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금화저수지 밑 공장설립 허가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화지밑 공장설립허가는 업체는 영진산업사 김정태씨가 설립 예정자로서 소재지는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임야 231번지내에 농기구 부품 제조업종입니다. 농기구 부품 제조업중에서 딴 제품을 생산하지않고 경운기 부품만을 주종목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동핸들이라든지 시치판, 클러치, 헤드체인 케이스등 경운기에 들어가는 부속품 10여가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공장용지 면적은1,025평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12평입니다. 지역별 구분으로서는 경지지역으로서 지난 91. 5. 6일날 산림과에 산림훼손허가를얻었고 동년 6. 26일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현재 공장이 완성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순경이 되면 공장설립 완공과 동시에 건축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공장건립 허가당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법적하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되어서 5. 29일자로 공장 설립신고를 저희과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주민과의 상당한 마찰로 인해서 진정이 접수된 바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민원은 현지 주민과 저희군과 공장설립업체와 의 대화로 모든 민원이 해소 되었습니다. 다만 그중 걱정되는것은 생산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이나 철분 또 산업폐기물등 각종 공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한바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사항들은 관계부서와 검토한 결과 그러한 우려가 절대 발생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장가동으로인해서 인근 주민과 여러가지 피해가 우려될시 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 강력한 단속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가지 내용을 검토를 해놨는데 제일 오래걸리는것이 분할측량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들 도로공사하는데 분할측량을 9월달에 측량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막대한데 왜이래 늦어지느하면 지적공사에 업무량이 폭주가되서 늦어진다하는데 분할측량이 빨리되는데로 우리 군 전체가 예를들어 300건이라 가정하면 300건을 다는 못하겠고 우선에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일부해가지고 수시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도로는 주민들이 신청오면 즉각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많이 해주었는데 한사람만 자기만 점용해있다고 폐도로가 되는것이 아니고 이웃사람한테 지장이 없어야되는데 그런 조건만 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폐도는 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서류만 완벽하게 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있는데 계획도로를 안내고 폐천부지하는것은 작년까지만해도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었습니다. 이건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개설하고 저희들 용도폐지하는것하고는 결부가 되기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해서 도시계획도로에 지장이 없다하면 저희들이 바로 용도폐지해 주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는 안되었는데 용도폐지를하면 통행에 지장이 생길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못해주도록해서 반려를 많이 했는데 그건 도시계획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마지막으로 장재길의원께서 골재반출관계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실 때 반출적량, 그다음 선별기, 골재조합 파견문제 그다음 회사전표관계, 적치장관계, 상수도 보호구역관계 여러가지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한것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재장현황을 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장허가난 총물량이 상반기에 5개소 1,257,000㎥고 하반기에 908,000㎥ 총 2,165,000㎥를 허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총 1,780,000㎥를 채취를해서 전체물량의 약82% 채취가 끝났습니다. 연말까지 채취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수는 지금크게 지장이 없지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반출량이 많이 과적되서 반출되는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봉물이 아니고 골재고 또 중기로 상차를하기 때문에 적량을 싣기 어려워 과적되는 경우도 사실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의원 말씀하시고부터 계속해서 적게 실으려고 노력은하는데 많이 시정은 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양을 적게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적량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선별기는 먼저번 장의원 말씀하실 때는 기계가 고장나서 사실 못하는것을 나중 현지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는 전부설치되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재장에 조합직원 파견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조합에 연락해서 왜 자꾸나와서 우리한테 성가시느냐 그렇게 문의하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끼리 뭐냐하면 우리가 조합비를 받고있는데 자기네들 현장에서 도와줄것이 뭐냐 또 조합비가 적게 들어오는것아니냐 그래서 확인을 하고 하는것이지 우리가 허가청에서 부정이 있다고 의심하는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될 수 있는대로 직원들 근무하는데 못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관리하는 내용하고 자기네들 첵크하는것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 우리가 예를들어서 들어지는것은 반출증을 전부내줘서 확인을 하는것하고 자기네들은 나가는것하고 그렇게 확인을 일부하고있는데 내년도부터 일부 조합에 항의를해서라도 될수있는대로 접근을 못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성주, 고령, 달성, 칠곡 4개군에만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이 채취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하는데 계속나오는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며칠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사전표 사용관계인데 전번 장의원 말씀하시고 제가 여러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다음에 저희들 직원들 나갈때 불러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시키는데 제일문제가 전표관계가 문제가있는데 감사계장, 경리계장도 나가는데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해서 즉각시정을 할 테니까 외부에서는 잘못이 있다고 의심을 하는것도 있고하니 잘못이있으면 발견해주면 언제든지 시정하겠다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반출증보다 전표를 주니 오히려 현금관리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현금이 많이 나갈때는 천만원씩 되는데 오후 4시까지 보관해있으려니 상당히 문제가 있다남의 의혹을 살 문제도 있긴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나간것하고 들어간것하고 다 맞추면 틀림없는데 아무리 맞춰도 잘못이 있다고 저희들은 인정이 안간다그래서 이거를 금년에 한 번 더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현금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하고 그다음 업자측 이야기 들어보면 하루에 한차가 보통 10∼15차 가까이 운반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사람들한테 현금을 주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4시같으면 4시에 반출증을 군에가지고 있는 그 숫자만큼 지급을하니까 우리는 좋다고 하는데 만약에 의심이 간다고 하면 현금을 주겠다하는데 어떤때는 전표하고 또 순수한 현금을 받아보고 그렇게하는데 어쨌던 무슨 문제가 있다하면 당장 위험성이 있더라도 현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적치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사특별지시에 8km이내는 적치못하도록 돼있는데 적치로인해 문제가 발생하는것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실지 겪어보니 법집행하는데 균형이 모호해서 그래서 우리가 7월달에 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좋겠느냐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 회시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알아보니까 그런것은 저희가 군에서 알아서하지 도에서 어떻게하라고 회시를 안해주고있는데 이것이 장의원 말씀하신것처럼 문제는 있는데 수급관계는 적치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이 안되겠느냐 하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내에는 농지전용부서에서는 계속적치를 해놓으나 문제가 있다해서 허가도 해주고 그다음에 규정이 없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런상태로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에서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도의 지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상수도보호구역관계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작년에 법개정할 때 시차가 있어서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에 영향평가를 못받았습니다. 내년도는 상수도보호구역 여하를 막론하고 흙탕물이나 탁도가 내려와 지장이 미치는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은 년말이 다되어서 어쩔수가없고 내년도는 여하한일이 있더라도 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향평가 예산을 세울 때 알아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5천만원을 계상해놨는데 달성군에는 3억을 계상해놨다하고 고령군에는 3천만원씩 3개소에 약 1억을 계상해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용역비가 너무비싸니까 달성군에서는 우리 돈벌어 가지고 용역업체 다주면 우린 뭐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심사숙고할 문제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5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만 내년도에 허가를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해서 부적격이다 판단되면 골재채취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평가에서 부적격이 되는 상태에서는 저희들 여하한 일이 있어도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