 설치해가지고 현재 수원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내년도 계획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일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이 동복 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가보신 위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 관광명소인 물염정이라고 있습니다. 물염정 주변에 17세대가 있는데, 흩어져 있는데 식당이 2개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판자집 같은 것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1차적으로 여기를 내년도에 한번 이주를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인데 여기가 보호구역밖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계획은 계속해서 현재의 수면으로부터 3km내에 있는, 그러니까 46㎢ 안에 들어오는 신기외 8개 마을도 연차적으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이주를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류에 구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남면 구산리. 화순 온천 가다보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저희들이 감찰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이것도 화순군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땅을 구입해서 정비작업을 해가지고 집을 내년 봄까지는 완전히 짓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상류지역을 완전히 카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정수관리에 있어서도 금년도에는 우리 대구 페놀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상수도 분야에 획기적인 발굴이 있었는데 수질검사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현재 인원은 12명을 배치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용연과 북광주 정수장에 수질검사 인력을 15명을 중원을 해가지고 매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정수관리에 신졍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9페이지 수질시험장비도 계획대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실험기자재보강 그리고 온라인분석기 그래서 4억 8,300만원어치를 발주를 해서 외국에서 기자재가 옵니다마는 연내에 도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자연부락 급수지지역 확대, 이것도 예정대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광산 서창관내 한군데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개발지역 배수관 부설도 6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0억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신시가지 조성, 당초 계획은 16억원인데 10억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신시가지 오치, 일곡 등등으로 하고 있고 가로확장 2억 9,800만원 6개소,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 2억 2,300만원 이렇게 해서 1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목표를 미달 된 것은 도로확장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목표에 근접을 하지 못했습니다. 32페이지 하절성수기에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모든 지혜를 다 짜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독립채산의 기반구책에 상수도사용료 수입증인인데 지난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85년 10월 1일부터 동결이 돼 가지고 금년에야 12.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그 공기업 특별회계법을 보면은 생산비와 요금의 차액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5년 동안 계산 해 보니까 254억원이 됐다 하는 것은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9%정도는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 유수율 제고인데, 물 값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물의 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9년에 53%였습니다. 90년에는 유수율을 57%까지 올리고 현재는 60%가 넘는 정도로 유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향후 한 5년 내에 80%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수도의 예방실적도 저희들이 한달에 100톤이상 쓰는 업체가 5,841개소인데 특히 물을 많이 쓰고 있는 유흥업소나 호텔, 목욕탕, 이런데는 계량기 장난을 하지 못 하도록 저희들이 합성수지를 부착을 시켜 놨습니다. 이것이 2,518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불정수도 강력히 단속해가지고 275건에 5,3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신뢰를 높이는 대민행정, 이것도 우리가 상수도도 업무가 어떻게 보면은 취약 분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잘 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야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수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다른 부서 보다는 내년부터는 100,000원을 더 줍니다.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3년간 묶어 놨습니다. 3년간은 상수도본부에 한번 오면은 다른 곳은 못 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얽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수도민원의 정성어린 처리, 또 급수민원처리제도 개선, 또 급수관오염로 인한 교체공사시 연결처리, 대민홍보확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대민행정에 신뢰를 더욱 높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월 20일 날 12.2%를 5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을 했는데 중앙의 방침도 상수도 요금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하겠다 하는 것이 당초에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내년 3월부터 9%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 아울러서 일반회계가 어려움이 많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94년 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암댐에서 물을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격일제 급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미연에 제거를 해야 되겠다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가 계속해서 지원을 많이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준공 이전까지는 시공 회사의 책임이고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해서 분양이 되가지고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개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희들한테 준공 검사를 했냐면 스티로폼로 이렇게 붙이고 벽돌을 사진만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준공이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시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필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준공 검사했을 당시는 분명히 스티로폴로 막았던 것을, 벽돌로 분명히 쌓은 것을 제가 관계 준공 검사자에게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관계를 수차에 걸쳐서 고발 해가지고 검찰에서도 벌금형을 받았고 또 이제 저희 준공검사 할 때 까지는 분명히 고쳤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느냐, 확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전까지를 다시 확인을 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다시 불법 건물로 해서 늘리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다시 조사를 해서 엄밀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일 그러한…

보충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그 아파트 시정이 되어서 그것만……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자료 요구대로 명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40평 이상을 조사를 했는데 명단이 나와서 그 명단을 이렇게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 미비 된 사항은 추가로 그러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91년도 집중호우시 전파된 가옥이 5동, 1940년 이전 건축된 가옥으로써 조사된 바 있는데 1940년도 이전에 건축된 가옥은 집중호우시 파손의 우려가 되는데 효과적인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1940년 이전 건축된 건축물을 조사한바 있느냐, 있다면은 그 숫자는 몇 호나 되며 호우시 전파될 가옥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전 재해 예방과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서 피해에 예상되는 재해 위험 시설물과 상습 침수지역을 사전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가옥피해가 우려되는 축대와 절개지 등 위험 시설물 11개소, 저지대로서 상습 침수 예상 지구 12개 소가 조사되어서 위험 지구로 지정관리에 오고 있으나 건축물 자체가 1940년 이전 건축하여 위험하다고 우려되는 시설물은 별개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940년 다시 말해서 50년 이전에 건축하였다 하여서 모두가 노후 건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레트 건물이나 초가 건물은 별도로 앞으로는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암골프장 현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암 골프장은 서구 송암동 127-27번지의 3필지상 자연녹지의 서구 송암동 230번지 흥길식에게 90년 3월 8일 허가해서 동년 3월 28일 착공, 사실상 공사를 완료 하였으나 개발 부담금 납부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준공 신고하지 못한채 우선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전입주 사용하고 있어 91년 2월 8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그 후 3회에 걸쳐서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토록 촉구 지시 하였으나 91년 11월 20일 준공검사가 신청이 되어서 91년 11월 26일 준공 제1583호로 준공검사를 필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사용해야 하나 검사없이 사용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니까 그 다음에 조치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찰에서 통보를 잘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평방 이상 무허가 건축물 유창 건설과 운림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다른 위반 사항 없이 허가절치를 위반해서 고발을 해 가지고 건축주 신청에 의해서 추인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꼭 해서 저희들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동 유창건설 모델하우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치 기간은 91년 1월 11일 부터서 92년 1월 10일 그러니까 명년도 1월 10월가지 365일간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법 사항 없이 허가 절차만을 위배했기 때문에 고발 후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추인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질서 새생활 업무 추진 정보비 200만원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보비는 새생활 새 질서에 있어서 저희들이 동구에 지금 수도원이 노상 적치물이라할지 그 단속요원이 40명 서구가 20명 북구가 17명 광산이 5명 이래가지고 거리 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가 200만원입니다만 사실은 200만원 가지고도 새생활 새질서 거리질서 확립이랄지 이런데 쓰는 것은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이 아니겠느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새생활 새질서에 있어서 아까 노상 정비 요원이 지금 거리에 무질서하게 노점상을 한다할지 또 보도에 무엇이 나와 있다고 할지 이런 것은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방범이랄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비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 또 구청장 이렇게 저도 수차에 걸쳐서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야간에도 작업을 하고 있고 해서 많은 격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구청이 많기 때문에 동구청에 많이……

그것은 본청의 예산에 성립이 되어서 저희들이 쓴……

다음은 그 폐천부지 양여 추진에 300만원을 사용했다는데 그에 대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폐천부지 양여추진에 300만원 계상하였으나 아직 미집행 되었으며 앞으로 집행은 폐천부지 양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유효 적절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뭐냐하면 폐천부지가 아시아 자동차공장에 3,1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다면 13억의 세입을 저희들이 가져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폐천부지를 양여하는데 측량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게 될려면은 이런 곳에 약 300만원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세웠습니다만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운암동 한전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 승인에 있어서 진정서를 쭉 읽으셨고 시가 앞으로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겠는가,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가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업자에게 조금 의무적으로 도로를 개설을 하라 하고 부관으로 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업자로 부터서 시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빨간 부분이 아파트가 설립이 되고 노란 부위에 대해서는 도로가 미 개설된 상태인데 이 도로를 의무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위에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을 부연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업자가 아니고 이게 지금 조합주택의 입장이 되다가 보니까 조합주택의 입장으로서 조합원들은 저렴한 아파트를 지을려면 도로개설이랄지 이런 것은 법에 명기되어 있는 진입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조합주택에 이러한 도로 개설까지 의무를 부여했느냐 이것을 철회할 의사는 없느냐 하고 지금 여러 차례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릴까요?

동원동 지난번에 아파트 건축 허가시 업자에게 도로를 의무적으로 개설을 하고 아파트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산건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의 입장으로서는 진입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을 해야겠지마는 시가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아파트를 건축허가를 했을 경우 또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도로를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아파트를 짓도록 이렇게 아까 의무조항에 의해서 시가 부관부처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의 해결은 앞으로 도로 개설에 있어서 공공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시공업자가 이 도로를, 말하자면 대학교수가 땅을 팔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비를 광주시에 위탁을 하면 위탁을 받은 광주시가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공공사업으로 해서 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있다가 보충질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에 대한 것을 어느 지역을 부관부 허가를 해제를 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입장으로서는 별도로 그 도로를 개설 할려면 예산에 확보를 해야 도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이는 낼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또 타 지역에서 조합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을 짓는 아파트업자가 왜 어떤 지역은 부관부 허가를 해줬다가 취소를 하고 이 지역은 또 허가를 왜 그대로 안 해주냐 이렇게 시에 항의를 하고 왔을 때는 답변의 일관성이 없을 뿐 만아니라 행정의 일관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건축허가를 했을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 허가했던 사항을 취소를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으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채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건물의 허가 수는 몇 건이고 준공후 용도 변경하는 것은 몇 건이냐,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선 시공해가지고 나중에 건축허가 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김채구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관게를 한 두시간 가지고는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금방 자료가 나오질 않아서……

과장님 오해를 하셨는데 정액정보비가지고 따진다고 정액정보비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봉급성을 띤 정액정보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아까 표현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데 일단 정액정보비 이외의 정보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이야기지 정액정보비 5급 공무원이나 4급 공무원들이 타시는 정액 정보비 20만원, 15만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놔두고 공동개발할 때는 그분들을 설득해서 아파트를 주택업자와 합동해서 이익금을 남겨서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아주 싸게 학동같이 부담이 돼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무진중학교입니다. 무진중학교 바로 옆이 미개발 되었습니다. 이 지구지정 내에 지정하면 우선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가 중로 1류로써 25m밖에 안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시비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하게끔 돼 있다는 말입니다. 시 예산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돌을 뚫음과 동시에 본인들이 도로변에 2층 집을 지을 것이고 또 안에는 단독주택을 지을 것이고, 3동은 지금 계획 중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대 정문에 있어서 건축기술자가 할 일이 아니고 토목기술자가 할 일입니다마는 아무튼 하천을 낮게 하는 것은 인도를 높이거나 집을 지을 때 흙을 높여가지고 지으면 그런 문제 등이 해소될텐데 구태여 꼭 교량보다도 암거자체를 밑으로 낮춰서 한 이유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에 대한 것은 그것을 높이 해가지고 짓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가 암거에다 구멍만 뚫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활폐수를 하수구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고 북구청에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물바다가 된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졸속행정이라는 예시가 되므로 이러한 행정은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위에 있는 집을 현재 건축을 돋아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그런 문제 등등은 해결이 다 되겠으나 그 집이 언제 돋아서 지을는지 사실상 그것은 의문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비가 온다할 때 그 집이 침수가 된다면 안되기 때문에 암거자체를 낮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고 사후에 집을 지어가지고 돋아버리면 비가 많이 온다할지라도 도로로 씻겨 내려가니까 그 집은 침수가 안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태성 위원님께서도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후적인 여건의 변화 그리고 생활의 향상 이것으로 인해서 하수량의 증가, 이런 거 등으로 봐서 향후 하천단면은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연구해서 앞으로는 추진하겠다하는 답변을 드렸으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전에 주거환경사업이 전에 이렇게 쭉 보면 선거전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을 함으로 선심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집을 뚫는데다가 타이루만 붙임으로써 그것이 땜질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셨습니다. 아까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마디로 애기해서 달동네사업을 달동네를 우리 시비, 구비 이렇게 들여서 소방도로를 우선 개설해가지고 불이 났을 때에 소방도로로 들어가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선 조성을 하자. 이러한 사업들을 시비나 국비를 들여 가지고 즉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런 사업의 명목으로써 이렇게 된 것이고 아까, 서울의 경우는 재개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이 달동네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시비나 국가 사업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재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길도 내고 뭐도 내고 전부 하수도도 만들고 해서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그에 대한 이익을 전반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재개발사업을 하게 된다면 시비나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이 사업이 광주시내에 사업을 시행할 곳이 몇 군데나 되겠느냐, 장영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염려를 굉장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달동네사업은 시비나 국비를 많이 들여서 사업을 그쪽 주민들에게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온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김길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선거 선심이 아니겠느냐 즉 광주시민이 선거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99년도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겠느냐 당기에 조금 사업해가지고 사업 시행해야지 이 사업을 99년도까지 시행을 하겠느냐 이런 것을 염려를 해서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성공리에 됏을 때, 여기에 보면 노인당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고지대가 도로가 개설이 되고 소방차가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얼마만큼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시에 또 여러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 하겠는가 그렇게 여기면서 한번 저희들이 언제 시간이 난다면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지로 현지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 길 위원님 이해되시겠죠?

하수처리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황일봉 위원님과 이춘범 위원 정태성위원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일봉 위원님께서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제초작업 및 인부사용 내역에 대해서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계류하고 시설물 등이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지었던 건물들이라서, 페인트칠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부가 변경만 하는 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 하수종말 처리사업소 준공연월일과 찻집관거 유지보수비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는 91년 7월 15일 2차 처리시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원활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차집관거는 광주시 좌우환에 5개 노선에 총연장 48.7킬로에 916개소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맨홀이 701개소, 양수 토실이 163개소, 예외가 50개소, 역사이폰 1개소의 이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1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일 순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하는데 협작물들이 과다 유입되었고 정비가 불량한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크류로 뚫어도 안 뚫립니다. 안 뚫린 곳을 개수하는 개수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91년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소요사업비 9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중앙대교 및 우환우수토실과 유입구 및 10개소를 보수하였고요. 잔여사업비 955만5000원으로 중심천 3호교 하류 우수토실에 8개소를 년내 보수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춘범님 양해를 하신다면 조사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라고… 미안합니다.

아니, 잠깐 답변을 드릴렵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 경찰서ㅍ앞의 도로 120m에 대해서 20m로 확보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4m40, 6m10이렇게 해가지고 740세대 그리고 92년도에는 안암 해가지고 승용차도 다닐 수가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92년도 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10억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조권 문제, 삼성아파트 일조권문제, 높이가 15m가 높고 뭣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가를 확실히 안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